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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4회-제4차-본회의-2021.12.10.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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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울진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울진군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10일(금) 오후 14시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4시 개의)
○의장 장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4시01분)
○의장 장선용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상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 조정, 코로나19 피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불용예산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보다 93억 5900만원이 증액된 6,438억 8900만원이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88억 9100만원이 증액된 5,496억 54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 5400만원이 감액된 151억 25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9억 2200만원이 증액된 791억 1100만원입니다.
각 예산별 증·감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62억 3200만원, 세외수입 58억 6100만원, 보전수입 1억 1500만원이 각각 늘어나 총 122억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억 8800만원, 조정교부금 2억원이 증액되었으나, 국ㆍ도비보조금이 37억 400만원 감조정되어 총 33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114억 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47억 5200만원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2억 6700만원, 물건비 15억 7600만원, 경상이전 54억 2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실효성,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2억원 「지역아동센터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 2억원 「지역아동센터 집기 구입」6000만원「울진마린CC 홍보 시그널 설치」 1억 5000만원 총 4건 6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제동항 환경 피해조사 연구용역비」 2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울진마린CC 홍보 시그널 설치 삭감 예산은 향후 울진마린CC 운영심의회가 구성되면 심의회에서 충분한 검토결과 예산이 반영토록 바랍니다.
나머지 세출부분으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남울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48억원, 보육재난지원금 4억 5800만원,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2억원, 망양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 93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9200만원 등 총 73억 6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후포어린이집 이전신축 15억 2000만원 후포 국제마리나항 개발사업 6억 7000만원, 울진 침수지역 재해복구사업 마무리공사 2억 7600만원, 직곡소하천 정비사업 등 소규모주민숙원 마무리사업 5건에 9억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4억 5400만원 감액한 151억 2500만원으로 확정하였고,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익 1억 600만원, 예금이자수익 600만원, 시설분담금 수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2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2억 66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억 7700만원, 일반보상금 1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원 등 4억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8억 2800만원,주차장 특별회계 79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200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600만원을 감액하여 기타특별회계는 총 9억 2200만원이 증액된 791억 110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자활기금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8억 2500만원으로 자활사업결과에 따른 반납금을 재원으로 기정액 7억 9400만원 대비 3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2021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및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 이행을 위해 예산안을 확정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예산안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선용   신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규 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액 6,287억 6500만원 일반회계 5,496억 5400만원 기타특별회계 791억 1100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액 151억 2500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도 자활기금 총액 8억 2500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선용   이상으로 제254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석의원(6인)

○출석전문위원

  •   김진국
  •   최길영
  •  

○출석공무원

  •    부 군 수김재준
  •    행 정 복 지 국 장주하돈
  •    관 광 경 제 국 장박금용
  •    기 획 예 산 실 장장헌기
  •    미 래 전 략 실 장윤명한
  •    행 정 지 원 과 장김종열
  •    농업기술센터소장황증호
  •  

○표결사항    

  •   ·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재석의원(6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
  •   찬성의원(6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
  •  
  •   · 202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재석의원(6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
  •   찬성의원(6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
  •  
  •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의원(6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
  •   찬성의원(6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