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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202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4.월요일-피감사기관 : 피감사기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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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울진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행정지원과

일   시 : 2021년 6월 1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전문 위원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상규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상규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여 정책방향과 올바른 대안 제시를 통해 군정이 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군정추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에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군이 타 시・군보다 한발 앞서가는 선진행정 기반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위원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상규 위원장님으로 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강다연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다연 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강다연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6월14일)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행정지원과를 시작으로 6월 15일에는 열린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6월 16일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맑은물사업소 6월 17일은 미래농정과, 안전원전과, 시설관리사업소, 6월 18일은 환경위생과, 산림힐링과, 도시새마을과 6월 21일은 체육진흥사업소, 보건소(울진군의료원), 농업기술센터, 6월 22일은 건설과, 일자리경제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해당 부서장께서는 선서를 하고 제출된 자료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서는 군민들이 저희들에게 준 막중한 임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군민들의 신뢰를 받을 것인가를 인식하시어 각종 행사장 출입보다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만큼은 지각, 이석, 조기퇴근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해 감사 시 미흡하거나 추가 자료를 본 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을시 익일 오후 3시까지 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고 또 연락하여 재차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강다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이 보고 한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 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한 실과소장 설명 후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의 질문에 부서장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상세한 설명에 팀장 및 담당자의 설명이 필요시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외 국·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시고 해당 되는 일정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실・과・소장 퇴장)
○위원장 신상규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울진군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위원장 신상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통사항 5쪽, 202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실장님, 설명 잘하신 것 같애요. 물론 다 인지를 하고 왔기 때문에 요약 잘하셔서, 5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부에 있는 위원회, 각종위원회가 울진군 위원회가 몇 개나 되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전체 엄청 많습니다.
김정희 위원   엄청 많다 이러면 몇 개를 ...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전체 저가 숫자 확실히 확인 안해봤는데 100여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100여개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예.
김정희 위원   그럼 인근 위원회가 한번도 개원 안되는 위원회도 많이 있겠네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위원회가 저도 매년 감사지적 사항인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법적으로 만들어놓은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만들어놓고 개최 안 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개최가 되다보니 그런 아쉬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의회 소속의 위원회 자료를, 상시위원회 자료를 받아보니 54개나 되요. 의회의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예.
김정희 위원   그런데도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어떤 행위라든지 진행을 할려 할 때 진행하게 되면 그 위원회 자체도 개원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올해 몇 가지가 나왔거든요. 대표적으로 후포 같으면 남부도서관 관장선임에 대한 건입니다. 관장선임을 일방적으로 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관광문화과에서 선정을 했더라고요. 발전협의회장 한 사람 말만 듣고 거기에서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100여개 위원회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은 의회의원님들이 그 자리에 위원으로 참여가 되어 있다면 최소한 그 정도는 서로 상의를 하든지 물어보고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이것 54개 해놓으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있어야 될 위원회는 유지를 해야지만 불필요한 위원회는 해지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또 어떤 일부 부분 가보면 위원회 자리가 또 동네 유지인들만 하는 자리인 것처럼 그래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저희도 매년 위원회 정비, 정비하면서 계속 실과에 종용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실과 나름대로는 관련 규정 법 이런 게 있으니까 완전 없애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김정희 위원   그리면 1년에 한번쯤 소위원회 열면 되잖습니까, 꼭 사안을 어디에서 집행부에서 만들지 않더라도 위원들, 우리가 여기 보면 어떻게 해놨냐 하면은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할 때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처리내용 그래 놨어요. 그럼 전문가들이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낼 수 있단 말입니다. 아이디어 공모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지 맞잖습니까, 우리가 어느 분야를 아시는 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 아이디어 낼수 있는 거지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다 척척박사는 아닙니다. 어떤 각 분야를 망라해서 다 받을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위원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1년에 한번, 만약 복지분야 같으면 여기 대표적으로 환동해 심해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등 관한 기획연구 자문위원 김창오 위원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가보고 한 번도 안 가봤대요. 이건 또 환동해연구소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도하고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만 개최를 해줘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 제안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물론 어떤 사안이 없다하더라도 연 1회 정도는 의무적으로 열어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걸 반영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다른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없어도 되는 게 있다면은 그것은 해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하여튼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진짜 필요한 게 많아요. 남울진청소년문화의집 가칭 건립 심의위원회 장유덕위원님이 회의에 참석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장유덕 위원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이 이런 부분이 더군다나 남울진청소년 같으면 지역구 위원들이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맞잖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위원회 부분에는 하여튼 기획예산실에서 심도 있게,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애고 또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면 연간 1회 정도라도 전문가들 통해서 일반들도 알고 집행부 공무원도 알 수 있게끔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의견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6페이지, 태풍 미탁 부분 누락분 예산반영,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하지만 아직도 태풍 미탁에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저희들은 예산 부서에서는 들어오는 예산은 얼핏 다 채워졌는데 아마 그렇게 피해 난데는 더러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해당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예산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울진군에 핵심부서로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얘기를 여러 채널로 받고 그래서 그걸 해당부서에서 때로는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김정희 위원   꼭 해당부서에서 갖고 오는 것만 갖고 예산 집행을 해주고 이건 맞지 않다, 왜 이런 부분 자체가 결국 돌아오면 우리 지역의원들한테 돌아옵니다. 그럼 해당 부서에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하면 또 쳇바퀴 도는 얘기를 똑같이 돌리거든요. 지금도 태풍 미탁 얘기를 계속 해요. 누락된 부분, 사실상 애매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산실에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다. 물론 여력이 없다하는 건 압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 울진군에 최고 핵심부서 아닙니까? 핵심부서가 해줘야 될 일이 울진군 총 전체를 망라하고 어느 분야 할 것이 없이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장님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희 부의장이 말한 미탁 관련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내용은 울진에 군비를 편성을 해서 자력복구하는 예산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2019년도 미탁 피해, 2020년도 작년에 하이선 피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에 따른 전수조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미쳐 국비예산으로 반영이 안됐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기간 내에 며칠 기간이 딱 있잖습니까, 행안부에 코드로 입력하는 시간, 그 기간 만큼은 철저하게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군비가 더 이상 편성 안 될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사항이었어요. 지금 현재 이것은 1회 추경 86억7천2백 이것은 울진군에 자력군비를 편성한 예산 범위잖아요. 맞지요, 그죠? 이게 국비와 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이것은 전체 합해서 포함된 예산입니다.
장유덕 위원   아니 국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국비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장유덕 위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추경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 예산이 아니고 순수군비로 추경 때 편성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군비는 빠지는 부분도.
장유덕 위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조사 기간 내 보면 완파 반파 자력복구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와서 현장확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 달라, 올해도 어떤식으로 든지 태풍이 올수 있잖습니까, 재난지역 보면 말 그대로 매년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재난지역이 어쩔 수 없이 동해안쪽은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재난지역 선포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주고 군비가 많이 소진 안 될 수 있게 그런 조치도 해달라, 그런 의미의 부분이예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태풍이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부분 복구가 많이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 같은 경우도 교량도 30% 40% 손실됐을 때 나머지 부분은 항구적 복구가 아니고 임시로 거의 수리하는 정도 그 정도 예산 밖이예요. 그러다보니 나머지 비용이 또 군비로 편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항구적 복구 계획에 대한 울진군에 지침이라든가 별도의 시설 사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이 부분은 기준과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프로세서 기준을 제시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 위원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369, 372쪽에 나중에 설명하려고 했는데 홍보 차원에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군민 체전을 앞두고 있는데 도체전 앞두고 있는데 유명한 체육인 섭외를 위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SNS나 KBS, MBC 다 있지만은 축제에 대한 부분 홍보는 있으되 우리가 도체전을 두고 있는데 도체전에 대한 홍보의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도체 관련해서는 매스컴 통해서 물론 홍보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홍보는 체육사업소에 계획을 세워야 되겠고요. 도체 ‘23년이잖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내년에 울진의 방문의 해 관련하고 그런 걸 좀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놨거든요.
김창오 위원   그 예산을 잡을 때 그냥 일상적인 울진군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명한 체육인을 섭위를 해서 어차피 도체전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잖습니까, 그러기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역할을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질의를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하여튼 체육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물론 부서에서 하겠지만 그러나 전체 기획틀은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서 반영이 되니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또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제가 어제그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울진군이 에코힐링로드 구간인데 사실은 보면은 해파랑길 걷기 위해서 한 20명씩 지어서 걷는 사람들 많아요. 울진에 현재. 사실은 죽변에 오면 죽변에서 딱 끊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시내에서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고 등대로 가야 되는데 잘 가는 길이 홍보가 잘 안됐어요. 울진군이 우리가 전체 에코힐링 로드 구간을 특별히 촬영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실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그렇지 않아도 자전거길 하고 바다에 그 길하고 작년에 조사를 다 했거든요. 피해라든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했던 그런 것 다 해서 수용하고 있는데 해당부서에 다시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일단 자전거도 중요하지만은 걷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달에 두 세번 제가 목격을 했는데 20명이고 짝을 지어서 울진에서 쭉 오면서 차로 천천히 따라가봤습니다. 따라가서 보니까 한 20명씩 팀을 짜서 하는데 이 부분도 울진 관광을 위한다 이러면은 이 분들이 왔다 가면서 하다못해 횟밥을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이러면은 이런 홍보도 필요성이 있다. 해파랑길을 5분 발언을 하면서 저가 말씀드렸지만 에코힐링 로드에 맞춰서 홍보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가능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홍보는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어떤 다른 것도 할 때에 삽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래 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저가 죽변에 스카이레일이 있고 3-7호선 해안경관 도로가 준비되어 있고 사실은 산책로도 죽변 스카이레일 따라서 세 가지를 합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죽변 홍보하는데 도움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안도 잡아줬으면 좋겠다, 산책로가 2.5키로 됩니다. 죽변 등대에서 후정해수욕장까지 넘어가는데. 그 구간도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홍보의 부분들도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저희들 홍보할 때 참고 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스포츠 인물하고 에코힐링 로드 이 부분하고 하여튼 그것을 연구를 해서 울진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차도 움직이지만 자전거도 움직이지만 걷는 사람들 위해서라도 자세한 홍보도 필요성이 있다.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예.
김창오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뭐, 말씀하십시오.
(위원이 아닌 의원이 발언한 내용 시작)
(장선용 의장   의석에서 - 실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혹시 실장님, 울진 관내에 핸드폰 안 터지는 곳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위원장님, 우리 통신팀장님 한테.
(장선용 의장   의석에서 - 김영진 팀장한테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상규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팀장 김영진   정보통신팀장 김영진입니다. 작년 말에 저희가 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 지금 36번 국도 신설도로 쪽에 일부 구간이 그때는 도로가 신설되다 보니까 기지국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일부 구간이 핸드폰이 터지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전 구간이 개통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산악지대 지역이나 도로가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는 일부 터지지 않는 구간이 있겠지만은 대부분 민가지역이나 도시지역에는 다 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용 의장   의석에서 - 팀장님, 설명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네 군데가 있는데요. 두 군데는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내가 말씀 못 드리고 한 가지는 어디냐 이러면 금강송면 광회에서 쌍전 2리로 넘어가는 길에 보면 일부 구간이 안 터집니다. 북면 덕구온천에서 원탕까지 가다보면 일부 구간이 안 터지고 거기는 상당한 거리 안 터집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 하냐 하면 덕구온천 같은 경우는 상당한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소연이 일부 구간이 핸드폰이 안터져 갖고 중요한 사업 자체 놓친다 라고 말씀을, 우리한테 전하는 게 있고요. 금강송면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출장을 그쪽으로 가다보면 연락이 안 되어가지고 나중에 아주 곤란한 일도 많이 생기고 이렇답니다. 또 온정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 구간은 모르는데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핸드폰 안터져 갖고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정보통신팀장 김영진   일단 휴대폰 기지국은 저희 군에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자 영역이기 때문에 KT나 SK나 LGU 플러스나 사업자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악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누차 공문도 발송을 하고 주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업자들은 전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일부 적은 비용이 들것이 아니고 산악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로서는 행정의 역량으로서는 저희가 요구를 한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는 상황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용 의장   의석에서 - 그러면 울진군에서 KT 라든가 SK에서 못하면 울진군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없습니까?)
○정보통신팀장 김영진   그 비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십억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구간 산악지역을 휴대폰 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선용 의장   의석에서 - 그런데 물론 팀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냐 이러면 국민들의 나름대로의 행복추구를 위해 갖고는 국가에서 예산이 많이 들더래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을 잘 헤아려갖고 옛날 같으면 국민이 죽으면 대통령 와서 빈소와 갖고 문상 보는 것 없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졌기 때문에 군민 한사람 한 사람이 나름대로 고통을 호소하면 국가에서는 책임을 질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자꾸 예산, 예산 따지다보면 울진군의 발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실장님, 군민들의 알권리와 군민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갖고는 행정에서 무한한 투자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장선용 의장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위원이 아닌 의원이 발언한 내용 끝)
○위원장 신상규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원 위원   의장님 그 말씀에 조금 더 덧붙이면 통신이 안 되는 곳에 기사님들이 옵니다. 그 분들 한결 같은 얘기가 좀 하시고 싶으면 민원을 많이 넣어주세요 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민원인이 주민이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했을 때 낫고 또 우리 의원보다는 군에서 공식적으로 이 구간은 산악지대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라든지 36번 국도에서 깨밭골로 내려가는 그 구간도 휴대폰이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런 걸 우리 군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편리성이나 관광객 이런 부분에 공식적으로 우리 군에서 공문을 보내면 좀 더 빠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장선용 의장님도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통신회사해서 해야 될 영역까지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다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더 꼭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시는 모습이 필요할거라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건 공감하시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예.
장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위원님들 참고로 우리 조서에 있는 내용으로 질문을 하시고 또 행정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결산 검사할 때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이라 우리 성과지표 목표 달성율이 몇%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83.5%
강다연 위원   2019년도에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강다연 위원   ‘20년도에는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20년도에 83.5%.
강다연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20년도요.
강다연 위원   아, ‘20년도에 83.5% 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예.
강다연 위원   제가 자료를 봤을때는 목표 달성율이 67% 정도 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19년도 맞네요. ’19년도 83.5%이고. ’20년도는 그게 맞 고.
강다연 위원   67% 정도 되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예.
강다연 위원   이렇게 성과지표가 점점 낮아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성과지표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 포함되니까 신속집행도 들어갈거고요. 돈 많이 쓰고 못 쓰고 들어갈거고 특별하게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뭐하고 지표가 80 몇 개나... 전체 180 몇 개 되는데 그 중에서 매년 변동폭이 있는 게 있거든요. 성과 낼 수 있는 기준이.
그러면 작년에는 잘 됐다가 올해 부진한 게 있고 그런 게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예산도 집행했는 게 2019년 보다 ‘20년도 부진하면은 거기서 지표가 낮을 수 있고 방향은 여러 가지 있는데 부득이 뭣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정확하게 분석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분석은 자세하게는 안 해봤습니다.
강다연 위원   지금 제가 이래 봤을 때는 각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거를 따와서 일을 하려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성과를 잘 낸 부서도 있지만 아예 그 사업에 대한 실행도 하지 않은 부서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예산편성하고 어떤 목표를 세울 때 적정 목표수립도 중요하고 그 목표를 달성 하려는 여러 가지 방향들도 조금 올릴 수 있도록 행정에서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13쪽, 군정질의, 5분발언,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따른 위원별 지적 또는 질문, 개선, 시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실장님, 신상규 위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했는 처리내용을 보면은 실천다짐 대회 및 교육실시 올해 했는가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작년에 했는 겁니다. 작년에.
김정희 위원   그런데 5분 자유발언을 2021년도 올 4월 달에 했는데 올해 ‘22년도입니까 '21년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올해 했는데 5분자유발언 했는데 실지 안했기 때문에 작년 실적을.
김정희 위원   그럼 처리 내용을 이래 적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는 5분 발언을 했던 결과의 처리내용을 기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 자리에 코로나19로 올해는 미흡했는데 행사를 못했는데 내년에 향후에 하겠다. 이래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이 발언은 올 4월 달에 했는데 작년에 했는 걸 기록을 처리내용을 넣는다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적극 행정에서 하고 있다는 뜻으로 내놓은 거지요.
김정희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얘깁니다. 4월 24일 날 5분 발언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기재를 해줘야 될 부분이지 작년에 했던 부분 여기다 기재를 해놓는다? 이거는 누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이 지적을 안 하면 이 조서를 보는 사람 의원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인센티브 부여하는 게 인센티브가 예년하고 똑같습니까?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되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뒤에서 아까 설명했지만은 평점 2점을 부여하고 상여금 S 등급.
김정희 위원   상여금 얼마?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그건 급수에 따라 다 틀립니다.
김정희 위원   S등급이면 상여금은 어느 정도 주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그 직급에 대해서 최상위 등급이지요.
김정희 위원   최상위급이면 얼마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직급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직급별로 틀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급이 40, 50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한 두가지만 얘길해도.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6급 S같으면 400, S 하고 A 하고.
김정희 위원   지금 실장님이 다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은 서면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면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예.
김정희 위원   인센티브 부분에 있잖습니까,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왜그러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이래 두리뭉실하게 준다면 사실상 별의미가 없는 부분이예요. 저는 이 조서 보다가 올해 교육을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 푼 지가 얼마 안됐는데 교육 했는 줄 알고 다시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 기재 자체가 질문과 상관없이 기록이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 얘기가, 맞잖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는데요. 5분 발언했는 내용을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뜻으로 했는 거지 결과보다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참, 실장님, 사무과에서 왔는데 이게 오타네요, 오타. 2021년도 4월 24일날 5분 자유발언 했는 게 아니고 2020년도 4월 24일 날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가 발생됐는데 교육했다 하는 자체가 얘기가 우습지요. 위원장 계시지만 작년에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까? 의회사무과는 자료를 그래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 신상규   아, 그래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일시부터 오타인데다가 작년 3월 달에 뒤에 가보면은 민간보조 했는 부분도 얘기할 게 좀 있어요, 사업조서를 낼 때 정확하게는 못 내더라도 어느 정도는 성의 있게 자료를 내주십시오. 재작년에 있던 걸 연도만 바꾼 형태밖에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실장님, 본의 아니게 제가 5분 자유발언 했는 내용이 왈가왈부하는 이런 입장에서 저도 보니까 처리내용 이란 내용보다는 향후 계획 내지는 앞으로 계획 이런 문구가 맞는 것 같고요. 2020년도 같으면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매칭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2021년도 같으면 처리 내용하고는 뜻이 아주 다르게 표기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추후에는 오타나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조서에 담아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33쪽, 각종 용역발주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실장님, 33페이지 보면 두 번째 울진대게 붉은대게 중앙언론사 3월 달까지 영상제작,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 영상제작을 했는데 방영 자체를 했는 저게 있습니까? 제작만 하고 지금 보면은 영상물 제작을 했어요. 울진홍보캠페인, 이래 했는데 TV영상 캠페인 영상, 군정... 본 기억이 없어서.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이거 했는 건데요. 올해 대게축제를 행사 못해갖고 이걸 찍어갖고 영상을 다 TV에도 몇 번 광고식으로 내보내고 했거든요.
김정희 위원   광고로 보냈다?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유튜브에도 올리고.
김정희 위원   이런 자료는 향후에도 현재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김정희 위원   그러나 향후에도 사용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으니까 예산만 투입 해놔놓고 지금 보면은 7천9백만 원 울진캠페인 홍보용 영상제작 및 방송 7천9백, 2천만 원 이래갖고 해놨는데 사실상 우리가 실질적으로 방송이 외부에 송출되다보니까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 줄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맞잖습니까? 그게 또 한시적으로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모아놨다가 이럴 때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 이래 했다든지 영상을 한번쯤은 여기 자체만 보여줘도 제작을 해서 이래 이래 보였다 하는 걸 놓칠 필요가 있다. 문서만 서류만 있는 것 보다는 좀 더, 내가 올 때 마다 4년째 올해 3년째 들어서는데 똑같애요. 그런데 언제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보니 영상물 제작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획실에서 이만큼 고생하고 이래 만들었다. 홍보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걸 위원님들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또 우리가 나가서 그걸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맞잖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김정희 위원   그래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6페이지 하고 369페이지하고 다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위원장 신상규   다음은 47쪽,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실장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울진군 지역 발전협의회 2천만원 예산사업비를 보조금을 줘서 하는데 53페이지 보면은 원본대조필 자료예요. 2020년도 8월 5일날 대어정식 9명입니다. 이때는 집합금지하고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까? 그다음 8월 7일 날 돌솥밥 14개.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이때는 4인 이상 모임금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4인 이상 모임 안됐어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이때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그런 건 없었고?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예.
김정희 위원   그럼 그게 언제부터 4인 집합금지가 됐었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그게 아마 4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것은 작년 연말인가 이쯤 되어서.
김정희 위원   2020년 3월 달부터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제약을 했는 것 같은데... 찾아보세요. 위원회가 따로 따로 있으니까, 지역발전협의회 회원이 총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전체 6개 분과 60명입니다.
김정희 위원   60명?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김정희 위원   그래서 8월 5일날 9분, 8월 7일날 복지분과 14분, 8월 11일날 12분, 8월 13일날 16분.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왜냐하면 전체 60명 많다 해갖고 분과별로 모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울진군에 지역발전협의회가 보조를 받지요.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우예 이 단체만 그때 다 했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그런데 다른 단체는 실제로 자체 돈 쓴 거지 모이고 이런 건 없거든요. 영양 영덕 여기는 모이는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주로 그겁니다. 운영비쪽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여기는.
그다음 백암온천 정보화 마을 여기는 프로그램 관리 운영하는 사람 인건비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그럼 보조금을 직접 주는 단체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예.
김정희 위원   대게 단체?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김정희 위원   하여튼 코로나 시기였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조금 의아해지네요. 우리도 작년에 식사자리를 함부로 못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예.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241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   아까 실장님 2020년도나 2021년도 보수총액 같다고 그랬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전체 같은데 '21년도에는 표현을 예산하고 홍보미디어는 현재 집행했는 실적을 내놨는거기 때문에.
김창오 위원   아 그러니까 저도 이 금액을 아는데 몇월 달까지 2021년도까지 해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4월 30일까지 집행금액 했는 걸로 해놨습니다.
김창오 위원   4월 30일까지 집행 했는 금액이 이렇다?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김창오 위원   그 금액이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얘기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예. 약간씩.
김창오 위원   공무직인데 예산팀 1명, 홍보미디어팀 1명 정보통신팀 1명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연봉이 틀린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호봉 따라 좀 틀리지요.
김창오 위원   호봉 따라.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공무직도 호봉이.
김창오 위원   물론 그런데 입사에 따라서 틀립니까 안그러면 자격에.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그것도 있고 공무직도 자체 뽑을 때 직종별로 약간 틀립니다. 예를 들어갖고 도로 같은 일하는 사람들 보다는 일반 순수한 민원만 보는 사람들.
김창오 위원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호봉을...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김창오 위원   그랬을 때 호봉이 차이 난다?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예, 호봉도 차이나고 하니까 틀리지요.
김창오 위원   그랬을 때 세 분인데 세 분에 대한 불만 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다음은 일반사항 281페이지 민선7기 군정방향에 대한 정책개발과 주요 추진사항, 성과 및 향후 역점추진사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위원   실장님, 282페이지 범군민친절운동 전개 있잖습니까, 이거 잘 되어 가고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저희들이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모든 계획 대비해서 열심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활동을 못하니까 조금 침체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 위원   우리 군민들 친절운동은 전개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친절운동은 지금 어떻게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공무원들은 아침 출근하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실과별로 모여서 친절운동 하는 걸로 대신하고 있고 행사할 때 항상 친절관련 해서 먼저 멘트를 하고 하는데 일부 직원들은 민원인한테 불친절하다는 얘기들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다연 위원   저희가 100% 만족은 실장님 말씀처럼 뭐든지 100% 만족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야 친절에 대한 이런 부분은 민선7기 들어와서 계속 제일 중요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불친절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왈가왈부 우리가 민원 얘기해도 그 사람 부분은 있지만, 공무원들이 불친절해가지고 저희가 민원을 접했을 때는 저희도 너무나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군수님이 수장이 어쨌든 하고자 하는 일들이고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주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못하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은 친절교육이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민원인들의 제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에 어떤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도 좀 가져야 좀 더 친절하지 않을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친절하지 못한 사람 그 자리 그냥두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럿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인간인지라 개개인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어떤 제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혹시 실장님 들어보셨어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있다 보면은 전화와 갖고 누구 어떤 직원이 친절하다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불친절하다는 사람들은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저가 있을 때 보면. 그리고 예를 들어갖고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으며 사실 민원인들이 그런 걸 접하면 바로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갖고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한테까지 들어오는 거는 사실 없거든요. 어떤 행정 개통으로 들어오는거는,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불친절 하고 친절센터 통해서 들어오고 이러면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말만 그래 하는데 감사부서에 오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그렇다고 아무 근거 없이 확인도 못하고 그런 애로는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개인 그건데 우리가 가갖고 아무 근거도 없이 불친절하다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것도 필요한 것 같애요. 주민들이 신고해 주는 그런.
강다연 위원   저희만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일부에서는 불친절하신 공무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랬을 때 면에서는 면장님의 지도하에서 어떻게 전반적인 부분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런 친절에 관련되어가지고는 아직까지도 많은 소리가 들리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교육의 방향이라든가 친절 이런 부분들도 한번 더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잘 알겠습니다.
강다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다음 293페이지, 군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주요사항 규제혁신, 합동평가, 적극행정 등 체계적 관리, 평가, 실적반영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실장님, 293페이지 보면은 2020년도 울진군 아이디어 공모 제한실시 해놨는데 보면 150건 중에 5건 채택이 되어서 내용을 보니깐요. 첫 번째 “도로의 흉기로 돌변하는 노후 가로수 제거 및 교체 식재를 통한 도로안전도 제고 방안” 지금현재 우리가 도로 가로수라든지 제거 부분은 총 사업을 매년마다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가로수 부분은 산림힐링과 외에도 이 사업은 가로수 철거하고 이런 부분 미관상 개선하고 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아이디어 공모를 받는다 이러면 좀 우스운 것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산림힐링과에서 “울진군 관광분야 발전 방안 아이디어 제안” 이게 무슨 얘깁니까? 무슨 제안을 했는데, 관광발전에서 무슨 제안을 했습니까? 세 번째 보건소 “울진군민이 만족하는 일상생활 편익방안” 편익방안 뭔데요? 무슨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이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들어왔는거를 그냥 묶어서 하나씩 만들어 놨는거거든요. 세부 지원 내용이 있는데 전체 보수이기 때문에 자료는 나중에.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상생활에 편익방안 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 뭐가 틀려졌다 하는 부분을 기록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산림힐링과에 울진군 관광분야 발전 이랬을 때 방안 아이디어 제안했으면 그 제안이 뭔지 내용을 알아야, 기록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저 얘기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예.
김정희 위원   거기에 이 내용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게끔 뭔 내용이 틀렸다 하는 걸 이 건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아이디어 공모. 그리고 더군다나 150건 중에 5%도 안 되는 비율로 한 3%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뽑았어요. 그리고 사회복지과 네 번째 경로당에 글자 게시물 크게 하는 거는 그건 어르신들의 노안이기 때문에 그건 아이디어 공모라고 낸다는 자체도 물론 평상시에 안 해왔으니까 그걸 아이디어로 냈다 했을 때 괜찮다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업무를 진짜 태만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자, 어르신들의 취약 된 부분을 항상 개선해줘야 될 부분이 그 부서에서 하는 부서 맞지요? 그래서 노인복지팀이 있고 이렇잖습니까, 맞지요? 다섯 번째도 맨 마찬가지인 게 어르신(어른신)안전사고 오타야 그렇다 치고, 체크리스트 제작 및 배부, 이게 아이디어 공모에 대한 결과론이다 하면 이건 한번쯤 내용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아이디어를 받아 보면은 진짜 이거 뭐 임의로 뽑는 게 아니고.
김정희 위원   심의위원들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하는데 사실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추려갖고 뽑아놨는데.
김정희 위원   그러이 이게 지금 보면은 사업조서에 보면 접수건수 150건입니다. 150건에 3%에 비하면 5건을 갖고 선점했는데 시상 내용 어떻게 됩니까? 상금 몇 십만 원 주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김정희 위원   자, 이렇습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앞으로도 이 조서를 내줄 때 장수가 더 되 더래도 내용을 기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기 쉽지, 이래 포괄적으로 주면은 무슨 아이디어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데, 맞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필요하면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하여튼 뭐 틀림없이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약해서 하다보니까 이렇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개선을 해 달라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래갖고는 인지가 하기가 좀 힘들다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329쪽, 군 자체 정기감사 결과 조치사항 및 수시감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실장님, 저는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이게. 군 자체 정기감사 결과, 전에 자료를 보니까 순수군비가 최고 많이 들어간 사업이 울진군에 뭐지요, 지금 현재?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순수군비 말입니까?
김정희 위원   예, 순수군비.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순수군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이 골프장.
김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 사업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예.
김정희 위원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상.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를 기록에 보니까 체육진흥사업소에 대한 부분은 한 가지도 언급된 게 없어요. 물론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법무감사팀에서 관광개발공사로 1년 가까이 계속 감사한 적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김정희 위원   있지요? 시공사라 해야 됩니까 시행사라 해야 됩니까? 관광개발공사가 시행사지요? 우리 울진군에서 위탁 받아간 사업이 시행사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김정희 위원   거기를 감사를 할 정도인데 1년동안 감사를 했을 정도인데 해당 부서에서는 감사를 했다 하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왜죠? 그러면 우리 법무팀에서 관광개발 공사에 감사를 했을 때 아무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저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아직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종결이 아니고. 그리고 감사는 체육사업소를 감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계약했는 데가 한국개발공사 잖습니까, 그죠? 그럼 개발공사 줬기 때문에 현재 알다시피 감사계에서 어느 정도 진척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내용은 현장 상황, 쉽게 말하면 설계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만 감사하고 있고 아직까지 특정한 업체를 불러다가 하고 한건 없습니다. 거기 나오면은 결과 다 나오면은 그 다음에 그걸 해야 되거든요.
김정희 위원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김정희 위원   설계대로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를 1년 넘게 합니까? 지금도 계속 진행중이예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예.
김정희 위원   지금도 감사실에서 경북관광개발공사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그러니까...
김정희 위원   얘기를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김정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순수군비가 최고 많이 들어간 사업인데 지금 여러 채널로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관광개발공사를 어쩌면은 도 기관입니다. 도 기관인데 위탁을 줬다 해서 군에서 관광개발공사를 감사를 한다? 이건 조금 이해가 조금 힘든 사항인 것 같애요. 제가 말씀 드리고 나면 정리 좀 해갖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1년 넘게 관광개발공사 계속 감사를 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금 준공이 났습니까? 잔디하고?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준공이 난...
김정희 위원   준공이 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감사 계속 진행 중인데.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관광공사를 감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그 건에 대해서 공사 잘 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
김정희 위원   보고 있는 부분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럼 하시는 분들 생각을 가지고 합니까 당하는 사람들 기분으로 갑니까? 아까 실장님, 하마 그린쪽은 다 준공이 났다고 얘기했지요. 준공이 났으면 지금은 그 부분이 종료가 되어야 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뭐가 있어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은 없어도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아직 결과가 안 났습니다.
김정희 위원   허 참, 준공이 났다면서요? 아니 그러면은 설계대로 한다면 준공을 냈다 이 얘깁니까? 아니, 실장님,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자, 설계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인지도 안됐는데 울진군에 준공을 냈다. 이 말이예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준공검사는 어차피 했고 저희들은 민원이 있으니까 그걸 다시 현재 조사하고 있는 중이지요. 완공하고 우리하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김정희 위원   우리가 관광개발 공사 조사를 하는 것은 감사를 하는 것은 실장님 한다 칩시다. 그러면 그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그 관리부서가 어디예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체육사업소 하고.
김정희 위원   체육진흥사업소, 진행된 사업 기재를 해야지요. 내가 세부적으로 자꾸 들어가면 실장님이 답변을 못할 것 같아서 여기서 대충 짜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다가 최소한 순수 군비가 최고 많이 들어간 사업이예요. 655억인데 이것보다도 더 예산 야간 3부 하는 조명까지 했는 예산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얘기를 안 합니다.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자체 감사에 진행 중이라든지 뭔가 있어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 자리를 우리가 죽자고 하는 일은 아니잖습니까, 서로가 살기 위해서 하는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해양바이오연구소 군비 50% 대줍니다. 운영비를. 맞습니까,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김정희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수산과 들어올 때마다 여기에서 해양바이오 오면 안 좋은 소리 듣고 갑니다. 그럼 그럴 때도 해야 되지요. 실질적 뭘 잘못했는지를 제대로 알고는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 잘했다 잘못했다는 얘기를 떠나서 최소한 여기에 자료를 가져오면은 이게 지금 여기 내가 쭉, 어제도 읽어보고 오늘도 읽어보고 하는데 내가 기가 막혀갖고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언급 안하고 한 가지만 군비 최고 많이 들어간 사업만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든 간에 우리가 서로 살자고 하는 일이예요. 울진군민을 살리고 우리가 살자고 하는 일입니다. 나만 살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다음은 359페이지, 울진군 고문(변호사, 노무사) 위촉현황 및 소송업무 수행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   실장님, 변호사 세 분하고 수행실적해서 예산 보니까 7천3백 작년도에 집행이 됐네요. 변호사 세 분을 해서 울진군 행정소송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변호사를 저희는 6급 수준에서 채용해가지고 울진군 행정뿐만 아니라 울진군민들도 같이 그걸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혹시 생각을 해봤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김창오 위원   세 사람 보다 차라리 전문적으로 변호사, 요즘 제가 봤을 때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변호사분들이 밖에 유능한 변호사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공식적으로 울진군이 채용해서 울진군 행정뿐만 아니라 울진군민들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주더라도 군민들 위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앞서가는 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물론 여러 가지 들었지만은 혹시 계획 같은 거는 생각 해봤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생각해 본적은 없고요. 타 시군에도 이런 얘기가 있고 이래갖고 전에도 말은 많이 있었는데 현재 공무원 규정이나 이런걸 보면 사실 관련되는 것은 임기제 이런 것 아니면 할 방법이 없거든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없고.
김창오 위원   그러니까 앞서가는 방법이 있다 이러면은 전문인들이 울진군 행정에 와 있고 이랬을때는 직원들이나 군민들이 사무실을 오픈해서 해놓으면 그래도 행정도 그렇고 자문을 수시로 구할 수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대구가고 포항가고 이런 공무원들이 상당히 시간도 낭비하고 이런 부분들 있는데 오히려 군에다가 변호사 한 분을 6급 수준에 채용했을 때는 수시로 직원들도 어떤 일을 할 때 앞에 징계 먹은 것 보니까 600명 잡았을때 1/3를 주의, 징계 이렇게 했는데 관련 규정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 일 하다가 1/3 징계를 먹으면 누가 일을 하겠냐는 얘기지요. 그런 관련 법규.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그것은 징계 이것은 자체 감사해서 지적한 거고 이 사람들은 소송됐을 때...
김창오 위원   그러니까 저가 얘기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봤을때는 관련 규정도 법적으로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은 풀어서 유권해석을 해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자 그런 차원이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법적으로 가능한 지 가능하다 면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기간제는 할 수 없더라도 무기계약이나 그런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 오히려 효과적인, 물론 행정도 필요하지만 군민들 위해서 앞서가는 울진군 행정이라면은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의 승인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조례상 문제가 있고 어떤 규정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걸 풀어서라도 할 수 있다면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김창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부분은 기한 내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90분 할까요?
1시간 30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상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래전략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울진군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위원장 신상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미래전략실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윤명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
○위원장 신상규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통사항 3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주거환경개선 관련해서 아까 전에 울진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수급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른 시군 군 단위에서도 청년주택 조성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예.
장시원 위원   우리군도 그렇게 할 수가 없을까요? 거창군에 전에도 저가 다른 과에 얘기 한번 한 것 같습니다마는 거창군에서는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모텔을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을 해서 LH공사랑 같이 MOU 체결해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그 모텔을 청년주택으로 짓고 있고요. 2022년도에 오픈을 한답니다. 우리 울진 같은 경우도 근남에 호텔 있지요?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예.
장시원 위원   지금 거창군의 사례를 봐도 저가 비교를 해보면 근남 호텔도 충분히 세부적으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조건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으니 우리 군에서도 거창군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런 저런 청년들이 여기에서 머물 수 있고 안정적으로 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이 얘기를 더 하냐 이러면 어차피 출산 문제는 미래전략실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감이 끝나고 바로 확인을 해서 거창군 사례가 아니더래도 청년 주택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굉장히 이런 사업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다른 시군에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렇다면은 여기 답변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사항들은 원론적인 얘기 같고요, 조금 더 미래전략실에서도 이런 일들을 안 하면 안 될 사항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진행하는 그런 모습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시원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가 11페이지 하고 3-11, 229 내용 비슷해서 전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청년들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많지요. 지금 현재?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예.
김창오 위원   공무원들 청년들이 월세가 40에서 45만원씩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방을 얻어놓고 생활하는 공무원들. 우리가 청년들을 이곳에 일을 하게끔 또 일반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 청년들도 그렇고 다 같은 청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주거에 대해서 걱정 근심하고 월 40에서 45만원씩 집행을 했을 때 급여를 받아서 집세 주고 이러면 과연 생활하는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역 군민들 위해서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공간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 하는데 우리 장시원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사실은 청년들이 결혼하고 결혼해서 출산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인구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포항에 보시면은 전입 했을때 30만원을, 50만 인구 안 무너지기 위해서 전입 인구를 30만원을 주는 걸로 계획을 해서 주고 있어요, 우리도 10만원, 저걸 주는 것 아니라 쓰레기종량제 주는 것이 아니라 주소를 갖게 되면 30만원 준다든가 20만원 주는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요.
그냥 이사 오면 종량제 주고 이런 것 보다 이사비라는 전체를 전에도 업무 보고때 얘기했지만 100만원 줬을 때 이 사람들 이사 왔을 때 우리가 100만원 주게 되면 이사비 전체 비용을 했을 때는 3년씩 연별로 30만원, 40만원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미래전략실에서 연구를 해야 되고 인구가 없는데 경제적이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책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미래전략실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포항시에는 보니까 30만원씩 해가지고.
김창오 위원   2021년 1월부터 전입자를 30만원 주는 걸로, 포항은 그래서 인구가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포항은 울진하고 비하면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도.
김창오 위원   50만원 좀 넘는데 50만원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미리 가져간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도 미래전략실에서 힘들지만 새로운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저희들이 이번에 인구 저출산 고령화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저가 용역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것도 검토를 같이.
김창오 위원   그러니까 주소 전입자, 이사, 저출산을 보면 비품을 지원해주는데 출산 했을때는 분만했을 때는 에어코팩 비품을 나눠주고 이래요. 그다음 산후조리 비품은 배냇저고리 이런 걸 주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다른 지역 보다 앞서 갈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른 지역을 앞서가기 위해서는 인구정책을 어차피 미래전략실에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보건소나 의료원에 같이 협력해서 저출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가고 인구정책도 주소 찾기를 하든지 이사를 갔을 때 예산 편성도, 울진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만은 인구정책이 먼저 앞서가야 됩니다. 사실 인구가 있어야 사업도 하고 효과가 있는 거지 인구가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합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 되어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사람 없는 곳에 무슨 일을 합니까, 이런 부분들도 힘든 일이겠지만 우리가 좀 더 앞서가는 울진군을 위해서 주소 찾기 이런 부분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알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되고 정말 이걸 획기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인구정책 책을 자세히 봤습니다. 미래전략실에서 올해 만들었는 건데 보니 엄청납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집을 제공하는 이런 건 없고 융자를 준다든가 보조를 준다든가 이런 건 이 안에 많이 있어요. 책이 한 권 정도.
김창오 위원   그러니까 융자를 주더라도 전에 조례를 저가 하려고 했는데 경상북도에서 한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 이자도 다 울진에서 부담하자 이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 조례를 반려를 시켰더라고. 그런 부분들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자 몇 푼 2천만 원 밖에 안 되는 연간 예산이, 다른 데는 수십억 수백억 쓰면서 인구정책을 위해서 2천만 원 없어가지고 반려하는 그런 부분도 안타깝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정말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 청년들이 결혼 할 수 있는 공간 청년들이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출산 할 수 있는 공간 그랬을 때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지요. 그냥 물론 작은 일에 지원하는 것도 알아요. 저도 울진군에서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 해주는 그런 부분 좀 더 획기적인, 정말 이곳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정책들 해줘야 청년들이 결혼하고 그다음에 울진군에 남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건소든 출산장려든 이런 부분은 지원해주는 건 많습니다. 맞아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할 건 아니고 좀 더 획기적인 정책을 가져가자 이런 차원에서 저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알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청년들이 이곳에서 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건을 만들어줬을 때 청년들이 남아 있고 특히 공무원들도 청년들입니다. 울진군민들입니다. 이들이 월 40만원 45만원씩 봉급 조금 받아서 그곳에 나감으로써 생활이 어렵고 정책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우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단칸방에서 생활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에너지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울진군에 있는 청년들 울진 공무원 청년들도 주택을 사택을 들어서서 공급함으로써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자, 그걸 울진군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고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고민하도록 한번 기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어차피 위원장님 여기 11페이지 군정 질문 같이 이어지니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님 같이 하셨기때문에.
실장님, 인구 관련해서 김창오 위원님의 얘기나 이런 저런 부분들은 미래전략실이 처음 생기고 나서 이게 처음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오래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 왔었고 개선을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이걸 계속 검토, 검토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없고요. 실장님도 과에서 딱 검토가 아니라 우리가 확인해보니까 이 부분은 필요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검토를 해봐도 이 부분은 실효성이 없어서 안하겠다, 이런 명쾌한 답변을 이제는 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검토, 검토 이런 부분들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우리 군에서도 장려금 10만원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주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도 전입했을 때 장려금 주는 것이 인구유입 효과라든지 전입신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인구유입,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의미에서 장려금을 생각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장시원 위원   왜 그랬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저번 의회 간담회 할 때도 100만원 하시고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오고 이런식으로 됐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현금지원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밑에 지역사랑상품권 상품도...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종량제 봉투도 마찬가지이고 장려금도 마찬가지이고 현금내지는 현물을 주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장시원 위원   맞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일단은 보류를 좀 시켜놨습니다.
장시원 위원   자,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전입지원금이 필요하다고 군에서는 확신을 하는 거네요. 맞죠. 그러면은 울릉도가 어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한 세대 1인 세대일 경우는 10만원, 2인 세대는 20만원 3인 세대는 30만원, 4인 세대는 최대 40에서 50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국은 지원금을 줄때는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전입신고 하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준다? 물론 주는 건 좋지만 어감이 쓰레기봉투를 준다? 이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긍정적인 의미의 그런 부분이 좋고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이러면은 형식적으로 다른데서 주니까 우리도 마지못해 주는 듯한 이런 형태보다도 정말로 사람들이 받았을 때 뭔가 감동이 있고 아, 전입신고 했을 때 이런 혜택이 있구나 라고 해서 울진 낯선 곳에 대한 정감이라든지 동질성 이런 부분들 가져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사비 지원 같은 오히려 차라리 쓰레기봉투를 줄 바에는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전입신고를 할 시 이삿짐 지원비를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입신고를 할 시에는 주택 뭡니까, 매매 했는 계약서라든지 전월세 계약서가 있고 전입신고 할 시에만 이사비 지원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구분해서 준다면 오히려 그 부분들이 더 울진에 대한 동질성이라든지 또 전입신고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실장님, 어떻겠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 하신거는 다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현금을 준다, 어떠한 이유든 현금을 지급한다, 울릉군에서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준다, 그게 근본적인 인구유입 인구증가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장시원 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현금 외에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지원금은 어떤 걸로 생각합니까?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저는 현금을 주는 거는 지양되어야 된다. 10원이든 100원이든 간에 지양이 되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울진사랑 지역사랑카드도 포함되는 겁니까?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어떤거요?
장시원 위원   울진사랑카드 있잖습니까, 그것도 현금으로 보시는 겁니까?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울진사랑카드 안주는데요. 지금.
장시원 위원   아니 만약 준다 했을 때 저도 현금으로 주는 것은 소비가 안 되고 저금 할 가능성이 높고 일본이나 세계의 사례를 봐도 현금으로 줬을때는 거의 다 통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장님 말씀대로 현금을 주는 것은 10원이라도 맞지 않다.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울진사랑카드 있잖습니까, 사랑카드에 10만원을 주든 20만원 주든 이사비 지원도 사랑카드 안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울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그렇지요.
장시원 위원   그럼 별 문제가 있나요, 지원하는데?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저가 말씀드리는 현금이라는 것은 울진사랑카드도 포함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울진 예산이니까.
장시원 위원   실장님, 현금을 지폐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역사랑 울진사랑카드까지 현금으로 생각을 해서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돈이 울진에서 쓰지 않으면 그 돈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맞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것은 현금화 할 수 없고 어차피 물건을 사야 될 거고 하지만 지폐는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다른 용도로 은행이자 낼 수도 있고 기타 이런 저런 할 수 있지만 울진사랑카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현금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면은 현실성 있는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예.
장시원 위원   왜냐하면은 우리 울진도 인구소멸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또 미래에 없어질 지자체로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예, 맞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렇다면은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소멸지역이 되지 않고 없어질 지자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수십억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도 보면 과에서 실에서 각종 용역 울진의 미래적인 이런 용역을 2천만원 4천만원 하고 있잖습니까, 맞지요. 이것 하는 이유가 울진군의 발전 지속가능한 울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하지만 인구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실장님 생각 좀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우리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검토, 검토 이런 부분들은 답변이 안 맞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에 대한 결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의회에서 의회 나름대로 다른 대안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계속 검토, 검토 얘기만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울릉도 같은 경우는 신혼 부부들에게는 결혼 축하금까지도 주는데 돈을 주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인구를 늘리겠다 것, 인구를 줄지, 전입신고를 하게끔 하기 위한 그런 유도책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라면 울릉도의 사례뿐만 아니라 전국에 어느 지역의 사례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한다면은 그것은 도입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실장님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전략과가 아니고 미래전략실이라고 이름 지은 것 자체가 명칭 자체가 미래전략실에 하고자 하는 일들 또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울진 미래지향적인 그런 일들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걸 맞는 업무들 일들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는 모습이 필요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 위원   정정 좀 하겠습니다. 포항에서 30만원은 포항사랑상품권을 준다는 것이지요. 포항사랑상품권이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인구증가 정책 때문에 미래전략실이 본연의 업무가 이게 아니지 싶은데 자꾸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판단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전입 장려금 주는 데가 많지요?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많습니다.
김정희 위원   많지요. 그렇다 해서 그 돈을 100만원 준다 해서 이사를 오지는 않지요.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현금 때문에 온 것은.
김정희 위원   이사를 전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일자리가 있어야 오는 거지 여기에 100만원 아닌 1천만원을 준들 와봐야 일 할 때가 없으면 그 사람들 돌아갑니다. 맞잖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서 기관을 만들어 냈을 때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내줘야 되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어제 저한테 민원 온 사람이 남자분이 온정분인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는데 울진에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아산병원에 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그 분들은 떠나기 싫은데 일할 자리가 없으니까 갈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다 말입니다. 자, 미래전략실에서 사업을 만들어낼 때는 진짜 울진의 미래를 보자면 인구 증가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여기에 자리가 많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 전입 장려금을 안줘도 온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자리. 대표적으로 울진 현황을 보면은 한수원이 3, 4호기가 빠져나가면서 죽변쪽에는 아파트 비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후포쪽에는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들어올 세대가 한 300세대 이상 허가가 난줄 알고 있어요. 28층 124세대 지금 또 시작하고 있는 게 80세대, 허가 난 게 임광아파트 부근에 200세대 또 가스충전소 옆에 빌라가 들어오고 허가를 다 받았다는데 이게 뭣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이런걸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그래도 집이 없습니다. 후포는. 분양이 다 되고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인구 비례해서 주소지가 그게 아닌 분들이 많다. 그러면 그 분들 위해서 주소 갖기를 독려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전략실의 본연의 업무는 울진의 미래를 본다면 물론 인구증가 정책이 백번 맞는 얘깁니다. 그렇지만 인구를 생산할 수 있는 청년들이 올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요.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좀 아쉬운 게 우리가 작년에도 했는 가축사육제한거리 지금 제가 통화하시는 분들이 한 30명 정도의 젊은 친구들이 울진에 오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사육제한거리가 500미터로 묶여 있다 보니까 못 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후포동부초등학교에 초등학교 입학생들한테 처음에 100만원씩 주다가 50만원 줬어요. 몇 명이 왔기 때문에. 지금 평해초등학교 100만원 줍니다. 입학을 하게 되면. 그렇다 해서 그 학교 학생들이 많아집니까? 안그렇습니다. 그렇지만 100만원 준다 해도 후포초등학교는 가면 학생들이 가면 자리가 없어요. 그럼 뭐냐 돈 100만원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위원님들 의견하고 다 똑같은 의견입니다. 미래전략실에서 부서가 인구증가정책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지만은 진짜 본연의 업무가 뭔지를 제대로 인지를 하고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십시오. 농공단지에도 풀어줘 갖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물론 해당 부서의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인이 들어오면 어떤 민원인이 있나 이러면은 심층수 개발해서 미네랄이라 하는 물 만드는 회사 있잖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 기업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데 물을 먹고 있어요. 다른 삼다수나 정수기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분들이 요청이 들어옵니다. 한수원에도 부탁을 해 달라, 우리가 군비를 들여갖고 사업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물을 이용을 안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요번 주에 시간이 되면 일정이 되면 만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을 미래전략실에서 생각 조금씩은 틀릴 수 있으니까 강력히 요청을 좀 하세요. 맞잖습니까. 여기 일자리 없으면 누가 옵니까, 안 옵니다. 지금 현실이 그런 상황이예요. 지금 평해 농공단지에도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물론 해당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업무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서로 공유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가면 통발 만드는 회사밖에 없어요. 자체적으로. 푸드도 일자리가 광고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 생활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것 진짜 필요하거든요. 전에 위원님이 사회적 주택 지원조례 만들어내야,... 이런 걸 활용해줘야 됩니다. 남쪽은 남쪽대로. 또 위에 있는 죽변 같은 경우에도 비어 있는 아파트 그걸 활용해줘야 됩니다. 그런 걸 미래전략적으로 기안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실 얘기 내가 다 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예.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다음은 55페이지 실과원소별 최근 3년간 신규 취득한 군유재산 관리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실장님, 55페이지 하고 59페이지하고 똑같다. 그죠?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혹시 여기에 향후 취득해야 될 부지가 또 남아 있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네 필지 남아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필지 남아 있어요? 그게 매입.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매입이 다 됐고.
김정희 위원   나머지는 다 됐고?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예.
김정희 위원   이것이 몇 평쯤 되지요?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입구에 네 필지입니다.
김정희 위원   평수가 몇 평쯤 되지요? 네 필지가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상세하게 얘기...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한 천평되나.
김정희 위원   한 3, 4천평 되지요?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그렇게는 안 되고요.
김정희 위원   그렇게는 안 되요?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한 천평 미만입니다. 천평.
김정희 위원   천평 미만이다?
김정희 위원   천평 미만인데 우리가 취득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들어가는 입구인데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만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그런데 필지는 네 필지인데 소유자는 세 명입니다. 세 명. 세 사람이 너무 공유를 자꾸 하더라고요. 서로 간에 자꾸 돌아가는 정보라든가 이 공유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단합이라 할까 이런게 좀 있어가지고.
김정희 위원   단합해서 땅값 올리려고 한다? 그런 의도가 보인다? 이래 판단하면 됩니까?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세 사람이 뭉쳐져 있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김정희 위원   향후 그 분들이 계속 그래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나중에 사실은 매입을 하면 좋고요. 매입이 혹시 안 되면 그냥 들어가는 진입로 이기 때문에 배척하고 해도 이 사업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은 우리도 그 분들한테 제대로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외곽에서 하는 소리 그 자체가 그것 때문에 계속 공사 지연되고 있다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예.
김정희 위원   그런데 자, 그러면 저쪽을 빠른 시일 내에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나중에 되어갖고 이게 제때 제때 일을 못하게 되면 말이 자꾸 많아지거든요. 그럼 또 별소리가 다 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부지가 없어도 가능한 부지 같으면은 강력히 또 추진해줘야 될 부분이고 다른 말썽이 안 생기도록, 만약에 형평성에 맞춰서 세 분 다 모셔놓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그럼 정리를 해줘야 되지 그런 게 지역의 민심을 흉흉하게 만드는 흉흉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큰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상 월송 지역구가 맨 지역구지만 동네가 아니다보니까 안 들어가봤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이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얘기가 부수적으로, 자, 우리가 부지를 취득했는 게 부지의 양이 어느 정도 되지요?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만2천평.
김정희 위원   만2천평 중에 1천평이 부지가 만약에 안됐다고 계산했을 때 그렇다 해서 그게 없다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왜 계속 들고 있습니까? 맞잖습니까, 그러면은 1만2천평의 부지를 울진군에다가 어떤 조건이든 간에 팔은 분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지연적으로 끌 필요는 없다. 빠른 시일 내 정리를 해서 일단은 계획을 그래 가주시는 게 맞다...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해 되시겠지요?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예.
김정희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성과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109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 회의개최 및 수당지급 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실장님, 하단부에 한번 보죠. 우리 위원회가 인구정책 위원회가 총 16명이네요.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예, 예 16명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2020년도 2월 21일날 참석인원이 6명 밖에 안되요. 위원회 구성 회의소집은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조례상에 그래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예요?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의결할 때는 그렇게 적용 되는 게 맞습니다만.
김정희 위원   아니 회의 자체를 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될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조례를 보시고.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이것은 6명은 민간인 9명이거든요. 당연직은 참석하고 수당지급내역 이래놓으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수당지급만 그렇다?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예, 예. 6명 수당지급이고 나머지 당연직은 지급 안하니까 당연직은 당연하게 참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들.
김정희 위원   아, 수당지급만 내역을 표기를 했다?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예, 예.
김정희 위원   그렇다면은 그래 얘기를 한다면 원래대로 얘기하자면 당연히 다 참석했는지 사인을 다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그날 직원들이 당연직들이 다 참석했는지 안했는지 근거도 없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여기 앉아갖고, 하여튼 실장님을 믿고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예.
○위원장 신상규   그러면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5페이지 정책 개발을 위하여 미래 신성장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 추진현황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MOU 등(연구, 협력, 연대, 공동투자) 추진한 사항과 향후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   실장님, 군의 행정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미래전략실에서 많은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예. 맞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런데 실과단소별로 보면 1번만 보더라도 관광 연계형으로 용역이 목적이 되어 있어요. 관광문화과하고 상당히 중복됐는 업무 같은데 맞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예,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조금 중복이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조정의 역할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혹시?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미래전략실에서 조정해가지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 때문에...
장유덕 위원   보면 용역이란 것은 군의 자체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도라든가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업무추진에 동력을 봐서는 전문적인 우리 해당과 부서가 있잖습니까, 동성부서라든가 수산과 이런 전문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략실에서 하면 더 유리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혹시 우리 실장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꼭 전략실에서 하면 유리하다. 그런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업은 명백한 사업 같으면은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지목을 하는데 문화관광과 내지 다른 실과라든가 약간 섞여져 있다든가 이러면 업무가 그러면 미래전략실에서 맡아가지고 용역을 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일을 하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장유덕 위원   나중에 용역이 공모사업이든 결과문이 나왔을 때 실행 단계에서는 해당 부서에 이 업무가 넘어가는 거지요.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넘어가는 것도 있고 저희가 바로 하는 것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직접 한 사업은 지금 없지요?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지금 현재는 없는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여러 가지 행정조직이 개편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정이라든가 협의라든가 또 신속하고 업무적인 결정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미래전략실에서 한다라고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 용역의 결과물에 따른 실행단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의 역할은 군수님이든 또는 부군수님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예, 맞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 간부회의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정리를 하겠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너무 세분화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에서, 그죠? 전체적인 용역범위 내에서 세부사업 자체가 관광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컨텐츠에 맞춰가지고 하겠지만 너무 세분화된 용역은 실질적으로 전문부서에 대한 충돌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다...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맞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잘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용역이 되고 있지만 조직개편이 된지가 한 1년 조금 넘었지요? 맞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이제 1년.
장유덕 위원   1년 정도 됐지요. 이제는 성과가 나와야 되고 될 시기이고 실행 단계도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하반기 연말 정도 중요한 내용 있으면 전략실에서 보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예, 그러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용역은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예.
장유덕 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 위원   실장님, 우리는 다른 과에는 사업 얘기할 수밖에 없고 여러가지 민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미래전략실은 울진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고 또 미래를 서로 협의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 과는 굉장히 시간도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에 보면 미래전략실거는 파워도 있고 거기에서 어떤 기획을 하고 어떤 형태로 방향을 잡는가에 따라가지고 기업에 운명이 걸려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전략실의 입장도 저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찬스를 놓고 본다면은 이 용역에 대해서 전에도 간담회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폭이 좁다. 여기 보면은요. 포스트코로나 울진관광 전략수립 연구용역도 분명히 우리가 국립공원 용역보고회도 보면 울진은 서울과 어떻고 불영계곡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다른 용역을 봐도 울진은 주차부터 해가지고 뭐 있고 해서 사실은 그 범주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설령 틀린다 해도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몇 개 정도 그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실에는 분명히 뭔가 우리가 이것은 2% 부족한 느낌이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핵심을 짚어내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미래전략실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하고 찾아내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맞습니다.
장시원 위원   아까 전에 김정희 부의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미래의 먹거리라든가 울진의 미래를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 없고 또 울진사람들이 보면 미래 얘기는 잘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미래전략실에서 화두를 미래에 관한 청사진이라든지 우리 미래 살아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꺼내가지고 찬반논쟁도 붙고 기타 이런 저런 격렬한 얘기들이 많이 오고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 용역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울진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보니 충분히 실장님께서도 어떤 의미란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민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실장님 130페이지, 울진공항하고 경북 통합신공항하고 울릉공항하고 무슨 연계되는 것 있습니까? 연구용역 해놨는데 130페이지 보시면은 통합신공항 및 울릉공항 추진현황 분석과 울진군의 영향 분석. 그냥 해보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아닙니다.
김정희 위원   왜 그러냐하면 울진공항은 관광을 할 수 있는 공항이 아니고 교육을 하는 공항인데 항공 상태가 지금 현재 연계를 할 수 있는 건 좀 부적합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통합신공항은 의성 군위에 있는 통합신공항은 2028년도 개항 예정이고 울릉공항은 2026년도에 개항 예정으로 있으니까 앞으로 통합신공항이 개항이 되면은 울진비행장은 훈련원만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 훈련원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 있을까? 이거를 한번 찾아보고 통합신공항에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떻게 하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까? 그다음 울릉공항은 바로 울진하고 울릉읍도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울릉 공항과 연계를 해서 울진 관광을 발전할 수 있는 방인이 무엇일까? 이걸 찾아볼라 합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항공학교하고 일반 항공하고 같이 복합적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안되요. 활주로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울진공항 같은 경우에는 부산 항공수리학교인가 정비학교 그런 얘기도 지난 회기 때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사실상 만약에 울릉도하고 연계를 한다면 이 공항은 사실상 동떨어진 연구용역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항공학교 자리에 일반 항공이 취항을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얘기가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이게 과연 의성에서 울릉도를 날아가는데 울진을 경유해서 간다? 연구용역 자체가 조금, 전에도 묻고 싶었는데 오늘 마침 보니까 있어서 물어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음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제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곧 6월 달에 중간 보고회 있을 예정입니다. 용역기관에서 세밀하게 여러 가지 관련법도 검토 하면서 아이템을 발굴하니까 한번.
김정희 위원   항공학교하고 일반항공하고 같이 취항을 법상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그런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만도 꼭 울릉공항하고 울진비행장하고 연계를 시키는 것도 있지만도 또 울릉공항이 개항되니까 울진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시설이라든가 개선 내지는 신축 이런거라 든가 후포 여객선을 어떻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범주가 되거든요.
김정희 위원   제 얘기는 울진비행장 얘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울진관광하고만 연계만 했다면 예를 들어서 군수님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후포에서 울릉도 가는 여객선을 900명 이상 태울 수 있는 승선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도 했거든요. 했는데 제이페리측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있어봐야 됩니다 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울진비행장하고 연계를 해놓고 연구용역을 한다 하니까 법상에도 아무것도 해결이 안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걸 용역을 주느냐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질 수 밖에는 없는 겁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통합신공항하고 울릉공항이 개항이 되고 있으니까 울진비행장도 여러 가지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게 없을까 그...
김정희 위원   일단 이래 생각하겠습니다. 같은 공항이다 보니까 연구용역 같이 그래 생각하면.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같이 검토 좀 해봐야 됩니다.
김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205페이지, 한국해양과학 빅데이터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 및 연계사업 검토결과 등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   실장님, 요새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이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고 민간영역에서도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한국해양 과학이라 그러면 포괄적 의미 같은데 주체가 어디입니까?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부산에 기장에 가보시면 국립수산과학원이 있거든요.
장유덕 위원   국립수산과학원.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예, 국립수산과학원, 지금 현재는 데이터 관리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
장유덕 위원   기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규모는 몇 층이 되는 게 아니고 한 동 건물 안에 어느 한 공간 한 사무실 그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품질관리가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현재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이거를 해가지고 경북도에서 맡아서 했는데 빅데이터 센터를 건립해야 될 쪽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북대학교 수중글라이더를 맡고 있는 박교수님이 울진에다가 한국해양과학빅데이터 센터를 수중글라이더 센터 건립할 때 같이 건물을 연계시켜가지고 하면은 서로 간에 상호보완 발전 시켜주는 방법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다, 이런쪽으로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장유덕 위원   예를 들어서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서울에 분당쪽에 본사를 갖고 있지만 데이터센터는 춘천에 있어요. 그걸 알고 계시지요?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예.
장유덕 위원   국가 기관들도 똑같습니다. 중앙부처도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기 위해서 특정한 지역에 자기들 유리한 부지를 지자체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양과학이라 그러면 너무 포괄적 의미이고 수산과학원이면 그 시설이라든가 기관 규모가 큰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크지는 않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해양관련해서 우리가 선점 한다 그러면 최소한 해수부 산하에 큰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기관에 빅데이터 센터 이런 구축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또는 준비했는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석을 하셔가지고 울진군에 데이터센터 구축이 선점될 수 있게, 그리고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많이 있잖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예, 맞습니다.
장유덕 위원   한수원도 약 한 천5백억 규모의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앙부처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분산으로 하는 데이터센터도 가지고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정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울진군이 해안중심부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필수 기반시설로 확충을 한다 그러면 더 배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예.
장유덕 위원   이런 사업은 상당히 연계되는 사업은 좋은 사업 같습니다. 유리하게 잘 실행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227페이지, 출산율 제고 및 인구증가를 위하여 우리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역점 시책사항(규제개선, 맞춤형 지원, 교육, 홍보, 서비스 제공 등)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   실장님, 229페이지 보면 울진군 인구정책 홍보영상 제작에 관련되어서, 앞에서 위원들이 많은 것을 다뤘지만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포항시가 인구가 적어서 정책사업을 30만원씩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우리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30만원 주든 100만원 주든 시행을 한번 하시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울진군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없는데 미래가 있습니까, 울진군도 5만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홍보를 할 때 정말 울진군에 미래가 있다면은 인구가 없는데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을 정확하게 내어서 울진군의 미래가 인구정책이란 그 자체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서 30만원 주든 100만원 줄수 있다 이러면 줘서 한 명이라도 전입해 온다면 이러면 그게 정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을 다시 포항시가 인구가 적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어서 30만원씩 전입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울진도 위기입니다. 인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도 가져갔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알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실장님, 저출산 인구 관련해가지고 미래전략실에서 이 업무를 맡을 때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기 부부의 날 안아주기 기념식 인구교육 그다음에 인형극 홍보영상제작,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사실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생각 듭니다. 맞지요. 이 앞에 보면 보건소나 사회복지과나 이래 있습니다마는 사실 오히려 미래전략실에서는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울진군에서 젊은 엄마들 아버지들의 가장 어려움이 어떤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각자가 서로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정답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젊은이들은 학교 교육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병원이 문제가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울진군 전체를 본다면 인구정책은 뭔가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울진이 워낙 교통의 오지니까 울진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그럼 교통망 확충이라든가 이런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애요.
장시원 위원   그래서 실장님, 지금 젊은 엄마들이 원하는 것은 소아과를, 어떻게 보면 소아과는 매년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소아과에 가도 한 시간씩 많게는 두 시간씩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다 보니 차라리 울진 소아과 갈 바에는 울진에서 두 시간 기다리느니 동해에 가서 바로 진료 받고 이런 걸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북면 같은 경우에는 울진에 오는 20분 걸리는 시간에 차라리 와서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릴 바에는 바로 동해로 가는 게 더 낫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소아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료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했던 얘기가 소아과만이라도 야간진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병원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렵지만 오히려 미래전략실에서 이런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고요. 얘기는 반복이 됩니다마는 주택 문제도 우리 울진읍에서 다들 울진읍이나 후포로 가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한다면 울진읍에 집이 있거나 연고가 있으면 여기에 집을 구하고 살지만은 그 외 직장을 다른 형태의 직장을 구할 사람들이면 울진에서 집 사는 것 보다 동해나 포항가서 비슷하다보니 굳이 울진에서 집을 사야 될 이유도 없고 월세도 굳이 울진에서 집을 세를 얻어서 직장을 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이왕이면 병원도 좋고 환경도 좋은 동해나 포항으로 아니면 대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만의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다음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라든지 이럴때는 그런 사업내역들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싶고요.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이러면 어쨌든 작년 기준 놓고 보면요. 우리 울진의 인구수가 20세에서 39세 사이가 8천8백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10세에서 19세도 남녀가 3천7백명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은 만3천614명이예요. 10세와 39세까지 포함을 시켜도 이 65세 이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사항이다 보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멸지역의 기준은 20세에서 39세의 가임여성 대비 65세가 아닙니까, 맞지요 기준. 그래놓고 본다면 앞으로 20년대 되면 당연히 울진인구는 줄 수밖에 없고 지역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떠나버리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시고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올해도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도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미래전략실에서는 안하시고 아예 이 사업은 없애거나 아니면 다른 과로 넘기든가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넘기려고 하니 누가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지요.
장시원 위원   그럼 안하시면 될 것 같애요.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웃음) 그래도 부부사진이라든가 가족사진이라든가 인구 교육이라든가 작은 관심은 그래도 인구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이라도 넓힐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장시원 위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이 예산가지고 차라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여기에 쏟을 열정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 그런 걸 가지고 차라리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쪽으로 돈과 시간 열정을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좋은 말씀입니다.
장시원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올해까지만 하고 퇴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알겠습니다.
강다연 위원   실장님, 250페이지 한번 볼게요. 찾아가는 주소이전 추진계획에 보면 맨 하단부에 유관기관 직원 현황이예요. 그런데 전입한 직원들도 있지만 미전입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한수원 같은 경우도 한수원은 그나마 전입을 많이 한 부분인데 환동해산업연구원이라든가 여기는 울진군에 지원도 받고 있는 기관이잖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예, 맞습니다.
강다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입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울진 경찰서 특히 해양 경찰서 이런 부분들도 전체 30%, 40%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유도를 해서 전입신고 해보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저희들도 분기별로 주소이전의 날 이래가지고 직원들이 가서 직접 전입신고 처리해주거든요. 시작했는데 저번에 한수원 나가서 했습니다. 울진원자력 한수원에 가서 했는데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이러지는 않은데 한수원도 몇 사람 정도 전입 현장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한수원만 예를 들면 한 300명 정도가 미전입인데 이 사람들이 주소를 울진으로 옮기고는 싶은데 올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깐. 어디 뭐 주택구입 이런것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00명 정도는 도저히 울진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직원 수에 비해서는 많이 오기는 왔습니다. 4천700명 중에서 300명 안 오고 다 울진에 전입이 되어 있으니까.
강다연 위원   제가 봤을때는 한수원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은 거의 다 전입신고를 하는 케이스예요. 지금 퍼센트로 봤을때는. 그런데 다른 유관 기관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이렇게 전입신고가 안 된 특별한 이유는 저희쪽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겠나, 한수원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전입신고 된 부분은 그 기관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입신고가 됐는 상황이라고 저도 보거든요. 행정에서도 권하지만은 그 기관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요. 그런데 봐서는 환동해 같은 경우는 몇%도 되지도 않고 해양경찰서 그렇고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이 전혀 협조를 하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전입신고 추진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다연 위원   예.
장유덕 위원   실장님, 기관이든 한수원 공기업이든 한수원 예를 들어드릴게요. 한수원은 주소이전을 위해서 신축된 사택을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가 일단은 가점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조에서 개입을 웬만큼 자기들 사택에 대한 분양이라기 보다 거기에 따른 추첨도 아니고 그 순위가 있어요. 점수가. 그 점수를 따기 위해서 주소이전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한수원이 그 정도 협조가 잘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경찰서나 교육청을 보면 인사이동을 보면 보통 1년에서 2년 내외로 인사이동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찰들도 자기 본 고향에 처자식 냅두고 여기 와서 생활하다가 다시 또 다른 데로 인사 사령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다보니까 힘든 건데 이런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경찰들도 울진에 참소리 사택이 있지요, 그죠. 그다음에 웬만큼 해양경찰서도 사택이라든가 그런 게 조성이 되면 여러 가지 한수원에서 갖고 있는 집단사택에 대한 그런 기준 그런 것을 예시를 만들어서 한번 협조를 구해보십시오. 자기들한테 손해 간다 그러면 주소이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경찰들이나 그리고 교육청에 학교 선생님들도 단순 부임자들이 많거든요. 포항이나 대구에 가족단위로 있고 여기에 단순 부임을 오시는 분들은 웬만큼 자극이 안 되면 주소 이전 안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극복해야 될 부분이지만 군에서 이런 주소 갖기 운동을 통해서 제시될 수 있는 것 또 타 기관에서 한 사례를 예시를 들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예.
장유덕 위원   확인을 하실 때 혹시나 정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저도 같이 한번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예.
○위원장 신상규   마지막으로 257페이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결정을 위하여 기본통계 조사 및 활용방안 제고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위원   실장님, 지금 추진실적을 봤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에 활용방안만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재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 정리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통계청에서 하거든요. 이게. 통계청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내용을 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조사를 하고 나면 통계청에서 취합해가지고 책자도 유인이 되고 하는데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데 한 번씩 참고로 책자를 가지고 참고로 하고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 위원   그래 되면 이렇게 참고해서 2021년도 사업에 반영한 부분이 어떤 사업이지요?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딱히 어떤 사업을 반영했다라기 보다는 인구통계 이런걸, 보통 용역을 한다 어느 기관에서 어떤 용역을 해도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 인구통계거든요. 울진군의 인구현황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용역 아이템이라든가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하는데 딱히 어떤 사업을 적용했느냐가 아니고 울진군 전반적으로 이렇게 또 미래전략실 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도 조사했는 사업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강다연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사를 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여기 차후에 어떤 사업에 반영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울진군의 현실이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보완해야 되는 방향이 있지 않나 이런것들은 한번 계획 세우고 추진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사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조사를 했으면 저희가 그에 대한 어떤 뒷 정리는 또 해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예요.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 활용방안도 넣어드릴게요.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 위원   그러니까 활용방안은 있는데 구체적인 향후 계획이라든가 어떤 사업의 이런 부분을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런 사업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같이 첨부를 하면 저희가 좀 더 아, 이런 사업을 우리가 용역만 주고 조사만 한 게 아니라 이런 것 들을 기초화 되어서 어떤 사업에 반영할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업무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 가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빨리 파악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명한   예.
강다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5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울진군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위원장 신상규   설명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
○위원장 신상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 군정질의, 5분 발언,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따른 위원별 지적 또는 질문, 개선,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위원   과장님, 지금 여성사무관이 두명 뿐이다. 맞죠?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맞습니다.
강다연 위원   앞으로 계획은 따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다음 인사 시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성사무관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 위원   지금 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 위원   그런데 사무관이 두 명 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에 있어서는 안타깝다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차후에 개선이 잘 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앞으로는 여성 인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대상이 되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다연 위원   이번에도 기대해도 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다연 위원   좋은 기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217페이지, 각종위원회 현황 및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217페이지 공무 국외출장 심의위원회 기록물 평가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인사위원회 거의 공무원 출신이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김정희 위원   이 분들 심사위원회 다 배치를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특별한 이유는 없고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공무원들이 내용을 많이 알고 법무사도 많이 알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회 자체가 좀 특성화 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수당 지급이 얼마 안되다 보니까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어서 이런 방식을 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도 너무 분포도가 보면은 기록물 정보공개 인사위원회는 현재 울진군하고 관련하여 업무를 하고 계신 분도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공무원은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김정희 위원   아니요. 여기 수당 받은... 전 공무원으로 배치가 된 분들인데.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인사위원회는 현직 당연직 공무원 하고 관련 계통에 경험이 있는 그 분야의 사람하고 이렇게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노조에서 추천하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지금 여기 기록된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록된 것만. 물론 외부영입 자체가 수당 자체가 여기는 맨 수당이 7만원인가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다 같습니다. 공히 7만원.
김정희 위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공무원 위주로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특정 분은 울진군과 관련해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이것은 사실상 어쩌면 그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될 수 있는 여지도 많다고 봅니다. 울진군하고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분이 여기 위원회 들어가 있으면 사실상 집행부 얘기를 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김정희 위원   그러면 현명한 판단을 하기에 좀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근절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이해 되시겠지요? 무슨 말인지.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압니다.
김정희 위원   예, 219페이지 수당지급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보면 1년 만에 14번 개최를 했어요. 2020년도에.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예.
김정희 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징계 그리고 인사 관련 전보 제한 그때 그때마다 사유가, 그다음 채용, 다 많습니다.
김정희 위원   작년엔 사연이 참 많았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1년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김정희 위원   매년마다.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거의 비슷합니다.
김정희 위원   매년마다?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김정희 위원   그래요? 추후에 자료를, 그리고 특이한 경우가 2020년도 12월달 부터는 집합금지를 조치를 했었는데 여기에도 보면 2020년도 두 건 2021년도 지금까지 네 건 사실상 집합금지를 위반했는 형태가 나타났거든요. 맞습니까? 이건 수당지급 외 관계 공무원은 배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이것은 이렇습니다. 물론 인원수는 제한이 되는데 공문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회의 같은 것은 가능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음,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19페이지와 제가 지적한 사항은 회의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예.
김정희 위원   집합 했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 그래 판단하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사실상, 보면은 징계 건하고 2020년도 보면은 1월 달 2월 달 3월 달 두 번, 4월 달 6월 달 7월 달 두 번, 8월 달 한번, 10월 3번, 12월 달 두 번 이런식으로 14번을 개최를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예.
김정희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상 물론 승진과 징계는 따로 하면 좋겠지만은 같이 묶어 해도 별로 상관없다고 봅니다. 안건의 차이지.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그런 부분은 물론 저희들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시기가...
김정희 위원   시기 안 맞을때도 있습니까? 한 달 안에 이뤄지는 게 징계란 건이 자, 오늘 생겨서 내일 바로 징계를 하지는 않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승진을 하는 부분도 맨 마찬가지예요. 하루 이틀 사이에 긴박하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징계든 승진이든 간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행위가 이뤄지는 위원회가 아닙니까, 맞지요? 이런 부분도 물론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오해의 소지를 만들 필요는 없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안 그래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은 전해 드려야 되니까 그걸 잘 참고 하셔갖고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다음은 261페이지, 공무원 징계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위원   261페이지, 공무원 징계 현황에서 징계 세부내역을 보면 직위해제 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징계를 받았는데 이러한 분들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징계 됐을 때 차후에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따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직위 해제된 직원들은 정직 3개월 내지 정직 1개월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본인이 회개하도록 3개월 동안 아니면 1개월 동안 출근을 못하게 합니다. 자기가 각성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다연 위원   이런 분들이 직위 해제 되어 가지고 다시 복귀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위축된 부분이 있다. 맞지요? 행정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위축된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많습니다.
강다연 위원   본인이 고의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선의의 공익의 일을 하다보면 제재를 받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맞습니다.
강다연 위원   본의 아니게, 이런 부분들은 어떤식으로 대처를 하나요? 했을때 공익적 부분에서 일을 하다가 이런 징계를 받게 되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위축감도 들지만 회의감도 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공익적 차원에서 일을 하다보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적극 심사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해당 직원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시면은 이 건들은 공익 차원하고 다르게 개인적인 문제이고 그런 문제입니다.
강다연 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부분이 더 강한 부분이라서 이런 징계를 했네요? 차후에는 이런 분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제재라기 보다는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이런 부분들은 매년마다 실시를 해오고 있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코로나때 정신 교육이라든지 교육을 못했습니다. 코로나 풀리면 연례적으로 전 직원 대상으로 집합교육 정신교육 그다음 국가관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직원들 교육에 많이 기회가 있으면 많이 보내고 안 그러면 자체 교육을 실시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과장님, 공무원 징계 현황하고 공무원 징계 세부내역하고 공무원 전출입 휴복직 현황은 조서에 표기가 됐는데 인사와 관련된 제도화 규정 그리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이 조서에 표기가 안됐어요. 그지요?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을 조서에 표기를 해줘야 만이 징계 공무원 비위 사실 관련 징계나 인사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예.
○위원장 신상규   추후에는 조서 관계도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표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안 그래도 기획실장님도 계셔갖고 물어보겠습니다. 261페이지 공무원 징계 세부내역하고 기획실에 보면 군 자체 정기감사 결과 조치사항 수시감사 조치사항 공무원 비리실태 위법 행위 사법징계 처리현황하고 다 같이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연계되는 것 아니예요? 기록이 같이 되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록이 두 개 자체가 같이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가 징계가 되어 있으면 총무과에 징계에 만약 불문경고가 되어 있으면 이쪽에도 같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기획실에서 징계 요구가 올라옵니다. 오면은 저희 과에서 징계 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처분을 하거든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두 조서가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획실에 받는 자료를 보면은 종합감사 처리결과 추진 실적 이것은 재껴둔다 치더라도 공무원 비위실태 및 위법행위로 사법징계 처리된 현황이 처분종료와 불문경고가 한 개예요. 2020년도에. 그런데 여기는 네 건입니다, 불문경고가.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해당 부서마다 공무원 징계내역이 틀려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실에 징계요구가 올라오면 저희들은 처분을 내리습니다. 처분 내려서 어떤거는 정직 감봉 어떤거는 불문경고 이렇게 내리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추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총무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1번 했는 과가 기획예산실이예요. 다른 날 했다면은 이 자료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을 것인데 오전에 했다고 보다 보니까 보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따로 실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료를 가져와서.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예, 이 부분은...
김정희 위원   부서가 틀린다 해서 공무원 징계가 틀려진다 하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다시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내일도 좋습니다. 내일 좋고 오늘은... 내일 오후까지 따로 설명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다음은 장학재단 재정 운영사항, 인재양성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현황, 장학생 선발기준, 장학지원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73페이지에서 276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장학재단 후원금이 너무 작다, 작년에 3천8백만 원 올해는 4월까지 2천만 원 이면은 개선이 좀 안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위원님들 있는 그 자리에서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사장이 단체장이 되면은 후원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더래도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활동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렇다고 대대적으로 밖에 내놓고 홍보라든가 찌라시를 만들어가지고 전략적으로 재대경군민회 찾아가서 서류상으로 남기기는 그렇고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사장을 꼭 군수님이 해야 됩니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예. 지금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지금은 그래 되어 있지만 다른 지자체는 그렇지 않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정확하게는 파악 안 해봤는데.
장시원 위원   영천이라든지 경상북도 시군 보면은요. 후원금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출향기업들 왜냐하면 세재 혜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낼 바에는 이 장학금으로 후원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그 부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하는 법인이나 단체에는 기부금 모집이 금지가.
장시원 위원   그러면은 다른 지자체는 물론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은 뭔가를 바꿔서라도 물론 우리는 학자금 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도 보면은 이렇게 학자금 지원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예.
장시원 위원   계속 우리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이것은 좀 안 맞다,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하여튼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을 서류상으로는 안 남겨놓더라도 재경군민행사 이런데 가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러면 서류상으로 안 남긴다는 것은 만약에 이 장학금 후원금을 내면 영수증을 끊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그건 아니고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후원금 누가 준다 이러면 그건 주거든요. 그래 주는데 지자체가 후원금 모금 활동을.
장시원 위원   지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장학재단이 할 수도.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장학재단이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가 준용하는 장학재단입니다.
장시원 위원   하여튼 간에 지금 현재 어떤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 장학사업은 굉장히 활성화 하고 있고 우리 군에는 군청사 정문에 커피점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는 가보면 정면에 장학후원금 후원금을 준 사람들 명단이 있고 사진이 있고 그래 하면서 장학금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지자체도 경상북도에도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래서 올해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울진군의 상황들을 종합해가지고 가장 현실적으로 최대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강구를 해서 장학금이 후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사항이면 사실은 대학생들 장학금 지급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맞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런 행태로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군민들 사이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과 채용 관련 사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1쪽하고 288쪽하고 같이 다 보도록 할게요. 291쪽에 보면은 2021년도 기간제 근로가 363명이예요. 201쪽에 보면은 2021년도에 기간제 근로자가 11명이 또 있어요.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363명 속에 201쪽에 기간제 근로자 11명이 있는데 포함이 안 된 근로자지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이 부분에는 다 포함이 됐습니다.
김창오 위원   행정지원과 9명 속에 들어가 있겠네 그러면은. 아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김창오 위원   그렇다 이러면은 201쪽에 보면 기간제 2020년도에 보면 9명이 되어 있어요. 이 분들은 퇴직금을 지급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기간에 따라서는 퇴직금을 줄 수 있고요. 10개월인가 그 이하 되면 퇴직금을 안주는.
김창오 위원   그렇지요. 10개월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1년 되어서 퇴직금을 주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예.
김창오 위원   그다음 2020년도 보면은 기간제 458명이예요. 2021년에 363명인데 95명이 사실은 지금 나갔어요. 95명중에 공무직을 2명이 증액이 됐어요. 나머지 93명은 지금 현재 그만 뒀네요? 그럼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이렇습니다. 기간제가 계절에 따라서 많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지금은.
김창오 위원   하반기에 들어올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맞습니다.
김창오 위원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400명이나 500명 정도 기간제가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맞습니다.
김창오 위원   그렇다 이러면 이해 됐고요. 예를 들어서 201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들 10명, 11명 중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있고 지급 안 하는 사람이 있다. 말씀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김창오 위원   2020년도에는 458명중에서 퇴직금 지급한 사람 몇 명이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지금은 우리가 1년 이상 되어야지 퇴직금을, 없습니다.
김창오 위원   1년 되어야 퇴직금을 주는 건 아는데 퇴직금 지급했는 내역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예.
김창오 위원   458명 중에 전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없습니다.
김창오 위원   저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1페이지에는 19명중에 퇴직금 지급한 사람이 있고 퇴직금 지급 안한 사람이 있다 이러는데 이것 부당하지 않나요? 어느 분은 주고 어느 분은 안주고 맞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하면 1년이상 사역하다가 1년이상 근무하다가 나갈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을 하고요.
김창오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근무의 연장이 안 되고 다른 사람 채용이 안 됐을때는 가능 하는데 어차피 채용 또 거기에 대한 인원이 부족한 부분들은 채용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맞습니다.
김창오 위원   부서마다. 그렇다 이러면은 나갈 때 그래도 우리가 필요해서 채용을 했는데 그래도 1년 퇴직금은 지급해야 안 되냐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일단은 저가 2021년도 상반기 363명을 곱하기 해서 최저임금이 294쪽에 보면 182만원 되어 있네요. 그랬을때는 363명이 2021년도 퇴직했을 때는 6억6천 한 7백만 원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들은 우리가 1년을 우리가 필요해서 울진군에서 필요해서 채용이 됐다 이러면은 1년 근무를 하고 그다음 나가실 때는 현금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울진사랑상품권을 줄 수 있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안 될까요? 울진군 행정이 필요해서 기간제를 쓰고 있는데 나가실 때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서 10개월 9개월 뭐 5개월 물론 부서 따라 그렇게 쓰는 부서도 있어요. 있지마는 그러나 보통은 1년 쓸 수 있는 그 부서도 있는데 1년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서 11개월 10개월 하는 부서들은 5개월 6개월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하더라도 11개월 쓰는 것은 1년을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1년을 써서 그다음 사람을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울진사랑상품권을 줘서 지역경제에도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1년 이상 되면은 1년 이상 장기적으로 퇴직금도 퇴직금이지만 1년 이상 쓰게 되면 정규화가 대상이 됩니다.
김창오 위원   그렇지요. 1년이 넘어가면. 저는 1년을 13개월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이 분들이 10개월 11개월 나눠서 내보냈을때는 1년을 근무했으니까 1년 근무를 하고 그 다음 내보낼 수 방법을 찾자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퇴직금을 지급을 해주자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그런 방법을 한번 더.
김창오 위원   제가 13개월 쓰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2, 3년 전 23개월까지 쓸수 있지만 법이 바뀌어가지고 13개월 쓰는 순간 동시에 무기계약 전환되기 때문에 그것은 울진군에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5개월 6개월 쓰는 부서는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11개월 쓰는 부서는 틀림없이 12개월까지 쓸 수 있는 그런 부서다 라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는 이 분들 1년을 쓰고 근무하고 나가실 때 1년 퇴직금을 해서 내보낸 게 맞지 않냐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예.
김창오 위원   퇴직금을 안주기위해서 11개월 10개월 쓸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현금이 안 된다면 울진사랑상품권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방법도 택했으면 좋겠다. 이래 말씀을.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알지요? 그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봤으면 이 분들도 울진군민입니다. 사실은. 기간제로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김창오 위원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예산을 일단은 저가 363명이 다 1년에 썼을때는 6억6천 7백만 원 정도 퇴직금이 지급이 되요. 적은 금액은 아닌데 물론 5개월이나 4개월 쓰는 부분들은 빠진다 하더라도 100명을 잡아도 그 정도 되니까, 1억8천, 2억 가까이 되더라고 보니까. 그랬을 때 울진사랑 현금 지급이 부족하다 이러면 울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도 택해봤으면 좋겠다.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지난 7대때 군정질문들 통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11개월 근무를 하자,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부분들이 10개월 미만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아르바이트 하는 일반 커피점이라든지 이런데도 보면 6일 근무를 하게 해서 주유수당을 줍니다. 악덕이란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걸 악용하는 업소에서는 5일 근무만 하고 주유수당 안주기 위해서 5일 근무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고용하고 이런 사항이지만은 6일 근무를 하고 주유수당을 주고요. 그다음 이런 사항들이 현장들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곳이 있다면은 울진군민들이 울진군에 민원을 제기해서 했을 때 오히려 울진군에서 그런 업소들에게 정당하게 일을 시키고 주휴수당도 주고 이렇게 하라고 권고를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울진군에서 이런식으로 퇴직금 안주기 위해서 10개월 고용하고 10개월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중단이 된다면 10개월을 하루가 모자라는 11개월 아니더래도 그건 이해를 합니다마는 바로 그다음에 바로 사람을 또 채용을 하잖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시적으로 사업이 끝나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전부 다는 아닙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안정적인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고요. 퇴직금을 받으면 평소에 공돈이란 표현은 그렇지만은 결국 소비로 이러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명도 없다는 것은 대충 짐작은 했지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제 자리도 있지만 자격증이 있어야만 그 기간제에 채용이 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을 기간제로 10개월이라는 이런 걸 악용을 하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울진군은 악덕 기업입니다. 이걸 우리 군민들의 세금으로 어차피 예산이 책정되고 그 예산 속에서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이런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주지 않고 계속 악용을 하고 있다. 그건 안 맞습니다. 과장님, 그래 생각 안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그런 부분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것은 한번 각 실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각 실과 파트별로 채용을 하거든요. 하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법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래 되면 정규화 대상이 되는 부분 다 믹스해서...
장시원 위원   과장님, 정규화를 할 수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데 11개월을 고용을 하고 한달치 퇴직금을 주는 것은 그것은 정규화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법마저도 지자체에서 지켜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니깐요. 그것은 검토고 이런 거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군 집행부에서 마음만 먹고 결정만 하면 내일이라도 채용 공고할 때 그렇게 할수 있고요. 지금 10개월 고용을 했더라도 우리 울진군에서는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한 달을 더 고용한다 라고 결정하고요, 그래만 하면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 생각안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것은 검토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시행을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기간제 근로자 분들에게 복지포인트도 그때 20만 포인트 인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사항은 과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공무직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요원으로 계속 늘리고 있는 거지요. 왜 그러지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예. 지금 거기에 연속성이 없습니다. 기간제를 하다보니까 나가야 되고 이래서 그래서 공무직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대체 하려고 합니다.
장시원 위원   자, 공무직도 그 당시에 채용할 때는 본연의 업무가 있었을 겁니다. 업무가 없었으면 채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공무직을 한쪽으로 기간제 연속성 이런 것 때문에 한쪽으로 계속 채용 인원을 늘리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제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공무직 채용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공무직 채용은 계속 이 결원에 따라서 채용을 하실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지금 방침은 그렇습니다. 공무직 자연 감소 부분은 안 매울 겁니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이번 같은 추모원이라든지 새로 생긴 부분에 방법 없이 공무직 필요한 경우에만 채용토록 하고요. 앞으로 공무원을 올해도 충원 계획이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하여간 자연감소 부분은 원칙은 더 충원 안하는 걸로.
장시원 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 공무직을 신규로 결원만큼 뽑아야 될 사항이라면 정말 자격증이 있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없는 경우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못 주는 이유가 정규직 고용이란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울진군에는 이 고용대상이 되는 기간제 근로자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용할 때는 기존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될 기간제 근로자를 먼저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빽으로 의해서 하마 내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지정했다는 이런 소리들이 더 이상 안 나오도록 원칙대로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에서 부터 316페이지까지 소통 공감 현장군정 운영사항, 군수님 읍면별 주민대화 시 공식 건의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은 후포5리 이장님이 군수님 오셨을 때 건의한 내용인데요. 후포감리교회에서 광염교회 산기슭 낙석 해결, 여기 불가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민원 때문에 업체가 선정되어가지고 아마 공사하러 들어왔다가 업체가 불안해서 못한다고 돌아 갔는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로지 자체적으로 회생하고 일을 해야 될 그런 능력이 안 되고 그렇다 해서 행정에서 100% 의존해서 안 될 일인데 문의 전화가 자꾸 옵니다. 해결책이나 방안이나 구체적인 방법론을 연구를 좀 해주시고 그 동네 업체가 와서 못한다는 부분은 사실은 이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론 밖에 안 되는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자주 하셔가지고 대책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313쪽 맨 위에 보면 나중에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겠지만 죽변도시가스 설치 요청에 대한 부분이 과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이거는 제가 좀 말씀...
김창오 위원   담당 부서에 제가 얘기할게요. 그럼.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예.
김창오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총무과장님, 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있잖습니까, 여기는 시공 방법을 행정에서 자꾸 억지를 써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몇 차례 갔었는데 그 시공방법 자체를 위에서 그물망이라 합니까, 철망을 덮어주면 되는데 뒤에서 집하고 뒤에 공간하고 그 공간이 많이 없다 해서 방법을 중간에서 할 수 있다고 다른 업체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행정에서 여태까지 해온 방식을 고집을 하다보니까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 건이예요.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이건 불가 건이 아니고 사실상 작업하는 여건이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 하면은 집하고 산기슭하고 거의 공간이 없어요. 그 공간이 없다보니까 이 분들이 철망을 내렸을 때 최고 마지막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닥에 해야 되는 부분을 못한다고 해서 논란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중간쯤에 하단부에 100% 다 내려오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법을 최일구 팀장하고 저하고 현장을 한 바퀴 돌았어요. 지금도 최일구 팀장이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광염교회 바로 뒤편에서 감리교회 쪽인데 윤석규씨 지금은 해양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바로 앞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산기슭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억수로 낮아요. 아파트 2층, 3층 높이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망자체를 바닥까지 다 내릴 필요까지 없다고 판단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체크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위원장 신상규   과장님, 261페이지 김정희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공무원징계 세부 내역 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하고 의논해서 숫자가 맞도록끔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헌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

○출석전문위원

  •   노태일
  •   김진국
  •  

○출석공무원

  •    기 획 예 산 실 장김광대
  •    미 래 전 략 실 장윤명한
  •    행 정 지 원 과 장장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