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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29회-제5차-본회의-2018.12.19.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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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울진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울진군의회사무과

2018년 12월 19일(수) 오전 11시 개의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계속)
3. 울진군 특별회계 존속기간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계속)
4.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5. 울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계속)
3. 울진군 특별회계 존속기간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계속)
4.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5. 울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시 개의)
○의장 장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한 김창오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김창오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김창오 의원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무술년 한해가 이제 10여일이 지나면 올해도 처음 시작할 때 부풀었던 희망들이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끝자락에서 모두를 마무리 하는 울진군의회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자유발언토록 기회를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연과 환경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지켜내고 관리해온 우리 군이 최근 인간들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쓰레기와 폐기물로 인하여 혹시나 오염에 물들어 지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염려가 많음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만들고 배출한 문명의 어두운 그림자를 쓰레기의 역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만 인간이 배출하는 대부분의 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안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론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지구촌 전역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일명 중국발 쓰레기 대란이라고 부르며 모두 중국에 원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지구촌의 고민을 한동안 해결해준 나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수입량의 56%를 처리 했으나 지난해 7월부터는 수입처리 중단으로 특히 재활용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는 처리비용 등 경제적 논리와 소각시설 및 무분별하게 투기하는 문제로 실제 재활용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재활용 쓰레기는 고온으로 녹혀 단단하게 가공하면 주차 블록을 만들 수 있고 또 유해 물질을 걸러낸 뒤 발전용 고체연료와 재생용 유류를 만들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환경오염의 발생과 더불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월 28일 충북 옥천군 청산면에 소재한 ㈜〇〇업체가 죽변면 후정리에 자원순환관련시설로 사업장 일반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를 1일 10톤을 재활용하여 정제연료유를 생산 처리하는 사업을 신청 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허가청에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성 여부를 검토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이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을 갖추어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부서는 해당 읍면과 관련 실과에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협의하여 결과를 2018년 10월 2일 주민생활 불편 및 민원 발생요인을 사전 해소하는 조건으로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다음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도록 사업계획 적정성 통보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사업신청자는 2018.12.4 복합민원으로 개별법에 따른 실과별 관련 부서에 건축 등 인허가를 신청하여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별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 당초 사업계획의 적정성 협의시 관련 부서가 동의한 협의 결과와 같이 현재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협의가 완료되어 폐기물처리업이 허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피해 등으로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당초 사업계획의 적정성 협의시 동의한 협의 결과와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협의 결과가 상반될 경우 사업신청자는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가 떨어지고 불만이 팽배하여 갈등이 유발되며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어 분열과 불신이 초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원사항이 접수되면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세심하게 파악하여 실과별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내부적으로 일관되고 정리된 적법한 협의결과를 도출하여 지역주민과 민원인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투명하고 공정하며, 신속히 처리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찬걸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옛말에 부모가 우산 장사를 하는 자식과 양산 장사를 하는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는 비가 와도 걱정, 날이 맑아도 걱정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추진하는 행정은 비가 오거나 날이 맑아도 걱정하지 않는 전천후 행정으로 모두가 신뢰하고 수긍하며 불편해 하지 않는 합리적인 결과로 행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재삼 요청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나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지켜나갈 산자수려 하고, 가슴이 시리도록 청정한 이곳! 『숨쉬는 땅, 여유의 바다 울진』이 인간이 만든 문명의 어두운 그림자인 재활용 쓰레기가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며 환경이 오염 되어가는 것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부디 아니길 우리 모두 간절히 기대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오 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걸 군수님 바쁘시다는 보고 받았습니다.
일정이 있으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계속)      
(11시08분)
○의장 장시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유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   중요한 시기에 군수님이 나가셔서 심히 유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유성입니다.
본 위원회는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201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손에는 현미경을, 한손에는 면도칼을 든 심정으로 예산 심의에 임하여 현미경은 활용했으나, 면도칼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축소됨과 민선7기 전찬걸 군수님의 시작 예산이기에 유연함을 잃지 않고 심사에 임했습니다.
이번 각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서민안정과 일자리 창출, 관광인프라 구축, 미래성장 동력 육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 많은 비중과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시 사업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적고 불요불급한
사업 및 장기적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견되는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 과감히 축소・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에 예산이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우선 당부 드리면서, 각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584억8000만 원으로 이는 2018년도 당초예산 6,821억3000만 원보다 1,236억50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734억6000만 원으로서 이는 2018년도 당초예산 3,734억3000만 원 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1,850억2000만 원으로서 2018년도 당초예산 3,087억 원 보다 1,236억80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238억 원, 세외수입 130억 원, 지방교부세 1,770억 원, 조정교부금 8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267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50억 원 등 모두 3,735억 원으로 원안 확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고비용 저효율적인 사업과 특정 부분에 편중된 예산은 가급적 지양시키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소통정책 포럼 1000만 원, 울진군 랜드마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1억 원, 송울진 그림 전시회 2300만 원, 울진군 축제발전위원회 운영 4300만 원, 소각장 및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9억4700만 원, 후포면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3억 원, 금강송주 가공 사업장 시설개선 및 체험장 조성 1000만 원, 울진 트라이애슬론 대회 개최지원 500만 원, 8건에 14억38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7개 특별회계에 1,850억2000만 원으로, 전년도 3,087억 원보다 1,236억80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종류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8억8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3억50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6억80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323억50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0억1000만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2억9000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474억6000만 원으로 원안대로 확정되었으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2019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명시이월사업은 총 189건에 1,317억 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58건에 73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1건에 582억 원으로서, 군민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준비와 실행으로 명시이월사업을 최소화 하고 2018년도에 계획된 사업들 중 미완료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38억 원으로 이는 2018년도 당초예산 214억 원 보다 24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세입 예산은 상수도 사용료 및 급・배수공사 수익 등 영업수익이 36억 원, 예금이자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 수익 14억 원, 시설분담금, 국도비 보조금, 타회계 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178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10억 원 등 총 238억 원으로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201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총 5개 기금에 58억1000만 원으로서 세부적으로 보면, 재난안전기금 14억8000만 원, 농어업발전기금 29억4000만 원, 공무원주거안정기금 5억3000만 원, 자활기금 7억5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원 등으로 모두 필요한 분야에 운용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다연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한 달여간 우리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우리 군을 만들고자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의회와 한 달여를 동고동락한 정책기획관과 예산팀장을 비롯한 다수의 공직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매년 예산 심사시에 늘 겪어 온 일이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산적된 주민의 숙원사업들을 모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별 사업에 대한 필요성, 경제성, 효과성 등을 세밀히 분석하였고 특히,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인지, 누락되는 사업은 없는지를 꼼꼼히 따져 보았습니다.
인구 정책추진에 있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청년 유출 예방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이미 우리 군민으로 안착한 다문화 가정과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군민이면서 우리 군민의 영원한 동반자로서 우리군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는 예산을 아끼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며, 공공시설 민간위탁 운영에는 우리 군이 직접 운영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군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과제도 있어 보였습니다.
또한 교통 정책에 있어 울진버스와 택시업계에 개선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감차 원인이 있다면 찾아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농산폐기물인 폐비닐 수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생력재배 생분해 멀칭 비닐 보급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수거비용과 노동력을 절감하고 자연환경도 보호하는 1석3조 효과의 사업이 축소되어 아쉬움이 있었고, 기후변화에 따른 울진의 농림어업의 구체적인 방향 제시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대형병원과의 거리가 있어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 진료 체계 구축이 절실한 바, 의료원 응급실 확대와 남부지역 응급 진료체계를 구축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에는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정해 군민들을 설득하고 소통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청 광장 부지내 국유지와 군내 미불용지 매입에 속도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한정된 시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모든 사안들을 열거할 수는 없으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순조롭게 잘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울진 건설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출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묵묵히 특별위원회를 돕는 것이 군민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늦은 시간까지 항상 함께 해준 의회사무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황유성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성위원장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한 대로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부 조정하였으며 심사 보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은 예산총액 5,585억 원으로 일반회계 3,735억 원, 특별회계 1,850억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예산총액 238억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진군 특별회계 존속기간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계속)      
4.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5. 울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시23분)
○의장 장시원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서 의사일정 제6항까지는 제3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토론을 한 후 표결을 하겠으며,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특별회계 존속기간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4항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울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특별회계 존속기간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 의원   지방재정법에 의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됨에 따라 존속 기한이 도래한 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 운용의 투명성 보장과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를 도모코자 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시원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특별회계 존속기간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 의원   수고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 추진시 적정하게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및 감독 강화를 통한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후 평가를 의무화 하는 등 위탁 사무를 투명하고 공정하며 책임성 있게 운영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 의원   일정규모 미만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편의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등 이용자들의 편의 도모로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시원   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의원님.
장선용 의원   수고 많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개발행위 허가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물 신축시 군 계획위원회 자문과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 제한을 규정하여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시원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한해의 의정을 마무리 짓는 제229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동료 의원님들의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 노력과 소통행정, 현장군정, 비전울진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정성이 하나로 모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29회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 울진군의 살림살이라 할 수 있는 2019년 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심도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가오는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는 제8대 의회가 첫 본회의장에서 의정을 펼치던 각오와 다짐을 되새기며,『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수적석천(水滴石穿)』의 자세로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협력하는 활기찬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울진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봉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8인)

○출석전문위원

  •   노태일
  •   윤명한
  •  

○출석공무원

  •    군 수전찬걸
  •    부 군 수배성길
  •    자치행정국장김창수
  •    경제건설국장장현종
  •    정 책 기 획 관김영중
  •    총 무 과 장김광대
  •    민 원 실 장장성용
  •    재 무 과 장김대현
  •    복지지원과장정대교
  •    원전안전과장장헌기
  •    도시새마을과장전광민
  •    보건소장직무대리박용덕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원
  •    엑스포공원사업소장김명식
  •  

○표결사항    

  •   ․ 2019년도 예산안(계속)
  •   재석의원 : 8인(장시원, 장유덕, 황유성, 이세진, 김창오, 장선용, 김정희, 강다연)
  •   찬성의원 : 8인(장시원, 장유덕, 황유성, 이세진, 김창오, 장선용, 김정희, 강다연)
  •   
  •   ․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계속)
  •   재석의원 : 8인(장시원, 장유덕, 황유성, 이세진, 김창오, 장선용, 김정희, 강다연)
  •   찬성의원 : 8인(장시원, 장유덕, 황유성, 이세진, 김창오, 장선용, 김정희, 강다연)
  •  
  •   ․ 울진군 특별회계 존속기간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계속)
  •   재석의원 : 8인(장시원, 장유덕, 황유성, 이세진, 김창오, 장선용, 김정희, 강다연)
  •   찬성의원 : 8인(장시원, 장유덕, 황유성, 이세진, 김창오, 장선용, 김정희, 강다연)
  •   
  •   ․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재석의원 : 8인(장시원, 장유덕, 황유성, 이세진, 김창오, 장선용, 김정희, 강다연)
  •   찬성의원 : 8인(장시원, 장유덕, 황유성, 이세진, 김창오, 장선용, 김정희, 강다연)
  •   
  •   ․ 울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재석의원 : 8인(장시원, 장유덕, 황유성, 이세진, 김창오, 장선용, 김정희, 강다연)
  •   찬성의원 : 8인(장시원, 장유덕, 황유성, 이세진, 김창오, 장선용, 김정희, 강다연)
  •   
  •   ․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재석의원 : 8인(장시원, 장유덕, 황유성, 이세진, 김창오, 장선용, 김정희, 강다연)
  •   찬성의원 : 8인(장시원, 장유덕, 황유성, 이세진, 김창오, 장선용, 김정희, 강다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