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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202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7.목요일-피감사기관 : 피감사기관 미래농정과, 안전원전과, 시설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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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울진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미래농정과, 안전원전과, 시설관리사업소

일   시 : 2021년 6월 1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상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미래농정과, 안전원전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래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울진군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위원장 신상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미래농정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위원장 신상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6페이지, 빈집 활용한 울진에서 살기 프로젝트 고안, 과에서 생각하는 빈집 활용에 동의한 빈집이 몇 개 정도가 되어야만 추진할 수가 있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정확하게는 몇 집이라고 얘기를 못 드립니다마는 작년에 우리가 조사한 거는 135개 빈집 중에서 4개소가 동의를 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4개씩이나 있으면 이렇게라도 추진을 해서 빈집활용을 해가지고 수리도 하면서 활용을 한다면은 점차적으로 관망했던 사람들도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빈집 활용한 이런 사업들은 다른 전국에 귀농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마을에 빈집으로 인해서 보기 싫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 사람이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삭막해지는 이런 활용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의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장시원 위원   그런데 4개소가 있어서 빈집프로젝트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선뜻 이해가 사실 받아들이기에 이해가 안됩니다.
과장님, 빈집 활용하는 사업들 목적이라든지 효과 의미에 대해서는 다 아시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러면 추진을 해보는 게 안 맞습니까, 해서 다른 지역에 장단점 사례도 있고 하지만 울진의 특수성은 어떻는지 최소한 한 두집이라도 시범적으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이 사업은 울진에 맞다고 하면은 계속 추가로 진행을 하는 거고 맞지 않다면 이 사업은 안 하더래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이거는 검토가 아닙니다. 진행을 해봐야 됩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우리 행감에서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마라 해서 안하고 그런 사항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계속 진행을 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가져가는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울진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 보장범위를 확대, 보험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예.
장시원 위원   농협중앙회부터 같이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국비사업입니다.
장시원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요. 얼마 전에 체리 같은 경우도 재해보험 안에 포함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저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울진군에서 별도로 대책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체리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포함되는 품목이 아닙니다.
장시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원 위원   안 그래도 울진군에 체리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사항이어서 안 그래도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품목, 작목에 대해서 지원 이런 부분들도 가능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네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빈집 활용하는 것, 제주도 가면요. 작년 재작년 3년 전부터 제두도 한 달 살기 프로젝트 이런걸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보세요. 벤치마킹을 하는 이유가 그런거예요. 그냥 뭐 전수조사해서 몇 집만 되겠다, 하겠다, 이렇다 해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독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위원님께서 했는데 농작물재해보험 체리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포함 안 됐는 것 말입니까?
김정희 위원   예, 보상이 안 되는 포함이 안 되는 것 또 있어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다른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거를 전수조사를 좀 하세요. 우리가 항상 늦는 게 사고가 나고 난 후에 아, 이게 빠졌구나. 얘기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과장님 이해 되십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예.
김정희 위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좀 해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릴게요. 5페이지 보면 야생초 저염김치공장 운영 중단된 지가 좀 됐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2019년도에 중단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까지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계속 독촉 공문을 내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쪽에서 자꾸 투자자 모색 중이다. 그런 얘기만 자꾸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큰 기대를 하고 했잖습니까, 맞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일반사업자 얘기만 듣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 그죠?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 사람들이 고집은 저염김치만 고집을 하고 일반 김치를 해서 우리가 학교급식도 납품하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자꾸 자기 저것만 내세우니까 달리 또 제재할 방법도 마땅찮고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하튼 간에 이런 얘기가 매년마다 나온다 하는 것도 행감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나온다 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 같애요. 하여튼 어떻게 하든 간에 정산을 하든 어떤 방법을 적극적으로 내주십시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계속 독촉해서 정상화 되도록 독촉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로컬푸드 사업 계획 재검토 이래서 소규모 비닐하우스 105동 지원했습니까, 2021년도에?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예.
김정희 위원   이것 로컬푸드 때문에 했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예.
김정희 위원   물론 뒤에 가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소포장에 전자저울까지도 지급을 해줍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마트에 내려고 하면 무게를 달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저울.
김정희 위원   농사까지 다 지어주지 왜 소포장까지 하는 저울까지...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마트에 내려고 하니까 무게가 500그람이면 500그람 해야 되니까 촌에 농민들이 저울이 없다보니까 무게를 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우리가 농가소득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농업인들 위해서. 해줘야 될 거와 안 해줘야 될 거 있습니다. 자, 비닐하우스 로컬푸드 사업하는데 우리 농산물이 몇 가지 됩니까, 유통회사를 통해서? 유통회사 판매되는 농산물 몇 가지 되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지역 농산물 35가지...
김정희 위원   예, 농산물 35가지, 로컬푸드 판매장에 들어가야 될 농산물이 몇 가지쯤 됩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지금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47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면 거기에 따른 농가별로 작물이.
김정희 위원   아니, 몇 분이 농사를 짓는 걸 묻는 게 아니고 품목이 직매장에 몇 종류가 들어가야 되는지 묻는 거예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한 130가지 정도는 들어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정희 위원   130가지가 단일 품목입니까 안 그러면 그 한 품목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단일품목입니다.
김정희 위원   단일품목이지요. 자, 130가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그러면 생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안 그러면 다른데서 유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로컬푸드는 지역농산물을 넣어야 되고요. 지역농산물 하면 수산물이나 가공품도 조금 넣어서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로컬푸드 얘기는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소포장용 전자저울은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거와 안 해줘도 될 걸 분리를 하셔야 되요. 이게 예산서에 어떻게 올라온 지 예산서를 못 봐서 그런데 진짜 이렇다면은 다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위원장 신상규   31페이지, 각종 사업예산 미 발주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로컬푸드 간이예냉 및 저장시설 이라는 게 뭐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이건 중간 수집사입니다.
강다연 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저희 생각은 유통회사에서 해서 설치하면은 유통회사에서 관리하면서 유통회사가 학교 급식하는 차가 있는데 그때 같이 해서 남쪽하고 공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다연 위원   저희가 로컬푸드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 있잖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싶은데 로컬푸드 했을 때 농사짓는 분들이 늘 그래 얘기하십니다. 로컬푸드 하게 되면 거점 장소도 그렇지만 이걸 수거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동선이 길잖습니까, 부구에서부터 금강송면 후포까지 동선이 길다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장시설 같은 경우도 한 개소 얘기를 하셨어요. 설명하실 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유통회사에 줘서 관리감독을 관리를 한다? 이런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우리가 유통회사에서 관리하면은 전 농가가 활용할 수 있고 학교급식 차량으로 이용해서 순회 수집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절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것은 직매장별로 설치를 해 달라 하거든요.
강다연 위원   저희가 로컬푸드 이런 부분은 학교급식에 줄려고 하는 부분 아니잖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강다연 위원   유통회사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 위주의 어떤 물량을 배분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 되면 이런 관리가 전혀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배달이라든가 운송을 하면 좀 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적게 들지 않겠나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어패가 있다. 로컬푸드는 우리가 학교급식이라든가 급식이나 관공서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직매장에 물건을 진열을 해서 소비자들을 쉽게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습니까, 유통회사에 맡긴다는 부분은 좀 더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상규   직분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경영팀장 최재경   안녕하십니까? 유통경영팀장 최재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로컬푸드 간이예냉시설 그러니까 저장시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남북으로 직매장이 위치하고 남북으로 이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생각은 중간지점인 유통회사에다가 저온저장고하고 거기에 포스기, 농가가 바코드 찍어서 할 수 있는 작업실 놓고 그리고 농가들이 그쪽에다가 수집을 갖다놓게 되면 유통회사에서 각 학교로 매일 새벽부터 급식 배송을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로컬푸드 농가에서 유통회사 수집시설에 갖다 놓으면 배송은 유통회사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는 군에 1개소만 설치되기 때문에 거리는 그렇지만은 로컬푸드 관리라든가 아니면 배송에 대한 그런 이점이 있어서 저희 행정에서는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농협쪽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이 멀고 하다보니까 직매담당 한 두 개소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고 이렇습니다.   
강다연 위원   로컬푸드가 대농이 아니라 소농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지역에 먹거리를 안전한 먹거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로컬푸드를 하고 있잖습니까?
○유통경영팀장 최재경   예, 예. 맞습니다.
강다연 위원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10개가 됐든 5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매 유통센터에다가 배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예요. 지금 설명하신 것 보면. 맞잖습니까?
○유통경영팀장 최재경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 위원   그런데 농사짓기 바쁘신 분들이 또 그리고 교통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로컬푸드에 물건을 판매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예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로컬푸드 할 때 그 목적은 소농이 됐든 대농이 됐든 어르신들이 시장에 나와서 물건을 팔기 힘든 부분을 우리가 좋은 먹거리를 지역에서 판매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겠다. 이런 목적으로 로컬푸드를 하신 것 아닙니까?
○유통경영팀장 최재경   예, 위원님,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포장을 하고 가격을 결정해서 매장에 납품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게 보완책으로 저희가 생각해낸 게 남북으로 길고 고령농들 이런 분들 계시기 때문에 중간거점 수집시설을 만들어서 나머지 부분은 유통회사에서 급식하면서 로컬푸드 매장에 입점하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놨는데 저희가 심도 있게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다연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교통편이 전혀 되지 않으면 이 로컬푸드 저장시설을 전혀 이용할 수가 없고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판매할 수 없는 구조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로컬푸드에 물건을 판매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설치는 해야 되지만 여기 설치에 어르신들이 농사 지었던 수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통경영팀장 최재경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다연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아직 설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런 보완점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경영팀장 최재경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 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울진군 로컬푸드를 하게 된 롤모델이 어느 지역이었지요? 전라도 완주 아닙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전라도 완주입니다.
장시원 위원   완주에 우리 군에서도 몇 번 가보고 완주하고도 여러 가지 협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만약에 팀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민이 직접 직매장에 가서 거기서 선별을 해가지고 포장과 가격을 매겨서 상품대에 진열하는 것까지가 원래해야 됩니다. 맞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맞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걸 순회를 하거나 중간 집하장에 넣는다 했을 때 나는 아침에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오전에 선별작업을 해서 포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순회는 오후에 옵니다. 예를 들면, 그랬을 때 이 제품의 신선도라든지 기타 이런 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 제품은 신선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가격도 보통 완주라든지 다른데 가보면은 나와 똑같은 품종을 상대방은 가격 얼마를 냈는지를 적은걸 확인해보고 아, 나는 원래 천원을 받고 싶었는데 다들 보니까 900원 정도 했더라. 나는 천원을 받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1천100원을 했더라. 나도 그럼 그 가격에 맞춰가지고 가격을 매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보면은 그 직매장 근처에 선별소가 있는 이유도 신선도 유지 왜냐하면 아침에 땄더라도 내가 이런 저런 일로 인해가지고 오후에 직매장에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사이에도 신선도는 떨어질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현장에 와서 선별을 해서 최상품의 최고의 상품들만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품들은 진열대에 넣지 않는 이런 형태, 자, 그러면 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제고가 생겼다. 그러면 재고까지도 100% 폐기를 합니까 아니면 재고까지도 다시 거기서 수집을 해가지고 다시 그 농가에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원칙은 자기의 물건은 신선도가 떨어지고 이러면 자기가 입점하러 왔을 때 안 팔리고 제고가 남으면 본인이 가져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순회를 해가지고 수집을 해서 직매장에다가 진열까지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재고, 재고를 해소하는 방법은 있지요? 완주처럼 다른 지역처럼 2층에 식당을 운영해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재고 100% 똑같은 가격으로 사가지고 위에 음식재료로 다 활용을 한다면은 이 순회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2층에 식당에서 재고를 100% 다 소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재고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것은 우리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시원 위원   과장님, 이 로컬푸드는 울진이 최초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전라도 완주부터 전국에 많은 지역에서 오래는 10년 전부터 계속 이 로컬푸드 사업을 해 와서 이제는 자리를 잡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행착오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않는 중간저장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또 순회 수집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항들, 자, 그러면 최소한 로컬푸드의 직매장에 들어가는 품목은 200가지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로컬푸드 매장에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바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살게 없어가지고 뭡니까, 품목이 부족해서 다시 또 다른 마트로 가는 것은 이것은 로컬푸드 안됩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렇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렇다면은 남부 지역에서 200품목 정도 좋다, 그래, 100품목이라 하자. 100품목을 다 생산해가지고 남부지역에 해소하고 그럼 매화부터 북면까지 또 100가지 이상의 품목을 다 생산을 해가지고 축협에 공급 가능하겠습니까, 최소한 울진군 전역에서 다 생산을 해가지고 후포로 갈 사람들은 후포로 가야되고 거기서 울진으로 납품할 사람 울진에 진열해야 되고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군처럼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또 신선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처럼 이론적으로 탁탁탁탁 맞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이 얘기했는 것처럼 가서 재고가 있으면 그 사람도 빨리 이 재고가 상하기 전에 팔리지 않는다고 판단 되면은 빼가지고 다른 형태로 시장에 가서 팔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걸 해야 될 사항들인데 만약에 이게 순회가 시작이 되면은 아니,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내 시간 빼면서까지 울진에서 후포까지 왔다 갔다 할 사람 있겠습니까? 다 그러면 순회 수집하는 거지. 그랬을 때 100가지 품목이라 하잖습니까, 100가지 품목도 단일 품목에 한 농가만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한 품목에 두 농가 3 농가 많게는 10농가까지도 시작을 같이 생산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시려고 합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일단은 교육이 있으니까 교육을 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장시원 위원   과장님,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은 우리 군에서 최종적으로 100% 딱 모든 계획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게 필요하지 우리 군에서 이런 로컬푸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이라든지 이런것도 확정되지 않은 속에서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고 보완한다, 그것은 안 맞습니다. 우리가 애초부터 잘못된 부분들은 로컬푸드 매장을 우리 울진군에 최고 끝 쪽에 다가 자리를 선정한 것부터 시작점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울진군에서 같이 협조해서 선정을 해놓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순회 수집을 하고 중간 저장시설 만들겠다? 얘기는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것은 생산농가들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장시원 위원   생산 농가의 편리를 주기 위해서라면 더욱 더 중간지점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것은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마는 이거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김정희 부의장도 얘기했지만 전자저울 농가 개인지급 안 맞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나는 새벽에 생산을 해가지고 전자저울에 재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딱 나놨다. 그런데 순회차가 와야 되는데 순회차가 우리 집만 오는 것 아니잖습니까, 순번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7시에 선별작업해가지고 전자저울 해가지고 개별포장 다 해놨다. 그런데 순회 차는 12시에 온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좀 힘들더래도 원칙대로 농가가 직접 직매장에 가서 거기서 선별작업을 대충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서 무게를 재어서 가격표를 매겨가지고 본인이 직접 진열을 하고 빼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 안 되면 안 됩니다. 과장님!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순회차는 농가에 직접 가서 순회하는 거가 아니고요. 일단 농민들이 중간 수집소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직매장 순회차가 와서 가져가고 그런 형태로 그래할라 합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그 말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 순회지역을 중간저장시설을 결국은 예를 들면 자, 그러면 매화에 있는 사람들도 중간저장 시설 어차피 이동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예.
장시원 위원   그러면 아침에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CCTV가 있지 않습니까, 보고나서 아, 내가 양배추도 생산하고 그다음에 상추 양파를 생산을 해가지고 입점을 했는데 보니까 아, 물건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직접 가서 할 사람도 있겠지만 순회가 원스톱으로 바로 납품을 하게 되면 전화를 해가지고 후포 매장에 양파가 없는 게 확인됐다. 내가 중간저장실에 갖다 놓을 테니까 빨리 가서 해 달라 그래 해줄 수 있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
장시원 위원   이 부분은 길게 얘기하는 것 보다는 지금 완주가 롤모델이라고 한다면 성공한 사례의 로컬푸드 매장이 있고 실패한 로컬푸드 매장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 이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실패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처음이니까 최대한 좋은 점을 갖고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로컬푸드 얘기는 뒤에 좀 더 하도록 하고 어쨌든 중간저장시설 이 사항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은 재고 처리를 재고 처리까지 해주는 저장시설이고 순회수집이면 하세요. 하지만 그런것까지 할 수 없으면 이건 하면 혼란스럽고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 위원   로컬푸드 참여농가가 4월부터 직매장 운영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것 있습니까? 로컬푸드 참여농가가 지금 현재, 4월부터 계획은 잡혀 있는데.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창오 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접수하는 분들 있어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작년에 200농가하고 올해 270농가 총 477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김창오 위원   하고 있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예.
김창오 위원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재고처리가 제일 문제예요, 그게 안됐을 때 생산농가들이 재고 처리가 잘 안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당했을 때 로컬푸드에 진열을 안 하겠다. 이랬을 때 혹시 외부 농산물이 들어올 수 있나요? 만약 울진군에서 로컬푸드에 모든 농가가 진열하였는데 재고가 제대로 처리 안 되면서 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우리가 로컬푸드에 진열하는데 물품을 못 주겠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외부의 농가 물품이 들어올 수 있나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지금 로컬푸드 장에는 친환경농산물하고 일반농산물하고 분리를 해서 진열하거든요.
김창오 위원   그렇지요. 그랬을 때 재고 문제인데 재고가 되어서 다시 농가들한테 돌려보냈을 때 이럴 바에는 장날에 가서 팔겠다. 그러다보면 혹시 로컬푸드에 진열이 안됐을 경우에는 외부 농산물이 들어올 수 있냐는 얘기지요. 농산물 부족했을 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지금 외부 농산물을.
김창오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쾌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재고에 대한 부분들은 틀림없이 이걸 재고가 남아서 재고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한 농가들이 이럴바에는 우리가 손해 보는데 장날 가서 판다 이랬을 때는 로컬푸드에 진열을 못할 수 있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아직 그것까지는 대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김창오 위원   생각하셔야 되요. 미리 생각하셔야 되고.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로컬푸드 진열 들어 갈 수 있는 농가 식품이 모자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농가에 식품을 사러 갔는데 물량이 없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게 있으나 마나하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 재고 처리하는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보완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겁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알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오늘 로컬푸드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로컬푸드 매장을 많이 다녀보셨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완주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김정희 위원   저가 한 30군데 갔다 왔습니다. 답변 잘하셔야 되요. 로컬푸드 남울진농협과 영덕울진축협에 보조를 해줬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예.
김정희 위원   보조를 해준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남울진농협 얼마.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남울진농협은 28억, 울진축협은 21억입니다.
김정희 위원   이만큼 보조를 해줬는데 냉동 저온창고까지 저장시설까지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저는 그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냉저장시설은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설치하려고 그래 생각합니다.
김정희 위원   아, 그래요? 다른데도 행정에서 해줬던가요? 행정에서 해준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중간 순회하는 일반식도 거의 없지만은 저온창고를 우리가 저장시설 우리가 한다? 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손으로 직접까서 생산해서 소포장을 해갖고 가격을 매겨서 판매를 하고 수거도 우리가 해야 되고 재고가 됐을 때, 다 해야 되는 걸 중간에서 해준다 하면은 이것 그 분들 사업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사업자들이.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원칙은 그렇게.
김정희 위원   원칙을 지켜야 되지요. 원칙은 그러는데 원칙을 안 지키고 다른 일을 하겠다, 이 얘기예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저희들은 농민들 생각해서 중간정도 해놓으면 안 좋겠나 그래 생각...
김정희 위원   나중에 직원들 인건비까지 챙겨줄 거예요? 순회방식도 안 맞을뿐더러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보조를 28억 로컬푸드 하라고 직매장 짓는 예산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냉동창고까지 저온저장실까지 우리가 다 지어준다? 우리 유통회사가 아까 품목 얘기하셨는데 유통회사 운영된 지 몇 년 됐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11년 정도 됩니다.
김정희 위원   11년 동안 해서 유통회사 운영하면서 우리가 직접적인 농산물만 몇 가지 입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지금 유통회사에 납품하는 농산물 말입니까?
김정희 위원   우리 지역의 농산물.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농산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개.
김정희 위원   35개 수산물까지 포함이지요. 미역이나 이런 거 다 포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저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보조사업자한테 보조를 해주는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농민들 위해서. 해줘야 될 품목과 안 해줘도 될 품목을 분리를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65페이지, 각종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위원   65페이지, 승마체험지원사업 있습니다. 지급일자가 2020년 12월 14일인데 정산이 2020년 12월 18일이예요. 4일 만에 보조금이 9천2백만원이 정산이 된 부분이예요. 날짜 기재를 잘못하신 부분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설명 부탁 드릴게요. 뒤에 보조금 정산에 정산서만 첨부가 되어 있어요.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가서 다시 보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다연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돈이지만은 우리 행정에서도 정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알겠습니다.
강다연 위원   12월 8일자 하고 12월 18일자 두 개 정산이 들어왔는데 내용이 틀려요. 한번은 170명을 지원했고 뒤에 거는 63명을 지원했더라고요. 금액 지원 금액은 다 틀리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산서도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급일자하고 정산 날짜가 너무 단기간이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65페이지 네 번째 영덕축협울진지점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영덕에도 이래 지원을 받고 하는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이 사업은 영덕도 하고 울진도 합니다.
김정희 위원   같이?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아니 따로 따로 별도 합니다.
김정희 위원   영덕은 영덕대로. 저가 이 얘기를 왜 묻냐 하면은 영덕울진입니다. 울진영덕이든간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사업과 영덕이 하는 사업이 똑같아져야 된다. 예산은 우리가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예.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151페이지, 3억 원 이상 사업 선금급 지금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스마트 축산 ICT 한우단지 조성사업,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지금은 지구단위 계획 입안을 도에 심의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5월에 착공해서 그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착공을 하겠네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저희들 생각은 11월 정도 되어서 모든 걸 마치고 착공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희 위원   인근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지금은 거의 협의가 다 됐습니다. 다 됐고 큰 저거는.
김정희 위원   무리는 없을 것 같애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김정희 위원   그렇지는 않다고 우리가 듣는 민원 하고 집행부가 듣는 민원하고 틀린 모양이다, 그죠?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제일 심한 데가 진복2리 하고 딱징게 한 두사람 하고 그래...
김정희 위원   두 세 사람만 민원이 있고.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예.
김정희 위원   저한테 전화오시는 분은 20, 30명 되는데 차이가 있다. 그죠? 듣는 소리가 틀리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하여튼 이 부분은 밀어붙이기식이 아니고 정상적인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축산단지를 처음 시작할라 할 때 에코힐링 센터와 복합적으로 연계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직선으로 봤을 때 2키로 밖에 안 된다 이래서 그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했는 건이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스마트 축산단지를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하겠어요. 하게 된다면은 진행되는 과정을 의회에다가 보급까지는 아니더래도 진행되는 상황을 수시로 설명해 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니예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이기식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안일한 생각입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지금 용역중이라서.
김정희 위원   오늘도 내가 세 번째 나갔다 왔는데 스마트 축산단지 때문에 전화 세 통 왔어요. 유튜브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다고 해서 자, 우리가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할 때 주민들하고 동의가 안 되면 서로가 불편한 사항이 생기잖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맞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의아한 게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20, 30명 민원이 들어오고 저한테만 들어오는 게. 그런데 과장님 듣기로는 두 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차이가 폭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민원 폭이? 귀를 막고 있는 건 아니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아닙니다. 계속 반대추진위원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하긴 합니다.
김정희 위원   반대추진위원장 같은 경우는 산포리 계시는 장 모 회장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김정희 위원   말씀하시는 반대추진위원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계속 우리가 추진하는 상황을 계속 같이 공유하고 그쪽에서 얘기 나오는 일도 공유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희 위원   금매리도 괜찮은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금매리 지구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정희 위원   금매2리 쪽에는 민원인들 다 찬성하든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금매1리 쪽하고...
김정희 위원   1리 인가, 금매1리?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금매1리.
김정희 위원   김모씨 이장하는 그 자리.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김성윤씨 이장하는.
김정희 위원   예, 그 분 맞을 거예요. 그쪽에는 찬성을 했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쪽에는 찬성한다, 안 한다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부분 있지요, 에코힐링센터하고 연계되는 척산 2키로입니다. 물론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에코힐링센터 목적은 모를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스마트농업을 한다 해서 여러 군데를 울진군에서 하는 시행사업을 하는데 가보면 진짜 스마트인가 할 정도로 의아심을 가지는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주민들하고 불편한 사항이 안 생기게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최대한 소통해서 불편사항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다시 귀를 좀 열고요. 반대 추진위원들이 몇 분이 되는지를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은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맞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장시원 위원   하지만 모두가 한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해도 그것은 옳은 사회는 아니고요. 반대만 있어도 옳은 사회는 아닙니다. 양쪽에 찬반이 있을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가 있기 때문에 보완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반대 속에서 찬성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 사람들 왜 찬성하는지 되돌아보고 다시 한 번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가 딱징게 쪽에 한 두명 있다? 저는 정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미래농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아무런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도 없고 일사천리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용역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대가 심하지는 않다. 그런 얘깁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이것은 오래전부터 계속 진행해왔던 그런 사항들이고요. 근남 발전협의회부터 해가지고 다들 지켜보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오히려 정말로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 이럴 때 공전 상태일 때 정말 우리 군에서 반대하는 주민들 만나가지고 서로 왜 반대할 수 밖에 없는지 그 이유는 알지만 보완할거는 없는지 기타 이런 저런 부분들을 지금 이 기회 때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막상 용역 결과 나와가지고 서로 용역결과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결정이 되기 전이고 결정 되고 난 이후에 대화하고 결정되고 난 이후에 그것은 좀 안 맞다. 오히려 하여튼 간에 우리 국립공원부터 해가지고 이런 저런 일들이 군민들이 피로감이 큽니다. 또 행정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고도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왔나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도 많고요. 피로감도 크고 이 사업이 천만원짜리 사업이고 1, 2억 사업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도 서로 간에 잘 안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이제부터라도 이런 사항들이 농정과에서 발로 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159페이지,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추진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미래농정과에서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도 방문하는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도에는 연초에 한번 가고요. 중간에 또 한번 가고 1년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갑니다. 수시로 또 담당팀별로 가고 그렇습니다.
장시원 위원   맞지요.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에 책자에 나온 사업만 한 50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 외 책자에 나오지 않은 사업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어마 어마하더라고요. 제가 몇 달전에 경북도에 일이 있어가지고 가보니 다른 시군 농정과쪽에서 와가지고 이 사업협의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우리 울진군에는 사업과 관련되어서 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을 아끼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의 사업은 안동, 예천, 문경, 특정 시군 사업이다. 사업비로 나간다.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도에 와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사업 없나 저런 사업 없나, 500가지 사업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 사업은 우리 시군에 필요한 사업이니 달라고 공모사업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오는지, 도청이 가까워서 그런지 아니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온데요. 그런데 안 오는 시군은 1년 12달 지나도 안 온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오는 쪽의 사업을 줄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이러면 우리 공모사업, 우리 농정과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농업쪽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은 나라 아닙니까, 지원도 많고, 공모사업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군에서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농정과도 보면 공모사업 이 굉장히 없다. 로컬푸드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푸드플랜 여기 있지만 이외에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협부터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 길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도에 좀 더 사업과 관련해서 많이 가고 공모사업부터 해가지고 다른 사업들 많이 확보를 해서 경상북도 예산으로 우리 군에도 많은 사업을 하는 그런 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비사업 추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 위원   과장님, 이번에 공모사업해서 됐는 사업이네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강다연 위원   아직 뜨끈 뜨끈합니다. 2021년 4월 달에 선정이 됐네요. 선정하신데 여러모로 애쓰신 점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비가 굉장히 큽니다. 59억이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강다연 위원   이게 전부 다 도비 군비 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군비도 포함해서 59억인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국도비 군비 다 포함했습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했습니다.
강다연 위원   자부담까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강다연 위원   그럼 도비가 몇% 정도 되지요, 국도비가?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자세한 사항은 담당팀장이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유통경영팀장 최재경   유통경영팀장 최재경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푸드플랜 통합패키지 지원사업은 신청은 저희가 79억천7백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선정은 8개 사업에 59억2천7백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0억4천4백, 지방비가 27억7천3백, 자부담이 11억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을 하고요. 농림부에서는 힐링예산으로 울진군에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세부사업을 신청하면 그 예산을 할당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울진군의 여건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를 찾아야 되고 여건에 따라서 해마다 본 사업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다연 위원   그럼 여건에 따라 사업이 조금 변동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유통경영팀장 최재경   변동이 가능한 게 아니고 저희가 여건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예산을 배정해주는데 그 여건이 안 됐을때는 조금.
강다연 위원   그럼 8개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8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지요?
○유통경영팀장 최재경   거의 다 먹거리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농림부 사업이기 때문에.
강다연 위원   먹거리도 종류가 있잖습니까?
○유통경영팀장 최재경   먹거리 생산 하고 여기에는 축협에 직매장지원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밭작물 공동 경영체육성지원사업 그다음 농촌융복합 산업활성화 지원산업 그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그리고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지원, 농산물안전분석실운영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다연 위원   팀장님, 세부적인 사업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다. 맞죠?
○유통경영팀장 최재경   예, 맞습니다.
강다연 위원   세부사항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통경영팀장 최재경   알겠습니다.
강다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통경영팀장 최재경   예.
○위원장 신상규   다음은 163페이지,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진정 탄원 건의 민원처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중단 요구를 했었는데 아까 산포리 계시는 장모 회장 같은데 처리결과를 보면 민간주도 공모사업으로 울진군에서 임의로 사업포기 불가다 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맞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민간주도로 시작했는 사업입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아마 신청은 민간주도형으로 하고 민간주도형이란 것은 토지매입하고 주차시설은 민간이.
김정희 위원   민간주도형이란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민간들이 나서서 했다는 얘깁니까 안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아닙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토지매입하고 건물은 농가가 자기 돈으로 사고.
김정희 위원   민간주도라 하면은 토지매입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먼저 이 사업을 하자고 요청하는 게 맞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맞습니까, 그럼 당초에 신청하신 분들 명단이 있어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사업내역서, 사업신청서 있습니까? 그걸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당초에 사업신청 내역 원본을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위원장 신상규   174페이지, 위원회 회의개최 및 수당지급 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174페이지, 로컬푸드 육성지원위원회 수당지급을 7명한테 했는 모양이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맞아요? 그런데 참석인원이 11명이예요. 그런데 위원회 위원을 보니까 9명밖에 안 되요. 2명이 누구시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 분은 위원회 위원입니까, 아닙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위원인데 수당은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수당을 지급하고 안하고 얘길 하는 게 아니고 참석인원이 총 11명인데 위원회 명단을 보면 9명 밖에 없어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당연직은 이쪽에 안 넣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두 분은 공무원이다. 맞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예.
김정희 위원   참, 울진군 행감사업조서를 보면은 일관성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행감자료를 내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 전체 다 넣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답변 안하세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죄송합니다. 뭐, 자료하는데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건 죄송할 사항 아니고 사업조서를 낼 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조서를 내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일반사항, 185페이지 ㈜울진유통농업회사법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최고 상단부에 법인현황을 보겠습니다. 울진유통회사 법인, 지금 대표이사가 바뀌었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정 대표이사가 몇 년을 근무하셨어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2년을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2년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2015년도에 취임해서 작년에 그만뒀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몇 년이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6년 정도.
김정희 위원   작년 연말에 퇴사하셨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예.
김정희 위원   여태까지 급여를 지급 했는 적이 있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신대표 있을 때에는.
김정희 위원   대표이사 급여를 언제부터 지급을 했어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작년 한해만.
김정희 위원   작년 언제부터.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작년 1월1일부터 12월 달까지 1년간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1년간. 그 전에는 지급을 안했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안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왜 안했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본인이 회사가 어렵고 이러니까 본인이 안 받는다고 해서.
김정희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드렸어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작년에는 돈을 안 받으면은 대표이사가 책임감이 없다고 해서 자기가 작년부터 받았습니다.
김정희 위원   본인이 원해서 받았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예.
김정희 위원   그래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김정희 위원   그런데 본인 의사하고는 아무상관 없던데. 과장님, 지금 그 분이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대표이사가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과장님, 전국적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예. 그건 이사회에서 주기로 확정해서 그렇게 줬는 걸로.
김정희 위원   그렇지요.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는 부분이지 그 분이 원해서 받은 건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은 흑자라서 그걸 주고 있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아닙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적자예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책임감 때문에 올 3월 달에 이사회하면서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김정희 위원   유통회사가 언제부터 적자가 벗어난 지 언제지요? 적자에서 흑자로 벗어난 시기가 언제입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올해부터 아마 조금 흑자로 돌아섰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흑자로 돌아선 이유가 뭐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학교급식, 일반농산물 취급 보다가 학교급식에 취급 하다보니까.
김정희 위원   군비를 많이 지급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군비도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김정희 위원   자,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게 농업유통회사가 몇% 됩니까? 만약에 군비를 하나도 지급 안 했을때 시설물 하든 뭘 하든 간에 자생적으로 농업유통회사가 살아 날 수 있는 부분 몇%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글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잘 모르겠다고 얘기 하면 됩니까, 어떤 자리인데.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파악을 제가 아직.
김정희 위원   그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부임하신지 얼마 됐어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6개월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6개월 됐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됩니까.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부분,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깊게 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농업유통회사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과장님, 우리가 여기서 윽박지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 내가 관장하고 있는 부서 같으면 그 사업 같으면 관심을 가지고 보란 얘깁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죄송합니다. 좀 더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많아요. 왜냐 잘했는 부분은 칭찬하고 싶어요.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자리 들어올 때 만큼은 사업조서 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와서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유감스럽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197페이지,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농촌인력지원단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대응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농촌일손 부족 해소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농민들도 고마운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 위원   하지만 다른 영양이라든지 다른 군에 비하면은 울진군 지원이 사실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은 금강송면이 다른 지역을 합해도 금강송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여기에 실적을 봅니다. 그래서 금강송면 쪽에 좀 더 이런 지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력하는 분들 보면 새벽 아침 일찍부터 봉고차로 태우러 갔다가 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금강송면 같은 경우는 아예 숙식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저런 부분들, 분명히 다른 지역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코로나19 끝나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기에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안 그래도 금강송면에 숙식이 가능한지를 알아봤습니다. 인력은 부산인력을 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숙식하는 장소가 마땅찮아서 그렇게 고려중에 있습니다.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다른 지역도 처음부터 숙식이 제공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숙식을 제공하면서 까지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숙식도 해결을 했다고 봅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렇습니다.
장시원 위원   영양에서는 배트남 분들을 코로나 시기에도 모셔와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하는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렇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래서 우리 울진군도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 위원   농촌인력사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올해 인원을 더 많이 늘려서 인력을 충당하고 계시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 위원   군에서도 나름의 농촌 일손부족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우리 농촌에서는 인력이 필요한 시기는 딱 제한되어 부분이잖습니까, 시기가 딱 한정되어 있는 만약 일손이 필요할 때, 그 일손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어떤식으로 해소하실 계획이신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인력중계센터라고 온정 지점에 개소를 해놨습니다. 그 인력을 남쪽만 사용하고 북쪽으로는 농촌인력지원단을 활용하면 좀 더 농가에 돌아가는 일수가 안 많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다연 위원   향후 대책 방안으로, 그러면 인력하시는 분들이 월급제는 아니잖습니까? 월급제 인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일당제입니다.
강다연 위원   일용직 해서 하루 일당 7만원씩 하고 그 분들 일손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을 대체 방안으로 적어주신 부분이 있어요. 일용직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 형태로 일용직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대처방안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지금 농촌인력중계센터는 일용직인데 농촌인력지원단은 농협중앙에서 고용식으로 모집을 해서 사역을 하거든요.
강다연 위원   몇 명 모집을 해서 하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지금 일하는 사람 총 40명입니다. 기사하고 운전사까지 포함해서 40명인데 이 사람이 고용을 하다 보니 4대보험이 들어갑니다. 4대 보험하고 또 사무장하고 하시는 분들이 주말수당이라든가 월차수당 이런거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겠나 싶어서 내년에는 그냥 일용직으로 하면은 산재보험만 들어가니까 그만큼 예산이 절감 안 되겠나 그런 뜻입니다.
강다연 위원   농촌인력단은 만약에 기간제가 계약을 할 때 기간제로 계약을 하나요, 인력단은? 농협에서.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농협에서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인가 그렇게.
강다연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로 채용을 하시니까 퇴직금은 없지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퇴직금은 없습니다.
강다연 위원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하기 때문에 기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일용직으로 전환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강다연 위원   과연 이 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실까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농협중앙회에서도 4대 보험 넣고 관리 고용하다보니까 관리하는데도 힘들고 일용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강다연 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용직이랑 기간제랑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때 책임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용직은. 내가 안 나가면 그만인 부분도 일용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기간제는 본인이 그 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감으로 인해서 충분히 그 일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보니까 이런 방안들을 기재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 어쨌든 기사라든가 관리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조차도 일용직을 채용해서 한다는 거는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하는 부분도 아니겠지만 농협하고의 관계에서 좀 더 협력을 잘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어떤 게 좋은지 농협하고 타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위원님들 중식 시간이 도래됐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거가 뒤에 보니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식을 하고 속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상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페이지, 귀농귀촌 및 도시민 농촌유치, 청년창업정착 추진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귀농귀촌 사업도 전국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군에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장시원 위원   그런데 보면은 그냥 적극적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고 그냥 국비사업이 내려오고 정부의 여러 방향이다 보니 형식적이라는 표현은 그?지만은 그냥 기본만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귀농귀촌 도시민 농촌유치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제가 생각하기는 아직까지 중간 정도 수준 이하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시원 위원   솔직하게 답변해줘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뭐 그에 대한 질책을 하자고 여쭙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족했다면은 이제부터라도 귀농귀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귀농센터 있잖습니까,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는 이런걸 활성화하고 있고요. 위에 보면은 지원센터 관리인건비 350만원 그다음 센터운영비 430만원 화합행사지원 750만원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빈집활용 이런 얘기들도 결국 그겁니다. 귀농 오는 사람들이 와서 적응도 해야 되고 자리 잡고 하는데 보통 3년이랍니다. 정상적인 루트가 내가 울진을 귀농하겠다고 결정하면은 1년 동안은 울진에 와가지고 현장도 보고 여러 가지 적응 기간이 있고 2년차에는 내려와가지고 살면서 적응하는 기회가 있고 3년차에는 살면서 농사나 기타 이런 저런거 해서 3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빈집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귀농 오는 사람들에게 월 10만원을 받든지 5만원 받든지 정착할 수 있는 기간들, 이런 부분이 다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귀농을 하겠다 해가지고 귀촌을 하겠다 해서 뚝딱해서 번개처럼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맞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장시원 위원   그런 인프라도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민들의 여론이 높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207페이지, 가축전염병(구제역, AI)예방을 위한 접종지원사업 등 방역 시스템 운영사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가축전염병인데 소, 한우에 대한 검사 브루셀라라든지 우결핵 검사소가 지금 경주로 갔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시간을 못 맞춰서 급폐사 하는 경우도 있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런것도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양은 그래 많지 않아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예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검사소 분소를 도하고 협의를 해서 분소를 해양바이오연구소에 유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 거리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 경주로 갔다 오고 폐사 전에 또 검사가 나와줘야 도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습니까, 결손을 덜 보게 하기 위한 방법을 택한다면은 우리가 구 해양바이오 연구소지요, 환동해연구소 거기에서 잔류농약검사도 그쪽에서 하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힘들지 모르겠지만 경주에 있는 가축검사소 분소를 해양바이오연구소에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해서 그런 방법을 만들어서 여기에 축산인들이 불편한 사항, 경제적인 여건 이런 소득에 대해서 보탬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상황은 계속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도 가축위생시험소에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도 조례로 분소보다는 지소까지만 하도록 도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소를 할라 하니까 그건 좀 곤란한 것으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양바이오연구소에도 보면은 검사하는 수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 물어보니까 수의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거는 곤란 안 하겠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어려운 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구에 도 위원 두 분계시잖아요. 그 분들 이용하는 거예요. 또.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 분들 이용해서 조례란 부분은 꼭 집행부에서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도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해보세요. 축산인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202페이지, 농촌 관광활성화사업 추진실적 여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위원   과장님, 2020년도에 농촌마을 휴양마을 있잖습니까 그리고 마을이 지정 취소가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특별한 이유 보다는 그쪽에서 어떤 분쟁이 좀 있어서 그래서 지정 취소를 시켰습니다.
강다연 위원   마을 내부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거기에서 취소를 요한 부분인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강다연 위원   그래 되면 203페이지 보면 농촌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보게 되면 지원대상이 백암온천 체험휴양마을 외 2개소예요. 그런데 지원내용에 보면 사업량이 4개소로 사업비도 4개소로 지원단가가 측정이 되어 있어요. 맞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예.
강다연 위원   저희가 예산을 잘못 기입한 건가요? 안 그러면 예산을 잘못 소멸한 부분인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사업량은 4개소인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건 3개소고.
강다연 위원   그러니깐요. 3개소인데 4개소로 지원하는 걸로 예산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오타 났는 것 같습니다.
강다연 위원   사업비도 그래 되면 잘못된 부분이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강다연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정을 해야 되나요? 다시 이 부분을 사실 확인하고 나서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다음 209페이지, 유기동물 포획 보호센터 운영사항, 문제점 향후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유기동물 관련해서는 전에도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여기 문제점 개선방안 및 향후계획 이 부분 어떻습니까, 신속히 진행 하실거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 위원   특히 중성화수술 이 부분이 해결 안 되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처럼 강제로 포획을 해가지고 안락사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거 아닙니까, 맞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최대한 안락사를 안 시키려고.
장시원 위원   그러니까 맞지요. 안락사를 시킬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성화 수술 밖에 없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맞습니다.
장시원 위원   입양을 할 때 무조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강제사항으로라도 해가지고 입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양을 했을 때 지원금을 주는데 지원금 보다 만약에 선택을 하라 했을 때 나는 무조건 중성화 수술은 기본으로 하고 다른 지원금은 안 주더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지금 분양하는 자한테는 무조건 중성화 수술을 시켜서.
장시원 위원   하기로 했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예. 합니다.
장시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예. 그게 중성화 수술비하고 등록비하고 입양비 치료비 이래해서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중성화 수술시키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놈 숫강아지는 20만원 정도이고 암강아지는 3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중성화 수술을 입양하고 가기 전에 입양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중성화수술 했다라는 확인서를 받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게 중성화 수술하는 영수증을 저희한테 주면 우리가 그 영수증보고 입양자한테 돈을 넣어줍니다.
장시원 위원   그러면 100% 다 그렇게 가능합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예.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확실하신거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장시원 위원   몇 달 사이에 그렇게 진행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울진에도 동물 관련해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 얘기가 마당 개들 다른 지자체도 보면 마당 개들 중성화 수술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수의사를 모시고 와가지고 이벤트식이라도 중성화수술이 필요한 개들은 데리고 오면 현장에서 바로 바로 시킬 수 있는 제안도 하시더라고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지금은 반려견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반려견에 대해서도 중성화 수술을 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시원 위원   이 부분은 안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결국은 유기동물센터를 반려견 유기견들이 넘치지 않도록 하는 건 중성화 수술 아니고서는 이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렇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래서 중성화 수술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예.
장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과장님 210페이지, 2020년도 처리내역 보면 안락사가 자연사가 31마리, 사체는 처리를 다 어떻게 합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사체는 위생처리 업체를 안락사 시켜서 큰 개는 토막을 냅니다. 토막을 내고 냉동박스에 넣어서 냉동시켜 놓으면 위생처리업체를 불러서 처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위생처리업체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위생처리업체에서 가지고 가서 포항이나 이런데 위생처리에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그런데 올해는 안락사를 한 마리도 안했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동물보호센터 한계가 있습니다. 유기견 보호하는 시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영지침에 따라서 분양이라든가 처리 적정 수준을 해서 오래되면 어차피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스마트축산 ICT 한우단지 시범조성사업 추진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   과장님, 스마트축산 때문에 진척이 몇% 정도 되어 있어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지금 프로테지로는 용역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한 15%에서 2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창오 위원   기존 부지에 2019년도에 32필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변동사항 없지요? 지금 있는 부지 그대로 진행 중에 있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 위원   당시에 보면은 매입하고 동의는 89%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2년 동안 흐른 상태에서 지금 상태는 얼마정도 당시에 동의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동의했던 사람이 다시 반대로 돌아선 사람도 있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렇습니다.
김창오 위원   지금은 동의를 하는 사람 몇%가 됩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스마트축산 들어오는 동의 말입니까?
김창오 위원   그렇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김창오 위원   그러면 당시에 32세대 중에서 89%니까 한 13세대 빼고는 거의 다 동의를 했는데 32필지 외에는 더 이상 추가 된다든가 판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계획 파악한 건 없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토지매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오 위원   예, 예.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지금은 14필지로 동의 안한 사람들은 구역에서 뺐습니다. 나머지 동의 했는 중에 총 14필지입니다.
김창오 위원   14필지.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예.
김창오 위원   32필지에서 14필지네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예.
김창오 위원   이래서 어느 세월에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지금은 매입이 거의 다 됐습니다. 한 필지만 남았습니다.
김창오 위원   그럼 14필지를 가지고 31필지 중에서 나머지 필지는 다 빼고 14필지를 가지고 했을 때 당초 생각 했던 것보다 축소됐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축소됐습니다. 예, 예.
김창오 위원   그러니까 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축소가 되었을 때 26농가가 군에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26명 그대로 들어온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그대로입니다.
김창오 위원   그랬을때는 축소되면서 이 분들도 모든 계획이 다 축소가 됐겠네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면적은 조금 당초 축사면적 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김창오 위원   그랬을 때 들어오시는 분들 개인 부담이 얼마씩 합니까? 본인이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본인이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서 어디까지 본인이 감당합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본인이 하는 거는 토지매입하고 축사시설 거기까지입니다.
김창오 위원   나머지는 울진군에서 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기반조성은.
김창오 위원   기반조성은 울진군에서 하고?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예.
김창오 위원   15필지 중에서 14필지가 됨으로써 거의 필지는 100% 거의 다 됐네요. 용역 나오면 곧바로 사업시행 되겠네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용역 나오면 바로 하려고 합니다.
김창오 위원   사업 시행이 되겠네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예. 하려고 합니다.
김창오 위원   한 필지는 왜 반대하고 있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한 필지 소유자가 다른데도 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 이외에 땅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같이 다 사 달라 해서 그리고 금액도 기존 팔던 사람보다 두 배 세 배 정도 자꾸 달라고 해서 아직까지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오 위원   그러면 32필지에서 18필지를 축소를 시켰으면 엄청나게, 지금 주신 데이터 보면 절반밖에 안되겠네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런데 사업구역 면적은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원래는 주위에 있는 농지까지 다 사서 마을과 조금 더 떨어지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쪽 농지에 있는 사람들 판다고 안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산쪽으로만 해서 구역은 면적은 다 나오도록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김창오 위원   그렇다 이러면 예산부분도 축소가 되나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산은 축소는 안 됩니다.
김창오 위원   예산은 그대로 가고?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김창오 위원   그만큼 필지도 줄어드는데 예산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아닙니다. 예산은 기반조성 사업비 예산이기 때문에 땅 사고 하는 것은 개인이 사기 때문에.
김창오 위원   개인이 사기 때문에 상관없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만큼 개인이 사지 않음으로서 축소되고 합계되지는 않다는 얘기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렇습니다.
김창오 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이 나오면 의회 한번 보고해주시고 사업을 하시는데 차질 없도록 적극 행정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알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좀 전에 문자로 행감을 보고 있는 주민 한 분이 장문의 글과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 질문이 구체적이고 모두가 알아야 될 그런 내용 같아서 이걸 좀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질문지는 미리 과장님께 전달 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ICT 축산시범 사업으로는 사업대상자를 공고 및 사업대상자 신청 받은 사실이 없으며 울진군 자체 축산단지 3개소를 조성사업으로 신청을 받아 총 4개소에서 사업신청 하였고 그 중 1차 연도 사업대상지로 근남면 진복리가 확정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마트 ICT 축산시범 사업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질문1, 축산단지에서 ICT 축산시범사업단지로 사업으로 바뀐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이것은 당초에 축산단지 하는 것은 공약사항입니다. 10개 읍면에 각 한 개씩 축산단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이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들여서 하려고 ICT 시범단지 사업으로 바뀌어진...
장시원 위원   변경을 한 거네요, 맞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예.
장시원 위원   그럼 울진군에서 추진한 관내 3개소의 단지조성 사업은 계속 추진하시는지?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3개 사업이라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ICT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했을 때 4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렇지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4개소 들어왔는데 이걸 1차 심사 2차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근남면이 한 곳이 확정됐는 사항입니다. 3개소 사업은 아직 추후에 시범사업을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다시 또 공모를 해서 신청해서 할 그런 사업입니다.
장시원 위원   세 번째 군민을 대상으로 ICT 스마트 축산시범 사업 대상자를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이것은 공모를 했기 때문에 4개 단지가 처음에 신청이 들어왔는 사항입니다.
장시원 위원   어쨌든 공개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단지할 사람들끼리 모은 겁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처음에는 공모를 했습니다.
장시원 위원   공모했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장시원 위원   그럼 일반 군민들에게 ICT 축산시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공모를 했으니까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맞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예.
장시원 위원   자, 앞으로 이 사업은 5번 6번 질문은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향후 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이 사업으로 연계하여 축산을 희망하는 귀농인을 유치할 계획은 있는지? 미리 질문지를 드렸기 때문에 답변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5번 질문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는 향후 스마트 축산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부지조성이 전부 개인 돈으로 샀기 때문에.
장시원 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 축산, 귀농유치 계획은 이것은 귀농인들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면은 할 수 있지만은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되면 힘들 것 같습니다.
장시원 위원   자, 6번 질문은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김정희 부의장님이 매일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젊은 청년들이 울진에 귀농을 하고 싶어도 사실 귀농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에 몇 번 말한 억대부자는 축산, 과수, 야채 아닙니까 채소인데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는 축산이 어떻게 보면 쉽게 기술을 배울 수 있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다보니 할 때가 없어요. 정말로 이제는요. 할 때가 없다보니 이런 축산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질문과 답이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로 얘기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과에서는 이격거리를 지금보다 완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환경위생과에서 거리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완화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축산을 장려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완화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자, 과장님. 우리 국가 정부기관 안에서도 보면은 부처 이기주의란 얘기가 있습니다. 전에 보면 댐을 안 만들어도 되지만 자꾸 댐을 만들어야만 건설 담당과가 국이 계속 존속되기 때문에 없는 것도 일부러 위기감 조성해가지고 만든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농정과 같은 경우는 사실 축산을 장려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면 환경위생과에 우리 농정과가 밀렸다는 표현 있잖습니까, 한쪽에서는 규제를 해야 되지만 한쪽에서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농정과가 밀렸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정과에서는 계속 귀농하려고 하는 또 축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지역민들이 있다면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환경위생과는 계속 과 서로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고 우리는 필요하다고 해서 서로 과 간에도 이견도 있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좀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환경위생과하고 될 수 있으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과장님, 저도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주문도 하셨고 해서 간단하게, 지금 스마트 축산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사람의 한 건의 민원도 가벼이 다뤄서는 안 되고 무겁게 판단하셔가지고 되면 행정을 좀 해주십시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렇습니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다 군민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민원 사항에 대해서 경청해서 될 수 있으면 잡음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찬성하는 분들은 이미 찬성 쪽에 기울였으니까 관계없는데 반대쪽 사람들 만나면, 개개인이 만나면 이해타산이 오고 하지만 행정이 너무 행정력을 앞세운다. 주민들과 대화에서 좀 멀어지는 얘기를 하고 대화의 자리를 기피현상을 느낀다.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최우선적입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화하고 간담회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자주 만나가지고 처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예.
○위원장 신상규   다음 216페이지, 양봉 및 중소가축 육성현황과 밀원수 조성사업 추진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밀원수 조성사업 묘목이 많이 부족합니까? 벌꿀 생산하는 자체가.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지금 양봉협회는 많이 부족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지요. 올해 들어서 벌꿀 생산이 많이 저조했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올해 비가 자주 와서 많이 저조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지원해주는 것도 불구하고 생산이 많이 줄어 들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김정희 위원   혹시 양봉회원들이 다른 것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건 없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지금까지는 요청했는 거는 거의 다 들어줬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지금까지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김정희 위원   기후변화로 잦은 우기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놓고도 사실상 생산이 덜 되다보니까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인 부분을 다 못 만나뵙는데 요청이 와서 하는 부분이니깐 하여튼 고민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축산분야 기자재 지원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수의사 직원이 있습니까? 근무하고 계세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지금 없습니다. 한명 있었는데 4월 달 인가 그만뒀습니다.
김정희 위원   최근 2년 3년 안에 퇴사한 수의사 직원들이 몇 분 되시죠? 전출 하신거예요, 퇴사를 하셨어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전출 둘이 가고 퇴사 한 명하고.
김정희 위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경상북도는 시험을 치는데 다른 시도는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 사람들이 시험 없는 지역으로 가는데.
김정희 위원   무슨 시험인데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수의사시험 공무원시험 치는데 다른 시도는 수의사한테는 공무원시험 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면접만 보고 그렇게 봅니다.
김정희 위원   아, 다른 타 시도는 수의사가 공무원이 되려하면 시험을 안치는데 경상북도만 친다. 이 말입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퇴사되는 거예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것도 있고 수의사들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유기견 때문에 전화가 엄청나게 오고.
김정희 위원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유기견 때문에 많이.
김정희 위원   유기견, 유기견은 동물보호센터가 설립되어서 그건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어느 정도 해소는 됐는데 그래도 반려견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처럼 집에서 키우는 식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우리 동물보호센터는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김정희 위원   그 외에 다른 민원 다른 거는 없어요? 수의사들이 퇴사하는 부분, 전출가는 부분, 업무가 과중하지는 않습니까, 축산업무가?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축산업무가 방역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타 시군은 계가 하나 방역계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타 시군은 방역하고 축사를 분리하고 있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분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이 사실상 목적 자체가 유기견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는 방역과 축산을 분리 안하고 한 계에서 다 관리를 하다보니까 업무가 과하다. 그런 얘기를.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원래는 그거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예.
김정희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실장님도 계시고 이러는데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세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여유 있는 인원이 없다보니까.
김정희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가 축산분야에 도움을 줄려고 하면 기자재 사준다고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본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지요. 전문가가 축산분야를 맡아줘야 수의사가 맡아줘야 소를 키운다면 더 좋은 고품질의 육우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맞잖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급폐사도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해 되시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서 안 되면 두 번 요청하고 두 번해서 안되면 의회에 요청도 하시고 그래 주셔야, 우리가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은 이런거예요. 위원회든지 행정이나 직렬을 다 두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공무원 체계를 직렬로 두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전문가를 양성해서 그 전문분야를 맡으라고 업무를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인 추진을 좀 하세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요구를 좀 하시고, 그래 주십시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223페이지, 과수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득작목 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리 농가에서 민원이 발생됐지요?
비로 인해서.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열과가 있어서 좀 그랬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 부분은 기후상 변화이다 보니 어떤 방법을 내긴 내야 되는데 체리도 2차적인 가공부분을 만약에 열과가 됐는 부분을 폐기시키지 말고 가공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애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은 아직까지, 작목반이 몇 분이나 되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작목반 27명입니다. 체리농가가 27명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비 작목반도 있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지요. 이게 원래 시범사업으로 하고 지금 현재는 미래농정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지금 식재하고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지요. 업무자체는 미래농정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2차 가공 지금 현재 상품이 안 되는 것 사실상 체리를 보니까 생산해서 판매하는 집은 몇 농가가 안되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열과가 생겼을 때 2차 가공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앞으로 미래를 보고 준비를 좀 해주십사 당부 말씀 드립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과수생산 다른 지자체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들으니 청송에서 그동안 사과나무를 오랫동안 했던 분이 울진군 지인보고 이제 청송도 사과가 기후변화 때문에 어려우니 울진군 정도면 준비를 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렇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래서 이 과수농업은 경상북도에서 울진군과 한 두 개 군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군은 그동안 늦었는 사항 아닙니까, 맞지요. 어떻게 말하면 시작입니다. 맞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렇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런데 경상북도에서는 사과라든지 복숭아 이런 포도 오랫동안 지원했기 때문에 이런쪽에는 지원을 안 하고 새로운 과수쪽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우리 울진군의 농민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 예산과는 상관없이 우리 군에서 특화되어가지고 사업소득도 올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줄 필요가 있다. 지원도 맞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렇습니다.
장시원 위원   소득이 높은 바나나 얘기도 나오고 파인애플 얘기도 나오고 레몬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 나올 정도인데 하여튼 우리 군에서도 지금 남이 하던 것을 따라가서 하는 게 어렵다면 오히려 앞으로 미래 농업 이런쪽으로 해서 지금부터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알겠습니다. 돈 되는 농업으로 가닥을 잡아보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커피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곧 현실화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회복지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골에 있는 어른들이 한 푼이라도 벌고 싶어 합니다, 로컬푸드 하는 것도 맨 그런 건데 유휴토지에 과수 난쟁이 경상북도에서 개발한 난쟁이 사과부터 해서 아까 체리도 보니까 3미리 이상은 안 키우더라고요. 왜냐 하면은 수확하기 쉽게 하기 위해가지고. 기술적으로 다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공모사업도 좋고 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는 사업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휴 토지를 이용해서 시골에 어르신들이 과수에 이런 부분들 해서 사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238페이지, 친환경농업추진을 위한 비료, 퇴비, 농자재 공급사업 추진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여기 문제점으로 마을별 지정장소에 적재할 경우 또 다시 개발 농가로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 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톤백으로 직접 탈포하는 그 사업 있잖습니까, 그것만 된 다 이러면 또 한 단계가 또 줄 겁니다. 어차피 농가별 원하는 장소에 공급을 해도 또다시 그 농민은 그걸 경운기라든지 차에 실어가가지고 또 옮겨가가지고 또 그것을 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러면 내가 10포만 필요한데도 12포를 구입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니까 톤백을 활용해서 바로 이 업체에서 바로 뿌려 줘버리면 업체도 이득이라고 하니 이 부분은 빨리 한번 영주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 가서 확인을 해서 우리도 군에도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면 농민들도 더욱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확인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영주는 업체에서 뿌려주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은 로하스 퇴비 경우에는 인원이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하는 거는 승용 SS기에 퇴비살포기를 부착했는 걸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톤백으로 공급되는 농가에 예를 들면 금강송 같은데 작목반에 톤백으로 들어가는데 그 기계를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퇴비를 다 뿌린 뒤에 다시 해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저가 전에도 얘기 한번 했잖습니까, 박기영 과장님 계실 때 저는 영주시에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그 사업을 하는 줄 알았더니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아닙니다.
장시원 위원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업체에서 오히려 바로 톤백에 실어서 바로 개별 포장해가지고 하는 곳보다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선호를 한다 하더라고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우리 로하스 퇴비공장 같은 거는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은 갖고 있습디다. SS기를 빌려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인력확보 전에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별도로 예산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사업이라면 우리도 빨리 이런 부분들이 정착을 시켜서 농민들도 득을 보고 업체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거기도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렇습니다.
장시원 위원   내년부터라도 진행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다음 248페이지, 농어업정책기금사업추진 및 기금운영실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   먼저 경상북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현황에 보면 2021년도는 사실은 자료가 나와 있어요. 30명에 대한 부분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178명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명단이 없습니다. 이 자료를 나중에 서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알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울진군도 마찬가지예요.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78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자료가 없어요. 2021년도 것은 있습니다. 2020년도까지 경북도 건하고 울진군 지원 받은 현황을 자료, 서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알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자금이 93억4천4백만원이네요? 총계 박스 안에 보면 93억4천4백만원인데 2020년까지 55억4천9백만원이 집행됐고 2021년도 올해 19억5백만원을 44명에, 44명에 대해 집행을 했나요? 집행하려고...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집행 중에 있습니다.
김창오 위원   중에 있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예.
김창오 위원   지금 현재 접수는 받았고?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예.
김창오 위원   접수를 받은 상태에서 이 예산이 나가겠다. 나갔을 때는 잔액이 우리가 18억9천만원 정도 남겠네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김창오 위원   지금 현재 이중 수급하고 2020년도까지 받은 사람하고 2021년도에도 혹시 명단 들어온 사람 있나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한번 받으면 상환 할 때까지는 못 받습니다.
김창오 위원   못 받지요, 그렇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김창오 위원   혹시 44명 외 더 이상 예를 들여서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지금은 요청을 하면 100% 다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조건만 맞으면 다 해줍니다.
김창오 위원   조건만 맞으면 다 해준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김창오 위원   조건이 맞지 않았을 때 안 해주고 지금은 2021년도 44명 외에는 전혀 없겠네요? 다 일단 명단에 포함되어 있네요. 지원해주기 위해서.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수시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김창오 위원   기간이 있잖아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예. 연초에 신청 받아서.
김창오 위원   전반기 하반기 1년에 그럼 몇 번 하나요, 두 번 하나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한번 합니다.
김창오 위원   한번 합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예.
김창오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하반기도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애요. 물론 전반기에도 한다 하지만은 하반기에도 한 번 더 해서 농어민들이 전반기 하반기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이 1년 동안 기다리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든 그런 과정이 있어요. 하반기에도 더 기회가 되면 다시 모집 공고를 내어서 하반기에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인 규제적인 문제 있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법적인 저거는 없습니다마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울진군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러면 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울진군 지자체의 사항이라면 하반기에도 더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알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사실은 농촌 어촌 사람들이 전반기에 일을 하다보면 하반기에도 예산이 돈이 필요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하반기에도 집행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이 있는 한 그 부분의 역할을 과장님이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검토해서 꼭 시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김창오 위원   그리고 화재 났을 때 2천만원 3천만원은 신청을 했는데 2천만원 집행하는 것 하고 3천만원 집행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해서 금액을 제시한 거예요, 안 그러면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아닙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했는 겁니다.
김창오 위원   2천만원 요구한 사람도 있고 3천만원 요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김창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다음 259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유통 기반, 활성화 교육 지원사업 추진실태 및 향후계획, 문제점 개선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은 어떻습니까, 가공식품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당일 당일 생산되는 그런 형태의 매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당일 당일 식품도 하고요, 일반 농산물도 하고 가공품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왜냐하면은 완주도 저도 몇 번을 갔다 왔었고요. 가보니까 정말 손님들특히 주부들 야채가 있으니 당일 생산되는 야채가 있다 보니 손님들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울진군 인근에 있는 어느 군 로컬푸드 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없는 이유는 당일 당일 생산되는 신선한 식품보다 가공 상태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상품이 많이 있다 보니 거기에 매일 와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을 마련을 했지만 지역특산물 판매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 지역특산물 판매장이 있는 가공식품은 거기로 가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로컬푸드 직매장 안에 지역 특산물 판매장에서 팔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꽉꽉 차 있는 겁니다. 자, 과장님,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이러면은 우리 군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드는 목적 방향성이 가공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장으로 할거는 아니잖습니까, 맞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렇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런데 저도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몇 번 로컬푸드매장을 전국에 몇 군데를 갖다오고 저가 공교롭게도 일본을 많이 다니다보니까 일본에도 로컬푸드 매장을 많이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으로 봤을 때 우리 울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후자 그런 형태로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은 지금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계획도 있지만 기타 이런 사항들 봤을 때 정말 이것은 실패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애초에 목적한대로 안 갈 가능성이 많다. 작년에 우리 군에서 작년 10월 달이었는가요, 11월 달이었는가요, 완주군과 방문의 해 협약체결을 했었습니다. 울진군에서 냈는 보도 자료를 “울진군은 완주군의 뛰어난 로컬푸드 분야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울진군 로컬푸드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라고 해놨습니다. 자, 완주군은 초기에 다른 시군에서 안할 때 거의 최초로 했는 사항 아닙니까, 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았었고 시설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자리 배치를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지만 거기는 먼저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군에는 완주군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는 것 이런 부분들을 보완했는 100% 200% 300% 이상의 완성된 그런 형태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라든지 우리 팀장님 답변이라든지 이 계획서를 보면은 정말로 우려스럽다. 그래서 대안이라면 그렇습니다마는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중간 저장시설 순회수집 이런 부분보다도 차라리 로컬푸드 관련해서 전문가를 채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1년 2년 정도 맡기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애초부터.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아직 그런 계획까지는 안했습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그것 필요합니다. 로컬푸드가 이건 오히려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일에 올인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농정과와 담당팀에서 이 업무만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 업무도 여러 가지 업무 중의 한 가지 일뿐입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에 큰 기대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무리라고 생각도 합니다. 차라리 순회해서 집합하는 그 비용, 중간저장시설을 만드는 이런 비용가지고 그다음 저울 지원해 줄 비용가지고 차라리 전문가를 지금부터라도 고용을 해서 특히 완주군에서 로컬푸드 관련해서 초기부터 했던 사람들 있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남울진농협이나 영덕축협이 어차피 자부담이 자기들은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가 초청하고 하는 것은 그쪽 협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시원 위원   그걸 권고를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설로 지원해가지고 이 로컬푸드를 완성시키고 그것은 안 됩니다.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팀장님 로컬푸드 관련해서 출장 갔다 왔지요? 얼마정도 갔다 왔습니까? 출장.
○유통경영팀장 최재경   유통경영팀장 최재경입니다. 저는 2019년에 로컬푸드 TF팀장으로 농업기술센터 있을 때부터 의원님 말씀하신 완주나 순천 나주 세종 여러 군데 다녀왔었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럼 잘된 곳을 갔다 왔네요. 맞지요?
○유통경영팀장 최재경   예, 예.
장시원 위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나온 모든 엑기스를 좋은 점만 뽑아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요? 현실은 안 그렇지요?
○유통경영팀장 최재경   위원님 기대하시는 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설지원이나 이런것만 가지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고요.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는 주체 저희 보조사업자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 의식도 많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미흡합니다.
장시원 위원   자, 로컬푸드 핵심은 그겁니다. 정말로 농가들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유통경영팀장 최재경   예, 예. 맞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겁니다. 돈 20억, 100억 들여서 하는 것 보다도 결국은 공급하는 사람이 의지라고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통경영팀장 최재경   맞습니다.
장시원 위원   200가지 품목이잖습니까, 200가지에도 상추 같은 경우는 10농가도 있고 20농가도 있고 이러면 그 참여농가가 최소한 1000농가 이상 이런 사항인데 그러기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준비하는 것은 분명히 이 목적이라든지 예산 이런거는 정말 엄청난데 진행하는 것은 너무 초등학교 같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부적인 얘기할 것 많습니다마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업은 성공을 해야 될 사업인데 실패를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 우리 군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파견을 하든지 아니면 농협쪽에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진행하든지 그쪽으로라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꾸러미사업도 필요한거고요. 만약에 아까 전에 재고를 남겨서 다시 돌려줄 수 없고 그래 한다면 꾸러미 사업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인터넷으로 전국에 울진 출향인들 부터 해가지고 로컬푸드 매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매장에서 납품했는 그 꾸러미를 넣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두 번 10일에 한번이라도 발송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이어진다면은 재고 남을 일도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참여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을거다...
○유통경영팀장 최재경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직매장을 운영하는 두 농협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컨설팅도 받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리고 끝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로컬푸드 매장은 우리가 농협에 지원을 해도 거기서 절대로 가공품 형태의 품목이 많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1/3 정도나 이 정도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것도 지역특산품으로 가야될 그런 물품까지도 거기 판매하면 안 됩니다. 무말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
○유통경영팀장 최재경   예, 예.
장시원 위원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많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부터 해서 우리 과에서도 로컬푸드가 정말로 농민들에게 저소득층 소농들이 한 달에 완주처럼 70만원 벌게 하자는 목표,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통경영팀장 최재경   예.
장시원 위원   뒤에 추가 질문 안하기 위해서 한번 만 더 할게요. 하우스 지원, 결국은 이 하우스를 겨울에도 채소 같은 이런 부분들 생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하우스는 그냥 일반하우스 지원한 것 하고 똑같이 지원하고 있다. 정말로 이 사람이 계약을 해가지고 로컬푸드 매장에 일정기간 납품하지 않으면 해소를 한다든지 뭔가 강력하게 이걸 해서 선별해가지고 공급을 안 한다면 우리가 하우스 공급량은 로컬푸드 운영하기에 충분한 이상의 하우스를 지원을 했는데 막상 로컬푸드 매장을 열고 난 이후에 진열할 판매할 야채, 품목이 없는 이런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나가보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안 그래도 저희들이 로컬푸드 하우스를 지원할 때는 어차피 로컬푸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상지를 선정할 때도 수온이 있는 쪽을 우선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에 납품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대상자에서 될 수 있으면 배제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하마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납품하지 않을 때 배제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준비 기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로컬푸드가 문을 여는 순간에 그때부터 연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대상자 선정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리고 현재도 우리 로컬푸드 매장은 아니지만 어느 마트에서는 지역에 생산되는 로컬푸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하우스를 한 동을 지원받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지원이 안 되어가지고 더 이상, 왜냐하면은 대농이 아니예요. 소농입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하는데 있어가지고 하우스가 한 동이 더 지원이 된다면 조금 더 생산을 더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 그래서 전에도 제안을 했지만 신규는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라 가서 현장을 로컬푸드 형태로 하우스를 지원했는데 가보면 알잖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FM대로 생산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렇다면 생산을 하고 있는 데는 그 다음해에 8은 신규로 지원 하더래도 2정도는 평가를 해서 FM대로 확장이 좀 필요한 그런데는 추가로 지원해주는 그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해야만 어느 정도 로컬푸드 매장이 문을 열었을 때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대상자 선정할 때도 매장 입접하는 양에 따라서 선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저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몰라서 오바해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얘기가 정말 오바해서 이 얘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과장님과 팀장님은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로 다른 사업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많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많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거의 한 개씩은 다 있을걸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거의 한 전국적으로 16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 부분에서 160개 중에서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그리 많지 않지요? 답변이 곤란하면...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담당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영팀장 최재경   유통경영팀장 최재경입니다.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 많지는 않지요. 생산을 잘한다 해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수 있다고 보지는 않지요?
○유통경영팀장 최재경   생산하고 포장기술 유통하는 센스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
김정희 위원   소비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통경영팀장 최재경   예, 맞습니다. 수요가 있어야.
김정희 위원   최고 중요한 것은 물건 생산을 잘하고 포장을 잘하면 그건 당연히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유통경영팀장 최재경   예, 예.
김정희 위원   잘되는 로컬푸드 직매장 인근에는 위성도시가 있습니다.
○유통경영팀장 최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단거리에 15분 20분 거리에 위성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경상북도에는 최고 잘 되는 데가 서청도 농협입니다. 서청도 농협.
○유통경영팀장 최재경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서청도 농협에 가면 60평 쯤 됩니다. 준비장까지 하면 80평쯤 되요. 하루에 매일 내방객이 380명쯤 됩니다. 청도 군민들이 오시는 분은 2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수성구에서 거리가 승용차로 15분 거리입니다. 이겁니다 팩트가. 그렇다면 생산을 하는 거는 당연히 제품을 만들어낼 때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농가에 지원을 열심히 해주고 그 사업주가 보조사업자한테는 판매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줘야 됩니다. 다른 타 지역의 로컬푸드 매장 가면은 대구 달성을 가보니까 하나로 마트가 500평입니다. 하나로 마트가 500평인데 로컬푸드 매장이 50평이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공산품과 같이 연계되어서 판매를 할 수밖에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맞지요?
○유통경영팀장 최재경   예.
김정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 진짜로 로컬푸드 매장 인지를 한번 보셔야 되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나가서 앞에 농협 있지요, 로컬푸드 매대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생산자 표기가 된 것은 울진군 농산물이예요.
○유통경영팀장 최재경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나머지 가격라벨 붙은 거는 다 소포장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왔는 겁니다. 그걸 확인해보면 과연 우리 현실이 맞는지를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볼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작단계니까 진행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생산하는 데 우리는 전념을 하고 또 보조사업자한테는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각 지역마다 가면 로컬푸드 매장이 있기 때문에 울진까지 농산물 사러 안 옵니다. 예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객선 터미널이 거기 있으면 거기에 장사가 된다? 여객선 터미널 배가 7시반 8시 되면 뜹니다. 로컬푸드 매장은 9시에 문을 열어요. 하나로 마트는. 시간대가 안 맞다 이 얘기지요. 그러면 이런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해하시겠지요?
○유통경영팀장 최재경   예, 예.
김정희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통경영팀장 최재경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마지막으로 263페이지, 부구소공원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부구소공원 조성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전에 부구소공원 조성사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작물시험장 및 교육장으로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맨 북면 동화농장 자리입니다.
김정희 위원   아, 돈사.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예.
김정희 위원   박 모씨 돈사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매입이 됐어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매입도 안됐는데 조성사업을 준비를 합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북면 주민숙원사업은 추진단이 구성되어서 지금 매입하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게 사유재산인데 매입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시행이 안 되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지금 토지매입은 감정평가에 평균 가격으로 하는 걸로 그것까지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게 대략적으로 얼마쯤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저희들이 하는 거는 토지보상하고 지장물 보상하고 손실보상하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한 49억 정도 한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제보 받기로는 10년 전에 보상금을 50억 이상을 얘기했다 하던데 그것하고 가격이 맞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것은 본인 원하는 금액이고요.
김정희 위원   이 재산은 본인재산이지 우리 재산이 아니잖습니까? 파는 사람이.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농장 주인이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줘야 되니까.
김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는데 그건 당연히 그건 맞지요. 그런데 팔사람 하고 매매할 사람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북면인들이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방법을 내서라도 이건 매입을 하는 게 맞 고 북면분들 위해서 이게 또 종합운동장하고도 거리가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혹시 행감조서에는 있지 않지만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김정희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만은 과장님, 영덕울진축협 우리가 로컬푸드 한우프라자를 축협에서 신축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예산을 많이 지원해줬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김정희 위원   대략적인 금액은 알 수 있습니까? 없으면은 놔두시고 자료를 내주시면 되고 과장님 갖고 있어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한우프라자는 예산이 10억입니다. 10억이고 국비가 3억 융자가 3억이고 자부담이 4억이고 그래 10억 갖고.
김정희 위원   10억 중에 국비가 3억 지원해줬다. 그죠?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예.
김정희 위원   나머지는 융자이고.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융자고 자부담이고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 외는 없어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우리가 우예됐든 간에 거기 나가면서 축협을 매입 해줬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또 있지요? 18억 맞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제과에서 했을 겁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또 로컬푸드 한다 해서 지원해주는 부분 22억인가 있고.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김정희 위원   자, 금융사업부에서 이래 들어오다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식육식당 일반가든 내지 폐업위기에 온다해서 있어요. 금강송영농법인 인가. 거기가 46농가가 6백만원씩 출자해서 10년 전에 했는데 지금 청산위원회가 구성이 됐답니다. 거기에는 일부가 몇 명 있지만 여기에 지역에 있는 울진읍내리에 있는 타 지역은 두더라도 울진읍내 있는 식당들이 만약에 문을 닿겠다고 나섰을 때는 그때는 무슨 대안이 좀 있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관내업체들하고 상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도록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축협에다가 요구 좀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영덕축협인데 제가 영덕군에서 영덕축협에 여태까지 지원한 예산이 얼마인지를 자료를 누구한테 부탁을 해놨어요. 그 비율을 보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지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덕에는 사실상 조합원들이 1000명 되는데 울진군에는 조합원들이 550명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이 명칭 자체도 영덕 울진 축협이예요. 그러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도움을 주면서도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먼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축협하고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도 10월 12일 날 제242회 임시회의 때 어르신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농산물에 대한 부분을 발의한적 있습니다. 울진군도 지금 초고령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현재 25%에서 30% 정도 4만9천 인구에 1만5천에서 2만명 정도 육박해가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아까 로컬푸드를 얘기했는데 군유지 땅을 확보해서 로컬푸드 하우스를 10개 읍면에 어르신들 위해서 제공을 해서 이 분들이 생산과 일거리 창출 앞으로 이 분들의 의료비 같은 거라 든가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이런 시설을 울진군이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서 10개 읍면에 제공했으면 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을 가져본 적은 있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공동시설을 해주려고 해도 자부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창오 위원   울진군에서 다 하셔야지요. 어르신들 위해서 이걸 생산하게 되면은 그 생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익금의 부분을 어르신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설, 다른 데는 보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의료비 부담 이런것도 사실은 건강하면서 우리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저가 건의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일단은 읍면에 한번 신청 받아서 들어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그래서 군 땅을 활용해가지고 로컬푸드 하우스 이런 부분을 한 개 읍면이라도 시험을 해서 효과가 있다 이러면 10개 읍면을 확대해서 하는 그런 방향도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유통회사에서 학교에 납품하는 식품들 지역거 하나요, 아니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와 타지에서 오는 비율이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일단 타 지역이 더 많습니다.
장시원 위원   더 많지요, 맞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장시원 위원   자, 전에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로컬푸드 관련해서도 계속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유통회사에서 학교급식 들어가는 것도 지역농산물이 많아야 됩니다. 전에도 계속 지적하잖습니까, 우리가 지금 울진군에서 각종 좋은 퇴비 그다음 기자재도 지원해주잖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생산되는 확실한 그런 농산물들이 택배비 지원해 주제, 박스비 지원해 주제, 다 외지사람들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 차라리 급식 단가를 높이더래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급식단가를 높이고 그 대신 박스라든지 택배비 지원을 줄인다면은 충분히 카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그렇습니다. 로컬푸드가 조금 더 활성화 되면 아마 유통회사에 납품이 되는 물품이 질 좋은 물품으로.
장시원 위원   그런데 급식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생산 판매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데는 오로지 우리 군밖에 없습니다. 많은 예산과 인력이 있고 이런 시범적인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하지 않으면은 할 수 있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를 계약재배 해서 학교 급식과 관련되어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갖춘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자리잡고 완성될 때 로컬푸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 의회 행감때 마다 계속 하는 얘긴데 이것이 계속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번 기점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착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학교급식 납품하는 농가를 좀 더 늘려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과장님, 캠프홀스 승마장 정산 현황건 자료 요구한 것 있지요. 그리고 푸드플랜 통합패키지 지원사업 세부사항 요구한 자료하고 그다음 스마트 축산 ICT 민간주도사업 신청 원본 아까 자료 요구한 것 하고 2021년도 농촌관광활성화사업 추진실적 아까 자료가 잘못된 부분 수정해서 자료요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알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기금, 기금.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농어촌 진흥기금 발전기금...
○위원장 신상규   아, 예. 김창오 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한 내용 다섯 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이진국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죄송합니다.
미래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5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상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원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원전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원전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울진군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위원장 신상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안전원전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위원장 신상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통사항 5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 지적사항 조치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상활주로 관련에 대해서 범대위하고 특위위원회 하고 열심히 해서 고생하시는데 사실은 비상활주로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상충되는 관계가 많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는 다 가지고 있지요? 옛날에 용역했던 자료 같은거.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김창오 위원   기존에 있는 자료가 다 있잖아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도 지금 현재 꼼짝도 안하고 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도 권익위원회 원안위 답변을 다 받았을 때는 이것은 군수품 저장시설도 되어 있고 군사 비행장도 되어 있고 원자력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제가 되는 것 맞지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탄력을 조금 잃었는 게 신한울 3.4호기 부지까지 연관이 되면은 비상활주로 이전해서 한수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중단이 딱 되니까 한수원에서는 자연스럽게 발을 조금씩 빼는 모양새입니다.
김창오 위원   3.4호기는 아직 아니고 1.2호기 안에도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 내용에 보면은. 1.2호기에도 8키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3.4호기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접근성이 희박할거고 1.2호기도 상충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해제가 해야 된다는 거지요. 1.2호기도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활주로 해서 불과 800미터 900미터 밖에 안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 부분도 충분히 되니까 물론 지금 고생하는데 저가 한번 더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물론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빠른 시일 내로 활주로 폐쇄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죽변 같은 경우는 육해공군이 다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사실은 죽변면이. 대한민국에 면단위에 육공 공군 해군이 다 있는 곳은 없어요. 활주로도 요즘은 최첨단, 전쟁시에는 최첨단으로 전쟁하기 때문에 전쟁은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은 비상활주는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비상활주로가 해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고 아시다시피 다 알고 있지만 원자력 안전법 90조 및 그다음에 보면 이 상태가 전부다 위반되는 재산권 침해된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고도 제한을 통해가지고 죽변면이 한 40년 동안 4억8조 정도 재산을 손해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속도로 죽변에는 활주로를 해제하면서 동해 보면 삼척~영덕 구간 고속도로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 안을 제시해가지고 고속도로 비상시에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 굳이 죽변면에 활주로를 가지고 활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전쟁 시에는 고속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삼척간 울진간, 울진에서 영덕간 이 활주로를 좀 더 4차선 같으면 8차선 구간을 만들어서 비상활주로를 만든 방법도 우리가 안을 제시해서 하루 속히 해제하는 방법을 찾도록 우리 울진군에서 이런 부분들도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비상활주로는 고속도로가 최고 낫습니다. 그 구간이 된다 이러면. 그렇게 협조를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은 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5페이지 현종산, 그러면 그 주민들하고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됩니까, 현금을 다시 동네별로 4억씩 배정을 해 달라 하는데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김정희 위원   그것은 무리수가 있지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안 되는 이유를 공문으로 달라 해서 공문을 보내줬습니다.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기부보조금이 제한되고 그 단체에 현금을 줄 수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우리가 대안을 내면 안 될까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김정희 위원   집행부에서 대안을 내주면 안 됩니까?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안 그래도 집행부에서 안을 제시해 주면 안 되겠나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 마을에 사업을 배분한다면 하면 그 마을에서 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필요한 게 뭔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하는 게 맞 고 대신 전체적인 사업을 군에서 발굴해달라 라고 의견이 모아지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은데 지금 문제는 발전협의회 10개 마을이 참여하는데 이 자체가 전부 의견이 합치를 못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의견만 어떤식으로 모아지면 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싶은데 물론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해당 사업부서에서 검토 의견이라든지 법률적인 문제를 거쳐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런 하나 된 의견을 합치하는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좀 잘 안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김정희 위원   동네마다 리별로 다 성향이 틀린데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합치를 똑같은 생각을 도출해낸다 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애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차라리 4억씩 배분을 해서 마을별로 필요한 사업을 하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4억씩 배분하는데 대해서도 마을별로 합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로 이유가 우리가 가장 가깝고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데 우리는 더 많이 받아야 되지 똑같이 나누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일부 마을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안 하게 되면 이거는 계속 방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태거든요. 손을 놓고 있는 형식이 되어버리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주민의견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동네별 사업을 분리를 한다 해도 4억의 예산을 딱 맞춰서 사업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다 해서 현찰로 4억씩 배분을 해 달라 하는데 그것도 힘들 것 같으면 뭔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고요. 여기 조서에는 없는데 온정 백암 선미지구 있잖습니까, 그쪽에 풍력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든지 사업자가 신청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까?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정식으로 들어온 건 없고 중학교 뒤쪽에.
김정희 위원   온정 선미?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선미 말고요.
김정희 위원   온정 중학교?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그 뒤쪽에 태양광 쪽으로 해서 성함은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한 분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한수원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김정희 위원   구 온정 중학교 뒤편 말입니까? 지금 온정 중학교.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중학교 뒤쪽 그 뒤쪽으로 그 이외에는 과에 정식으로 문의 온다든지 그런 분은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은 그 풍력이 만약에 선미 지구에 풍력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신청을 한다면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안 그래도 온정쪽에 풍력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 의견보다는 일단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군에서는 사실 풍력 관련해서는 인허가 건이 없습니다. 산자부에서 다 가지고 있고 단지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산자부에서 묻는데 그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주민의견이거든요. 그런데 민간의 찬반 나눠지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해라 한다고 하고 말라 한다고 안하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마 군의 의견은 최소한 부정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심에 잘 서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마다 늘 루머 있지요, 루머. 이상한 풍문으로 이상한 소리가 누가 누굴 돕는다 하더라 부터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중심을 잘 지키고 중립에 잘 서서 판단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은 태양광발전사업 시공업체 지역업체 얘기를 했었지요? 대성전기나 ㈜NGP 어디 업체입니까?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업체 소재지는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희 위원   모릅니까? 예, 예. 소재지가 어디 있는지만.
○에너지산업팀장 전종윤   에너지산업팀장 전종윤입니다. 대성전기는 울진업체고요. NGP는 경남업체인가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경남?
○에너지산업팀장 전종윤   예, 예.
김정희 위원   울진업체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에너지산업팀장 전종윤   전기 시공업체는 울진에는 없고요. 태양광 시공 업체는 울진에는 없고 그냥 전기 일반 시설물 있잖습니까, 대성전기가 했는 이런 거는 울진에서 수의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는 울진 업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우리가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업체를 쓰고 안 되는 부분은 외부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 판단하면 됩니까?
○에너지산업팀장 전종윤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9페이지,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차후에는 타이틀 연도수를 오타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상규   다음은 13페이지, 위원 군정질의, 5분자유발언,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따른 위원별 지적 또는 질문, 개선,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분 발언에 대한 부분을 저가 2020년도 10월 22일 했던 발언입니다. 계획수립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지금 상태는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김창오 위원   아, 진행되는 건 없고. 그 당시에 제가 5분 발언할 때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이나 기본지원사업비 전체를 가지고 실버타운을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안 되면 일정비율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시간을 두고 하자고 그랬습니다. 사업을 하자고 그랬는데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비에도 보면은 지역에 많은 활동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사업자지원 기본지원사업비도 그렇고 이제는 시설이 매년 150억 한수원사업자까지 300억 가까이는 매년 지역에 많은 것을 환원하고 있어요. 이제는 한 1년 2년 정도 예산을 가지고 실버타운 굵직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에도 얘기 했지만은 도시에는 실버타운을 개인 사업은 할 수는 있어요. 개인이 할 수 있지만 울진은 사실은 이곳에 많은 실버타운 예산을 들여서 하려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수원이란 기업이 있고 한수원에서 나오는 발전량에 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시설도 중요하고 체육시설 문화시설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우리 울진군도 고령화 시대입니다. 매 실과 마다 얘기하지만 고령화 25% 30% 정도 4만9천 인구에 만5천씩 2만명 정도 자꾸 고령화 되어가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렇다 이러면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제는 조그마한 자꾸 생색내는 사업이 아니라 좀 더 굵직한 사업을 진행해서 정말 울진군이 또 울진군에 노령화 되어가는 어르신들 위해서 어떤 시설이 이제는 안정되게 갖춰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이러면은 과장님 언제쯤 계획을 수립할 생각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한번 할 수 있다든지 뭐 설계를 한번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러면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시기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계속 쪼개쪼개 쓸게 아니고 향후에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필요한 시설쪽으로 또 큰 사업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동의는 하는데 아까 보고 드리면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 재원을 가지고 일정 부분을 적립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지원사업이든 발전소기본지원사업비든지 간에 군민들 간에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김창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용역을 해서 공론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생각만 가지고 있지 말고 한번 시행을 부딪혀보자는 얘기지 군민들하고.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버젓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부딪혀보자고 군민들하고 한번. 군민들이 반대하든 찬성하든 찬성하면 시행하면 되고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지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또 설득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그렇게 시행을 한번 해봅시다.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만 가지고 있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여기 대안으로 1번 2번 3번이 되어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울진을 전제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부지를 확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이것은 원안위에서 올해 설계비 4억이 확정 됐습니다.
장시원 위원   예.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됐고 현지 실사까지 후보 부지들에 대해서 현지 실사까지 원안위에서 경상북도와 함께 다 마친 상태입니다.
장시원 위원   2번 3번은 진행이고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2번도 진행형이고 3번도 진행형인데 2번 같은 경우는 군에서 용역 하는 것 이외에 아까 잠깐 보고 드렸듯이 어제 국내 대기업과 명실상부한 함께하는 기술 협약.
장시원 위원   포항에서 말입니까?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장시원 위원   포항 포스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그렇습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신한울 3.4호기는 전에도 몇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에서 하자 해서 하고 하지 말자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다면은 일단은 대안으로 아니더래도 지금까지 신한울 3.4호기가 건설 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그런 대안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에너지 관련된 이런 부분들쪽으로만 대안 사업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손해를 본다. 예를 들면. 전에도 고속도로라든지 철도 이런 부분들 우리가 요구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군에서는 맨날 국가 에너지쪽으로만 신경을 쓰는지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군민들도 굉장히 우리 의회와 집행부를 질타하는 목소리 굉장히 큽니다. 언제까지 정치적인 구호로만 외칠 건지 우리 군에서 하지 않아도 지금 야당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실리를 얻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늘 똑같으세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일단은 국가 기간산업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SOC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히 건설과 위주로 해서 열심히 굳이 3.4호기 연관 안 짓더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들 집행부의 힘만으로 사실 국가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대신에 군민들 전부 역량이 집중되면 하나하나 조금씩 진행이 발전이 되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직접적으로는 3.4호기를 비롯해서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지역이나 피해기업을 구제하기 위해가지고 입법 활동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일환으로 3번에 보시면 1개 소당 1000억 국비 500억 원 지방비 500억 원 해서 사업발굴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움직임이 있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가지고 경상북도와 같이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이 얘기는 전에 군정질문 했기 때문에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도로나 철도 이런 사업들은 발전소와 연계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일반 자자체 건의 사업이라면 전국에 건의 안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예타라든지 비시분석 이런거에 대해서 적용이 안되는 이런 사항이 우리 울진이 저는 포함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군에서 이런 대안사업으로 이런 저런 조건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지 않고서는 예산확보 이런 부분들 어렵다. 우리 과장님 아시잖습니까, 7번국도가 완공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철도도 계속 놓고 있는 곳도 경제성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신한울 3.4호기 조건을 걸지 않고 신청해가지고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쉽지 않고요. 된다고 해도 원래 애초에 계획한대로 예산확보를 해서 완공 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민주당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그런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석탄이라든지 원자력발전소를 중단하게 될 때는 이제는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양이원영의원 등에 의해서 발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은 여러 가지 배임제라든지 기타 이런 행정소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한울 3.4호기를 기간을 연장했지만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배임제나 이런 것 걱정 없이 취소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건 아시지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국회입법 관련해서 그런 동향이라든지 이런거는 저희들도 면밀히 온정 소재 행정협의하고 같이 공동으로 검토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 위원   버스 지나고 난 뒤에 손 흔드는 그런 꼴이 안 되도록 정말 우리 군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속 무책임하게 3년 동안 허송세월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정치적인 구호만 외치는 이런 사항들은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요. 그 판단도 군민들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다연 위원   대규모 수소실증 및 생산단지 조성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용역하고 있지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강다연 위원   장소는 어디로 하고 있나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아직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강다연 위원   수소단지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장소는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강다연 위원   그럼 지난번에 원자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단지 이 부분은 어디에 할 계획이세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우리가 군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원자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한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그런걸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그린수소 MOU 관계 그 부분은 저희들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별개로 현대하고 포스코에서 현대 같은 경우는 수소차라든지 포스코 같은 경우는 환원철제 관련해서 연간 350만톤 이상 수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군도 때마침 용역하고 맞춰가지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장소까지 후보 부지까지 거론되고 이런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강다연 위원   아니 제가 지난번 우리 활주로 관련해서 용역을 했을 때 그때 설명하기로는 그린수소 단지를 활주로에 할 계획으로 용역발표를 1차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맞습니다.
강다연 위원   그래서 수소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이런 활주로가 폐쇄가 안 됐을때는 우리 수소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무산이 되는 거잖습니까, 용역을 백번하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행을 할 수 없는 거잖습니까?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아까 말씀드린 투트랙이란 얘기가 원자력, 기존에 발전되고 있는 발전소와 신한울 3.4호기 예를 들면 건설이 된다 했을 경우에 거기서 생산된 전기나 또는 고온을 이용한 수소생산은 비상활주로 인근 부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강다연 위원   예, 예.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지금 현대나 포스코에서 필요한 실증하고 생산단지는 거기하고는 아무 무관하고 또 어디로 할지는 앞으로 협의를 하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강다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수소단지이기 때문에 우리 죽변에 있는 활주로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인가 싶어서 한번 여줘봤고 아무래도 뒤에 가면 21페이지하고 활주로 용역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21페이지, 1천만원 이상 각종 사업예산 미 발주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위원   앞전에 김창오 위원님이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비상활주로 같은 경우는 폐쇄가 안 됐을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강다연 위원   우리 지역에서 군사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유치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권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군사지역 폐쇄라는 활주로 폐쇄가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여러 해를 걸쳐서 왔던 숙원사업이잖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민원들의 염원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좀 더 힘드시겠지만 좀 더 힘을 실어서 이 폐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역에서 어떤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공유하셔서 폐쇄 또는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다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창오 위원   과장님, 6월 14일 조정을 했는데 6월 14일 지나갔거든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조정했는 게 아니고요. 6월 14일 공문이 왔어요.
김창오 위원   아, 공문이 왔어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권익위에서 1월 13일 공문은 권익위에서 여태까지 조정을 해왔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니까 권익위에서 손 떼겠다는 공문이었고요. 그래서 5월 달에 범대위하고 의회 원특위하고 같이 찾아가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제 먼제 6월 14일 날은 공문이 또 이렇게 왔어요. 권익위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보겠다...
김창오 위원   중재를 해보겠다?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그래가지고.
김창오 위원   아직 안 잡혀 있고? 중재만 하겠다는 공문은 왔고.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다시 또 시작을 하겠다 라고.
김창오 위원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김창오 위원   일정이 잡히면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김창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다음 123페이지, 각종 용역발주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지나간거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위원장 신상규   어디예요?
김정희 위원   2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중간쯤에 금음4리 직영지구 월파방지 시설설치공사 33미터 했는데 조금 잔여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은 추가로 할 사업은 안 됩니까?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이 사업은 저희들 총괄 부서지만 사업 자체는 건설과에서 했거든요. 건설과에 저희들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건설과에 협의를 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다음 185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상단부에 있는 해양구조대 활동지원 남부 지구대. 운영비는 여기에서 보조금은 작다. 그죠?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500만원.
김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무실 있는 자리가 국비사업으로 해서 마리나항 시설이 되어 있는 부지거든요. 그게 사실상 동네 한복판에 마리나항 공사 준공이 마무리 됐는데 아직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민원이 제기된 건 없습니까?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저한테 아직 민원 제기된 건 없고 구조된 사무실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 과에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가 지금 마리나항 요트학교 그 부근에, 그 일대 있어요. 옛날에는 마리나항 형성이 안됐을 때 같으면은 괜찮은데 지금 그 자리에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본인들도 불편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조금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상황파악이 되는대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35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364페이지,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 수당지급이 7만원 지급된 게 있고 10만원 지급된 게 있어요. 차등 있습니까?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5명 참석할 때 하고 15명 참석할 때하고 수당지급 단가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상규   팀장님,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전방재팀장 김인   원전방재팀장 김인입니다.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 위원님들 수당의 차이는 현재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15만원 인상이 됐지만 그 앞전에 저희들이 줄때는 2시간 이내일 때는 7만원 2시간 이상일 때는 10만원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시간 차이에서 7만원 1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 이하 일 때 차등 있다?
○원전방재팀장 김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 판단하면 됩니까?
○원전방재팀장 김인   예.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다음 371페이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하여 실과별로 추진한 방역사항, 사회적거리두기, 안전하고 청정한 울진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한 사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   과장님, 다른 부분은 코로나19를 통해서 모든 계획은 주요 추진하는데 세부사항이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식당이든 어디에 가게 되면은 수기로 보통 전화번호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전화번호로 하는데도 있고 그냥 열 체크하는데도 있는데 통일해서 이 예산이 얼마 들런지는 모르겠지만 안심콜 전화 한통으로써 모든 것을 작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까요?
방역차원에서 식당이든 기관에 들어갔을 때 수기든, 전부 다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오히려 핸드폰에다가 안심콜을 일괄적으로 사업을 해서 방역조치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까?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식품위생업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마다 하는 게 있어서 부서마다 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방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역학조사 때문에 명부가 가장 중요한데 이걸 또 가장 중요하면서도 등한시 하는게 이 부분이라서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안심콜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이걸 식품위생업소하고 전부 하니까 3천개소가 넘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군에서 다 추진을 해보려고 하니까 예산 문제입니다. 전체 1년에 최소한 1억 넘게 소요가 되고 기존에 손님이 많이 오는 데는 미리 안심콜 사비를 들여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예산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검토를 하다가 포기를 했는 사항입니다.
김창오 위원   포기하지 마시고 저가 봤을 때는 수기로 기록하는 전화번호는 다 일괄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사람들 전부 다,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대다수가 식당의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에는 전화번호를 적었는데 전화번호가 틀려서 추적하는데 힘들었다. 그런 지역도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안심콜이 정확하지 않겠나 이 부분은 1년에 1억 같으면 1년에 1억입니까 한 달에 1억입니까?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1년에요.
김창오 위원   1억 같으면 충분히 울진군 예산으로 가지고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은?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기존에 수기명부도 있고 어째됐든 간에 이용자들이 잘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가장 또 쉽게 또 할 수 있는 게 안심콜이라고 저희들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김창오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전체 접객업소나 식당이든 기업이든 기관이든 기존에 설치하는 부분은 어쩔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지 못한 식당이든 기업이든 기관이든 할 수 있다면은 또 기관 같은 데는 자부담 본인들이 부담해서 할 수는 있잖아요. 보통 식당이나 접객업소 이런 데에 예산이 들어갈 뿐이지 그렇잖아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이것도 효율적인 게 수기명부는 종업원이 붙어서 들어오는 사람보고 적으라 적으라 이래야 되는데.
김창오 위원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콜 같은 경우는 번호 판 커다랗게 붙여놓고 ‘전화하세요.’ 이러면 되거든요.
김창오 위원   그러니깐.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다시 한 번 저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겁나가지고 그냥 포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추진해서.
김창오 위원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승인,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올라오면 예산편성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알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다른 과에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안전원전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식당에 가면은 개인소독기 있잖습니까, 그것 울진군에서 지원한 사업들 맞지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장시원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모범업소에 줍니까 아니면 선착순으로 줍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그 기준 관계는 저도 확인을 확인해보고.
장시원 위원   자, 왜 그 얘기를 드리냐 이러면은 어떤 식당에 가면요. 정말로 너무 사람에게 무안을 줄 정도로 무조건 딱 들어가면 수기 작성하세요 라는 업소가 있어요. 그 업소는 식당은 매번 갈 때마다 그 주인이나 종업원들이 정말로 매섭게 손님에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해도 되나 할 정도의 업소는 있고요. 우리 군에서 개인소독기를 그런데 그 업소는 우리 군에서 개인소독기 지급을 안 받았더라고요. 없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줬는 개인소독기 업체 가면요. 10번을 가도 수기에 적으면 적고 안 적으면 안 적고 어떤 데는 어디 있는 지도 모르고 그런 업소도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돈 한 푼을 떠나서라도 뭔가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식당주인들이 다 알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군에서는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고 그걸 알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좀 그런 기준들 필요하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당연히 기준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또 업소에서도 쉽게 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발생을 특히 울진군 같은 경우는 많은 확진자가 안 나오다보니까 쉽게 쉽게 생각하고 이러다가 한번 확진자가 생기고 하면 분위기가 깔아 안고 반복이 되고 이러고 한데 어쨌든 간에 기본수칙은 업소가 어디가 됐든 간에 다 기본적인 의식이 방역에 대해가지고 나아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모두가 그런 시민의식이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나아져야 된다 생각할 것 같으면요. 교도소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다 그렇다 라고 그렇게 뭐.
장시원 위원   과태료도 우리가 낼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그런 사회 세상이 안 되기 때문에 교도소가 있는 거고 범칙금도 내는 거고 각종 이런 저런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런 선례 이런 모범사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소독기도 지원해 줄 때 정말 그런 업소는 무조건 어떻게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원전과에서, 어떤 의미로 이 얘기 드리는 거 충분히 파악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것은 정말로 방역을 철저히 하는 그런 업소들,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해가지고 직원들 보고도 어디 업소에서 방역수칙을 FM대로 하는데 있으면은 우리한테 알려도. 이래가지고 현장 나가가지고 그런 업소 있으면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장시원 위원   그리고 김창오 위원도 얘기했지만 안심콜 백번 필요합니다. 전에도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수기로 쓰면 앞에 사람이 썼던 볼펜을 내가 만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FM대로 하는 데는 무조건 줄서가지고 쓰세요 라고 강압적으로 하는데 어떤 데는 10명이 들어가도 1명이 들어가도 2명이 들어가도 아무 얘기도 안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을 때 보면 안심콜 번호가 080이 온 벽에 화장실 다 있어요. 사람들이 앉았다가도 오, 맞네 이러면서 번호를 누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래요, 과장님 이 부분은 예산 1억이면 어떻게 보면 많지만 우리 1년 예산 1억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빨리 시행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예.
○위원장 신상규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7페이지, 울진군민 안전보험 및 풍수해보험 가입운영 읍면별 현황 및 보장내용, 보장액, 2년간 보장실적 등 보장사항, 문제점 개선방안과 재난기금 적립지원 등 운영사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   과장님, 저가 질의를 하는 건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마는 울진군민안전보험에 대한 부분은 풍수나 자연 대중 뺑소니 의료 이런 부분은 다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원자력에서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원자력이 후쿠시마처럼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군민에 대한 안전보험이라는 들어가 있는 내용은 없지요? 여기에?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김창오 위원   예를 들어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이거는 아니잖아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김창오 위원   그렇다 이러면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났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울진군민들은 한 푼도 일원도 혜택을 받는 부분들은 없겠네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그 부분은 그 정도의 사고 같으면 국가적인 그런 사태...
김창오 위원   그러니까 후쿠시마 자체가 안 나야 되는건 맞는데 혹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이거는 뭔가 담보가 있어야 안 되냐는 얘기지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그것은 일단은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될 것 같고요.
김창오 위원   그렇지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포항 같은 경우도 지진 발생 때문에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걸로.
김창오 위원   그거는 끝나고 난 다음에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사전에 대비하자는 거지. 만약에 후쿠시마 관련한 포항 같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한번 산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원자력사고로 인한 그런 상품 자체가 사실은 없지 싶은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알아보고 있으면은, 사실은 울진군민 아무것도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그냥 혜택 받는 건 하나도 없다는 이 자체가 안 되잖아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그러나 그걸 국가에서 보상 받든지 원자력에서 받든지 보험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실태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그건 꼭 해야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군민안전보험이 적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보험은 앞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좀 더 보장내역을 더 확장하고 금액도 약간씩 더 상승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2020년도에 11건, 2021년도에 3건인데 합계 건수가 10건이예요. 이게 표기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오타 났습니다.
김정희 위원   오타 맞지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죄송합니다.
김정희 위원   금액도 2억1150만원이지 싶은데 이것도 맞지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합산 금액하고 건수가 틀리는 거 맞지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잘못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풍수해보험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소상공인이 울진군에 3천 세대가 넘는다 그랬지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전체 가입건수가 소상공인만 아니고 전체 주택하고 소상공인하고 온실하고 합쳐서.
김정희 위원   아니, 아까 핸드폰으로 안심콜 할 때 안심콜을 우리가 김창오 위원님이 하셨을 때 상가가 3천군데 넘다고 얘기를 안했습니까, 맞지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김정희 위원   그런데 보면 전체 합계가 533군데밖에 풍수해 보험에 가입이 안됐어요. 특히 울진읍에는 258군데인데 죽변은 172군데 지역적으로는 저조한데는 왜 저조하지요? 홍보가 부족한 부분입니까?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울진읍이 많은 것은 미탁하고 태풍비가 왔을 때 침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상가에서 나름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고 이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갑자기 200% 가까이 많이 늘은 상태입니다. 보험료도 4천만원 되어 있던거를 턱없이 부족해서 당장 추경에 5천만원 추가로 더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후포 같은 경우는 40개소 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홍보도 좀 미흡했던 부분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김정희 위원   풍수해보험은 자기부담이 있습니까?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몇%쯤 되지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일반 23개 시군 중에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92%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10% 정도 본인부담이다?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자부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것은 예산과 상관없이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울진 전역으로 봤을 때 지난 태풍 두 번이 왔을 때 하이선이라든가 미탁에 피해가 적은 지역은 울진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지대가 높은 서면도 피해가 있는 판인데 결국은 뭐냐, 홍보가 부족했다.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저도 소상공인 한 사람인데 저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예요. 비율 자체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는 각 읍면에서 홍보를 할수 있도록 해서 각 소상공인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단지 만들어서 읍면에도 다 배부를 하고 또 10개 읍면에 현수막도 개첨하고 했는데도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김정희 위원   꼭 그걸 보고만 있지 않으니까.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장님들도 있고 또 우리 울진소식지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39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공공시설물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전기요금지원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추진사항, 문제점, 개선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위원   과장님, 2020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용 태양광하고 태양열 온수기 보급사업이 시행은 됐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없나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두 개 사업은 순수군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한 190만원 정도되요. 이거를 신재생 주택하고 건물 지원사업하고 통합하게 되면은 자부담이 한 150만원 정도 줍니다. 그래서 군비를 전부 도비 보조사업에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두 사업은 올해는 없습니다.
강다연 위원   그러면 신재생 주택지원사업은 뭐예요, 그러면.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말 그대로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강다연 위원   그럼 태양광 보급사업하고 똑같은 건가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예.
강다연 위원   같다고 보면 되는가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강다연 위원   그래서 군비를 도비에 포함시켜서 4개 사업을 2개 사업으로 묶었다는 건가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밑에 두 개는 순수 군비로 하던거를 자부담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도비보조사업에 군비를 플러스시켜가지고.
강다연 위원   같이 묶어서 시행을 한다는 얘기지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강다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보실 때 태양광 사업 태양열 온수기 사업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그것도 전기를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주택도 일부 설치비 자부담 들어가는 것 대비해가지고 효과를, 많이 쓴데는 쉽게 말씀드리면 있을거고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150만원 190만원 들여서 하게 되면은 그 비용가지고 차라리 전기료 내는 게 10년 20년 동안 똑같지 않겠나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기 보다는 전기를 쓰는 양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전에 500, 600 자부담으로 할 때는 전기요금이 한 6만원, 최소한 12개월을 엔분의 일 했을 때 10년을 쓴다고 생각했을때 있잖아요. 전기요금이 한 5만원 정도 나오는 사람들은 이 태양광 설치를 했을 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5만원 이상 나왔는 사람들만 설치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3만원 2만원은 설치해야 될 이유가 없었지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190에서 150만원으로 자부담이 줄었잖습니까, 그러면 10년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한 달에 전기요금 최대치로 해도 1만5천원 이상만 나오는 사람들은 태양광 설치를 했을때 전기를 아껴써서 1만5천원이 나오지 좀 여유있게 쓴다면은 사실 더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맞지요. 그럼 지금은 한 달에 1만5천원 전기요금만 나와도 태양광 설치를 했을 때 손해보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설치할 가정이 굉장히 늘어났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태양열은 어떻습니까?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사실은 저의 개인적으로는 태양광 보다는 태양열이 겨울철 온수라든지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싶은데 일반 주민들은 열보다도 태양광을 좀 더 선호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 싶어서.
장시원 위원   과장님, 역시 정확하게 아시네요. 저희 집도 태양광 태양열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하라면 태양열입니다. 1년내내 뜨거운 물을 쓸 수 있는 것은 난방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왜 여기서 얘기를 하냐 이러면요, 아까 전에 과장님이 순수 군비사업을 할 때는 자부담이 190이었는데 지금은 통합을 했기 때문에 150만원대라 했잖습니까, 그런데 영덕군부터 해서 영주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안한 시군 중에 우리 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작년에 영덕에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했을 때 가정용 3키로와트가 자부담이 9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융복합사업은 일반상가도 최대 한 10키로와트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부담이 키로와트당 47만원 해서 10키로와트를 설치 했을 때 자부담이 470만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접수를 6월 20일까지 '21년도, 대전 같은 경우는 태양광 3키로와트를 설치를 했을 때 자부담이 70만원입니다. 그리고 태양열 온수기는 자부담이 6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군의 34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모사업 응모현황에 보면은 우리 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똑같은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3억, '20년도에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 1억입니다, 1억. 영덕군에는 매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100억대 사업을 진행을 몇 년차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군 순수군비까지 확대를 할 것을 통합을 할 정도로 군민들에게 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통합을 했을 정도인데 몇 년차 계속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신청하자고 계속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몇 달 전에 왜 신청을 안 하냐고 하니까 신한울 3.4호기가 정부에서 안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런 사항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이것은 정말 전에도 얘기했지만 군민들 알면 큰일 날 일들입니다, 이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정부에서 매년 하고 있고 지금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수요조사를 해서 2022년도에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위원님 말씀하신 핵심은 잘 알겠습니다만서도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로 각 주택에서 진짜 가구에서 집집마다 필요한 부분은 군비사업으로 하든걸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단지 대규모로 하는 융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은 군민들이 정부의 탈원전, 국민뿐만 아니고 국민들도 탈원전정책 특히 3.4호기 건설을 중단한 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 군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응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연관된 사업일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연관되지 않은 사업일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우리 군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이 사업조차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이 사업은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소규모로.
장시원 위원   과장님, 아까도 얘기했잖습니까, 신한울 3.4호기 재개에 우리가 목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게 이득이 되는 형태로 행정은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단체에서는 반대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적절하게 그런 것을 이용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뭔가 댓가를 얻을 수 있는가 그 대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90만원을 150만원으로 군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통합을 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신한울 3.4호기가 적용이 안되고 이 융복합 사업에는 그런 부분을 자, 과장님, 제가 신한울 3.4호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이제는 신한울 3.4호기는 정부에너지 정책 받아가지고 정치적인 사항에 따라서 하고 안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융복합사업은 우리 군에서 신청만 하면 그동안 23개 시군에서는 거의 다 한 번씩은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신청만 하면 100% 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신청해서 우리가 선정이 됐을 때는 지금 한 가구당 올해 기준으로 맞는지, 60만원, 70만원 정도면 3키로와트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달에 전기요금 우리 군에서 14,510원이지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장시원 위원   아까 전에도 제거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태양광 설치 한 사람들 가정에서는 14,510원을 다 안 받습니다. 최소한 한 달에 10,000원 정도는 군에서 지원해줄 것을 태양광을 설치했기 때문에 10,000원을 지원 안 받습니다. 1년이면 12만원입니다. 영덕에서는 영주에서는 다른 시군에서는 한 달에 전기요금 보조를 받지 않아도 투자를 해가지고 군민들에게 이런 좋은 혜택을 주는데 우리는 신청해서 군민들에게 보급을 하면 군민들은 전기를 마음대로 쓰고 전기요금을 아껴서 좋고 우리 군에서는 군에서 지원해주는 전기요금 14,510원을 덜 지원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신청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신한울 3.4호기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그거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장시원 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저는 신한울 3.4호기하고 이 신재생융복합에너지하고 왜 같이 연동이 되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지금 위원님은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군의 입장은 이걸 이 신재생에너지라는게 이것뿐만 아니잖습니까,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는데 이런 모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식으로든 소송까지 가더라도 해주고 싶지 사실은 않은 게 제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소송으로 가게 되어서 피해를 입는 기업이나 개인이나 또는 소송에서 짐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울진군의 행정상의 신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3.4호기 건설재개에 조금이라도 진짜 보탬을 주고자 하는 그런 바램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당연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당연히 하는 것 같으면은 당연히 3.4호기가 재개가 되고 한다 하면 당연히 이 부분은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는 국가에서 주는 공모사업 하지 말아야 되고요. 과장님,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사항들입니다. 신한울 3.4호기는 3.4호기고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해서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은 정부사업이기도 하지만 경상북도에서 중점적으로 매년마다 예산을 확대해서 얻는 사업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부에 하는 것도 아니고 경상북도에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장시원 위원   경상북도에서도 신한울 3.4호기 건설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경상북도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사업을 신청하지 말라고 우리 군에서도 강력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습니까? 과장님, 이런 얘기를 하자고 행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우리가 도시가스가 공급이 못 되는 지역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울진에도 앞에 하수관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하는 집도 많고요. 그런 집들에게 태양 도시가스와 똑같은 혜택을 주는 거는 결국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이 생각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다른 자료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군정질의 때 해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준비를 해주시고 저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다음은 399페이지,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우리군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하여 핵심적으로 추진한 사항,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전략과 지역경제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   3.4호기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한울 1.2호기 가동을 연기를 지금 현재 원안위로 다시 넘겼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릴게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일단은 원안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문건이 보고서 불일치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킨스 킨스에 다시 재조사를 한 후에 다시 심의에 상정을 하기로 심의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김창오 위원   그렇지요? 그랬을때 언제까지 무한하게 날짜든지 계획은 아직 안 잡혀 있잖아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7월 9일날 재상정해서 심의하는 걸로.
김창오 위원   심의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1호기 2호기도 벌써 지어놓고 핵연료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가동이 계속 안 되는 이유가 안타깝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발전 양에 1년에 3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0억 기준했을 때 1호기나 2호기가 가동 안 된 이유는 울진군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300억을 기준했을 때 365일 하나 하루에 8천2백만원을 울진군이 손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타깝고, 제가 얘기하자는 것은 삼척시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어요. 우리도 삼척시 의회 우리 같은 경우는 울진군의회 울진군청 범대위에서 이런 현수막을 걸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할게요. 삼척은 어떤식으로 하냐 하면 “약속이행 삼척화력 공사재개 조속히 해결하여 민생 경제 살려내라” 3.4호기도 중요하지만 1.2호기 조기 빨리 재가동하라는 이런 현수막도 울진군에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삼척시에 상가마다 1미터50 현수막을 이런식으로 해서 앞에다 다 걸어놨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이 몇 명 사람은 고생하지만 울진군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맞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행정이든 범대위든 의회도 다 움직이지만 실질적으로 울진군의 어떤 상가에 3.4호기 시급하고 1.2호기 가동이 시급하다는 자체가 문구가 하나도 없어요. 발전소 들어가는 후문에 정문에만 있을 뿐이지 울진군에는 상가연합회도 어떤 협회도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다 이러면 삼척시에 이런 식당이든 가게든 현수막이 작게 걸려 있는 모습을 보니깐 우리도 이걸 뭔가 자꾸 울진군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현수막을 통해서 이런 1. 2호기도 빨리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압박을 줄 수 있는 기회다.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합니다. 과장님은 이를 한번 재고를 할 수 있습니까?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좋은 안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삼척시도 됐고 삼척시의회도 같이 되어 있어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안 나오면 의회 이름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어차피 1.2호기는 지금 다 지어졌잖아요. 핵연료도 들어와 있습니다. 가동만 하면 되는데 자꾸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니까 우리 울진군의 세수가 하루에 8천2백만원이라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안타깝잖아요. 조속히 이런 계획을 잡아서 울진군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참고로 원자력 정책연대에서 원안위를 고발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창오 위원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423페이지, 원자력과 연관된 관련사업 및 기관유치 활동실적 및 원자력 현장기능 양성사업 추진현황, 지역주민 고용실태 등 지역협력사업 추진실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경북원자력 방재타운 있잖습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놨는데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애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용역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인데요.
김정희 위원   착공하게 되면 만약에.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용역착수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김정희 위원   설계.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방재타운 설계는 일단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김정희 위원   아직 시간은 좀 있다. 그죠?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김정희 위원   그 부지는 맨 어디입니까?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평해 스포츠센터.
김정희 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설계를 할 것이고 그렇습니까?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이게 원안위에서 하는 방사능 치유센터하고 크게 두 건입니다. 그다음 방재타운하고 두 건인데 방사능 치유센터는 확정이 되어가지고 올해 설계비 4억 원으로 원안위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여기 같이 들어가는 거는 교육관 같이 방재타운 같은 것은 도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 뭐가 어떤 게 들어가면 좋고 사업비는 어떤식으로 조달할 것인가 이런 기본구상 용역이거든요. 이게 나오면 이걸 근거로 재무 관계라든지 세부 용역을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연말까지 일단은 기다려봐야 되겠다. 그죠?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김정희 위원   그래야 그다음 일을 지원사항을 알 수 있다. 그죠?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김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 한국원자력마이스터 고등학교 우리 지역출신 학생들이 들어가는 비율이 몇%쯤 되지요? 입학할 수 있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그 관계는 저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취업률이 그래도 90% 이상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지역 출신들이 입학을 해서 일자리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441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성과(종사자, 현황, 장비 보수현황, 사건처리 활용사례별 건수, CCTV 장비 설치현황, 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설치업체) 및 문제점, 개선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한국원자력 마이스터고 고등학교 지역 입학지원 그 자료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위원장 신상규   자료조서에 없는데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장시원 위원님.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441페이지, 이 공개채용을... 이거 기간제죠? 기간제를 9개월 계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0개월도 아니고 최대 그래도?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일단은 저희들 회계연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채용을 하고 계속 약간 반복이 되고 있는데 조금 줄여가지고.
장시원 위원   12월까지입니까?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예. 내년 3월까지입니다.
장시원 위원   내년 3월입니까?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장시원 위원   의회에서 계속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11개월 근무를 하고 최소한 한 달 퇴직금을 주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 고요. 그래서 단순 업무라 해도 사실 CCTV 관제센터는 전에 기간제 근로자들을 임광원 군수 있을 때 공무직으로 전환 얘기도 있었습니다. 거의 전환 단계까지 갔다가 막판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됐는데 자, 여기에 공무직을 채용할 정도로 여기가 이런 저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사항들인데 최소한 와서 적응하고 하는데 9개월이면 알 만하면은 그만둬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적응하고 알만하면 그만둬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반복됩니다. 맞지요? 그래서 2년 이상은 그런 사연도 있지만 10개월 11개월 이상 근무해도 최소한 한 달 퇴직금을 줄 수 있는 그 기간까지는 이제는 채용을 해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저도 한 달치 월급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가지고 기간을 10개월씩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장시원 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군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알고 앞으로는 이거 관해서 최소한 퇴직금을 줄 수 있는 기간까지는 채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서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 위원   433쪽에 보면은 사용후핵연료 이 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99년도 4월 3일날 산자부에서 공문 온 것 있습니다. 1.2.3.4호기 신한울 부지와 확보한 후에 나머지 어떤 시설은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부지 확보를 추진하여야 하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린다고 공문이 되어 있지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김창오 위원   울진군에서는 사용후 핵연료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99년도 4월 3일 산자부에서 울진군에 공문 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신한울 1.2.3.4호기 외에는 어떤 시설은 들어서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신한울 1.2.3.4호기가 들어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진군 행정에서는 이 공문을 보시고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오래 전에 있었던 공문이고 또 이 얘기하면 자꾸 길어질 것 같은데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참고 아닌 사실 그대로 하셔야지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그런데 경주 같은 경우에는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경주쪽으로 재검토 위원회 구성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김창오 위원   과장님, 들어오길 원하는 것처럼 얘기하십니다.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저는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도 반대하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김창오 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 공문을 찾아보세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 위원   찾아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거기 다 있으니까 울진군에 더 이상, 국가가 약속했는 겁니다. 약속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1.2호기 3.4호기도 지금 현재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1.2호기 지어놓고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울진군에서 이 자체를 다룬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과장님, 저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종산 풍력주변지역 과장님도 애를 많이 쓰시지만 어제 사회복지과 감사를 할 때 추모원 화장장 주변지역 발전협의회에 28억 집행된 것 있지요, 그런 부분을 같이 연구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군의 예비비 내놔도 우리 군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예.
○위원장 신상규   그걸 아까 동료위원이 설명을 했지만은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하는 방법으로 연구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원전과장 김상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원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원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상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울진군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위원장 신상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위원장 신상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정확하고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핵심과 요점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소장님, 1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생태숲정비공사 일반 사업자가 없어서 울진군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줬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
김정희 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소장님, 산림조합도 경제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사실상 산림조합은 우예든지 금융사업부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사업자들이 틀림없이 조경이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역에 일반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예 예. 동감합니다.
김정희 위원   향후에는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될수 있으면은 지역에 있는 일반사업자들 선택을 해서 그 분들이 경제적인 효과를 소득이나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다음 223페이지, 물품구매, 제작, 납품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수의계약이 많네요. 맞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예, 예.
장시원 위원   이 업체들이 어디 업체들입니까, 지역업체랑 외지업체 구분 좀 해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죽변에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고요.
장시원 위원   그럼 외지업체만 좀 설명 해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외지업체.
장시원 위원   관외.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이게 관광시설 통합발권 시스템 이거는 (주)블루웨이 외지업체입니다. 실지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전체 연동시키기 때문에 울진에는 이런 개발해서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장시원 위원   소장님, 전에 울진군 엑스포공원을 우리가 순천만 남이선 하고 비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엑스포 공원에 가면 다 모든 게 보도 블럭부터 해가지고 다 자연적인 면은 많이 사라지고요. 인공적인 것만 많이 있습니다. 맞지요? 전에 남이섬을 가니 남이섬에는 울타리까지도 거기에서 부러져 있는 나무들 그런 부분들을 재활용해가지고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방부목 맞지요. 이 안내판도 보면은 방부목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쇠판 그런 판에다가 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공원 이미지 또 공원의 가치 이런 부분 맞게끔 그런 안내판 하나 이런 부분까지도 조화가 되는 그런 형태로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가능하겠지요, 그거는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예, 예. 공원에 맞는, 실지 옛날에는 방부목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그런식으로 해왔는데 지금 흐름은 자연으로 따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실지 우리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현장에 맞는 그런 간판을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시원 위원   하여튼 지금 조화가 안 되는 안내판부터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다른데 시설 개선하는데 멀쩡한 걸 자꾸 뜯었다가 하지 말고 오히려 조화가 되는 그런 형태 지금부터라도 그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한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감하시지요, 그거는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그게 우예 보면 문화관광지라든가 이런 거는 간판 규격이 있고 도로에 있는 거는. 실지 우리 공원 안에서 하는 것은 와가지고 안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공원 안에 맞는 그런 간판 하는 것도 맞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꼭 해주시고요. 전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마는 보도 블럭 너무 많다.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년도에는 동선, 이게 뭐 천안문 광장도 아니고요. 대로가 그렇게 커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걸 오히려 보도 블럭을 걷어내고 사람들이 걷고 싶은 길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 형태는 아니다 라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지금 해가지고 중앙에 하는 것은 또 걷어낸다는 것은 그렇고요. 저가 여기 와가지고는 소나무 있는데 쪽으로 안쪽으로 걸을 수 있는 마사토든 향토든 해가지고 걸을 수 있는 길을 천방 밑으로라든가 이래가지고 하는 그게 개선하는 게 안 맞겠나.
장시원 위원   걷어내지 않더라도 지금 보도 블럭 위에다가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길을 좁게 하고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그것도 여러모로 시설이 있는데 따라가지고 그렇고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전체 구상도 공원이 바뀌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맞춰가지고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기 위해도 그렇고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가지고도 바뀌어야 될 거는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한번 개선하는 방향을.
장시원 위원   특히 아까 전에 지적했지만 영상관에서부터 대공연장까지 직선도로가 그 부분은 어떻게드 사람들이 걷고 싶은 길 형태로 바꿔야 된다, 그것은 지적을 드리고 개선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   좀 아까 소장께서 설명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 하겠습니다. 물품구매 했는 부분 있잖습니까, 매표소 건성금속 포철, 안내표지 서울 대금이 죽변이고요. 울진 장애인보호작업장 학곡 오곡 염소소득장치 대구, 관광시설 통합은 오곡입니다. 평해농공단지도 잠자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금산업 망양정 그늘막 이것도 죽변이고 드림광고는 울진, 망양조형물 원주입니다. 망양정 조형물. 그래 답변을 하실 때 (주)블루웨이 전작 울진에 있는 사업체는 내부에 있다 이러고 나머지는 다 외부에 지역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정정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상규   소장님, 조서 뒤에 보면 물품 매입 품의 및 요구서 이런 납품계획 여기 보면은 다 업체가 다 나오니까 앞에 소장님 말씀하신거하고 대조가 안 되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물품구매 제작납품 현황 업체명 지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표소 1개소는 경기도 포천 가산면에 있는 건성금속에서 구입을 했고요. 안내표지판은 지피가든, 지피가든은 서울.
○위원장 신상규   소장님, 이것은 뒤에 어차피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앞에 것 정정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건 나중에 자료로 의회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물품 구매 제작 납품 건에 대해서는 업체명에 대해서는 저가 처음 해가지고 하면서 2020년도 거는 보고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서 추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270페이지, 국도유 사유 재산 임차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위원   소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소유자가 이기호씨 근남에 11필지 있잖습니까, 원상복구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어떤식으로 원상복구를 계획하고 계시지요? 자세한 사항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실지 지금까지 임대를 해왔고 그 집은 우리가 매입을 위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강다연 위원   매입이 전혀 안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매입이 지금까지 하기 위해가지고 2005년도부터 안 판다 했고 지금까지 계속 매입해서 저가 와서도 세 번 정도 또 해가 접촉을 했고 본인은 안 팔고 우리도 임대를 주고 계속해서 그 안에는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상태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 계약할 때 원상복구를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지금 상태에서 복구를 해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경계측량에 맞춰서 복구를 해가지고 돌려주는 걸로 올 12월말까지 돌려주는 걸로 그래 계획을 추진해서 복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다연 위원   저희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매매의사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예, 예.
강다연 위원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금액은 우리가 감정을 해보면 23만원 25만원 이래 되는데 본인은 100만원 내라 하기 때문에.
강다연 위원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예.
강다연 위원   일단은 매입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원상복구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예.
강다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286페이지, 왕피천문화관 시설물 보수 교체현황과 연간 운영사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과장님 2번에 27만6천 원은 몇 시간 이용한 겁니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출판기념회, 시간은 보통 4시간 이래 계약을 하는데 27만6천 원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장시원 위원   소장님,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냐 아니면 일반 임대냐 그런거에 따라가지고 요금 차이가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예, 예.
장시원 위원   그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반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런 저런 것 할 때는 얼마씩 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개인이 해가지고 우리가 단체 군에서 한다든가 전부 무료고요. 개인이 여기 와가지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거 한다하면.
장시원 위원   수익 말고 예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수익 아니면은 1일 하는 데는 영상관은 하루에 15만원인데 오전에는 6만원 오후에는 8만원 야간에는 10만원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실지 공공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온다는 것은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실지 여기서 영상관에는 전기든 뭐든 행사를 한다 하면 조명을 다 해주면.
장시원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그것은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출판기념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책을 내어서 출판기념이다 하면은 사람들 와가지고 얼마 책 사가고 이런거기 때문에 돈을 받았는 거고요.
장시원 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이러면요, 사실 우리 울진에서 보면은 이런 행사라든지 기타 이런 저런 부분들을 치를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예, 예.
장시원 위원   특히 청소년 울진 후포센터 거기 같은 경우는 좌석이 너무 커가지고 임대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영상관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소수인원들이 그래도 할 수 있는 피아노 음악회를 하든지 맞지요. 학원들 발표회 하든지 할 때 사실 여기 장소가 가장 최고 최적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맞습니다. 출판기념회도 3시간 해가지고 27만6천원.
장시원 위원   소장님, 세부적인거 보다도 가격 인하를 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유료를 받는다 해도 여기서 뭐 매월 이렇게 수 십차례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맞습니다.
장시원 위원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수익을 우리가 내기보다도 군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금액을 받더래도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은 오히려 요금을 인하를 해서 누구든지 쉽게 예를 들면 고등학생들도 중학생들도 무슨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문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학생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실지 단체로 이래 한다 하면 계획있고 우리한테 공문이 오면은 우리가 무료로도 해주고 하지만도 공연도 돈 받는 공연 같으면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장시원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래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크고 작은 건에 대해서는 요금을 인하 하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예, 지역 주민들이 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그런 사항입니다.
장시원 위원   예,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290페이지, 왕피천공원 기간제 근로자 사역에 따른 인부임 집행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   290페이지 291쪽하고 앞에 281쪽을 같이 볼게요. 281쪽에 보면은 박스 안에 기간제 근로자 28명에 5억3천5백79만3천원이 되어 있고요. 290쪽에 보면 28명에 6억6천899만2천원이 되어 있어요. 1억3천3백만원 차이나는 이유는 뭐지요? 이거하고 틀린 건 아니잖아요? 박스 칸에 보면 기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0년도 이것 하고, 이것 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예, 예. 281페이지 2020년 보수총액하고 290쪽에 예산현황하고 집행액이 다르다 그 얘기...
김창오 위원   그렇지요. 1억3천3백만원 남은 예산은 어디로 갔는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2020년도에는 공무직이 포함되어가 있고요.
김창오 위원   아, 1억3천3백만원은 공무직이 포함되어 있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예, 예.
김창오 위원   기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기간제로 되어 있잖아요. 위에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직이라는 그 타이틀이 없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290페이지 여기는 공무직이 빠졌는거고 281페이지는 포함 됐는 거고요.
김창오 위원   공무직이 포함됐는 거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예, 예.
밑에 기간제 근로자 소계 보수총액이 5억3천5백79만3천원이 공무직 포함해가지고.
김창오 위원   공무직이 포함되면 금액이 더 많아지는 건데. 공무직 포함 안됐기 때문에 공무직 뺀 나머지 5억3천5백이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290페이지에는 공무직이 포함 안됐고.
김창오 위원   공무직이 포함 됐고 여기는 공무직 포함 안됐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예, 예.
김창오 위원   그러니까 앞에 타이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로 있기 때문에 공무직이란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1억3천3백만원 차이난다,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예, 예.
김창오 위원   그리고 281쪽에 보면은 2021년 기간제 근로자 박스 안에 28명인데 291쪽에 보면 27명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차이는 나겠지만 기재를 할 때 앞으로 채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27명을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얘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지금은 27명을.
김창오 위원   27명 가지고 그대로 운영을 하겠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예, 예.
김창오 위원   앞으로 채용은 할 계획은 없다는 얘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예, 예.
김창오 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나온다. 연간 1년 예산이 7억3천7백50만3천원 된다는 얘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예, 예.
김창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규   292페이지, 울진 아쿠아리움의 시설물 보수 및 전문업체 위탁 관리를 위한 선정사항, 시설물 이용자 현황과 관리운영 추진실태 등 운영사항, 문제점 개선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소장님, 이건에 대해서는 뒤에 문제점 개선사항 방안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아쿠아리움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애서 추가로 문의를 드립니다. 문제점 개선 방안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개선방안은 저도 2009년도에 준공이 됐더라고요. 지금 한 12년 흐르고 하니까 지금도 리모델링 해가지고 초창기에는 사람이 왔는데 갈수록 사람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걸 다시 계약을 하면서 투자 운영 들어온 사람이 투자를 해가지고 사람을 더 울진쪽으로 관람객을 홍보를 해서 많이 오면 거기도 수익이 나고 그러면 우리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거는 지금까지 해가지고 개선을 했거든요. 그럼 이쪽에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모델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도부터는 공모를 해서 할 때 투자를 얼마 해가지고 투자하면 5년 동안 또 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개설하는 것은 리모델링 거의 했고 한편으로는 계속 있던 게 싫증이 나서 한번 받은 사람은 안보기 때문에 요번에는 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오게 하는 그거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바깥에도 주변 쓰레기 있던데도 앞으로는 골라서 나무도 깨끗하게 하고 케이블카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주변정리하고 요번에 리모델링 되어버리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 운영에 대해서 코로나 아니면 케이블카하고 죽변 저희가 홍보해가지고 하면은 리모델링 하기 전보다는 사람이 훨씬 많이 올 걸로 하기 때문에 다른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울진군에서는 같이 아쿠아리움하고 케이블카하고 패키지 상품권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행사라든가 이런데 판로를 위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오는 그런 게 좀 우리가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죽변에 해양과학관, 국립해양과학관도 지금도 돈은 안 받거든요. 거기도 해가지고 안 받기 때문에 거기서도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홍보도 하고 우리한테 오는 사람들 그리로 보내주면 그쪽에서도 무료로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활성화될 그런거는 우리가 추진해야 될거고 그런 게 개선해 나가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은 사람 안 올 때 운영하는데서 적자니 자기네들도 투자해놓고 적자났다 하면 우리도 안 좋고 그러면 운영에 대해서는 계속 리모델링하는 것도 설계 검토부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됐을때는 전체 10억 했지만도 한 11억 한 검토하니까 9천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투자했는 게. 그것도 세금계산서라든가 다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게 되면은 우리 질의도 했는 게 있기 때문에 검토해가지고 제출할 그런 계획이고요. 특별히 문제 있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장시원 위원   자, 우리가 이 아쿠아리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계속 폐쇄 얘기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5년은 더 해보자라고 서로 동의하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예.
장시원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했던 애초에 계획했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소장님이 그만두고 퇴직을 하신다 해도 후임이 오더래도 방금 소장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목적대로 이 아쿠아리움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직원들 고용문제 근무환경문제 일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발령내고 인턴 기간을 두고 나서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또 어떤 형태로 하는 이런 사항들, 그 업체가 계속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우리 소장님뿐만 아니라 주무팀장님도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들이 더 이상 반복이 안 되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퇴사시킨다든가 그건 사전에 우리한테 보고하고 협의하고 그런식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사람도 채용한다 할 때는 우리한테 몇 명 지역사람 채용한다, 한편으로는 자기네들 따로 해가지고 울진신문이나 이런데 막 올리는 걸 나도 봤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해라. 우리도 알고 같이 알아야 지역의 사람들이 전화와도 우리 답변해주고.
장시원 위원   그렇지요. 예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그렇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내고 불러가지고 얘기도 하고.
장시원 위원   끝으로 이 얘기는 한번 드릴게요. 다른 강릉에 있는 아쿠아리움과 울진 아쿠아리움은 같은 회사이긴 하지만 별개라는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맞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예, 예.
장시원 위원   울진사람을 강릉으로 발령 내버리고 강릉에 있는 사람을 울진으로 발령 내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그것은 지역의 사람을 해놓고 강릉으로 해버리면 안되지요. 그거는.
장시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 이 업체가 위탁을 안 맡길 바랬던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예.
장시원 위원   하여튼 그 부분해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그런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297페이지, 왕피천공원 확장을 위한 조성계획 변경 추진현황과 왕피천공원과 생태공원 망양정 해맞이 공원 내 시설물의 설치, 보강, 보수 교체 등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소장님, 왕피천 공원내 주변환경 조성, 해맞이 공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보면 외곽지, 공원 외곽 부분 있잖습니까, 때로는 가면 흙도 쌓아져 있고 또 데크로드 있잖습니까, 데크로드 그런 부분이 너무 황망해요. 좀 썰렁하니까 그런 부분도 보강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또 파크골프장이 같이 연계되어 있잖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예, 예.
김정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 물론 부서는 틀리겠지만은 좀 온화한 분위기를 잡아줬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302페이지, 왕피천공원 빙상장, 동물농장, 곤충관, 물놀이장, 야외공원장 등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소장님, 야외공연장 며칠 전에 국악 행사할 때 가서 보니 무대 뒤에 탈의실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예, 예 예.
장시원 위원   탈의실 가보니까 그냥 샤워하는 공간에서 옷도 갈아입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있는 책상 의자는 그거는 왜 있지요? 사용을 하나요, 지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안 그래도 전에는 옛날에 창고처럼 그래 썼는데 안 그래도 저도 가보면서 자, 깨끗하게 해서 칸을 지을 건 짓고 필요 없는 건 꺼내고 거울도 넣고.
장시원 위원   맞습니다. 예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그런식으로 정비하기 위해가지고 그때 한번 행사한 후에 시설팀장하고 같이 가봤습니다. 가서 보고 이래가지고는 이용하는 사람 불편사항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큰 돈이 드는 건 아니니까 그것은 깔끔하게 정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장시원 위원   거기에서 샤워까지도 하나요. 원래요? 여름철에 혹시 배우들이 와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샤워까지는 안하거든요.
장시원 위원   안하지요. 그런데 남녀 샤워실이 있고 그 안에 전기온수기 300, 400리터짜리 큰거 있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옛날에는 이래 할 때는 엑스포 그 당시에 할 때는 분장하고 이런걸 지우기 위해가지고 그런것도 있고 샤워실 했는데 실지 현재는 공연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름에 할 때는 땀나면 샤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크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건 아니고.
장시원 위원   그렇지요. 100번 공연을 하면 1번 샤워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샤워시설을 두는 것은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 맞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그것도 검토해서 보고 그게 샤워시설 말고 사람 손 씻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또 한편으로는 해가지고 진짜 뛰고 이런 사람들은 옷 갈아 입으면 땀나서 샤워하고 옷 갈아 입는 사람도 있는데.
장시원 위원   그러면 소장님, 샤워장은 한 개 정도는 두고서라도 한 개 정도는 어떻게 해서 공연 오는 사람이 분장도 해야 되고요. 옷도 보니까 공간이 있어가지고 다 옆에서 사람들 다 보는데서 옷을 벗을 수 밖에 없고, 가니까 공연을 위한 배우들을 위한 그런 배려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예, 예.
장시원 위원   그리고 여기 스케이트장 그 부분은 그때 지붕 덮는다고 그랬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예, 예.
장시원 위원   지붕 덮으면 1년 12달 계속 빙상장 못지않게 인라인장 이런것도 가능하겠네. 맞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예, 예.
장시원 위원   알겠습니다. 신속히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309페이지, 왕피천 케이블카 위탁업체 선정과 시설물 안전관리 및 운영사항, 관광객 이용현황 등 지역경제 기여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소장님, 망양정쪽에서 케이블카 타고 오는 것 있잖습니까, 거기에서는 매표를 할 수가 없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예, 예.
장시원 위원   거기에 무인발급기 하나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하면 좋지만 고용을 못한다면은 어차피 그게 직원이 검수를 다 하잖습니까, 맞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실지 그것도 고태윤 팀장 있을 때 문화관광과 있을 때 검토했는 그런 사항인데 실지 타는 거는 왕피천 공원에서 해가지고 왕복으로 끊어가지고 둘러보고 이래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 하고 있거든요.
장시원 위원   그렇지요.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그러면은 공원에 와가지고 거기서 끊어가지고 이래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걸 또 우리는 그쪽에 많이 와가지고 이래 할 수도 있다 그래 생각하고 검토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장시원 위원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예.
장시원 위원   그런데 인원을 고용한다면 모르겠지만 무인발급기는 수 천만원 하는 기계도 아닙니다. 맞지요? 그래서 거기 공원에서 편도만 끊을 수 없습니다. 거기도 어차피 왕복을 끊어야 되니 거기에서도 우연히 차를 타고 갔다가 그랬을 때 그 부분도 한번 우리 관광객들 편리를 위해서라도 필요성이 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병수   법상에 대해서는 실지 운영업체가 자기네들 수익을 올리고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그런거기 때문에 업체하고 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건의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미래농정과, 안전원전건설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

  •   노태일
  •   김진국
  •  

○출석공무원

  •    미래농정과장이진국
  •    안 전 원 전 과 장김상덕
  •    시설관리사업소장손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