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울진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울진군의회사무과
2022년 4월 18일(월) 오후 16시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5회 울진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3.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5회 울진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3.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6시07분)
○의장 장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태원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창오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과「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4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집행부로부터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선용 의정팀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5회 울진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6시08분)
○의장 장선용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하루 1일간, 제25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선용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16시09분)
○의장 장선용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아니면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1차 정례회를 6월 10일에서 9월·10월 중으로 변경하고 그 집회일은 9대 울진군의회 개원 후 협의해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6시11분)
○의장 장선용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표위원에 신상규 의원님과 위원 정만화님, 이한성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6시12분)
○의장 장선용 의사일정 제4항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재무과장 김중만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과에서 제출한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3월 4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지방세 세부담을 덜어주고 피해자들의 회복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7조 및 「지방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불 피해사실이 확인된 자는 과세 기준일(2022.7.1.)현재 울진군에 주소를 둔 개인(피해자와「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과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으로서 2022년과 2023년 주민세를 면제하고 전파·반파된 주택,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와 전파·반파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 건축물을 개수하거나 대체 취득한 주택,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그리고 피해 사실이 확인된 토지는 2022년과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하고 산불 피해 자동차는 2022년 1월 1월부터 사실상 멸실 또는 파손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대체취득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취득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위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울진군 군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되,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세부 감면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주민세는 개인분 1,145건에 23백만원 정도, 사업소분은 54건에 5백만원 그리고, 재산세는 주택피해 256건에 2천만원, 그리고 피해입은 임야에 대한 대상지가 5,509건에 182백만원, 산불 자동차 피해 10건에 4백만원 합쳐서 6,974건에 234백만원이 예상됩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선용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선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선용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부담 경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선용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6시18분)
○의장 장선용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시원 의원님, 강다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선용 이상으로 제25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폐회)
○출석의원(7인)
○의회사무과직원
- 최길영
- 이진국
- 정태원
- 구영희
○출석공무원
- 부 군 수김재준
- 행 정 복 지 국 장방형섭
- 안 전 건 설 국 장장헌기
- 기 획 예 산 실 장정대교
- 재 무 과 장김중만
- 농업기술센터소장황증호
○표결사항
- ·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
- 찬성의원(7인) : 장선용,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장유덕, 신상규, 강다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