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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4회-제5차-본회의-2021.12.17.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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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울진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울진군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17일(금)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계속)
3.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계속)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계속)
6. 울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계속)
7.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계속)
8. 울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계속)
9. 울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계속)
10.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울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계속)
11.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계속)
12. 울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계속)
13.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계속)
14.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계속)
15. 울진군의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5.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계속)
16.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계속)
17. 울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계속)
18.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울진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계속)
19.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울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울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울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22.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3. 울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4.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25.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6. 울진군 청년 기본 조례안(계속)
27.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8. 울진군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계속)
29. 울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안(계속)
30. 울진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1.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2. 울진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계속)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장시원 의원)
2. 2022년도 예산안(계속)
3.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계속)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계속)
6. 울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계속)
7.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계속)
8. 울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계속)
9. 울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계속)
10.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울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계속)
11.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계속)
12. 울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익안(계속)
13.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계속)
14.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계속)
15. 울진군의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5.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계속)
16.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계속)
17. 울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계속)
18.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울진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계속)
19.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울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울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울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22.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3. 울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4.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25.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6. 울진군 청년 기본 조례안(계속)
27.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8. 울진군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계속)
29. 울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안(계속)
30. 울진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1.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2. 울진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계속)

(10시04분)
○의장 장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장시원 의원)      
(10시05분)
○의장 장선용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장시원 의원님이 미래농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청하셨습니다.
울진군 회의규칙 제6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본질문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충질문 시간 내에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 시간을 10분 범위 내에서 허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시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답변을 위해 군수님은 우측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오늘 마스크를 KF94를 해야 하는데 얘기하는데 숨이 차고 해서 일단 비말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숨이 차고 하면 마스크를 양해 없이 벗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시원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과 격려를 해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찬걸 군수님과 공직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울진군의회 회의규칙에 의해 72시간 전에 질문지를 군 집행부에 전달하였고 질문 방식 또한 회의규칙에 의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다고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문일답 방식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렵다는 집행부에서 협조를 요청했고 본의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문지를 작성하여서 군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질문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 항목 8개, 왕피천 불영계곡 국립공원 신규지정 사업에 대한 질문 항목 4개를 집행부에 전달했는데 집행부에서 보낸 답변서를 보면 항목별 답변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일문일답으로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울진군에서 추진한 근남면 축산단지와 울진군 국립공원 두 사업은 울진군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공감이 되는 사업임을 밝히고 찬반이 대립되는 사업이라고 해도 울진군과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결과를 떠나서 추진하는 행정의 모습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전체 군민들에게는 사업의 긍정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회가 필요하겠지만 피해가 예상되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개하는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기본적인 것이 전제임을 밝히면서 근남면 축산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축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축산 ICT 사업인 근남면 축산단지에 추진의 의미와 목적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공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영세 축산 농가를 최첨단 시설을 갖춘 축사에 입주토록 해 분뇨와 악취 질병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선정된 시범단지에 기반조성과 스마트축사 분뇨처리 방역시설 등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해당 주민들의 반대로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019년 공모에 선정된 우리 울진군은 총 213억원의 사업비로 26개 농가에 한우 2600마리의 축산단지 부지를 매입했으나 주민반대와 환경청의 제동으로 최근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고 2020년 공모에 선정된 강원 평창군은 총 사업비 350억원의 25개 농가의 한우 2500마리의 축산단지 조성에 나섰지만 애초 반대가 50%를 넘으면 추진하지 않는다고 한 군이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 공모에 선정된 합천군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동의나 합의없이 마을 일대 부지를 정했다며 군에 진실규명 등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한우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공모신청을 준비했던 울산 울주군은 부지 일대 주민설명회 등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사업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스마트축산 단지를 추진한 울진군, 평창군, 합천군, 울주군의 공통점은 모두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된 설명회와 공청회도 없었고 피해 예상 전체 주민들의 동의와 합의없이 진행한 점 또한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어떻습니까?
원래 질문에는 세세한 그런 사항들은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추가 질문을 군수님께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그래 하시겠습니까?
○군수 전찬걸   예, 예.
장시원 의원   예,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 집행부에서는 근남면 축산단지 공모선정 이후 근남면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공청회를 몇 차례 했는지 일시와 장소 참석인원에게 설명한 자료와 현장사진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축산단지가 들어설 해당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공청회를 몇 차례 했는지 일시와 장소 참석인원을 구분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군수 전찬걸   오늘 울진군의회 ‘21년도 마지막 한해를 보내면서 울진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군정 질의를 해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마지막을 보내는 그런 본회의장에서 장시원 의원과 함께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심의있는 토론을 하게 된데 대해서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장시원 의원   예.
○군수 전찬걸   저가 먼저, 장시원의원께 한번 여쭐게 있습니다. 장시원 의원님, 12년 동안 군의원을 하면서 가장 보람되게 군의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장시원 의원   일단 군수님께서 제 답변을 먼저 해주시고 나면은 제가 바로 이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찬걸   ICT 축산단지는 잘 알지만은 이것은 국가공모사업이고 또 민간주도형 사업입니다. 민간주도형 사업은 민간이 주도해서 진행을 하고 우리 행정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행정에서 만약에 주도해서 했으면은 절차와 법규에 따라서 설명회도 하고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은 이것은 민간인이 신청을 했고 아시다시피 세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울진군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걸 신청할 때 신청하는 것에 대한 설명회를 우리는 해야지요.
장시원 의원   예.
○군수 전찬걸   그렇지만은 민간이 신청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우리가 신청하는 취지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민간인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신청을 했는 사업입니다.
장시원 의원   예.
○군수 전찬걸   그래서 이것이 주민설명회는 이미 우리가 민간인이 알고 신청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절차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신청하는데 대한 설명회는 했지만은 또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은 이것은 민간주도형이니까 이미 알고 신청을 해서 그리고 그게 법적 절차사항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할 법적 절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는 법적 절차사항이니까 그렇게 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의원님도 그때 의장이었고.
장시원 의원   예, 맞습니다.
○군수 전찬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장시원 의원   예. 군수님, 이 민간주도형 사업이냐 우리 실질적으로 군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 전찬걸   그렇지요.
장시원 의원   어쨌든 정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 전찬걸   예.
장시원 의원   울진군에서 지금 민간사업자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9가지가 되어도 1가지가 사실 안 되면은 그 1가지 그것 때문에 사업이 보류하거나 사업이 취소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군수님 그렇지요?
○군수 전찬걸   뭐, 있을 수도 있고 안 있을 수도 있고.
장시원 의원   거의 그렇습니다.
○군수 전찬걸   꼭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장시원 의원   개발행위라든지 앞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안 되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군수님 말씀대로 이 스마트축산 단지가 민간주도형 사업이고 우리 군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설명회와 공청회를 할 수 없다고 하신다면은.
○군수 전찬걸   할 수 없는 게 아니지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법적인 사항이,...
장시원 의원   군수님, 그렇다면은요. 그렇다면은 이 환경청에서 부적합하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가 있으면 우리 군에서.
○군수 전찬걸   환경청에서,...
장시원 의원   그럼 민간사업자한테, 민간사업자한테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안 된다고 통보를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군수 전찬걸   그게.
장시원 의원   그게 아닌가요, 군수님?
○군수 전찬걸   아니, 행정에서 주관해서 만약에 우리 군에서, 군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울진군 이름으로 이 사업을 신청을 했으면은 그럼 우리가 주관이 되니까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안하겠다고 통보하면은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만은 민간인은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주 추진 주인은 추진하는 사람들입니다. 행정이 아니에요.
장시원 의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군수 전찬걸   그럼 추진하겠다는 사람이 하겠다는데 우리가 그 사람보고 하지 말아라, 해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행정에서 이걸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 아닙니다. 의원님 민간주도형 사업에 대해서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장시원 의원   예, 알죠. 예.
○군수 전찬걸   아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장시원 의원   그런데 군수님,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사업을 할 때 A를 먼저 사실은 진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군수 전찬걸   아니 그것은 일반적인 사업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는 게 맞아요. 행정에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잡아서 용역을 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국도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이 그게 맞아요.
장시원 의원   예.
○군수 전찬걸   그렇지만 이것은 민간인이 하겠다고 신청한 사업입니다. 심사를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민간인들 교수들이 구성되어서 지역에 대한 심사를 했고 평가를 해서 1등이 근남 되고 2등이 산포리 되고 3등이 울진읍 명도리가 됐잖아요.
장시원 의원   예.
○군수 전찬걸   그래서 만약에 근남면이 1등으로 신청됐기 때문에 근남면에서 추진하고 만약에 근남면에서 안하겠다, 못 하겠다 추진하는 사람들이 못 하겠다 하면 2등으로 가는 겁니다. 삼산리로.
장시원 의원   예.
○군수 전찬걸   그렇게 되는 사업이지 이걸 행정에서 해라 마라 할 사항 아니에요. 지금 의원님 민간주도형을 알면서 이런 질문을 하면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장시원 의원   군수님!
이 축산단지를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모사업이고 울진군과 같이.
○군수 전찬걸   공모사업이 아니에요. 민간이 신청했는 사업인데 이건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장시원 의원   군수님, 여기에 관련,...
○군수 전찬걸   아니 이게 어떻게 행정에서 신청, 공모는 이것 공모는 민간인이 신청했는 사업이에요. 공모에 민간인이 응했는 사업입니다.
장시원 의원   군수님, 우리가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자, 군수님 이 자리에서 군수님과 민간주도형이냐 아니면 우리 군에서 같이 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군정질문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군수 전찬걸   취지에 대해서.
장시원 의원   이것에 대해서는.
○군수 전찬걸   왜 공청회 몇 번했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보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닌가요?
장시원 의원   아닙니다. 이게.
○군수 전찬걸   아니, 질문을 그렇게 했잖아요.
장시원 의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어쨌든 지역주민들 간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묻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군수 전찬걸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어떤 사업이든 간에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은 사업주관하는 국가정책에서야 그거는 어디든지 그런 조항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 들어가고 또 정부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 민간인들이 어디든지 반대는 다 있다고 봐요.
장시원 의원   맞습니다. 민주사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군수 전찬걸   다 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민간주도든 군에서 국가에서 주관해 하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 조항은 민원에 대한 협의를 하라든가 선정하는 조항에 그런 조항은 들어갑니다, 그거는.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그리고 이 사업의 성격이, 성격이 우리가 행정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선정해서 했는 사업이 분명히 아니라는 건 의원님이 알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행정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고 안하고는 추진하는 사람이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사항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인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투쟁을 하고 우리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방도 했지만은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그 사람들이 행정에다 대고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실질적으로는 반투위하고 추진위가 반대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투쟁을 해야 되요. 그러나 그 근남면민들이잖아요. 근남면민들끼리 싸우는 게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추진위하는 사람들 보고 내가 절대로 나서지 말아라 했어요. 이것은 추진위원들이 만약에 똑같이 여기서 집회를 하고 떠들었으면요, 근남면민들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추진위원회가.
장시원 의원   군수님 그 부분은 제가 뒤에 질문할 게 많이 있습니다.
○군수 전찬걸   추진위 보고 하지 말고 행정은 어차피 어떤 욕을 먹어도 괜찮다 행정은.
그 사람들이 행정보고 욕을 더 하겠어요? 누굴 보고 하겠어요? 그럼 분풀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그냥 둔겁니다 지금까지.
장시원 의원   앞에 서두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울진군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더래도 저는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는 옛날 군사정권 시대가 아니잖습니까, 그다음에 주민들이 군민들이 주인인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시설들을 할 때 주민들과 서로 좀 더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고 아까 군수님 말씀대로 민간주도형이기 때문에 공청회 설명회를 해야 될 의무는 없다 하지만은 이 시대에 또 더군다나 민간주도형 상태에서 법인에서 100% 다 돈을 대서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국도비 군비도 포함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지분이 조금 있다면은 최소한 공청회 설명회를 축산추진 농가들이 안한다 해도 우리 군에서 그래도 군비도 들어가니 좀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 민원도 해소하고 이런걸 권고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안 그런가요?
○군수 전찬걸   그것은 의장님 그때 의장님이었잖아요?
장시원 의원   예.
○군수 전찬걸   우리 근남면 주민이 들어가는 뭐야, 산포3리 그다음 산포2리 그다음에 진복1리 2리 그리고 진복1리는 동산 사고 우사 주기로 하고 합의하고 합의했잖아요?
장시원 의원   예, 맞습니다.
○군수 전찬걸   행정에서 가만히 있었는 건 아니잖아요.
장시원 의원   예.
○군수 전찬걸   그다음 산포3리도 의원님 아시지만 동산 사는 걸로 해서 거의 합의가 됐잖아요. 행정이 가만히 있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산포2리 주민들도 밑에 있는 산포2리 주민들은 설명해서 이해가 됐고 이제 딸징개가 문제고 실지로 진복2리는 반대를 하지만 그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진복2리는 축산단지가 되어도 어떠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복2리는 우리가 상대에서 제외시켰고 그 다음에 근남 노음 3리도 그것은 마을진입로라 해서 반대하는데 그것도 축사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는 거리, 관계가 없는 지역으로 행정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협상 대상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협상해 왔고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서 제시하는 조건, 우리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사항들을 여러사람 통해서 전달도 했고 나도 마을에 몇 번 가서 어른들도 만났고 딸징개 어른들도 만났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갑자기 커졌는데 하여튼간 그런데 대해서는 우리 행정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민간인들 주민들 간의 갈등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사업 때문에.
장시원 의원   그렇죠, 예.
○군수 전찬걸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욕을 먹고 그거는 얼마든지 욕을 해라, 우리는 얼마든지 듣겠다. 그래서 올해 100회 넘게 집회 했는 것 우리 수용했어요. 수용하고 그러나 그 분들이 또 할 수 있는 게 행정밖에 할 수 없으니까, 다른데 가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시원 의원   의장님!
○의장 장선용   예.
장시원 의원   제가 사실 질문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군수님 답변 시간이 좀 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을 하는 것 보다는 아마 많은 군민들은 제가 질문하는 내용보다도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다소 지연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선용   군수님, 그리고 장시원 의원님!
이 답변과 질문에 대해, 질문과 답변에 대해갖고 질문이 끝나면 답변이 끝나기 전까지는 질문을 하지 마시고 또 질문할 때 답변도 하지 마시고 질문이 다 끝나면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예, 그런데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데 그래서 방금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길어져도 시간 제약없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요청 드리는 겁니다.
○의장 장선용   답변하는데 자꾸 질의를 해버리면 중구난방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깁니다.
장시원 의원   예, 의장님 말씀에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선용   예, 예.
장시원 의원   군수님, 지금 이 군정질문을 스마트 축산단지를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간의 갈등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은 없애야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서 되겠지. 예를 들면 소통이 되겠지라고 해결이 되겠지라고 계속 기다려왔는데 그런데 군수님이 행정에서 욕먹는 걸 계속 수용을 했다고 하시는데 수용은 하시는데 이런 해결점이 안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뭐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를 이 부분을 같이 상의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나온 얘기보다도 향후에 어떻게 이 부분을 풀 수 있을지를 시원한 대화의 장이 없다보니 오늘 군수님께 과거에 대한 얘기는 최대한 줄이고 미래 얘기, 특히 우리 가장 걱정되는 건 그것 아닙니까, 만약에 본안을 신청을 했어도 그것이 승인이 안됐을 때 군수님 말씀대로 민간주도형에 참여했던 농가들 때문에 피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감당을 저는 최소한 책임있는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들, 임기 안에 이 부분들을 마무리를 해야 된다. 만약에 본안이 1월 달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정 나는 게 3월 4월 아닙니까, 그럼 저희들 선거 기간입니다. 그럼 그때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모르겠지만은 초안에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라면은 본안에도 안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은 시간을 끌지 말고 행정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판단할 겁니다. 이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냐 아니면 안 될것이냐 그것은 분명히 저는 행정 경험이 30년 40년 된 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인지를 하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걸 수면안에 숨기지 말고 수면 안에 내려놓지 말고 오픈을 해가지고 되면은 본안 신청을 하고 안되면은 통합위원회에서 빨리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형태든 결론이 나서 만약에 안 되는 걸로 권고가 된다면 그걸 수용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 농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미래지향적인 그 얘기를 오늘 하고자 이 자리를 한 겁니다.
○군수 전찬걸   질문 끝났습니까?
장시원 의원   예, 답변하십시오.
○군수 전찬걸   질문 너무 기니더. 하여튼 간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고 걱정하는 부분도 우리 똑같애요. 행정이 왜 걱정 안하겠습니까? 단지 우리 행정은 행정에 절차에 따른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회신을 받고 본안을 준비를 하는데 본안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한 3개월 걸려요. 그래서 지금 본안이 최대한으로 당겨라 해도 1월 중순 되어야 본안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환경부에 올리는데 그 본안에 대해서도 사업추진 주최가 추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본안을 올리는데 이것이 또 조정이 분명히 수정하라 어떻게 하라 내려옵니다.
장시원 의원   그렇지요. 예.
○군수 전찬걸   내려오고 그걸 다시 해가지고 올리고 몇 번 이렇게 절차를 거치면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빨리 댕기면 8개월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우리 행정에서도 빨리 어떤 결말을 내고 하고 싶지만은 행정적인 절차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환경부에서 이걸 가지고 조금 지체가 되면은 1년 가요. 1년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안이 어떻게 되느냐, 스마트축산단지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올리는데 그게 몇 개 안이 되겠지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래서 마지막 결과가 1000두가 될지 아니면 환경부에서 하지 말아라 할지 그다음 지금 2600두인데 2000두가 될지 그것은 우리도 모릅니다. 절충해가면서 결정이 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을 8개월에서 1년 잡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또 환경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환경이 전혀 안 된다 하지 말아라, 그럼 못하는 거지요.
장시원 의원   예.
○군수 전찬걸   그리고 이게 환경부에서 예를 들어 1000두를 해라라는 환경의 요 정도는 괜찮다라고 평가가 나오면은 1000두를 가지고 농림축산부 이 정도, 원래 2600두를 허가 냈는데 우리가 1000두 가지고 농림축산부에서 안된다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장시원 의원   그렇지요.
○군수 전찬걸   농림축산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이 정도 우리가 하려면 농림축산부에서 승인 해 줄거냐 그럼 농림축산부에서 OK 하면은 이게 시행이 되면 또 주민들 반대하겠지요. 그러면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거기에 대한 또 절충안이 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여러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사업이고 행정에서 못 하겠다 하는 이것은 안 되는 사업이고 반대했다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반대해서 이게 뭐, 추진하는 사람의 재산적인 손실이 있잖아요, 분명히.
장시원 의원   예, 그렇지요.
○군수 전찬걸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냐 반대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책임질 수 있겠어요? 이 문제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게 복합적이기 때문에 쉽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자 말은 쉽게 하지만은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장시간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통합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서로간의 대화를 해서 어떤 방향이 어떻게 이걸 해결하는 방향이 나는 방향이냐 이걸 뭐, 주민설명회 했니 어떻게 했니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법적사항으로는. 왜냐하면 반투에서 이미 법적사항이, 법에 위반됐나 안됐나 하면 공문을 올려가지고 거기서 거의 회신이 내려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가지고 마무리를 어떻게 짓느냐 이것이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장시원 의원   군수님, 삼성 같은 대기업은 1%의 가능성만 있으면 99%가 예를 들면 손해를 봐도 그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맞다면은. 하지만 우리 행정은 예측 불가능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스마트축산단지는 저도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본 결과 있잖습니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5000두를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원래는요. 그런데 2600두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면적이 줄고 하면은 결국은 한우수도 줄 것 아닙니까?
○군수 전찬걸   그렇지요.
장시원 의원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대규모 스마트축산단지를 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해야 되지 만약에 2600두도 지금 적다고 하는 사항에서 군수님 말씀대로 1000두를 하고 1500두는 절대로 그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군수 전찬걸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장시원 의원   아니, 그런데 예측가능 한, 예를 들면 군수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삼성이나 LG라면은 대기업이라면은 우리가 1%의 가능성 49%의 가능성이 있어도 1%를 넘기 위해서 그것을 시도를 해보지만 행정은 51%의 가능성이 없으면 그걸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군민들의 세금으로 쓰여지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측가능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의원하기 전에 환경운동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환경청의 파워는요,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초안 전략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승인이라든지 보완이 만약에 나왔다면은 본안을 신청해도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본안 신청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은 보완도 없고요, 조건부도 없습니다. 단지 여기는 이런 이런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여기는 부적합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농가 뭡니까, 축산단지 추진 농가들에게도 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 드린대로 임기 전에 책임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의장 아니었습니까, 군수님도 우리 임기 전에 이 부분들 결자해지 차원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하지 않으면은 다음에 군수님도 재선된다는 보장이 없고 저 또한 이번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군수님 당선되신다 하면은 그때는 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민선2기 새로운 예를 들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축산단지로 인해서 발목이 잡혀가지고 군수님이 새로운 민선2기를 출발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것 또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전찬걸   하여튼 간 의원님의 그 질의 내용은 알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행정절차라는 게 의지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지가지고.
장시원 의원   그런데 예측가능은 합니다.
○군수 전찬걸   아니지요. 예측가능에 대한 부담은 누가 져야 됩니까?
장시원 의원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자는 거지요 이제부터.
○군수 전찬걸   그걸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장시원 의원   아니, 본안에도.
○군수 전찬걸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장시원 의원   자, 군수님 결국은 모 아니면 도 아닙니까? 본안을 신청했을 때 승인이 된다고 하면은 추진이 가능 하겠지만은 승인이 안 되면 추진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군수 전찬걸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집니다. 저희들이.
장시원 의원   그 책임 어떻게 집니까?
○군수 전찬걸   아니요, 그러면 이쪽에서 소송하겠지요. 환경부 상대로.
장시원 의원   예.
○군수 전찬걸   그러면 환경부에서 법원에서 정말로 이런 사항이 부적합한 사항인지 판결을 하겠지요. 그러면 환경부도 그러니까 의원님, 그러면 재산에 돈을 넣은 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부적합하다고 판결된 환경부를 상대로 여기서는 분명히 소송할거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정말로 환경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야 이 사업이 종결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부담을 분명히 느껴요.
장시원 의원   자, 그러면 군수님.
○군수 전찬걸   그래서 이걸 우리가 행정에서 쉽게 결론을 못 내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에서도 이걸 이렇게 하는데 자, 부적합하다 이 인원가지고 안 된다 이 소가지고 안 된다 하면 여기서 그러면 농식품부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요. 이 사업은 만약에 안한다하면 안한다하는 쪽에서 마지막 법원에 판결이 나와야 종결이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의원님 생각하듯이 그냥 이게 뭐 우리 생각해서 안하면 그만이 아니냐 이게 아니고 이미 추진했는 사람이 돈이 들어갔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 돈을 찾아야 되니까, 그 돈을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거지요.
장시원 의원   자, 군수님.
○군수 전찬걸   그러면 군수가 안한다 하면은 그럼 군수가 여기에 대한 돈을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들어간 돈을? 어떻게 책임져요?
장시원 의원   자, 군수님 그 말씀이 결국은 오늘 하고 싶은 얘깁니다.
○군수 전찬걸   그러니까 느즈막에 그걸 의원님이 예측 못합니까, 의원님 그렇게 예측을 잘하는데 아니 이 정도면 예측을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장시원 의원   자, 군수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민간주도형 사업이기 때문에 축산 추진농가에서 지금 어쨌든 뭡니까, 개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부담이 있었는 분들이 본인 스스로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군수 전찬걸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되지요.
장시원 의원   왜냐하면 내가 땅을 샀고 내가 포기하면 그거는 행정소송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되잖습니까?
○군수 전찬걸   아무것도,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장시원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축산 뭡니까, 추진농가들이 취소해야만 우리는 할 수 있지 우리는 할 수 없다 얘기를 합니다.
○군수 전찬걸   그렇지요.
장시원 의원   그러면은 저는 반대로 우리 군에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환경영향평가는 우리 농가들이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울진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군수 전찬걸   환경영향평가 어떻게 군에서 합니까?
장시원 의원   어쨌든 군에서 보면, 군에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요.
○군수 전찬걸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에서 그걸 용역을 줬잖아요, 전문가 업체에서.
장시원 의원   예, 그래서 군수님.
○군수 전찬걸   예.
장시원 의원   만약에 우리 군에서 통합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서 우리 군에서는 통합위원회에서 만약에 취소쪽으로 권고가 된다 이러면 우리 군에서는 통합위원회에서 부적합하고 이거는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취소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 오히려 농가에서 우리 울진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서 그래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요.
○군수 전찬걸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만족할만한 그게 답이 나오겠어요?
장시원 의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 부분의 해결이 더 안된다, 지금 다시 원점으로 가겠습니다. 만약에 예측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군수님 1년이 아니라 2년도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3년 기다려도 지금은 최소한 안 될 가능성이 51%라고 한다면은 시간을 끌어가지고 하면요, 축산추진농가에서 나름대로 힘들고 모두가 다 힘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행정 경험있는 분들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다 아실겁니다. 분명히 속에서는 다들 이 부분들은 본안 신청을 해도 분명히 힘들고 어렵다고 나름대로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못할 뿐이지요, 예를 들면요. 그래서 저는 행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사례들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울진만이 최초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오히려 우리 군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빨리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는 이 부분쪽으로도 검토를 해가지고 무조건 본안 신청만 하겠다는 쪽으로도 방향을 잡지 말고 그쪽도 방향을 보면서도 한쪽으로 그런 것을 해라.
○군수 전찬걸   아니, 의원님 지금 제가 봐가지고는 말씀은 그럴듯한데 의원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의원님은 말에 대한 책임은 안지니까. 그러나 저는 군수로써 저가 말을 한마디 하면 이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장시원 의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군수 전찬걸   의원님은 저가 듣기로는 좀 소설같은 황당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현실적이고 직선적인 얘기를 그리고 판단을 해서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시원 의원   예.
○군수 전찬걸   그래서 의원님 그 말씀은 듣기로는 달콤하지만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러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면 책임에 대해 뭐가 갑니까, 처벌이 가잖아요. 그걸 누가 할 거냐, 그런것까지 의원님은 생각해봐야 되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사업을 하다가 안하면 그만 치우고 국가사업이 그럴 것 같으면 왜 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최소한의 절차는 진행해야 됩니다. 본안을 올라가야 되고요.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결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농림식품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안을 가지고 통합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은 그 뒤에 대한 책임은 누가져요. 의원님은 의원이니까 책임지겠지만 행정은 행정이 했는 것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걸 누가 책임져요 그래.
장시원 의원   자, 군수님.
○군수 전찬걸   그런 말씀은 그래 쉽게 하면 안되요.
장시원 의원   이 자리, 의회 본회의장은 다양한 목소리 찬반 보수 진보 여러 가지 극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군수 전찬걸   아이 그래 말씀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장시원 의원   제가 소설 같은 얘기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군수 전찬걸   내가 듣기로는 그래 들려요.
장시원 의원   하지만 최소한 이런 소설 같은 얘기를 주고 받고 군수님 이런 답변도 그동안 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대화의 장이 전혀 없다보니까.
○군수 전찬걸   다 반대하고 모이자 하니까 안모이고 계속 데모만 하니 이런 일이 없었지 뭐 모이자 했으면 벌써 이런 일이 있었지요.
장시원 의원   군수님,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라도 마련해서.
○군수 전찬걸   그래 잘했어요.
장시원 의원   오히려 군수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쨌든 추진분들도 와 있고 반대분들도 와 있고 해서 굉장히 도움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들을 많이 마련해주십사 그리고.
○군수 전찬걸   예, 예.
장시원 의원   그리고 통합위원회가 꾸려진 지 11월 초 아닙니까, 11월 중순 아닙니까?
○군수 전찬걸   예, 예.
장시원 의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통합위원회 한번 하고는 지금 회의를 진행한 게 없습니다. 군수님이 10월 21일 날이었습니까, 그때 기자회견을 통해서 통합위원회를 전격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0월 21일 날 부터 지금까지 거의 두 달 동안 통합위원회에서 회의다운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군수님 지금 저희들 의원들이 느끼는 거나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군에서 뭔가 실타래를 꼬인 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자꾸 실타래를 풀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이런 느낌들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조바심이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좀 풀어주십시오.
○군수 전찬걸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통합위원회 구성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통합위원회 필요 없다고 명단을 겨우 받아가지고 또 회의하자 하니까 또 첫 회의는 참석도 안하고 그래서 다음부터 참석하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장시원 의원   예.
○군수 전찬걸   통합위원회가 들어오면 모르겠어요. 왜 안 들어오는지.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 듣고 반대위도 왔고 추진위도 왔으니까 통합위원회는 참석해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되요. 대화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자꾸 행정에다가 그렇게 요구하는 거는 우리는 행정이니까 수용을 합니다. 지금도 계속 내 한테 문자가 오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저가 봐가지고 그 분들의 그런 참, 그런 마음들을 전달하겠지요. 전달하기 때문에 그것은 군수로써 욕 얻어먹을 일은 욕 얻어먹고 또 그냥 넘길 일은 넘기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 통합 반투에다가 통합위원회 꼭 좀 참석하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장시원 의원   예, 그 부분은 그건 아마 여기 계신들도 공감을 할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피해서 되는 부분이랑 함께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 군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울진군에 예산이 5천억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축산단지와 이것은 사실 일부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축산 한 사업으로 인한 이런 피로감 때문에 군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또 주민과 행정간의 반목 또 주민과 주민과의 갈등 이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이것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우리 군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단순하게 스마트축산 단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마 우리 의원들도 피로감이 있고 의회 옆에서 맨날 음악 틀고 거기에 전찬걸 군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하잖습니까? 듣는 저희들도 사실 마음이 불편하고 아마 그 얘기를 하는 우리 주민들도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다른 군정 사업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2022년 1월부터는 이제는 좀 이런 묵은 각종 현안들이나 반목들은 이제 버리고 2022년도에는 우리 울진이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군수 전찬걸   된다고 하세요. 뭐 안 될 것 같다고 하시지 말고.
장시원 의원   그럼 노력을 좀 더 해주세요.
○군수 전찬걸   통합위원회 참석하면 이런 대화가 되요. 대화가 되고 서로 다 근남면민이잖아요. 근남면민이 아닌 거기 없잖아요. 다 개꾼들이고 모임도 같이 하는 사람들이고.
장시원 의원   맞아요.
○군수 전찬걸   맞잖아요?
장시원 의원   예.
○군수 전찬걸   그러니까 행정은 욕을 해도 괜찮지만 거기 서로서로 근남면민들끼리는 좀 화합하고 또 행정에서 행정에는 욕을 하지만 뒤에는 서로 의견도 주고 받아가지고 이게 주민들이 주도하에 이게 정리가 잘 됐으면은 하는 게 우리 행정의 바램이고요. 여기서 행정이 어느 편을 들 수도 없어요. 추진위도 들 수도 없고 반투위도 들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행정이 할 수 있는 일, 행정적인 절차는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다보니 입을 다물고 있으니 우리가 마치 억수로 행정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밖에는 소문이 났어요. 그걸 왜 그렇게 소문을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분들이 소문내는 의도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걸 우리는 행정에는 감수를 하고 감수를 하고 묵묵부답으로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모여서 얘기하자 해서 모여서 대화하자라고 지금까지 얘기할 수 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오늘 의원님 이렇게 질문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 오셔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들어서 앞으로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욱 더 진취적이고 대화가 좀 진실적인 대화가 안 이뤄지겠나 저 오늘 이렇게 기대하고, 고맙습니다.
장시원 의원   예,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군수님 축산단지에 대한 찬반 입장을 그걸 끝까지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지금 제가 요구를 해서 군수님이 어떤 답변하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우리 울진 군수님 아닙니까. 군수님은 영도 서야 되고 군수님이 어쨌든 우리 군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군수님이 결단을 내리시고 군수님이 결정을 해서 해야 되지 이런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선언하거나 발표하는 건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기점으로 시작을 해서 군수님도 본안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추진을 하지만은 정말 빨리 이것을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환경영향평가 이런 사례들을 총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은 만약에 초안이 뭡니까, 본안이 승인이 된다면은 승인이 되는대로 군수님이 준비를 하실거고 혹시나 안 된다 했을때도.
○군수 전찬걸   예, 그건 준비를,...
장시원 의원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면 된다는 전제만 가지고 준비를 하지.
○군수 전찬걸   아니요, 아니요. 안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차라리 그렇게 나오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없어서 좋긴 좋지요. 결과가 그래 나오면은.
장시원 의원   예, 군수님 다음에 국립공원 질문지도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가장 지금 큰 문제는 이겁니다. 아까 전에 용역을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용역도 그냥 10, 20억 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은 최초 사업신청 안에 있었던 변경했는 것 아닙니까, 산포리 141-1 아닙니까, 맞지요?
○군수 전찬걸   예.
장시원 의원   여기는 바로 월정동 딸징개는 바로 축산단지 옆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기 어딥니까?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최종사업 계획서 변경 안에 보면은요. 군수님 아시지요? 보면은, 대상지 주변 500미터 반경에는 민가가 없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보십시오. 바로 여기가 축산단지 아닙니까, 바로 여기가 월정동입니다 바로. 이런 기본적인 것 만약에 스마트축산단지 변경 신청 안을 냈을 때 200미터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스마트축산단지이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나고 분뇨도 걱정없고 이래서 썼다면 또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사람이 없다고 하고 이것을 반대투쟁 통곡위에서 이것을 확인해가지고 환경청에다 전화를 하니까 거기에서 설마 그러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맞습니다 이러니까 환경에서 직접 왔답니다. 와가지고 보니까 바로 축산단지 옆에 민가가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환경청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 사업계획 변경서 이거를 전체를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전찬걸   글쎄요. 그거는 나중에 환경영향, 그러니까 본안이 올라가면은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오겠지요.
장시원 의원   군수님.
○군수 전찬걸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에서 만약에 행정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이 처벌을 받아야 되고 용역회사에서 잘못했으면은 용역에 대한 회사가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장시원 의원   군수님, 행정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물론 여러 가지 그날 최종 보고회 할 때도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잖습니까. 이 스마트 축산단지를 하면서 TF팀을 구성하지 않은 것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농정과에서도 이 토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직원들이 없다보니까 그냥 이 설계가 나오면은 다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계 쪽에 아는 직원들한테 가서 물으려고 하니까 남의 과 일인데 그것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분명히 스마트축산단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래도 이제는 기본 A B C는 반드시 좀 이행을 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군에서 뭡니까, 설계변경이 얼마 많은 줄 아십니까? 처음부터 주민들 만나가지고 설명하고 협의를 했으면은 설계변경 안 해도 될 것을 만나지 않고 하다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제서야 주민들이 브레이크를 거니까 설계변경하고 민원처리하고 사업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군수 전찬걸   저도 인정합니다.
장시원 의원   저는 이번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우리 울진군이 저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백억 사업 용역보고서를 뭡니까,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확인을 못해서 제출해서 울진군 여러 가지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하락시키는 것은 앞으로.
○군수 전찬걸   그거는, 그거는 우리가 본안이 들어가서 거기서 결론이 나올 일이지 의원님이 미리 그걸 결론지을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행정도 우리가 행정절차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용역보고를 할 때 농정과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되는 과장들이나 팀장들이 다 참석을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다 그렇게 농정과만 맡겨가지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용역보고 하면 용역보고 해당되는 사람만 참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본안에 들어가면은 환경부하고 용역회사하고 우리 행정하고 그렇게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의원님 그렇게 섣부르게 결론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장시원 의원   하여튼 우리 의원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전찬걸   예.
장시원 의원   의원이 아니면.
○군수 전찬걸   그러이 저가 뭐라 합니까.
장시원 의원   군수님께 이렇게 자리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군수 전찬걸   그러나 너무 섣부르게 결론을 내는 것은 안 맞다는 거지요.
장시원 의원   그런데 어쨌든 군민들의 피로감은 굉장히 크다. 오히려 이 행정은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런 부분들 지지를 얻었을 때 어떤 사업이든 추진할 수 있는데 행정의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 다른 어떤 사업도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자는 차원입니다.
○군수 전찬걸   이것은 반투에서 피로감을 주기 위해서 했는 것도 있다고 봐요.
장시원 의원   일부러 그렇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군수님, 이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자, 울진군 가축사육조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중점 추진했던 억대 농민 만들기 사업을 보면요. 과수 채소 축산입니다. 울진군에 특성상 귀농인들이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은 과수와 채소보다는 축산을 작게라도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울진군 조례 울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 등의 별표2를 보면은요. 축사와 5호 이상의 민가가 밀집된 지역에 거리 제한은 주거밀집 지역은 300미터이고요. 주거밀집지역은 500미터 기업형은 600미터에 거리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산지가 많은 울진군의 지형상 위 기준대로라면은 축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제3조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기재된 비고 2입니다.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 구역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독서조항으로 인해서 울진군은 대규모 축산단지를 추진한다면 2021년 현재 대한민국 사회 기준이 되고 있는 그 공정과 정의에 위배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가축사육 제한 거리제한을 일반주민들이 받는다면은 저는 울진군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고 울진군이 예외사항으로 적용을 받는다면은 일반 주민도 그만한 시설을 갖춘다면은 똑같이 허용이 되어야 저는 공정한 울진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울진군에서 비고 2 조항을 반드시 저는 삭제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군수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전찬걸   이 조항을 조례를 의원님이 의원 때 만든 것 아닙니까?
(방청석 웃음소리)
장시원 의원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요.
○군수 전찬걸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는 행정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승인해서.
장시원 의원   승인을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 전찬걸   만들 때는 의장이었잖아요.
장시원 의원   군수님.
○군수 전찬걸   그걸 이제 와가지고 그걸 또 없애라고 하면 만들때는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고 지금 와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다고 이걸 없애고, 이것도 울진군 법인데 법이 필요에 따라서 히닥히닥 이래가 되겠습니까?
장시원 의원   자, 군수님.
○군수 전찬걸   행정이 일관성 있게 하려면 법도 일관성 있어야 행정도 일관성 있게 하는데 의원님이 의원 때 만든 걸 이제 와서 의원님 없애라고 하는게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장시원 의원   제가 만들었습니까, 군수님.
○군수 전찬걸   의원님, 의원 때 이거 만들어진 조례잖아요.
장시원 의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재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 만약에 면적이 몇 평 이하일 때.
○군수 전찬걸   그래 하여튼 간 이거는 의원님 조례 개정하면 개정안을 만들어서 행정하고 이야기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장시원 의원   그래서 저는 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우리 울진행정에서 오히려 이 부분들을 재개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 발의를 한 것이 아니라 군 집행부에서 발의를 한 겁니다. 아닌가요?
○군수 전찬걸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거는 행정을 집행하면서 조례라는 게 필요에 따라서, 이게 새로 개정된 지가 2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바꾸는 것도 안 맞 고요. 여기에 따라가지고 여기 상황이 축산단지 이런 것 하나 아니고 앞으로 이보다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무슨 사항이 하나 발생됐다 해서 그걸 없애고 또 뭐 발생되면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조례는 그냥 존치해뒀다가 상황에 따라가지고 운영하는 묘를 기하는 게 안 맞나 이래 생각합니다.
장시원 의원   자, 군수님, 제 기억으로 맞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군의 시설 요금 변경을 하기 위해서 한 달 두 달도 안 되어가지고 재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방금 군수님 말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시행도 안 해보고 왜 두 달만에 요구를 하노, 이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포인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 안할 수 없다 합니다. 그러면은 군수님 말씀이라면 그거는 재개정할 때 군수님하고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군수님이야말로 2개월도 3개월도 안된 그걸 결정을 허락을 해주신 것 아닙니까?
○군수 전찬걸   그 문화관광과에서 했는 거는 우리가 케이블카하고 복합적으로 여러개를 운영했을 때 인센티브 주는 겁니다. 인센티브 주는 건데 그게 맨 처음에는 예산 돈으로 했다가 사랑카드가 나오면서 사랑카드로 바뀌어가지고 그걸 개정하는 거고 그런 사항은 우리는 운영을 안 해본 상황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실제로 사업주가 선정되어서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거기에 맞게 개정을 했는 거지 이런식으로 개정 했는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리지요.
장시원 의원   군수님, 제가 의정활동 12년을 하면서 군수님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일이 문화관광과 예를 든 것 뿐이고요. 군수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군수님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재개정을 하든 집행부에서 하든 그건 뒤의 문제고요.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전찬걸   독소조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시원 의원   그럼 우리 군민들은 이런 스마트축산 같은 이런 완벽한 시설 갖춰도 안 되고 그럼 우리 군에서는 스마트축산을 하게 되면 가능하고 그렇습니까?
○군수 전찬걸   의원님, 의원님은 지금 현재 이 스마트축산단지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축산, 처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앞으로 축산단지는 단지화로 가야되고 그 민가는 민가에 있는 우사는 없애고 단지화 해서 생활주거환경은 깨끗하고 또 농촌의 수입이 생겨야 귀농도 하고 창업자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농촌의 인구증가와 농촌의 부농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축산사업이고 이 ICT 사업은 단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울진군이 읍면에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우사가 주택가에 있는 우사는 없애고 어느 지역에 단지화 하면은 조금 거리가 가까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현재 근남면 이것만 보고 조례를 만든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의 축산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러면 민가에 있는 우사는 없애고 단지화 하기 위해서는 일부 민가에 가까이 갈수도 있는 부분을 그걸 승인해서 단지화 하는데 이 조례는 있어야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장시원 의원   맞습니다.
○군수 전찬걸   이 조례를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없애고 다음에 할 때 또 만들고 그거는 안 맞다고 보고요. 이것은 이미 이 조례에 적용되어서 진행된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 스마트 축산단지로 가는 게 의원님은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재래식으로 현재 주택가에 있는 이런식으로 소를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장시원 의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전찬걸   필요하면은 이 조항도 필요하지요.
장시원 의원   자, 군수님.
○군수 전찬걸   있어야지. 이 조항은.
장시원 의원   아까 군수님이 축산을 해서 억대 부자 말씀하셨고 했는데 우리 울진군 산지가 몇 %입니까, 90%가 넘습니다. 우리가 호남처럼 평야지대라고 한다면 축사를 설치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울진군은 90%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축사육제한 얘기한다면 울진군에는 이 도로와 인접한 곳 여러 가지 이런 것 보면요. 저희 울진군에는 축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 전찬걸   의원님, 그래서, 그래서 민가에는 못 짓게 하고요. 단지화를 하자는 게 이 조례 취지 아니에요? 그때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게 왜 만들었어요? 민가에 산재되어 있어서 민원이 많은 우사는 하지 말고 집단화 시키고 민가에 있는 우사는 그 안에 넣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거리 제한의 개인이 하는 우사는 거리제한을 강화하고 단지화 하는 데는 풀어줘야 단지화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든 것 아니예요?
장시원 의원   자, 군수님.
○군수 전찬걸   그래와가지고 이제 와서 없애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장시원 의원   우리 축산팀에서는요. 축산정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환경과에서는 축사 뭡니까, 추진보다는 환경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엇갈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 군수님 분명히 군수님도 이 귀농한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도 축사를 해야 억대 부자 될거 아닙니까?
○군수 전찬걸   돈이 있어야 먹고 살지 그래.
장시원 의원   그런데 이 축산 단지는 이게 규모도 작을뿐더러 만약에 군수님 논리대로라면은 이 근남면뿐만 아니라 10개 읍면에 수 백개는 세워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26농가 아닙니까 거기 보면은 소를 키우지 않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
○군수 전찬걸   그거는 법이 그래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의원님 그러면, 의원님 그래 얘기하지만은 나는 그래 얘기 못해요.
장시원 의원   예, 맞습니다. 저도 군수님에게 답변을 제가 원하는 답변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군수 전찬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은 안하는 게 맞지요.
장시원 의원   그거는 군수님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거는 뭐, 군수님 이 축산단지는 어쨌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오늘 많이 공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장님들에게 한번 더 제안을 합니다. 스마트축산단지가 정말로 추진이 가능한지 안한지 분명히 지금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분명히 저는 마음속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걸 수면아래 마음속에만 담지 말고 적극적으로 회의를 통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그 방향도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그거는 가능하시겠지요?
○군수 전찬걸   예, 하여튼 간 통합위원회를 잘 운영해보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선용   잠시만요. 장시원 의원님, 질문 시 요점만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하는 군수님도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 14분 넘었습니다.
○군수 전찬걸   예.
○의장 장선용   시간을 준수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시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원 의원   하여튼 뭐, 긴 시간 양해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의원님들께도 양해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2년 군정의정 활동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군정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축산단지는 질의를 마치고 국립공원에 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선용   예, 질의 하십시오.
장시원 의원   다음은 울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왕피천 불영계곡 신규 국립공원지정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지정반대투쟁위원회주민들 또한 근남면 축산단지 반대주민들과 똑같이 설명회와 공청회 등의 피해 예상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여론수렴을 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 삼는 부분이 반대를 위한 반대이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반대를 한다며 폄훼 할지라도 본의원은 물론 많은 군민들도 국립공원 찬성 반대를 떠나서 적극적인 여론수렴과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없이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년 10월 26일 세종시 환경부청사를 방문한 반대투쟁위 주민들에게 환경부 권영미 사무관은 울진군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주민들과 면담 중이고 스피커폰으로 같이 듣고 있다”고 공지한 이후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파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녹음파일 공개에 대한 부분은 녹음파일을 전해 준 쪽도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문제를 확인하였고 본의원도 다른 변호사에게 법적인 자문을 구하여서 공개함을 밝힙니다.
참고로 음성변조를 하려고 하였지만 음성변조 하는 것이 위법이 될수 있고 원본 그대로 해야 한다는 자문을 얻었고 도입 부분에 있는 환경부 사무관과 울진군 담당직원의 이름 부분 녹음파일만 삭제하였고 원본을 편집없이 공개함을 밝힙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득보다도 공적인 이익이 더 크다면 그래서 저도 고민 끝에 이 녹음파일을 공개함을 다시 한번 더 양해를 구합니다.
방송 좀 켜주세요.
(녹음자료를 들으며)
장시원 의원   이 녹음파일 내용을 들어보면은 참, 행정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앙부처에 민원인이 가면은 그 민원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울진군과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민원접수를 하면은 울진군으로 보내서 울진군에서 답변을 받고 이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사무관이지요. 사무관이 주민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스피커폰으로 우리 군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정말로 행정적으로 기관과 기관끼리 지자체와 중앙정부간에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을 한다?
○군수 전찬걸   질문 요지만 하세요.
장시원 의원   이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군수님, 결국은 이 환경부에서는 왕피리와 하원리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국립공원 신청서를 받아줄 수 없다고 확실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사항에서 어떻습니까, 계속 추진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군수 전찬걸   글쎄 뭐, 우리 환경부에 공무원도 국가공무원이지만 개인적인 인격은 차이가 다변합니다.
장시원 의원   그렇지요.
○군수 전찬걸   의회도 개인적인 우리 여러명 있지만 장시원 의원 같은 분이 있고 김정희 의원 같은 분이 있고 신상규 의원 같은 분이 있고 다 틀리잖아요.
장시원 의원   맞습니다, 예.
○군수 전찬걸   이 환경부 공무원도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렇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의 업무 집행하는데 공무원, 공적인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그 공무원의 자질 문제도 있어요. 이것은 국립공원을 우리가 신청을 했는 것도 아니고 신청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진짜 국가공무원이 맞는지라는 의구스럽습니다. 그런 사람이 국가공무원으로 앉아 있으니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 사무관 개인의 인격 자질의 문제고 그 사무관이 개인 의견이라고 나는 밖에 생각이 안되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은 우리가 행정에 절차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또 우리가 거기 국립공원 관리하는 그쪽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울진군 주민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져와봐라. 그 사람들은 울진군민이라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거기 군민들은 세 명밖에 안 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울진군민이라는 증거를 한번 가져와봐라. 아무 말도 못해요. 거기 의원님도 짐작하잖아요. 그 사람들 울진군민입니까? 거기 올라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농복구 단체잖아요. 그걸 가지고 마치 울진군민인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시달렸으면 사무관이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국립공원 부처에도 환경부에도 그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다른데 발령이 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그런 처리 조치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립공원은 의원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시원 의원   군수님, 저도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서울예전을 졸업하고 제가 시사꽁트 책을 내고 제가 방송작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서울에서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포기하고 내려온 계기가 바로 왕피리 속사댐이었습니다. 속사 굴구지 상천에서 속사까지 2억 톤이지요. 대규모 댐을 건설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제가 시민단체에 간사활동을 하면서 울진에서 정착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울진군에 각 사회단체 그다음에 시민단체 그다음 왕피리 주민들.
○군수 전찬걸   간단하게 질문 좀 해주세요.
장시원 의원   한농복구회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더라면 아마 속사댐 위치가 딱 우리 군에서 매입하려고 했던 부원농장이었습니다. 그 일대에 2억 톤 정도의 댐이 들어섰다면 지금 금강송 군락지도 없을 뿐더러 지금 울진은 초토화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한농복구회 이 분들의 영향이 굉장히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울진에 거주를 하든 안하든 그거는 우리가 뭡니까, 그것까지 생각하면 알 수 없는 거고요. 그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군수님, 저도 이런 사항에서 저도 찬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무관도 얘기 했잖습니까, 국립공원 예정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겠지만은 그 외 있는 사람들은 다 찬성을 한다 그랬습니다. 저 역시도 국립공원 외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도 반대 보다도 찬성을 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군수님, 이게 5월 25일 날이었습니다. 왕피천 불영계곡 일원에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이었습니다. 저도 의장이었지만은 보고를 전혀 못 받고 있다가 갔을 때 아, 우리 군에서도 왕피천쪽에 국립공원 한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도 왔었고 그때 분위기가 안 좋았잖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우려를 했지요. 그런데 군수님이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맨날 우리가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사람들이 오지 않고 해서 이 국립공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추진을 않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속으로 맞다, 군수님은 이래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뭡니까 어쨌든 새로운 제안을 해가지고 지역발전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기에는 저도 적극 공감을 했었습니다.
○군수 전찬걸   질문 요지를 빨리 좀,...
장시원 의원   그래서 군수님,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이것 있습니다. 일단은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가 재배되면서 저는 이 국립공원에 동력을 잃어버렸다. 왜냐하면은 왕피리는 첫째 외길입니다. 외길이고 거기에 꼬불꼬불해가지고 가도 거기는 구경할 것도 없고 단지 차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용역보고서에 보면 국립공원이 들어서면은 200만명입니다. 200만명이 온다 했을 때 핵심구역인 왕피리 우리 속사까지 차가 하루에 200대 300대만 들어간다 해도 왕복 차가 안 될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이름에 맞게 거기는 보존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 거기에 지형상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사항으로 거기는 국립공원으로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런 사항이라면 저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또 여기 환경부에서 얘기했듯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으면 할 수 없고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제 컨트롤속에서는 찬성이지만은 지금 울진군에서 하는 이런 형태속에서는 반대입니다.
○군수 전찬걸   그게 울진군이 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겠지만은요. 이게 국립공원을 우리가 처음 할 때는 의원님 얘기했듯이 이 지역이 국립공원으로서 타당한지 안한지에 대한 자체 용역이었어요. 그리고 넣으면 어느 지역을 넣고 어떻게 포함시키는 영역을 어디까지 할 거냐, 정말로 이 지역이 국립공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지역이냐 없는 지역이냐 자체적인 우리가 평가를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장시원 의원   예, 맞습니다.
○군수 전찬걸   그건 아시잖아요, 의원님.
장시원 의원   예, 그건 공감합니다.
○군수 전찬걸   그렇게 되어서 그 당시에 왕피리에도 좋다 했고 다 찬성 했어요, 왕피리도.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마치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용역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되어서 이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사전설명회를 하니 안하니, 아니 할 거냐 안 할거냐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국립공원을 하기 위한 용역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 해야 되고 그럼 만약에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아니다 하면 아니라고 또 설명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주민을 위한 설명하는 대상이 아니고 행정에서 이걸 국립공원을 추진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라는 용역이다 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소광리를 얘기했는데 소광리는 어떻게 되어서 빠졌나 하면 거기는 황장목이 금강송 소나무가 울창하는데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그 가치보다도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가치가 더 높다, 용역에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소광리 지역은 국립공원으로 하는 지역보다 산림청에서 소나무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판단해서 제외된 거지 소광리가 그냥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래서 제외된 지역은 아니에요. 용역에서 결과가 그래 나와서 우리가 반대했는 지역이고 그리고 현재 왕피리 지역은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생태보전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도 그런 얘기를 해요. 도립공원으로 먼저 신청하고 국립공원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가 환경보전지역으로 아니었으면 우리가 당연히 도립공원으로 먼저 신청을 한다, 그런데 어차피 관리하는 생태보전지역이니까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생태보전보다는 국립공원이 지역적 이익이라든가 모든 면에서는 좋다고 판단하잖아요. 개발할 수 있는 범위도 넓고 그래서 군민들한테도 이익이고 그다음 우리 관광객이 많이 오고 올수 있는데도 이익이고 그리고 생태보전지역은 개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국립공원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발생되고 또 국가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돈을 투자해서 개발을 해줍니다. 군비 안들이고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국립공원이 훨씬 더 울진군으로 봐서 이익이고 또 울진군 행정으로 봐서도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이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립공원으로 신청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반대하는 분들이 계속 그렇게 반대를 하면은 속리산 국립공원 예도 있어요. 어떻는지 아시잖아요?
장시원 의원   예.
○군수 전찬걸   그렇게라도 진행할 수 있는 걸 검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원님 국립공원을 얼마나 가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최소한 의원님도 국립공원 몇 군데는 갔다 와야 되잖아요. 여기 의원님 중에 국립공원 실제로 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보고 있는 분이 몇 분 되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에 진행하는 걸 가지고 자꾸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만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의원님이 정말로 의정활동을 한다면은 찬성하는 사람은 이런 이런 부분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이러 이렇게 반대하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정말로 의원으로써 정당한 질문이라고 보는데 어디 뭐 반대하는 사람 대변하러 오세요?
장시원 의원   자, 군수님.
○군수 전찬걸   의원님이 그래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왜 반대하는 사람을 대변하는 그런 질문이 되어야 되냐 왜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찬성하는 사람에 대한 질문을 왜 못합니까?
장시원 의원   자, 군수님.
○군수 전찬걸   이게 나는 안타깝고요. 그래 저가 서두에 의원님 12년 의정활동 하면서 가장 보람된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마지막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장시원 의원   예, 그건 해드릴게요.
○군수 전찬걸   그리고 이게 왜 어떤 일이든지 찬반은 다 있어요. 찬반은 다 있습니다.
장시원 의원   맞습니다. 민주사회는.
○군수 전찬걸   그러면 의원이면은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란을 같이 가지고 여기서 얘길 해주고 질문해야지 반대하는 것만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질문할 그런 위험한, 맞습니까? 내가 봐가지고 말도 아닌 소리다,...
장시원 의원   그 질문은 뒤에 드리려고 했는데 군수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군수님.
군수님, 이 생태경관보전 지역이 지정된 그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36번국도가 네 번이나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발전소로 인한 여러 가지 이런것도 있고 해서 어떻게 협의를 하는 와중에 그러면은 36번 국도를 복구 계획을 세우고 그 대신 환경청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을 할 때 울진군에서도 협조를 하는 이런 묵시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전국에서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 생태경관 보전지역도 그렇고 국립공원도 그렇고 환경부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이 전국에서 최대 규모의 생태경관 보전 지역에 그럼 그것을 위에다가 국립공원을 복수로 지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생태경관 지역을 포기를 하고 국립공원을 지정을 해야 되냐 이런 갈등이 환경부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은 전국에 많이 있지만 생태경관 보전지역은 지정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최고,... 이걸 환경부에서 생태경관 지역을 포기를 하고 국립공원으로 지정 승인을 해준다? 저는 하여튼 제 상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스마트축산처럼 현실성이 없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될 거는 추진을 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역주민과의 갈등 행정과 주민과의 갈등을 없애자는 겁니다.
○군수 전찬걸   어떤 일을 해도 갈등은 있고요. 반대는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의 반대냐 그것도 분석을 해봐야 되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반대를 해야 되는데 현재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또 실지로 우리가 한농복구회 한농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고 그래서 우리도 속리산도 국립공원 지정할 때 한농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을 제외하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군도 충분히 그런 지역이 가능한 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환경부하고도 이것은 환경부 부처 간의 얘기예요. 생태보전 지역은 생태보전 지역과가 틀리고.
장시원 의원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군수 전찬걸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하는 과가 틀리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풀어야할 사항이지 우리 행정에 울진군에서 그걸 가지고 뭐 환경부에 과별로 업무가지고 우리 군에서 걱정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명분있는 일이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생태보전 지역이든 국립공원이든 다 보전하는 지역이에요. 국립공원이라고 무차별하게 개발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이든 생태보전지역이든 다 대한민국 국민이 사는 지역이고 국민의 소득증대하고 잘살게 하는 게 국가의 책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라고도 봐요. 그래서 군수로써 울진군이 잘살고 또 울진군민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진군을 알리고 할 수 있는 길이라면은 어떤 길이든지 뚫고 나가고 그걸 해결해야지요. 그럴려고 군수가 있는 거지 반대 한다고 피하고 찬성하는 길만 해가지고 언제 어떤 일을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국립공원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우리 환경부에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울진군민이고 울진군에서 최소한의 몇 년 이상 거주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울진군으로 해서 거기 와서 반대하거든 그거는 우리가 수용, 충분히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나 울진군민이 아닌데 와가지고 울진군을 마치 이렇게 하는 그런 종교단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환경부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줬으면 좋겠어요.
(방청석 소란)
장시원 의원   자, 군수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군수님 그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울진에도 지금 살고 있지만 주소 이전을 안 한 주민들도 많고 해서 우리가 주소 옮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서 틀을 잡고 살고 있고 하면 울진군민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면은 군민이 아니다라는 기준들 맞다는 기준들은 굉장히 위험한, 위험하기 보다도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문을 보니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지역주민들 사유지는 빼고 나머지 면장만 가지고라도 국립공원을 추진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습니까?
○군수 전찬걸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속리산의 그런 예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장시원 의원   그런데 결국은 그 말씀은 이 지역주민들과 소통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환경부에서도 그러잖습니까, 어쨌든 주민들의 합의라든지 최소한의 이런 반대는 없어야만 이걸 지정할 수 있지.
○군수 전찬걸   아니, 어떤 일을 하는데 100% 찬성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반대하는 명분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의장 장선용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 의원님 질의하시는 분과 답변하시는 분 잠시 멈춰주십시오.
장시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선용   회의진행에 관한 방청인의 협조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신 분 앉아주시고요.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의거 방청인은 회의장 내에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해가 된다고 판단이 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의거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좀 마음에 안 드시더래도 오늘 방청석에서는 자제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시 질의.
장시원 의원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생태경관 보전지역인 이 왕피리 속사 구간은 사실은 도로폭도 좁고 여러 가지 국립공원을 하기에는 굉장히 맞지 않은.
○군수 전찬걸   뭐, 국립공원이 어디 아스팔트로 해가지고 뭐 고속도로에 국립공원이 있습니까?
장시원 의원   아니요.
○군수 전찬걸   국립공원은 다 도로가 좁고 세계적인 국립공원도 가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어디 뭐 고속도로가 되어 있어요? 길이 좁고 그렇지.
장시원 의원   군수님, 국립공원은 이용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왕피리 사정이 어떤 부분들인지 알기 때문에 거기 차가 하루에 천대 만대,...
○군수 전찬걸   그런데 의원님, 국립공원에 가봤어요?
장시원 의원   제가 외,...
○군수 전찬걸   가봤으면 어디를 가봤습니까?
장시원 의원   제가 외국도 가보고.
○군수 전찬걸   국립공원의 길이 넓고 그래 된데가 어디 있어요? 국립공원은 산으로 되어 있고 길이 좁고 그래도 다 국립공원이고 관광객이 100만명 150만명 200만명도 오는데 아니 뭐 울진군 왕피리만 길이 좁습니까?
장시원 의원   탈출로가 있고.
○군수 전찬걸   그런데 국립공원을 가보고, 가보고 국립공원의 실정을 알고 좀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군수님 제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그거는 편견입니다. 저도 알고 있지만 그 얘기를 안 하고 핵심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군수님께서도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그렇습니다. 이게 생태경관 보전지역은 왕피천은 그 다음에 속사 왕피리 이 부분은 생태경관 보전지역이 맞다 생각하고요. 오히려 다른 지역에 모르겠습니다. 몰라도 여기는 여러 가지 사항에서는 안 맞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국립공원도 그렇고 축산단지도 그렇고 이제는.
○군수 전찬걸   그러면 왕피리 지역 국립공원을 하지 말으라 이 말이에요 의원님은? 맞아요?
장시원 의원   저는 군수님, 군수님이 화두를 던진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생각해 내지 못하는 우리가 살면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국립공원을 울진에 만들겠다는 생각도 못했는데 군수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고 제안을 하셨고 저는 그거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여건상 국립공원이 어렵다면은 한발 뒤로 물러나서.
○군수 전찬걸   어려운 게 없어요. 그 왜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은 반대하는 사람들 목소리만 들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찬성하는 목소리 들어보세요. 그 길이 있어요.
장시원 의원   예, 군수님 더 이상 이런 말로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이 있고 군수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공원 반대하는 분들도 거의 몇 달째 차량시위부터 해가지고 생활을 일상생활을 전폐하고 있고요. 축산단지 하는 분들도 지금 매일 시위하는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좀 소통을 해주세요. 정말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은 이 매듭을 풀어야 될 거는 울진군 아닙니까?
○군수 전찬걸   의원님, 소통 안하고 있어서 이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소통을 받아주지 않아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장시원 의원   아니지요.
○군수 전찬걸   아니 어느쪽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의원님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12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이런 문제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의원님 좀 해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왜 그게 또 군수가 다 해야 되고 행정이 다 해야 됩니까? 의원님들도 우리 행정과 같은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니 행정이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행정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걸로 자꾸 그렇게 비춰져요. 그거는 아니에요.
장시원 의원   군수님.
○군수 전찬걸   왜 자꾸 반대하는 사람의 대변인으로써 그 사람들 그런 걸 얘기만 듣고 이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장시원 의원   군수님이 제가 반대 사람들 얘기만 듣고 이 얘기를 한다는 그것은.
○군수 전찬걸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그렇잖아요. 군정질의 내용이.
장시원 의원   군수님, 그렇습니다. 여기서 군수님하고 대립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이 발전 지향적으로 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군수 전찬걸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장시원 의원   자, 군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군수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사업들을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주민들 여러 가지 이런 부분 결국은 칼 자루를 쥐고 있는 우리 행정에서 다가가서 풀어야 되지 그럼 칼끝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군수 전찬걸   아니, 만나줘야 만나지요.
장시원 의원   아니 그럼 칼 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만나자 하면은 왜 안 만나겠습니까?
○군수 전찬걸   허참, 의원님이 가서 한번 만나보세요, 그럼.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보세요.
장시원 의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군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예를 들면 스마트축산단지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국립공원도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고 하면은 만나겠지만은 하마 군에서도 방향을 설정해놓고 결정을 해 놓고 뭡니까, 뭔가 갖추기 위해서 만나자고 하는 사항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들러리를 서야 될 이유는 없다는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안 만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풀지 않고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군수님은 저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려고 하신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주민들하고 소통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더 해주셔서 더 이상 정말 이 피로감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들 그거는 우리 의회나 행정에서 바로 잡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도 100% 저는 공감 하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그리고 끝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답변서에 보니까 제가 99% 찬성을 하니 환경부에 신청하라 이런 발언도 하셨고, 했습니다. 군수님,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다 확인을 하고 쓰신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만 그렇게 하신 겁니까?
○군수 전찬걸   글쎄요 그게 그렇게 나는, 회의장에 예산 심사할 때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내용은 못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건 뭐 우리가 속기록이 있고 예산 심사할 때 그런 기록사항이 있으니까 기록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걸 확인 안하고 그렇게 적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장시원 의원   직원 한분 나오셔서 이것, 답변서에 있는 8월 31일 제250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담당과장님께 드리고요. 이것은 6월 18일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환경위생과 회의록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한부씩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선용   장시원 의원님,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질문도 짧게 하고 답변도 짧게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도 송구스럽습니다.
답변서에 군수님 말씀대로 국립공원에 대해서 99%가 찬성을 하니 환경부에 신청하라는 발언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전체 발언 중에 일부만 인용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입니다. 위에 보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제가 질의를 합니다.
책자에 1127페이지입니다. 여기 계획한대로 신규지정 건의를 6월달 중으로 하나요? 하니까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최길영 위생과장님이 지금 반대 투쟁위원회에서는 군에서 빨리 신청 해 달라 그래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반대투쟁위원회에서는 군에서 빨리 신청 해 달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라고 제가 물으니 더 이상 모든 게 다 준비됐으면 더 이상 시간 끌 필요없이 군에서 빨리 지정건의를 해라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울진군에서도 반대투쟁위원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나서 맞다 이러면 신청을 일단은 하세요. 그러면 반대주민들도 환경부하고 직접 어떻게 하든지, 그래 되어 있고요. 뒤에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군민들도 피로감도 너무 크고요. 행정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큽니다. 어차피 서로 협상이 안 되고 서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것 같으면 오히려 어차피 우리 군에서는 지정 건의를 하려고 하는 모든 절차가 다 끝난 상태이고 찬성단체도 빨리 하라고 하는 사항이고 더군다나 반대 주민들까지도 빨리 지정 건의를 신청하고 요구를 하고 있다면 더 이상 미뤄야 될 것은 없잖습니까? 하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최종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신청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대화를 충분히 해서 이런 부분들은 되든 안 되든 서로 같은 군민들입니다. 후유증이 없고 반목이 없고 불신이 없고 그것 또한 우리 담당과에서 해야 될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다음에 우리 답변서에 있는 8월 31일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예결특위회의록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김정희 부의장님이 국립공원 관련된 1500만원 홍보 제작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우리 위생과장님이 만들어야 된다고 했고 하지만 우리 김정희 부의장님도 홍보물 책자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라고 얘길 했고 이성호 환경위생과장님은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정희 부의장님 얘기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어서 합니다. 자, 국립공원 신규지정 홍보물 제작 과장님, 홍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과장님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지금 울진군민 거의 99%는 일단 왕피리 주민들 일단은 반대하시는 분들 빼고 군민들 그 부분을 제외한 100%를 산정한다면 거의 99%는 거의 다 찬성입니다. 반대할 주민들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 국립공원 반대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홍보물을 만든다고, 이런 홍보물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찬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도 국립공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거는 누굴 물어봐도 다들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홍보물을 만들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차라리 아까 전에 김정희 부의장님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반대하는 주민들 만나서 소통하고 두 번 세 번 만나서 네 번 열 번 만나고 해서 이 분들하고 자꾸 대화를 해서 해결이 우선책입니다.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꾸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면 오히려 반대하는 주민들을 자극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저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군수님 이 내용을 보면은 제가 찬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반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전찬걸   이 당시에는 의원님도 찬성을 했잖아요.
장시원 의원   군수님, 이때 예산 홍보물 1500만원을 제가 삭감 조서에 넣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 동의를 얻어서 1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군수 전찬걸   잘 했습니다.
장시원 의원   자, 그러면은 제가 99% 이런 얘기는 이것은 맞지 않다. 군민들도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신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결정을 내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요. 제가 만약에 찬성을 했더라면은 제가 이 1500만원 예산 삭감 조서에 올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증액을 했었겠지요. 그러니.
○군수 전찬걸   알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의장 장선용   장시원 의원님 시간, 짧게 좀 질문하시고.
장시원 의원   그래서 군수님,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평소에 군수님을 뵈면은 저한테 설명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간담회 때 우리 실과장님 보고도 조례안이라든지 사업설명할 때 우리 군수님처럼 정말 열정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료를 쓴 해당 과에서는 정말 우리 군수님 보좌 좀 잘해주세요. 어떻게 이런 사실이 아닌 이런 내용들을 군수님 답변서에다가 일부만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제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마트축산 단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도 그렇고 모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안 뛰고 노력하지 않으면 울진군의 발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뭐, 누가 뭐 하고 나서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 이런 얘기보다도 서로 간에 저도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을 하고요. 우리 군수님도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결하고 여기는 모든 분들이 찬성 반대 주민들 모두가 오늘 계기로 해가지고 서로 자신을 뭡니까, 보면서 앞으로 미래를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군수님도 공감을 하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답변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수 전찬걸   예, 하여튼 간 이렇게 장을 열어서 우리 의견들이 대화를 지금까지 안 해줘서 얘기를 못했던 사항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 행정으로서도 좀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도 1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왔는데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서 의견을 청취하는, 안했으면 오늘 질문 내용은 다 한쪽만 치우쳐서 대변하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강하다.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겠지만 이 모든 내용들이 그런쪽으로 들어져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할지 안할지는 군민의 선택에 따릅니다마는 어떤 의정활동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장시원 의원   예.
○군수 전찬걸   우리 행정도 그렇습니다. 울진군민이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는 길 그리고 부자 될 수 있는 길 그런 길이면 우리 행정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보면은 선의의 피해를 입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화를 통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찾아가고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어서 국가에서부터 모든 게 과격하게 나오는 부분이 참, 안타깝고 그런 것이 우리 울진군에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행정을 하면서 좀 난감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니 저도 군수인데 군민의 투표해서 된 사람인데 군민들이 싫어하고 이런 걸 해야 하겠다는 그런 게 왜 있겠어요? 나도 인기 좋고 오래 오래 군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겠어요. 그렇지만 군수의 직무를 수행하고 군수로써 울진군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일을 하는데 조금 걸림돌이 있는 걸 등한시 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반대 목소리를 알면서 묵시하고 갈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군수가 어디 군민들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싶은 군수가 어디 있고 군에 있는 의원님들이 군민들 싫어하고 안하고 싶은,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게 군이고 울진군민 전체를 보고 가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대화의 장에 나와주고 같이 대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해결을 하나 하나 해나가는 그런 성숙된 군민의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오늘 의원님 정말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저도 속시원히는 못했습니다마는 한 60% 정도 하게 된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시원 의원   과반수가 넘어서 다행입니다.
○군수 전찬걸   예, 예. 고맙습니다.
장시원 의원   하여튼 군수님 오늘 저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더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만 들어도 많은 군민들도 이해를 하실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은 이 환경부에서도 이미 지정한 현재의 생태경관 보전지역 틀 안에서 얼마든지 지역경기 활성화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현재 틀 안에서 왕피리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울진군에서 추진한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사업과 왕피천 불영계곡 국립공원 신규지정 사업 진행 과정을 보면서 울진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울진군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의 형식적인 여론 수렴과 설명회 공청회가 아닌 적극적인 여론 수렴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아무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라 해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지 못한다면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안을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드리겠습니다. 근남면 축산단지 추진은 현 시점에서 군 집행부가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분명히 판단하고 알고 있을 거라고 누차 얘기를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축산단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전찬걸 군수님과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모든 부분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국립공원의 건은 군민들에게 우리 군도 국립공원도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었기에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국립공원 건도 올해 중으로 추진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서 울진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2022년 새해부터는 두 사업으로 인한 갈등에서 벗어나서 울진군의 발전과 희망을 울진군과 군민들이 서로 화합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하신 분들에게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님이 하신 이런 저런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만약에 또 문제를 삼는다면은 앞으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못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은 군정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또 그 외 부분들은 우리 과랑 과에서도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갈수 있도록 함께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군수님, 끝까지 좋은 답변해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수 전찬걸   가도 되니껴?
장시원 의원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군수 전찬걸   고맙습니다.
○의장 장선용   장시원 의원님과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2년도 예산안(계속)      
3.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계속)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2시02분)
○의장 장선용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제3항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서 4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상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배분을 위해 주민 복지증진과 감염병 대응, 서민안정과 지역일자리 창출, 관광인프라 구축,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세부사업 단위별로 필요성과 효과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인지?
감액되어야 할 사업인지? 의 여부를 세밀하게 따져 보았습니다.
장기적으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견되는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 과감히 축소·정리하였고 물론, 한정된 재원으로 산적된 주민숙원사업들을 모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당면 현안사업과 민생에 직결되는 관련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각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61억 6천만원으로 이는 2021년도 당초예산 4,941억 7천만원 보다 419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710억원으로 이는 2021년도 당초예산 4,300억원보다 410억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기타특별회계는 525억 4천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518억 3천만원대비 7억 1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6억 2천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23억 4천만원 대비 2억 8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342억 9천만원, 세외수입 157억 9천만원, 지방교부세 2,221억 4천만원, 조정교부금 80억원, 국도비 보조금 1,707억 6천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0억원으로 총 4,710억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고비용 저효율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검토하여「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3백만원, 「공직자 민원대응 친절도 모니터링 용역」2천만원, 「친절 포토존 조성」1억원, 「방문의 해 홍보설명회」 2천만원,「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기반조성공사 」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5억 9천 9백만원 「울진연어축제 지원」 1억원, 「오개골소하천 정비사업」7천만원, 「가정간편식 상품화 기술지원」 2천 8백만원, 「울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56억 5천 5백만원 총 11건   75억 9천 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삭감 사업인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사업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본안 동의 및 통합위원회의 추진여부 결정 후 예산편성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고 울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향후 사업장 부지 변경이 있을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회 동의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내용을 말씀드겠습니다.
2022년도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525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 518억 3천만원보다 7억 1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종류별 예산액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9억 7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억 5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5천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72억 5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2억 3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3억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314억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18억원, 비행장소음대책지원 특별회계 6천만원,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을 검토한 결과「소규모시설유지관리」 20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26억 2천만원으로 이는 2021년도 당초예산 보다 2억 8천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 세출 주요 내용을 보면 상수도 사용료 및 급・배수공사 수익 등 영업수익이 28억원, 예금이자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 수익 29억 8천만원, 정수비, 급배수비 등 영업비용 57억 5천만원 등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8개 기금에 986억 5천만원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재난안전기금 30억 5천만원, 농어업발전기금 34억 2천만원, 자활기금 8억 1천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2천만원, 공무원주거안정기금 7억 6천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04억 4천만원, 울진군신청사건립기금100억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천만원, 총 8개 기금 모두 필요한 분야에 운용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2년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필요한 사업인지 따져보았고 전시행정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 등이 있는지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사업의 시급성이나 효율성이 부족한 일부사업을 감액하였음을 밝힙니다.
2022년 새해가 10여 일 앞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등 재해로부터 울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군민의 행복과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조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선용   신상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규 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은 예산총액 5,235억4천만원으로 일반회계 4,710억원 기타 특별회계 525억4천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은 총액 126억2천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8개 기금 986억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선용   의원 여러분, 지금 뒤에 뭡니까, 조례안이 28건이 있는데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2분 회의계속)

5.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계속)      
6. 울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계속)      
7.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계속)      
8. 울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계속)      
9. 울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계속)      
10.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울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계속)      
11.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계속)      
12. 울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익안(계속)      
13.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계속)      
14.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계속)      
15. 울진군의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5.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계속)      
16.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계속)      
17. 울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계속)      
18.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울진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계속)      
○의장 장선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32항까지는 제2차 본회의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은 토론을 한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6항 울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7항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8항 울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울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울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1항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제12항 울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제13항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제14항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15항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제16항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제17항 울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18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울진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 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의장 장선용   더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규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규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공무원법」에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장애인 공무원의 능률증진을 위한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의장 장선용   더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울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등을 울진군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의장 장선용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재석의원 5명중 찬성의원 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의장 장선용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울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울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규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규 의원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울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울진군의회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울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을 명시한 규칙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선용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울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울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울진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울진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울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울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울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13시49분)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울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울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울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울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울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울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울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울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울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3. 울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시53분)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울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회의 정책지원관 도입 및 인사권 독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울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울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25.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시56분)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5항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울진군 청년 기본 조례안(계속)      
(13시58분)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울진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울진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울진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8. 울진군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3시59분)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울진군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울진군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울진군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울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안(계속)      
(14시02분)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울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울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울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울진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시03분)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울진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울진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규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규 의원   상위 법령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분법되어「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신규 제정 법률과 부합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의장 장선용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울진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시05분)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울진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계속)      
(14시06분)
○의장 장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울진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울진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의장 장선용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울진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한 해의 군·의정을 마무리 하는 제254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회기 기간 내 조례·규칙 및 예산을 심의하는 등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어려운 여건에도 계획된 군정을 이끌어 오신 전찬걸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반기 윤리특별위원회와 하반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 등 군민의 우려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의정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협치를 통해 울진군 발전은 물론, 군민을 향한 군정과 의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좀 더 살피고 노력하는 자세로 군민에게 보답하는 군·의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의 코로나19 정책은 종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고 준비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에 걸쳐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모든 방면에 있어 우리는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한 불편함과 제약에도 군민들께서도 최선을 다해 인내하며 함께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동안 군민들의 저력으로 극복했던 경험들은 큰 자신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54회 제2차 정례회에 있어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과 심의, 조례·규칙 의결, 군정질문 등 바쁜 일정 가운데서 함께하는 의정추진은 연중 가장 중요한 회기였다고 생각하며, 회기 동안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소통으로 원활한 의정이 추진되었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4대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군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군민 안정과 발전을 이끌어 가며, 군민을 위한 능력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울진 발전과 군민을 위해 봉사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군민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석의원(6인)

○출석전문위원

  •   김진국
  •   최길영
  •  

○출석공무원

  •    군 수전찬걸
  •    부 군 수김재준
  •    행 정 복 지 국 장주하돈
  •    관 광 경 제 국 장박금용
  •    안 전 건 설 국 장김광대
  •    기 획 예 산 실 장장헌기
  •    미 래 전 략 실 장윤명한
  •    행 정 지 원 과 장김종열
  •    사 회 복 지 과 장정대교
  •    미래농정과장이진국
  •    환 경 위 생 과 장이성호
  •    산 림 힐 링 과 장박재용
  •    도시새마을과장김상률
  •    농업기술센터소장황증호
  •  

○표결사항    

  •   · 2022년도 예산안(계속)
  •   재석의원(6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찬성의원(6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   ·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계속)
  •   재석의원(6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찬성의원(6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재석의원(6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찬성의원(6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   ·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계속)
  •   재석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찬성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   · 울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계속)
  •   재석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찬성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   · 울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계속)
  •   재석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찬성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   ·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계속)
  •   재석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찬성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   · 울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계속)
  •   재석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찬성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   · 울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계속)
  •   재석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찬성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  
  •   ·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울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계속)
  •   재석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찬성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   ·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계속)
  •   재석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찬성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   · 울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계속)
  •   재석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찬성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   ·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계속)
  •   재석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찬성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   ·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계속)
  •   재석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찬성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   ·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계속)
  •   재석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찬성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   · 울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계속)
  •   재석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찬성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   ·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울진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계속)
  •   재석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찬성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   ·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울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   재석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찬성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   · 울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재석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찬성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   · 울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   재석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찬성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   ·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재석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찬성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   · 울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재석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찬성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   ·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   재석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찬성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   ·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재석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찬성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   · 울진군 청년 기본 조례안(계속)
  •   재석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찬성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   ·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재석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찬성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   · 울진군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계속)
  •   재석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찬성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   · 울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안(계속)
  •   재석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찬성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   · 울진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재석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찬성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   ·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재석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찬성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   · 울진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계속)
  •   재석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   찬성의원(5인) : 장선용,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