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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8회-제3차-본회의-2021.06.2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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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울진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울진군의회사무과

   2021년 6월 28일(월)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4. 2021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5. 2021년 울진군 출연(추가) 계획안(계속)
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7. 울진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계속)
8. 울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울진군보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1. 울진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안(계속)
13.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울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울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울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19. 울진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 안건
1.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4. 2021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5. 2021년 울진군 출연(추가) 계획안(계속)
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7. 울진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계속)
8. 울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울진군보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1. 울진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안(계속)
13.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울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울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울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19. 울진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 개의)
○의장 장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처음으로
(10시01분)
○의장 장선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신상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규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상규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가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기초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활동 및 백신접종 등으로 정상적인 일상이 멈추어 혼란한 상태임에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등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과 함께 현지확인 및 점검 등 수집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건설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방안 등 집행부의 업무추진이 적정치 못한 것들을 지적하고 각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서 행정의 일선에서 공직자들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는 모습에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예산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 및 조례제정 등 입법권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지방의회의 기능중 하나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서는 시정을 요구 하거나 제도와 관행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행정이 시행한 각종 시책사업의 적정한 예산 집행과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추진의 합법성, 합목적성, 효율성, 객관성, 공정성 등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으며 아울러 지역 내의 많은 현안 사항과 역점시책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었고 집행부에 많은 대안을 제시한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번 감사결과 다소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입니다.
매년 결산검사 시 세출예산 불용액 및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예산편성 미 이행이 지적되고 있으며, 관행적이고 보수적인 예산편성에서 탈피하여 지역균형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향후 직원교육과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안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방안을 각별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또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바라며, 위원회 운영이 형식에 치우쳐 구색 맞추기 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기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 지속으로 각종 행사가 축소 또는 취소되고 있으므로 군정 홍보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관내 외에 널리 홍보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력운영은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역기간을 준수하고 특히 연속성이 있는 부분에서 변칙사역을 반복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규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설공사에서 설계변경이 많은 것은 당초 사업계획의 세밀한 검토가 부실한 결과로 현장파악, 의견수렴, 업무연찬이 미흡하여 매년 많은 건수가 재발되고 있으므로 총사업비 변경가능 범위에서 최소로 변경하는 등 특단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친절은 기본적인 요소로 공무원이 민원인 또는 군민들로 부터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생활속에서 몸에 습관화 되도록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기 바라며, 문제가 상존하는 부분은 개선방안과 아울러 신상필벌을 병행하여 원성을 듣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기 바랍니다.
첫째, 기획・행정 분야입니다.
행정추진은 성과를 도모해야 하나,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매우 중요하므로 자체사업으로 많은 군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소지와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 추진계획과 진행과정 예산집행 현황 등 점검과 감시를 강화하기 바라며,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증가 시책은 전 부서에서 사업 시 우선하여 공격적인 정책방안을 부가하여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출산, 전입, 이사, 축하, 주택, 취업, 선발, 확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각종 인센티브 부가 방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시 관행적이고 취약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처벌과 문책보다는 시스템을 통한 근원적 예방을 도모하도록 하고 승진, 전보, 보직 등 인사 시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추진하며, 특히 여성의 기회균등과 영역확대로 차별 없는 양성평등을 추진하는 등 역동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기 바라며, 신혼부부 청년임대주택 보증금 이차지원, 전세 보증금 대출확대, 빈집정비 지원 단가를 상향조정 및 건축 인허가시 건축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화재보험 가입 시 읍면 농협에 집단 가입하여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현재 코로나19로 사이버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육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바라며, 생활지원사 근무실태와 노동 등 근로감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맞춤형 광장앱 사용은 인권과 근로자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공정하게 실시하여 근로자가 불편부당 하다고 하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민간어린이집 보육을 강화하여 농어촌 인구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원아감소와 경영난 해소 대책을 모색하는 등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보건·환경 분야입니다.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실태를 재점검하여 관리자 실명제와 민간위탁 관리의 효율성을 평가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왕피천 불영계곡 국립공원 지정신청이 찬반논란 대립으로 의견조정과 협의가 불가능함에 따라 주민들의 피로감이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판단하여 결정하는 등 갈등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국민건강검진사업을 의료원에서 수검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병실 냉방 개선과 병원 내원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을 검토하며 의료원의 병상 가동율을 높이고 의료진 인센티브 등 성과연봉을 확대하며 경영컨설팅과 회계검사 용역을 매년 실시하여 병원의 경영효율을 높이시기 바라며 보건소 본관과 별관의 리모델링사업은 재고하고 이전 신축건을 검토하여 군민들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바랍니다.
넷째, 농림·수산 분야입니다.
로컬푸드 지원사업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전문가를 채용하여 운영하며 생산기반과 유통시설 등 불가피한 사항을 지원하여 농가의 자생력 제고를 추진하고 중간저장시설과 재고처리 등 문제를 근원적으로 검토하고 농가별 규모화와 지속가능한 운영으로 소득창출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바라며, 조림사업 식재수종은 지역실정과 수요에 부합한 밀원수를 식재하는 등 경제림으로 조성하여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백암분재원 작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민간의 우수한 작품도 기증 받거나 후원을 추진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바랍니다.
우리군 관내 해안변 연안침식 요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대책을 모색하고 준설한 모래는 양빈을 추진하여 연안침식을 방지하도록 하며 신한울 1·2호기 발전소 주변 연안침식 방지대책을 한수원과 협의하여 조속히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광문화·체육 분야입니다.
죽변 해안순환레일과 해안스카이레일은 명칭을 통일하여 사용하고 지주 및 용접부 부식과 사면 붕괴 예정지 안정화 등 보완사항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우리 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머무르고, 먹고, 마시게 하여 소득이 창출되도록 볼거리, 쉴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컨텐츠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울진스포츠센터 법면 보호공 하자 보수는 당초 사업계획의 부실한 검토로 예산이 추가 집행된 사례로 향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골프장은 많은 예산이 소요된 만큼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출자출연기관 운영이 의회의 지도감사를 받도록 하고 수탁자의 부대시설 조성과 물품구매 사항을 점검하여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골프공이 장외로 날아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각별히 강구하는 등 골프장을 신속히 개장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원전‧경제 분야입니다.
북면과 죽변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관로 매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토록 영남에너지, 한수원,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수용 가구의 편의를 도모하시기 바라며, 죽변 논공단지 해수라인 연결 시 약속한 입주 기업을 독려하고 기업 입주요건을 완화하여 단지 분양율을 제고하고 울진사랑 카드발급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소규모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소진하기보다 실버타운 조성 등 향후 미래를 대비한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라며 군민 안전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보장금액도 높여 재난과 재해로 부터 군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가입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도시·건설 분야입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사업 추진 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이고 죽변 회전교차로 주변 주차공간을 조정하여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하는 한편, 국도 36호선 농공단지 입구 회전교차로 설치를 재차 강조하니 방안을 협의하여 검토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역량강화로 참여의식 제고와 시너지 도모를 위한 예산지원을 추진하며, 덕구온천 소유권 분쟁의 법리적인 판단과 아울러 합리적인 화해와 조정도 병행하여 명분과 실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도로굴착을 무분별하게 추진하여 차량 통행과 주민불편이 초래하므로 전기, 가스, 통신, 상하수도 공사시 도로굴착을 계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굴착제한 규정을 도입하고 복구 시 굴곡없이 포장하여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며, 철도공사 현장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공사준공 전 시설관리공단에 적극 요구하여 민원이 해소되도록 조치하고 제기된 민원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바라며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올해도 많은 강우 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그 외 사업소 분야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을 설득하여 상수도확장사업 성과를 도모하고, 요금 현실화로 원가부담 해소 및 경영개선으로 수돗물 신뢰도를 제고하고 왕피천 공원 내 시설물 정비는 인공구조물 보다 자연친화적인 자재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공원 친화적으로 시공하기 바라며 농기계 내구연한 경과로 수명이 도래한 기계는 신규 기종으로 교체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고 정비와 보수를 철저히 하여 가능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신기술 도입 연수로 우수작목 기술을 농가에 접목하여 기술향상과 경제성 및 경쟁력 제고로 소득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평소 충분한 업무연찬과 사업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는 검토와 협의를 넘어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실행으로 옮겨줄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우리 의회는 그것을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군정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관련사항을 사전 설명하고 협의하여 의견을 청취하여 주시고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활한 소통과 발 빠른 현장행정으로 군민이 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군정 발전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선용   신상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상규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검토 및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처음으로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처음으로
(10시19분)
○의장 장선용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다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다연 의원입니다.
울진군의회를 화합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의회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장선용 의장님과 군민의 삶 깊숙한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0회계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 시 제출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이 제출한「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432억 4천 3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725억 8천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7,750억 7천 4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975억 6백만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2,975억 6백만원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2억 7천 6백만원 이월액 2,166억 4천 8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725억 8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006억 3천 4백만원, 수납액은 8,091억 5천 3백만원, 지출액은 5,972억 9천 5백만원으로, 2,118억 5천 8백만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상잉여금 2,118억 5천 8백만원은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68억 8천 6백만원, 이월액 1,663억 7천 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85억 9천 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8,155억 7천 7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2%인 8,091억 5천 3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입 세부내역으로 지방세는 443억 3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3.6%인 414억 5천 9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 중 2억 9천 5백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미수납된 금액은 25억 4천 9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44억 6천 2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9.8%인 308억 8천 2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4천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미수납된 금액은 35억 4천만원입니다.
자체 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신규,탈루 세원 발굴 및 체납세 일소에 근본적 대책 수립과 매년 확인된 예산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집행 기준에 의거 최대한 집행으로 순세계 잉여금 등 유휴자금을 최소화 하는 등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 집행원칙을 지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는 2,039억 4천 1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 124억 5천 5백만원,
국·도비보조금 2,065억 4백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139억 1천 2백만원은 전액 수납 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8,006억 3천 4백만원의 74.61%인 5,972억 9천 5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분야별 세출예산 집행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예산현액 452억 3천 9백만원의 92%인 416억 2천 6백만원 집행,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예산현액 879억 1천 8백만원의 68.5%인 602억 2천만원, 교육분야는 예산현액 25억 2천 9백만원의 92.7%인 23억 4천 5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예산현액 569억 8천 9백만원의 64.2%인 365억 7천만원, 환경보호분야는 예산현액 579억 9천 3백만원의 91.7%인 531억 7천 8백만원, 사회복지분야는 예산현액 1,259억 7천 8백만원의 94.4%인 1,189억 6천 6백만원, 보건분야는 예산현액 230억 8백만원의 87%인 200억 7천 8백만원, 농림 해양수산분야는 예산현액 1,375억 3천 1백만원의 70.9%인 974억 8천 5백만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예산현액 116억 3천 3백만원의 89.8%인 104억 4천 6백만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예산현액 207억 3천 5백만원의 67.6%인 140억 1천 1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예산현액 1,608억 9천 7백만원의 51.4%인 827억 6천 7백만원, 기타분야는 예산현액 634억 8천 2백만원의 93.9%인 596억 3백만원이 각각 집행되었고 예비비 분야의 예산현액은 67억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예산현액은 2,426억 9백만원, 수납액은 2,634억 2천 7백만원, 지출액은 1,777억 7천 9백만원으로, 856억 4천 8백만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856억 4천 8백만원은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13억 9천만원, 이월액 502억 7천 5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339억 8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총 수입은 320억 6천 2백만원으로 2020년도 수입 249억 1천 5백만원, 2019년도 이월금 71억 4천 7백만원입니다.
수입예산 중 218억 1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02억 6천 1백만원의 이월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전체 자산은 2019년도 2,039억 1천 1백만원 대비 139억 9천 4백만원 증가한 2,179억 5백만원입니다.
손익계산 결과 전체 수익 61억 7천 1백만원, 비용은 120억 7천 5백만원으로, 59억 4백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총괄원가 분석결과 수돗물 부과요금은 톤당 746원, 생산원가는 톤당 3,913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19.1%로 425%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174개에 대한 목표 달성치 성과결과는 초과달성 15개, 목표달성 101개, 미달성 58개로 총 결산액은 7천 451억 6천 3백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실적을 보면 군정홍보 실적,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신규발굴,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15개 지표가 목표 대비 초과달성 되었으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세출예산 유보율, 각종 행사 운영지원, 친환경농업 실천 면적, 해수욕장 이용객 유치, 출산 장려금지원 실적 등 58개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여 목표대비 초과달성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이고 2019회계연도말 조성액 82억 2천 9백만원, 2020회계 연도 조성액 869억 9천 7백만원, 사용액 27억 3백만원으로 2020회계연도말 925억 2천 3백만원의 기금이 관리 되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말 기금관리 현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활기금 7억 2천 5백만원, 재난안전기금 10억 1천 3백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3천 7백만원, 농어업발전기금 63억 6천 8백만원, 공무원주거안정기금 2억 2천 3백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40억 5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및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말 채권총액은 111억 3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억 6천만원, 특별회계 30억 5천 7백만원, 기금 55억 8천 6백만원입니다.
2019회계연도말 채무액은 47억 2천 5백만원이고 2020회계연도 10억 5천만원을 상환하여 2020회계연도말 현재 우리 군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은 총 36억 7천 5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7천8백만제곱미터에 5,731억 3천 9백만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은 7천7백만제곱미터에 5,577억 6천 2백만원 일반재산은 1백만제곱미터에 153억 7천 7백만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020회계연도말 정수물품기준으로 21억 5천 6백만원 정도이며, 신규취득으로 7억 4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과 폐기 등으로 2천 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울진군의 총자산은 3조 4,443억 6천 4백만원이고 총부채는 190억 7천 2백만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4,252억 9천 2백만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20회계연도 울진군의 총수익은 5,401억 6천 3백만원이고 총비용은 4,726억 4천 6백만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675억 7백만원 발생 했습니다.
끝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15억 6천만원으로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등 40건에 48억 5천 8백만원을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결산은 예산수립에서 집행을 거처 검사하는 마지막 단계로서 결산분석을 통해서 향후 예산편성과 효율적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고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예산 편성 및 재정운영 시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혈세인 예산이 한 푼이라도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예산편성 이전부터 주민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분석을 통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근본적 재정운용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되고 있는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명시(사고)이월, 계속비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총예산액의 6.7% 725억원 규모의 과다한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은 예산총계주의와 균형재정 실현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세입추계와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액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의 과도한 불용액과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특단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20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소 자체 수익으로는 사업운영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도요금 요율 조정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타 회계로부터 전입금 확충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개선, 시정 조치와 내년도 정책수립과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선용   강다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강다연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선용   다음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제1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토론을 한 후 표결토록 하겠으며,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처음으로
(10시42분)
○의장 장선용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선용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 의원   『신농업 시범포 및 작물교육장 조성사업 부동산 매입』건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북면 동화농장(돈사)의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선용   더 안계십니까?
(묵묵부답)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도 없고.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 울진군 출연(추가) 계획안(계속)      처음으로
(10시44분)
○의장 장선용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울진군 출연(추가)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   새마을 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여 다함께 잘사는 지구촌을 건설하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연계를 통한 울진군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는 계획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선용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울진군 출연(추가)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처음으로
(10시47분)
○의장 장선용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다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   의장님!
○의장 장선용   예.
장유덕 의원   가장 중요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지금 부군수가 이석을 했습니다. 국장님 세 분도 지금 현재 자리에 없는데 부군수님을 다시 한 번 의회로 불러서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선용   부군수 좀 불러주시소.
김정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장선용   예.
김정희 의원   부군수님이 참석하기 전까지 한 5분만 정회하시죠.
○의장 장선용   의원님, 한 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회의계속)
○의장 장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다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다연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4일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면서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장기화 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편성ㆍ제출한 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860억 3천 2백만원이 증액된 5,832억 2천 9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74억 4백만이 증액된 4,904억 2천 2백만원, 특별회계는 286억 2천 8백만원이 증액된 928억 7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3백만원 세외수입 40억 3천 4백만원 보전수입 310억 9천 8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95억 4천만원 조정교부금 24억 7천 1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102억 5천 8백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22억 4천 8백만원, 물건비 23억원, 경상이전 91억 2천 3백만원, 자본지출 332억 3천만원, 내부거래 40억   8천 3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64억 2천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심사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9억 1백만원 외국인어선원 복지회관 건립사업 22억원 직산항 어촌뉴딜 300사업 16억 7천 8백만원 북면도시계획도로(소로3-34호선) 긴급복구공사 5억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설치 9억 1백만원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선별진료소 운영 및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지원 4천만원 왕피천공원 문화시설 환경개선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경찰서 이전부지 조성사업 43억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기반조성공사 4억 1천만원, 해파랑길 정비사업 5억 5천만원, 죽변면 주민복지센터(해심원) 개보수사업 10억원, 학곡천 정비사업 9억 6천 8백만원, 울진의료원 경영보조금 15억원, 무인항공(드론) 전문교육장 조성 5억 5천만원, 흥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32억 3천 3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84억 1천 3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 4억 7천 5백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1천만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65억 1천 7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3천 3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2백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5천 1백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특별회계는 총 286억 2천 8백만원이 증액된 928억 7백만원으로, 특별회계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북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7억원, 흥부생활체육공원 조성 21억 1천만원, 원남골프장 토지매입 5억원, 울진 마린CC 숙소동 매입 15억원,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20억원, 북면사무소 신축 16억원, 죽변면사무소 신축 2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75억 1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기금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업발전기금은 전입금이 8천 5백만원 증가된 30억 8백만원,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및 광역보조금 2천 8백만원 증가한 1억 5천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34억 1천 7백만원 증가하여 이자 1천 2백만원 감소하여 879억 9백만원, 끝으로 울진군신청사조성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40억원을 전입하여 조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매번 예산 심사 시에 늘 반복되고 있는 일이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산적한 주민 숙원사업들을 모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한된 재원으로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최대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주요사업은 세부사업 단위별로 필요성과 효과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인지 감액되어야 할 사업인지 등 여부를 세밀하게 따져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출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선용   강다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심사했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다연 위원장님의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9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토론을 한 후 표결토록 하겠으며,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울진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계속)      처음으로
(11시10분)
○의장 장선용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며, 다양한 울진군 가족구성원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선용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처음으로
(11시11분)
○의장 장선용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규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규 의원   예산편성 등 전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선용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처음으로
(11시12분)
○의장 장선용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의원   상위 법령「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적기에 정비하여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의장 장선용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울진군보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처음으로
(11시14분)
○의장 장선용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보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울진군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울진군보와 울진의 소리 소식지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항들을 정리하는 폐지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선용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보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울진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처음으로
(11시15분)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   감염병 확대로 의료·전염병 등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사기를 높이고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충분한 인력지원이 필요한 업무에 전문 인력을 공직에 유입함으로써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처우를 개선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의장 장선용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안(계속)      처음으로
(11시17분)
○의장 장선용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규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규 의원   울진군 종합복지회관을 지역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 기능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활성화 기반 및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평생학습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의장 장선용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처음으로
(11시18분)
○의장 장선용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감면범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몰이 도래한 조항의 감면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울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처음으로
(11시20분)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상위법 개정으로 지방세에 사용되는 용어와 과세체계 및 세율을 정비하여 「울진군 군세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의장 장선용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울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처음으로
(11시21분)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의원   상위법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 자활기금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자활기금의 연속성을 도모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선용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처음으로
(11시23분)
○의장 장선용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코로나19로 침체된 울진 여행 관광 활성화를 위해 30명 이상 단체 버스 관광 시 여행사에 지급하던 단체관광객 모집 인원수를 개선하여 울진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선용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처음으로
(11시25분)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   울진군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운행시간 과다소요로 인한 관광객 불편사항에 대응하고,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의장 장선용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울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처음으로
(11시26분)
○의장 장선용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울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다음은 찬성 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규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규 의원   울진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선용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울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울진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처음으로
(11시28분)
○의장 장선용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울진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울진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치매 환자 관리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게 의료비 지원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선용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울진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선용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48회 제1차 정례회기 동안 군정추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재정집행과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해결 방안과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군정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울진군은 군민의 협조와 공직자의 적극적인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접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러한 노력이 군정발전을 한 단계 나아가는데 큰 밑거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하반기는 다소 제한이 되겠지만 경제 및 사회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므로 그동안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며 차근차근 준비해 온 군정 주요사업들이 군의회와 소통을 통하여 성공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고 최근 준공을 앞둔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문화 및 체육행사의 개최 해수욕장 개장, 레저, 관광체험시설 운영 등으로 관광객의 청정지역 울진방문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므로, 공직자 여러분의 희생적 근무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동료의원들께서도 견제와 소통의 의정활동으로 울진군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올해 상반기는 울진군의회가 군민들의 따가운 질책도 있었지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을 하고자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지역의 현안을 살피며 사랑받고 믿음을 주는 군의회와 의정활동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7인)

○출석전문위원

  •   노태일
  •   김진국
  •  

○출석공무원

  •    부 군 수김재준
  •    기 획 예 산 실 장김광대
  •    미 래 전 략 실 장윤명한
  •    행 정 지 원 과 장장헌기
  •    문 화 관 광 과 장김종열
  •    보 건 소 장조수현
  •  

○표결사항    

  •   · 2021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   재석의원(7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
  •   찬성의원(7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
  •  
  •   · 2021년 울진군 출연(추가) 계획안(계속)
  •   재석의원(7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
  •   찬성의원(7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
  •  
  •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재석의원(7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
  •   찬성의원(7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
  •  
  •   · 울진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계속)
  •   재석의원(7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
  •   찬성의원(7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
  •  
  •   · 울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재석의원(7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
  •   찬성의원(7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
  •  
  •   ·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재석의원(7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
  •   찬성의원(7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
  •  
  •   · 울진군보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   재석의원(7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
  •   찬성의원(7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
  •  
  •   · 울진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재석의원(7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
  •   찬성의원(7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
  •  
  •   · 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안(계속)
  •   재석의원(7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
  •   찬성의원(7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
  •  
  •   ·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재석의원(7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
  •   찬성의원(7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
  •  
  •   · 울진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재석의원(7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
  •   찬성의원(7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
  •  
  •   · 울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재석의원(7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
  •   찬성의원(7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
  •  
  •   · 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재석의원(7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
  •   찬성의원(7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
  •  
  •   · 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재석의원(7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
  •   찬성의원(7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
  •  
  •   · 울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   재석의원(7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
  •   찬성의원(7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
  •  
  •   · 울진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재석의원(7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
  •   찬성의원(7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