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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1회-제3차-본회의-2019.05.13.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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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울진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울진군의회사무과

   2019년 5월 13일(월) 오전 11시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계속)
2. 2019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3.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4.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부의된 안건
1.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계속)
2. 2019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3.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4.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1시 개의)
1.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계속)      처음으로
○의장 장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선용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주요사업장현지 확인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선용 의원입니다.
제23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5월 2일부터 5월 7일까지 실시한 2019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시 사전 준비와 성실한 설명, 현지 안내로 현장 확인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담당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요 사업장은 현재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과 SOC 및 스포츠 기반확충, 해양, 문화, 복지등 추진중인 주요사업 현장을 중심으로 공정이 다소 미진한 곳과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 현장, 계속적인 추진으로 사업장 안전관리 등 점검이 필요한 현장에 대하여 확인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각종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현장 여건에 맞는 계획을 전문가의 자문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명회, 부서간 업무 협의 등 다양한 소통을 통하여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피천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근남면 엑스포 공원에서 해맞이 공원까지 715m에 케이블카 순환레일을 설치하여 운행코자 하는 사업으로 운행 구간이 짧아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된 부대사업을 개발하여 다양한 관광상품 등 여행업체와 적극적인 연계를 도모하여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업장이 민간위탁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 시설운행 전문가 이외 지역주민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설계변경 사항과 추가소요 사업비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공기내 사업완공과 안전관리 강화로 사고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울진대로 4차선 확장공사 현장입니다.
군도 920호선 수산리까지 지방도 확장구간에 대한 소요 사업비 약 300억 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4차선 중앙분리대는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경관개선을 위해 특색있게 조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절개지의 사면 안정화로 붕괴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토 반출시 사업장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북부 삼거리 교차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를 사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립추모원 조성사업입니다.
화장장, 봉안시설, 자연장지가 건립 완공되어 운영될시 협소한 주차시설 공간 확충 방안을 사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고 시설입소 대상이 전국단위 규모로 수요와 입소 예측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변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변이 온통 산림으로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화전 등 화재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시설운영에 따른 직원 충원 및 시설물 관리운영 계획 수립 시 타시군의 운영 사항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관리로 추모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의료원 현대화사업입니다.
의료원은 공공의료 사업기관으로 농어촌에 입지한 우리 군의 여건상 흑자경영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적자발생 요인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적자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경영개선을 도모하시기 바라며, 경영비중 인건비 부담이 94%, 인건비 인상율이 8% 이므로 진료과목 중 부실한 과목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하고 장례식장 및 건강검진센터 등은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수지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직접경영과 위탁경영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경영정상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치매안심요양병원 신축과 장기입원 환자 및 입소 대기자의 원활한 요양수급 방안을 모색하고 이사회, 감사 등 내부 경영통제 감시망을 강화하여 예산의 무단전용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직원들의 복지수준 향상과 친절 서비스 강화로 고객과 임직원 만족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마린CC(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50억 원 중 부족분 296억 원 확보방안 등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신중히 검토하여 확보하고 수위탁 업체가 공사감리 부분까지 맡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므로 감리는 전문성 있는 별도 기관에서 추진토록 강구하고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하고 인력과 장비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우수기 절·성토지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시고 추후 골프장 조성사업 전반에 대하여 정리된 자료로 별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평지구 다목적댐 건설현장입니다.
농경지로 진입하는 진입로 포장을 신속히 추진하여 이용하는 농업인의 영농편의 도모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포마리나항 조성사업입니다.
공사 완공 후 국제요트 대회 개최 등 마리나항만의 위상에 걸 맞는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남부 스포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운동장의 위치가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하여 바람의 영향이 크므로 부지의 높이를 낮출 수 있도록 하고 볼링장ㆍ탁구장 설치와 관내 수영장이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므로 사업계획 변경 등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변 해안순환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입니다.
승하차장 부지인 고궁쪽의 토지와 건물을 조속히 매입하고 주택을 이전하여 계획된 공사 기간내 시설을 완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일부 시공노선이 변경된 부분은 주민들이 생활   환경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사업완료 후 임시도로 설치 부분은 원상으로 복구하여 해안의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변화가 없도록 추진하며 시설물은 태풍 등 자연재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특히 파일과 괘도는 해수와 해풍으로 부식과 하중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해양과학 교육관 건립사업입니다.
해양과학교육관 해중 전망대는 수중 체험과 볼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디스플레이하여 학습효과를 거양토록 추진하고 상주 직원 등 숙박시설 수요와 관련된 부분은 인근에 자리하고 위치한 숙소 및 숙박시설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완공 후 운영비는 국비로 추진해야 하므로 일부 군비부담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사전 중앙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흥부문화센터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 규모가 109억 원 정도로 매우 방대하며 연간 운영비가 월/18,000천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운영비 부담에 우려가 없도록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물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공사 부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면어린이집 신축공사입니다.
잠시 물 좀 먹을게요.
2층으로 신축될 예정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시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대피용 미끄럼틀을 설치하여 신속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군립 어린이집에 비하여 민간 어린이집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시설도 열악하므로 민간 어린이집 운영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천하류 도류제 공사입니다.
부구천 하류에 인공 구조물 설치에 따라 생태환경 변화가 우려되며, 환경파괴 및 생태계의 변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 하시기 바라며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류의 생태환경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공 구조물은 하천 및 해안에 적절하고 적합한 시설물로 배치하여 시설안전과 자연재해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과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확인 내용은 첨부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확인시 제시된 의견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원인을 파악하고 시정 및 개선 방안을 강구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집행부에 송부하여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장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장선용 의원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처음으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선 제1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토론을 한 후 표결토록 하겠으며, 본 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 질의시에 의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각 사업건별로 토론과 표결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4건에 대해서 모두 가결이 나올 경우 집행부 원안으로, 4건 중 일부만 가결이 나올 경우에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최종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본 건에 대하여는 분리표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표결은 사업건별로 한 번씩, 마지막으로 최종 취합하여 한 번, 총 다섯 번 실시하며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울진 에코힐링센터 건립사업 편입 부동산 매입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진 에코힐링센터 건립사업 편입 부동산 매입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울진 에코힐링센터 건립사업 편입 부동산 매입 건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으로 북면어린이집 신축이전부지 확장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두 번째 사업으로 북면어린이집 신축이전부지 확장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 의원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북면어린이집 신축이전 부지확장으로 어린이집 기능 활성화와 주민편의 시설 및 여가공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시원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지요?
예,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면어린이집 신축이전부지 확장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북면어린이집 신축이전부지 확장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업으로 왕피천유역 자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편입 부동산 매입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다연 의원님.
강다연 의원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폐교를 활용한 왕피천 유역 자연생태 체험단지 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탐방객 관광 스포츠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시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피천유역 자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편입 부동산 매입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왕피천유역 자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편입 부동산 매입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사업으로 울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편입 부동산 매입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의원님.
장선용 의원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울진실내체육관 건립 및 연호체육공원의 주차장 확장으로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시원   더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지요?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편입 부동산 매입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울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편입 부동산 매입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그럼 총 4개의 사업에 대한 분리표결 결과 일부에 대해서만 가결 결과가 나왔으므로 부결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수정안 상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수정 동의는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석의원 1/4 이상 찬성자 연서로 미리 의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의 서면제출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럼 시간도 걸리고 중식 끝마치고,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장 장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한 요건이 갖춰졌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장선용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의원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인이 제출한 2019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을 상정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진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해 지난 4. 26일 상정한 안건에 대한 수정안 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제안된 원안에서 울진 에코힐링센터건립사업 부동산 매입건을 제외한 ①『북면어린이집 신축 이전부지 확장』 ②『왕피천유역 자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부동산 매입』 ③『울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부동산 매입』등 3건으로 토지 매입과 건물 등 취득에 관한 건으로 관리계획의 총괄표와 취득재산의 목록 및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설명된 수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앞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분리 표결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안이 나온 것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거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처음으로
4.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처음으로
(13시33분)
○의장 장시원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유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유성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4월 30일부터 3일간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 토지보상비 및 2020년 국비확보 추진을 위한 기본용역 등 사전절차에 필요한 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769억 7천 9백만 원이 증액된 6,354억 5천 8백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4억 1천 6백만 원이 증액된 4,258억 7천 5백만 원, 특별회계는 245억 6천 3백만 원이 증액된 2,095억 8천 3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매번 반복되고 있는 일이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산적한 주민 숙원사업들을 모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한된 재원으로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최대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주요사업은 세부사업 단위별로 필요성과 효과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인지? 감액되어야 할 사업인지? 세밀하게 따져 보았습니다.
특히, 201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의회 심의 의결된 사업들이 전액 집행되지 않고 1회 추경예산안에서 과목변경 심사를 요청한 사안들과 명시이월 224건에 1,232억 원 사고이월 242건에 768억 원 등 총 466건에 2천억 원의 이월된 사업들은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 없이 예산편성을 추진한 사항으로 보이며 여건과 사정이 변경되어 불가피한 경우는 부득이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각 실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런 사항들로 인해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요 사업 추진 또는 사업계획 변경 사항이 발생할시 예산 낭비는 없는지? 지역 갈등은 없는지?
제반 문제점들을 먼저 고민하고 특히,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에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중단 없는 업무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번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의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총액 524억 2천만 원 중 재량지출이 53%인 277억 3천만 원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56건에 260억 원을 편성한 것은 그동안 우리 군이 장래 문제가 될 사안들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2002년도에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은 1969년도에 신축되어 50여년이 된 우리군 본청건물의 이전 또는 개축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며,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도 매년 수 천만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본청의 주차장 국유지는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 할 것이 마땅하며 아울러,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 의회의 의결도 받기 전에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와 같이 절차를 등한시 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더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사유지의 일부를 도로로 포함한 공공시설에 편입된 군민들의 사유재산은 해당 부서에 파악해 본 결과 4만여 필지의 싯가 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군의 대책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며, 2020년 6월 30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대책이 부족해 보입니다.
또한 1995년 11월 8일 도로 노선으로 지정된 군도 12호선인 다천 구간은 24년째 방치시키면서 2백여 미터 앞에 있는 다천분교를 먼저 매입 해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도 없으니 군민들의 마음이 어떨는지 짐작이 가는 바입니다.
이밖에도 인구정책에 관해서는 말로는 외치고 있으나 거기에 따른 대책이 부합되지 않아 사회적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항임을 감안할 때 청년들의 일자리와 미세먼지 저감대책 경기활성화 방안에 최선을 다하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나 이번 추경안 편성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수십억을 투자하고도 활성화 되지 않는 재래시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누가 부르지 않아도 찾아오는 후포항의 연휴때 관광객을 보면서 과연 저분들이 편의시설과 볼거리 즐길거리 부족으로 다시금 우리 군에 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까 고민해 봅니다.
우리 군이 지향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향후 10년, 20년 또 그 후의 미래가 투영되지 않아 보여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장시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보완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세외수입 34억 1천 5백만 원, 보전수입 등 298억 9천 3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67억 5천 9백만 원, 조정교부금 4억 원, 국․도비보조금 119억 4천 9백만 원 등 모두 524억 1천 6백만 원으로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물건비 20억 2천 3백만 원, 경상이전 69억 1천 6백만 원, 자본지출 428억 4천 2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4억 2천 2백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인건비 23억 6천 5백만 원, 내부거래 4억 2천 2백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부분을 보고 드리자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울진 군립추모원 조성사업 39억 1천 6백만 원, 대기오염 옥외 전광판 설치사업 8억 원, 석호항 어촌재생사업 29억 9천 2백만 원, 후포항 마리나 시설 조성사업 20억 원, 생분해성 어구 보급 시범사업 6억 6천 2백만 원, 동해대게 자원회복사업 5억 원, 연호근린공원 조성사업 6억 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사업 5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후포도시계획도로(소로2-12호선,삼율교 개체)개설 15억 원, 구산 1-1지구 해안도로 침식방지사업 6억 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증축 및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3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북면어린이집 이전확장사업 8억 8천 5백만 원, 흥부문화센터 건립사업 13억 원, 왕피천 케이블카 설치사업 26억 3천 6백만 원, 후포 등기산 망사정 정자보수 6억 원,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시설안전 개보수 10억 원,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부지보상 8억 원, 울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0억 원 등이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만 세출예산중 고비용 저효율적인 사업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되었으며 삭감된 사업은 연호체육공원 체육시설조성 부지매입 20억 원, 의료원 경영보조금 10억 원, 영덕․울진축협 부동산 매입 26억 5천만 원, 축제관련 캐릭터 개발용역 5천만 원 등 총 4건에 57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2억 1백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6천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천 9백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30억 6천 3백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5억 9천 7백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1억 4천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1백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105억 6천 1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 7천 9백만 원을 감액하여 특별회계는 총 245억 6천 3백만 원이 증액된 2,095억 8천 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흥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50억 원, 나곡매립장 매립공간(7단 제방) 조성사업 18억 원, 흥부만세공원 부지매입 23억 5천 7백만 원, 흥부문화센터건립사업에 10억 원 등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만 세출예산중 울진 에코힐링센터 건립비 50억 원은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0억 6천만 원이 증액된 258억 4천 1백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기타영업외수익 1억 6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긴급보수 업무용차량 3천 5백만 원, 수도요금 고지서 봉함기 및 업무용 무전기 1천 1백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20억 1천 4백만 원 등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은 재난안전기금 18억 8천 6백만 원, 자활기금 7억 5천 1백만 원 등으로 모두 필요한 분야에 운용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출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다연 간사 및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1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황유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대로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일부 조정하였으며 심사 보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
(황유성 의원   의원석에서 – 다시 말씀하세요.)
○의장 장시원   아! 죄송합니다.
표결 결과를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예산총액 6,354억 5천8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4,258억 7천5백만 원, 특별회계 2,095억 8천3백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예산총액 258억 4천1백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29일부터 오늘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주요사업장현지확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울진군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심의』등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정토록 바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또한 의결됨에 따라 관련 사업들도 조속히 추진하여 하루라도 빨리 군민의 편익증진에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 확인할 예정이오니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시작은 1월이지만 한 해 영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리 지역은 지금이 농촌의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을 계기로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군 집행부와 우리 군의회가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소통하면서 진정 군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나무 꽃가루가 기성을 부리는 계절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남은 한 해도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

○출석의원(8인)

○출석전문위원

  •   노태일
  •   윤명한
  •  

○출석공무원

  •    부 군 수권태인
  •    자 치 행 정 국 장김창수
  •    경 제 건 설 국 장이완식
  •    정 책 기 획 관김영중
  •    총 무 과 장김광대
  •    재 무 과 장김대현
  •    사회복지과장장헌원
  •    관광문화과장박금용
  •    환경위생과장주하돈
  •    안전재난건설과장이갑수
  •    보건소장직무대리박용덕
  •    농업기술센터소장전은우
  •    엑스포공원사업소장김명식
  •  

○표결사항    

  •   · 제2항 2019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정안(계속)
  •   재석의원(8인) : 장시원, 장유덕, 황유성, 이세진, 김창오, 장선용, 김정희, 강다연
  •   찬성의원(7명) : 장시원, 장유덕, 황유성, 김창오, 장선용, 김정희, 강다연
  •   기권의원(1명) : 이세진
  •   - 울진 에코힐링센터 건립사업 편입 부동산 매입 건
  •   재석의원(8인) : 장시원, 장유덕, 황유성, 이세진, 김창오, 장선용, 김정희, 강다연
  •   찬성의원(2인) : 장시원, 장유덕
  •   반대의원(4인) : 황유성, 이세진, 김창오, 김정희
  •   기권의원(2인) : 장선용, 강다연
  •   - 북면어린이집 신축이전부지 확장 건
  •   재석의원(8인) : 장시원, 장유덕, 황유성, 이세진, 김창오, 장선용, 김정희, 강다연
  •   찬성의원(7인) : 장시원, 장유덕, 황유성, 김창오, 장선용, 김정희, 강다연
  •   기권의원(1인) : 이세진
  •   - 왕피천유역 자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편입 부동산 매입 건
  •   재석의원(8인) : 장시원, 장유덕, 황유성, 이세진, 김창오, 장선용, 김정희, 강다연
  •   찬성의원(7인) : 장시원, 장유덕, 황유성, 김창오, 장선용, 김정희, 강다연
  •   기권의원(1인) : 이세진
  •   - 울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편입 부동산 매입 건
  •   재석의원(8인) : 장시원, 장유덕, 황유성, 이세진, 김창오, 장선용, 김정희, 강다연
  •   찬성의원(7인) : 장시원, 장유덕, 황유성, 김창오, 장선용, 김정희, 강다연
  •   기권의원(1인) : 이세진
  •   ·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재석의원(8인) : 장시원, 장유덕, 황유성, 이세진, 김창오, 장선용, 김정희, 강다연
  •   찬성의원(7인) : 장시원, 장유덕, 황유성, 이세진, 김창오, 김정희, 강다연
  •   기권의원(1인) : 장선용
  •   ·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재석의원(8인) : 장시원, 장유덕, 황유성, 이세진, 김창오, 장선용, 김정희, 강다연
  •   찬성의원(7인) : 장시원, 장유덕, 황유성, 이세진, 김창오, 김정희, 강다연
  •   기권의원(1인) : 장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