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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202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6.수요일-피감사기관 : 피감사기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맑은물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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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울진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맑은물사업소

일   시 : 2021년 6월 1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신상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맑은물사업소 소관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장유덕 위원님은 원전관련해서 정부 기관에 1박2일 출장 관계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울진군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위원장 신상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위원장 신상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3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오신지 얼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지금 5개월 좀 넘었습니다.
김창오 위원   그렇지요. 저가 2020년도에 당시에, 1년 됐어요. 6월 24일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나무창문 현황 조사 25개소 126개, 지금 예산 전혀 이뤄진 건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요만 파악했고.
김창오 위원   1년 됐는데도 한 곳에라도 시설한 수리 들어간 적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예산 편성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그 정도 예산은 급한 예산은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은 있습니다.
김창오 위원   과장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안가서 천만다행인데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돌아온다고 봐야 되지요. 그랬을 때 올 겨울부터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와서 추워서 겨울을 나는데 힘들지 않도록 이것은 꼭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셔야 되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1년도 됐는데 예산도 편성 안됐고 한 곳도 설치 안됐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물론 그때 그 당시에 과장님이,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됐는지 6개월밖에 안됐다 이러니까 다시 한 번 저가 부탁을 드리는데 이건 꼭 하셔야 되요. 어르신들이 겨울 날때도 나무 틈으로 바람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겨울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르신들이 안모여서 그러는데 종식이 되고 정상적으로 생활이 된다 생각할 때는 미리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수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에 대한 부분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저희들이 지금 시설개보수예산으로 해서 하반기에 가장 시급한데부터 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고 내년에는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 규모를 해서 의회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예,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지금 우리가 가면 갈수록 노령화 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쉴 곳이 경로당 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적극행정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관리문제 또 간담회 개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간담회 개최는 좀 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매월 2회씩 해서 음료배달이라든가 업무전달 및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어쨌든 맞춤 돌봄서비스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도 많았었고 지금도 매주 수요일마다 시위를 하고 있잖습니까, 맞지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다 하시면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때 답변드리기는 좀...
장시원 위원   이것 관련해서 생활지원사 관련해가지고 어차피 뒤에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위원장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장시원 위원   지금 매주 수요일마디 집회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첫 번째 이유는 기간제 근로자로 해가지고 1년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맞춤광장 프로그램을 폰에 깔아가지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맞춤앱광장이 뭐냐 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댁에 켜고 나올 때 끄는 저희들 근무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분은 그걸 한 번도 광장앱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수차례 권고를 해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서 그 다음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 분 뿐만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는 1년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 분을 채용을 안하고 다른 분을 채용, 그 분만 특별히 떨어뜨린 건 아닌데.
장시원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맞춤광장을 사용하는 건 의무적인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권고사항입니다.
장시원 위원   예? 의무적으로 사용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의무적으로 사용 안한 대신 자기들이 자기가 그 시간을 저희들한테 다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장시원 위원   아니, 맞춤광장앱을 무조건 100%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89명중에 88명은 사용을 하고 있고.
장시원 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라든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이 맞춤광장앱을 무조건 100%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장시원 위원   맞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장시원 위원   강제사항이 아니면 그것은 사용을, 반대로 100명중에 1명이 사용할 수도 있고 99명이 사용을 안 할수도 있고 반대로 99명이 맞춤광장앱을 사용할 수 있고 1명이 사용 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장시원 위원   단지 그 대신 협조를 해서 맞춤광장앱이 이런 저런 편리성이라든지 기타 이런 저런것 때문에 권장은 하면 좋겠지만은 개인정보라든지 기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안 하겠다 하면 그것 또한 존중해야 되는 것 맞잖습니까,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존중을 해드려야 됩니다.
장시원 위원   맞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에 채용 안한 건 아닙니다.
장시원 위원   그러면 지금 시위하고 있는 전직 지도사는 해고된 사유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주 해고된 사유는 재직시 출퇴근 시간 보고 누락,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근무시간 내에 다른 장소에 계셨고 그 정도면 해고사유가 되잖습니까, 저희들.
장시원 위원   그런데 이 담당자는 맞춤광장앱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어쨌든 보복 쪽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지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우리 군과의 분명히 입장차이, 보는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맞춤광장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도사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것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볼때는 이 맞춤광장앱 때문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기고 나서 이런 상황까지 이어지다보니까 추측, 연관성이 맞춤광장앱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이 분들이 해고를 당했다.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 한번.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작년도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맞춤앱광장을 사용했는 분도 저희들이 선발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어떤 내용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저희들 판단해서 여러 가지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재고용을 할 수는 없거든요. 지난 3월 18일날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이 분이.
그런데 기각이 됐습니다.
장시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부당 해고라는 것은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 시키는 게 부당해고지 계약기간이 1년 다 끝났는데 다음에 재 채용하는 과정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안한다 해가지고 그걸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 저희 군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한번 채용하면 끝까지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고 똑같잖습니까, 어떻게 그게 부당해고가 되겠습니까.
장시원 위원   그것은 어차피 법적인 판단을 받았으면 군에서 인정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몇 건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행감 장소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맞춤광장앱 관련해가지고 저희들도 그때 파악하기로는 계속 맞춤광장앱을 계속 가입하도록 강압이 있었다는 느낌도 있었고요. 예를 들면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도 그렇고 그다음 이것 관련해서 청와대에 국민청원까지 있을 정도로 전국적으로도 논란이 있었던 사항들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옛날에 군사정권 시대처럼 정부에 반하는 얘기하고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면은 삼청교육대로 잡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습니까, 지금은 개인 한사람의 의견도 개인 한사람의 불이익도 덜어주고 그것을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속에서 맞춤광장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모르겠어요. 그 분이 지금 시간이 남아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매수 수요일마다 거기 와서 시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 여러 가지 말 못할 그런 사항들 여러 가지 그런 마음속의 무슨 울분이 있었기 때문에 매수 수요일마다 저렇게 집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지금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래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하려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문제가 없건 또 그 사람이 문제가 있건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떠나가지고 저렇게 시위를 계속 하고 그것이 또 울진 사회속에서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여론의 추의를 받고 있는 이런 사항까지 이어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저 생각을 말씀드릴 입장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장시원 위원   정대교 과장님의 개인 입장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의 입장 그것은 결국 군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하도록 되어 있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노인행복돌봄 이런것들 사회적 문제가 이슈가 워낙 부당 행위라든가 부정행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맞춤형 광장앱을 깔고 이 분이 노인분들 만나러 들어가기 전에 온(ON)하고 나올 때(ON OFF)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맨날 전자발찌처럼 계속 차고 다니는 것은 인권적인 문제가 있지만 근무하는 시간에만 켜놓는데 그걸 인권 때문에 안한다? 저희들이 광장앱을 깔게는 안했습니다마는 설사 그 분이 그런 사유가 되더라도 어떡하든지 업무지시는 따라야 됩니다.
장시원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업무지시를 안 따르면서 광장앱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마치 우리가 부당하게 인권을 개인정보를 강요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안 맞다고 보고 일단 우리 업무지시를 위원님, 따라야 되잖습니까?
장시원 위원   과장님, 맞춤광장앱을 깔 때 개인 동의를 얻어서 아이디 등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인위적으로 하고 난 이후에 개인동의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그것은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위원장 신상규   팀장님, 직책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전극중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전극중입니다. 당연히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장시원 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노인복지팀장 전극중   예, 예.
장시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먼저 받았다.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지만 이 자리는 누구의 잘 잘못을 따지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이, 과정들이 상대방에게 충분히 그것을 인지를 시키고 함께 만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고요. 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립공원도 맨 똑같은 것 아닙니까, 왕피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들도 사전에 얘기를 해줬으면 서로 설명을 했으면 여러 가지 얘기도 더하고 했을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고 우리 군에서는 뭔가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내용이 있어야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거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보니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별개 아닐 수 있습니다. 보면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진행 안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가장 기본 원론적인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듯이 맞춤광장앱도 맨 똑같은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 끝까지 맞춤광장앱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안했지만은 안하고 싶어도 우리 군에서 계속 맞춤광장앱을 하라고 강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몇 번 얘기를 강요를 하다 보니 마지못해서 이거라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서 설치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개인의 의사면 한번 얘기를 딱 해서 설치를 안 하면 개인적으로 수기로 할 수 있는 그 방법도 같이 알려줘야 되는데 그 방법은 얘기를 안 하고 맞춤광장앱만 계속 깔으라고, 깔으라고 얘기를 하니 저는 이런 사항은 분명히 근본적으로 시작점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팀장 전극중   위원님, 수기는 처음부터 수기작업을 하다가 3월 달에 맞춤앱광장이 나왔습니다.
장시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전극중   그래서 수기 관련은 설명 안 해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본인이 해왔기 때문에.
장시원 위원   자, 여기 맞춤광장앱을 깔지 않으면 기존대로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50대 50 똑같은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고 했더라면 아마 맞춤광장앱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깔지 않고 기존처럼 수기로 일을 했을 사람들도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군에서는 맞춤광장앱을 무조건 깐다는 전제하에 100% 무조건 깔아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지도사들에게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관련되어서 일을 할 때 보면 이런 부분들도 지도사들의 처우라든지 인권 이런 부분들 그렇습니다. 처음에 얘기는 반복됩니다마는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내 개인정보 개인인권 이런 얘기가 사실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이런 얘기가 사실 공감대도 형성되기 어렵지만 이제는 생활지도사 분들도 내 인권 얘기를 할 수 있고 내 개인정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전극중   예, 예.
장시원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행정에서도 한 사람의 그런 요구가 있어도 그 얘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고 그것이 그러면 이 분이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그런 일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불이익이라든지 강압적인 이런 부분들 없이 그건 그 사람의 자유에 맞춰서 우리 행정에서도 따라가 주는 그런 업무가 필요하다. 그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되새기고 맞춤앱광장이라든가 개인 정보가 관련된 것은 추후에도 강요하거나 그렇게 안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라든지 여기서도 맞춤광장 앱은 언제든지 자발적인 철회도 가능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권고사항도 와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해고 사유가 사진을 10장 밖에 보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담당 해고자는 수 천장을 보냈다. 얘기를 하는데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사진을 10장 밖에 받지 못한 것 맞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전극중   위원님, 그 모든 관련된 사항들을 3월 18일자 구제신청을 해서 기각된 걸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다 있었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러면 그 사진도 10장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이 그 안에 인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노인복지팀장 전극중   예, 다 있고 본인이 사진은 달라하는데 저희들 군에서 달라하니까 금방 금방 안주고 밤늦게 준다든지 이걸 한 달치 몰아준다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다 설명을 해서 기각된 사항들입니다.
장시원 위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가 개인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큰 틀속에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집회가 있으면 나가서 응대도 해주고 그런 모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집회를 하면서 한번이라도 나가가지고 얘기를 나누거나 그런 시간들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우리 실무자들은 나간 적이 있고 저는 나간적은 없습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어쨌든 사회복지과의 일이고 맞춤광장앱으로 인한 시위 아닙니까, 맞지요. 그것이 설령 사회복지과의 생각과 추진해온 방향과 좀 안 맞 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회복지과로 인한 그런 시위라면 최소한 나가서 응대라도 하는 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유흥업소 집회를 많이 했잖습니까, 그 분들도 태어나서 평생 처음으로 집회를 하다 보니 부끄럽기도 하고 하늘이 노랗고 앞도 안보이고 어떻게 내가 구호를 외쳤는지 어떻게 내가 피켓을 들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답니다. 그런데 딱 기억에 남는 것은 어느 군의 과장님이 물 한통씩 주는 것, 물 한통을 줘가지고 그것에 너무 고맙고 해서 그건 잊을 수 없다. 다른 건 기억이 하나도 안나는데 어느 과장님이 물 한 병씩 갖다 주는 것 그게 가장 마음에 기억에 남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군에 대한 여러 가지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많았었지만 그 물 한통 때문에 마음에 위안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집회는 분명히 사회복지과로 인해서 시작된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 사항들인데 담당과장님이 그 집회를 하는데 있어서 한 번도 나가지 않고 응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문제라기 보다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응대해서 이 분들 얘기를 들어주고 나서 집회도 어느 정도 안 할수 있는 그런 이런 대처도 필요한데 그냥 할 테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저는 일일이 대응을 다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나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과도한 요구가 많았고 우리 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도 많고 소송까지 가고 국민신문고나 저희 직원 한 명이 거기 매달려서 그 일만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업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제가 만약에 가서, 지금 시위는 안하고 있거든요. 끝났거든요.
장시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저희들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끝으로 길게는 안하겠습니다. 끝으로 역사를 보면 큰 전쟁이 있을 때 밑에 부하들끼리는요. 서로 총칼을 데우고 싸우지만은 장군들끼리는 밤에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 과에 직원들이 이 맞춤광장앱으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것을 중재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서 협상도 좀 하는 그 분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모습은 결국은 누군가는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걸 군수님이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위원들이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면.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사업건도 많은데 동료위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조서에 있는 것만 저가 말씀드릴게요. 추상적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은 간담회 2회 실시, 여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얘기는 업무 전달과 이래 했다 하는데 간담회 목적이 뭡니까, 간담회 참석 해 봤어요, 과장님께서? 한번이라도 간담회 참석을 하고 간담회를 기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저희들이 인사를 드린 적은 있는데 간담회라든가 이런 데는 실무자하고 담당계장님이 가는 걸로.
김정희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세 번 정도 월례회도 하고 간담회를 두 번했다? 그럼 한 달에 세 번씩 모였다. 이 말입니까?
○노인복지팀장 전극중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전극중입니다. 간담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희 위원   참석자가 팀장님이 거기 가서 있는 내용 있습니까? 물품 전달만 해주고 왔습니까 안 그러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도 만났고 개개인 만나고 왔어요.“간담회 뭐 합니까?”이러니까 “물품주는 음료수 주라고 음료수 주는 게 다 인데요.”이래 얘기를 합니다. 그럼 표기를 이래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뒤에 가서 46페이지 662페이지 똑같기 때문에 뒤에 가서 다시 나머지 얘기는 동료위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재 진행사항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해고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까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저가. 4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남부지역에 관할 보육할 수 있는 기관을 시설확충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김정희 위원   기성이나 이런 데는 어린이집이 없어지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기성은 분산되어 가지고 평해 좀 가시고 6명, 7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그렇지만은 다른 지역은 사설이 있는데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후포 쪽으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쉽게 말해서 사설에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신규시설을 확충하는 것 보다 사설을 행정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저희들이 그런것까지 부의장님, 고민을 안 해봤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선은 아닌 것 같고요. 정부에서 사립이라든가 국공립화 유도를 해본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성 같은 경우는 10명도 안 되어가지고 평해 3명가고 매화 3명 가고 어린이집이 안 되는 입장이고 더 줄어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설하고 그런건 한번 정상적으로 건의를 하든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사설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정부기관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자꾸 지속적으로 해보시면 정책이라는 게 바뀔 수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김정희 위원   밑에 보면 기능보강비가 있어요. 물론 68페이지 하고 743페이지 다 같은 건인데 743페이지 보면은 4페이지를 말씀 드리려고 하는 얘깁니다. 기능보강비가 4천만 원인데 2천8백만 원 밖에 지출이 안됐더라고요.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743페이지,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확인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맞지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 기능보강비는 거의 집행이 100% 다 되요. 다 되는데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는 한 60%, 65%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개소는 더 많은데도.
○보육청소년팀장 주현철   보육청소년팀장 주현철입니다. 민간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은 3년마다 한 번씩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이내 지원이 안 되는 어린이집은 기능보강사업에 포함이 되고요, 일단 민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조사업비로 나가게 되다보니까 3년 이내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4천만 원 예산중에 2천8백만 원이 지원이 되는 것은 50인 이상은 천만 원, 50인 이하는 8백만 원 해서 3개소가 지원이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50인 이상 이하가 금액 차이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보육청소년팀장 주현철   천만 원 8백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건 언제부터 그래 됐지요?
○보육청소년팀장 주현철   작년부터 사업을 선정할 때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것은 우리가 작년에 만들은 규정입니까?
○보육청소년팀장 주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완화할 필요도 있네요. 그러면은.
○보육청소년팀장 주현철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을 해서 말씀...
김정희 위원   제가 질문하는 취지를 잘 모릅니까?
○보육청소년팀장 주현철   알고는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자, 그러면 사설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은 울진 군민이 아니예요? 맞잖습니까? 그러다보니 국가기간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기능보강비를 내려 주는 거를 우리가 사설은 못 해주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 해주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보육청소년팀장 주현철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다면 어쩌면은 국비 받아하는 국공립은 당연히 그래 주지만은 사설어린이집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도 도와 주는 게 맞는 것, 정상 아닙니까?
○보육청소년팀장 주현철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공립 같은 경우는 국비 50%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군비로 해서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은 사실 각 지자체별로의 사업 면목이 다 틀립니다.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기능보강사업비를 계속 연차적으로 해왔습니다. 왜 해왔냐 하면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공공어린이집에 가면은 사실 저희들이 국비를 한 포함해서 500에서 월 600 정도를 지원을 받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해 줬고요. 그에 대한 공공어린이집으로 가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9개소인데 1개소가 공공어린이집으로 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사업을 계속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사업이 지금 현재 변경이 됐고요.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   2015년도부터 기능보강사업이 있었어요?
○보육청소년팀장 주현철   있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있었는데 그렇다면 공공어린이집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많이 줬는데 쉽게 말해서 말 안들어서 예산을 줄였다. 이래 받아들여도 됩니까?
○보육청소년팀장 주현철   그게 아니고요. 일단 뭐냐 하면은 민간어린이집에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시설 어린이집 보육환경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김정희 위원   바뀌어 진 지 몇 년 됐어요?
○보육청소년팀장 주현철   예?
김정희 위원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해준 기능보강비가 바뀌어진지 몇 년 됐습니까? ‘15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15년부터 이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얼마 지원했지요?
○보육청소년팀장 주현철   그 당시에 개소당 천5백만원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규제없이 무조건 천5백만원.
○보육청소년팀장 주현철   그때 그 당시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갈수 있도록 내부결재가 되어 있는 공문이 있고요. 3년간 했었습니다. 3년간 했는데 거기에 맞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6개소가 지원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계속 되다가 2018년도에 그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김정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얘기를 줄줄줄 들을게 아니고 서면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개인적으로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신상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 문제는 그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팀장 주현철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페이지, 울진추모공원 우리가 작년에 주차시설 때문에 말씀 드린 것 있지요? 지금 현재 상황이 주차시설이 됐는 현재 상황이 앞으로 해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174대를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2, 3년 정도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데 저희들 판단입니다. 추후에 그 사유지가 특별조치법 때문에 묶여 있거든요. 그게 아까 얘기한 1247번지가 특별조치법 되면은 저희들 매입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 부지는 수용 토지가 어느 정도 되지요, 양이?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정확한 면적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50대 70대 정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추후에 수용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부의장님 염려하시는데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김창오 위원   3쪽에 보면은 죽변면 봉평2리 경로당 신축부지 미확보라고 사실은 내용을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땅을 확보가 되면은 설치를 해줄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위원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김창오 위원   두 가지 어떤 어떤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10인 이상 65세 이상 10인 이상.
김창오 위원   충분히 10인 이상이 되고, 충분히 안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0인이 안 되는 걸로.
김창오 위원   14세대가 되는데 10인이 넘지 뭐. 그다음 땅이 확보되어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부지가 확보.
김창오 위원   두 가지 됐을 때는 가능하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가능합니다.
김창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45페이지, 군정질의 5분 자유발언,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따른 위원별 지적 또는 질문, 개선,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   과장님, 저가 5분 자유발언 했던 부분들인데 요양시설 본인부담 지원에 관한 검토가 나왔어요. 물론 세 곳이 합치면 한 4억2천만 원 정도 되네요. 4억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왜 부담을 하자고 하면은 사실은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가정에 형편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은. 이로 인해가지고 다툼이 있는 가정들도 있을거고 시설비 내지 못해서 쫓겨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 보면은 의료원 간병비는 1년에 4억8천이 집행을 하고 있어요.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에. 그다음 문화시설이라든가 문화행사 3억 나오고 그다음 집수리 3억 이렇게 했는데 울진군에 원자력이 '89년도 '88년도 정상운영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지원금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5분 자유발언 하면서 사업자지원사업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5분 자유발언 했는데 이 부분도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가 되어야 되지 문화행사 시설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이러면은 울진의료원에는 4억8천이 집행되면서 물론 법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저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제가 5분 자유발언 할 당시에는 담당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창오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지금 보면은 위원님께 말씀하신거는 180명에 한해서 말씀 하신거잖습니까, 요양원 3개 들어가 있는 분들.
김창오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재가라든가 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에 있는 분들은 빼고.
김창오 위원   물론 재가도 중요합니다. 재가 있다보면 요양시설로 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재가보다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간병인들은 있어요. 보면은 1.6명당 종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현재 세 개 울진군노인요양원하고 평해요양원 엘요양원하고 한 180명의 입소자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맞습니다.
김창오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예.
김창오 위원   시설종사자는 남자 12명 여자 99명 정도해가지고 111명 정도 있는데 1.6명이 1명씩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가에서 어느 정도 더 심해지면 요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요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시설종사자들에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자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과장님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만 해서 저한테 보내왔거든요.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시행을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오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노인요양원에 있는 분들 180명 중에 한 80명은 무료로 있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을 대략해서 월 3천5백만 원 정도 예산이면 장기 요양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창오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3천5백만 원이면 3억5천하고 한 4억여 정도가 되는데 한수원지원사업에서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은 그 방법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김창오 위원   자,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 5개월 6개월 밖에 안됐는데 1년 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했던 부분들인데 전혀 검토된 사항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인데 한수원에서 사업자지원사업 하는 부분은 육성사업 보면 마을공동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다음 지역문화행사 중요해요. 체육행사 중요합니다. 이런 예산을 중요시 하는 것 보다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울진군에서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를 땅겨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의견이고 노인요양원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본인부담금을 한수원지원사업을 신청을 해보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창오 위원   재가는 그래도 집에서 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는 있지만 요양은 사실은 힘든 사항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그다음에 종사자들도 그런 부분들이 재가에 모든 사람들이 자꾸 종사자들이 요양원에 있다가 재가로 나갑니다. 나가다보니까 재가의 예산하고 요양원의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거의 연봉이 비슷해요. 그러다보니까 시설에 안 있고 재가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 이러면 지금 현재 울진군 노인인구가 25%에서 30%되고 만5천씩 2만명 되는데 앞으로 바라봤을때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가질수는 없어요. 시설 세 곳에는 노인들이 시설에 들어가고 싶어도 종사자가 안 들어가면 1.6명이 감당하다보니까 시설에 남아 있어요. 평해든. 사실은 엘요양원이 아니 울진군노인요양원이 84명내지 90명 되는데 여기는 대다수 다 인원이 찼어요. 엘하고 평해노인요양원은 시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 받고 싶어도 종사자가 없어서 못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울진군에 있는 어르신들이 갈데 없어서 순번이 20명 30명씩 대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시설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자체가 안타까운 거지요. 이런 부분들 위해서라도 시설 종사자들에게 나름대로 재가도 중요하지만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나름대로 연봉이라도 책정 했을때는 시설에 종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처우개선 해가지고 피복비라든가 선진지 견학 이라든가 연수라든가 이런 기회는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급여에 대해서는 사실 접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김창오 위원   그런 부분들도 전반기 하반기 10만원씩 10만원씩 20만원 지급하나요? 안 그러면 10만원씩 지급하나요? 20만원씩, 10만원 10만원 두 번 지급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김창오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있는데 그 보다 몸에 와닿는 혜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분 자유 발언했던 부분들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 1년에 150억 정도 한수원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실버타운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박정희 대통령때 실버타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울진군은 오지입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시설을 해가지고 하는데 있지만 울진군은 앞으로 고령화 되어가는 15% 20% 되어가는데 한 해 동안 우리가 사업자를 안 쓴다 하면은 150억 가지고는 사업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수원하고 연결해서 사업추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10개 읍면에 시설 문화 체육이 중요한 거가 아니고 이제는 울진군민이 사람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좀 더 활용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군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노력 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과장님이 시설에 울진군노인요양원, 평해노인요양원, 엘노인요양원 이 부분은 1년치 해봤자 4억2천7백만 원 밖에 안 됩니다. 한 180명 해봤자. 그러니까 더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줬을 때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밖에서 있는 것 보다 집에 있는 것 보다 시설에 들어가서 남은 생애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울진군에서 찾아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적극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저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에 전부 동의하고 행정이 조금 사람이 우선되는 그런 업무방향이라든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가사에도 보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라는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울진군 행정에서 남은 어르신들이 정말 익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다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6페이지 생활지원사 관련해서 중간 부분에 보면 맞춤광장앱 보완 공공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생활지원사들이 주요 활동이 뭐가 있지요?
○노인복지팀장 전극중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전극중입니다. 생활지원사는 독거노인이나 등급에 A B 대상자들 상대로 말하자면은 치료나 그런 청소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아니고 자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안부확인 뭐 음료수 배달 그런 부분을 생활하도록끔 할 수 있는 그런 저겁니다.
강다연 위원   그러니까 생활지원사의 주 목적은 독거사 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건강이라든가 안전을 확인하는 주 목적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가게 되면 워낙에 요양사들이 보편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요양사들 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활지원사들이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그런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제가 생활지원사들 말씀을 하시는 분이 뭐가 있나 하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정이나 이런데 모여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각 가정에 있기 때문에 이 앱을 사용하기가 당연히 그 가정에 가면 집 앞에서 앱을 켜고 나올 때 확인하고 나오잖습니까, 그런데 경로당이 활성화 되고 하게 되면 어느 한 마을에 가면 본인이 관리하는 어르신들이 그 경로당에 다 모여 앉아서 다른 활동들을 하고 있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 안가도 경로당이나 정자에 가면 확인이 다 되는데 이 앱을 사용하게 되면 그 가정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앱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전극중   예.
강다연 위원   그럼 이것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주 목적이 어르신들의 건강이라든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인데 일일이 각 가정에 가지 않아도 경로당에 가면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고 거기서 또 가서 활동을 같이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인정을 해서 앱을 사용해서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약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복지팀장 전극중   위원님, 그 앱이 예를 들어 그 분이 경로당에 가실 정도 되면은 노인 맞춤돌봄에서 일단 탈퇴시키든지 아니면 그 분이 거기 가서 계시면 앱키고 가시면 됩니다.
왜냐 확인만 하면 되니까. 갔다 와서 자료를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강다연 위원   제가 얘기하기로는 여기는 3시에 가야 확인자가 있고 3시 반에 가야 될 확인자가 같은 시간대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앱 사용을 어떤식으로 하냐고요.
○노인복지팀장 전극중   갔다 와서 보고를.
강다연 위원   이 어르신은 집으로 데려가서 앱을 켜서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 동네 같이 있는데.
○노인복지팀장 전극중   그렇다고 바로 보고가 들어옵니다.
강다연 위원   그래 되면 어떤식으로 정리가 되지요?
○노인복지팀장 전극중   현장 실적에 맞게 같이 또 케어를 했다고.
강다연 위원   인정을 해주시나요?
○노인복지팀장 전극중   예, 예. 하면 됩니다.
강다연 위원   그러니까 3시에 모여 있는 시간대에 갔는데 4시에 5시에 내가 가야될 상대가 3시 시간대에 다 같이 있으면 그 뒤에 시간을 다 인정해주신다는 말씀인가요?
○노인복지팀장 전극중   여러 가지 상황이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일 할 거를 오늘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강다연 위원   하루에 가는 거지요. 내일 거를 오늘 입력 시킬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앱을 보완해서 보급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보완을 할 때 전국적으로 한 가지의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이 오다보니까 지방마다 아니면 그 지역에 맞게 보완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형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 어르신들이 귀찮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생활지원사들이 매 설명은 하지만 어르신들이 인정을 안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할 때 지역에 맞게끔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팀장 전극중   복지부에서 곧 보완해서 프로그램 개발중이라고 저희들한테 전해 왔습니다.
강다연 위원   그런데 그게 보완 부분이 도시형으로 맞추다보니까 농촌이나 촌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생활지원사들이 이에 발맞춰 가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맞다. 이런거는 조금 했을 때 군에서도 형식적으로나 어떤 규제에 의해서 융통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방향은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팀장 전극중   보완할 때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강다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45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보면 노인들 일자리 소득에 연계되는 지원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 시니어클럽 운영을 해서 향후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지난 6월 11일날 기성에 기성 시니어 클럽 행복센터 개소식 하신 건 알죠?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올해 시범사업 하는 걸로. 예 예.
김정희 위원   여기 보면은 장갑 편집구 구입해갖고 지급했는 것 같애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이걸 갖고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왜그러냐 하면 노인들이 많은 자리가 있어요. 65세 이상 울진이 1650명 되는데 온정면이 총 인구가 1300명 밖에 안 되는데 13,0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1600명 65세 이상은. 그렇다면 울진읍의 인구에 비례해서 아니지 18,000인가 이래되는데 16,000인가 이래되는가 싶어요. 65세 이상이. 이 정도로 많더라고요. 아까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시니어 클럽을 빠른 시일 내에 내년부터라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47페이지 보면 추모원 잠시 말씀드릴게요. 4페이지 47페이지, 722페이지 똑같은데 뒤로 가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디장에 대해서 유족이 좀 피해가 있다고 지금까지 계속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솔직하게 말씀, 이게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제가.
김정희 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우리 직원한테 얼마 전까지 매일 하루에 두 통씩 여직원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여직원이 25살 밖에 안 된 직원이거든요.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경력도 2년도 안된 직원인데 거의 뭐 친척 분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상당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틀 전부터는 전화가 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거의 돌아가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직원이 약간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이건 뭐 질문 하셨기 때문에 저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김정희 위원   이틀 전부터 전화 안 오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저도 사과를 드렸고.
김정희 위원   만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아니요.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계장도 사과를 드렸고, 우리 직원이야 수시로 전화하면 ‘반성하고 있나?’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항상 동일하게 하고 있고 그 분들이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해드릴 수 없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부의장님.
김정희 위원   자, 세부적인 얘기까지 다 하자면 틀림없이 불편한 사항이 생기니까 대응방법을 좀 바꿔주세요. 먼저 사과문을 울진신문에 올리는 게 아니예요. 그게 더 화가 나게 만들어요. 유족들을.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그 글 보면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사과를 하는데 울진신문에 사과문 올리는 게 맞습니까? 자, 그 분이 납골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봉안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갔습니까, 잔디장에 가기 위해서 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처음에는 잔디장을 희망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다면 잔디장을 수용 못해주면 그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울진군에 잔디장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들이고 가겠다고 얘기를 해서 수용을 해서 갔습니다.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김정희 위원   그렇다면은 다른 건 다 접어둔다 하더라도 거기에 갔을 때 물건이 안 맞다고 판단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변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부의장님, 변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규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분이 당초에 찾아가는 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의뢰를 해서 갔을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잔디장을.
김정희 위원   내가 A라는 장소에 무엇을 사러 가야 되는데 그 물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을 때 그와 똑같은 물품이 있습니다. 해서 갔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예.
김정희 위원   그래 가서 그 물품 없었다. 안 그러면 그 물품이 있는데 하자가 난 물품이다.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부의장님, 우리가 울진군립추모원은 실질적으로 건립한 동기가.
김정희 위원   아니 동기를 묻는 게 아닙니다. 잠깐만, 과장님!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지금 빨리 답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역지사지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일단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저희들이 추모원이 군민들에게 다양한, 부의장님 제가...
김정희 위원   동기고 이런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도 틀림없이 얘기했지요? 조서에 있는 얘기만 하겠다. 내가 지금 동기에 대해서 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제가 말씀 끝나기 전에 드린... 말씀을 하시니까, 장례 선택권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부의장님, 뭐냐하면 내가 화장을 하거나 봉안당에 가거나 자연장지에 가거나 안 그러면 수목장에 갈수 있는 선택권은 본인이 있잖습니까.
김정희 위원   예,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그럼 오셔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 본인이 선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본인한테 있잖습니까, 부의장님.
김정희 위원   조건이 안 되는데 왜 조건이 된다고 오라고 했어요? 조건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묻는 얘기가 이겁니다. 조건이 되니까 오라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오셔가지고 당일 날 토요일 날이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작업할 수 밖에 없는.
김정희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입장이고.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대체가 부족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거예요. 대응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났으면 여기서 이런 저런 얘기가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는 분들이 방식 자체를 찾아가서 사과 될동 말동 그런 입장인데 받아들일 줄도 모르는 입장인데 그걸 인터넷으로 올린다? 수용하겠어요? 울진군립공원 군민들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다면은 최대한으로 유족들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지요. 추모원을 갈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평생 몇 번 됩니까? 가족을 모시고.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많지는 않지요.
김정희 위원   그렇다면 그 분들은 진짜 유족들은 진짜 아픈 가슴을 갖고 갑니다, 그랬을 때 내가 잔디장에 우리 어르신 모시고 싶다는 의견을 냈을 때 우리는 가능하니까 “오십시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서 하자가 생겼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했어야 되지요. 지나간 얘기를 다시 되씹 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예.
김정희 위원   잔디장 올라가는데 조경수 있지요, 조경수?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김정희 위원   그거는 정리가 대충 됐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대충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대충되면 안 됩니데이.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저희들이 하여튼.
김정희 위원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조만간에 또 올라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알겠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어차피 일이 생겼을 때 이 분들이 민원인들은 군수님을 찾아갑니다. 군수님한테 연락도 하는데 그 일을 군수님도 다 수용을 못하니까 우리 실과장님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자, 일차적인 결재권을 가지고 가는 물론 계장들도 전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가 대응했으면 이래 시끄러울리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직원이 트라우마 생기도록 만드는 것도 과장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분은 피해봤으니까 전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자기는 피해 봤다는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직원이 중요하고 그 사람은 중요 안합니까? 그 사람도 울진군민이예요. 우리 직원도 중요하지만은. 그렇다면은 대응에 대한 방법이 틀려졌으면 잘못됐다면은 소장님이 가서 해결 볼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대응을 추후에는 그런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추후에는 재발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과장님, 제가 좌석에 있어서 질의를 강하게 어필을 할 수도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김정희 부의장님이 추모원 관계를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유족의 대표가 되는 자리입니다. 유족의.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추호도 지나간 과거처럼 그러한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끔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유휴 토지 소득 45페이지, 이 얘기는 그거였는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어르신들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난쟁이 사과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도 로컬푸드 사업도 하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에서 울진군에서 주는 쌀, 김치 이것 먹고 그렇게 편한 분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하루에 천원이라도 2천원이라도 벌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도 난쟁이 사과를 품종을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보급을 하고 해서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마을에도 보면은 마을 땅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하우스 지원이라든지 이런 과수, 요즘 체리도 보니까 울진에 많이 하던데 3미터 이상 안 높인답니다. 왜냐하면 수확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가지고. 이제는 그런 기술들이 보급되어 있고 어르신들이 수확은 어르신들이 하고 유휴 땅에는 군에서 지원을 해서 심고 그걸 기술을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분들이 하더래도 이런 사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지금 청송이라든가 인근 시군에 시니어클럽이 활성화 되어 노인소득 증대를 한다거나 기본소득을 그런 방안들이 있고 저희 군에도 시니어클럽 인프라를 좀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시니어클럽 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아까 난쟁이 사과 사업이라든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지금까지 그랬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장날에 어른들이 특히 할머니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있는 것은 물론 나와서 말동무도 필요하고 이런것도 있지만 정말로 그 분들은 하루에 5천원이라도 벌고 싶어서 나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현실이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유휴 토지를 활용한 과수라든지 야채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발굴 아닙니다. 이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하고 있을 뿐이지.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시범적으로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논의 해보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내년부터는 진행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다음은 207페이지, 각종 사업에 대한 설계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위원   과장님, 각종 사업에 대한 설계현황 해가지고 건수하고 금액만 나와 있어요. 자세한 세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 부분이 이 자료 제출하실 때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안 그래도 제가 세부적으로 여섯 건을 갖고 왔는데 실무자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숫자만 기재하는 걸로 해서 추후에 위원님한테 자료를 여섯 건을 드리겠습니다.
강다연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는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강다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245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여기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보조금 액수가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보훈단체가 있고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보조금을 저희들이 타 시군 형평에 맞춰서 시작한데도 있고 단체들끼리 조율하는데도 있는데 그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 안하시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부족하다고 하는 분들은 의외로, 보훈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개 단체는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장시원 위원   맞지요. 경상북도나 우리 지침이 있어가지고 23개 시군이 이런 운영비라든지 보조금부터 해가지고 수당 뭡니까, 지원해주는 이런 게 동일하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보니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보훈단체분들 이런 얘기는 합니다. 우리가 살면은 한 10년 정도 더 살겠나, 10년 뒤에 더 이상 보훈단체 우리한테 지원해줄 것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도 보훈단체에 이 분들이 사실 있었기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상북도 시군 내에 특히 군 단위 중에 비교를 해가지고 더 이상 주면 다른 데는 울진군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최상으로 주고 있는 이런 걸 파악해서 그래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23개 시군 현황파악해서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예산 부서도 있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시군하고 형평에 맞춰서 인상할 수 있는 건 인상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매월 드리는 수당 있잖습니까, 이 부분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더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올려주면 좋지만 다른 23개 시군과 비교해서 최상에서 달라, 이 분들도 아까 전에 똑같은 말입니다마는 우리가 경로당 뭡니까, 요양원에 가기 전에 우리가 돈을 줘야 우리도 가서 쓰고 하는데 우리가 요양원 가고 난 다음에 주는 돈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봐야 아까도 말을 했지만 이 분들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살아봐야 10년 정도 밖에 못 사는데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수당 올려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나이가 되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식당에 가서 밥을 사먹을 수 있고 내가 거동할 수 있을 때 10원이라도 더 주는 것이 의미가 있지 몇 년 뒤에 만원 올려주고 하는 이런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틀린 얘기도 아니고 그건 우리 과장님께도 똑같이 한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상북도 시군, 이것은 시도 같이 적용을 해서 최상의 수당 맞춰서 지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운영 보조금 조사하면서 수당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예.
장시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619페이지,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추진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여성가족부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선정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선정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 사업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이것은 학교밖 청소년들 학교에 안 다니는 청소년들을 위해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 방 3개를 가지고 얘들이 직업체험하고 독서실하고 얘들이 생활할 수 있는 방을 저희들이 리모델링 해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학교 안다니는 학생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꽤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옛날에 청소년쉼터나 비슷한 그런 사업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청소년쉼터는 일시적으로 가정불화라든가 이런걸 분리하는 게 청소년쉼터이고 얘들은 가정생활하면서 학교 안다니는 애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검정고시 준비한다든가 애들이 갈 데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얘들을 위해서 전용 공간을 마련해주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아, 그런 학생들이 있는 모양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의외로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쉽게 말해서 학교는 안 다니고 있으면서 개인 생활을 하면서 기거를 여기서 하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기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용을 하는 겁니다. 생활시설이 아니고 와서 독서도 하고 걔들이 갈만한데가 많이 없으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방을 구성해가지고 직업체험하고 독서실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고우이학당 거기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청소년 수련관.
김정희 위원   수련관에?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예.
김정희 위원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에 다른 학생들은 거기에 이용하는 학생들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2층에 하기 때문에 얘들도 청소년 수련관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됩니다. 특별히 문제가 된다거나 이상한 행동 하는 애들 아니고 그냥 자기 개인 사정상 학교 못 다니는 그런 애들입니다. 정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같이 어울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도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혼돈이 좀 온 게 686페이지 보면은 울진군 청소년수련관 2층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어요.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학교 안다니는 청소년 대상으로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물론 학교를 안 다닌다 해서 그 학생이 불량 청소년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가정상 여건도 있고 요새는 개개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나쁘다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불량청소년 대상모임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전혀 아닙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추후에 이 사업이 시작되면은 현장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예.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청소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예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이상입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 쪽으로는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큰 단위 사업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아까 전에 영덕군에 실버타운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박근혜 정부 때 시행하고 문재인 정부 때 안하고 있다 얘기하셨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도 우리 복지 관련해서 사회복지 쪽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이 어린이집 이런쪽으로만 공모사업을 했지 사실은 다양한 예를 들면 몇 가지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우리 군에서 그동안 신청하는 부분들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공모사업을 저가 다 파악을 안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가부라든가 청소년 쪽에서는 공모사업 일정 부분 있는데 추후에 하여튼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중앙정부 정책하고 반영해서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굉장히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가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정말 찾아보시면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우리 군에 꼭 필요한 그런 공모사업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것 같애요. 보면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앞으로 이 공모사업 나온 것은 계속 그걸 파악을 하고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이 있다면 해주시고요. 계속 나오는 얘기가 진복에 있는 위센터, 위센터가 시내로 나와야 된다는 것은 하마 오래전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들 아닙니까, 맞지요. 청소년들이 차도 없는데 진복까지 가서 상담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교육청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보고 안되면 우리 군에서라도 여기 군청 옆에 있는 파출소 부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청 옆에 있는 전매청 자리 있잖습니까, 건물, 오히려 이런 차가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시내쪽에 그런 위센터 관련해가지고 청소년들 상담도 하고 하는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은 청소년들은 우리 군민 이기때문에 그 기관대 기관이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시원 위원   우리 군에서는 학생들 영어교육도 시키고 기타 이런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위센터도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지원도 필요하지만 정말 위센터에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우리가 감싸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한수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수원 사업도 있잖습니까, 거기에도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학교측 하고 저희들하고 업무가 동일한 것도 있고.
장시원 위원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조율해서 위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역할이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맞습니다. 위센터만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들은 시내 와야 된다. 우리 어른들도 성류굴 운동장에 가보면은 화장실이 저기 있는데도 걸어봐야 1분정도 밖에 안 되고 30초도 안되지만은 화장실이 필요하다 해서 운동경기시설장 마다 화장실을 두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차도 없고 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시내가 아닌 곳에 떨어진 곳에 가서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 기준을 놓고 본다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고 또 청소년들도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항들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다음 일반사항, 657페이지, 경로당 공동취사제 운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취지도 좋고 또 전국 다른 지자체에서도 울진군에 견학을 올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심의할 때도 그렇고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 경로당 공동취사제 운영은 이제는 원전 돈 가지고는 그만하고 우리 울진군 일반회계로 넣어가지고 사업을 좀 진행하자, 왜냐하면은 다른 사업들도 시범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지원금 안에 포함이 되는 사업은 형태는 안 맞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했으면 이 사업은 당초 예산으로 들어오고 다른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났다 예를 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저희들 재원이 한수원 재원인데 년으로 치면, 한수원지원비를 군비로 대체하는 의견을 저한테 말씀.
장시원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사업의 효과성을 봤을 때는 군비나 한수원이나 큰 차이가 있는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장시원 위원   과장님, 이 얘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이고 만약에 이걸 한수원 지원금으로 이 사업을 한다면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울진군에 온다할 때 오지마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군 예산이 아니라 특별회계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면은 그것은 좀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나왔던 얘깁니다 마는 오늘 과장님 처음 들으신다고 하시니 이제는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은 계속 지속해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군 예산으로 하고 다른 사회복지과에서 아까 얘기했던 어른들한테 수익사업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은 우리 군 예산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면 오히려 그런 사업들을 이 사업으로 대체해서 매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오늘 공식적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저희들이 더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이 안 된 부분이래가지고.
장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다연 위원   과장님, 어르신들 공동취사제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부분은 언제부터 정상운영이 가능할까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지금 경로당은 위원님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경상북도청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은 백신 2차 접종을 맞 고 14일이 지난 분들은 취사행위 음식물 섭취행위도 가능하다. 단 접종자에 한해서 가능하고 그 대신 일상적으로 경로당 안에서 생활하실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백신 2차 접종자에 한해서는 취사행위나 음식물 섭취행위가 가능하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강다연 위원   이번 코로나19 예방 접종 관련해서 접종율을 높인 이유 중에 하나지요. 어르신들이 처음에 백신에 관련해서 거부반응을 일으키다가 경로당 운영에 관련되어서 이런 조건을 다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빨리 하루라도 문 열어서 안부도 묻고 서로 얘기도 하고 취미활동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예방접종은 했지만 운영할 때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소득이라든가 여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잘 알겠습니다.
강다연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 위원   앞에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을 드렸지만 요양시설에 대한 부분은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비이고 장시원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기본지원사업비, 울진군에 245개 3억5천만원 예산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알고 나중에 대처하시면 될 것, 업무를 보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위원장 신상규   661페이지, 경로당 행복도우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방문횟수가 좀 줄은 것 같애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업무는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상담실적도 있고 이랬을 때 코디네이트 말고 각 읍면에 행복도우미를 한 명씩 배정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읍면에 한 명씩 채용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한 분씩 하는 것 같은데 노인인구수가 많은 데는 더 배정하는 게 좋지 않나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저희들도 큰 읍면은 경로당수도 많고 하지만 큰 읍면은 코디를 배치를 해가지고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왜그러냐 하면 사실상 본인의 업무가 아니면은 조금 소홀해 질수도 있고 이러니까 사실상 행복도우미는 행복도우미의 업무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지고요. 코디네이트는 코디네이트의 업무가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2020년도 2021년도 도표를 봐도 방문횟수는 줄어들었지만 사실상 업무는 많이 늘어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코로나가 와도. 맞잖습니까? 실지 있는 자료를 제공 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맞지요. 그렇다면 한몫에 대폭 수용 인원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한 두명씩 더 해볼 필요가 있다. 큰 데부터라도. 그런식으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저희들 검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상 받기 쉽지 않은데 고생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다음 662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실적 및 문제점 개선사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똑같은 사업인데 질문을 몇 번 하게 되네요. 맥락이 비슷비슷한 얘기지만 듣고 개선을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래 이해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간제 모집할 때 맞춤앱광장을 꼭 해야 된다는 고시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채용과정에선 그런 건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 것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권고 사항입니다.
김정희 위원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사실상 참 오랜 시간 시끄럽게 해왔습니다. 1년 정도. 안 그래도 전자 얘기를 하기보다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기각 됐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신청 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저희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맞지요. 그랬을 때 꼭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가기를 바라지는 않았겠지만 대응방법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도가. 우리가 조례도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과장님이 늦게 사회복지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그래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김정희 위원   왜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단체교섭부터 군수님 면담도 요청했는데 군수님도 안 만나주지 이러다보니 나름대로 화가 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저희들 공문은 다 받아보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행정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다수의 아까 장시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다수도 군민이지만 소수도 군민입니다. 이 분들이 다음에 저한테 하는 얘기 뭔지 압니까? 다음에 중앙노동에 재심청구 기각됐을 때 행정소송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안 내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행정심판 해보고 소송해갖고 결판을 내겠다는 얘기이고 또 뭔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부당해고 때문에 부당업무 정당화 시키려고 노무사를 우리 군비를 갖고 수임 했는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변호사 말입니까?
김정희 위원   노무사, 노무사. 변호사 말고.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노무사도 우리 군에 위촉된 노무사.
김정희 위원   우리 군에 노무사 위촉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김정희 위원   그러면은 따로 수임 했는 건 아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아닙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어떤 부분이든 간에 피해를 봤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예든지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합당하다 하는 걸 심어주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 또 본인도 다시 복직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 분 입장에서는 똑같은 업무를 자기는 5년을 해왔다. 맞지요? 우리가 군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건 1년 밖에 안 되잖습니까, 이제 2년차지요? 똑같은 업무를 5년 동안 해왔는데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갱신기대권도 묵살시키는 행정이 어디 있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법적 대응 당연히 하시겠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방법을 좀 제대로 해도가.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하여튼 저희들도 그 일을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잖습니까, 정당한 업무지시는 따라야 되는 그런 고충도.
김정희 위원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판단될 수 없는 게 이 분 사는 데가 오곡이예요, 오곡. 그리고 근무지가 그 부근입니다. 그러면 맞춤형광장앱 핸드폰으로 못했다 해서 왕복 80키로를 매일 같이 출퇴근해서 도장 찍고 가라 하는 얘기는 부당하다. 제가 왜 이런 얘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처음에 위원님들도 몇 분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맞춤앱 광장을 우리 말을 안 듣는다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짜 필요하다면 그 당시 계약 기간제 공고를 할 때 고시를 하라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저희들 맞춤앱광장 때문에 해고하고 짜르고 이러지는 않았잖습니까. 그것은 과정이고.
김정희 위원   거기에 대한 얘기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진 열장 밖에 안 받았니 이 분이 행정 소송할 게 뭐가 있어요? 카톡으로 전달했는 부분이 날짜까지 다 나옵니다. 예? 우리가 카톡이 요새 참 좋은 게 있잖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보낸 자료가 다 있어요. 그 자료의 일부가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들었는 아까 얘기했는 10장의 자료를 훨씬 많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일을 주도해 가지만은 이해를 시키든지 설득을 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앞으로는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능력 있잖아요. 복지과장님 능력이 출중한 줄 다 아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고맙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 걸 좀 발의해서 이런 얘기가 더 이상 안 시끄럽게끔 또 모자라는 부분 있으면 달래가면서 가르쳐 가면서 데리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민 아닙니까? 그래 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665페이지, 복지회관 관리운영 및 지원현황, 교육운영, 프로그램 활용실적, 참여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매년 똑같은 사항들인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결정을 해야 안 됩니까 맞지요. 위탁을 줘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위탁을 주고 이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은 채우고 해서, 이제는 어떠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올해 종합복지회관 이름부터 교육을 위주로 하는 회관이기 때문에 교육운영팀에서 평생교육회관으로 바꿔서 운영을 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래서 평생교육 쪽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원래 자체가 그렇습니다.
장시원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운영을 해오면서 또 미흡했던 그런 부분들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보면은 업무인수인계가 사실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새롭게 맡았는 팀에서는 얘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사항들인데 하지만 복지회관 관련해가지고는 정말 인수인계를 100% 이상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 담당직원이 담당과의 팀에서도 시행 착오 없이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온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그 전의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이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지회관 만큼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문제점들 많이 있었는 걸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잘 알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했다고 할 때도 더욱더 그런 부분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군청 청사입구에 커피점 있잖아요. 카페, 그게 장애인복지관에서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종합장애인복지관에서.
장시원 위원   맞지요, 장애인복지관인데 여기가 수익이 좀 어떤가요?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적자라고 우리 장애인들 인건비, 토요일 일요일 날 다 안하고.
장시원 위원   적자라고 하는 것은 건물세도 안내는 걸로 알고 있고 물세도 안내죠? 전기세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자, 지금 울진군 청사 보통 다른 청사 가면은 그 앞에는 취업센터라든지 기타 이런 정말로 울진군민들 모두가 최고 밀접한 최고 매인 자리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카페, 장애인 정책을 우리가 더 군민들에게 대외적으로 알린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최고 매인자리에다가 저는 카페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그렇게 좋은 위치에 카페를 만들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니깐요. 그런데 장애인 카페, 어쨌든 장애인 카페가 좀 제 역할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단적인 예를 든다면 일회용 사용도 너무나 남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왜 적자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오히려 사람을 한 명을 더 고용해서라도 거기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회용 컵이 아니라 기타 세척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쓰고, 왜냐하면 울진군에서도 일회용 사용하기, 일회용 줄이기 운동도 하고 있고 그걸 많은 업장에다가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하여튼 이런 저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쪽편에 있으면 덜 하겠지만은 메인 자리에 있다 보니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하는데 여기서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이걸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다보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서 울진군 청사에 얼굴이 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싶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701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결혼이민여성 지원 교육사항,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702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공동육아나눔터 있잖습니까, 울진군에 시설이 어디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복지회관 1층에 다문화센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종합복지회관?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종합복지회관 다문화센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 만약에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후포나 북면쪽에 맞벌이 가정에 애들이 만약에 육아나눔터 이용하려면 그쪽에서 여기까지 와야 됩니까?
○여성가족팀징 문순성   여성가족팀장 문순성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공동육아나눔터가 복지회관 한 개소만 있고요. 북부쪽에 북부도서관이 건립되면 육아나눔터가 하나 더 개소될 예정이고 남쪽에는 아직 계획이나 다목적 건물이 공공시설이 들어갈 경우에 또 SOC복합화 사업으로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남쪽에는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북면에는 북쪽 지역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한 군데 생길수가 있고.
○여성가족팀징 문순성   예, 북부도서관.
김정희 위원   그렇다면은 기성 근남 이 밑으로는 사실상 많이 열악하다. 그죠, 맞지요?
○여성가족팀징 문순성   예, 예.
김정희 위원   다문화가족들 수치가 대충 나와 있습니까, 지역적으로?
○여성가족팀징 문순성   701페이지 보면 남쪽 매화 기성 온정 죽변 후포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0가정 정도.
김정희 위원   음. 하여튼 이렇다면은 소규모라도 남쪽은 전체 다 관장은 못하더라도 기성 매화를 묶든지 안 그러면 온정 후포 평해 묶든지 어떤 방법을 내주시는 게 맞지 않나 향후에 올해 지금 당장 이 사업을 하라는 얘기 보다는 왜그러냐 하면은 방법이 없잖습니까, 소외되는 부분을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적극적으로 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내년에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지금 울진군에도 교육청에서 단설유치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어떤 유치원.
장시원 위원   단설유치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안에 유치원을 있는 것을 이제는 유치원생들만 다 모아가지고 하는 별도의 학교 개념으로 만드는 거지요. 단설유치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제 우리가 복지지원과의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전에 아이큐어린이집에 지금 만들어놨는 돌봄센터 있잖습니까. 돌봄센터를 차량 여러 가지 위험도 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다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군에도 정말 육아 관련된 센터를 오히려 만들어야 된다. 여기저기 흩어져야 될 그런 세대도 있지만은 오히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센터를 집중해서 돌봄센터도 거기 오고 이래해서 그런 종합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나. 과장님 어떠세요 생각이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권역별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맞지요. 권역별로도 필요하고 또 한 곳에 모은다면은 특히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맞지요. 지금 돌봄센터도 보면 차량 운행을 해야 한다는 그런 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깐요. 그래서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피치 못해서 맡겨야 될 그런 사항들 있잖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맡길 수 밖에 그런 사항인데 아이를 다시 또 와서 태워주고 가는 게 쉽지 않으니 오히려 여기야말로 차량운행을 해가지고라도 픽업을 해서 오고 이런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울진군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뭐 육아라든가 청소년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공감합니다. 정말 미흡합니다. 어르신들의 지원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하다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파악을 했으니 이제부터는 조금 조금씩 더 늘려가는 그런 사업과 예산이 수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과장님, 702쪽에 프로그램 수가 33개 하고 12개하고 많이 줄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상반기만 하기 때문에.
○위원장 신상규   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위원장 신상규   상반기만 해도.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하반기 프로그램을 확충...
○위원장 신상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코로나 때문에 좀.
○위원장 신상규   지원 수는 왜 줄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프로그램 수는 동등한데.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상규   예.
○여성가족팀징 문순성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2020년도는 전체 했는 실적으로 했고요. 2021년도는 4월 현재 시점으로 운영적인 것만 했고 하반기거는 계획이래서 안 넣었습니다. 실적 부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했는 것에 대해서만 자료가 기재된 겁니다. 센터프로그램 운영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아직 실시를 안했기 때문에 실적으로 기재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반기도 작년과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운영됩니다.
○위원장 신상규   아, 그렇습니까?
○여성가족팀징 문순성   예.
○위원장 신상규   위탁 기관이 올 연말이지요?
○여성가족팀징 문순성   예, 예.
○위원장 신상규   민간위탁하고 지난번 직영하고의 혹시 장단점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용 부분입니다. 군 직영을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가지고 정규직화 되어야 되는 부담, 총액 인건비제하고 연동이 되는 그런 부담이 있고 그 대신 직영을 하면 아무래도 의사전달이라든가 직접적인 서비스라든가 이런것들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측면이 강하고요. 위탁을 하면 아까 그런 부분은 없지만 유연하게 업무를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거는 위탁이 나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판단하고 있는 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가족지원 센터에 센터장만 정식 공무원이 나가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과거에는 담당과장이 겸직을 했는 경우도 있고요. 직영을 하지만 센터장을 전문가를 채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건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올해 연말 가기 전에 10월 달에 논의가 필요하고 예산이라든가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저가 질의한 내용은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723페이지, 울진군립추모원 조성사업 추진 실적 및 시설물 관리 운영 추진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근무하는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추모원은 365일 오픈된 시설이고 화장은 3일 빼고 다 해야 되고 공무직은 세 분이 계시고 정규직은 네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은 주 6일을 근무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업무 강도가 심하고 복지는 휴일근무수당 이런 것 가지고는 대체가 부족하고요. 식사도 문제가 해결 안 되어서 부탁을 해서 식사를 관내 식당에 별도의 비용을 더 부담해서 시켜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먹고 퇴근할 때 음식물 가지고 가는 그런 입장이고 민원도 그런 민원 빼고도 엄청난 민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다 슬프고 힘들어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민원이 하루에 한 두건씩 해결이 안 되는 민원들도 있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위탁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위탁을 하면 너무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위탁이 안 되는, 장례식장이 있으면 위탁이 됩니다 사실. 그런데 장례식은 위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복지를 생각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1년 6개월 정도만 근무를 하고 대신화 시켜주는 게 그게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희 위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있는 게 첫째 먹는 게 해결이 안 되요. 식사하는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예. 식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에 대한 고민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저희들이 식구가 좀 많으면, 식당은 있거든요. 식구들이 많으면 공단에서 하면 한 20, 30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십시일반 해서 식당 아줌마 한 명 이래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특별히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식사문제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희 위원   식사 문제 외에도 거기에는 근무형태가 진짜 많이 열악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을 솔직하게 있는 대로 얘기를 다 하라고 지금 기회를 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오늘도 8시에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을 해서 저희 직원들은 6시 반에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예열을 시키고 담당계장은 예열을 확인하고 그러면 8시에 1회차 화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1회차 화장이 들어가면 2시간 정도 소요되면 오늘 두건을 했는데 2회차는 10시에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개장유골이 들어오고 이러면 주민들 불만 있으면 식사 시간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정희 위원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 사실상 거기에 안 계시는 분들은 애로사항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오늘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또 제안할 일이 있으면 제안을 하시고 그래 주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알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저희들 공무직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세 분인데 세 분이 정도 필요합니다.
김정희 위원   능력 있으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제안을 해줘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짓고 난 이후에 이런 얘기는 의미는 없겠습니다마는 이쪽으로 전문가 분이 화장 추모원에 와서 하는 얘기가 여기가 명칭이 울진군립화장장이면 모르겠지만 추모원인데 이 화장장이 입구에 있는 것은 조금 아쉽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화장장은 유족 입장에서는 한번만 왔다가 더 이상 안가는 곳 아닙니까. 그다음 추모원 추석이라든지 한식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기일 때 와서 한번씩 보고 가는 그런 사항들인데 올 때마다 화장장을 지나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는 추모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쉽다. 설계 그 당시에 화장장을 저기 안쪽으로 넣고 추모원을 들어갔을 때 넋을 기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아, 맞네 그럴 수 있겠구나 싶겠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이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모원을 만들었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도 하면서 또 울진신문 게시판에 올라온 그 내용이 아니더래도 분명히 이런 저런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때 울진군이 화장장과 추모원을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다보니 타 지역에도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 분명히 많이 있을테니 그런 사례들을 철저하게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조금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3기가 있지요, 화장할 수 있는 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장시원 위원   그럼 회차마다 3기를 다 가동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유족들이 신청한 시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만약 8시 1회 차에 3구가 다 화장을 할 시에는 3구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저희들 3구 중에 2기만 돌리기 때문에 일단은 1회 차는 관내 주민이 우선입니다.
장시원 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관내 주민이 우선이고 2회차 3회 차는 일반 주민들하고 관외주민들하고 그다음 4회차 3시부터는 개장유골을.
장시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두 시간이 시간을 단축할 수는 없나요? 그러면 기계에 무리가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통상적으로 거기 소요되는 시간이 한 시간 40분 정도.
장시원 위원   온도를 높이고 그렇게는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그렇게는 기계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장시원 위원   예 예. 안 그래도 1시 3회차 이런 부분들이 보통 울진에 화장장에 오는 사람들은 멀리서 오는 사람들 아니잖습니까, 해봐야 영주나 울진 관내나 이런 사항들인데 아침에 발인을 하고 나서 계속 기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사항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요금도 확인을 해보니 동해보다는 울진군이 많이 저렴하더라고요. 보니깐요. 하지만 이 개장유골 관련해가지고 보통 도로공사를 하든 간에 이런 것 할 때 개장유골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한구에 1만원씩만 싸고 2만원만 싸도 전라도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개장유골이 한 두개가 아니잖습니까, 보통 20구 30구 50구 많게는 100구까지도 하니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다 하더라고요. 이것은 울진군에 장의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도 개장유골이 나왔을 때 유골수가 많으면은 기가 많으면 한 푼이라도 싼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답니다. 갔다 와도 인건비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울진군에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얘기를 하니까 그런것도 한번쯤.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참고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참고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드릴 얘기는 많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736페이지, 보훈가족 처우개선 예우사항 등 지원사업 추진실적, 문제점 개선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736페이지 한번 보죠. 매년 유공자들이 많이 돌아가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독립유공자는 한 분도 안계시고요. 다 돌아가시고 6.25 참전도 제가 옛날에 계장할 때 500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16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다 구순에 접어드는 분들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돌아가시면 배우자 수당, 그럼 참전유공자한테 수당을 얼마 주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6.25는 15만원, 도비군비 포함해서 15만원 도표 안에 보면 참전명예수당이 있잖습니까, 부의장님. 거기 보면 사망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3만원, 보훈예우수당은 이렇게 군비도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여유가 총 사업비가 참전유공자 돌아가시면 사업비가 여유가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풀예산 측면에서는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조건 돌아가시니까.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왕 배우자수당을 줄 때 담 소정의 금액이라도 한 3만원 정도 더 인상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인상할 여력이 있는데 미망인들하고 미묘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래가지고 만약에 여기를 자기들하고 동일하게 하면은 그쪽에서 또 저희들 그런 고충은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인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있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이런 분들 때문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은 미망인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십니다. 골고루 똑같이는 못해도 제가 말씀드리기 편해서 3만원 얘기를 했는데 단돈 만원이라도 지금보다 인상해 줄 수 있다면 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내년엔 좋은 날 있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대교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신상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울진군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위원장 신상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위원장 신상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상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행정에서 답변하시는 담당자분들도 그렇고 지금 유투브로 생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때도 간략하게 잘 해주시고 답변하실 때 간단 명료하게 잘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군정질의, 5분 자유발언, 주요사업장현지확인, 현장 방문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안스카이레일을 명칭을 할 때 정확하게 해안스카이레일로 명칭을 하셔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죽변 해안스카이레일로 명칭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보니까 여러 3종류 4종류 명칭을 가지고 하는데 책자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명칭을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기록해 주시고, 지난번 태풍 마이삭 하이선 때문에 저가 자료를 하나 줬지요? 5미터 내지 7미터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김창오 위원   앞으로 태풍이 왔을 때 파도가 넘어온다, 안넘어온다는 확답을 할수 있는 부분이 안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다만 앞에 있는 죽변수협이 모르지만 해안변쪽에 잠재가 해양수산과에서 검토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 위원   300미터를 할 때 스카이레일 출발지점에서 방파제 쪽으로 300미터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이랬을때는 앞으로 태풍이든 너울성 파도가 왔을때는 큰 피해는 없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충분히 카바가 될 걸로 생각 됩니다.
김창오 위원   그랬을때는 해안스카이레일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이건 준공이 늦어진 이유는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몇 개월 늦어진 상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아까 설명할 때 7일 1일 안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8일까지 점검이 완벽하게 할 수 있나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적된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겁니까 아니면 시설해야 될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안전 부분입니다.
김창오 위원   안전부분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김창오 위원   28일까지는 준비가 끝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보완 부분은 완료가 되고요. 2차 28일부터 7월1일까지 2차 보완이 되면은 2차 보완에 따라가지고 보완을 해야 되고 다만 준공식하고 개장은 일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보완이 미비한데 개장하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유료로, 유료 부분은 일단 교통안전관리공단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오 위원   그랬을 때 7월 1일 개장이 가능하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일단 준공식하고 개장식을 병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미비한 사항을 뭘 어떤 걸 지적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주로 말씀드렸듯이 안전 부분.
김창오 위원   안전이란 특별한 명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주로 하트해변에서 봉수항 구간에 측면의 토지유실 태풍 와가지고 토지유실 된 부분하고.
김창오 위원   그거하고 레일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레일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주변 했을 경우에 안전의 문제가 있다. 그다음 지주 녹슨 부식부분 보완해야 되고 용접부분 녹슨 부분 보완 좀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입니다.
김창오 위원   그랬을 때 바닷가 쪽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녹슨 부분하고 지주부분에 대해서 부식이 됐을 때는, 지주대 안에는 아무것도 빈공간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빈 공간입니다.
김창오 위원   그랬을 때 부식이 됐을 때는 몇 년 정도 갈수 있을 것 같애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임차를 3년을 줬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일단 또 각종 태풍이라든가 각종 돌이 자꾸 때리거든요. 때리면 완벽하게 밖에 보완을 해놨습니다.
김창오 위원   돌을 때린다 그랬으니까 완벽하게 지주대에 완벽하게 보완을 해놨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김창오 위원   혹시 보완이 안 된 부분들도 없잖아 있지요? 잠재를 넣든지 파도를 직접 많이 맞는 곳하고 돌이 파도를 치면서 돌을 때리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은 부분 부분 체크해서 잠재를 넣어야 될거예요. 그래야 그게 안전성이 있고 지주대가 오래갈 수 있고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지난번 피해로 인해가지고 옹벽을 쌓는데 사실은 허허벌판이잖아요. 자료를 보세요. 이 부분을 그림을 그리든지 페인트를 칠하든지 그 역할을 해야 되요. 다른 건 다 멋지게 해놨는데 바로 이 옹벽 때문에 생각하는 부분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자체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창오 위원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도록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김창오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사업 건수도 많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건이 있는데 뒤에 중복된 건이 몇 가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면 2020년도 빌보드 간판 보수, 후포 백암대게회센터 있지요. 중간부분에.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김정희 위원   486페이지, 처리건 하고 같이 말씀드릴게요. 후포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빌보드 간판 보수를 몇 번 했습니까, 2020년도 '19년도부터.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태풍이 와가지고요. 일부 탈락된 부분이 있어서 했고 후포백암회센터 부분은 약 한 2회 정도 보수를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2회 정도 보수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김정희 위원   요번째 간담회 때 보수를 한다고 말씀했는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보수를 지금 현재 빌보드간판이 안에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염분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부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전체를 철거를 해서 다시 빌보드간판을 해야 됩니다.
김정희 위원   빌보드 간판 하나 새로 만드는 데가 1억5천 정도 든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부식이 작년 연말에는 부식이 왔는 걸 인지를 못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당초에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 처치하는 부분에...
김정희 위원   작년 2020년도 4월 달에 보수를 한번 했습니다. 위탁하고 노후 판넬 교체 이것은 우리가 준비한 자료는 아니고 집행부에서 낸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걸 4월 달에 할 때 대충 안에 부식이 됐다 하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인지를 하고 했는데 보수를 또 합니까? 검토 새로 했어야 되지.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그때 저희들 철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 문제도 있었고 해서 우선 응급처치를 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20년도 10월 13일날 사진도 있어요. 빌보드. 지금 또 밑에 터져서 보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내준 서류예요. 아니 4월 달도 그때도 했고 연말에도 인지를 했으면 그 당시 당초 예산에다가 1억5천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지금 추경에 와서 1억5천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큰 예산을 1억5천이란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신규사업으로? 이건 좀 의아스럽다. 물론 그 가운데도 있어요. 12월 18일 날 전기 누전으로 백암회센터 1년 만에 3건을 했습니다. 간판하나에 6천만 원 정도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어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6천만원 될거예요. 그런데 1년도 채 안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럼 여태까지 작년 4월 달부터 지금까지 5천에서 6천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걸 철거해버리고 새로 신규간판을 세운다? 그럼 당초 예산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당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린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당초 예산 삭감됐는데 지금 추경에 올리면 승인이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안전의 문제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때 올려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울진군 전체 간판, 간판은 다 해당 부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빌보드 간판 전체 7개가 있습니다. 해안쪽에 있는 부분이 부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염분으로 인해서 백암회센터가 바닷가 쪽에 있다 보니까 빌보드 간판이 철하고 염분이 삼각관계이기 때문에 부식이 많이 됩니다.
김정희 위원   공감합니다. 아무래도 주철도 부식되고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7개 빌보드 간판, 전체 처음에 시공했을 때 게시일이 있을 겁니다. 게시일하고 경과가 몇 년 됐다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울진군 전역에?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예.
김정희 위원   그러면 그 가운데 백암회센터 그 게시일로부터 얼마정도 예산이 계속 들어왔다, 지속적으로. 왜냐 태풍이면 태풍 이런식으로 기록해서 그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요번 주 안에 제출해 줄 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파랑길 있잖습니까, 자전거 도로길 하고 이 관광안내 표지판이 따로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있습니다.
강다연 위원   지금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되어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구간 구간마다 간판은 있고 다만 간판이 없는 부분은 스티커로 올라간 부분은 파란색 내려온 부분은 빨간색 이렇게 해서 화살표로 표시를 해가고 있습니다.
강다연 위원   일부 코로나19가 오면서부터 보행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지역에 해파랑길 파란선을 따라서 걸어는 봤습니다. 그런데 파란선은 되어 있지만 중간에 끊긴 부분이 있어서 전혀 안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해파랑길을 걷다보면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이런 방향제시가 안되어서 있는데 보면 끈 하나 묶어놓고 해파랑길 표시를 해놓은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걸어보면서 과연 이게 지역이 제가 그 지역인데도 잘 모르게 안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와서 정말 이 부분을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파랑길에 전반적인 도로 표시는 보완을 한 부분은 인지는 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표지를 해주셔서 지역민도 쉽게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쨌든 그런 해파랑길을 걸으면서 지역에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하잖습니까, 그런 안내도 자세히 표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저희들 요번에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내판이라든가 표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때 5억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저희들 예산요구를 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되면은 전반적으로 울진군 관내안내 표지라든가 이 표지 부분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죽변에 해안레일바이크가 오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해파랑길 선이 변동이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해파랑길 변동은 가능합니다.
강다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등대 쪽에서 오다보면 군부대 앞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그쪽에서부터는 바닷가 쪽이 아닌 내륙 쪽으로 해가지고 마을길 안쪽으로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동네 골목 골목을 쫓아가고 후정리 길로 넘어가다보니까 이게 정말 해파랑길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이 해파랑길이 좀 더 변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군에서 자체적으로 변동이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부산에서 강릉 고성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도와 협의를 해서 길 변경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다연 위원   보니까 마을 골목 골목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런 변동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십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 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여기 성류굴 남쪽 상가개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진입로가 양쪽에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도 생각을 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래서 통합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통합을 하는 게 맞습니다. 남쪽 상가쪽도 그렇고 북쪽 상가도 그렇고 양쪽으로 분산되어 있으니 손님들도 그렇고 만약에 성류굴에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분산을 한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닌 속에서 분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어느 한쪽에 우리 군에서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상가를 지어서 통합을 해가지고 하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맞는 것이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물론 장시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현재 북쪽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성류굴 관광비 조성 계획이 되어 있고 남쪽 부분은 거의 사유시설입니다.
장시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사유시설이 많다보니까 통합으로 할 계획은 내년도 가가지고 변경 계획을 수립해보고자 하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런 안도 같이 해서 일단은 추진이라도 해봤으면 정 안될 것 같으면 포기는 하더래도 일단은 추진은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그러겠습니다. 북부상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본인들이 매각의사 있는 부분은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실지로 감정평가 들어가니까 본인들도 안 판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안 판다 하니까 다시 또 난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상가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매입을 하되 우리 군에서 상가를 지어서 분양을 한다면은 또 얘기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해서 어쨌든 성류굴 상가들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그게 결론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방법들은 찾아보면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장시원 위원   여기 문화관광 홈페이지 보완, 다시 또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시 또 보완을 한건가요 아니면 그냥 비용만 바꾸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산은 작년에 5천만원 성립이 되어가지고 계약을 통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박2일 가고 싶다 그럼 1박2일 코스를 누르고 내가 30대다, 30대 누르고 그러면 코스가 다 나옵니다. 음식은 어느 부분.
장시원 위원   과장님,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 위원   전에는 홈페이지 가야 자료가 많고 거기가 확실하지만 이제는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여기에서 울진여행추천 울진 1박2일 여행추천, 아이와 함께 울진군 여행 1박2일 추천, 이런식으로 하면 블로그의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울진에는 모르겠습니다. 외국에 자유여행 갈 때라든지 다른 지역에 갈 때 이 포털에서 검색해서 들어가서 그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취합을 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인위적으로 1박2일 이런 사항들은 아무래도 왜냐 하면 안에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걸 모르는 상태다보니 그래서 포털에 가서 두 개 세 개 블로그들 글만 읽어보면은 거기서 공통점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항들이고 홈페이지 와서 이 내용을 보고 울진여행을 계획을 짜는 사람들 정도 수준이라면 오히려 블로그를 보고 거기에서 취합할 확률이 더 크다. 그렇다면은 이런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놔두고 이런 블로그 글들 관련 해가지고 다른 타 지자체는 이벤트 많이 하더라고요. 울진에 관련된 이런 글들을 올려가지고 보내주면 괜찮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품도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 글을 읽어보면은 아, 울진에 와서 정말로 현장에 와서 여행을 하고 올린 글인지 아니면 그냥 짜집기 해서 올린 글인지 다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쪽으로 보완을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남쪽상가 있잖습니까, 성류굴 남쪽상가. 거기에 해결 안 나고 있는 부분이 유원지라서 그렇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예.
김정희 위원   그렇다면 유원지를 관광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그건 가능합니다.
김정희 위원   가능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김정희 위원   입구가 두 개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한쪽은 유원지이고 한쪽은 관광지다보니까 관리부서가 틀린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한 군데서 관리부서만 통제가 된다면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북쪽 상가에는 그 분들이 부지매입을 하려고 의논을 하게 되면은 그때 되어서 좀 더 가격을 상향시키고 이래서 미루고 있는 부분인데 남쪽상가에는 부지가 한 사람 부지더라고요. 부지자체가.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상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서로가 안 맞는 것 같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관리계획 자체를 남쪽상가를 관광지로 바꾸도록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한 부서에서 다 관장을 하게 되면 같이 공유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남쪽 상가가 유원지라서 지금은 도시새마을과 인가 거기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거를 관광문화과에서 앞으로 흡수해서 같이 남쪽상가 북쪽상가를 성류굴 하나를 보고 같이 상가가 형성됐으니까 성류굴도 우리가 관리하잖습니까, 맞잖습니까, 그럼 그 하나를 보고 남쪽상가나 북쪽상가 형성됐으니까 이걸 한 부서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유원지를 관광지로 바꾸는 그 노력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성류굴 관광지 조성사업에 용역을 줄 때 포함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김창오 위원   빌보드 간판에 대해서 추가 질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할게요. 울진대게는 있습니다. 영덕에는 "게"가 없어요. 강구나 축산에 있는데 강구 축산 "게" 홍보는 대게를 안 합니다. "게"라 합니다. 보면은 강구는 축산에 있는 "게" 홍보하는 부분은 엄청나게 많아요. 울진에 보면은 백암회센터에 들어오는데 빌보드 간판이 있고 후포광장에 있고 오징어거리에 보면 해안 쪽에 모형 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삼척에서 울진 들어오면서 북면 쪽에 있는 빌보드 간판에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김창오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울진이 상징성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신청도 좋고 그런것도 좋은데 울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전에 덕구온천이 울진대게라는 그 자체가 들어오면서 사실 간판에 홍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내려졌어요. 다시 울진대게를 홍보하려면 울진대게에 대한 부분들이 영덕 강구 게나 축산 게 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진짜 울진 대게라면은 울진대게에 대한 부분은 울진군에 거기에 대한 홍보가 더 시설이든 유투브 방송이든 이런 부분이 앞서가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쪽에는 들어오면서 백암온천 광장이 있고 후포광장이 있고 오징어 거리는 있어요. 그 외는 울진대게 그림 그려졌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울진대게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죽변항이 울진대게를 많이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게 간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다 이러면 물론 1억5천 이 예산이 낭비되는데 1억5천보다 앞으로 울진군이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면은 다시 그것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군수님 공약 표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친절도 중요하지만은 울진대게를 통해가지고 경제적인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쪽에는 있는데 대게는 죽변에서 거의 잡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아무것도 없는 간판하나 없는 그 자체가 맞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사실은 안 맞는 간판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당초에 죽변항 오면서 울진대게 형성화 된 부분은 친절부분이 변경됐습니다. 김창오 위원이 말씀한대로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후에 지역의 상징성이 되는 걸로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덕구온천 오면서 사실은 북쪽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덕구온천도 있고 울진대게도 있고 하다못해 불영사도, 이런 부분들이 간판이 사실은 경제적인 간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내리기 싫다 이러면 한 가지를 더 세워서 하든지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변 하나 더 빌보드 간판을 하나 더 세우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위원님 말씀대로 울진의 상징성 대표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빌보드 간판 홍보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김창오 위원   삼척에서 동해 강릉 서울서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울진에 대한 상징성 하나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 깜짝 놀랄거예요. 다시 검토해서 지금 현재 있는 간판 내리기 싫다 이러면 주변에 하나 더 세우세요. 세워서 하더라도 울진의 상징을 다시 한번 홍보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서 세우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빌보드 간판 다른 지자체나 외국에 나가보면요. 우리는 한쪽 면만을 보이도록 해놓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양면으로 되어 있지만 보통 한쪽면만 보이도록 하는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 외국에 나가면 삼각형으로 해놨습니다, 이렇게요. 삼각형에서 이쪽에도 자연스럽게 보이고 이쪽에서도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지금은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시야 이런 부분들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래놓으니까 간판을 크게 세우지 않아도 짧게 세워도 양쪽에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라든지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삼각형 형태의 보드 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고 우리도 앞으로 신규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적은 돈으로도 효과를 더 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빌보드 간판 부분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신규로 하고자 하는 백암회센터 부분도 삼각형으로 될 수 있으면 벤치마킹 통해서 검토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과장님, 우리 관내에 빌보드 간판이 몇 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7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7개 있습니까, 전부 구조물이 어떤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철근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예.
○위원장 신상규   혹시 다른 지역에 어디선가 본 것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철근 콘크리트로 했는 구조물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철콘해가지고 자체가 철콘으로 되어 있거든요. 밑에는.
○위원장 신상규   아니 철근을 안에 넣고 콘크리트로.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면을 말입니까?
○위원장 신상규   예.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그것은 저가 본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기둥도 그렇고 해안을 따라서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제작을 하게 되면은 아마 반영구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이것은 법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조물이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이라든가.
○위원장 신상규   종합운동장 전광판이 구조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근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위원장 신상규   한번 검토를.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다음 11페이지, 군정질의 5분자유발언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따른 위원별 지적 또는 질문, 개선,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온정 작은도서관을 온정 어린이집으로 자꾸 말씀, 설명을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죄송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 부분은 작은도서관하고 어린이집하고 틀리는데 그 부분 수정을 해주시고 해당 부서와 틀리겠지만 바로 앞에 작은도서관 온정면에 작은도서관 바로 앞에 세이브더 칠드런인가 그 기관에서 실내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현장 방문 시 가보니까 공간이 억수로 협소해요 놀이터로 하기는. 그런데 사실상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중복이 안 되도록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준공이 다 되어 가는 모양인데 프로그램 자체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 프로그램 자체가 작은도서관에 하는 프로그램은 유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갖고 이왕 많은 예산 투입해서 실내어린이놀이터를 만들었으니까 어린이들이 말 그대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활성화 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고민을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27페이지, 1천만원이상 사업예산 미 발주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원특인데요. 당초에 왕피천케이블카 쪽에 상상의 나래존을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면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좀 안 맞아서 저희들 위치변경을 후정 편익시설 들어갔는...
장시원 위원   실내에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실내입니다.
장시원 위원   실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장시원 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장시원 위원   오히려 이 정도 되는 예산이면 어디 한쪽에 국한되어서 하는 것 보다는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죽변항이라든지 후포항이라든지 왜냐하면 많이 보는 곳, 여기는 왕피천케이블카에 가야만 볼 수 있고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가야만 볼 수 있는 하기에는 돈이 사실은 예산규모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도 상상의 나래를 대충 감은 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3D, 4D.
장시원 위원   맞지요. 그렇다면은 그 효과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장시원 위원   LED 화면 우리가 여러 가지 영상물을 만듭니다마는 사실 관에서 만들은 영상물은 흥미가 없어서 안봅니다. 각 지자체마다 직원들이 유튜브 방송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는요. 직원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호기심에 의해서 사실은 저도 다른 지자체에서 만든 영상물을 보는데 우리 군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보는데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만들어놓은 그런 홍보영상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보게 되더라고요. 여기도 만들어서 어떤 화면들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고민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고민을 하고 선진 부분에 대해가지고 벤치마킹 통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그리고 좀 더 시대에 맞는 그런 사항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어느 지역에서 군 청사 정문에다가 LED로 크게 해놔가지고 논란도 되기도 하지만은 너무 그 안에 LED로 해가지고 관광객들도 일부러 와서 사진도 찍는다고 막 하더라고요, 과장님도 그 내용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해서 돈이 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283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울진문화원 조서에 보니까 18개 부분에 5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문화원에 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신상규   예, 18개 부분에. 441페이지 사업 활동비까지 하면 한 6억6천 정도 이상으로 지원되는데 문화원장님이 일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가 봐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류문화제를 예산조기집행과 관련 되어가지고 성류문화제는 추경때 반영된 사항이고 나머지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 외에는 행사성 경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담당 부분이 18개 부분이 있어가지고 혹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생기기도 하고 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고맙습니다.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성류문화제는 추경 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잘 챙겨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449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사업추진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   과장님, 후정해수욕장 부분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 위원   예를 들어서 기재부에서 협의 중에 있다 그러는데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시설이 늦어질 경우에는 다른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매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속 매입을 어차피 해야 됩니다, 기재부 땅을 매입을 해서 편익시설을 갖춰야 되지만 다만 기재부 땅을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계속 사용할겁니다.
김창오 위원   승낙을 받았을 때는 시설이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편익시설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부분 편입에 대해가지고는 어느정도 승낙을 받은 걸로 판단이 되어서 그쪽에 편익시설 설치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명확히 기재가 되면은 기재부에서 허락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창오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기재부에서 접수를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예.
김창오 위원   그러면은 시설이 늦어짐으로써 후정해수욕장이 여름 개장 앞두고 있는데 지금은 후정해수욕장이 여름에 개장할 때 그대로 진행할 수.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올 여름은 그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김창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461페이지, 민간위탁사업 운영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불영계곡 캠핑장 대흥리 발전협의회에다가 위탁을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집행액 정산 결과 보면은 첫째 무상 임대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면 수익이 생길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올 7월 달 수익이 생기면 50%를 재투자 시설투자 지역에 환원한다 했고 그럼 50%는 뭐지요, 운영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수익금입니다. 운영비.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임대를 하고 만약에 100만원을 벌었다. 수익이 생겼다 하면 50만원은 운영비로 쓰고 50만원은 우리한테 귀속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재투자를 한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시설 재투자를 합니다.
김정희 위원   이래 판단하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김정희 위원   그러면 무상임대가 수익에 대해서 무조건 50%를 짤라서 분리해서 한다. 이 얘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김정희 위원   추가적으로 인건비나 이런것도 지원해달라는 얘기가 안 나오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저희들 절대로 그건 안 된다. 당초에 용역이 소규모관광자원화시설 용역줬을 때 손익분기점이 약 1억8천 정도.
김정희 위원   1억8천. 근무자가 몇 명쯤 되는데요? 손익분기점이 1억8천만원 된다면은 1억8천만원 벌기 위해서 전기세 광열비가 얼마쯤 들어가고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사람 인력이 몇 명 투입이 될 것이고 맞지요? 거기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당초에 (주)하오삼에서 7천5백 임차료를 받았는데 이 분들이 도저히 적자폭을 메울 수 없어서 작년 연말에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인력소요는 여름철 성수기 때하고 비수기 때하고 달라집니다. 성수기 때는 주차시설도 이용해야 되고 캠핑 청소부 청소요원 약 5명에서 6명 정도
김정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대표적으로 (주)하오삼에서 운영비가 나왔을 게 아닙니까, 정산낼 때. 정산서를 우리한테 꼭 보여줄 필요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정산내역을 보여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정산서는 안 들어옵니다. 임대료만 저희들 받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임대료만 받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예.
김정희 위원   그러면 정산 되는 부분은 얼마 되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예. 일단 적자는 확실한 것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 부분을 물어보는 얘기가 더군다나 (주)하오삼은 일반 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소득을 위해서 오는 부분이고 이것은 마을기업으로 운영을 한다면 사실상 소득에 만약에 소득이 적어진다면 전체 소득이 적어진다면 결국은 그 분들이 일하는 인원도 있을 것이고 운영비 자체를 모르고 이런식으로 계약한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대흥리 발전협의회 본인들이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습디다. 의지를 갖고 있는 거가 특히 송이 철에 대해가지고 송이 부분도 있고 지역에 특화품을 개발해서 거기서 판매, 그리고 카페, 밑에 있는 부분을 요구가 들어왔는 거가 음식점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김정희 위원   최대한 파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주겠다. 이런 생각하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주겠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예.
김정희 위원   그래 이해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김정희 위원   사업 많이 벌리면 사람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데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다 면은 위탁계약서 있잖습니까, 그걸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협약서는.
김정희 위원   협약서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거기 내용이 다 있으니까 협약서 자료를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상규   예.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 위원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2억5천 연간이 아니고 3년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 위원   3년에 2억5천이고.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예.
김창오 위원   결산 후 이익금이 3억이라 했는데 이 3억이란 자체는 2억5천에 상관없이 결산 됐을 때는 이익이 생겼을 때 3억을 준다는 뜻입니까, 어떤 뜻이예요? 이 3억은.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전체 본인들이 이익이 3억이 생겼을 때.
김창오 위원   3억이 생겼을 때 2억5천을 준다는 얘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아닙니다. 2억5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오 위원   무조건 적자든 흑자든 상관없이 2억5천 받고 3억은 자기가 이익이 생겼을 때 지역에 20% 환원 한다. 20% 환원 한다는 자체는 입장권 할인권입니까 안 그러면 지역에 순수한 환원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순수한.
김창오 위원   순수한, 할인권하고 관계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김창오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 3억에 대한 부분이 입장권 할인인지 아니면 순수한 3억인지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순수한 3억의 부분에.
김창오 위원   지역에 입장권 할인은 상관없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김창오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501페이지,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501페이지 보면은 사용료 소송 건이 있는데 소송비가 1억이예요. 소송비용이, 소송비용이 1억인데.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아닙니다. 청구금액이 1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원고의 청구금액이 1억입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김정희 위원   아, 그럼 소송비용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예.
김정희 위원   원고가 우리한테 청구한 금액이 1억이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김정희 위원   뭣 때문에 1억을 청구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원고가 1피고와 2피고가 있는데 1피고는 BG종합건설입니다. 주 업체가. 그래서 울진군청이 울진군수가 2피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2피고.
김정희 위원가   2피고가 됐고 1피고는 누구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1피고는 BG종합건설입니다.
김정희 위원   BG종합건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원청입니다.
김정희 위원   BG종합건설이 원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김정희 위원   그럼 ㈜비손스틸원 원고가 된 이유가 뭐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왜냐하면 당초에 BG종합건설 하고 캐노피부분입니다. 캐노피. 캐노피 부분을 BG종합하고 특허 부분을 계약을 했는데 자꾸 납품이 지연되고 이러니까 계약을 파기를 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니까 BG종합건설 보고 이 특허는 너거가 무단 사용했잖느냐, 무단사용했기 때문에 이 사용료를 내놔라 이러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담당 팀장 시켜서 다시 재차 오늘 이 자리 말고 재차 설명을 받을게요. 그래 해도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답변서 보내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위원장 신상규   50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 회의개최 및 수당 지급 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기록이 잘못 됐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제발전위원회 위원, 저는 임기가 되어서 임기만료 되어서 저는 빠졌습니다. 빠지고 현재 위원장님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죄송합니다.
김정희 위원   기록 자체에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07페이지 보면은 2020년도 7월 29일 수당이 얼마지요? 7만 원씩 아닙니까?
○관광마케팅팀장 장세석   관광마케팅팀장 장세석입니다. 7만 원이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참석인원 11명에 74만원 되면 계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교통비가.
○관광마케팅팀장 장세석   관외에서 오시는 분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참석인원은 전체가 다 수당을 지급했는 건 아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참석자는 당연직 그러니까 공무원은 제외하고 외부인들은 7만원씩 지급을 하고 관내 7만원 지급을 하고, 관외 분들이 위원이 있습니다. 관외 분들이 교통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교통비 얼마 지원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대구 같은 경우는 일반 교통요금에 준해서 지급을 합니다.
김정희 위원   자료를 이래 내주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이 잘 안될 것 같고 2020년도는 10명인데 35만원 이것도 맨 똑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자료를 수당지급 했는 것 이 수당지급 내역을 내려면 기획실장한테 말씀드렸지만 수당 받은 사람 내주는 게 맞잖습니까, 안 그러면 전체 참석인원이 몇 명인데 당연직도 수당을 지급 안하니 수당 주는 사람 얼마, 좀 더 세밀하게 한다면 교통비 주는 대상자 지역이 어디니까 얼마 이걸 기록을 해줘야.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추후에 세부적인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올해는 이래 하더라도 추후에는 자료를 낼 때 그래 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3페이지, 울진군 주요관광지별 방문객 현황 및 증감요인 실태분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방문객 현황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데이터는 저희들 직접 받습니다. 받고 있고 수 작업하는 개수기가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개수기.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개수기 포함해서 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전에 6대 7대 의회 때부터 계속 지적은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보면 관광객수를 부풀려가지고 기록하는 경향이 있고 정확하게는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관광객 사항에 따라가지고 그 관광지에 화장실부터 해서 휴게실 기타 이런 저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태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만 관광패턴이 예를 들면 10가지의 관광지가 있다면 번호를 매겼을 때 1번 3번 7번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 외는 적게 온다 이러면요, 아까 말씀하셨던 동선, 하루 코스를 정할 때 많은 곳과 적은 곳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문객 현황은 웬만하면 정확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습니까, 이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오는지 연인끼리 오는지 나이가 젊은 사람이 오는지 많은 사람이 오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세부적인 데이터가 있으면은 우리가 군에서도 관광, 내년도 향후에 여행 관광지 계획을 짤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이 데이터 부분에 대해가지고 컴퓨터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동적으로 개수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관광지 별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는 완벽하게 정확하게 구성이 되고 사유시설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연간 데이터를 받습니다.
장시원 위원   어디로부터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전화를 하고 공문으로 받고 이렇습니다.
장시원 위원   휴대폰 회사로부터.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장시원 위원   그럼 오히려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데이터를 할 필요가 없네. 맞지요. 휴대폰 보면 대충 파악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오히려 그것이 어떤 데이터보다도 더 확실할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하여튼 통계 부분에 대해가지고 명확히 기재를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렇다면 야간관광지가 없는 사항들, 만약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 저녁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저런 사항들을 개발도 많이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전에 성류굴 같은 경우도 야간개장도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한시적인 걸로 되어서는 안 되고요. 늘 보면은 사실 저녁때와도 갈 때가 없잖습니까, 어디 식당 외에 술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사실 딱히 갈 데가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 오히려 울진군에서는 그런 관광지를 패턴에 맞춰서 개발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스카이레일 바이크도 야간 그것도 굳이 여름철 겨울철 한정하지 말고 12개월 울진군수가 사항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포괄적으로 하라는 의미도 그런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관광지가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준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하지만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항들로 인해서 다 국내 여행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데이터가 떨어지는 것은 오히려 문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그 준비를 사실 지금도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과장님, 백암온천에 보면 몇 군데가 빠졌는데 거기는 검수를 원래 안합니까? 성류파크온천하고 한화콘도 그 두 군데 밖에 안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LG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20만명 옵니다. 누락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그리고 고려온천 있고 태백장 있고 하는데 이 자료가 누출되고 하면 그 업체 주인들이 보면은.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이 관광지 안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추후에 세밀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527페이지,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설치사업, 그 주변 연계 편의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계획 및 수익 구조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   (자료를 보여주면서) 연계사업에서 두 가지 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할 때 부산 오륙도 해맞이 공원에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10구간에서 50코스 770키로에 동해안 해파랑길이 있고 울진구간이 전국 최고의 에코힐링로드 구간이라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죽변 해안쪽에 2.5키로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스카이레일이 7일 이내 완공이 되어서 운영이 될 거고 그다음 3-7호선 후정해수욕장에서 해안경관 도로 72억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림에 보시면 데크로드 둘레길 산책, 사실은 해상과 해안절벽 동선으로서 블루로드 2.5키로 해안 삼척을 연계사업을 해안스카이레일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해안스카이레일 버스 승강장에서 내려서 데크로 방파제 위에 그려져 있어요. 여기서 시작하는 그 부분에서 방파제 바깥쪽으로 한 500미터 같은 데크로써 사업을 하도록 건의하는데 과장님 가능할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김창오 위원님 이것은 지금 이 시간 보다는 별도로 위원님하고 의견을 교환했으면 하는.
김창오 위원   그래서 건의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끝나는 부분에서 방파제 바깥쪽으로 안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잡아서.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전반적인.
김창오 위원   전반적으로 전체 계획을 세 가지를 같이 연계사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사업계획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결산 심의할 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있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안하겠습니다마는 정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땀 흘리게 만들고 시간 끌게 만들고 해서 밥 먹게 하고 음료수 한 개라도 더 사먹게 하고 더울 때는 아이스크림 한 개라도 더 사먹게 해야 지역경기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관광객들에게 너무 편하게 한다,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우리 울진군의 입장에 놓고 볼때는 이렇게 좋은 관광시설들을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관광객들에게 너무 차 타고 오면 바로 입구에서 내려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또 갖다오면 바로 차타고 가게 하는 이런 사항들은 편의적으로는 그게 맞지만은 이 관광,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빵점입니다. 우리가 케이블카 같은 경우도 주차장에서 걸어오도록 하면 엑스포 공원도 자연스럽게 거닐면서 동물원도 보고 숲도 보고 이러는데 바로 케이블카 입구에다가 주차를 해서 케이블카 타고 아쿠아리움 가고 이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엑스포 숲, 숲이 오히려 저는 인공적으로 만들어놓은 아쿠아리움이라든지 케이블카 보다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숨은 보물들은 우리가 굳이 안보여주고 이런 인공적으로 만들어놨는 이런 시설만 이용을 하게 하는데 오히려 이런 케이블카라든지 아쿠아리움은 엑스포공원 숲 미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보면요. 메인이 되어 버린 듯한 느낌이 있고 동선도 제 기준 놓고 본다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스카이레일 같은 경우도 맨 똑같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은 항쪽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 봐야 1분도 안 걸립니다. 그 안에 주차장을 마련해놓으면 사람들 거기 와서 타고는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것 아닙니까, 항쪽에 주차를 하면 가매 오매 더우면은 푸드트럭도 생길 수 있고 그쪽에 상가들이 손님들이 지나가면서 뭔가 먹을 수도 있고 거기서 이런 상권을 유발하고 상권을 생성하도록 하는 것도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 놓고 본다면 우리는 너무, 모르겠습니다. 저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여행을 다녀본 다른 지자체라든지 외국에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보니깐요. 그래서 우리가 수백억 수십억 관광 울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예산들이 투입되는 사업들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 꼭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그러한 부분은 먼저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부분이라든가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 추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하여튼 우리가 지역주민들 전문가 입장을 들어서 지역주민들 설득을 해서 되어야 될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관광 이런쪽은 정말로 여행 전문가들 또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에게 오히려 설득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래서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울진이 어차피 관광으로 살아갈수 밖에, 관광이 울진군에 효자노릇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 관광객들 편의 보다는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를 생각한다면 앞에 했던 그런 얘기들도 감안하고 또 전문가들 얘기도 많이 듣고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면밀히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후포 등기산 경관개선과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추진 실적 및 지역경제 기여부분 평가분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등기산 경관도 바뀌고 미술 프로젝트 등 스카이워크 때문에 후포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하여튼 관광문화과에서 큰 노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후포등기산 일대를 개발이 절실히 더 필요하다. 우예 든지 많은 사업을 만들어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지금도 많이 좋아졌어요.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진짜 울진군에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사유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유지 부분이 사유시설을 매각 의사가 있으면 충분히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현재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잠깐 하겠습니다. 등기산으로 도보로 올라가는 그 전답 있는 부분은 그 분들이 고집을 피워서 그렇다 하지만 등기산 정상에서 동부초등학교 쪽으로 그쪽으로는 부지사유지가 매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 확대를 해가자면은 한 곳에 밀집된 그 자리만 할 게 아니고 등기산 전체를 다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 일대는 그런 분들이 많은 얘기를 좀 해요. 동부초등학교 쪽에서 계시는 분들 우리 땅을 이왕 우리가 여기서 떠나야 될 것 같으면 제대로 형성하도록 해도가. 왜,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오다보면 그 위에 사시는 분들은 불편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소음이나 이런 걸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하여튼 명품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후포는 등기산 스카이워크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상인들도 그래 하고 주민들도 그래하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하여튼 명품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그럼 네 작품이 지역 작가분 들이 설치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지역 작가분 들입니다.
장시원 위원   어느 작가 분들인지.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파트별로 있습니다. 한예총에 포함된 부분 미술, 조각, 기타 하여튼 예총 안에 포함된 부분 장르별로도 있습니다. 하여튼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해놓은 작품입니다.
장시원 위원   하여튼 요즘 인터넷상에 바닷가 쪽의 사람 얼굴 형태의 모양을 해놓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제는 작품도 주변경관하고도 어울려야 되지만 관광객들이 봤을 때 이제는 사진을 찍고 싶은 그런 형태의 조형물도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아예 작품성을 가져갈 거면 작품성을 가져가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그래서 이런 조형물들은 너무 많이 만들어도 그렇지만 상징적인 그런 조형물들은 여기 말고도 다른 관광지도 사실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 지역에 서울에 대학교수분 중에 건축쪽으로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전에 과장님도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장시원 위원   이 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건축 작가들을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그 분이 자기 인맥으로 해가지고 우리 울진에 와서 그분들이 설치도 하고 울진군에 기증 비슷하게 하는거겠죠. 그걸 해서 옮겨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들도 아니니 오히려 그런 사항들도 작품성에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전에 중단되었던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이런 부분들 한번 더 만나가지고 한 번 더 통화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진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551페이지, 해양자원을 활용한 안전보행로 설치사업 및 해안누리길 모빌리티 구축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551페이지 보면 해안누리길 나홀로 모빌리티 구축사업, 그러면 자전거나.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킥보드.
김정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자전거나 킥보드.
김정희 위원   킥보드. 그런데 위치를 꼭 염전해변 기성 망양 해수욕장 월송정 이래 한정 지어놨습니까? 기성망양 해수욕장 사람이 더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환동해 본부에서 프로젝트가 나와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하여튼 연장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충분히 또 검토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자전거 사업 같은 경우에는 3페이지도 있지만 안내 간판할 때 이왕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안내판을 만들어서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지역별로 후포, 기성, 기성이 없으면 울진, 이런식으로 안내소에 표기도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 동아리 관광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킥보드는 사실상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헬멧도 써야 되고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있지만 아직까지 자전거에 대해서 그만큼 제약조건도 없지만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헬멧을 당연히 쓴다 하는 건 동호인들끼리 공유가 되어 있는 입장이고 킥보드는 우리가 티비를 봐서라도 아직까지도 하이바를 써라, 머리에 헬멧을 써라 해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도 안 쓰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그 분들 위해서 수리 안내소 관광안내표에 수리 안내소 표기도 해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것도 중간 중간에 여러 군데 해안도로 누리길 코스에다가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나 빠진 게 한 가지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후포 한마음광장 가면 대형 관광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거기에 보면은 전기선이 짤려져 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기선은 전기선대로 돌고 있고 밤되면 아무것도 안보이고 그래서 흉물스럽기 합니다. 그게 한마음광장에 하루에 평일 날 주민들 차고 이렇지만 금, 토, 일요일은 평균 승용차만 300대 200대씩 주차를 하고 있는데 보는 사람마다 다 지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보수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후포를 위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셔갖고 나는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고맙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555페이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관운영 지원 및 독서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과 문제점 개선 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은 아니지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얘기했던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해서 있잖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도서관에 대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된 조례도 있고 지역서점 인증제 같은 걸로 만들어서 서점을 활성화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도서관을 지원하는 것만큼 골목서점 동네서점에 대한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장시원 위원   책방이 없는 이런 지역은 삭막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얘기 했었습니다마는 보통 책값을 지역서점에서 샀을 때 10%할인을 받고 추가로 5%를 문화상품권으로 받는 것 있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예.
장시원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지금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역서점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마진이 그렇게 생각보다 지역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서 어차피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은 10% 까지 받는 거야 어쩔 수 없다 해도 5%까지 받는 것은 이제는 그 사업비를 차라리 우리 군에서 더 증액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더래도 그것은 이제는 아니다. 다른 지역에는 지역 동네서점 지원까지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까지 했을 때 이 지역서점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더 이상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충분히 과장님도 공감을 하실거고 우리 주무팀장도 충분히 공감을 하실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오늘 이 시점부터는 10%외 5% 더 받는 이런 사항들은 없도록 점검을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그러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안 받는데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받는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정가대로 매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래 주면 우리 군에서만이라도 정가를 구입을 해 준다 이러면 지역서점들이 판로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장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다음 581페이지, 재단법인 울진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추진사항 및 운영방안과 향후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재단임원 공모 등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그러면은 재단이사장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재단이사장은 울진군수가 되고요.
장시원 위원   군수 그러면 지역사람들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관광전문가 이런 부분도 같이 채용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내일 최종 보고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4개팀 정도가 기본적으로 움직여야 될 그런 부분이고 첫째 축제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전반적인 종합 할 수 있는 운영 팀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관광시설 수익사업 소규모 관광시설 부분 그다음에 문화시설운영 부분 기본적으로 4개팀 정도는 출발해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내일 최종 보고회 올라 오면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어쨌든 외부에서 관광전문가들도 같이 채용을 하겠네요. 그러면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시원 위원   맞지요. 영덕에도 이 외부 전문가를 관광재단에 채용을 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우리가 행감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결국 울진 관광활성화라든지 지역경기활성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 늘 얘기를 했지만은 전문가를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은 행정 전문가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광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광과 관련되고 우리 울진이 먹거리라든지 울진의 관광 수익과 직결 되는거라면 오히려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인건비도 정해진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연봉을 많이 주더래도 그 사람들 통해가지고 우리가 몇 배의 부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런 전문가 초빙하는데 채용하는데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반드시 명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저희들 기본적으로 출발하게 되면 1차적으로 소규모 관광시설 염전해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일단 7월 12일 날 개장을 합니다. 개장을 하게 되면 일단 직영으로 갔다가 문화재단이 완전히 설립이 되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방안, 하여튼 소규모 관광시설 그다음 문화시설 이런 부분을 수익사업도 문화관광 재단에서 추진함이 어떻냐 하는 내일 의견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끝으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면요. 절대로 문화관광재단에 임원이나 채용하는 사람들은 비전문가 울진에 인맥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채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넓은 시야를 가진 울진관광의 이런 미래라든지 현실 이런 부분들을 직시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개선을 해갈 수 있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가능하지 관광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인맥에 의해서 사람을 심기 위한 이런 형태로 채용을 한다면은 이것은 첫 출발부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직을 걸고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막고 공정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과장님, 지난번에 설명회 할 때 참석 했었더랬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23개 시군에서 울진군이 그래도 과거에는 오지였지만 지금은 오지가 아니고 선도적인 입장에서 먼저 앞서서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울진군에서도 23개 군에 따라가지 말고 이런 울진 문화관광재단 이 자체가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치욕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끔 하셔가지고 장시원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울진문화 그리고 울진문화관광을 위한 자원이 탄생할 수 있도록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585페이지, 향토문화사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울진군지 편찬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이번에 발행이 되면 보통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50년이지요, 보통. 30년.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죄송합니다. 손 팀장님이 답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신상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손영수   문화예술팀장 손영수입니다. 군지 정보 개정판은 평균 1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위원 10년 밖에 안 되요?
○문화예술팀장 손영수   요번에도 한 10년쯤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원래는 보통 30년 정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빨리 했다고 들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위원님, 저번 군지가 몇 년도에 편찬됐는지는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군지는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부터 해가지고 어디 이해 관계없이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지는 우리 울진의 역사가 기록되는 거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이름부터 해가지고 기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기대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 군지가 완성본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뭡니까, 어쨌든 사람들로부터 이번 군지는 그래도 여러 가지 해서 문제가 없이 잘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리고 앞에 것 질문 못한 게 있는데 한 가지 더해도 됩니까?
○위원장 신상규   예.
장시원 위원   과장님, 4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2021년도 몇 월까지 현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477페이지가 2000년도 있고요.
장시원 위원   2021년도 그게 7천만 원이 몇 월분까지인가요. 5월분까지인가요. 6월분까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이것은 상반기.
장시원 위원   상반기면 6월까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예.
장시원 위원   어쨌든 작년하고 똑같이 채용인원도 똑같고 하는데 상반기에 7천만 원이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지출된 액수가 좀 작다.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예. 주 52시간 하고 이런 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장시원 위원   근무시간이 작년보다 줄었다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예.
장시원 위원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기간제 분들이 딱 정해져 있고 한번 하고 나면은 다음에 연속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기간제는 그렇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간제 근로자분들도 사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안하고 싶다. 어차피 기간제는 한번 밖에 기회가 없는 건데 코로나라고는 하지만은 어차피 관광객들 오는 거는 다 똑같고 그런데 단축을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공무직은 현재 그렇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들 저는 기간제들도 보면 단축 근무를 하고 그랬잖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저희들 코로나19 인해가지고 휴관된 부분, 휴관된 부분은 휴관 했다 하더라도 기본 7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래서 70% 이 분들은 100% 다 받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특히 관광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다른 과 대표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장시원 위원   이런 어려움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하는 일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맞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70%가 아니라 더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을 지킴이라도, 휴관은 하지만 관리도 해야 되고 지켜야 될 사항이고 여기에 많은 인원이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을 정시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관리라도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라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예, 그래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과장님, 빌보드 간판 구체적인 내용 자료 요청한 것 있지요, 그리고 불영계곡 캠핑장 협약서 제출, 그걸 기한 내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열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위원장 신상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맑은물사업소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
○위원장 신상규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3페이지,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 대해서, 처리내용은 잘 되고 있는데 종료 후에 노후 관로 교체라든지 상수도 급수 설치라든지 후에 있잖습니까, 아스팔트가 절개되고 절삭되는 후에 도로 포장 부분 있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예.
김정희 위원   거기에 사실상 공기가 지연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차량 타이어 손상이라든지 주민들이 거기에서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왕왕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만약에 전체 공기가 있다하더라도 배관공사가 완료가 되고 난 후 일정기간을 짧게 해서 그 앞에는 무조건 포장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규정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고지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임시포장을 하고 나서 복구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포장은 한 차선을 다하는 걸로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부직포를 깐다든지 하는데 일단 뭐냐 하면 임시포장에 대해서는 아스콘 포장할 때 노면에 옳지 않게 되어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가능하다면 콘크리트 포장을 먼저 해서 주민 불편함이 없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전체적인 공기가 한 달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 공기가 있으면 배관 공사는 보름 만에 끝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보름쯤 남아 있으니 1차 포장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직포를 깔아났던 뭘 해놨던 간에 업체에서는 자기들 편리한 쪽으로 하다 보니 사실상 공기 끝까지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니까 아예 그 공기자체를 아예 그럴 것 같으면 이 공사부터 먼저 하지 말고 마지막 포장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내줬으면 좋겠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왜냐하면 임시포장을 해도 임시포장을 했는 그 자체마저도 때로는 억수로 안전사고 날 수 있고 타이어가 터질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물론 꼭 그렇지는 않지만 타이어도 노후가 되다보니 터질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 전에도 한번 소장님한테 제가 후포지역에 대해서 요청한 적이 있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때도 1차적인 임시포장을 그때는 부직포로 하지 않고 그냥 아스콘으로 했더라고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량스럽게 했더라.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한 현상이 생기다 보니 그리고 그게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다 중요한 지역이지만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데는 민원이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통행량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방법을 내어갖고 노후 교체를 하든 시설하든 아스팔트 절개를 했을 때 아스팔트 포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업주들한테 인지를 시킬 수 있도록 조정하든지 하여튼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알겠습니다. 아스콘 포장은 일정 물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데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그리고 4페이지 보면은 상수도 총괄 원가보다 일반 부과되는 요금이 많이 쌉니다. 맞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예.
김정희 위원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생기잖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생산 원가가 올라가는 가장 큰 원인이 물론 물 값이 싼 부분도 있지만 상수도급수구역 확장을 한다든지 현대화 사업을 한다든지 대규모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원가가 올라가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일정 기간 때문에 또 하향될 수도 있겠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맞습니다. 또 하나는 누수율이 증가되어서 누수율에 대한 부분은 현대화사업 이라든지 스마트 관망 사업을 해서 누수율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거의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가 되어 있어서 그게 되면은 원가는 올라갈 것 같고요. 대신에 물가 인상도 사실상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원가가 내려오겠네요. 앞으로.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원가가 내려오지요.
김정희 위원   원가가 좀 하향되고 그러면서 물가상승에 따라 부가요금은 높아지고.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러면 적자폭이 줄어들겠다.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대표적으로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검침원들이 없어집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저희 검침원들이 전혀 없어지지는 않고요. 현대 19800개 정도의 설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원격검침으로 바뀌어지는게 4000개가 바뀌었고요.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거가 1만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만4천개하고 내년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다 원격검침으로 바뀐다고 보는데 그래 되면은 현재 있는 검침 인력이 상당히 줄고 그 분들이 각 가정에서 수질이라든지 수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원이 왔을 때 집값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원격검침이 4000개 정도 해소가 됐고 상수도 4000 세대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예.
김정희 위원   그쪽 해소가 됐고 그러면은 올해 1만개 해소를 하고 나면 내년에는 얼마쯤 남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내년에는 5천개 정도 남습니다.
김정희 위원   전체 2만 가구쯤 된다고 보면 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2만 가구되면 내 후년부터는 현대화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은 더 이상 보수비용은 들어가지 시설비용은 거의 들어가는 것 없다.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현대화 사업도 2022년 2월까지 다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는 게 부과할 때 배관 구배, 구배에 따라 요금이 틀립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예.
김정희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기한 내 위원장님,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예.
김정희 위원   그러면 검침원들 일정 부분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존재하고 계신다.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예. 전혀 검침을 안 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가정에서 상수도와 관련된 민원은 생길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177페이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재무과 행감을 통해서 설계변경이 너무 많다 라는 지적을 했었고요. 모든 과가 보면 사실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계를 처음할 때 그냥 임시로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맑은물사업소도 사업부서다 보니 이런 설계변경이 많은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가급적이면 안할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서부터 설계할 때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다행히 다른 과들은 보면 증만 많은데 여기는 그래도 감도 있고 하니 오히려 과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도 다시 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설계한대로 돈을 어떻게든 쓸려고 하는데 감안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행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이런 설계변경은 정말 피치 못 할 사정이 아니면 안하도록 초기단계에서 부터 신중을 구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다음 359페이지, 물품구매, 제작, 납품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구매하는 품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납품업자들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혹시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저희 맑은물사업소쪽에서는 시설 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외지에서도 혹시 지역에 주민들이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품명을 보시면은 구입하는 게 계량기 원격단말기 비상발전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농공단지라든지 하는 일반 그런 제품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현재는 구매하는 것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될 수 있으면 지역이 있으면 이용해 주시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3페이지, 태풍으로 인한 상하수도시설 피해 및 개량복구사업 추진사항, 문제점 개선방안, 향후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과장님, 493페이지 후포지구 펌프장 개선 보면은 문제점이 시가지주택 밀집지역 주택균열 이런 부분 있었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김정희 위원   상가영업 손실, 지금은 원래 이 부서는 사실상 맑은물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업무가 워낙 많다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관을 해놨지요? 이관을 해놨다 해야 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다른 과하고 나눠서.
김정희 위원   다른 과를 분리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지만은 총괄적으로 마지막에 최종 마무리 할 때는 맑은물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김정희 위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되어서 주민들하고 조금 시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이야 어느 정도 터파기 작업이라든지 힘든 일이 마무리 되어서 주민들 이해를 시키고 그래 있는 부분이지만 향후에도 이런 터파기 작업을 하기 전에 주택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정하고 터파기 한 후하고의 차이를 일방적으로 행정에서만 알고만 가서는 안 된다.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동네 대표 이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장이고 또 이장이 있지만 그 주변에 계시는 민원인들한테 왜냐 여기 터파기를 하면서 내가 바로 옆에 집이 있다 보니까 내 집에 균열이 와서 자기 재산에 피해를 보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게 만약에 내 재산에 피해를 봤다하면 피해주는 사람이 책임을 져줘야 되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분명하니까 자, 그 분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와서 검사를 다 해서 우리는 이렇다 하고 집주인인 저는 원래 없었다 이러고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시끄럽습니다. 후포 같은 경우에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예.
김정희 위원   거기는 어쩔 수 없는 지반자체가 전부 다 모래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앞 상가도 마을이 아직까지도 있고 그러다보니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야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뭐가 정확하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대신 사전에 하기 전에 틀림없이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또 안 생긴다는 제발 안 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인근 주민들 같이 공유하는 상태에서 주택 균열부분을 검수하는 게 맞다. 그런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내 지구 같은 경우에도 시가지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작년에 착공을 했지만 10월 달에 각 집집마다 주변지역에 경사계하고 계측기를 다 달았습니다. 각 집집마다 다 달아가지고, 그리고 균열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가 다 끝냈고요.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아니고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와가지고 다하고 있고요. 그거를 수시로 현재 매일 저희들에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인은 어떻든 간에 피해가 발생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워하시는 건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계측기를 붙이고 경사계 그걸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주민하고 같이 입회하라. 보는 각도가 틀린다 이 말이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김정희 위원   그걸 붙여놓은 게 예를 들어서 계측기를 붙여놨어요, 균열나서 붙여놨어요. 그게 떨어졌어요. 그럼 그게 뭔 얘깁니까, 틀림없이 진동 있었다는 얘기.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예.
김정희 위원   맞잖습니까, 그런 논란거리를 만들지 말아 달라는 얘기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 위원   소장님, 배수펌프장은 만약에 있을 위급한 사항에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맞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래서 특히 울진읍이라든지 후포도 그렇고 다 큰 파도와 큰 물이 왔을 때 과연 제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도 사실 많이 있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사업장 방문할 때 그런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장시원 위원   전에도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하천 쪽으로 T자 형태로 끝부분이 마무리 되어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남대천 쪽에 큰 물이 흘러도 배수펌프장에서 나가는 물도 물길을 만들어줘야만 그 물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르는데 T자 형태로 이런 부분들, 정말 점검의 점검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반드시 선행이 꼭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현장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그것은 시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조치를 하라고 해놨습니다.
장시원 위원   하여튼 그게 보여지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지형을 다 확인을 해가지고 정말로 어떤 큰 물이 거기서 물이 넘쳐서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 물살 힘에 의해서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꼭 좀 현장 부분들 더 확인을 하셔가지고 좀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리고 우체국 앞에도 주택 균열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있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참, 공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공사를 또 하니 이런 피해가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 개인 민간업체에서 하는 시설도 사실 우리가 사후 처리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좀 하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군민들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리고 피해를 보는 분들이 좀 없도록 있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처리해 주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맑은물사업소에 얘기를 하니 우리도 어떻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저런 얘기도 했다는데 현실적인 얘기는 하지만은 그런 사고들이 없도록 하고 사고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도 정말 맑은물사업소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피해자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주고 그 분들 입장에서 처리를 해주는 그런 마음들이라도 보인다면 아마 주민들도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잠깐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저희들이 지난주하고 그 지난주 하고 두 번 정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재는 사람이 살아도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주에 회의할 때는 그 업체를 저희들도 잘 몰라가지고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위임을 했는데 어제 먼제 마을에서 주민이 업체를 자기들이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 정기적인 소통을 위해서 단체 문자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수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시원 위원   월변 신설교 그다음 옥숙교 공사를 하면서 민원들이 참 많았잖습니까, 옥숙교도 지금 개통이 됐지만 개통되고 난 이후에도 민원 이런 부분들이 잘 처리 안 되어가지고 계속 민원이 있다가 최근에 집을 외벽을 보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 시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공상에서 생기는 이런 불편함들 이런 사항들도 같이 해결을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 위원   일반 사항이 아닌데 혹시 월변지구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곳 있잖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예.
강다연 위원   거기 혹시 부지사유지가 있잖습니까, 거기 사유지를 매입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사유지가 18필지 중에서 16필지는 협의가 다 되어서 공사를 지금하고 있고요. 한 필지는 토지보상 가격이 났다고 해서 일단 재감정하는 걸로 해서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다연 위원   그럼 18필지 중에 16필지는 우리가 매입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강다연 위원   475페이지 보면 신규 취득내역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매입을 다 해야지 만이 기재가 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울진정수장에 배수지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 월변 배수펌프장은 그것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강다연 위원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를 안 한 부분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2019년도에 태풍피해 복구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안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 위원   요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알겠습니다.
강다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495페이지, 상수도 보호구역 및 시설물 유지관리, 상하수도요금 수납징수 시스템개선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사항과 제기된 민원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수납징수 시스템개선 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전에 요금 검침하는 것도 이제는 시스템으로 다 한다고 했잖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원격검침으로 전환됩니다.
장시원 위원   안 그래도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전산화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니까 자꾸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고 사람을 고용을 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이런 전산화 해가지고 요금 검침을 하는 이런 사항들이 매달 매년 운영비, 관리비 생기지 않고 한번 시설했을 때 영구적인 것 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 효율성 때문에 한다 하지만은 그것도 계속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맞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맞습니다.
장시원 위원   오히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유지관리 보수비라든지 초기 투자비 이런 것 가지고 사실 사람을 계속 고용하는 것이 좀 낫다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장시원 위원   그래서 특히 맑은물사업소에서 전산화부터 해가지고 기타 이런 사업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라는 이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문자서비스 전환 아직 2만 건 중에 아직 10% 정도밖에 안 됐네. 맞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맞습니다.
장시원 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뭐냐 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요즘은 고지서를 갖다줘도 이걸 안 받으시는 분 들이 많으세요.
장시원 위원   그렇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그래서 또 바깥에 놓게 되면 비가 맞아가지고 훼손되는 경우도 있어서 문자 서비스를 해보니까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젊은층들 하고 왜 이제 하느냐는 하는 얘기도 있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도 확대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소장님, 종이낭비도 줄이고 이런 부분들은 현수막도 많이 개첨하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것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애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러면 체납도 적어질뿐더러 하여튼 현수막뿐만 아니라 전입신고를 할 때라든지 이런거 할 때도 아예 이 신청서를 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알겠습니다. 좀 전에 인력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침원 자체가 업무는 없어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환을 해서 인력을 운영하는 걸로 일던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요새는 거의 다 아까 스마트 관망 사업같이 ICT 기술접목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변화를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 따라갈 수 없는 사항이지만 요즘에는 워터 닥터 이래가지고 정수기 하듯이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정책안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런 부분들 적절하게 조화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497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고액 체납자 현황과 체납액 징수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소장님, 체납액수가 많으면 천만원 때도 있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맞습니다.
장시원 위원   체납하는 그 이유가 뭔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일반 사람보다도 사업장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왜 안 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지만 이걸 봐가지고는 진짜 돈이 없어서 안내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안내는 건지도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이다보니까 끓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입니다.
장시원 위원   저소득층이라든지 정말로 형편이 어려워서 못내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유예를 좀 두고 이런분들은 감면을 하더래도 이렇게 많은 사용료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다른 수익이 있었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맞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런데도 요금을 이렇게 4천만 원까지 요금을 내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것은 머뭇거리고 시간을 둘 필요도 없습니다. 단수 등에 강력한 그런 행정조치가 있어야만 이것이 소문이 나고 해서 사람들 요금은 당연히 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거라 생각하고요.
○위원장 신상규   503페이지,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정비사업 및 정수장 배수지 확충과 노후시설개선, 유지보수사업 추진현황, 향후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소장님, 근남 정수장, 근남 정수장에서 급수지역이 죽변 북면 매화 근남입니다. 근남하고 매화하고 급수되는 지역이 어느 정도 되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매화는 매화소재지하고 거의 다 지방상수도가...
김정희 위원   매화는 한 80, 90% 공급을 하고 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70% 정도는.
김정희 위원   70% 이상 공급하고 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근남면 소재지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 데가 진복1, 2리하고.
김정희 위원   오산쪽에.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김정희 위원   진복1, 2리하고 오산쪽은 공급이 되고 있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진복1, 2리 그다음 노음 2리 수산리 4개 마을은 공급이 되고 있고요. 현재 공사 중인데는 행곡3리.
김정희 위원   노음리는 다 되고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노음리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노음리가 최고 중심가인데.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근남면에 최고 중심가가 노음리인데 면사무소 있는 자리가 노음리인데 거기는 공급이 안 되고 외곽지역은 다 되고 왜 그래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이 부분은 아마 현재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요금이 현재 있는 소규모 마을 상수도에 비해서 지방상수도가 요금이 비쌉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수용가 부담을 그 분들이 노음리 계시는 분들은 우리 동네니까 안내겠다. 이래 생각하는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그게 아니고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 급수 공사비를 14만3천원 이라는 돈을 먼저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도요금도 기존에 있는 것은 소규모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톤당 300원 400원밖에 안되는데 저희들은 700원 정도 되니까 금액 차이 때문에 아무래도 급수신청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군수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현재는 노음도 거의 80, 90% 정도는 먹자고 하는 쪽으로 돌아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공사가 1차로 2차로 처음에 하고 할 때 계속하는 거와 신규로 들어와서 공사하는 것과 비용은 더 많이 산출 되겠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전환을 하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뭐냐하면은 시설노후 되어서 전체적인 수도시설을 개량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공급을 해도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근남 노음 같은 경우에는 바로 뽑아도 되는 걸로 일단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희 위원   현재 노음리에 노음 동네는 원관은 다 설치가 되어 있다.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원관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만약에 그 분들이 자부담 수용 비용만 내면은 무조건 바로 14만3천원만 넣으면 바로 시행 할 수 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일단은 저희들이 계량기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상수도 쓰는 관로에다가 꼽아주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관로를 설치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우예 됐든 간에 홍보가 좀 필요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자체가 기반시설을 다해놓고도 사실상 근남면 도심지에서 안하다보니 중심가에서 안하다보니 또 그걸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 위원   소장님, 노후 관로정비사업을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장시원 위원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가포장을 하고 있잖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예.
장시원 위원   가포장을 하는데 보면 이걸 울퉁불퉁하게 해놨는데 그 구간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아스콘도 포장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저희들은 가포장을 하게 되면은 현재 도로에 대해서는 일차선은 절삭하고 포장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럼 한 쪽 차선만 합니까, 2차선 다 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한쪽 차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한쪽 차선만 새로 한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예.
장시원 위원   그러면 다시 할 때 아스콘을 긁어내고 다시 덧씌우는 거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긁어내고 해야 됩니다. 절삭하고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전에도 다른 도로 부서도 그렇고 가스 공급하는 부서도 그렇습니다마는 가포장을 할 때 보면은 롤러가 너무 작습니다. 제가 작업현장을 봤는데 울퉁불퉁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롤러가 너무 작다. 적어가지고 아스콘을 위에다 부어놓고 난 다음에 다지는 게 있잖습니까, 그게 안되요. 그게 땅속으로 밑으로 들어가서 땅 파져있는 양쪽면하고 똑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밑으로 밀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울퉁불퉁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굉장히 문제다. 시방서도 그렇고 앞으로 할 때는 롤러, 특히 운전하는 형태 있잖습니까, 그런 롤러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부분만 된다면은 굳이 멀쩡한 아스팔트 위에다가 다시 아스콘을 깔 필요도 없습니다. 보기는 그럴지언정 면이 똑같기 때문에 다시 그 위에다가 아스콘 깔 필요도 없고요. 차라리 아스콘 깔 돈 가지고 롤러를 운전하는 롤러를 투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소장님 그래 생각 안하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보통 보면 장비가 운반 장비가 세트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임시포장이라도 하고 나중에 재포장한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시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임시포장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울퉁불퉁 하게 생기지 않도록 장비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일단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며칠 전에 월변 산림조합 쪽 앞에 있잖아요. 운전하는 형태의 롤러가 두 대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여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사가 몇 억짜리도 아니고 몇 천만 원 짜리도 아니고 굉장히 액수가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운전하는 형태의 롤러를 구비를 못해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다닐 때마다 불편하고 자전거 유모차 걷는 것도 힘들고 하는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반드시 이 사업은 앞으로 이 사업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하당 쪽에서 두천 가는 그 사업을 할 때는 운전형태의 그런 롤러가 와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런 보이기만 그럴 뿐이지 다니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더라고요. 어느 구간은 그렇게 하고 어느 구간은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가 볼 때는 관리감독을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고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안 생기도록 좀 더 철저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506페이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문제점, 개선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소장님, 이 얘기는 매번 지적했기 때문에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결해놓고 급수하지 않고 있는 지역들 꽤 많았었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 위원   총 200 몇 군데였었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74개리동입니다.
장시원 위원   소장님, 이것은 반드시 올 하반기부터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방상수도를 급수를 확장해놓고 나서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몇 년째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은 맞지도 않고요. 이럴 것 같으면은 앞으로 그렇게 계속 이런 사항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포기를 하고 오히려 울진이라든지 죽변이라든지 후포라든지 지방상수도가 연결 공급되고 있는 곳에 노후된 관을 관망을 현대화 작업을 해가지고 오히려 누수율을 떨어뜨려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부담뿐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조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 급수 신청할 때 돈을 내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마을상수도라 해서 한다 해서 저희들이 따로 뒤에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장시원 위원   아니, 지방상수도.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예. 그러니깐요,
장시원 위원   소장님, 수요조사 안합니까? 수요조사 없이 10 몇 만원 들어가는 비용을 그럼 우리가 돈을 몇 억 몇 십억을 투자해가지고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을 했잖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예.
장시원 위원   그런데 하고 나서 지역주민들이 몇 십만원 때문에 설치를 안하겠다 하면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아닌가요? 가스공급을 할 때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최소한 이 사업성이라든지 공급했을 때 여러 가지 이런걸 비교해가지고 지역을 선정을 하지 무작정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맞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저희들이 급수구역 확장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급수신청을 한다 해서 그때 그때도 재원조달이 되는 게 아니기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급수신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 달라. 왜냐하면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펌프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태클을 겁니다. 왜냐 하면은 자꾸만 해주게 되면은 오히려 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하고 있고 더불어 뭐냐하면 특히 해안가 지역 같은 경우는 수질이 안 좋은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많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부과를 시켜서 빨리 전환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장시원 위원   그러면 소장님, 몇% 정도가 동의를 해야만 가능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저희들은 마을단위로 100% 다 해야 됩니다.
장시원 위원   100%가 다 동의를 하지 않고 100집 중에 한 집이라도 지방상수도를 연결 안 하겠다 하면은 그럼 안 되는 겁니까, 안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 상수도 먹는 물을 끊을 순 없잖습니까, 저희들 급수해서 지방상수도 물도 주고 소규모수도 시설도 같이 운영을 할 순 없잖습니까.
장시원 위원   당연히 그건 할 순 없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뭐냐하면은 100% 요구를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시원 위원   소장님,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한 50% 이상 60% 정도 이상 70% 정도만 된다고 하면은 유예기간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을 두고 나서 이제는 마을수도는 공급을 안 하고 상수도 공급하는 이런 기준 없이 100%를 다 동의를 얻어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가 공사가 끝났고 그 물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맞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것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밖에 없고 또 마을 간에 서로간의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 그것을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돈 들여서 설치해주고 나서 왜 박수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왜 욕을 먹고 왜 주민들로부터 안 좋은 부정적인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직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기준을 정하십시오. 51%면 51% 60%면 60%, 70%면 70% 정도 동의를 한다면은 6개월, 1년, 1년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둬서 무조건 그 이후부터는 마을수도는 끊고 지방상수도 연결한다. 이런식으로 기준을 정하면 그렇게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이런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지방상수도가 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반드시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다음 509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내부교체와 정비, 수질 유지관리 등 시설위탁 운영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   소장님, 같이 물어볼게요. 죽변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죽변하수관로정비사업을 2022년도부터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놨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김창오 위원   죽변하수관로정비사업은 어디서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죽변하수관로 2단계 사업은 죽변 후정 1리부터 시작해서 덕천마을하고 고목하고 그쪽으로 다 연결해가지고 하는 게 죽변 2단계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김창오 위원   고목까지.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고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오 위원   그랬을 때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그다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은 기존에 있는 건물에 증설 하나요, 안 그러면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증설이라 하는 개념은 어차피 현재 있는 자리에다가 그렇지 않은 걸로.
김창오 위원   봉평에 있는데 얘기를 하는 거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그래 하는데 봉평2리 지역 주민들이 워낙... 하고 있어서.
김창오 위원   지난번에 2016년도인가 '17년도인가 봉평 해수욕장에서 하려고 했던 5억인가 6억 예산을 편성했다가 반대해가지고 못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예. 맞습니다.
김창오 위원   그랬을 때 기존에 있는 건물에 다시 증설하려고 하다 보니 기존에 있는 마을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예.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에 할지 하는 거는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신청하려고 환경부에 올라가서 협의를 했더니 환경부에서는 일단 군에서 먼저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거가 사업 지정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해가지고 일단 추경예산에 예산 용역비를.
김창오 위원   용역비를 예산을 세워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예. 죽변 하수정비 2단계하고 죽변하수 처리 증설해가지고 1억, 1억 해가지고 2억으로 계상하려고 합니다.
김창오 위원   증설 안 됐을때는 해심원에서 지금은 해심원 수리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만약에 증설 안 됐을때는 죽변면하고 앞으로 고목리까지 다 하수처리를 하게 된다 이러면은 증설은 틀림없이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지금 현재는 규모가 3천톤 인데 평균 들어오고 있는 거가 2천400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창오 위원   광윤 아파트까지 되어 있는데 덕천리, 후정리, 고목리까지 가게 되면은.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무조건 증설해야 됩니다.
김창오 위원   엄청나게 물량이 들어올게 아닙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김창오 위원   거기에 대한 필요가 증설이 된다는 얘기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맞습니다.
김창오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는 있어요. 신한울 3,4호기 때문에 그렇고 1,2호기 개통이 되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 계획을 잡아서 증설할 수 있도록 계획은 잡혀있지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덕천리, 광윤아파트, 후정리 이 부분도 어떻게 어디까지 덕천리까지 광윤,... 아파트까지 되어 있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맞습니다.
김창오 위원   그리고 후정 농공단지 하수처리시설은 그쪽에 같이 어떤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관련 규정이 틀려가지고 처리하는 것도 종류가 틀려가지고 일반적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쪽에 같이 접목시켜서.
김창오 위원   농공단지 하고는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된다. 앞으로도 계속 물량이 늘어나면은 거기 증설 안 됐을때는 전에처럼 죽변 항구에 넘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아까도 정해진 게 없다 하는 말씀드린 부분이 실무진끼리는 차라리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하나 만들자 증설비를 받아서.
김창오 위원   2차 계획도 그렇게 잡아줘야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봉평 2리가 워낙 반대가 심해서 그럼 차라리 증설하는 이 비용가지고 후정리라든가 그쪽 지역에 부지를 선정해서 하는 게 어떻나 하는 생각은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 위원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는 물론 지금 시설이 되어 있지만 그 시설을 사용 안하더라도 농공단지 안에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농공단지 시설 안에는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김창오 위원   사용은 농공단지 안에건 농공단지 사용을 하되 시설을 농공단지 안에서 시설할 수 있는 방법을, 장소가 없다 이러면 어떠한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그 부분은 기본실시 설계하는 과정에 대상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대상이 안됐을 때 봉평에서 증설되는 부분은 반대하고 장소가 없을 때 이런 방법도 한번 더 생각을 가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최우선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창오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2017년도 그때 죽변항이 사실은 물량이 많아가지고 넘쳐가지고 비상사태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을 장소와 증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소장님, 509페이지 하단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 후포처리시설이 있다.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실시설계 들어가 있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예.
김정희 위원   착공이 언제쯤 예정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착공은 2022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착공이 2022년도 언제쯤 모르고.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2월경에.
김정희 위원   2월경. 그러면 직영 부분 있잖아요. 금음4리 구간 거기는 해결을 어떻게 보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저희들 이것 하면서 후포 하수도정비 2단계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음리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김정희 위원   금음4리가?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금음4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금음4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음 1,2,3리 정도는 가능하고 금음4리는 영덕 금곡지역으로 있다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 문제를 영덕하고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협의는 다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김정희 위원   그러면 후포 지역에 이 부분이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면은 그러면 금음4리 지역은 영덕.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영덕 금곡지역으로 들어가고요.
김정희 위원   금곡쪽으로 가는데 그건 언제할 지 모른다. 그죠? 그것은 영덕군에서 시행을 할 때 시행되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은 후포면에 누락된 지역이 또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금음2리 하고요. 삼율 3리 저쪽에 금음리쪽에. 금음 만산.
김정희 위원   아, 만산지구.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그다음에 삼율3리 빈내쪽 있잖습니까, 온정면 경계쪽.
김정희 위원   후포7리도 안 그래요? 후포7리?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아니요. 다 들어갑니다. 다 포함됩니다.
김정희 위원   후포7리도 포함이 된다고? 해양파출소 바로 뒤에. 해양파출소에서 생활체육공원 가는 구간.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예. 그 구간도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김정희 위원   후포7리. 그것도 누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예.
김정희 위원   그래서 저 얘기는 누락되면 찾으면 되는데 이것은 언제 계획이 따로 있느냐 이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일단 저희들이 금음 지구할 때 그 안에 같이 포함시키는 걸로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 전체 다를?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예. 왜냐하면 이 시가지를 나누고 딴 데만 다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걸 그렇게 나눌 순 없는 사항이잖습니까?
김정희 위원   유튜브 방송 되고 있습니다. 혹시 구간이 많이 틀리는데 그걸 그래 얘기하면.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지금 후포지구는 들어가 있잖습니까.
김정희 위원   누락된 부분 검증된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다음 513페이지, 수돗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수질검사 추진실적 및 수돗물 안심확인제 추진사항 등 주민만족도 평가 실태와 향후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소장님, 신뢰도를 향상하고 수질검사 기타 이렇게 맑은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산 아닙니까, 맞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예.
장시원 위원   그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 울진군은 톤당 얼마정도 하고 있지요, 가정용? 한 500원 정도 되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750원입니다.
장시원 위원   750원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
장시원 위원   그래요? 지금 저희 집 수도요금 문자를 확인해보니 15톤을 사용했는데 상수도 값은 7920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물 값 현실화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이 물 값도 인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장시원 위원   정말 이 저소득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은 서울시도 수도요금을 인상을 하는데 소상공인들은 일정기간 동안 요금을 50% 감면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달에 만원 이하 7000원 이하 이런 저소득층에 물 사용 많이 하지 않고 어려운 분들은 요금을 그대로 받더래도 일정요금 이상 쓰는 가정에 대해서는 요금인상도 사실 해야 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예.
장시원 위원   커피 한두 잔 값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호주머니에 천원짜리 지폐 한 장이 있으면 전에는 하지만 이제는 천원 있어도 계속 몇 달 동안 있을 때도 있고 우리가 차에 천원 짜리 한 장이 떨어져 있을 때 그 천원짜리 한 장 주워가지고 쓸 그런 사람들도 많이 안 있잖습니까, 그래서 수도요금을 천원 2천원 올리는 것 어떻게 보면 심적으로는 그것이 부담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맑은물 공급하는데 재원도 필요 하는데 계속 적자를 보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저희들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공기업특별회계 평가할 때 원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도요금을 올리라고 했는데 작년부터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올리는 거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예, 어쨌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돗물 요금을 인상해서 오히려 그 인상되어서 받는 요금을 모아가지고 수도 노후화된 관망을 현대화 사업으로 바꿔주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많은 주민들도 원할 겁니다. 요금 싸게 먹으면서 노후 된 관망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요금을 더 부담 하더래도 맑고 깨끗한 현대화 관망으로 공급되는 물을 먹고 싶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부분들 직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장님, 아까 김정희 부의장님이 자료 요구한 배관 시설 규격대비 가격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강다연 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 있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월변 재해복구 사업.
○위원장 신상규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 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

  •   노태일
  •   김진국
  •  

○출석공무원

  •    사회복지과장정대교
  •    문 화 관 광 과 장김종열
  •    맑은물사업소장이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