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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202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5.화요일-피감사기관 : 피감사기관 열린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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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울진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열린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일   시 : 2021년 6월 1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신상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열린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열린민원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울진군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위원장 신상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열린민원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위원장 신상규   13페이지, 위원 군정질의, 5분 자유발언,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따른 위원별 지적 또는 질문, 개선,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 행정에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비로 충당을 하고 있지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 위원   울진군에서 이자부담 해주는 거는 없잖아요? 울진군에서 해주는 부분은 없지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자체 사업은 없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김창오 위원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울진군에서 지원하는 것 없고 이 분들 이자가 보통 원금을 얼마씩 대출 받아서, 이자를 보니까 연 7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원금대출을 얼마씩 받았다고 보고가 되어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대출 원금이 1억5천 정도.
김창오 위원   1억5천, 2억 정도 되고 우리가 연 70만원씩 해주고 나머지 본인 부담이 되겠네.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게 2% 초과하는 부분에서 지원해 준다 이러면 이 부분이 대출 3% ...
김창오 위원   제가 조례를 하려고 하다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울진군에서 굳이 할 필요있나 이래서 안 했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들도 물론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보니까 1인 7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연 이자를, 그래서 울진군에서 남은 이자도 전체를 지원해주자 이렇게 제안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물론 네 가구 올해 다섯 가구인데 이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울진군의 공무원들도 청년들도 있습니다. 많지요? 월세 40만원 45만원 각 부서에 몇 군데 알아보니까 실제 울진군 청년 공무원들이 월세 40만원 45만원 내고 있는데 몇 명인지 파악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요. 부서가 없더라고. 다 모른다 그러고 알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와서 직장을 따라 울진군청에 와서 지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월 40만원, 45만원씩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급여를 받고 40만원, 45만원 지급을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러다 보니까 떠날려고 하는 부분 있어요. 자기 고향으로 갈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울진군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는지 또 미래전략실에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전략실에도 전세 지원금이라든가 전입지원금이라든가 사택 이런 부분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저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사택단지를 공무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단지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물론 민원실에서 해야 할지 안 그러면 미래전략실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울진군 전체 행정에서 판단을 해서 40만원, 45만원 주는 그런 역할을 울진군에서 그 역할을 지급하지 않는 월세를 안내고 단지를 만들어서 공무원들도 어떤 주거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가 질의하는데 실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김창오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검토 추진 아니라 사실 이제는 울진군 청년 공무원들도 울진군민입니다. 이들이 울진군이 있어야 그 정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또 울진 청년들이 이곳에 있어야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인구증가 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춰준다는 것이지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김창오 위원   자꾸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 최대한 그 분들에게 기회를 줘서 이곳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드는 것이 울진군이 해야 할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민원실장님이나 미래전략실이나 또 기획실이나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 청년공무원들도 이곳에서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 자유발언했던 이 부분은 인원수가 적지만 그래도 적극 행정을 해서 고맙고 나머지 부분은 이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러면 울진군에서 그걸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지금 509페이지를 보면 반납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 맞지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맞습니다.
장시원 위원   300만원 지원하고 600만원을 반납했는데 이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는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부부합산 연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됩니까?.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기준은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같으면 지원 금리는 2%,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는 1.5%, 7천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는 1% 이렇게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서울시 기준이 서울시는 부부합산이 연소득 구간이 2천만원 이하는 지원금리가 3.0%구요. 그 다음에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는 2.0%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최대 2억원 융자를 냈을 경우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울진군 같은 경우는 서울에 전월세 집값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 울진 아파트가 10억 아파트가 있고 전세가 액수가 2억짜리 있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수가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울진군 실정에 맞게끔 연소득 이런 부분들도 좀 다운을 시켜서 적용을 해야 된다. 뒤에 보면 1억4천만원 대출을 받을 정도면은 울진군에 기본적으로 하는 분들 1억4천만원 전세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이런 직장인들은 부부연소득이기 때문에 1억4천 할수 있지만은 사실은 몇 사실은 몇 천만원 이하를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신용자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소득 기준을 낮춰가지고 층을 다양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도비 지원을 해주고...
장시원 위원   과장님, 울진이 포항보다도 집 값이 비싸다 그러고 동해보다도 비싸다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울진 실정에 맞게끔 군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 부분은 울진군에 실정에 맞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도에서는 어디 울진군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면 모르겠지만 분명히 울진군 기준이 아니고 도시위주로 했다면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장시원 위원   그럼 이 부분을 공감을 하신다면 반드시 울진군 실정에 맞게끔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또한 과장님도 공감을 하시는 거지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예
장시원 위원   도비 이자지원사업이 굉장히 몰라서 신청을 못하지 여기도 개선사항에 보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하셨는데 재난지원금 10만원씩 할 때 97%가 신청한 것 아시지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장시원 위원   정말 피치 못해 외국에 나가 있거나 여러가지 이런 이유로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 외에는 거의 다 신청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맞지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런데 울진군에도 신혼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1년에 출산되는 아이가 그때 한 300명 이하더라고요. 300명 이하라고 한다는 것은 신혼부부가 최소한 300쌍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300쌍은 있는데 그런데 4가구밖에 신청 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더 적극적인 홍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검토가 아니라 바로 내일부터라도 개선책을 찾아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가능하시겠지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장시원 위원   이자가 틀린 이유는 뭐지요? 똑같은 1억4천4백만원 인데 왜 위에는 100만원이고 밑에는 40만원 35만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소득차이가 있어서 안 그렇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시원 위원   아, 소득 차이기 때문에.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지원율이 틀려지니까...
장시원 위원   아, 예 예. 하여튼 뭐 서울시라든지 다른 인근 지자체도 이런 부분들이 아주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검토하셔가지고 울진군 실정에 맞는 그런 형태의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청년들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신혼부부들은 직장이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혼을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울진읍을 제외한 근남이라든지 매화라든지 죽변 이런데서 울진읍으로 오고 싶어 했을 때 이 집값이 너무 비싸
가지고 오지 못하는 그다음에 울진 정도의 월세고 집을 살 정도의 액수면 포항이나 동해나 대구나 이런데 가도 거의 월세 값이나 집값 비슷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굳이 울진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울진이 고향이기 때문에 울진에 살아야 되는 귀향 본능 그다음에 월세라도 싸 가지고 도시 가서 버는 것 보다 울진에서 직장 생활했을 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그것이 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 분명히 떠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장시원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신혼부부 그다음 청년 임차보증금 이전지원사업은 작년 9월 달에 5분 자유발언에 이런 얘기하고 난 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맞지요. 그런데도 아직 그냥 개선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찾아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예, 내년 당초 예산 2022년부터는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반기동안 적극적으로 검토 개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다음은 61페이지, 순수군비(일반회계, 특별회계) 보조사업 추진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61페이지와 335페이지에서 350페이지하고 같다. 그죠? 맞습니까? 맞아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빈집정비 사업하고.
김정희 위원   두 개 중복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순수군비라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한 가구당 얼마쯤 지원하지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2백만원입니다.
김정희 위원   2백만원입니까, 2백만원이면 그걸 해소를 할 수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조금 부족하다는 분도 있고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남는다는 분은 없지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없지요? 우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입장이지요? 맞잖습니까?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실질적으로 철거에 있어가지고 소요되는 경비 진체를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서 유도를 하는 그런쪽이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그런데 농어촌빈집 정비를 철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여유가 돌아가면 그 집을 본인들 철거를 안했겠습니까?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정희 위원   맞지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 부분 맞지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전액을 해줘도 무관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기간도 아니고 순수 군비를 정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편적으로 우리 재산인데 그걸 방치해뒀을 때 그로 인해서 다른 주민들이 피해가 올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요? 고양이라든지 서식하고 일반 쥐라든지 서식해서 다른데 2차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빈집이지만 그래도 나은 데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경우도 전에는 좀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그렇다면은 진짜 우리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증액을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1천2백만원을 정해놓고 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가만히 쳐내버려 놔둬도 되지,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꼭 내 돈 들여서 왜 철거를 해야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100% 해소는 못해주더라도 이게 200만원으로 책정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이제 3년 정도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1, 2년 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증액 할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어촌빈집 정비 개인별 지원 내역 이거하고 틀려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어느 것 하고 말씀입니까?
김정희 위원   빈집정비 똑같고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이것은 공동주택 저거겠네. 19세대 밑에 있는 아파트 그거 얘깁니까?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전체 예산이 2년째 했는데 전체 예산을 아직도 1억입니까?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올해 2억입니다. 올해 2억입니까, 아직도 250세대 정도 되지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김정희 위원   전체적으로, 울진군에 15세대 공동 미만의 공동 주택이 250세대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김정희 위원   예. 그럼 최고 상한 보조금액이 2천만원 같으면 2억해도 다 집중한데도 열집 밖에 안되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물론 지원해주는 금액이 차등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시작을 했으니 확대화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의 규정이 있습니까? 철거하는데?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없습니까, 누구든지 요구만 하면 가능합니까?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그런데 저희들이 늘상 예산이 부족하니까 정비가 시급한 걸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고 그런 것부터 먼저 선정을 해줍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변 주거환경영향을 많이 저해하는 이런것부터 철거될 수 있도록끔 대상자 선정할 때 그런 걸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직도 빈집 철거해야 될 부분 많지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시골에 뚝뚝 떨어져 있는 거는 저희들이 그런건,...
김정희 위원   외곽지역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시가지 안쪽에 있는 건.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시가지 안쪽에 있는 것도 아직 좀 있지요?
김정희 위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심지 안에 있는 것은 진짜 2차적인, 외곽지에 있는 것은 좀 덜할 수는 있겠지만 도심지 안에 있는 것은 그 빈집을 인해서 2차적인.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새로운 게 자꾸 발생이 되고 있어서.
김정희 위원   예?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새로운 빈집도 매년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김정희 위원   지금 이게 안 그래도 코로나가 와서 그렇지만 사실상 방역 문제도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이라든지 쥐라든지 이런 게 서식을 하고 있으면 2차적인 전염병에 대한 피해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해서 쉽게 말해서 그 분들이 비용을 원래 원칙이야 본인들 자부담이라 하는 개념을 안두면 안 되겠지만은 사실상 규정 자체를 완화해야 된다 해야 하나 하여튼 해소를 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나라도 더 철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 하시겠지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예.
김정희 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금액을 일정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철거를 하고 싶어도 예산이 다 소진 되어가지고 못하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다 소진이 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향후에 장마라든지 태풍이 오고 난 이후에 분명히 이런 저런 이유로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집들도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1억2천에서 올해는 1억으로 줄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비비를 조금 더 둬서라도 여유 있게 확보를 해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날도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거기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빼주면 좋은데 안 빼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기집행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산이 당해 연도 서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 전체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예산을 남겨놓지 못하기 때문에.
장시원 위원   자, 과장님, 환경위생과에서 저녹스 가스보일러 지원 가능하죠, 그건 알고 있으시지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장시원 위원   그런데 도시가스를 설치할 군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 도시가스를 설치해야 될 집과 군에서 세워놓은 저녹스 지원금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착순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개인이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스업자가 신청했는 업자가 어디 지역을 먼저 하는가에 따라가지고 내가 그 대상 안에 포함이 될수 있고 포함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것은 형편성에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듯이 이 빈집 철거도 순수 군비 아닙니까, 맞지요. 순수 군비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선착순에 의해서 결국은 선착순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형평성 이런 부분하고는 안 맞다.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를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은 빈집으로 인한 여러 가지 흉물이라든지 보기 싫은 것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장시원 위원   그런데 이것이 선착순에 의해서 진행할 수 밖에 없고 상반기에 예산을 다 소진하고 나면은 하반기에는 이런 저런 이유가 생겨도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사항들은 그건 맞지 않다. 최소한 우리 군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이런거는 관계없이 이런 부분들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기획실장님도 와계십니다마는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빈집 정비 하는 것은 매년 신청 많이 하면 좋지만 그건 순서에 의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할 수밖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는 사업이 있고요.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없는 예비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장시원 위원   농수로라든지 기타 이런 저런거는 위험하긴 하지만 예산에 의해서 그것은 진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예산은 많은 돈도 아닙니다.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한번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 부분은 매년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지적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때는 현장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볼 때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 불편이 많고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들 개선 안 되면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개선방안을 찾아가지고 내년에는 다른 한번, 모색을.
장시원 위원   반드시 이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그래 좀 하시기로 개선하시기로 하셨으니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다음 95쪽, 3억원 이상 사업 선금급 지급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걸 한곳으로 모아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원래 계획대로 하지 않고 엉망으로 해놨을 때 개선 명령까지도 저는 있어야 사실 이 전선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LNG를 설치를 하고 싶어도 지하매설물이 원래 규정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저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계획된 가스 연결도 분명히 저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상가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지하매설물 때문에 가지 못하고 사람도 없고 한 곳으로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장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 무허가 주택이라든지 불법으로 지었는 이런 부분들은 철거 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하면서 확인된 그런 불법이라든지 규정대로 되지 않은 것은 같은 군이래도 거기에 대해서 통보를 해가지고 개선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저희 과에서 그 조치까지 해야 되는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
장시원 위원   최소한 권고는 해야 됩니다.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일단은 현재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지금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지하시설물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장시원 위원   현황 파악만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묻혀 있는지를 실태 현황 파악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분명히 똑같은 한 라인이라 해도 옆에 라인 있잖습니까, 거기는 보면은 통신부터 해가지고 상수도 오수를 규정대로 딱 했을 수도 있고 옆 블럭에 가면 거기는 관계없이 분명히 이렇게 똑같이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엉망으로 해가지고 간격도 넓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지금 저희들 하는 것은 현장에 가서 조사를 전체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앞으로 그 사업부서라든지 이런데 제공을 할 건데 그래 되면 거기에서 향후에 하는 시설들은 기존 시설들을 참고해가지고 시설 해나가게 되고 앞으로 시설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그 사업부서에서 이런 조사를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올리고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장시원 위원   어쨌든 이 얘기가 이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우리 민원실에 이런 가스관 관련해서도 민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해당 과에도 있고 그런데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는 충분히 과장님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한다면 그런 사항들도 정말 이 규정을 벗어나가지고 업자 마음대로 관리감독도 안 되어가지고 이런 사항들은 예산을 뭡니까, 반영을 해서라도 통보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잡혀가지고 다른 시설을 하는데 그런 뭡니까,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 사업에 같이 플러스 알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장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103페이지, 정부 등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추진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사업명에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이라 해놨는데 공공건축물이란 개념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공건축물.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사유 건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관리하는.
김정희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건축물 공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김정희 위원   행정에서 보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서를 꼭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업대상지 어린이집이 있어요. 우리가 사설 어린이집 분류했을 때 그 리모델링은 이용하는 대상자가 똑같은 어린이인데도 차등화 되어서 대우를 받고 있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회복지과가 해당 부서 같으면 틀림없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공공건축물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런식으로 만약에 과장님 같이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도 없다. 왜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한 매설물 맨 똑같은 얘기인데 백날 잘 해놓으면 뭐 합니까, 용역을 줘서. 해당부서에 안하면 끝이예요. 맞잖습니까, 그러이 이런 부분도 공공건축물이란 개념 자체도 서로 생각 자체가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둘째는 후차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생각을, 사설어린이집에 혼자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공동적으로 사용을 하지요. 공공건축물이라고 볼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그건 아닙니다.
김정희 위원   그건 아닙니까?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김정희 위원   저하고 생각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소유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는 시범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설 건물까지도 확대가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 사업 시작한지 몇 년 됐지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작년에 처음 시작했다고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김정희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사설어린이집에 이용하는 어린이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약에 규정이 그래서 정부기관에서 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흡수를 다 수용을 못한다면은 같이 발맞춰서 가 주는 게 맞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기에서 이용하는 군민과 사설에서 이용하는 군민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갖고 다음에, 물론 해당 부서는 아닙니다.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은 사석인 자리가 됐을때도 한번 의논을 해서 공유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김정희 위원   이해됩니까?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과장님, 사업대상에 보니까 보건소 본관하고 별관이 있는데 건축 준공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지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보건소 건물이 오래 됐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본관이 자료에 보니까 1992년에 준공이 됐고 별관이 또 1984년에 준공이 됐는데 29년 됐고 37년 된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되겠느냐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신축 계획은 혹시 연구를 해봤습니까, 보건소?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그것까지는 저희들 과에서는 할 방법이 없어서.
○위원장 신상규   소관이 아니더라도 29년 37년 됐는 건물에다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면은 돈이 과외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냐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새로 신축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이것은 이중으로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다면 활용을 계속 할거라 이러면 이런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도 저희들이 임의로 그냥 용역발주를 해서 설계한 게 아니고 사전에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컨설팅 했습니다. 이 사업 전체가 우리가 신청을 하면 전문가가 와가지고 현장에 와가지고 보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컨설팅을 해서, 이 설계를 하는 업체가 전문적으로 LH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컨설팅 할 때 29년, 37년, 40년이 다 되어가는 건물에다가 리모델링을 한다는 그 전문가들이 의심스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저희들은 하여튼 공모를 하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위원장 신상규   심도 있게 생각을 검토 해주십시오.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예.
강다연 위원   실장님, 제가 설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 부서별로 협의라든가 전혀 회의 공감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를 신축을 하겠다.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신축을 하겠다 해서 그 부지 관련해가지고도 저희 의회하고 행정에서 그 자리가 맞나 안 맞나 했을 때 민원인의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민원실에서는 보건소가 신축 계획이 있는지 사실 조차 모른다는 것은 부서별이라든가 전체적인 민원실뿐만 아니라 전체 과의 여러가지 행정이 서로 공유하거나 협의가 전혀 안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보건소가 오래되다보니 계속 리모델링, 리모델링 해서 될 일이 아닌 부분이 많잖습니까. 그리고 리모델링 하는 데는 뭔가를 하기에는 제한적이잖습니까,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보건소에 이용객도 그렇고 거기 계신분들도 여러가지 일을 하기에는 너무 동선이 복잡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는 신축계획을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전혀 협의 안 된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1, 2년 있다가 신축건물을 짓게 되면 이 예산이 정말 아까운 예산이 다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지는 경우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협의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이것도 저희들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에다가 조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신청을 저희들한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강다연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는 보건소 철거를 해서 다른 쪽에 이전을 해서 건물을 짓겠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행정의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 보건소를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다른 공공시설에 다른 쪽에 시설을 하고 보건소를 신축할 계획 있으면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리모델링 했다가 1년 안에 또 신축건물 짓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보건소 건은 보건소 주무시간에 다시 정확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열린민원과 사업조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다음은 259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 회의개최 및 수당지급 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26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하고 다른 부동산 위원회하고 서면 제출했는데 지방건축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고 다른 데는 수당을 지급 안하고 이랬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설계도서를 사전에 보내줘가지고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중에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기술검토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급 안된 것은 단순히 참가 목적으로, 그날 회의 출석 요구를 따져가지고 하다보니까.
김정희 위원   아니 그래도 위원회가 물론 그 분들이 서면으로 그러면 어느 위원회 구성되면 어떤 사항 있을 때 사인이라도 받고 안 해요? 그 사람들 확인을 안 합니까?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확인 합니다.
김정희 위원   확인하면 그 분들이 해야 되는 업무는 없는가요? 그래 차별을 둔다면은 이건 차별을 좀 두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왜 이 얘기를 다시 말씀 드리냐 하면 울진군 지방 건축위원회가 16명인가 이래요. 맞습니까?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25명입니다. 전체.
김정희 위원   전체 25명입니까, 그럼 25명중에 여기에 서면 자료를 다 제공하는 것 아니예요? 특정인들한테 정해서 제공합니까?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수당 지급 대상이 있고 우리 공무원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그럼 25명중에 여기 건축위원회 있는 명단에 보면은 공무원들 당연직 말고 16명쯤 되요. 위촉되신 분이.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19명입니다.
김정희 위원   예? 그러면 19명한테 다 자료를 제출합니까?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다 받지는 않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특정인들만 주는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특정인들이라기 보다는 건축계획, 구조 이런식으로 분야별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김정희 위원   19명중에도 분야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만 자료를 보내서 그에 대한 의결 받기 때문에 이래 줄 수밖에 없다. 이 얘깁니까? 수당을?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그래서 시 같은 경우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그래 까지는 안하고 분야별로 보내가지고 그렇게 받고 통과되는 재적 숫자만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에 보면은 262페이지, 2020년도 보면은 그러면은 4월 19일날 8명한테 지급이 두 번 됐어요. 두 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건수가 이제.
김정희 위원   건수? 아, 예 예.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민간인이 건축허가 신청했는 건수가 서로 틀린 건이 있으니까 동시에 그걸 시기가 안 맞아서.
김정희 위원   이것은 위원회 구성 비용이 아니고 건수에 대한 비용이네요. 맞습니까?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일반적으로 참석을 하면은 참석수당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술검토 수당 이렇게 주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참석을 안했으니까 각 건에 대한 기술검토에 대한.
김정희 위원   하여튼 그러면은 2021년도는 맨 두건이 있을 때도 있고 한 건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럼 이 분들이 만약에 대면으로 했을 때는 참여수당을 7만원을 다시 주고 참석수당을 주고 그다음에 또 기술 검토하는 의견내는 수당을 10만원 주고 이런식으로 준다. 이말입니까?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교통비, 식비 이렇게 해가지고 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쉽게 말해서 전문가라서 이래 적용한다. 그죠?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전에 저도 한번 이런 사례를 봤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줄 수 있는 근거 기준 이런 것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준해가지고 저희들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울진군에서 이런 부서 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게 언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김정희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여태까지 요구했는 게 전문성을 두는 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만약에 비율이 안 맞다면 다른 부서는 위원회는 없애야 될 위원회예요. 100여개 되는 위원회 중에 이렇게 전문성을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위원회 참여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법적이 근거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당을 지급하고 하는 부분이잖습니까, 맞지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김정희 위원   그런데 위원회 명단을 이래 보면은 위원님들도 위원회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50 몇 가지가 되던데 위원회 전체가 100군데가 넘는 답니다. 그러면은 선심성으로 아무 관련도 없는 분들이 그 자리에 위원회 들어가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런 위원회 없애야 되는 게 맞거든. 맞잖습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는 당초의 목적을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라. 안 그렇습니까? 해양에 관련되면 해양에 관련된 사람이 그 위원회에 있어야 만이 거기에 협조가 되는 부분이고 스포츠면 스포츠에, 교육이면 교육에, 건축이면 건축에 맞잖습니까?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김정희 위원   그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복지면 복지에 관련된 분,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어야 될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수당을 주는 경우가 내가 이걸 처음 보니까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은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울진군지방건축위원회와 동일하게 수당 지급하는 위원회 내역을 좀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상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291페이지, 건축인허가 관련 민원처리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이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건축신고부터 해가지고요. 앞에도 건축위원들 보면 다 건축사들 아닙니까, 맞지요. 건축사들인데 너무 힘들다.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분명히 지난번에는 이것이 됐는데 이번에 직원들이 바뀌니까 또 안 되고 그래서 너무 혼란스럽다. 그리고 설계를 타지에 맡기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것은 그 지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울진에 오니까 그런 문제, 그건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울진에 있는 설계사들 건축하는 데서는 뭔가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도 건축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최근에는 도로 확보 때문에 그런 얘기 들은 게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복합민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민원실에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민원실을 거쳐서 다 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예.
장시원 위원   그래서 이 건축사들의 얘기를 듣고 간담회를 해보세요. 간담회를 해가지고 이 건축 허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건지를 한번 제가 여기서 전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3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직접 듣고 개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건축사들 위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울진군민들이 이로 인해서 건축이 늦어지고 서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이 부분들 만나가지고 간담회를 청취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예.
○위원장 신상규   다음은 365페이지,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급여지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추진현황 및 기초수급자 관리실태 등 문제점, 개선사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우리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좀 있지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예.
김정희 위원   한수원도 하고 비영리단체에서도 일반 모임에서도 하고 하는 경우가 좀 있지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김정희 위원   지금 우리가 하는 범위가 그런 단체와 동일하기 때문에 조금 행정에서 했던 부분이 뭐라 할까, 희석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못 느꼈어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김정희 위원   수급대상자가 어디서 해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비슷 비슷하니까.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아 예, 예.
김정희 위원   그때는 아는데 돌아서면 누가 해준 줄도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수순하는 범위 자체가 비슷합니다.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다보니까 이런 것, 이 부분이 우리 규정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차등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둘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에서 했든지 토지공사에서 일을 많이 하지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이것은 LH에서 하도록 규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LH에서 하는데 이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김정희 위원   그게 범위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 수선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그렇잖습니까, 맞지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현장 나와가지고 조사를 해서 대보수가 필요하다 이러면 대보수를 돌려가지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닌데 해놨는 사항에 대해서 하자니 뭐니 해가지고 이런것 때문에 조금씩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하는 부분.
김정희 위원   그건 수순할 때는 협의가 되어서 수순을 하는데 해놓고 나서 돈은 쉽게 말해서 예산은 100만원 투입했는데 일반 했을 때 50만원도 안 드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이 많아지는 부분이잖습니까, 논쟁거리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일반 비영리단체라든지 일반 집수리 공사 하는 데와 차등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부서별로 다른 부서에도 이런 사업 하는 데가 있지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중복된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중복되어서 하면서 차등이 되어주면 좋은데 차등이 안 되니까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행정에서 욕을 다 먹고 쉽게 말해서 표현을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50만원만 주면 할 수 있는 사업을 공사를 200만원 대로 공무원 돈 다 빼 먹는다 이 소리를 해요. 노골적인 표현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고생했는 만큼 보람이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다음 375페이지, 군 읍면별 민원사무 처리현황 및 민원발급기, 전자여권, 신용카드 결재서비스 운영 사항과 수수료 징수 현황 등 민원만족도 추진실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377페이지를 보면은요. 울진군청 민원실이 수수료 현황을 보면 420만이고 북면사무소가 300만원 건수도 군청하고 비슷하네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그렇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러면 원전에 근무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발급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네요. 맞지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예.
장시원 위원   그렇다면은 이 부분도 원전 안에 협조를 구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하면은 북면사무소 안까지 들어가서 주차하고 이런 것 보다 오히려 과장님,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마는 군청 민원실에 오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들 다 뗄 수 있지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예.
장시원 위원   그렇다면은 모든 군청이나 북면이나 기타 죽변면사무소 같은 경우도 면사무소 가서 뗄 수 있는 걸 굳이 무인발급기를 같은 공간에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런 무인발급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분산을 시켜줘서 거기에서도 좀 떼고 읍면사무소나 군청에 왔을 때는 직접 떼도 가능한데 특히 군청 같은 경우는 주차도 굉장히 하기 어렵고 이런데 다시 차 대기도 어렵고 다시 차 세워놓고 가고 불편하니 오히려 주차가 잘되는 적당한 장소를 통해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수요가 많은데도 안 그래도 과거에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의료원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이런쪽에 북면 하나로마트 이런 데에 설치를 했는데 이걸 통해서 수수료가 적게 들고 그리고 휴일 날도 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시원 위원   울진상황은 틀립니다마는 서울에 가보면요. 거의 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하철역 쪽에 이런 출장소 비슷하게 두는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인발급기별 건수를 보면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 위원   실장님, 금방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추모원이 생겼잖습니까, 요번에 추모원에 관련되어서 이런 서류 관련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추모원에도 이런 무인발급기를 해놓으시면 추모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서류 관련되어서 많이 이용, 꼭 필요한 시기에도 이용해야 될 부분이 있잖습니까, 우리가 추모원이 시내하고 또 멀다보니까 이런 서류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건 어떻는지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장례식장 의료원에, 보통 장례 치룰 때 그런 서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의료원에 설치하게 된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강다연 위원   지금 의료원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잖습니까?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장례식장까지 가서는 그 전에 이미 서류를 다 발급을 안 받겠나 싶기도 하고.
강다연 위원   의료원에서 발급을 받고 추모원에서는 그냥 고인만 모시는 그런 부분이네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파악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다연 위원   일단 한번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 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무인 발급기 발급실적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북면이 왜 발급 실적이 많나 하면 2022년도 올해 똑같습니다. 계획예방 정비때 울진군에 주소지를 두지 않는 분들이 오셔서 원전 출입관련해서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무인발급기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북면지역은 면사무소에 가서 그렇게 발급을 하는 거고 북면이 혼잡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수원 홍보관에 협조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무인발급기를 하나씩 설치를 하면 올해도 계획예방정비가 6건이고 내년도도 똑같이 정비가 돌아갈거예요. 그럼 하나에 정비기간이 90일 정도 보면 약 한 300명에서 350명 정도 외부인원이 인력들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인력들은 매번 울진원자력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보완서류 사항으로 초본이라든가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첨부가 되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한수원 홍보관에 거기는 주차공간도 넓기 때문에 거기 설치하면 좀 완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383페이지, 건축물 불법용도 및 구조변경 적발조치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부과금액이 9,130여만원쯤 된다 했는데 맞습니까?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수납된 현황은 몇% 쯤 되지요? 100% 다 수납이 되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거의 수납이 됩니다.
김정희 위원   거의, 이것 수납은 민원실에서 받은 겁니까?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저희들.
김정희 위원   거의 다 수납이 된다? 매년마다?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일부 체납은 좀 있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체납 프로테지는 그래 많지는 않겠네요. 그러면은?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얼마 안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509페이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   추가 질의를 더 할게요. 저희들이 아까 1억5천 정도 전세를 했을 때 도에서는 이자 70만원 연 정도 지원을 받아요. 그리고 전체 1억5천 예를 들어서 금융업 이자를 최하 3% 보통 5%, 6% 되는데 3% 했을 때는 연 450 이랬을 때는 사실 우리가 70만원을 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380은 자부담하는 걸로 저가 계산했을 때 그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지난번에 저가 조례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민원실에. 저가 조례안을 안 하더라도 아까 장시원 위원님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에서 조례를 하든지 나머지 이자 부분은 군에서 이자를 부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조례안을 강구, 도에서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도에 조례 있다 이러면 군의 조례도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이러면은 의원 조례 발의하는 것은 맞지 않으면은 행정에서 조례안을 다시 방법을 만들어서 그 조례안을 지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건의 하겠습니다. 다시 울진군에도 조례도 재정 했으면 좋겠다. 건의할게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혹시 위원님들 행감 조서에는 없지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짧게 질의해 주시면.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이것은 뭐 울진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측량 신청을 하면 기한이 한 달씩 걸리고 어떤 데는 두 달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적공사쪽에다가 인원을 확충을 좀 해라, 자꾸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비용도 저렴하지도 않고 금액이 굉장히, 그런데도 신속하게 해야 될 그런 사항들도 있고 하는데 보통 한 달은 기본이니 그런 얘기는 우리 민원실에서 어차피 그 직원이 울진 민원실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군민들에게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공간을 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측량 인원팀을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 위원   한 가지, 실장님 우리가 각 읍면에 보면 보릿고개 넘듯이 농협창고가 있어요. 개인 것도 있고 군것도 있는데 현재 죽변만 해도 농협창고가 폐허가 되어 있는 게 3개 정도 있는데 각 읍면에 실태조사를 그걸 폐허주택 철거하는 식으로 그것 좀 파악을 해서 개인사유지든지 안 그러면 군 사유지든지 기타 사유지든지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도 어떤 철거를 하든지 그 농협창고를 농어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공을 해주든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협창고.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
김창오 위원   각 읍면에 보면 폐허가 되어가지고 위험하더라고요. 안전에.
○위원장 신상규   오래됐잖아요.
김창오 위원   새마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지 60년 보릿고개 시절인지 모르겠지만 그 창고들이 40년 50년 다 된 창고들이거든.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철거를 하든지 창고를 리모델링 하든지 그 방법을, 철거하는 게 맞지 싶어요. 지금 현재 창고가 비어 있으니까 안전성에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애요. 그 방법도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민원실에서. 빈집 철거하는 식으로 그 방법을 한번 찾아서 건의 좀 드릴게요.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예산을 세워가지고 미래농정과 하고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과장님, 아까 우리 김정희 부의장님이 울진군 지방건축위원회 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부분은 기한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엄기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그리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상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울진군 재무과장 김중만
○위원장 신상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위원장 신상규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통사항 3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구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은 한 해 두 해 있었던 얘기는 아니다. 맞지요?
○재무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강다연 위원   해년마다 체납이 안 되어서 지적사항이 되는데 혹시 장기체납자들이 많습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예, 많습니다.
강다연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떤식으로 체납 관리를 하나요?
○재무과장 김중만   5년 이내는 우리가 계속 독촉을 하고요. 5년 이후 발생한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합니다. 재산사항이나 이 사람이 살아 있는가, 재산사항을 봐서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 위원   아니 납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5년간 독촉을 했을 때 차후에 그 분은 어떻게 되나요?
○재무과장 김중만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멀쩡하게 사는데 무재산자들입니다. 사실은.
강다연 위원   무재산, 재산이 본인 앞으로 없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김중만   예, 예. 맞습니다.
강다연 위원   그런데 남이 봤을 때는 배부르게 사는 부분도 많잖습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예, 예.
강다연 위원   이런 부분들은 금융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압류...
○재무과장 김중만   저희들이 실제로 가족 앞으로 된 것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가족 앞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이전시키든가 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강다연 위원   이렇게 계속 체납자가, 271페이지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하고 지방세 같이, 작년도에 제가 체납징수 실적을 보니까 한 31%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강다연 위원   체납징수액이 너무 저조하다. 31%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그냥 돈을 납부하세요, 납부하세요, 이런 기본적인 행정만 하지 그 외 일은 안했다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해가지고 어쨌든 징수액을 받아야 우리 군에서도 전반적인 일도 진행할 수 있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비하고 적극적 행정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반성하고 차후에는 특별 징수반을 운영하든 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강다연 위원   내년도는 좀 더 징수액이 많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노력 하겠습니다.
강다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13페이지, 군정질의, 5분자유발언,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따른 위원별 지적 또는 질문, 개선,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   2020년 9월 4일에 저가 5분 자유발언 했던 내용입니다마는 보니까 307페이지 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307페이지 보면 관사입주자가 74세대에 79명이 입주가 되어 있고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관련 자료에서 보면은 사실은 30억 기금을 마련해서 71명이 전세 21명 매입 50명 해서 29억4천9백만원 집행이 됐어요. 7억이 잔고가 남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청년공무원들이 사실은 주거지가 없어서 그렇지요. 전세 주면서 월40만원에서 45만원을 주고 있어요. 울진군이든 각 읍면에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8급 9급 같은 직원들은 40만원 50만원 큰 돈입니다. 그래서 주거안정을 위해서 사택을 검토해서 그걸 매입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추진실태에선 조치 불과하다고 지난번에 저가 사항을 받았습니다. 물론 청년들도 중요하지만 군민 청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 청년들도 사실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안정이 필요합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창오 위원   연구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군민들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주거안정이 되지 못하면 사실은 스트레스거든요. 자기돈 40만원 45만원씩 내고 물론 일하러 왔고 자기가 그걸 감수하고 왔겠지만 그러나 울진군 오지라는 그 자체가 있으면 다른 데는 오지 수당을 40만원 50만원 주거든요.
○재무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창오 위원   일반 기업 같은 데는. 우리가 이걸 봐서라도 울진군이 앞서가는 행정이라면 사택을 각 읍면에 빈 아파트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오지수당을 정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이것은 모든 일들이 조치 불가라고 내려왔는데 앞으로 개선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김창오 위원님 말씀하신 상당수가 객지 직원입니다. 경상북도 내로 봤을때는 직원 관사 있는 시군이 크게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부도 관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 선정 중에 있고 올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됐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남부관사를 추진해서 직원들.
김창오 위원   편리를 제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줘야 되고 관사 보니까 8급 9급 대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창오 위원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71명은 전세 21명 매입 50명, 저가 봤을 때는 5급에서 7급 정도 사람들이 전세를 받아서 이건 큰 돈이 아니예요, 전부 다 보니까, 주택이 5천만원이고 전세자금 3천만원 인데 물론 이율이 1%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대다수가 전세자금 받는다든가 주택 받는 사람들은 결혼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성이 있어요. 자기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청년 공무원들은 사실 주거가 안정하지 않으면 그만큼 생활이 어렵다는 거지요. 박봉에다가 40만원에서 50만원 주게 되면 자기 생활의 일부 전체를 빠져나감으로써 자기의 어떤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적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5분 질의를 했는 거고 이 부분은 우리가 물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실은 힘들다고 하지만은 다른 것도 많이 사잖아요 일반 땅을. 똑같이 적응해서 각 10개 읍면에 아파트 지어서, 아파트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나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공무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예, 맞는 말씀이고요. 예산수반이 되기 때문에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조치 불가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일 하는데 상당히 힘 빠지는 얘기이고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주택 문제가 우리 국가나 우리 울진군에서 해야 될 것이 맞냐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부동산대책 관련해서 정권에 영혼이 걸릴만큼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예.
장시원 위원   그렇다면 우리 울진군에도 인구유입이라든지 기타 떠나지 않은 울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주택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예.
장시원 위원   그런데 군정질문 했던 때가 1년전입니다. 1년 전인데도 아직도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해야 될 사안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안 맞다.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1년 동안 검토, 이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우리 울진군에서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문제 떠나지 않은 울진을 만들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 군에서도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이런 주택이라든지 주거에 대한 정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군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군민들도 그걸 보고 이 판단,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중만   예, 예. 맞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검토, 진행할 이런 사항들은 맞지 않다, 우리 민원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신혼부부들 월세 이자 지원하는데 거의 상당한 액수가 반납을 하는 상황입니다.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덜 되어서 몰라서,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서울 같은 데는 호텔을 매입해가지고 청년들에게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아시지요?
○재무과장 김중만   예, 들은 적은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다른 지역에는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모텔을 LH랑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MOU체결 해가지고 그걸 청년주택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우리 울진군 보다 인구가 더 적은 군도 있습니다. 이걸 물품관리법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사항들 이건 안 맞습니다. 이제는 이런 정책을 우리 울진군에서도 하고 있느냐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내야 되고 그걸 보고 나서 우리 군민들도 평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정책이 있으면 우리도 1년 정도는 기다렸다가 울진군에 살 건지 아니면 울진군에는 이런 정책이 없으면 우리가 도시로 떠날 것 인지 이런 계획까지도 세울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것은 검토단계는 분명히 지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정을 빨리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예.
장시원 위원   빠른 결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29페이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전에도 결산 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설계변경,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떠세요? 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설계건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울진군 전체적으로.
○재무과장 김중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토목공사든 건축공사든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여건이라든가 이런 건 많은데 하여튼 저번에 장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설계에도 변경 건에 대해서 저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설계변경이 많다는 것은 설계 때부터 설계가 완벽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요. 반대로 재무과에서도 설계변경을 쉽게 쉽게 남발하기 때문에 모든 과에서도 어련히 대충 대충 하거나 완벽하게 해도 재무과에서 설계변경을 OK를 해주니까 타성에 젖어가지고 신청한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고요. 왜 설계 때 이런 사항을 점검하지 않았나 이러면은 일 하다보면 설계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님,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쉽게 나옵니다. 어차피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들 다 점검을 하잖습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일부 우리가 협조 해주고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처음부터 설계할 때 발주할 때도 그렇고 재무과에서 다 관여를 하는데 재무과에서 발주를 했다가 다시 또 설계변경해서 해주고 이것은 책임소재를 물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데 가능한 한 우리가 통제를 좀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것은 첫 사업을 설계하고 우리가 발주하기 전에 그 약속을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예.
장시원 위원   하여튼 이후부터는 설계변경 이런 부분들이 남발되지 않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꼭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장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33페이지, 1천만원 이상 용역 발주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33페이지, 첫 번째 상단부에 있는 울진해양경찰서 신축부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316페이지하고.
○재무과장 김중만   따블 된 내용입니다.
김정희 위원   316페이지, 13페이지 5분자유발언하고 맨 똑같은 건인가요?
○재무과장 김중만   예, 다 같은 건입니다.
김정희 위원   체육시설을 갖고 공공청사를 바꾸는데 대해서 용역비를 쓰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걸 왜 우리가 써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저희들이 부지를 교환하기 때문에 다 해주고 저희들은 후포에 있는 그것하고 교환을 해야 됩니다.
김정희 위원   음, 후포에 있는 해경부지가 2천 몇 백평 있는 그 부지하고 대토를 할 예정인데.
○재무과장 김중만   예, 예.
김정희 위원   그러면 토지 조성비하고도 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조성비용하고도 비슷하게 맞추겠네요?
○재무과장 김중만   예, 예. 감정가가 보면 토지 조성했는 그것도 다 들어갑니다. 토지감정가에.
김정희 위원   스포츠센터가 해양경찰서가 부지가 여기 선정 저기 선정 위치에 따라서 이야기할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스포츠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택지조성비가 들은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꼭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더 못 받더라도 최소한 거기 근사치는 가야된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재무과장 김중만   감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틀림없이 감정할 때 참고하셔가지고 택지조성 했는 부지를 분할해서 금액을 앞쪽하고 틀릴 수 있으니까 환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같이 포함을 해서 해줘야 만이 현 집행부에서 하는 부지선정에 대해서 더 이상 불편한 소리가 안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12월 달에 감정부지교환 감정평가 부지교환 해놨는데 하여튼 그걸 잘 더 이상 말썽이 안 생기게끔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57페이지, 실과원소별 최근 3년간 신규 취득한 군유재산 관리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울진읍 고성리 산20번지 임야 12,362평 정도 되는데 울진경찰서 이전신축부지잖습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부지취득 할 때 취득비용이 얼마쯤 됐지요?
○재무과장 김중만   비용이 감리비 합쳐서 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정희 위원   100억?
○재무과장 김중만   예, 예상범위...
김정희 위원   감리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예, 예.
김정희 위원   그러면 택지조성하고 다 금액이 포함됐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평당 한 70, 80만원 됩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아무래도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면적이.
○재무과장 김중만   이것은 전체 했는 거고 경찰서 부지는 일부에 들어갑니다.
김정희 위원   저 얘기가 경찰서 부지가 1만2천평 쯤 되거든요. 이전 신축부지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세세한 것은.
김정희 위원   전체면적이고 기록된 것은 전체 면적이고 울진경찰서 부지는 평수가 따로 있다. 그죠?
○재무과장 김중만   예,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표기가 잘못 됐는 것 아닌가?
○재무과장 김중만   그걸 하기 위해서 전체 매입한 현황입니다.
김정희 위원   이래 생각하면 됩니까, 울진 경찰서 이전 신축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임야면적을 1만2천평 정도 매입을 했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명도리하고 같이 붙어 있는 산입니다.
김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원장님, 4만868평 신규취득 군유재산 중에 울진경찰서 부지에 대해서 부지 크기라든지 거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예.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 위원   과장님, 62쪽 63쪽에 군유재산을 매입을 하는 과정을 여쭙겠습니다.
한수원에서 복합문화센터 그러니까 흥부만세공원 시설 결정되어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새마을과 사업부서에서 이 매입을 추진했었지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장유덕 위원   매입하는 예산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김중만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북면 복합문화센터 부지에 대한 흥부만세공원 시설 결정되어 있는 공원부지에 대해서 군유지로 매입하기 위한 예산조치를 원전특별회계쪽에 각 읍면별로 배정이 되어 있는 특별회계 기본지원사업비를 활용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예산이 도시새마을과에 포괄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매입을 추진했어요. 그러면 한수원을 통해서 매각이 이뤄졌으면 거기 매각됐는 비용은 다시 한번 회계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확인을 하시고요. 한수원에 매각함에 있어 매입과 매각 부분은 조금 변동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약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입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각 시기가 좀 있기 때문에.
장유덕 위원   그리고 혹시 특별회계쪽에 예산이 남아 있으면 그 주변에 인근 토지도 다 매입을 추진할 수 있게 인근 토지도 시설 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문화센터에 부지 이외의 잔여부지도 매수가 될 수 있게 우리 재무과에서 업무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   잠깐만요. 57페이지 마지막 하단부에 남울진민원센터, 면적도 보니까 550평쯤 되네요. 여기에 취득비용 있잖습니까, 전체 비용이지요? 면적에 전체 면적에 주차장하고 시설 안전 이것도 취득비용하고 자료를 같이 좀 요청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다음 62페이지 군유재산 처분 매각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28번, 29번 도로 관련해가지고 불하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밑에 전. 29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중만   이것은 소면적 인접해가지고 공유재산법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인접에 저것도 없고 이래서 그래서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장시원 위원   매수자가 어떤 목적으로 신청을 해서 매각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이것은 파악이 안됐는데 다시 첨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앞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DB구축이 그때 제가 계속 과장님께 얘기했던 그 내용 맞지요?
○재무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렇게 지금 군유재산을 군으로부터 매입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맞지요?
○재무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래서 DB구축을 빨리 해야 될 사항들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이 분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피치 못하게 2평 3평 10평 7평 이런 짜투리땅만 있어도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장시원 위원   그래서 적은 평수도 아닌 이런 평수를 해줄때는 그만큼 긴박한 사정이 있었겠지만은 이런 걸 주민들이 알면 나도 정말 급한데 이 분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했을까, 나는 빽이 없고 힘이 없어서 못할까 이런 형평성의 문제점들, 공정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드리니 발주를 빨리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 김중만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매각하고 있는 것은 집으로 사용하거나 무허가 건물은 안 됩니다. 경작용은.
장시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매각을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아직도 매각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 빨리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필요한 땅들은 두고 그 외 굳이 필요 없는 땅들은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지방세, 세입도 늘어나고 또 세까지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면 이득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우리가 DB구축 자료를 활용해서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추진할 사항입니다.
장시원 위원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장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 위원   과장님,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용도폐지 이후에 매각 요청이 많이 있지요?
○재무과장 김중만   예, 많습니다. 민원이.
장유덕 위원   특히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잡종 자산이라서 처분이 힘들고 매각부분 그런 게 많이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해안선 울진군에 보면 해안도로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때 당시에 해안도로에 일반 사유지 또는 매입을 하면서 잔여부지에 대해서 주변 어촌마을에 어민들이 매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안도로 쪽에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불필요한 우리 군유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중만   요번에 DB구축 관련해서 조사합니다.
장유덕 위원   해안 도로쪽으로 별도로.
○재무과장 김중만   전 필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전 필지 다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예.
장유덕 위원   아무쪼록 해안도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있고 그리고 불필요하게 군유재산으로 가지고 있을 당초의 매입 목적 이외의 용도폐지 하더라도 큰 무리 없이 가능한 그런 토지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107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여기 기간제 근로자분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업무입니까 아니면 자격이라든지 기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이것은 쉽게 말해서 젊은 분들이 하는데 요즘은 다 컴퓨터를 다룰 줄 알고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가 자격증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하고 그렇게 해서.
장시원 위원   그럼 여기 기간제 근로자는 여기는 몇 개월 고용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지방소득세는 3개월 정도 했고요. 했는 거는.
장시원 위원   연속적으로 계속 해야 될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기간제 중에서?
○재무과장 김중만   우리 과에는 현재 없습니다.
장시원 위원   3개월 치만 합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예, 예.
장시원 위원   3개월 하고는 2020년도에 3개월하고 끝나고 다시 또 2021년도에 3개월만 하고 끝나고 그래 합니까 아니면 연속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연속성이 없습니다. 청소하는 아줌마들은 연세가 있어서 그것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그것은 제약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청소하는 분 외에 우리 재무과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하는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상시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을 해야 될 그런 기간제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없습니다. 업무성격상 없습니다.
장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12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 회의개최 및 수당지급 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심의위원회 중에서 심의위원들 명단이 밖으로 나갔을 때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특혜시비 때문에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계약심의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지요.
장시원 위원   그러면은 이 명단에 성만 있고 이름은 땡땡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 앞에도 심의위원회 중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에 대한 지적이 우리 위원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함을 다 봐야 이 분들이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의해서 보호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해놔서 아쉬움이 좀 있네요.
○재무과장 김중만   이것은 다음 행감시에 이런 부분도 기획예산실 합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럼 기획실장님, 이 부분은 어느 과에서는 이름을 다 표기를 하고 어느 과에서는 표기하고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름을 표기를 성만 넣고 이름을 안 하면 안하고 다 하면 다하고 이것은 어느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관성 있게 좀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요.
○기획예산실장 김광대   예, 예.
장시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 수당이 얼마씩 지급 되지요? 울진군 위원회 수당 지급 통일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얼마 지급됐는지 모릅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저희들 말입니까, 저희들 과에.
김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전체적으로 모르겠고요. 저희들은 계약심의위원회가 15만원입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울진군 위원회가 100개가 넘게 있는데 수당을 지급할 때는 일관성 있게 7만원이면 7만원, 6만원이면 6만원 정해져 있어요. 지금 현재. 특이한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보편적으로 위원회 수당이 그래 정해진 줄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중만   위원회별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조서에 있는 것만 말씀 드려볼게요. 울진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수당이 얼마지요? 여기는 3만5천으로 나와 있는데.
○재무과장 김중만   이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는 공무원입니다 전체.
김정희 위원   그럼 수당 지급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안했습니다. 그 부분은.
김정희 위원   수당 지급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재무과장 김중만   이것은 확인해가지고 제출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울진군 계약 심의 위원회를 한번 보면은 여기는 서면 비대면으로 했는데도 수당이 지급됐어요.
○재무과장 김중만   이것은 조례상에 보면은 서면으로 해도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주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예, 예.
김정희 위원   그렇다면 봅시다. 2020년도 2월달 3월달 3월 19일까지는 9만원씩 지급이 됐고.
○재무과장 김중만   아니 아니요. 이것은 참석위원이 공무원하고 합친 겁니다. 실제적으로 수당줄 수 있는 부분은 세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체 공무원도 포함되고 공무원은 수당을 못 받으니까, 하여튼.
김정희 위원   그러면 참석인원이 수당 받는 분은 세 분이다. 그래 생각하면 됩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표기 자체가 지금 다른 부서들하고 다 틀립니다. 다른 부서들은 수당 받는 분들만 지금까지 기록이 되어 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2020년도 6월 10일 날은 15만원 같으면 여섯명입니까, 여기는 9명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재무과장 김중만   여섯명입니다. 민간인이.
김정희 위원   민간인이 여섯명이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표에서 보면은.
김정희 위원   그럼 9월 14일은 세 명이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예, 예.
김정희 위원   11월 23일 세 명.
○재무과장 김중만   예.
김정희 위원   아,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심의수당 지급내역인데 수당지급 안하는 분들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는 뭐지요?
○재무과장 김중만   참석인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했는데 이것은 다음번에는 수정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기획실장님, 이 부분도 사실 혼돈이 왔거든요. 여태까지 기획실에서도 심의위원들 참석자들 내역 아니고 수당을 지급하는 내역을 여태까지 줬어요, 자료를. 그런데 재무과만 유일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이 총 아홉 분이네요.
○재무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 위원들은 공무원들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지급 된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지금 내준 자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다른 자료는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준 자료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문사항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설명을 좀.
○재무과장 김중만   부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유재산 심의 같은 거는 민간인이 있는데 다른 건 다 서면심의입니다. 조례상에 줄 수 없기 때문에 4월 21일하고 6월 4일하고 9월 9일 안 드렸고 하여튼 2월 12일날 했는 것은 참석했기 때문에 수당지급, 정리해가지고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참석인원과 수당지급액하고 너무 안 맞아요.
○재무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무슨 얘긴지 이해하시겠지요?
○재무과장 김중만   예, 예.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133페이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하여 실과별로 추진한 방역사항, 사회적거리두기, 안전하고 청정한 울진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한 사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133페이지 보면 두 번째 코로나19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영업용 차량 소유자 해놨는데요. 그 범위가 어디쯤 되지요?
○재무과장 김중만   영업용은 저번에 간담회 때 설명 드렸고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김정희 위원   영업용 범위가.
○재무과장 김중만   택시하고 관광버스, 영업용은 전체 다.
김정희 위원   그럼 화물차도...
○재무과장 김중만   예, 예.
김정희 위원   쉽게 말해서 화물차 그러면 일반 공용버스도 가능하고.
○재무과장 김중만   영업용으로 등재된 것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절대로 어느 한 개라도 사업자들은 누락시키지 말고 지원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27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처음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체납액 관련해가지고는 좀 강력한 부분이 필요하다. 다른 지자체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징수원 발대식을 하더라고요. 발대식을 해서 전화거는 상담원 몇 명 고용 그다음 실태조사하는 사람 몇 명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효과도 있지만 체납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압박감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 빚도 그러잖아요. 독촉을 계속하면은 빚을 갚아야 된다 하지만 독촉이 안 되고 하면 그냥 미루게 되는 게 사람 심리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래서 5년이 지나면은 그냥 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안 됩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할 때는 철저히 조사해서 지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조사해서 그렇게.
장시원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전에 역대 의회에서 이런 얘기 했잖습니까. 체납하는 사람들은 군에서 위원회 위원들도 포함해서도 안 되고 이런 불이익도 줘야 된다. 그래서 각 과마다 공유를 해가지고 물론 그런 분이 없겠지만 혹시나 체납하면서도 우리 울진군에서 위원회 참석해서 참석수당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항들 있어서는 안 된다. 과장님 그것은 공감하시지요?
○재무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 또...
장시원 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납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명단을 확인해서요, 우리 군에서 줬던 10만원 있잖습니까, 기본소득도 사실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정부방침에 따라서 기본재난소득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준다할 때 체납을 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득이 지원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재난지원금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없었잖습니까. 하여튼 그것도.
장시원 위원   예를 들면 그 정도로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그 부분은 제가 취임하면서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내는 것을 다달이 고지서를 낸다든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래서 우리도 징수관련 발대식을 해서라도 언론에 보도자료도 나고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좀 내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김중만   그래서 요번에 도에서 특별체납징수반해서 도비를 받았습니다.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는데 도에서 발대식도 하고 이런다고요. 하여튼 이 인력을 해서 모집을 했는데 인원이 세 명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체납 이러니까 사람들이 응시를 안 하더라고요. 하여튼 최대한 인원을 확보해가지고 장시원 위원 말대로 체납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꼭 좀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건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행정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신상규   다음으로 275페이지, 1천만원 이상 각종사업 수의계약 및 하도급 추진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사실 매년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되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쪽에 몰아주기를 한다.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 우리 군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또 업체에서는 이런 저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일을 잘하는 업체에 민원 발생 안하고 부실공사 안하고 깔끔하게 하는데를 사실 우리 군에서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합니다. 또 일을 못 하는데는 안줘야 되는데 그런데 일도 제대로 못하고 부실도 있는 이런 곳은 몇 건을 많이 하고 정말 FM대로 하는 그런 업체들은 일도 못하고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울진군 상황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제가 취임하면서 와가지고는 실제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많이 합니다. 재배정해서 하고 저희들 군에는 실제로 입찰이 위주이고 조금씩 저희는 공평하게 주고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맞지요. 제발 공평하게 골고루 주고 있다 라는 그 말씀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이 얘기가 오답이고 정말 이것은 뜬소문이고 정말로 자꾸 우리 군을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함이라는 이게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하여튼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공명정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 하도급도 그렇습니다. 누굴 어느 업체를 주라고 하는 것은 위법이지만은 우리 지역에 업체가 일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오히려 하도율을 높이는 게 각 지자체마다 사활을 걸고 있잖습니까, 맞지요?
○재무과장 김중만   예.
장시원 위원   그런데 특정 업체 몰아주기 형태, 이런 사항들이 계속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우리 의원들 제 귀에도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과장님 귀에 도 안 들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도급 문제는 공무원들이 누구 주라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이러면은 나중에 하도급업체가 하자가 났을 때 공무원이 발을 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와서는 이 부분에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저는 그래요. 울진을 보면 하도급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입찰된 데서 맨투맨 해서 따오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장시원 위원   그런데 일부겠지만은 하도를 맡아가지고 과에 가서 제출을 하면은 설계도면을 줘야 되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저런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설계 도면도 안주고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하도를 이 업체가 맞는 걸 좀 뭔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담당 하도가 계약되어 있는 업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아예 해요. 그러니 이걸 참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압박감이 오고 물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100%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천 건 중에 한두 건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런 비율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우리 과장님이 이런 걸 총괄을 어차피 하시니까 하도급 이런 관련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의심스러운 그런 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조심에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게 아닌데 그런 오해를 줄 필요는 전혀 없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재무과장 김중만   예.
장시원 위원   그리고 이 수의계약도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라든지 수의계약 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도 오늘 기점으로 해서 한번 더 파악하셔가지고 고루고루 줘서 특혜시비라든지 기타 몰아주기 형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고 얘기가 나와도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위원장 신상규   307페이지, 울진군 직원관사 현황 및 직급별 관사입주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여기 이안연립이나 아, 영빌라는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네. 맞지요?
○재무과장 김중만   예,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던 청년 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비어 있는 아파트들 매입해서 가능하네, 맞지요?
○재무과장 김중만   그것은 법률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산수반 문제라든가 하여튼 그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럼 이안연립에는 어느 직원이 살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직원 이름은 세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영빌라는 어떤 분이 살고 있는 건 아는데 이안연립도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325페이지,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체납자 중에 2회 이상 체납자는 어떻게 됩니까? 2018년 이 건 같은 경우는 3년째 안내고 있는거네, 맞지요?
○재무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울진읍에 확인을 해보니까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해보니까 몇 번 직원들이 찾아가고 올해는 꼭 내겠노라 약속을 했다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하든 강력히 대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다른 군에서는 이 공유재산 대부료를 100% 실적을 내기 위해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던데요. 다른 데는 2회 이상 고졸 체납자는요, 계약 종료 기간전이라도 계약을 해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신규 및 갱신 대부 계약시 이런 체납자들은 계약도 안 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예. 하여튼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오늘 게으른 탓입니다. 요번에 이 자료를 보고 놀랐습니다. 사실은. 앞으로는 대부료 지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장시원 위원님 말씀처럼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여기 보면은 9천원 1만원 8천원 이런 부분들은 무슨 일이 있겠지요. 하지만 2018년 2019년 이런 사항들은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장시원 위원   많은 금액도 아닌데 다른 지역에는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 이런데는 농사용 전기도 막 끊어버리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중만   하여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하반기부터는 이런 부분들 강력히 대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거형태가 14건입니다. 이분들은 가보면 수급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수급 생활비를 받아서 그것부터 우선순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해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갖고도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재무과장 김중만   예, 상황을 봐서.
김정희 위원   무조건 강압적으로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급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여기 보면 39건 중에 주거가 14건이예요. 주거가.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수급자 대상이 높으니 그런 부분도 잘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상황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인 체납은 장시원 위원님 말씀대로.
김정희 위원   과장님 그렇다 해서 지상권을 함부로 손을 못 대는 상황 아닙니까, 맞지요?
○재무과장 김중만   그렇지요. 재산압류나 이런거하고 대부료 취소하거나 그것 밖에 안됩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 독려를 자꾸 하는 수 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그렇다 해서 경작을 하는 자리에도 지상권이 있으면 지장물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또 문제가 생길수가 있다고.
○재무과장 김중만   저희들 할 조치는 해지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 위원   맞습니다. 김정희 부의장님이 제가 뒤에 하려고 했던 것을 깜박 잊고 있었는데 얘기 잘 해주셨는데요. 다른 타 지자체는요. 장기적인 이런 기본적인 체납도 못한 경우 찾아가보면은 정말로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돈을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발굴을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에다가 연계를 해주는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래서 주거형태 이런 체납도 꼭 좀 어차피 확인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또 확인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재무과장 김중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7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데 세금을 못 내고 구제해 주는 저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위원장 신상규   이어서 331페이지, 공용차량 보험료 가입현황 및 공용차량 불용결정 폐기추진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해당 부서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해당 부서에서 많이 하고 우리 재무과에서는 재무과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읍면별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예.
김정희 위원   그래도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총 건수가 총 163건이네요.
○재무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99건입니다. 삼성화재.
○재무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울진군에 보험회사가 가입이 삼성, 동부, 메리츠, 한화, KB, 롯데 7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골고루 편성이 안 되더라도 한 업체가 60% 차지하고 있다. 이러면 사실상 의회에서 지적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지 일반 군민들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삼성화재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각 읍면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른 보험보다는.
그래서도 그런 부분도 가미 된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게 기록 자체를 오해 소지가 없게끔 김00을 하든지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받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추상적인 자료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정희 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보건소에는 출생아 보험을 한 업체가 근 7, 8년을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말씀은 이 자리에서는 변명에 불과하다 판단하니까 잘 참조하셔갖고 앞으로 조서를 제출하든지 그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시원 위원   내용 없는 얘기 좀.
○위원장 신상규   아, 예.
장시원 위원   과장님, 청사 동문에 보면은 가로수 있잖습니까, 나무, 전에도 얘기 했습니다.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중만   그건 하려고 합니다.
장시원 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애기는 단순하게 한 건 두 건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소득이 높으면 그 소득에 맞는 국민성이라든지 우리가 자연 이런 부분과 같이 함께 해야 될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도 전국에 군 단위 중에서는 예산도 많고 상위에 있다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나무에 타이가 묶여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있다 보니 그 나무가 살이 파고 들어가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군민 생각을 따라가는 부분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 위원   341페이지 보면 군 읍면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 및 개보수 추진 이 부분도 그렇지만 공공시설에 소화전 있잖아요. 소화전. 보면 불이 났을 때 소화전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비상시에는 비상구 저런식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소화전은 불이 났을 때는 어두워서 잘 안보입니다. LED를 설치해가지고 소화전 있는 위치를 파악을 해가지고 10개 읍면 청사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에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건의를 드릴게요.
○재무과장 김중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김창오 위원   비상구 저걸로 되어 있는데 소화전 벽에 붙어있는 빨간데 있는 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불이 났을 때는 어두워서 잘 안보입니다. 그 부분하고 지난번에 소화기관리 현황을 저가 조사를 했는데 33개가 폐기대상인데 지금 현재 교체했나요?
○재무과장 김중만   지금은 정기적으로 소방시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 위원   교체는 아직 안하고?
○재무과장 김중만   교체는 거의 다.
김창오 위원   지난번에 저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33개가 안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김중만   교체는 저번에 다 했습니다.
김창오 위원   아, 다른 부서는 내용연수가 아직까지 안 되어서 괜찮은데 이런 부분들 하고 재무과 하나 또 있네.
○재무과장 김중만   그건 다 교체했습니다.
김창오 위원   교체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예.
김창오 위원   교체했고 또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아까도 장유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덕구온천 올라가는데 보면은 응봉산 올라가는데 주차장이 있어요. 이걸 다른 부분, 개인 유지인데 사람들이 여기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땅 소유자가 팔려고 내놨어요. 몇 번지냐 하면은 북면 덕천리 575-37.
○재무과장 김중만   덕천리 말입니까? 덕구리 아닙니까?
김창오 위원   덕구, 덕구리. 575-37 하고 77번지 하여튼 그 부분이 있어요. 780번지하고 783번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해보고 울진군에서 물론 산림과나 해당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해서 군수님한테 사유권한 사용에 대한 조치건의도 이 분들이 항의 공문도 보냈네요. 저한테 넘어와서, 확인 좀 해주시고.
그리고 죽변에 보면 송정마을이 있어요. 송정마을 맨 위에 올라가면은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불이 났을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소방차 못 들어가요. 그런데 송정마을 정자에 들어간다고 보면은 죽변 구길 66번지하고 58번지 여기는 사람들이 집을 내놨거든요. 이 부분도 나중에 확인해보고 이 두 집만 사도 소방차라든지 송정마을 올라갔을 때 차들이 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고. 이 부분을 재무과에서 확인해서 살 수 있으면 사는.
○재무과장 김중만   이것은요. 주차장으로 쓰면 교통부서라든가 안그러면 도로, 부서하고 협의해서 소유자 하고 대면은 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소유자가 나중에 알려드릴게.
○재무과장 김중만   예, 예.
김창오 위원   해주십사 건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김창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과장님, 오늘 시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부분 있지요. 울진경찰서 부지 4만868제곱미터 그리고 남울진민원센터 9827제곱미터 취득자료 하고 심의위원회별 수당 있지요. 그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유덕 위원   과장님, 북면면사무소 신축하면서 주민 협의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지만 행정적으로 더 보완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위치라든가 시설물 어떤 안의 내용물 채울 것 인지 이런 의견을 받아서 다시 결정되어 있는 용역사 그러니까 설계업체가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현장실시 설계 공모를 하다보니까 당선작을 건들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재무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 그 해당 지역에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거기서 제안공모에 넣을 수 있는 것을 먼저 만들고 난 뒤에 현상공모를 하는 게 맞다. 업체가 정해지고 난 뒤에 그걸 바꾸려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식으로든지 우리 행정에 각 읍면에 면사무소 신축사업이 이뤄질거예요. 그러면 그 해당 지역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협의체를 통해서 듣고 그것을 가지고 설계에 여러 가지 제안으로 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리고 아까 김창오 위원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덕구온천 지구가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는 숙박업으로 되어 있고 그 관리부서는 도시새마을과 도시재생팀이예요. 그래서 덕구온천 지구에 대한 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 용역을 해서 거기에 숙박업이 아닌 다른 공공용지로 하겠다 라는 그런 용역을 해서 도로부터 일단은 허가를 받아야 되요. 승인을 받고 난 뒤에 해당 부서가 산림과든 관광과면 관광과 그렇게 해서 그 사유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주는 덕구온천 지구로 결정이 되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덕구온천수 공급이 확약이 되어 있어요. 도로부터. 그래서 온천수 공급을 포기할 정도면 일단은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응봉산에 오는 등산객들이 주차 이런 부분에 난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주차장에서 다시 올라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과든 관광과에서 매입을 추진할 수 있게 먼저 행정적인 조치와 변경결정 용역을 먼저 할 수 있게 재무과에서 협의를 해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도.
○재무과장 김중만   내용을 다시.
장유덕 위원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지금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 업체 중에서 울진군 아니고 타 지역 업체들 좀 있지요? 있을 겁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가끔씩 있습니다마는 철콘이라든가 토목 이런거는 없습니다.
장시원 위원   우리가 현장에 울진에도 있는 장비 같은 경우도 외지에서 자기들 한 팀이 있으니까 오는 경우도 우리 위원들이 사업장 현장 방문 가서도 그렇고 지역 업체 걸 쓰라, 지역업체에 지역에 없는 장비는 가져올지 몰라도 지역에 있는 장비는 무조건 지역 업체를 쓰라고 우리도 그 얘기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 것도 재무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면요. 울진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의계약들도 이상하게 타지에 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다면 꼭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아닌 사항이라면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서 우리 지역 업체 수의계약 비율도 높이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의 큰 공사장은 저는 부탁합니다. 그 지역 업체 장비를 써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전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재무과이기 때문에 우리군 전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파악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신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상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위원장 신상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복지정책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
○위원장 신상규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공통사항 3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공통사항입니다. 2021년도 수급자 자가가구 화재보험 읍면별 배정표에 보면은, 지금 농협보험에서 많이 일을 하네요, 화재보험을?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김정희 위원   아니 금융기관의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경제사업부를 자꾸 확대를 해서 일반사업자들이 자꾸 위기의식을 느끼도록 하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동조를 해줘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군에 일괄 하지는 않았고 해당 읍면 자체 가입을 했는 사항입니다. 읍면에서는 가까이 있으니까 아마 활용하기 편해서 가까이 있는 금융기관을 활용한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보험 가입을 물론 읍면에서 하지만 읍면에 다 보험회사가 다 있는데 제 얘기는 행정에서 우리가 농협기관에서 경제사업을 시작을 하잖습니까, 주유소도 하고 여러 분야를 하고 있는데 마트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일반 사업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부분이 조금씩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금액 자체도 얼마 안되는 보험까지도 만약에 화재보험까지도 손을 댄다면은 각 읍면에 있는 보험설계사들은 그 사람들마저 설자리가 없다. 그래 생각 안하세요? 이게 기관대 기관을 도와주고 그것 다 좋아요. 좋지만 사실상 일반 사업자들은 농협이나 이런 부분은 금융기관입니다. 1차적인 목표가. 그 자체적인 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경제사업부를 운영하는, 본인들 기관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수급자를 위해서 하는 부분 같으면은 화재보험을 하는 것 같으면 다 군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렇다 해서 농협에 계시는 분들이 군민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분들은 이 업을 안해도 본연의 업무가 여러 가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498페이지 보면 2020년도에는 온정면만 DB손해보험 했고 나머지 다 농협에서 했어요. 울진군에 아까도 보험회사 일곱군 데를 얘기 했습니다. 삼성화재부터 한화, DB, 동부, 현대 이런 부분 많아요. 화재보험 하는 데가.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사실상 금액 자체도 많지도 않다면은 각 읍면에 보면은 평해읍에 69가구 348만9천원입니다. 1년 동안 보험료가.
북면에 64가구에 275만6천7백원이예요. 이 작은 금액마저도 농협에서 손대면은 우리 군민들은 갈데가 없어요. 우리가 대형 마트가 생기면서 소상공인 소형점포가 다 사장되어서 없어졌잖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기관에서 하는 건 좋은데 그걸 우리가 종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각 읍면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면 더 제재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게 이것하고 상관이 없겠지만 덧붙여 얘기하면 우리가 축협이 7번 국도에 4차선에 한우프라자가 생기잖습니까, 금강송한우 있잖습니까, 금강송한우프라자 46명의 주주가 1인당 10년 전에 6백만원씩 돈을 모아서 했던 금강송한우프라자가 지금 청산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청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축협은 그게 아니더라도 자생적으로 살아날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울진군에서 예산을 많이 보태준 해당부서와 틀려요. 대표적으로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꼭 금강송한우프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울진군에 식육식당이라든지 그 집들도 조만간에 문 닫는 현상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이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은 한번 쯤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검토를 잘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45페이지, 물품구매 제작 납품현황 건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4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울진사랑카드 올해도 4천50만원 예산을 집행해서 구매를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네, 네.
김정희 위원   그럼 작년에는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얼마를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작년에는 사랑카드가 발급이 안 되어서,... 실제 저희가 구매를 하지 않았고 첫 번째 하는거라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무료로 먼저 줬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작년에 사랑카드 받은 거는 거기에서 먼저 그냥 무상으로.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업체에서 무상으로 먼저 줬습니다.
김정희 위원   무상으로 지급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예.
김정희 위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가 행정에서 왜 무상으로 받지요? 정당하게 물품 값을 지급하고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울진사랑카드가 경제과쪽에서 했는 사업이라서 거기서 아마 계약할 때 그렇게 이행이 된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 경제과에서 할 때 작년에는 무상으로 해주고 올해부터.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최초는 무료고 재발급하게 되면 수수료 받겠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랬다면 협상이든 무슨 협약이 있었겠네요? 특혜도 있을 수 있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글쎄요 그건.
김정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사랑카드해서 총 발생된 매출이 얼만지도 모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이것은 저희가 했는 이유는 재난기본소득지원에 발급하기 위해서 활용했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다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5페이지 보면 물품제작구매 납품 현황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있잖습니까, 6월 30일 날하고 7월 30일날 행복드림에서 구매를 했네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강다연 위원   행복드림이 울진업체인가요 아니면 다른...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이때는 마스크를 상당히 구하기 힘들어서 여러모로, 여러 군데를 섭외를 해서 겨우 구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 위원   2020년도에 구매를 했잖습니까, 작년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얼마 금액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수의 계약할 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이건 긴급으로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의계약 범위에서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 위원   아, 그러니까 긴급 사항일 때는 수의계약의 금액이 한도액이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그렇게 되어서 풀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구매 마스크가 어려워서 직접 제작까지도 같이 했었습니다.
강다연 위원   예, 예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의계약인데 1억 원이 넘어가는 돈으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이런 상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한되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강다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59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0년 박스 안에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울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 총 사업비 보고를 할 때 1억2백15만천원을 아까 이야기하실 때 1억2천15만원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네, 네.
○위원장 신상규   183페이지, 순수군비(일반회계, 특별회계) 보조사업 추진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183페이지 중간에 민간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을 했다 하는데 지출금액이 전액 다 지출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지금 복지협회에 저희가 주고 배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정희 위원   사회복지협회에서?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사회복지사협회.
김정희 위원   복지사협회에서 지출은 다 했고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연말정산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정산을 받게 됩니다.
김정희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시행은 아직 안했지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사이버 교육으로?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네 네.
김정희 위원   복지사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를 원래 사이버교육으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원래 현장에 가서 하기도 하고 그 전에는 계속 울진에 강사를 초빙해서 날을 정해서 편의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가 개설되고 그게 인정이 되어서 사이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사이버교육이 그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연간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쯤은 사이버 교육을 안 해도 대면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왜냐하면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노인시설도 많고 하다보니까 우려가 있어서 그랬는데 하반기에 하게 되면 사이버 안한 사람들은 좀 우리가 초빙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교육이 우리도 업종을 하다보면 사이버교육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상 교육의 질은 그래 높아지지는 않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그런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게 한시적으로 어느 일정기간에 상반기 안에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 이럴 상황 같으면 긴박한 상황 같으면 그게 가능한데 연간 사업으로 준다면은 지금 코로나가 계속 발생되고 있지만 지금은 대면으로 모든 게 행사도 이뤄지고 하는 이런 입장 같으면은 교육은 대면으로 이뤄지는 게 맞다. 그러니까 하반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불가피하게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대면으로도 전향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239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 회의개최 및 수당지급 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244페이지, 심의위원회 수당 지급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244페이지 보면은 울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8월 4일 날 19명 참석인원, 수당지급이 98만 원이예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네,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금액이 98만원 나온 이유가 뭐지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참석인원이 19명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안주기 때문에 실지 지급한 건 14명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14명. 그러면 밑에 2021년 여기도, 두 명 참석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10명과 11명입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울진군 다함께 돌봄센터운영 위원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돌봄센터, 2명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다 포함을 해서 그렇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전체 참석인원이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아동복지심의 위원회는 몇 명 참석했지요? 11명중에 수당 지급자 7명이예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7명, 그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월 16일 10명.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10명이고 11명입니다.
김정희 위원   혼돈이...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죄송합니다. 표시를 더 해야 되는데 구분을 안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수당지급 내역 이래 놓으니까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예.
김정희 위원   수당 안 받는 분들 빼야 되는데 아까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느 부서에서는 아예 빼고 기록을 하는데도 있고 포함을 해서 혼돈이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일관성 있게 전체 그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다음은 247페이지, 우리 군이 지원하고 있는 유무급 사회단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실과별로 추진한 방역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안전하고 청정한 울진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한 사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주로 수급자를 지원해 준 대상자가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피해아동, 저소득층, 취약계층 이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종류가 다양합니다마는 실제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해당 부서에서 각자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제안을 한번 해보는 얘깁니다. 247페이지 보면은 저소득층 마스크보급 이 부분에 학생들 여기에 포함은 어떨까요? 초중고 학생들을.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기존에 마스크 사업할 때 제가 별도로 학교에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기부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부 물품에서도 배부할 때도 학교에도 지원을 하고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본위원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마스크를 늘 상용화 착용을 하고 다녀야 될 입장 같으면은 울진군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가 4,287명쯤 됩니다. 전체 고등학생 까지. 그랬을 때 KF94 10장씩 지급을 한다고 계산 놨을 때 납품가격이 8천4백만원 할 때 3천6백만원 정도 하면 1년 내도록 한 달에 10장씩 학생들한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지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한번쯤 대안을 내줬으면 좋겠다. 꼭 복지정책과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과하고도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마스크 관련해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많이 있을 때 봄철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에 맞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환경쪽이라든가 미세먼지 쪽에 있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마스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마스크 보급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하셨다시피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분배되는 건 우리가 모릅니다. 이것은 주민이 저한테 데이터를 준건데 울진군 학생 유치원부터 고등학생 까지 학생숫자를 각 학교까지 다 알아서 학생숫자가 몇 명이고 KF94가 장당 얼마고 부터 계산을 쭉해서 최저 계산을 놔서 한 달에 10장씩, 아예 규정에 딱 맞춰서 보급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선진복지정책의 하나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그런데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 선거법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층이 정해져 있고요. 일반 학생들한테 지원한다 하면 환경 차원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는 환경부쪽이라든가 타 과와 같이 협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지요. 어떤 방법을 내든 그렇다 해서 그 학생이 유권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봤거든요. 저도 질의를 해봤어요. 자, 유치원생한테 그게 바로 직접적인 부모한테 가면 선거법위반에 적용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각 학교에 주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그런 부분도 복지정책에 반영을 해달라 하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지원 관계는 타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어디를 하든 간에 공유를 해보라는 얘깁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395페이지, 지역아동센터운영, 아동통합사례관리 및 맞춤서비스 제공, 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복지 자립지원, 아동돌봄센터 운영 등 취약계층 운영사항 및 사업별 문제점 개선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위원   과장님, 401페이지 보면, 아동들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차후에 어떤식으로 가정하고 정리를 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보통 보면 신체 학대가 있는 가정은 전체적으로 가정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단순한 아동학대가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가정 전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한 것 같으면 원 가정에 복귀를 한다든가 해서 1차적으로는 그 아동을 분리를 합니다. 1차적으로 분리를 하고 병원과 협업을 통해서 아동에 대한 신체적인 사항을 다시 파악을 하고 그래서 분리를 한 이후에는 긴급 돌봄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돌봄 기간이 끝난다든가 원가정으로 가도 괜찮다 했을 경우에는 다시 원 가정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장기 보호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친인척이 다시 데리러 다시 양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다연 위원   아동이 대부분 영아일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잘, 분리를 못하는 부분인데 학생일 경우에는 분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래 되면 우리가 분리를 했을 때 어떤 임시보호시설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타 시군에 임시보호시설이 있는 부분에 바로 넘기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가까운 영덕 같은 경우 아동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 위원   저가 이래 봤을 때는 의외로 정서적인 학대라든가 신체적인 학대 이런 부분이 특히 방임되는 부분이 많은데 의외로 생각보다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울진군에서 일어난 아이들을 타 시군에 보호시설에 보낸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덕 아동시설에 보내게 되면 그 아이가 더 정서적으로 불안해 하지 않을까 맞잖습니까. 제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래도 지역에 있게 되면 그래도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는 덜 그거하지는 않지만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당했는데 타 시군에 생전 모르는 시설에 가 있는다 하면 정서적으로 더 불안해서 가정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고 반복하다보면 아동이 나중에 가정을 벗어나서 나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지역에서 보호를 하는 것도 좋은데 보니까 일선에서 근무를 해본 결과로는 위원님 생각도 맞지만 가까이 가족이 거주를 하게 되잖습니까, 가해자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해자가 없는 곳으로 가서 새롭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수요가 있어서 어느 정도 시설을 유지하려 하면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울진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게 되면 울진지역 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다른데서 올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력이 인원이 없으면 물론 좋겠지만 시설운영 하는데 있어서 인력이 어느 정도 보호아동이 생길까 이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강다연 위원   아니 저도 아동학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우리 주위에도 알게 모르게 특히 표로 나와 있는 아이들은 정말 눈으로 보이거나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이들이고 그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가정이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신체적인 학대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더 과에서 노력해 주신다면 울진에 보면 여성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여성단체들이 그 분들이 아동학대, 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도 많고 거기에 계신 회원들도 아동학대를 당한 가정도 있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도가 많아서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본인이 교육을 받고 오신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아이가 있다면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놓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서 아동이 학대를 당했을 때 잠깐 보호해 줄 수 있는 심리적인 상담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행정에서 그거를 다 해주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불만의 요소를 갖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차후에 이런 아동이 있으면 이런 아이들이 심리치료라든가 정신적인 치료도 같이 겸해야지 만이 어떤 다른 생활을 하는데 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있는 단체하고도 연계를 해서 울진군 아이들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아이들은 우리 손으로 아동의 정서적인 부분이라든가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이번에 아동서포터즈 해서 꿈사다리 서포터즈 구성하려고 했던 것도 이런 단순한 보호시설에 넣는다기 보다 미연에 예방하기도 하고 애들에 대한 케어를 할 수 있도록 민간이 같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꿈사다리 소포트저 구성을 하려고 했고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그런 지원들이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일시보호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자원을 저희가 많이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다연 위원   지역에 이런데 관심이 많은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같이 갖춰져 있는 단체가 있으니 그 부분하고 잘 협의해서 다음에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 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지난해에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이런 사항들은 법원이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은 아시지요? 그만큼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 지자체장에게 통지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그 지자체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도 강화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네, 네.
장시원 위원   그렇다면은 서두에 피해를 준 가해자 접근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오히려 경찰에서 접근 금지라든지 기타 이런 저런 장치들은 되어 있는데 그게 이행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지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상의 문제로 그렇다는 것도 사실은 좀 맞지 않다, 우리가 화장장 같은 경우도 동해나 포항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적자를 감소하면서까지 울진에 화장장을 만든 이유는 그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이 아동 같은 경우는 강다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예산은 들어도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울진에도 이 피해 아동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민간인들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울진에서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강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요즘 아동학대가 계속 이슈화 되어가지고 법도 많이 강화가 됐고 지자체의 역할도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전담인력까지도 구성을 하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하반기 인력도 충원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자원도 연계를 하는 게 많이 필요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매우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시원 위원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전이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난해 10월에 법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지자체장에게 통보랍니다. 통보는 무조건 하는 이런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다시 그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리고 뒤에 403페이지, 아동돌봄센터 아까 전에 개선방안으로 새로운 공간 확보를 위해서 군유 건물 또는 사유건물 임대 검토,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까? 알아보고 있는 중이예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장시원 위원   그런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개원된 게 작년 연말이었지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작년 연말입니다.
장시원 위원   작년 연말이네. 그 당시에도 우리 의회에서 이 공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 그 내용은 잘 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들었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 공간은 다른 용도로 하게끔 되어 있었고 또 한다고 해도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해서 다른 건물 공간으로 알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강력히, 이것은 거의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 똑같이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행을 한지 한 6개월도 안 된 속에서 다시 이전 문제가 나온다? 최소한 그 당시에는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전까지는 시간 여유가 몇 개월 몇 년이 있으니 그때 시설비 5천만 원인가 그랬지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예.
장시원 위원   그 정도 돈은 몇 년 써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버리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서 이걸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이것은 어쨌든 그게 한시적인 건물이다 보니까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에서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아직 확정되거나 한건 없습니다마는 군립실내체육관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고 합니다.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도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한번 생각했던 것입니다.
장시원 위원   추진한다면 지금 그 주변에 땅을 추가로 매입을 한다는 거지요, 지금?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저가 알기로는 인근 부지 교회나 이런걸로 계속 그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건 우리 의회 보고가 안 되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행감때 그런 부분도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407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 및 자활지원사업실태, 추진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   과장님, 우리 울진군에 자활센터가 성과지표를 보면 작년에 탈수급 그러니까 경제 독립형태 경제자립을 하신 분이 17명이예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예.
장유덕 위원   이 분들 사후관리 또는 지표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탈수급을 했다 그러면 어느 일자리에 양질의 일자리에 들어가 있는지 4대 보험이 되는 일자리에 취직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예.
장유덕 위원   이분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예.
장유덕 위원   혹시 이 분들한테 우리 자활은 국가시책사업이잖습니까, 정부 일자리 고용지표도 여기에 반영이 되니까 탈수급이 되면 이 분들에 대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고용의 상태가 불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고용상태에서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자활을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자리를 제공받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탈피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이상 되면 탈피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다보니 어렵게 고용이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사후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행정에서 해줘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네, 네.
장유덕 위원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리고 408쪽에, 종합이라 그래서 그물제작이라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그물을 손으로 엮어서 납품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한 5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그물 제작업체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그물을 일부 수작업을 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그런.
장유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물을 완성하는 벤다회사가 있어요. 그 벤다회사가 세부공정의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력사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력을 활용해서 수작업 할 수 그물회사에 오다를 줘서 그 오더를 받아오는 1차 그물 엮는 그런 부분이예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그물제작 업체가.
장유덕 위원   그물 엮는다는 것이 자체가 자동 아닙니까, 자동?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1차, 그물 줄과 그물 줄 있잖습니까, 이미 완성, 거의 완성품이 옵니다. 완성품이 오면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연결 작업을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정확한 명칭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장유덕 위원   업체에서 그물 제작하는 업체한테 일을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이것은 하나의 사업단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이거든요.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인데 그래서 하나를 완성을 하면 한 개당 얼마씩 해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겁니다.
장유덕 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물 제작이란 것이 기술자립으로 하는 일은 아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아닙니다.
장유덕 위원   아닌거예요? 단순 일자리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예.
장유덕 위원   그리고 409쪽에 보면 자활활성화사업비 2천5백만원 해서 집행액이 거의 99% 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자활활성화사업비. 상당히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이것은 도에서 보조가 된 사항인데 이것은 전체 이름이 자활활성화 사업이긴 한데 주로 자활센터에 사무운영비라든가 이런걸 지원해주는 그런 겁니다. 어떤 하나의 사업이 있는 건 아니고.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종류를 보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유덕 위원   기존에 인건비 및 운영비도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세출사항이 좀 구체화 되어 있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네, 네.
장유덕 위원   이 부분은 포괄적 의미이고 또 예산 집행하는 게 99% 거의 100% 소진하는 예산이라서 그러면 이 부분 예산은 앞에 자활센터에 운영비와 인건비.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인건비 아니고 나머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이외에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중복지출 예산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중복은 아닙니다.
장유덕 위원   중복?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중복은 아닙니다. 도에서 지원을 위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장유덕 위원   순수 2천5백만원 도비 100%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도비와 군비가 같이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7대 3 정도 되지요? 군비는 70% 입니까? 5대 5예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혹여 다음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활성화 사업의 포괄적 의미의 사업비 이게 사업비 2천5백만 원이고 올해는 1천5백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예.
장유덕 위원   집행율도 1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혹시 기타사업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을 좀 명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장유덕 위원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탈수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브로셔를 만드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예.
○위원장 신상규   과장님, 자활지원사업 실태에 작업단 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잖습니까, 예를 들어 커피 알움인 여기 영업을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수익성이 혹시 얼마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여기 자료에는 첨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여기 조서에 11건이 있는데 여기 자료가 다 제출될 수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상규   그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예.
○위원장 신상규   다음은 535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처리실태, 활동사항, 문제점 개선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여기 처리불가 사유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처리불가 사유는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큰 사업은 못합니다. 기존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단순한 수리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그 이외 좀 큰 설비라든가 이런 전문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고요.
장시원 위원   전화올 때 우리 집은 등이 나갔다, 방충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출동을 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처리불가한 사항이라도 일단은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합니까 일단은?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안 되면 할수 없이 죄송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장시원 위원   가는 시간이나 인력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 가서.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현장은 원래 다 방문합니다.
장시원 위원   좋은 사항이네 맞지요. 일단은 등기구, 방충망도 많다.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요즘도 자부담 하나도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없습니다.
장시원 위원   자부담 없이 진행해주고 있지요.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런 복지인력을 해서라도 이 분들 통해서라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네, 네.
장시원 위원   민원처리반이 생기기 이전에는 전등이 있잖아요. 불이 나가가지고 정말 3일이고 4일이고 불이 안와가지고 어둠속에서 생활 했던 분들도 정말 생각보다 많았더라고요. 이장님한테 부탁을 하면 이장님 와서 해주기도 하지만 이장님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기동처리반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감사해 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지원하는 이런 건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업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떤데는 담장까지 해주는데도 있더라마는 그것은 그 지역에 우리가 모르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해준다 하는데 우리 울진군도 울진군 실정에 맞는 지원사업들도 폭을 넓혀서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라도 많이 지원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615페이지,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전개 사항, 성금모금실적, 기부금 기부물품 배분 및 지원사항, 공동모금회 긴급배분 지원사업비 추진현황, 기부금품 지원 및 대상자 선정기준, 문제점 개선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2020년도 희망나눔 캠페인도 그렇고 2021년도도 그렇고 도급액이 3억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목표가 3억입니다.
김정희 위원   목표가? 그런데 2020 희망나눔 캠페인때는 225% 그리고 2021년도 희망나눔 캠페인때는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 시기가 아니었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도 이건 또 더 많이 모금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복지과장님 능력 있어서 그러나...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저희도 우려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작년보다 목표액이 3억이지만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기부하시는 분들은 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18년도에는 목표액이 얼마였는가요? 몰라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거진 비슷합니다.
김정희 위원   비슷해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예. 목표액은 거진 비슷하지만.
김정희 위원   종전에도 이렇게까지 달성율이 높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보면 매년마다 항상 높았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매년마다 높았는데 200%를 넘어갈 정도로 높았지는 않았는데.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 생기니까 더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생기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왜그러냐 하니 ‘19년도에는 그 전에도 이만큼은 200%를 넘어간 적을 못 봤는 것 같은데 ’19년도에도 사실상 200% 넘은걸 보고 몰랐는데 우리가 2021년도 희망나눔 캠페인때 보면은 이 코로나 집합금지때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 시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상가나 모든 게 장사가 안됐는데 복지과장님 개인적으로 돈을 모금을 많이 했나 안 그러면 본인이 지출을 많이 했나 저는 의아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 부분은 우예됐든 간에 해당 부서에 큰 박수를 보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감사합니다.
김정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올해는 더 많이 모금한다고 나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부담이 더 갑니다.
김정희 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감사합니다.
강다연 위원   과장님, 추가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 목표액은 누가 정하는 거지요? 우리 군에서 정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군에서 하는 것 아니고 공동모금회 자체에서 배분을 해줍니다.
강다연 위원   아, 배분을 해주는 금액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예.
강다연 위원   목표액이 자꾸 이렇게 높으면 아니 우리 달성율이 높으면 목표액을 좀 더 올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웃음)
강다연 위원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목표액보다 높으면은 우리가 이 성금을 해가지고 주면은 플러스 알파해서 다시 군에 돈을 주잖습니까,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장시원 위원   그러면은 목표액이 만약에 3억이다 그러면 그 3억에 대해서만 플러스 알파를 해서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오바해도 그걸 다 주면 그 금액만큼 다시 플러스해서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안 그래도 공동모금회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모금은 모금이고요. 배분은 배분이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몇 % 더 달성을 한다 해서 더 주고 이런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장시원 위원   어쨌든 우리가 성금을 만약에 6억을 했다. 거기에다가 성금을 거둬 주면 그걸 다시 100% 다 우리 군에 주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해년마다 보면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건 긴급복지를 많이 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의료비라든가 긴급생활 이런 게 모금액에서 배분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금 실적이 높으면 저희가 요구를 많이 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맞지요. 안 그래도 병원비라든지 긴급생활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이 노력해줘서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저번에 겨울철 긴급지원을 많이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이번에 저가 받았습니다. 자랑을 해봅니다.
장시원 위원   안 그래도 병원비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담당직원들이 그래도 친절하게 받아주고 연락처를 알려주면 그 해당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상세하게 해주고 또 병원 원무과에서 바로 군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환자들 가족들이 신경 안 쓰고 원스톱으로 해주니까 굉장히 고마워하고 해서 참, 고맙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다음은 675페이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공급사업 추진사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읍면으로 기부를 받고 있는 마스크도 우리 복지과로 다 모아지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두 가지입니다. 지정을 해당 읍면만 해 달라고 기부를 하게 되면 해당 읍면만 주게 되는 거고 대상이 어느 대상을 해 달라 하면 그렇게 지정하게 기부가 이뤄지면 그 지정기부한 사람에 대해서만 대상이 이뤄지고 그 이외 전체 울진군 전체 해 달라 하면 우리가 통과를 하게 됩니다.
장시원 위원   기부는 참,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부를 했을 때 기록이 되어지는 것은 아마 속 마음은 아마 기관이나 개인들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마스크를 읍면에 기부를 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다른 읍면에는 기부를 하니까 보도자료 식으로 내가지고 신문에 났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날거라고 생각, 물론 바라고 한 거는 아니지만은 그랬는데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다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 읍면에 기부를 한 것도 우리 복지과에서 다 취합을 해가지고 기록에는 같이 좀 있었으면 기부하는 분들이 다음에 혹시나 이런 게 나갔을 때도 나도 기부를 했는데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볼 수도 있고 했을 때 아, 내가 했는 게 여기 포함되어 있구나 라고 하면은 이것이 올바르게 전달이 되고 쓰여졌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면은 다음에 믿고 기부를 더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는 저도 몇 건 들었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오해를 하고 의심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취합을 해서 우리 복지과에서 다 기록을 해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알겠습니다. 읍면사항은 저희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동모금이라든가 기부증을 받게 되면 소득 신고를 하는데 혜택이 있는데 그걸 안하고 일반 물품을 기부를 한다 하면은 저희가 빠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읍면 같은 경우에 주게 되면은. 그런것도 읍면하고도 같이 얘길해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래서 기부하는 분이 비밀로 해 달라 익명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 외는 다 취합을 해서 기록을 해서 남겨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조금 전에 자활지원사업 실태에 대해서 수입내역서 자료 요구한 것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그리고 혹시 행감조서에는 없지만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미자 드림스타트팀장도 와계시는데 복지정책과에 보면 통합조사팀, 희망복지팀, 복지기획팀, 드림스타트팀 이렇게 있는데 아동통합서비스 지원팀을 하지 않고 드림스타트라고 굳이 했던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드림스타트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칭을 우리가 임의로 명을 바꾸기는 그렇고 드림스타트라는 명칭이 들어가게 조직을 구성하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드림스타트를 인터넷에 보니까 아동통합서비스지원이라고 나옵디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말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위원장 신상규   그러니까 20 몇 개 과에 영어로 해서 과로 하는 게 복지정책과 이외 다른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7월 달 조직개편 할 당시에도 제가 그 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이 이름은 너무 생소하고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해서 이걸 바꾸자고 의견을 냈었는데 그 당시 해당 과에서는 드림이라는 것이 들어가야만 평가를 하는데 드림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안 됐었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그 의견은 상부 의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보건복지부 의견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아, 그러면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저가 보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아동통합서비스지원 팀이라고 하면은 어느 누구든 간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드림스타트라고 하면은 생소한 부분을 10사람 중에 9사람은 묻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보건복지부에 한번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해서 명칭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열린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

  •   노태일
  •   김진국
  •  

○출석공무원

  •    열린민원과장엄기연
  •    재 무 과 장김중만
  •    복 지 정 책 과 장윤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