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31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30.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231회 울진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울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4월 30일(화)
   장 소 : 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전문 위원   전문위원 윤명한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유성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황유성) 개회사 -
○위원장 황유성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지하1층에 소회의실로 이사한 지 처음으로 실시되는 위원회라 감회가 새롭고 그동안 본회의실을 꾸미기까지 고생하신 우리 의회 직원들과 재무과에도 감사의 말씀을 첨언합니다.
오늘 개회되는 본 위원회는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민선7기 출범으로 현장군정에 활력을 도모코자 한정된 재원으로 수요를 채우기에 어려운 사항들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안 심의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원칙과 기준은 첫째,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필수경비와 법정경비 여부 인지를 우선 철저히 확인할 것이며 둘째,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은 연내에 집행 가능 여부를 중점 체크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고 셋째, 주요사업의 심사는 선택과 집중으로 필수경비의 반영 여부를 체크하며 세부사업 내역 단위로 필요성을 파악하고 분석한 후 증액 또는 삭감 여부를 심사하여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제고 할 것이며    넷째, 소모성 예산의 증액 여부를 체크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시작시에는 좋은 정책이라 했으나 사업 완료 후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다수 있었고 그로 인해 군민들께서 행정의 신뢰도가 상당 부분 저하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절차의 무시와 군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예산 요구를 하는 부분도 상당히 난무하고 있어 이번 추경 예산심사시 이 점에 대하여 철저히 따져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 추경의 예산 요구 항목이 추경 예산안에 적합한 지를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으로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위원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황유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강다연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다연 간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다연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오늘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 청취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틀간 예산안을 심의 조정하여 5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유성   강다연 위원 수고 했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책기획관을 제외한 실소장께서는 퇴장해서 실과소별 순서에 맞추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도 보존함)
○위원장 황유성   정책기획관 고생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세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위원   정책관님!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이세진 위원   95페이지요. 울진군랜드마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1억 당초 예산에서 삭감됐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렇습니다. 예.
이세진 위원   그런데 삭감될 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때 저희들이 들은 건 8개 대안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이 돈 가지고 충분히 기본구상을 할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세진 위원   이 돈 가지고 능히 할수 있느냐 이러면 더 추가로 해서 올려야 되지.
○정책기획관 김영중   일단은 이 부분은 8개 대안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하는 사업이고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기 때문에 1억원이면 충분히 될 걸로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이세진 위원   이게 필요합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예. 한번 저희들도 이 모양이, 랜드마크가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인지는 용역을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울진군 대표적인 상징적인 어떤 것들이 하나 있어주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세진 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사람이 바뀔때마다 책임자가 바뀔때마다 이래 한다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후포에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도 나올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는 울진에서 사업중에 굉장히 잘된 사업이다, 저희들이 봐도 되게 많은 관광객들이 그걸로 인해서 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볼때는 하여튼 울진군민 전체가 그래도 자부심을 갖는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것들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세진 위원   상징적인 사례를 얘기한다 이러면 그럼 전자 했는 분들도 잘 했지만 더 잘 하겠다 이런 차원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렇습니다.
이세진 위원   전자에 했는 분들이 잘 했는데 그것 보다 더 잘 할려고 하면은 용역을 해서 한번 모습을 바꿔봐야 되겠다 하는데 취지가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판단하고요. 이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업체를 함께 같이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위원되기 전에는 백만 원, 2백만 원, 천만 원 돈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래 했는데 막상 위원이 되고 예산을 보니 1억, 2억, 10억, 20억은 과연 내 돈 같으면 아끼고 허황되게 사용을 하겠는가 하는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드는데 하필 우리가 진짜 우리 군민의 혈세로서 아끼면서 사용하는 것이 정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이세진 위원님이 기회 있을때마다 말씀을 예산에 대한 엄격한 집행을 강조를 하시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뜻에 받들어서 하여튼 이 돈은 한 푼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이세진 위원   여하튼 한 푼이라도 아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농업의 경제발전을 위하고 번영회를 위해서 쓸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 위원   그리고요. 96쪽, 관제탑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제탑 설치는 군에서 하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예.
이세진 위원   CCTV는 시설을 누가 해주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학교하고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것 하고 현재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학교것은 150대 초등학교쪽으로 해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군에서 하는 CCTV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 위원   관제센터 관리는 군에서 하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저희들 정책기획관에서 합니다.
이세진 위원   그래 하는데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렇습니다.
이세진 위원   전자에 근무하던 분들 요번에 다 바뀌었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지금...
이세진 위원   몇% 정도 바뀌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지금 24명중에 22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이세진 위원   24명중에 22명은.
○정책기획관 김영중   22명이 교체가 됐고요.
이세진 위원   다 바뀌었다 봐도 되겠네요. 그죠? 2명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으니까 뭐.
○정책기획관 김영중   관리센터 요원 근무기한이 2년입니다.
이세진 위원   2년 이상 되면은 고용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교체를 했다. 그 얘깁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세진 위원   CCTV를 달 때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고 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CCTV를 설치할 때 입법예고 과정을 다 거쳐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부서별로 예산을 산재해서 편성해 놓은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 정책기획관실에서 통합해서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부서하고 협의를.
이세진 위원   보완을 좀 시켜야 되는데요. 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관리 자체는, 관리책임은.
○정책기획관 김영중   정책기획관 저희들이 합니다.
이세진 위원   하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이세진 위원   남의 가정집 앞에 CCTV를 설치해놓으니까 사람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이거는 관제탑에서 다 보일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렇다 하면 다 보일수가 있습니다.
이세진 위원   그러면 남쪽의 근무자가 근무를 할 때 대충 약도를 보면 누가 누구 집에 들어갔다는 정도는 나옵니다. 인권침해가 되거든요. 거기 설치할 때 주위에 있는 상가라든가 그다음에 사무실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달아야 되는데 임의대로 달아놓으니까 이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도둑 만날때는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피해가 없을때는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달 때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 화면이 도로까지는 하더라도 남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상가에 들어간다든가 가정집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모습은 감안할 수 있도록 시설, 그렇게 할수 있는가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카메라 700대 정도 보면 왠만하면 다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보완, 보완 문제 때문에 근무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민법사항이 있다하면 바로 저희들은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치할 때 참조를 해서...
이세진 위원   우리가 실지 저도 겪고 있고 그다음에 평해 삼거리 가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학교 올라가는 정문 옆에 그 CCTV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 그 앞에 경북집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노는것까지도 근무자들이 ‘너거 오늘 거기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 했더노?’ 할 정도의 농담삼아 진담삼아 얘기를 하니까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요즘은 그런 얘기 안나옵디다 마는 그러니까 CCTV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저가 얘기하는 건데 좀 교육을 시켜서 봐도 못 본 척, 수사쪽에서는 꼭 필요하지요. 하지만 인격에 관한 위상에는 손상이 안오도록 좀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고 집 앞에 만약에 설치할때는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생활침해나 인권의 침해가 되지 않도록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도 혹시나 근무 요원들이 나가서 그런 얘기들을 발설한다 하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반드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짤라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세진 위원   저가 당했거든요. 당했는데...
○위원장 황유성   이세진 위원님, 그만큼만 하시지요.
이세진 위원   좀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피해가 안 오도록 그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위원 여러분, 오늘 20개 실과소의 예산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산에 관한 질의 응답하시고 시간이 필요하다면 후일 이틀 시간때 새로 소환해도 되니까 이세진 감사위원장님, 그거 다 해버리면 다음에 감사할 때 뭐하실랍니까? 그때 가만히 있습니까?
이세진 위원   (웃음)
○위원장 황유성   감사시간에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정책관님 설명 들었고요. 동료위원이 말씀 드렸지만 울진 랜드마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운영, 당초 예산에 왔을때는 설명이 부족해서 그때 ...
○정책기획관 김영중   설명이 부족했다 하면 죄송하고요.
김정희 위원   설명이 좀 부족했는 것 같애요 그 당시에.
○정책기획관 김영중   죄송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바로 위에 보면 해양관광 재난지구 사업타당성 기본구상 용역 5천만원 되어 있는데 그럼 랜드마크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할때는 해안부분은 빼고 합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전반에 걸쳐서 다 울진군이 가지고 있는 재원을 전부 다 토의를 해서...
김정희 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다 하는데 해양분야를 관광분야를 지정지구를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5천만 예산을 편성해놓고 랜드마크를 또 편성, 그럼 울진군에 해양부분은 그럼 이걸 빼고 하든지 뭐, 이래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하드 부분도 랜드마크 울진군 전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해양부분도 울진군 전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한번쯤 더 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밑에 부분들은 해양 관광 진흥지구 지정하는 부분들은 일단 한농의 본부가 우리 경북도로 포항쪽으로 와 있고요. 그쪽 부분하고 연계를 좀 시켜야 되고 이 부분을 민자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미리 민원사항들을 해소시키고자 미리 사업을 정하는 거지요.
김정희 위원   아니 그래, 우예됐든간에 사업 종목이 어떻게 됐든간에 현 부분도 해양 관광 부분도 울진 랜드마크 부분의 한 일부분이라고 봐지는데 이걸 꼭 분리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할 필요가 있나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장 황유성   정책기획관님!
답변을 그래 하시면 오래 갑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 요건 요래 필요하고 요건 요래 필요합니다. 라고 답변해주세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렇습니다. 특별법은 민자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상징물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들은 군에서 직접 투자하는 걸 우선적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해양관광진흥지구 사업 타당성 무상용역은 민자유치를 하는 부분이고 울진랜드마크 기본구상 부분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한다. 맞습니까?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김정희 위원   아니, 지금 현재는 그래 가는 게 아니고 이 부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틀림없이 이래 하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김정희 위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해양관광 부분도 울진군에 랜드마크의 하나 부분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주민정보화 교육 강사 급여 이 부분 나오는데 이게 작년에 정보화 각 읍면에 했는 정보화 시설 다 없앴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또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이것은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김정희 위원   아, 예.
○정책기획관 김영중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 정보통신팀장...
○위원장 황유성   예, 그렇게 하세요.
○정보통신팀장 김영진   정보통신팀장 김영진입니다. 일단은 전체 금액이 1억3천5백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은 퇴직금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기타 보상금에 정보화 강사는 남부지역 그다음 울진읍하고 후포지역에 상설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교육장을 이용해서 저희가 강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다른 읍면에는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상 안될까요?
○정보통신팀장 김영진   지금 현재는 조용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조용한 게 아니고 이걸 시행했을 때 다른 읍면에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떻게 옛날처럼 원 상태로 또 돌아가는 형태가 안생깁니까?
○정보통신팀장 김영진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 주민정보화 강사가 상주 요원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상주 요원이 아니고 교육이 있을 때.
김정희 위원   교육시에만?
○정보통신팀장 김영진   예, 교육시에만 불러서...
김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96페이지 중고PC지원, 위탁용역 이건 울진군에서 나오는 PC를 다시 수리나 이래 해서 일부 지원단체에 지원한다 이런 얘기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특정 단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없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희 위원   될수 있으면은 어제 아래 보니까 다문화 센터 같은데 보니까 교육 PC가 모자란다고 요청이 왔는데가 있어요. 이런데 좀, 소외된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부분에 우리 울진군에 있는 전역에 있는 CCTV가 많이 있습니까? 몇 개나 되지요? 울진군 것 말고, 울진군에서 관리하는 것 외에도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700대 정도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정희 위원   그 외 또 많이 있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추가로 45대를 설치할려고 지금 입법예고 설치예고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정확한 데이터 숫자는 없고요. 수 천대는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동회관 입구에 설치된 건 어디에서 했지요? 경찰서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동회관 입구 말입니까?
김정희 위원   예. 그건 모릅니까?
○정보통신팀장 김영진   저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서에서 옛날에 특별사업비로 군 지원 예산을 받아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CCTV 관제센터하고 연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게 관제센터 연결됐는거는 쓰레기 야적장이라 해야되나 집하장.
○정보통신팀장 김영진   방범.
김정희 위원   방범차가 많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동회관에서 요새 또 이런 요구가 들어옵니다. 동회관 안에 설치를 해달라, 하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CCTV를 설치를 해놓고 관리하고 있는데가 제대로 정리 안됐는 것 같애요. 아까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동회관 앞에, 동회관 건물은 울진군에서 지어준 건물입니다. 그런데 동회관 앞에 있는 CCTV는 경찰에서 다 바꿨단 말이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거예요. 이런 부분도 같이 통합적으로, 아까 정책관실에서 정리를 한다 하니까 그런것도 수집을 해서 같이 정리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언젠가는 그런것들이 한 시스템으로 다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좀 고려해서 앞으로.
김정희 위원   빨리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유성   김창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   정책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부서 과목마다 보면은 증액된 부분에는 국도비 포함해서 예비비로 통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비비 보면 97쪽에 54억에서 14억2천6백을 감했는데 이 예산이 감함으로써 내년도 사업에는 이 정도 예산을 다시 40억 정도 올려도 상관 없는지 그거 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이 부분은 예비비는 통상적으로 총 예산액에 1% 정도를 예비비로 두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김창오 위원   지금 보니까 정책관하고 총무과, 재무과, 친환경농정과가 다 감이 됐는데 35억내지 36억 정도 감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총무과에는 누구는 정책과장님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인건비 그다음 재무과는 해방풍 이런데 삭감이 됐는 부분들이고 이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대한 부분들 예산 봤을때는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이 예산가지고 세워질 수 있는지 그 부분 묻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래서 예비비는 예산 총 금액에서 1% 정도는 예비비로 두게 되어 있고요.
김창오 위원   그러니깐.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비비의 성격은 재해나 어떤 특별한 경우를 당했을 때 당겨쓰는 그런 비용이 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영향을 미치나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김창오 위원   40억 가지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나중에 결산추경에도 삭감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예비비를 가지고.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은.
김창오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제가 봤을때는. 안그러면 사업부서에 넘겨줘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이 부분은 예산 담당이 대답하도록 할까요?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유성   예. 답변하세요.
○예산팀장 김상덕   예산팀장 김상덕입니다.
통상적으로 특별회계는 제외하고 일반회계 총액 기준으로 해서 1% 정도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김창오 위원   1%가 지금 현재 54억8천이란 얘기 아닙니까?
○예산팀장 김상덕   이건 당초예산 기준해가지고 1%하고요. 추경때는 1% 적용을 안받는데 조금 더 이내에서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 줄이고 사업부서로 넘길수도 있습니다만도 그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당초예산 대비해서 편성된 예비비를 손을 잘 안댑니다.
김창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님, 이번 추경예산에 국비 비율이 몇%라고 했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일반회계는 9.4%입니다.
○위원장 황유성   9.4%?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위원장 황유성   그럼 이 중에 법정 지출과 재량 지출의 비율이 어떻게 되요? 목록을 게시하지 않았아요? 금방 확인이 안됩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
○위원장 황유성   자, 그러면은.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장 황유성   별도로 해야 되겠지요. 그죠?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
○위원장 황유성   앞으로 오실때는 좀 챙겨서 와주시고요. 현재 국회에서 7조원이 계류중에 있는데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상관이 없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상관이 없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은 국도비 임의교부금하고 교부세를 합해서 530억 정도 나온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죠?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그렇다면은 여기에 지금 앞으로 7조원에 우리가 배당될 예산을 임의 교부 받은 게 있습니까?
임의 교부.
○정책기획관 김영중   예산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답변해보세요.
○예산팀장 김상덕   이 예산은 7조하고 실장님 잠깐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각 시도로 가내시가 떨어져가지고 또 도에서 가내시 된거를 추경에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그럼 임의 교부금 중에 이미 현재 7조원이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을수도 있단 이 말이지요?
○예산팀장 김상덕   예.
○위원장 황유성   정확히 얼만지는 모르지만은.
○예산팀장 김상덕   요번에 7조원 속에서 저희들 내려온 국도비는 거의 다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그 정도로 임의 교부된 게 포함된 내용이 되겠다, 이래 판단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이 예산은 미세먼지 문제, 일자리창출, 인구정책,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군이 몇 %씩 반영했습니까?
○예산팀장 김상덕   미세먼지라든지 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업은 일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위원장 황유성   인구정책에는요?
○예산팀장 김상덕   인구정책도 기본적으로 수립용역을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반영이 된게 없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그러면 미세먼저 일자리창출 인구정책에 미미했으면 올해 추경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둔 곳이 정책기획관실에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관님, 예산팀장님!
앞으로 정책 예산을 편성할때 실과에서 요구한 것 20% 삭감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울진군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 30년, 50년 후에 뭣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지금 준비를 해가야 되잖아요? 하여튼 아까 부탁한 자료는 추후에 또 해주시기로 하고,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그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5분 회의계속)
○위원장 황유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새마을과장으로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도 보존함)
○위원장 황유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231페이지, 이현세 만화거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하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위치는 처음에는 마을에서는 도로를 건너서 요구했는데 도로 건너서 설치하게 되면 화장실 문제 배수문제 이런게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옛날 터미널 옆에 쪽에 보면 부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거기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김정희 위원   소유주하고는 대충...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소유주하고는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김정희 위원   끝난 상태입니까?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예, 예.
김정희 위원   추가적인 부분은 안 생겨요?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매화면이 많이 열악한 동네인데 활성화 될수 있도록 잘 좀 부탁 드립니다.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김창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3-7호선, 3-8호선 지금 현재 사업하는 부분, 230쪽입니다.
3-1호선하고 관련 없는 예산이지요?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 위원   3-1호선은 지금 현재 봤을 때 고등학교 앞으로 나오면서 하예빌라 쪽인데 집 앞으로 도로 도시계획도로 잡혀 있어가지고 법상으로 잘 안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3-7호, 3-8호선은 고등학교 뒤에서 도서관이나 한전 kps 사택 중간쪽으로 나가는 예산이죠, 이거?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 위원   그래서 저희는 하게 되면은 학교뒤에서 도서관 뒤에서 후정 해수욕장쪽으로 같이 예산을 잡을 수 없는지.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앞에 장래적으로 봤을때는 죽변시가지 교통 해소를 위해서는 그 도로는 연결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후정까지 연결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선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29쪽 울진도시계획중로 2-2호선 이게 어디지요?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북부 3거리에서 연호아파트 가는 사업이고 아까 저가 설명을 자세히 드렸는데 안계셔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장선용 위원   다른데 문제점이 많아요. 많은데.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그래서 총 예산이 26억 정도 드는데 작년에 13억을 예산 확보했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5억을 확보했고 요번 추경에 5억을 확보하면 그 예산은 다 확보합니다. 사면을 보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장선용 위원   그게 2억~5억인가요?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그것은 예산을 우리가 판단해봐야 됩니다. 얼마들지.
장선용 위원   요번엔 못 올렸습니까?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이 올해 다 끝나는 게 아니니까 하면서 먼저 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 위원   내가 좀 나갔다 늦게 들어와 갖고,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울진도시계획 2-12호, 3-35호선, 이건 어디지요?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3-56호요?
장선용 위원   3-56호, 2-12호.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2-12 예그리나 아파트에서 울진 소방서 가는 거기 되겠습니다. 울진 소방서까지 우리가 토지보상은 다 해났는데 우리가 미처 예산이 안따라와갖고 못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장선용 위원   그래요?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예.
장선용 위원   그 밑에 소로 2-32호선 이거는 어디지요?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이것은 무지개 씽크에서 남부 병설유치원 가는데에 이것은 울진 중앙로하고 연결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결이 안되어서 연결을 해주는 도로입니다.
장선용 위원   무지개에서 남부 어린이집요?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남부 병설유치원요.
장선용 위원   그 밑에 3-47호선은요?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꿈그린빌라에서 웅진코웨이 가는 도로, 이것도 토지보상은 완료 했습니다.
장선용 위원   웅진코웨이?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예.
○위원장 황유성   장선용 위원님, 과장님.
전체 위원들이 궁금해 하니까 요번에 예산에 요구된 도시계획도를 전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사전에 이런 질문이 나올 걸 예상해서 도시계획도를 가지고 오셔야 되지요.
차질 없도록 앞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 위원   바빠서 이것만 묻고,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예.
장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유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데 지금...
과장님!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예, 예.
○위원장 황유성   금방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량지출로만 가지고 도시계획도가 많아요, 그죠?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도시계획 사업은 대부분이 저희들 군 자체 예산입니다.
○위원장 황유성   그럼 그게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얘기지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런데 우리 울진군에 도시계획 지역이 7개 읍면입니까?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예, 7개 읍면입니다.
○위원장 황유성   7개 읍면중에 지나치게 편중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저가 답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유성   말씀하세요.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저희들이 요번 추경에는 지금 하고 있는 계속 사업에 일단 우선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온 쪽에는 우리가, 물론 잘 추진이 안되는 보상이 안되는 쪽은 토지보상이 안되는 쪽은 하다보니까 울진읍에 편중된 그런 부분...
○위원장 황유성   뒷면에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산이 많습니다. 그죠?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예, 많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그 부분 역시 판단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예, 일이 잘 추진이...
○위원장 황유성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편중시켜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우리 장기미집행 도로나 지역에 대한 예산이 지금 일반회계로.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8억5천요.
○위원장 황유성   8억5천. 아까 뒤에 특별회계 1억3천 얼마 그래 됐지요?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그리고 결국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집행내역이잖아요. 그죠?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이거가 되겠습니까?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좀 부족한 저건 있지만은 뭐,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용역해서 내년에 끝나면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편성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듭니다.
○위원장 황유성   예, 내년에는 당초예산 많이 올려야 될거예요.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그리고 자전거 도로 이 부서에서 관리하지요?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지금 직산 1,2리 앞에 자전거 도로 완공이 됐습니까?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직산 1,2리 자전거 도로는, 그 전에 완공이 됐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지금 자전거 도로를 내기 위해서 아직까지 불하 못해준 부분이 몇 군데 있지요?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예, 예.
○위원장 황유성   그 해결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고 생활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할려고 하는데 그게 안되니 해결이 안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빨리 집행을 해줘야 됩니다.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유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내 말씀을 좀 드리고 협의 사항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이번 시간에 총무과 였는데 체육진흥사업소 소장님께서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먼저 땡기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시간에는 체육진흥사업소에 관한 설명을 소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도 보존함)
○위원장 황유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체육사업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75페이지, 중간쯤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면 각종 대회 및 도민체전유치 지원 이래났는데 이거 도민체전만 국한되어 있는 부분 입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저희들 도민체전이 제일 주 이고요. 한 2천만원 세워났는거는 각종 대회 예상치 못한 대회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게 있으면 그거 할려고 같이 세웠는데 사실 도체 유치에 천만원 이상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내년 2020년도 전국체전은 어디에서 하지요?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구미에서 합니다.
김정희 위원   구미에서 합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예.
김정희 위원   지금 요트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요트대회는 전국체전에 후포 요트 거기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결정이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예, 공문 통보 받았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다행이고. 하단부에 울진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 지원, 작년도 행사 끝나고 정산서를 요구 했는지가 좀 오래 됐다 그죠?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정산 들어왔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어요.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이제 들어왔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작년에 우리가 5백만 원 삭감했는 금액입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맞습니다. 예.
김정희 위원   그러면 도비에서 5백만 원 삭감했는 거예요?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아닙니다. 군비에서 5백만 원.
김정희 위원   군비 3천5백만 원인데 5백만 원 삭감했는 그거예요?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올해도 JC단체에서 그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그것은 저희들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지금 울진군체육회 산하단체 철인연맹하고 한번쯤은 회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협의하는데 이것은 지금 천5백은 자체 예산이고 도비가 편성됐기 때문에 올렸는데 하기 전에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회 연맹하고...
김정희 위원   체육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작년에 하마 10월달에 행사 끝났어요. 정상서 요구를 두 세차례 했는데도 아직까지 정산서가 안 올라왔고 또 올해 대회 준비하는 과정에 지금 지역회 산하단체가 있는데도 그 이듬해 아무소리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거 그때되면 급한대로 또 할수 없이 똑같은 형태가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그거는 김위원님 계속 지적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저도 도체도 있고 장애인 도체도 있고 해서 급하게 했는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김정희 위원   빠른 시간내에 정산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76페이지 보면은, 이걸 한번 물어봅시다. 춘계 한국중등축구 추계, 중등축구 연맹전 할 때 우리 울진군에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합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숙박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숙박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예.
김정희 위원   그런데 아까 군수님 얘기는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인사 말씀에...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여기에 말씀하는 숙박시설은 이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이 괜찮고요.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군수님 말씀은 저가 아까 여기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울진군에 전체적인 숙박시설을 더 확대하겠다는 그 계획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닌데 내가 방금 메모 해났는데... 봅시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안컵 국제요트대회, 지금 내년에 만약에 울진군 후포에 마리나항이 정리가 되면은 시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완공후에는 유치가 가능합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대한요트연맹하고 협의를 할 때 그리고 공문도 통보를 했지만 올해는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못할 수 밖에 없고 내년에는 그대로 계획대로 가겠다고 제가 일단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 그쪽이 지금 현재 회장이 부재중이라서 회장 대신 보고 있는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그 분한테 직접 통화를 했고요. 일단 그렇게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김정희 위원   체육진흥 그쪽 입장에서는 체육진흥사업소에 순간적으로 그런 얘기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포항 가다는 소리가 돌아요. 도연맹 회장이 포항으로 간 이후에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그거는 제가...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하고 다 같이 걸리겠지만 체육회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 순간 순간 모면할 생각 할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좀 대시를 해야 됩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부탁 드립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예.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유성   장유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   소장님, 이번 도체 때문에 고생 많았지요?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신 덕분에 성적이 좋았습니다.
장유덕 위원   실망이 있어서 먼저 예산 질문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 드릴게요. 저가 6대 도민체전에 결단식에 참석했고 그리고 경상시에 입장식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도 참석을 했는데 울진군에 집행부에 관심이 너무 저조하다, 실과장 버스투어도 안왔어요. 한쪽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인원이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거예요? 그리고 도체 성적에 대해서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정보는 공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한 사실이 있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놓쳤는 부분입니다.
장유덕 위원   자,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도민체전에 대해서 그 정도로 사업소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울진군 집행부에서도 최소한 실과장 정도면 도체에 참석을 70~80%는 해야 된다, 예? 그게 어떻게 우리 군민의 염원으로 볼수 있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성적에 대해서 매년하는 그 정보제공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7쪽 중간부위에 종합운동장 2종 66종 구입해서 7억이란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셨는데 도체 유치 관련해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7억이란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 하셨는데 꼭 필요한 재원입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예. 저희들 도체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운동장 2종 공인인증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유덕 위원   급하게 도체를 유치하기 보니까 이런것도 미처 마련이 안됐는 거지요?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아닙니다. 2종 승인을 받으면 저희들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10년 전에 받아놓은거기 때문에 유효기간 지났습니다. 지났고, 보통 거의 다 대부분 다 그 전 해에 공인인증을 받습니다.
장유덕 위원   이게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구가 있는데 사용연한이 도래가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아닙니다. 이게 구입이 아니고 거의 사실은 임대가 많습니다.
장유덕 위원   아니 예산서상으론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임대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구체적인 구입하는 기종이라든가 자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를 하고.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예, 드리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리고 앞에 70 몇 쪽에 세입이 보니까 국민체육센터 연간 세입이 1억8천으로 잡혀져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예, 1억8천, 한 달에 월 천5백 해가지고 그래 잡았습니다.
장유덕 위원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꼭 세입조치하시고 추경때는 하시면 안됩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지금 현재 8억 넘게 국민체육센터 운영하는데만 8억 넘게 되잖습니까, 그죠?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전체 인건비만 10억이 좀 넘습니다.
장유덕 위원   적자보존에 따른 대안도 좀, 장기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추후에 보충 설명할 때 자료 좀 가지고 오십시오.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리고 원남 골프장 부지매입 5억, 왜 이거 본예산 이쪽으로 들어와 있지요?
원남 골프장은 특별회계 쪽에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저희 부지 매입은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계속 했습니다.
장유덕 위원   자체 예산으로 했어요?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예.
장유덕 위원   얼마, 지금까지 집행을 하셨지요?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전체 41억입니다.
장유덕 위원   4대 집행부에서 29만평 그 땅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확보하는데 41억이 들어갔잖습니까, 순수군비로 매입했는 금액입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자체 예산으로 했는 것도 있고.
장유덕 위원   특별회계... 왔지요?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예, 8개 대안에서도 일부 왔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러니까 원남 골프장 부지매입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갖고 와야 될 예산이예요. 왜 자꾸 일반회계에서 자꾸 예산을 편성을 하십니까?
이거 다시 한 번 확인 해보십시오.
원남 골프장 총 사업비 중에 부지매입비가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 몫으로 편성됐는 것, 우리 울진군에 회계 예산서를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여러 가지로 분리 해났습니다. 특히 원자력 관련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회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요.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부의장님!
650억이라는 그 부분 안에 사실은 부지매입비는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회계로 넣었는데 사실 그 전에 재작년에 보면은 일부는 일반회계 들어가 있고 일부는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부지매입비에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 것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관리가 되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아무튼 도체 유치하는데 고생은 많지만 집행부의 관심은 아주 미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단의 사업소장이 실과단소 간부회의때 한번 보고를 하든지 의회 와서 다시 한 번 충분한 설명을 하시든지 그런 기회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세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위원   소장님!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예.
이세진 위원   277쪽요.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안하겠습니다마는 실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연호공원 체육시설 조성 20억, 이것도 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심의때 충분한 위원님들 간에 토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온정하고 영덕하고 이래가지고 축구부 유치해가지고.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예, 중등 축구부.
이세진 위원   하는데 지금 온정에 정보 고등학교 축구를 관리 지원비를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을 좀 하지요?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무슨 말씀입니까?
평해 정보고등학교.
이세진 위원   정보고등학교 축구부에 대한 지원을 안합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예, 있습니다. 저희들...
이세진 위원   1년에 얼마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1억8천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세진 위원   1억8천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만 해주고 거기 돌아가는 관리라든가 자료를 받는 것 없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정산을 받습니다.
이세진 위원   정산 받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예.
이세진 위원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1억7천.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운영비 쪽입니다.
이세진 위원   예?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운영비쪽입니다. 출전비하고 학생들 출전비하고 버스 운영이라든지 그런 운영비입니다.
이세진 위원   거기에 선수들이 온정에서 숙식을 하고 밥을 먹고 출퇴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그것까지는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세진 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는데 외부에서 17명이 와서 동화여관이라고 있답니다. 동화여관.
동화여관에서 숙소를 정해놓고 자는데 이 분들이 다 퇴거까지 해놓고 부모들 퇴거를 했다 하면서 실지 했는건 아닌 것 같애요. 선거용을 이용하면서 지원을 요구하는 것 같애요.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그겁니다. 위원님 페르미 아닙니까, 페르미?
이세진 위원   예?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페르미. 페르미에 대한 거는 저희들 지원이.
이세진 위원   안되지요?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없습니다.
이세진 위원   안되는데 여기에서 자꾸 말썽을 내면서 우리 의원들 얘기도 나오고 또 군 행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패단이 축구로 인해서 혼선이 올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맞습니다. 저도 내용을 알고 있고요. 저희들한테도 내용이 왔었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은 온정에 있는 저희들 축구장을 사용을 하는데 무료로 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사실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식 문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구단이라는 사람이 그걸 만들...
이세진 위원   이것은 감사때 말씀드릴게요.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따로 지원은 없었습니다.
이세진 위원   그리고 하도 의원님들의 신상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지원이 되는거가 있는가,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없습니다.
이세진 위원   이래 저가 물어보는거고요. 지금 평해정보고등학교 1억7천 지원을 하면서 관리자가 있습니까, 거기에?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감독관이 있습니다.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이.
이세진 위원   감독이 있으면 누가 관리합니까, 감독을.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그건 체육회에서.
이세진 위원   체육회에서 관리 합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예.
이세진 위원   지금 감독관이 바뀌었지요? 전에 있다가?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지금 학교 감독 말입니까?
이세진 위원   예, 감독. 축구감독.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저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바뀌었는데.
이세진 위원   외부사람이지요? 지방 사람이 아니지요?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하다가 감독 올라왔는...
이세진 위원   그러니까 코치했는 사람이 올라왔는데 지역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역 사람이 있는데도 외부 사람을 코치로 있다가 학부형들이나 뭐, 운영위원들이 그 분을 추천해서 올라왔는 것 아닙니까? 올라왔는데 우리 그쪽에서 지원을 하니까 우리가 관리를 할 수는 있지요?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있지만은.
이세진 위원   평형 관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발전을 위해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체육회에서 좀 이래 어떤 물질적인 것 보다는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됩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지도는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를 저희들이 감독에 대한 선임 문제 이런것까지 관리한다는 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세진 위원   지원을 해줄라 이러면 확실히 한 몇 년간 해가지고 어느 계도까지 올라가서 안되면 막살 해야지.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세진 위원   흘러가는 물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예, 맞습니다.
이세진 위원   1억7천, 그리고 2년이면 3억4천 아닙니까, 3년이면 5억이 넘어섭니다. 그러면은 이걸 키울려고 하면 바로 키워가지고 울진군에서 올인을 해가지고 3, 4년 투자를 해서 만약에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 접어야지요. 하마 수년에 걸쳐 이거 돈만 투자하지 아무런 효력이 없잖아요?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아닙니다. 고등학교 축구부는 경북에서 거의 첫 번째, 두 번째로 다투고 있는 그런 실력입니다.
이세진 위원   실력인데 등수에 들어간 적 있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예, 요번에도 준우승 했는 사항입니다.
이세진 위원   아니 중등부 말고.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아니, 고등학생요. 요번 도체에서 올라와가지고 준우승했어요.
이세진 위원   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전국적으로 봐서.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계속 그렇게 실력을 쌓아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세진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검토 하겠습니다.
이세진 위원   전자에 그쪽에서 요청이 올때는 울진군에 지원을 해서 한번 진짜 옳은 선수들을 코빙해가지고 울진군도 알리고 투자를 해가지고 멋지게, 안되면은 어차피 접자, 그리고 여기 교기가 되어 있지요?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맞습니다.
이세진 위원   교기 되어 있는데 지원이 얼마 됩니까? 도에서 울진 지원해 주는거가?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평해 축구부 말입니까?
이세진 위원   예.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도비는...
이세진 위원   교기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도비 없습니다. 교기는 맞고요.
이세진 위원   교기는 맞지요?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예.
이세진 위원   영덕하고 전부 교기는 맞잖아요. 지원을 쪼매 해준답니다. 많이 해주는 건 아니고 쪼매 해주는데.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저희들만 자체 지원입니다.
이세진 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학교에 바로 오는 거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 위원   맞지요? 쪼매 해주는데 영덕 반도 안 된답니다. 안되는데 교기 이름만 교기 달아났지 혜택이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도 사업소에서 좀 감안해서.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예, 챙기겠습니다.
이세진 위원   우예됐든 간에 그럼 온정이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는 지원이 안되는 건 맞지요?
○체육진흥사업소장직무대행 김동명   맞습니다.
이세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 고생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10분 회의계속)
○위원장 황유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도 보존함)
○위원장 황유성   과장님은 자리에 입석하시고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총무과장 김광대   예.
○위원장 황유성   저번에 처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광대   예, 처음 했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그럼 우리 관내에 꽤 많은 인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 비해서 어떻습니까, 예산이.
○총무과장 김광대   저희 관할에는 2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지원해주는 지역도 있고 안 해주는 지역도 있는데 당초에 한 5백만 원 정도 계상 할려고 했는데 평통 예산이 조금 여유 있어갖고 거기에서 조금 하고 해서 한 5백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2백50만 원 하고.
○위원장 황유성   앞으로 지금 예산은 2백50만 원 편성 했지만은 지원은 5백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총무과장 김광대   예, 그 정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유성   이 얘기를 왜 중요시하게 생각하냐 하면은 인구정책하고도 부합되는 문제이고 글로벌코리아라고 외치고 있을때도 부합되는 문제이고 우리 울진군이 선제적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광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청해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이번에는 민원실장으로부터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장성용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도 보존함)
○위원장 황유성   실장님, 자리에 입석해 주시고요.
다음은 민원실에 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잖습니까, 2018년도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반납, 1억8천8백30만 원 맞습니까?
○민원실장 장성용   예, 예.
김정희 위원   집행잔액이 이만큼 많이 남습니까?
○민원실장 장성용   이게 당초 예산 보면 여유가 많고 이것은 수시로 대상자가 변동이 많이 생깁니다.
김정희 위원   대상자들이?
○민원실장 장성용   예, 예.
김정희 위원   될수 있으면 실과 보조금도 반환금이 좀 있고 이러는데 국가 도비 같은거는 군민한테 일정 혜택을 줄수 있는 부분이 맞지요?
○민원실장 장성용   예, 예 예.
김정희 위원   그럼 최선을 더해, 적게 반환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내주십시오.
○민원실장 장성용   예, 예. 녹지사각지대 발굴 이래가지고 지원 받다가도 일정한 자격이 못되면 탈락이 되고 지원 못 받던 사람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가지고 검토해서 대상이 되면 대상자가 되고 수시로 들어왔다 빠져나갔다 하는 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확한 금액은 당초에 추정이 안됩니다. 예산 여유를 세워놓고 연말에 가서 남는 건 반납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될수 있으면 누락되는 부분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원실장 장성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민원실장 장성용   예.
○위원장 황유성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 사업하는 게 몇 가지가 되지요? 장애인 주택도 그렇고 농가 주택도 그렇고 또 공가 철거도 그렇고 그런데 두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가 안됐습니다마는 그럼 이걸 추가로 늘려달라고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지요? 어떻습니까?
○민원실장 장성용   지금 현재는 농어촌 주택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남는 실적이고요. 빈집도 올해 50동 했는데 아직은 뭐 부족하다고 더 요구하는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올해 빈집은 동당 2백만 원씩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도 다섯 명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는 수요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형편이고요. 주거 급여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예를 들면 물량이 들어오면 돈 모자라면 요구를 하면 됩니다. 당초에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20억6천4백만 원이 서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하다가 예를 들어 8, 9월달 가서 이 돈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 국비를 더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추가 배정이 되면 추경도 배정되는 만큼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주거급여는 실질적인 돈이 없어가지고 수요를 못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그럼 111쪽에, 그럼 사무관리비 공기청정기 4대 8개월간 임대를 했었다는데 쉽게, 성립전 예산으로 썼다 이거지요?
○민원실장 장성용   아닙니다.
○위원장 황유성   아닙니까?
○민원실장 장성용   예, 예.
○위원장 황유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들 모시고 빨리 가서 민원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군민들 민원인이 행복합니다.
○위원장 황유성   이번에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대현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도 보존함)
○위원장 황유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세외수입을 설명해 주셨는데 당초 보단 세외수입이 많아졌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김대현   예, 34억3천6백만 원이 증가 했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혹시 이중에 다음에 나올지 모르지만 과오납금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대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있을수도.
○재무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에 재산 매각수입 있는데 이건 뭐지요?
○재무과장 김대현   재산 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인데 이것은 증감 없습니다. 3억. 금년 추경에 증감이 없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아니 그래, 그 부분이 뭐였냐고요.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 재산을 매각했다 하니 뭘 매각했는지?
○재무과장 김대현   지금 현재는 어디 매각하겠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신청 민원 들어오면 현지 출장해서 매각 가능한 부분을 판단해서 매각하는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아니, 당초에 예산 3억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료에 나오니 그 매각하는 것이 몇 건에 이 3억이 됐냐고, 1건이 3억인지 그걸 기억하고 계시냐고요.
○재무과장 김대현   지금 당초 전년도 예산 감안해서 3억 정도 매각이.
○위원장 황유성   예상된다?
○재무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예상 가격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그런데 그렇다면은 아까 다른 부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부지를 매입하는데는 아주 잘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쉽게 말하면 군민들에게 쉽게 말하면 옛날부터 아까 미불용지 그런 문제인데 그런데 예산 편성하지 않고 또 옛날에 그렇다보니 군유지나 국공유지에 실질적으로 주택이 많이 신축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김대현   예.
○위원장 황유성   그런 부분들은 요구가 들어오면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처리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대현   예.
○위원장 황유성   재무과에서만 다 할 일이 아닙니다마는 좌우지간 그런 부분들 지적을 해주고 싶고요. 제2민원실 신축은 쉽게 말해서 이 시설 경우는 다 가능하지요?
○재무과장 김대현   지금의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전에 보니까 이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그러면 그 밑에 월송정 주변 해안방풍림 조성 부지에 대한 걸 감을 했는데 그럼 당초 매입하고자 했는 필지를 전체 매입하지 못하고 거부 의사가 있어서 매입을 못했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그럼 기존 매입했던 용지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김대현   지금 방풍림 조성사업인데 사실은 실시사업부서 없었고 토지 일대를 매입하라는 추진한 것을 잔여 부지 있는 걸 재무과에서 매입하도록 하는 그래서 업무가 맡고 있습니다만도 그 다음 미 되어 있는 가격은 작년까지 해도 소송이 진행되는게 바로 끝나기 때문에 ‘매각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분들도 해가 바뀌니까 또 가격은 그 감정가격으로 매각 못하겠다 그다음에 이거를 어느 정도 올려지면 매각 하겠다 이러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를 계속 예산만 사장할 수도 없고 이래서 요번에는 다음에 예상한 일부를 남겨놓고 일단 8억을 감했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왜 이런 얘기를 지적하냐 하면 지금도 여러군데 땅을 매입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잖습니까, 그때는 이 예산만 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 예산이 남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이 사업 예산을 주지 않고 다른 급한데 8억을 썼으면 우리 군민들 생활이 얼마나 윤택 해졌겠나 이 말이예요. 앞으로, 지금 이번 추경에도 그런 유사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내년에 팔겠다 했던 사람도 안 파는데 정말 매각 의사를 확실히 정해서 그 주변 시세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팔수 있겠느냐 그런 사항이 됐을 때 예산을 요구해야 될 것 같애요. 지금 매입된 필지는 그대로 두고 당초 목적은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결국은 이 예산이 죽은 예산, 사장되는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앞으로 그런데에 좀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재무과장 김대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장유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김대현   예.
장유덕 위원   116쪽에 울진경찰서 분묘보상 70기로 표기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죠?
○재무과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울진군에 사회복지과에서 신림리에 추모공원 조성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김대현   예.
장유덕 위원   만약 분묘 이장이 된다 그러면은 이 분들이 다른데다가 장례 형태를 어떤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대현   지금 분묘, 무연분묘 이쪽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이장하겠다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선 지급을 먼저 계약 동시에 할려고 하고 여기에도 보면 저희들이 유연분묘는 바로 바로 확인이 되는데 무연분묘가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무에 우거서가지고 보면 무연분묘가 되고 있어 무연분묘도 하면은 저희들이 집단으로 이장 계약을 해가지고 영천에 그쪽에 우리가 10년 계약으로 해서 보관을 하도록 이런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지금 현재 지자체의 광역단위도 그렇고 이런 추모공원에 보면 무연고에 대한 묘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김대현   예, 예.
장유덕 위원   그래서 우리 추모공원도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행강사업으로 분묘이장을 하게 되면 무연고 묘에 대해서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질문을 드린거고요.
○재무과장 김대현   예.
장유덕 위원   그 다음에 무연고도 실질적으로 추모공원이 조성되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걸 안내를 해서, 그죠? 안내를 해서 납골당에 안치를 했다가 추모공원을 유도할 수 있게 울진에, 그런것도 한번 방안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대현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유성   더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이세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위원   추모 아니,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 황유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세요.
○재무과장 김대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유성   이번에는 복지지원과장으로부터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도 보존함)
○위원장 황유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페이지 상당부에 보면 이동세탁 차량운영비 해났는데 이동세탁 할 때 혹시 큰 빨래 세탁도 같이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예, 저희들 큰 빨래도 가능합니다.
김정희 위원   어르신들... 이불...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예, 이불도 가능합니다.
김정희 위원   동절기때 이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보면 349페이지 에코힐링센터 어제도 왜 예산위원장님과 이세진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당초 ‘16년도에 사업을 국비사업 추진할 때 다른 부지가 계획된 자리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저희들, 국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부지가 선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군유지를 소유한 그런 몇 개 지역을 해서 소재지하고 교통편의 가까운데를 그렇게 했지, 그게 확정적인 부지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신청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신청은 그래 했는데 그 당시에 국비사업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을 할 때 그럼 거짓말로 쉽게 말해서 부지를 그래 만들어갖고 신청을 했다 이 말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시면 그렇게 틀린 말씀도 아닌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군유지가 필요했고 그쪽에서 군유지중에서 입지 조건이 가장 좋은 지역이 있어서 그때는 그렇게 주민동의라든가 이런 것 없이 행정 내부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부지를 정해가지고 사업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신청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들어갔지만 국가나 차원에서 확인을 하고 그런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매화쪽에서, 그 위치가 매화쪽이 맞지요?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당초는 그쪽에 군유지가 좀 있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어제 우리가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녁에 매화쪽에서 몇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근남으로 그 자리가 옮겨갔다 하는데 맞느냐?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이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됐든간에 행정에서 조금 오차가 있다보면은 기만한 행태가 생깁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집행부를 못 믿고 그러다보면 부수적으로 의회를 못 믿는 행태까지 생겨요. 지금도 사실상 점심시간에 이것 때문에 근남에 누가 보자 해서 갔다 왔어요. 기성에 간다 했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여론을 제대로 형성 좀 해라, 이랬으니까 하여튼 심도 있게 보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판단은 될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체사업으로 한다 하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제 우리가 회의 끝나고 나서 근남면민들하고 매화면민들 몇몇이는 큰 저게 없는데 근남 면민들은 얘기가 많아요. 참고로 어제 예산위원장님이 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안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열 번 정도 근남면민들 만났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좋다 하고 여덟사람 다 반대를 했습니다. 나중에 명단 가르켜 달라고 하면 명단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지역에 대표성을 띄고 있는 분들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어떤 부분이든 간에 세심하게 검토 하고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유성   이세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위원   참,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어른들이 혓 바닥은 사람을 헤치고 마음은 다스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군수님 아침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울진군 꼭 필요하다, 또 오는 손님들을 접견할라 이러면은 시설이 있어야 된다, 많은 시설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그래 된다 이러면 여기 장여관 호텔, 여관을 경영하는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반인들을 투숙시키고 예를 들어가지고 잠을 재웠을 때 우리가 어디 군에서 숙박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얘기하는 거는 앞뒤가 잘 안맞는 어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주무과장님한테 저가 말씀드리는 건데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일반인들 숙박 사업하기 위해가지고 센터를 세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런것도 우리한테는 얘기를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말이 외부에 나가면 당장 울진군 위원이 숙박영업에 까지 손대냐 소리가 안나겠습니까? 그런점도 고려해 주시고 하마, 땅이 어디에 살 것이다라고 예정도 되어 있는 걸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는 겨울이라 볼 것도 없고 안에 들어가면 만약에 건물이 들어섰을 때 위치적으로도 사실은 안맞다 하는 얘기도 지금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에코힐링센터 건립이 추진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위치가 거기 과연 맞나, 그런 얘기도 나오고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일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조금씩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키고 난 뒤에 어떤 결정을 하는 게 낫잖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하고 다른 얘기는 예산 심의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사업은 과장님 맡아가지고 하니까 마음 놓고 얘기도 못하고 이거가 어디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하여튼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참고해 주시고요,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유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   과장님, 121쪽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이데 공기관위탁사업비지요?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협약이 되면은.
장유덕 위원   협약이 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지금 군비가 우리가 군비가 확보되면 협약이 되기로 그렇게...
장유덕 위원   아까 공기관 어디라고 말씀...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한국에너지재단.
장유덕 위원   에너지재단이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예, 예.
장유덕 위원   거기가 에너지 관리하는 전력회사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회사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김창호 과거에 국정홍보처장께서 울진지역 출신이고 이래가지고 약간 배려된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 선제조건을 저희들이 6천만 원 정도 군비를 세우면 한 3억6천 연차적으로 해서 12억 돈이 울진군에, 옛날 국정홍보처장 참여정부때 하시던 분이고 개인적인...
장유덕 위원   과장님, 제 질의 시간이니깐 제 답변에 충실하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140 가구 2년차로 해서 1세대당 350만 원, 설명하셨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예요, 울진군에서 6천만 원 대응투자해서 효과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 예산보고 할때는 협약에 대한 일단 확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예산요구를 하셔야 되요. 말씀을 드리고 언제 정도 협약이 가능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예산이 반영되면 협약을 바로 하는 걸로 그렇게.
장유덕 위원   그리고 그쪽 공기관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죠? 그런 또 지자체하고 협약했는, 지자체에서 대응투자 예산을 가지고 차후에 협약했다는 그런 내용을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예산 편성할때는. 좀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제도 에코힐링센터 건립부지 관련해서 하여튼 뭐 진통이 좀 있었잖습니까 여러 가지,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은 복지지원과에서는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통 경로를 통해서 한 수년 동안 고생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다시 한 번 지역주민들과 울진군민들이 다수가 공감하고 협의 과정을 충분히 거칠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한번 더 필터링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울진군의 여건사업을 많이 조성해났어요. 에코힐링센터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유사 사업보다는 특정한 타켓, 사회복지사 또는 우리 행정 수요에 필요한 에코힐링센터에 이런 공직자들이 온다든가 그런 부분을 특색있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반드시 제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제도 고생하셨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중간 중간에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들이나 그런 자료가 확보되면 바로 바로 과장님께서 담당팀장하고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유성   고생들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들하고 고생했습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한 과목만 더 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과장님, 보고는 서서 하시고 맨 오른쪽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도 보존함)
○위원장 황유성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울진군 노인복지회관 건립 부지 선정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다시 좀,
장선용 위원   울진군 노인복지회관 부지선정.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아, 그거는 우리가 부지 선정하는 거는 먼저 보훈회관을 짓게 되면은 보훈회관이 옮겨가잖아요. 옮겨가게 되면 거기 빈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을 올해 연말이나 착공을 해서 그럼 내년에 준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훈회관이 그리로 이전합니다. 이전하면 그 자리도 비고.
장선용 위원   지금 보훈회관 자리는 개인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개인건데 그걸 우리가 매수하든지 매입해야 되지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 협의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옮겨간다라고 처음에는 안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옮겨간다라고 협의를 봤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선용 위원   그럼 그건 됐고요. 옛날에 사건이 좀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장선용 위원   마무리 좀 잘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그게 마무리 잘 될수 없는 게 먼저 엘요양원에서 부당 수급을 했습니다. 부당 수급을 한 이유는 그쪽에서는 부당 수급을 했어요. 적발이 어디서 됐느냐 하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적발을 먼저 합니다. ‘아, 이게 보니깐 문제점이 있다, 확인하자.’ 그 확인하고 모든 결정권은 시장 군수한테 있어요. 우리 군에서 입회하에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당 수급했는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 다 받고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인정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는데 단지 그 벌이 과하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계획 진행중에 있어요. 결국은 먼저 행정심판해서 우리가 이겼고요. 기각됐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도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이겼고요. 그리고 이번에 행정소송,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 걸었는데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 건 자체가 마무리 되거든 얘기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유성   없습니까?
장유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   과장님, 금번 추경예산안 페이지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 정도로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133쪽에 울진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장비보강에 3천2백만원 국도비가 들어왔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장유덕 위원   이거 장애인보호작업장 지금 현재 위탁사업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위탁 사업자가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위탁 사업자, 위탁 사업은 본인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받으면 울진군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고우이복지재단입니다.
장유덕 위원   울진군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고우이복지재단에서 장애인들을 인력을 활용해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잖습니까,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러면은 민간사업자가 국비사업을 신청하는데 울진군에서 하는 역할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타당성 조사라든가 현장확인 다 통해서 적당하다라고 의견을 줍니다. 의견을 줘야 국도비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고 우리 군비도 이번에 지원을 좀했습니다.
장유덕 위원   위탁사업자가 이 사업을, 이거 어디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보건복지부에 합니다.
장유덕 위원   신청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리고 135쪽에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피복비 지급, 이 예산편성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산편성 기준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 보다는 요양보호사 상당히 격무입니다. 격무인데.
장유덕 위원   격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편성을 하는 지침이 어디에 있냐고요. 울진군에 조례라든가 상위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조례까지는 아직 마련 안되어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지금 이거 다 민간위탁 하고 있지요? 엘요양원은 사립요양원이고.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평해도 사립이고.
장유덕 위원   다 사립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사립이고 울진군 노인요양원은 우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위탁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 줬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위탁 줬지요.
장유덕 위원   지금 예산 편성 지침에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지금 현재는 마련되는 건 없습니다.
장유덕 위원   이게 형편성에 맞습니까? 노인요양보호사만 피복비 지급하겠다? 울진군에 장애인 뿐만 아니고 여러 형태의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현재 고용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꼭 요양시설에 보호사만 피복비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국비도 없고 도비도 없고 순수 군비로, 편성기준도 애매모호하고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아까 예산 설명 다 하셨는데 맨 위쪽 136쪽 맨 위쪽에 경로당 중복도우미 지원 2억천6백만 원, 이거 아까 설명을 안하셨어요. 하셨습니까? 안했잖아요. 예산이 가장 큰 사업비를 설명 안하셨어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장유덕 위원   그리고 143쪽에 중간 부위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이라 그랬는데 이거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는 내용인데 위생용품이라는 용어보다 필수용품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게 행정용어인지 안그러면 법적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울진군에서 예산 편성할 때 위생용품 보다는 필수용품이 안 낫겠느냐 여성 청소년, 그렇게 저희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생용품 지원이란 것은 도비라든가 국비가 내려오면서 딱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이런 용어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장유덕 위원   저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처음 듣는 내용입니까 혹시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우리 지원사업에 사업내용이 딱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유덕 위원   국비보조 사업 이렇게 예시하면서 거기에 딱 목적사업으로 위생용품으로 정해서 내려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우리 울진군만 특색있게 또 변경하면 되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이 부분 변경한다 해서 큰 문제점 없는 것 같고요. 그 부분 검토해서 앞으로 누가 보더래도...
장유덕 위원   135쪽에 피복비 지급 1천6백만 원 추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136쪽에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 2억천6백만 원 추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경북지사별로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업으로서 전 시군에 다 편성을 다 했습니다. 이게 이번에 최 근래 갑자기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울진군이 많이 편성한 건 아닙니다. 매칭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1억5천, 도비가 6천4백만 원, 경로당에 가서 말 그대로 놀아주는 것도 있고 청소해 주는 부분도 있고 노래교실 이런 거 해주는,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지사님의 지원사업 되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135쪽 설명하십시오. 다시 한 번, 피복비 지급.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피복비는 사실 당초에 우리가 요양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격려차원에서 쉽게 얘기해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했거든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처우개선 차원에서 보수도 워낙 열악하고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장유덕 위원   요양보호사에 대한 격무가 그 정도로 심각하고 격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를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생산적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요. 그게 더 대안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지금 현재...
장유덕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답변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군비가 70%예요.
예?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30%의 도비를 가지고 군비를 70% 대는데 이 여건사업은 저도 처음 듣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장유덕 위원   이거 도에서 충분한 사업계획을 검토를 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계획서 가지고 오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리도 도 사업이라고 해서 군비가 편성 안되는 것 아닙니다. 편성된다 그러면 최초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의회 간담회시나 어떠한 부분이라도 평상시에라도 의원님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일방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되면 반드시 짚어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장유덕 위원   예산 요번에 13일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과장님 역할을 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장유덕 위원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이번에 그래 됐습니다.
장유덕 위원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김창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진군에 다문화, 맨 밑에 보면 방문교육사업 있는데 11번에 한국어교육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진군 다문화 가정이 몇 가정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240... 247명인데 247명 가구지요.
김창오 위원   명으로 얘기합니까, 가족으로...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가족이지요.
김창오 위원   가족이 247명 가족... 지금 밑에 보니깐 한국어교육 운영 부분은 다문화 가정들이 참여도가 없어서 지금 현재 감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공동기금하고 도비가 감됨에 따라서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춰 편성하다보니까 감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그렇게 됐고,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사업 경쟁에 7천3백억을 하면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분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다문화가정들이.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우리 팀장이 좀 설명해도...
○위원장 황유성   예, 팀장님 설명하세요.
○여성정책팀장 이동영   여성정책팀장 이동영입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다문화 가정들이 구체적으로 이 예산가지고 참여하는 다문화 가정들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여성정책팀장 이동영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가 없어서 지금 종합복지회관에서 교육도 하고 있고요. 자녀들에게 또 하는 방문 수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대교 이런데서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 줄인거는, 줄인 금액은 감했다 하더라도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로 또 충분히 그 예산으로는 할수 있기 때문에 지원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김창오 위원   프로그램을 다문화 가정은 보통 몇 곳에 참석, 참여하고 있습니까? 어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문화 참여하는 프로그램, 다문화 가정들이, 참여하는
○여성정책팀장 이동영   한 부모 교육하고요. 그리고 시스템 ... 그런것도 하고요. 같이 어울려서 마땅한 사람이 취미활동 할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할수 있는건 하는데 이분들이 생업이 목적이다 보니까 취업이고 그런 생계 때문에 참여 인원수는 적어도 참여하시는 분들 참여율은 높습니다.
김창오 위원   247 가정에서 참여율이 저조하지만 참여했을때는 적극.
○여성정책팀장 이동영   호응도가 좋습니다. 가족들이...
김창오 위원   호응도가 좋다?
○여성정책팀장 이동영   예.
김창오 위원   이 말씀이지요. 아, 예. 하여튼 울진군 인구정책에 우리 다문화 가정들도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걸 가지고 이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이동영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세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이세진 위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이소.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알겠습니다.
이세진 위원   135페이지,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했는 것 있잖아요. 사회보장 수혜금 피복비 이거 공약사업 아닙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걸 신규사업에 요양보호사 피복비 지급이 공약사업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공약사업은 아니고요. 사실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 치료사 이런 분들에게 처우개선 해야 된다라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공약사업에. 그런데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 얼마라고는 하지 않고 처우개선은 하겠다, 이런 부분까지는 있었습니다.
이세진 위원   봉사단체가 그 요양사 뿐만 아니고 여러군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세진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이 분들만 피복을 준다는건 말이 안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요양보호사들이 요양원에 근무하는 걸 다 기피합니다. 그래서 더 요양대상자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요양사가 없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이세진 위원   돈을 적게 주니까 없지 돈 많이 주면 없을 택이 있습니까? 말도 안되...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맞습니다.
이세진 위원   요양을 경영 하고 있는가요? 과장님이? 지금 요양원을 경영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요양병원을 경영하는 분들이 요양사 필요하면 금액을 올려주면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거가 착복 착취하니까 결론적으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약사업인데 울진군이 그렇게 여유있는 예산이 많습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가요? 이걸 꼭 추경에 이런걸 올라와야 됩니까? 시급한 문제입니까 이거가?
이거 본예산에 올라와도 될 일을 굳이 이래 긴급하게 추경에 이런걸 돈을 끼워넣어가지고 선심성으로 가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사실 선심성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세진 위원   아니 공약이란 자체는 선심성이지 뭡니까? 과장님들이 바로 얘기, 간부회의때나 바로 이런 얘기를 하면, 예산계장님 계시지요? 아, 직접 얘기를 이런 얘기를 못 합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얻는 것 보다 잃는 게 더 많다, 예산계에서도 얘기를 하고 정책관도 얘기를 하고 주무과장도 모르면 가르쳐줘야지요. 그거가 안 맞습니까?
그리고요. 136쪽, 지금 울진군립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이세진 위원   거기에 지금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사업자가 세개사가 있습니다. 먼저 화장장 하는 봉안당 하고 재원장지하고 3개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세진 위원   거기에 하청 받은 분이 하나 있지요? 한 모라고.
모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한 은 아닙니다. 진도현 사장 얘기하는 거지요.
이세진 위원   진도현씨 말고 여자 이름으로 됐는 업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그런건 없습니다.
이세진 위원   일가 친척들 다 넣어가지고 말썽도 피우고 실지 울진군이 개인건지 진짜 공정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잘 살펴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감사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여성단체 지원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모른 것 같은데 주무팀장님...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3천6백만 원입니다.
이세진 위원   그거 가지고 온 동네 굿이 나고 말썽을 나도록 그래 해야 됩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감사때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황유성   예, 김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34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부분에 잠깐 물어봅시다. 노인 남자분하고 여성분하고 평가 점수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점수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성분이 남자보다 좀 높지요? 평가점수가 좀 차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자세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평가 점수가 여성분이 조금 과하게 되어서 남자분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그런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팀장이 답변을.
김정희 위원   평가 기준이 있을 건데 그게 지금 안 나오면 자료라도 한부, 평가기준 점수...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135페이지, 위원님 두 분께서 지적을 했는데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피복비 이거 실질적으로 요양사들한테 지급합니까, 시설 업체에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직접 지원합니다.
김정희 위원   직접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하게 되면 직접 지원합니다.
김정희 위원   하게 되면 직접 지원한다?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김정희 위원   그러면은 두 개 업소는 사립이고 한 개소는 위탁운영하는데 후포 오차드요양 누락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거기는 딴겁니다. 병원이름이 요양원이고.
김정희 위원   거기도 요양원 아닙니까? 요양병원이라서?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아닙니다. 요양병원.
김정희 위원   아, 요양병원.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김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고3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래났는데 교육프로그램은 뭘 운영할려고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수업 마치고 나면은 많이 저거하는데 집에서 노화라든가 뭐, 좋은 프로그램 개발해서 취업안내 그다음 사회에 처음 접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사업계획을 준비할때는 뭘 하겠다는게 대충 있을게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전진숙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유성   팀장이 누구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전진숙팀장요.
○위원장 황유성   하세요.
○아동청소년팀장 전진숙   아동청소년팀장 전진숙입니다.
주 프로그램 계획한 것은 대학교 가기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갔을 때 리포트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지 대학교에 가서 사회생활할 때 이미지 메이킹 해갖고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미지 메이킹이 뭔데요?
○아동청소년 팀장   전진숙 뭐, 옷을 입는 센스라든지 화장 메이컵 이런것도 하고 이렇게...
김정희 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 팀장   전진숙 강사를 초빙해서 한 두시간 강의하는.
김정희 위원   196만원 갖고 한다 이 말입니까?
○아동청소년팀장 전진숙   네, 네.
김정희 위원   울진군 고등학생 몇 명인데 190만원 갖고 충당이 됩니까?
○아동청소년팀장 전진숙   뭐, 어쨌든 저희들이 처음 하는거기 때문에 반응, 참여도 이런것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하는 방안 이렇게...
김정희 위원   후포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국한시켜서 합니까?
○아동청소년팀장 전진숙   아니요. 울진군 전체를 공고를 해서 합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공고를 한다면 후포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옵니까? 죽변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이동합니까?
그러이 특혜 달라 이러는 거예요. 할려면 제대로 예산 편성해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 후포에서 여기까지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온다면은 이동시간이든지 이런게 더 정리가 되어줘야 될 부분 같애요. 결국은 참석 못하는 사람은 울진군에 있는 울진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국한될 수 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 생각 안하십니까?
○아동청소년 팀장   전진숙 저희들이 수련관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취지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일을 잘 하시겠다고 하는 일이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신다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가족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이게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가족센터 라는게 일반 가정에 가족센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가족센터를 짓게 되면은 나눔터라든가 이런것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 모아서 그렇게 건물 지어서 이용하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가족센터 하는 부분, 건립한다 하는데 또 건물 짓는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를 들어서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 국비 아닙니까?
김정희 위원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김정희 위원   그러니깐 문제지요. 자, 최소한 건물을 건립하고 계획하고 용역을 준다면은 최소한 사전에 이런 이런 용역을 줄려고 한다, 가족센터라 하는게 지금 과장님고 우리한테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게 자료가 불충분 합니다. 억쑤로 부족한데 우리가 뭘 믿고 어떤 생각을 하고 가족센터 하는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어느 가족이,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유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가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 이 20개 실과소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을 그것도 법정지출로 쓰다보니까 머리가 아플거예요. 그런데 뭐, 국가가 그래 지원하고 또 지방 자치, 지방 정부가 그래 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생은 하는데 아까 피복비 관계 그건 숫자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10만 원 짜리가 2회가 되지요? 동절기 하절기 한 번씩 해서 10만 원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위원장 황유성   그럼 그 피복 의류가 쉽게 말해 정해진 의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없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위원장 황유성   대충 그래 주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돈을 통장에 입금해 주는 거지요. 주면 자기가 뭐, 가정에 보태 쓰기도 하고 옷도 사 입을수 있고.
○위원장 황유성   요 앞 부서에 복지지원과에 보면 사랑의 열매 봉사단 성금 모금행사용 단체복 구입이라는게 있어요. 그리고 40명이 1인당 25만원 지급합니다. 자치 처우개선하고 격려 차원에서 했다가 오히려 격려가 다운되는 사기가 망쳐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위원장 황유성   비율을 좀 맞춰 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노인일자리 읍면별로 인원이 다르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다르다보니까 100명 미만인 곳은 한 사람이 관리하고 100명 이상인 곳은 2 사람인가 이래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위원장 황유성   특별 비용으로 인건비가 지불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답변은 담당 팀장이 하도록...
○위원장 황유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윤석노   노인복지팀장 윤석노입니다. 저희들이 1080명 정도 됩니다. 노인 일자리는 되는데 전담 인력이라 해서 7명을 후포로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개 읍면 전담 인력이 없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노인 사업들은 아껴갖고 한 개 읍면이든 두 개 읍면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한 개 읍면은 추후에 뒤에 지원을 하는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참여자가 없고 이래서 그 사업비를 돌려갖고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애초부터 그래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북쪽은 북면 금강송면이 넓고 남쪽은 매화 기성 온정면이 넓습니다. 그죠?
그 넓은 면 5개 읍면에 99명이 한 사람 관리하고 좁은 울진, 죽변, 후포가 101명인데 두 사람이 관리한다 했을 때.
○노인복지팀장 윤석노   두 사람이 관리하는데는 없습니다. 한 개 읍면에 한 명도 안돌아가는.
○위원장 황유성   안 돌아가는데 내가 본위원이 알기는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 같애요.
○노인복지팀장 윤석노   없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그럼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노인복지팀장 윤석노   예, 없습니다. 무조건 없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그런거는 좀 문제가 있다, 넓은 읍면은 한 사람이 다 돌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노인복지팀장 윤석노   예.
○위원장 황유성   효율적 관리가 안됩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을 하세요.
○노인복지팀장 윤석노   예.
○위원장 황유성   다음, 지역에 요양시설 과장님, 차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위원장 황유성   지역에 요양시설이 몇 개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지금 현재 요양원은 3개이고, 3개지요.
○위원장 황유성   3개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위원장 황유성   그러면은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울진군 노인요양원, 평해 노인요양원, 엘요양원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그런데 이 주변 지역 5km 반경 내에서 우리 의료원 같은데도 특별회계로 지원을 하지요? 입원비를.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지원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위원장 황유성   그런데 의료원이나 요양시설이 반경 5km내에 있기 때문에 지원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신청을 합니다. 거기서요.
○위원장 황유성   그런데 거기에 입원 환자는 10km 밖에 있든지 20km 밖에 있든지 상관없이 여기에 입원하면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그렇다면은 이 주변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특별회계로 원자력 본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를 잡아서 그 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울진 의료원은 대기자가 60명쯤 되고 다른 요양시설은 사람이 부족해서 한 층을 통째로 비워놓은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똑같이 지원을 했을 때 남쪽분이 이쪽까지 오지 않고 거기서도 똑같은 혜택을 볼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예산을 써야 됩니다 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내년 당초 예산에는 꼭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그런 예산 사용하는데 군민 모두가 마다할 사람 없습니다. 왜 내 가족이 그래 될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들 모시고 빨리 가서 일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장헌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 12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2분 회의계속)
○위원장 황유성   이번 시간에는 관광문화과장으로부터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팀장들 앉으시고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도 보존함)
○위원장 황유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피천 케이블카하고 죽변 순환레일 설치작업 지금 현재 진행상황 몇%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지금 한 40~50%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왕피천도 50% 이고 순환레일 설치사업도 50% 이고요?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45% 전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죽변 같은 경우에는 후정3리 하고 순환레일 설치사업에 대한 부분 용역,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예산이 추가되나요? 앞으로 계속 추가 되나요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됐어요?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사실상 스카이레일 같은 경우에는 추가되는 사업비는 요번에 5억하고 2억7천하고 한 7억7천이 좀더 들어가는 사업이 됐더랬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봉수항에 민원은 생각을 못한 입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억천만 원 했다가 2억7천만 원 바꿨는데 이것은 집단 지구에 법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여섯집이 도저히 옮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 지금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마지막에 예산이 아닌가 하는 기대도 해보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 위원   추가되는 일은 없겠지요?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우리가 레일바이크로 통해서 주변에 있는 가구를 통해서 지역구 위원님들이 사실은 강다연 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에 불러다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더 이상 요구라든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때는 여기서 다 끝날 수 있는 겁니까? 새벽이든 저녁이든 술먹으면 전화와서 불려다니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사실상 저도 중간에 위원님하고 같이 참석했다가 여섯 가구가 죽어도 못 움직인다 해서 마지막 승인한 게 2억 얼마전 들여서 주민들을 안전하게 이동을 할수 있도록 해드리자 하는 게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봉산에서는 별 문제점이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다 해놓고 난 뒤에 양쪽 안에 채워지는 물건들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오 위원   여섯가구에 대한 이전했을 때 더 이상 이 부분들 더 이상 민원사항은 ...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창오 위원   더 이상 저희들한테 전화 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수 있지요?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될수 있으면 새벽이든 저녁이든 뭐, 심심하면 전화와서 저희들 두 위원이 불려다니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예산을 잡아서 이런 부분들 두 번 세 번 정리해서 올라오지 않도록 역할을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저희들 예산을 잡기가 맨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설계를 해보니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장유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   과장님, 예산이 많으니깐 설명도 길지요?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좀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추경사업에 지금 현재 65% 증이예요. 이게 어떻게 추경사업비입니까 본 예산 사업의 성격이 상당히 많은것 같은데. 그리고 총 우리 금번 추경 경우 760억 조금 넘습니다. 14% 예요. 14%. 그리고 관광문화과는 지원부서가 아니고 사업부서지요?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지금 관광문화과 인력이 몇 명입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지금 18명입니다.
장유덕 위원   지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혹시 조기집행이라든가 행정적인 그런 절차때문에 추경에 사업비를 많이 반영하셨어요?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보시면 아까 예산안을 잡아가지고 계획을 했다가 부득이 됐다가 다시 살린 사업비가 한 27억 정도 되고요.
장유덕 위원   그래서 관광문화과 제일 첫장 151쪽을 보면은 순수군비가 87억5천6백51만5천원이고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한 10억 정도 밖에 안되요. 우리가 본예산을 다룬지가 불과 4개월도 안됩니다. 이걸 하나 하나씩 추경예산에 다 어떻게 들여다봅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관광과 문화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무리하게 요구했는 것 같습니다.
장유덕 위원   여러 가지 155쪽에, 소규모 지역축제 행사지원 4개소 5백만 원, 2천만 원 잡혀져 있는데 이게 뭐지요?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저희들 군에서 지원 안하고 자생적으로 하는 쪼그만한 축제 뭐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산 해수욕장에서 하는 여름 축제 같은 것, 작년에 저희들 조금 재료비를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두 세개 정도 행사 축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사운영비로 조금 도움을 드릴까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과장님, 축제 커트제라 그래서 저번에 60 몇 억이라 그래서 거의 그러니깐 맥스로 차져있는데 이런 예산을 부득불 추경에 요구한 것은 상당히 행사지원 예산은 본예산에서도 진통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리고 157쪽에 축제관련 캐릭터 개발용역, 대게송이 수산물 5천만 원 예산 했는데 도대체 뭘 연구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구체화...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그러니까 대게 그다음 모양이나 송이도 그렇고 수산물도 그렇고 캐릭터화해서 앞으로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사람이 탈을 뒤집어썼을때도 울진대게 축제는 울진대게 축제만의 어떤 캐릭터 그런걸 개발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장유덕 위원   아니, 대게라 그러면 여러 가지 추상적으로 아무리 표현하더래도 게 다리가 10개이고 집게 발이 있고 몸통이 있고 기본적인거거든요. 그 다음에 송이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변화를 주더라도 송이 모양은 버섯 모양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대 캐릭터 5천만원 들여서 이렇게 개발용역 했다라는 것은 캐릭터만 이런 모양과 이런 형상만 하는 건지, 5천만 원 상당한 비용이거든요.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보통 캐릭터나 각종 생명선이 있는 그런걸, 디자인이나 단가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장유덕 위원   그리고 158쪽에 후정3리 택지조성 이게 관광문화과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우리 스카이 도우미 하는데 일곱집 중에 여섯집이 후정3리 지역으로 이주하는데, 지난번에 당초 예산은 2억천만 원을 승인을 받았다가 그 후에 변경이 된 그런 예산인데 이번에 다시 할려고, 이번 회계로 하게 됐습니다.
장유덕 위원   원전 지원금에 부지라든가 보상비 성격으로 예산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불 일반회계 예산으로 돌렸다는 말씀이지요?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산통부에서 심의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장유덕 위원   과장님, 예산이 크면 클수록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될게 많지요?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관광문화과는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매듭이 된다든가 진행이 되는 부분 보다는 또 사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민원이라든가 다른데 영향 때문에 안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축제발전위원회 조례를 집행부 조례를 관광문화과에서 다루고 있지요?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다루고 있지요?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예.
장유덕 위원   관광문화과에서 축제관련해서 대게축제 요번 최근에 평가보고회 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거기에 상당한 소란이 있었다는걸 알고 계십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장유덕 위원   참석하셨지요?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장유덕 위원   후속조치가 전혀 없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집행부 조례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우리 군민들이 또 축제발전위원회에 그런 운영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 건 사실이지만 중간 중간에 짚어주고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관광문화과에서 지금 현재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놓치고 있는 게 있다라고 판단 안드십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저희는 그 날에...
장유덕 위원   과장님!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장유덕 위원   축제발전위원회 조례를 폐지해야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제가 먼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두 번째 대답하면 안되겠습니까?
장유덕 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그 날에 축제위에 할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꼭 해야 된다는 그런 평을 하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앞으로 계산할때는 그런식으로 유도를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제 관련 조례 폐지 관계는 폐지를 점차적인 ... 의회에서도 그렇고 한다 그러면 할 수밖에 없지만 대안을 마련하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유덕 위원   대안을 저희 우리 의회에서 준비해서...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아닙니다. 저희들이 마련해야지요.
장유덕 위원   여러 가지 현재 상당히 경색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예산심사 중이지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거라 생각을 하시고요. 관광문화과 예산 부분을 더욱 더 한번 세밀히 보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세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위원   과장님!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이세진 위원   시간 오래 됐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진 위원   151페이지요. 울진의 노래비 설치 이래가지고 3천만 원 올라왔는데 어디에 누가 이거 사업을 할라 합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작년부터 노래비가 다른데는 설치가 됐는데 울진군에도 한번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 문화원에 여기에 대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올해는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일단은 울진의 노래, 노래비 정도는 준비를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추진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세진 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아직 그건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세진 위원   거기에 재원 3천만 원 가지고 재원이 다 됩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석비이기 때문에 크기하고 이런 것 정하게 달려있습니다.
이세진 위원   그럼 한 지역만 하네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대표성이 있는 한 지역만 일단 하는 걸로 그렇게.
이세진 위원   여러군데 10개 읍면에 다하는 것 아니고 한 지역에.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한 지역만 일단.
이세진 위원   그리고 153페이지요. 유영국화백 있지요? 생가복원 3억 이래가지고 보수 3억 주고 샀고 3억 주고 생가를 복원시킨다. 이 얘깁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그러니까 만약에 손을 안대면 집이 썩어지는 그 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세진 위원   그러니까 3억을 들여가지고 복원.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복원해서 유영국화백의 생가를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이세진 위원   지금 현재 그 집은 얼마주고 샀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저가 정확하게 자료는 없습니다만 아마 4억 정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세진 위원   4억 주고 사서 3억을 주고 보수를 한다?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이세진 위원   그래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 위원   충분 합니까, 그 돈이?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설계가 안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일단 3억만 가지고 급한대로 보수를 할려고 그럽니다.
이세진 위원   마지막으로 155페이지요. 문화관광해설가 육성사업에 돈이, 8개에 돈이 투입이 되는데요. 전에 문화해설가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지요?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2014년인가, ‘13년인가...
이세진 위원   근무도 안하고 돈 타가고 이래 저래 말썽 많고 거기서 나온 분들이 또 행정을 불신해가지고 문제가 생겼고 또 거기로 하여금 많은 여파가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보면은 6천3백만 원 하고 천5백만 원 그다음 4천8백만 원 뭐, 우예됐든 도비 군비 이를 포함해서 저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문화관광해설사 확대활용 4천8백만 원 도우미가 5백60만 원 이래 치면은 금액이 조금 많거든요.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세진 위원   쪼개났는데 그런데 저가 묻고 싶은 요지는 하나입니다. 이 분들 물론 관광과에서 필요하니까 이렇게 했겠지만은 이 의도가, 이 의도가 진작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화원장도 그때 해설가였고 그 해설가들이 누구 누구 이름을 안밝혀도 대충 13, 14명 정도 됩니다. 온정에 있는 정돌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아까 두 사람이 아니 3명이 해설가 그걸로 해서 인정 한다 그래 얘기했지요? 3명.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3명을 저희들이 채용했습니다.
이세진 위원   채용을 했는데 월 얼마정도 수입이 됩니까 그 분들이요?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1인당 60만 원 정도, 최고가 60만 원입니다,
이세진 위원   60만 원내지 70만 원 전에도 그래 줬잖아요. 전에도 그 정도 줬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그 전에도 그 정도로 줬습니다.
이세진 위원   저가 알기로는 60 전으로 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하던 분들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전혀 없습니다.
이세진 위원   아, 새로 신인 인물들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 위원   저가 왜 이렇게 얘기 하느냐 하면은 6.23 선거할 때 이 분들이 굉장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녔거든요. 그 당시 해설하던 분들이 ?겨났다, 버림받았다, 뭐 울진군에 봉사를 했는데 배신당했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 종사자로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배제를 시키고 새 사람이 해설가로 들어와 있는지 이거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그때 여덟명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기소유예가 됐습니다. 됐고 이번에 모집하면서 그 중에서 일부가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채용을 안했습니다.
이세진 위원   기소됐다는 거는 잘못이 있어가지고 기소 됐는 거지요?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기소가 유예됐습니다.
이세진 위원   기소유예라고 죄는 인정되나 형을 처벌 안한다는 그런 얘기.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그렇습니다.
이세진 위원   그럼 죄는 인정을 하네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이세진 위원   그래서 채용을 안했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거는 문화관광해설사 갑자기 증액된 이유는 대회에서 나간 해설사 여섯명들은 당초에서는 하나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때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증가가 됐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세진 위원   그런데 저는 묻는 것은 자기네들 할 때 로맨스이고 남이 할때는 불륜이고 이래서 잘하고 잘못하면 질타를 받을 수 있잖느냐 이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앞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예, 김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사업이 많아서 많이 또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15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공도서관 관리운영비, 3백4만 원이 각 죽변하고 울진남부도서관하고 증감됐는데요. 3백4만 원 갖고 실지로 어디에 쓰십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죽변면 도서관은 기존 운영하는 중이고 그다음에 무허가 그다음 정리수납 하는 프로그램 있습니다. 고전학 이런 네 개를 운영하는데 부족금액은 3백4만 원 정도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울진 남부도서관은 민화 사군자 있는데 이게 전에는 재무과에서 저걸 받았습니다, 지원 받았습니다. 어떤 연유로 인해서 울진 남부도서관에 있는거는 지원해 줄수 없다는 판단으로 저희들이 어린이 남부도서관에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3백만원 계상해서 강사하고 그다음에 재료비로 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
김정희 위원   남부도서관에 서예 인건비는 다른데서는 지급안하고 있겠네요?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서예는 이미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군자만 ...
김정희 위원   그럼 말이 좀 안맞지요. 남부도서관에 같이 일을 하는데 서예 부분은 다른데서 지급을 하고 있고 문화하고 사군자도 다른 부서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 그거 안맞잖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사실상 민화 사군자가 어디 갈데가 없어가지고 문제되어 있던거를 저희들 마지막에 저희과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주민들이 알 사람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프로그램 운영 자체를 예산에 돈이 없어서 집행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 많이 있잖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하는 취미프로그램 커트 같은 경우도 가보면 하고 싶은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고 있는 그런 입장인줄 알고 있는데 관리부서가 남부도서관 관리부서가 관광문화과인데 서예만 다른 부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재료비도, 재료비까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민화나 사군자는 또 관광문화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자꾸 주민들한테 이상한 여지를 낼수 있는 그런 요지가 너무 많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이번에 정리만 되면 아마 더 이상 얘기는 안나올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를 작은 도서관에서 하든 남부 도서관이든 큰 도서관에서, 죽변도서관에서 하든 사실상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하면 어떻게든지 충당해서라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열 가지 프로그램을 냈을 때 열 가지 프로그램 다 잘되지는 않습니다, 맞잖습니까? 그런데 후속적으로 충족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153페이지, 등기산공원 야외 조각대전 이것은 보면 혹시 보령하고 울진간에 문화교류 그쪽하고.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김정희 위원   이건 그럼 신규로 해서 다시 업무로 할 예정입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저희들 당초 예산으로 이거를 했다가 미끄러졌는데 등기산에 볼거리가 물론 스카이 워크가 있고 출렁다리가 있고 수산과에서 했는 등대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짜임새가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 안들이고 조각품을 한번 유치를 해보고 시상금만 제공하는 그런 한번 꽤를 부려보자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계획 자체를 준비할 때 관광문화과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까 안그러면 울진군의 예술인협회라든지 이런데다가 운영권을 위탁권을 줘서 진행하는 됩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이런거는 집행하기가 외부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너거만 하냐 그런것도 있고 해서 어느 단체는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마는 공모를 해서 대응을 시키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공모할 때 후속적으로 불협화음이 안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김정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5페이지 보면 물놀이 시설 설치운영 1억2천4백만 원 맞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합천에 가면 4년째인가 운영하고 있는데 민자가 들어와서 합니다. 민자가.
민자가 한 5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합천군에서 장소만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갈 때 울진이 만약에 합천군에 이후에 후원금을 소득의 일부를 주고 갑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합천군에 가면 5월달부터 6월달까지 그 분들이 시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왕피천 그 길에 내려오는 하단부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현지 답사를 세 번 하고 갔어요. 아쿠아리움 있는 위쪽 부분 세 번이나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최근 결정했는 부분이 지금은 안맞다, 내년에 준비를 해서 한번 울진에 들어오고 싶은데 꼭 과장님 모시고 합천을 시설할때라든지 좀 와도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꼭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한다기 보다도 민자유치를 할수 있다면 한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같이 한번 가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저는 합천에 가서 타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유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   161쪽에 산양 천연기념물 우리 217호 산양관련해서 산양치유센터 백지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영양에 종복원센타 분소를 가능하면 환경부에서 위탁 용역을 통해서 설치할 것이냐 또는 설치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저가 확인을 해보니까 종복원센터에서는 전혀 그런적이 없다라는 그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장유덕 위원   음. 저가 만나봤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우리 당초에 산양치유센터 거기에 보면 재무과를 통해서 공유재산취득을 위해서 부지가 확보된 게 있지요?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추가 부지도 확보 하겠다라고 군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그 부분 승인을 받아놓고 요번에 예산은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장유덕 위원   전체 부지 80%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가 맞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추가부지 확보에 대한 공유재산 관련해서 취득도 되어 있는데 예산을 왜 편성 안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아직 거기에 들어오는 아까도 말씀하신 분소라든가 이런건 구체적이지 못해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러면 종복원센터 울진군 분소가 지금 현재 환경부에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 지리산이라든가 국립공원에 그런 여우 복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천연기념물을 복원하는 그런 용역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장유덕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산양도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라는 그 내용은 저는 만난 분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울진군에서는 그러면은 땅을 확보되어 있는 부지를 종복원센터 분소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잖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 산중에 그 산을 사났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대한 노력을 귀기울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울진군 차원에서는 귀기울여야 되는 건 맞고요. 사실상 그걸 추진한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거기에 환경부 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서면 일이 이뤄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문화재 관련해서는 관광문화과이고 환경부에 종복원센터에 분소로 간다 그러면 환경 우리...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업무적인 이런 저게 됐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군수님하고 같이 앉아서 토의한 적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럼 공유재산 취득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취득을.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아닙니다. 공유재산까지 저희들이 하고 나중에 이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땅을 제공하는 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성류굴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면서요?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거기에 대해 설명하고 거기에 또 관광화 하자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지금 일단은 문화재청에서도 맞다라는 그런 확실적인 그런게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저희들은 그걸 서서히 깨울려고 문화재 자문위원들하고 현장 자문위원회를 가질까 합니다. 가져서 공식적으로도 띄우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추측에 정도로밖에 저희들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황유성   하루속이 관광상품화 할수 있도록 해주고요.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위원장 황유성   의욕이 허용 범위내에서겠지만 그리고 또 얼마 안있으면 왕피천 케이블카가 운행을 하게 되지요?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그런데 해당 과장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위원장 황유성   지금 요금표에 보면 편도도 있고 왕복도 있는데 그렇지요?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위원장 황유성   편도 했을 때 그 분들이 어디로 어디로 해서 어떻게 가야하는지 대책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출발점은 저희들 엑스포공원에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강을 건너서 넘어가게 되면 스테이션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서 그 부근에 산책을 하고 다시 뒤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내려서 바로 망양정쪽으로 일부 내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편도 밖에 계산이 안됩니다.
○위원장 황유성   그런데 주변 환경도 완벽하지 않고 또 사실 거기에서 편도로 해서 출발된 장소로 오지 못하지요? 할 수가 없잖아요?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그래서 당초에는 왕피천 대교를 같이 개발하자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위원장 황유성   그게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깐 이왕 만들어놓은 상품에 대해서 편도했을 때 거기에 제반 시설을 구체적으로 확보해 주는 게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예,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만전을 기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들 고생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 10분간 휴식 할까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3분 회의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강다연   이번 시간에는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도 보존함)
○위원장직무대리 강다연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하셨고요.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쪽 맨 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보수 사업인데 10개 읍면에 40개지요?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 위원   그러면 4개 밖에 안 돌아가는데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계속 할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저희들이 오래 된거는 보수를 하고 지금 현재 보면은 처음에 했던 것이 지금 실정에 안맞는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 설치를 하고.
김창오 위원   죽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집하장이 완전히 통으로 해났다, PVC로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온갖 쓰레기가 엉망진창이 되고 바람이 불면 날아갈 정도 되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할바에는 분리수거의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분리수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그 동네 완전히 휀스로 해가지고 보기 흉하게 해났는데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설치해났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집하장 사업이 계속 된다 이러면 좀더 도안을 해서 생각을 좀 다른 시군에 보면은 사진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분리수거할 수 있는 그런 집하장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주위 환경과 조화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앞으로 할 사항은 총 몇 개 정도.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읍면별로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김창오 위원   전체를 받아봤을 때.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예, 예.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김창오 위원   아직 전체 안 받았지요?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지금 현재 받아가지고 했는 겁니다 올해거는.
김창오 위원   올해 받았는 것 40개?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예, 예.
김창오 위원   전체 그러니까 각 읍면에 전체 파악해서 당초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때 그때마다 조금씩 그걸로 와서 사업하는 것 보다 당초 예산에 아예 예산을 집행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저희들이 보면 아파트가 늘어나고 이런데는 지금 없는 곳에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전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실제 보수할 부분과 새로 또 늘어난 부분 이런것도 파악해서.
김창오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리수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칸막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내년도 당초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10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을 가지고 계속 찔끔찔끔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각 읍면에 전체 몇 개씩 파악을 해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전체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예, 그러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다연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   과장님, 165쪽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본예산에 15대 그리고 추경에 7대 사업비를 요구하셨는데 본예산에 15대는 지금 현재 예산이 다 소진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아직 소진은 안됐습니다.
장유덕 위원   현재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우리 군민들이 신청하는 분들이 몇 분정도 있지요? 파악됐는 것이?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올해 들어왔는 것이 4대 지금 신청 들어왔습니다.
장유덕 위원   지금 현재 4월달까지 4대 들어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예?
장유덕 위원   4월달까지?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예, 예.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차가 신청을 해도 차가 빨리 빨리 안나오거든요. 신청이 되고 난 뒤에 2개월 뒤에 차가 출고가 되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보니깐요.
장유덕 위원   작년에도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을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작년에 대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장유덕 위원   몇 대 사업...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15대 했습니다.
장유덕 위원   15대?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예.
장유덕 위원   그리고 대기오염옥외전광판 설치, 미세먼지도 여기에 다 수치 같은 게 다 표시가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예, 미세먼지도 표시가 됩니다.
장유덕 위원   혹시 위치는 옥외소는 정해졌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저희들이 위치는 확정된 곳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치할 곳을 지금...
장유덕 위원   그래서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관련해서 설치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예.
장유덕 위원   군의 행정편의로 군유지가 있는 지역으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주변에 공장이 있다든가 특히 강원도와 경상도, 도 경계 보면 남부 화력발전소가 있어요.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오염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 편의주의로 군유지에 설치하면 안되고 그 위치를 정해서 그 땅을 매입하더라도 위치를 잘 정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울진군관내 오염을 배출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배출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까? 레미콘, 아스콘 회사는 배출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예, 조금씩.
장유덕 위원   조금씩 배출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예,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또 그럼 배출업소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대기오염 관련해서 관리하는 저거 있잖습니까, 체크리스트 있을거 아니예요. 업체, 어디어디예요?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위원장님! 담당팀장한테 답변을 들으면.
○위원장직무대리 강다연   팀장님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획팀장 이성호   환경기획팀장 이성호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기오염 측정소는 울진군에 국가망, 그래가지고 국가망으로 울진읍사무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내하는 전광판입니다. 그것은 자리를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울진군에는 큰 업체는 없습니다. 보통 아스콘이 큰 업종입니다. 울진 아스콘하고 창성 아스콘인데 우리로 따지면 이중 삼중 정도 되는 어느 정도는 배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건설 공사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장유덕 위원   울진읍에 있는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환경기획팀장 이성호   그걸 전부 다 통신으로 받아가지고 예, 예.
장유덕 위원   소스를 해주는 전광판을 설치한다는 얘깁니까?
○환경기획팀장 이성호   예,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리고 171쪽에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셨는데 천만원을, 그 변경하는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과목 자체가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서는 할 성격이 안되고 저희들이 지역 축제때에 시식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행사 운영비로 하는 것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유덕 위원   지역축제라 그러면 어떤 축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저희들이 이를테면 가을에 하는 송이축제때에 대표음식 시식회를 할려고 하거든요. 하게 되면은 행사운영비에 포함되어야 되지, 사무관리비로서는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장유덕 위원   어디 뭐, 메뉴를 개발하고 하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예,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장유덕 위원   일반 식당에서 대표 메뉴를 여기 선보이는 그런 자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다연   이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예.
이세진 위원   168쪽,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이걸 지금 현재 몇톤 정도 나옵니까, 울진군에?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저희들이 하루 처리하는 양은 25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세진 위원   어디로 싣고 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음식물 처리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 위원   어딘데요?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수산에 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이세진 위원   상수도 그 앞에 있는 거기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 위원   그럼 쓰레기 폐기물, 쓰레기는 어디로 싣고 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면 소각할거가 두 군데로 가거든요. 나곡 소각장하고 울진 소각장 하고 일반 생활 폐기물 쓰레기는.
이세진 위원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지요? 우리가.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 위원   음식물하고 쓰레기는 남쪽 북쪽 이래가지고 3개 업체에다 주고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그렇습니다.
이세진 위원   총 거기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전체 가축... 전체 쓰레기 일반 쓰레기는 20...28억입니다. 28억.
이세진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28억요.
이세진 위원   28억.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예, 예. 28억입니다.
이세진 위원   끝달이 치워버리고 28억, 음식물은요?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음식물은...
이세진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예.
이세진 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난번에 두 업체가 할때는 금액이 세 개 업체 할 때 보다는 돈이 적게 줬지요? 민간위탁하면서 용역비가 적지요? 적었는데 일개 업체가 더 불고 난 뒤에 용역비가 좀 올라갔잖아요? 위탁금이 올라갔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입찰을 봐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연도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세진 위원   그러니까 저 얘기는, 저가 묻는 것만 대답을 하시소.
두 개 업체 있을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돈이 20억이 들었다면 세 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는 그 사람들도 수입이 생겨야 되니까 돈이 더 알파가 됐다, 이래 봐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 위원   그래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가 한 얼마정도 됩니까?
한 개 업체가 불고 난 뒤에 얼마가 우리가 더 추가로 돈을 더 주는 건지, 쉽게 얘기하면 돈을 더 줍니까? 용역비를 더 주고.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위원님, 아직까지 파악이 안됐는데 그건 자료로 심의 기간 동안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이세진 위원 알았습니다. 저가 이걸 왜 묻느냐 이러면 다인이 있고 다 있잖아요, 뭐 금강이 있고 다 있는데 두 개 업체가 할때는 금액이 어느 정도 했는데 지난번 예산 심의할때도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음식물폐기물 이래가지고 4천8백만 원이 올라왔고 이쪽에는 음식물 이래가지고 금액이 2억4천백만 원이 올라오고, 그럼 2억4천이 적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169쪽 용역비, 그 용역비를 2억4천백만 원이나 주고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느냐, 저 얘기는 그걸 묻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은 여기에 용역비는 저희들이 음식물하고 쓰레기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소각장 민간위탁...
이세진 위원   그러이 지금 현재 저가 묻는 것은 어떤 걸 묻느냐 이러면 두 개 업체가 있을때는 쓰레기나 음식물을 폐기물을 하는거가 금액이 적었는데 한 개 업체가 더 생기고 난 뒤에 돈이 알파가 됐다면서요? 불었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예.
이세진 위원   그러니까 그거 불고 그거 또 민간업체에다가 준다 이래가지고 소각장을 준다해서 용역을 준다 이러면은 손도 안대고 코푸는 것 밖에 더 되느냐.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저희들이 입찰을 주기 위해서 전체적인 사업 금액 입찰을 주기 위해선 용역을 해야만 금액이 나타나거든요.
이세진 위원   나중에 감사때 말씀드릴게요. 끝내겠습니다.
강다연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이 후포라서 얘기하기 좀 그런데 168페이지 하단부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한마음광장 공중화장실 설치 보면 7억천백5만 원인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예, 예.
김정희 위원   돈이, 그러면은.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위원님, 전체적인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정희 위원   예, 전체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후포 한마음광장에 5억 같으면 광품 폭포에 공중화장실 설치는 2억천만 원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7천만 원입니다.
김정희 위원   아, 7천만 원. 나머지는?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나머지가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한마음광장에 공중화장실 설치할때는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2억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사님 오셔가지고 현장 방문하면서 화장실 해준다 해서 사업을 5억 원으로 했습니다. 이 도비가 1억6천만 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6천만 원이었는데 도비가 1억 더 와서 5억 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우예됐든간에 화장실 한마음 광장에 5억짜리 화장실을 하고 광품 폭포에 7천만 원 짜리 화장실 하고 그럼 총 예산이 7억천만 원인데 그럼 나머지.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7억천만 원 전체적인 거는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하고, 이건 전체 당초 예산에 포함됐는 금액하고 포함됐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시설비가 총 7억천만 원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예, 예. 시설비가 그 중에.
김정희 위원   7억천만 원에 7천만 원이 광품 폭포에 설치하고 한마음광장에 5억을 설치하면 나머지 돈 어디갔냐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그래서 그거가 당초 예산에 공중화장실 시설 보수비 당초 예산에 있던 금액이 포함되거든요 이게요.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하고 관외 화장실 교체 그럼 간이 화장실 악취제거 및 시설공사 그런게 또 들어갑니다.
김정희 위원   한마음광장에 있는 공중화장실 해체를 하고 새로 설치를 한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예,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화장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저거보다 30에서 35평 정도.
김정희 위원   35평?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예, 예.
김정희 위원   5억 같으면 평당 17백50만 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그거를 설계비하고 철거비하고 이런걸 다 포함했는.
김정희 위원   2017년도에 군위군에 7억짜리 대추 화장실 있지요? 7억짜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
김정희 위원   그러고 지금 영덕군하고 포항하고 맨 4억짜리 또 받아놓고 있지요? 거기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35평에 5억이다, 이건 생각 좀 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민감합니다.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우리 집 앞이예요. 화장실은 우리가 급하게 필요할 때 써야 되는게 화장실입니다. 깨끗하게 하면 좋지요. 거기 한마음 광장 그 앞에 화장실 5억짜리 하나 있고 그 옆으로 500미터 400미터 화장실이 없다 하면은 그 화장실 5억 위해서 뛰어와야 됩니다. 화장실은 좀 쉬었다가 화장실은 좀 쉬었다 갈수 있는 부분이 아니예요. 물론 도지사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시책사업으로 그때 후포에서 얘기를 했는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억을 보태어서 한다 하면 이해가 됩니다. 화장실 5억이라 하면은 좀 과한 것 아닙니까? 지금 영덕에도 예산을 확보해났지요? 영덕에는 예산 확보 해났는줄 알고 있어요. 포항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표류되어갖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이 사업은 후포 현장 방문때 건의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표류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지요. 그 한 사람이 얘기를 했다 해서 저도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어요. 한 사람이 있다 해서 우리가 그 화장실 5억짜리 설치했을 때 그 뒤에 파생되는 생기는 건 생각 안 해봅니까? 그걸 이 분들이 랜드마크 화장실을 해달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느 정도를 얘기해야 되지 5억짜리 화장실 갖다났다고 얘기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박수를 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지금 있는 화장실은 협소 하잖습니까, 그래서 좀 더 증축하고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당초 계획은, 그래서 지사님 오셔가지고.
김정희 위원   화장실 계속 쓰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예, 예.
김정희 위원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얘기는 이겁니다. 화장실이 한 자리에 있어서 500미터 바깥에 있다면은 그 화장실은 사실상 쓸모없는 화장실입니다. 이거를 다른 방법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물론 랜드마크 좋습니다. 그 화장실이 5억 이라고 주민들이 알았을 때 과연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 후포 일이예요 후포일. 그래서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게 또 얘기가 잘 못 나가면 어떤 얘기 나오는 줄 압니까? ‘지 돈 아닌데 왜 신경쓰노?’ 이런 얘기 또 나와요. 그런데 제가 45평 아파트를 갖고 있는 2억천만 원입니다. 작년에 샀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37평, 40평 안되는데 5억이다, 그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과장님께 질타를 할려고 한건 아닙니다. 이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화장실은 최신 시설로 해서 크게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좋다고 편리를 제공한다고 봅니다 저는.
김정희 위원   하여튼 이것도 예산 심의할 때 한번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돈이 안들어갈 것 같으면 괜찮은데 우리 돈이 3억3천만 원 들어가지요?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예.
김정희 위원   그 화장실 하나를 위해서 3천만 원 돈이 들어갑니다. 스카이워크에 사람이 터져가지고 6천만 원 짜리 화장실 하나 해달라고 6개월 걸렸어요. 스카이워크 밑에 올라가는데 화장실 6천만 원짜리 하는데 울진군에 6개월 걸렸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에 5억짜리 화장실이 한마음광장 그 자리에 있다? 이건 진짜 생각해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안맞나 싶습니다. 이것도 한번 쯤 더 볼거고요.
169페이지, 하단부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재활용 수거차량운영 원가계산, 지금 이거 생활 재활용품 안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지금 차량이 각각 한 대씩 구입해가지고 재활용품을 전용으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예.
김정희 위원   그럼 지금은 우리가 용역비를 안주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원가 계산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그거는 계산을 해야 되지요. 반영해야 되지요.
김정희 위원   아, 지금은 그러면 아직 안했고 소급중이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예, 예.
김정희 위원   이런것도 시행하기 전에 먼저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171페이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표 향토음식 시식회, 이거는 우리가 올해 처음 하는 건 아니지요?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처음 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
김정희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지요?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예, 예. 해왔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현재 대표 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저희들이 올해 울진에서 우리 나름대로는 해방풍 비빔밥이라든가 저번에 대게 축제할때에 해방풍 비빔밥하고 멍게 비빔밥이 상당히 선호도가 좋았거든요. 시식회를 해서 음식점 몇 개 하든지 간에 보급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는.
김정희 위원   정해졌는게 해방풍 비빔밥이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해방풍 비빔밥하고 해방풍 멍게 비빔밥하고 대게축제때 해보니까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게 맛있어서가 아니고 공짜여서 사람이 많이 끌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대게축제 3일동안 거기에서 묵고 오신, 이틀동안 묵고 오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맛있습니까?’ 하니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먹습니까?’ 했더니 ‘공짜잖아요.’ 다 똑같은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저희들은 위원님은 그렇게 들으셨는데 저희들은 보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한 분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맛있다고 하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김정희 위원   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현장에 저희들도 있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표음식을 우리가 울진군에 대표음식을 갑자기 해방풍으로 바뀌었지요? 맞습니까? 해방풍이 대표 음식으로 해방 비빔밥이 대표 음식으로 했는지가 몇 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몇 년 되지는 않습니다. 해방풍이 울진에서는 보급되면서 저희들이 그걸, 너무 비싸지도 않고 어느 누구나 와서 쉽게 먹을 수 있도록.
김정희 위원   지금 일반 식당에서 해방풍은 못 삽니다. 비싸서. 영해가면 6천원, 5천원 주면 사는데 울진군은 8천원, 만원, 일반 식당에서 매입해갖고 할수 있는 품목이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저희들이 그렇게 된다 그러며는 해방풍을 협약을 해가지고 얼마 적정선에서 공급이 될수 있도록.
김정희 위원   소득이 안나는데요 그러면은.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그건 어느정도 얘기가 되더라고요. 자기들 하고.
김정희 위원   계약 재배를 한다 이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예, 그렇지요?
김정희 위원   계약 재배?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예, 예.
김정희 위원   아직 과장님께서는 단순한, 앞에만 보고 있는 것 같애요.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대표 음식 그러니까 식당에서 몇 군데를 하든지 이걸 해방풍 비빔밥이라든지 멍게 해방풍 밥을 좀 하고자 해가지고 몇 군데 공급해주는 업체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자 하니까 그것도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답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해방풍 향토 대표음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울진군에 군민들 붙들고 함 물어보십시오. 자, 울진군에 대표 음식이 해방풍 비빔밥이 맞습니까 물어보면 그 답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 되겠습니까? 향토 음식이라 하는거는 내 지역의 사람들이 먼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다연   더 질의하실 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및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유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도 보존함)
○위원장 황유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앉아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위원   과장님,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간단하게 저가 질문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이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알겠습니다.
이세진 위원   궁금한 거 있었는데 177쪽에요. 재래시장 부지확보 지원 26억 정도 됩니다. 부지 사는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예.
이세진 위원   이걸 꼭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그게 부지하고 축협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 사서 시장이 어차피 주차난도 복잡하고 해서 저희들 요번에 사서 그거를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요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세진 위원   매입해서 뭘 할려고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당초 계획은 거기 1층이 금융업소하고 소매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은 사무실하고 서고로 되어 있고 2층인데 그거를 옆면적 보면 1층이 한 93평, 2층이 50평 정도 됩니다. 1층은 기존 소매점하고 금융업소를 하고 있는데 그 소매점은 그대로 시장상인회 일단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할려고 그러고요. 금융업소 쪽은 휴게실로 일단 활용을 해볼려고 합니다.
이세진 위원   그런데 그거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휴게실 하기 위해서 26억을 주고 산다, 밑에 또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을 조성한다라든가 어떤 주차장을 조성한다라든가 이럴 것 같으면 모르지만 거기에 시장 보러 온 분들한테 휴식처도 만들고 사무실도 만들고 이런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예, 그래서 저희들 단기 계획은 일단은 그 건물이 ‘92년도 건물이라서 한 30년, 27년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진단 용역을 일단은 용역비는 안세웠습니다마는 추후에 용역비를 세워서 안전진단용역을 해보고 그게 등급이 철거 등급으로 나오면 저희들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그럴 계획을, 장기 계획은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세진 위원   만약 군에서 매입 안하고 개인이 한다 이러면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살 사람이 있습니까, 30년 된 집을. 그 만큼 주고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글쎄요. 개인이 사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이세진 위원   축협은 지어서 나갔잖아요 다른데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예.
이세진 위원   나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예.
이세진 위원   축협 청소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 집이 필요 없어 지어가지고 나갔고 또 우리 군에서는 그 집을 사고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저희들 생각은 축협이 있으니까 시장이 좀 복잡한 면도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세진 위원   축협이 거기에 만약에 장사도 잘되고 예금 고객유치도 잘되고 할 것 같으면 나갈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갈때는 당연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있었는데 빈집이 되니 군에서 사가지고 다용도로 사용을 하겠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협쪽이.
이세진 위원   알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거기가 참 울진 시장의 중앙이다보니까 주차난도 심각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번 기회에.
이세진 위원   하여튼 저가 궁금하기 때문에 물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매입을 해서 한번 시장 활성화를.
이세진 위원   설명할 때 빠졌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178페이지, 대중교통 육성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오고 있지요, 예산이 나오고 있지요? 대중교통 육성.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아, 예 예. 고정식 무인카메라 설치를 제가 위에 있어서 빠뜨렸습니다. 그게 울진경찰서에서 요번에 두 군데 정도를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가, 장소가 기성에 황보교 있는 직선도로 거기하고 상행 구간입니다. 매화교 지금 기존에 이동식으로 카메라 설치해났던 부분 거기 상행선 부분하고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1억천4백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세진 위원   그리고 179쪽요. 농촌교통모델지원사업 이래가지고 아까 설명할 때 설명이 빠졌는데 이거는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그러니까 공공 밑에 보면, 위에 보면 행복택시 운행지원금이 3억이 반영이 됐고 그 밑에는 농촌공공형버스 구입 지원비가 3억이 감됐습니다. 농촌공공형 버스 구입 지원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하니까 농어촌버스가 더 필요하다 해서 국가에서 당초에 6억을 시군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우리 보다 많은데는 좀 더 배정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6억이 왔는데 그 부분을 당장 저희들이 버스를 구입할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올해 7월 1일부터 52시간을 적용을 하거든요. 우리군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요번에 적용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예산을 행복택시 운행보조금으로 돌려서 행복택시가 늘어나면 그걸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세진 위원   그래 한다 이러면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을 국도비 6억이 왔는데 행복택시로 돌렸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예, 예.
이세진 위원   그럼 나머지 3억을 빼면 4억은 어디로 갔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4억은 일단.
이세진 위원   행복택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3억은 갔고요 남은 3억은 일단은 정부의 지침을 기다려보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확정이 안되어서...
이세진 위원   아니 여기 보면은 7억이 왔는데 행복택시 운영지원금으로 4억을 빼고 그 밑에 보면 농촌 공공형버스 구입자금 이래가지고 3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 2개 엄쳐서 7억이란 얘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기정예산에 행복택시 운영지금 기존에 1억 있어서 보태어서 4억입니다.
이세진 위원   보태서 4억이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예, 예. 증감은 3억입니다.
이세진 위원   그럼 이거는 쓰지를 못하고 2년간 기다렸다가 쓰겠다 그런 얘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아직 정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세진 위원   180쪽에요. 이 부분 설명을 안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어촌버스 사업지원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5천5백만 원 증액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그거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에 5천만 원을 추가를 했고요. 승강장 추가 설치에. 그다음에 승강장 보수에 5백만 원 해서.
이세진 위원   울진버스 주는 돈은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그거하곤 상관없습니다.
이세진 위원   관계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버스 승강장...
이세진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장선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세진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 드렸지만 영덕 울진축협 부동산 매입은 취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전부 다 엉뚱하게 아는데 시장상인회하고 군수님하고 얘기는 어떻게 됐나 하면은 지금 농협 자체에서 하나로 마트를 만들고 나가서 시장에서 사는 고기 생선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 안에서 하니까 시장 상권이 다 죽는다 이래 되어갖고 울진군에서 사갖고 시장 장옥으로 만들어주면 시장 상가에서도 일상생활 용품을 거기다 팔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시장 활성화 만들어 갖고 사달라 하는데 뭐 주차장 만든다 이러고 어디서 들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그래서 나중에 장기 계획은 주차장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인데요. 현재로서는.
장선용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일단은 저희들이 그 건물이 아까도 설명 했지만 27년입니다. 30년 되어서.
장선용 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란 마시더. 그런 얘기하면 시장 상가는 울진군민들 전부다 뭐냐 이러면 관에서 무조건 사서 .... 이런 식으로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시면 안됩니다. 어떻게든지 살려갖고 시장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그렇습니다. 물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 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 용도로 쓰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것은 활성화가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러면 주차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장선용 위원   주차장 그 뒤로 가도 충분히 많습니다. 제발 좀 그런 소리 어딜가서 함부로 하지 마소 좀. 전부 다 우리한테 계속 전화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물을 건 많은데 이것 때문에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유성   김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세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9페이지 행복택시 운행지원금. 이거 지금 현재 울진군 전역에 다 적용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예, 그렇습니다. 16개소입니다.
김정희 위원   누락된 동네는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안그래도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해서 점차, 당초에 저희들이 10개소에서 많이 증가된...
김정희 위원   근남면에 월정리 해서 외 한 두군데 더 있는 것 같고 될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농어촌버스가 못 들어간 구간, 또 사람들이 한두 사람 밖에 안서는데 버스에 울진에서 장을 보고 들어가면서 불편한 부분 많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안그래도 그럴 생각입니다.
김정희 위원   안그래도 근남면 노음리 월정리라는 동네에 연락이 왔어요. 월정동인가, 그쪽에 연락이 오고 하니까 검토를 더 하셔갖고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예.
김정희 위원   이거는 179페이지인데 택시운수종사자, 이거는 예산하곤 상관 없는데 지금 고령화 되어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감차할 앞으로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감차 부분을, 안그래도 올해도 용역을 발주합니다. 3차 감차 용역을 발주하는데 그 감차비용이 사실은 엄청납니다. 괴리가 많아서 판다하는 사람은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억이 넘어가고 실지 감차 비용은 지원되는 게 기준이 3천만 원 인가 이렇게 밖에 안되요. 괴리가 엄청납니다. 사실 울진군에 감차 저번 용역했는 것 보면 3년간인가 5년간 동안에 용역을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 용역을 했는 걸 보면 울진군에 적정 택시 대수가 81대로 되어 있어요. 요번에 하면 또 그렇게 그 정도는 나오지 싶어요. 그런데 보상을 해줄라 하니까 괴리가 엄청 많아서 응하지를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희 위원   감차 대상 자체가 일반 감차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운행 자체를 본인 몸도 못 가리시는 분들이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되지 안그래도 전국적으로 65% 이상이 고령화 되면서 면허증도 자진납세, 반납하는 그런 입장인데 택시운행을 하는데 공공택시가 운전하시는 분이 건강에 안좋아서 그래도 욕심이라 해야 되나 계속 운행 한다는 게 자발적으로 정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179페이지 보면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표시사업 이래났는데 이걸 또 얘기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후포지역에 주차장을 아무리 많이 확보해도 그 주차난은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후포 지역에 주차금지 구역이 있습니까?
주차금지 구역이라고 됐는데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후포 지역은 현재로 지적된 거는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없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예.
김정희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후포 면사무소 앞에 사거리 지역에 보면은 차를 가로로 세워났다 해야 되나, 1차선을 물고 세워났어요. 사고가 나면 중앙선을 넘어갖고 사고를 냅니다. 그럼 사고 낸 사람은 무조건 중앙선을 넘었기 때문에 무조건 과실을 갖고 가요. 그런 분들이 면사무소 안가고 우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공시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주차 개개인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만들어 내줘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그 부분이 이겁니다, 횡단보도라든가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 소화전 앞 특히 소화전, 우리가 지금 소방서에서 통보왔는 구역이 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려고 합니다, 이 계획을. 거기에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차선을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김정희 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면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제재를 하면 민원인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멋대로 해라.’ 이래 얘기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정할려고 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공시를 해갖고 기간을 줄 것 아닙니까, 이래 이래 할 것이다, 울진 월변쪽에는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시행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래 줘야만이 주차장이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 해소할려고 요번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김정희 위원   올해 안에 시작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예,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할거고 사실 울진 지역은 주차금지 구역이 경찰서하고 협의됐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지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지정하는거와 상관없이 지정을 설치를 해서 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후포에 병목구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양면 주차했는 부분 때문에 그게 양면 주차 안하시는 분들은 말이 많습니다. 요새 한 가정에 차가 두 대씩 세대씩 다 있어요. 암만 군에서 부지를 많이 매입해도 주차난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걸 빨리 개선해 주는 방법이 맞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적극적으로 부탁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유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덕 울진축협 부동산 매입, 이 공유재산 취득하실 때 울진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목적이 있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리고 이게 민간인한테 매입이 넘어갔을때는 전통시장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예, 맞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래서 군비를 들여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연계성이 전혀 없어요. 실질적으로 울진 우리 전통재래시장에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은 되겠지만 최소한 26억이란 큰 돈을 투입했을때는 소상공인 육성정책에 중소기업 벤처라든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춧돌로 해서 공모사업을 도전한다든가 연계사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그래서 위원님...
장유덕 위원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예, 예. 아까 설명 했듯이.
장유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올해 공모사업으로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울진 바지게 시장이 선정되어서.
장유덕 위원   이거 26억5천만, 연계한 것 아니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물론 연계는 아닙니다. 직접적인 연계는 아니지만 문화관광형 사업을 울진시장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장유덕 위원   아니, 위에거는 도비 7천여만 원 붙은 것은 공모해서 도비로 했는 사업이잖습니까? 국가사업으로 한번 도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26억5천만 원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건물매입비는 사실 국비 확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장유덕 위원   국비 확보를 하라는게 아니고 그 기간에 보면은 지금 현재 농협하고 여러 가지 도소매 관련해서 그런게 있다면서요. 경쟁구도가 있는데 소상공인은 항상 불리하잖습니까 맞잖아요, 땅값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다채로운 상품을 해서 재래시장 육성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사업비라든가 여건사업비를 공모사항으로 해서 충분히 한번 공모를 할수 있지요. 26억5천만 원 들여서, 국비를 한번 요청하는 그것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그래서 올해 내년 걸쳐 문광형 사업으로 울진 바지게 시장이 선정됐거든요. 그게 총 9억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계획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넣어서.
장유덕 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데 타 지자체 농어촌 버스 승강장 설치, 180쪽입니다. 5천만 원 본예산에 1억하고 요번에 5천만 원 추가 요구 하셨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 미세먼지 경보가 떴을때는 승강장을 공간을 미세먼지 차단 그러니까 공간으로 만들어났어요. 주민들 임시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고, 그죠? 안심공간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울진군에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했는 승강장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현재로서는...
장유덕 위원   없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예, 없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런데 도시에 가보면 시설 해놓은 것 보신적은 있지요? 대구도 그렇고, 보신적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직접적으로는 안봤는데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 시설이 있다는거.
장유덕 위원   그럼 안보신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예.
장유덕 위원   그거 미세먼지 경보시에 안심공간 확보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몇 군데 정도 하십시오. 몇 군데 정도, 창을 달아가지고 미세먼지때 차량, 시내버스라든가 택시 기다릴 때 최소한 그 공간 안에서 주민들이 안심하게 차량을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을 대표적으로 울진읍이나 후포나 또 죽변이나 북면, 도시 권역으로 일단 먼저 대표적으로 설치를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선제적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장선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위원   과장님, 지금 농어촌 공공형버스 자체가 줄어든다 해서 감축한다는 자체도 있었잖습니까? 이 자체를 갖고 감축하지 말고 지금 울진고등학교라든가 죽변 고등학교 측에서 야간버스 자체를 운행 안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귀가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또 뭐냐 이러면 울진군에서는 지금 초등학생하고, 초등학생은 좀 덜합니다. 중고등학생들... 고등학생들 뭐냐 이러면 울진 출신들이 평해 나간 친구들이 상당히 많고 반 이상 죽변으로 다닙니다. 죽변으로 다니고 또 일부는 삼척 호산공 인가 거기도 다니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교통비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울진 중고등학생들 교통비를 울진군에서 지원해주는 방법을 생각해볼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라고 전에도 저가 말씀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간부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려갖고 중고등학생들 버스비 지원 사업을 만들어갖고 예산을 올려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글쎄, 저희들 업무가 그렇습니다마는 저가 업무를 배척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학생들 교통비 지원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교육 차원에서 아마 추진을 해줘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장선용 위원   교통비는 학교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학생들이니깐요. 학생들 교통비를 지원해달라는 위원님 말씀이잖아요?
장선용 위원   아니, 첫 번째는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난 후에 집에 귀가할 때 버스가 없어갖고 문제가 많은데 옛날에는 그 버스를 지원을 더해갖고 야간에 몇 대가 나와서 애들 죽변, 평해, 울진 이쪽으로 북면쪽으로 다녔다 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고 두 번째는 뭐냐 이러면 중고등학교 학생들 등하교 자체에 버스비를 울진군 차원에서 지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그 부분은 하여튼 교육 경비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학생들한테 교통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안맞는 것 같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선용 위원   과장님, 총무과에 교육 지원과가 있잖습니까, 지원계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예, 거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선용 위원   하반기부터 시작하든지 내년에 당초 예산 올리든지 하세요.
학생들 교통비가 만만찮더라고요. 특히 울진에서 굴구지 가는 차는 일반 시내버스가 아니래서 직행버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시외버스겠지요.
장선용 위원   아니 아니, 앉아서 가는 것, 서서 가는 것 말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좌석버스.
장선용 위원   좌석버스 예, 예.
좌석버스는 또 천원 아니고 2천원인가 비싸다메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천5백 원입니다.
장선용 위원   이게 왕복으로 하니까 상당히... 내가 뭐 말 잘못했는교?
○위원장 황유성   계속 하세요.
장선용 위원   중고등학생들 버스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한   협의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들과 고생 했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으로부터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도 보존함)
○위원장 황유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으시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이세진 위원   위쪽 아래쪽 하니까 아랫동네인지 윗동네인지 잘 몰라가지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들에 가면 파란불 나오는 벌레잡이 기계 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예.
이세진 위원   옛날 뭐 빨간 불도 있고 전자식으로 해가지고 벌레잡는.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이세진 위원   예, 맞아요. 맞아요.
그거 하나 얼마 갑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85만 원 짜리가 있고요. 백만 원 이하로 아는데 85만 원 주로 합니다.
이세진 위원   좋습니다. 백만 원 가든 80만 원 가든 울진군에 몇 개 정도 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지금 그 사입 했다가 큰 효과가 없어서 현재로는 일몰제로 해서 지금 현재로는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세진 위원   효과 없는 게 맞지요?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저가 볼때는 큰 효과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세진 위원   없는데 돈 들여가지고 해났는 사람들이 고장이 나서 아우성을 치고 있거든요. 수리는 누가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일부 시설 농가들이, 시설농가 주변에 하우스 주변에 설치했는데 그런 사람 몇 분 농가들이...
이세진 위원   아니 길게 얘기 하지 말고 짧게 얘기하이소. 지금 바쁩니다. 12시 전에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는데 구구절절이 얘기하지 말고 그 고장나면 서비스가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지금 현재로는 사후관리 기간이 서비스 기간이 1년인데 기간이 지나가지고 개인이 고쳐야 됩니다. 농가가.
이세진 위원   그럼 어디 가서 고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납품 업체가 A/S를 해주는 곳에.
이세진 위원   아니 여기에서 A/S가 됩니까 안그러면 납품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야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지금 현재는 울진에서 고치는 업체는 없습니다.
이세진 위원   울진에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없습니다.
이세진 위원   없지요?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예.
이세진 위원   이걸 총무과 얘기해서 각 읍면 산업계에다가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고장났는 것 고칠라 하면 어디로 연락해서 고쳐라, 하는 걸 홍보를 좀 해주셔야지. 팔때는 우예됐든간 거기도 보조가 따랐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보조 따랐습니다.
이세진 위원   또 자비 따랐지요?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예.
이세진 위원   금액이 백여만 원 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고장 나니까 어디 갈 곳을 모르는거라.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 위원   그래 무용지물이 됐는데 고물로 내버릴려니 아깝고 또 빨간불이 요새는 파란불로 바꿨더라고. 바꿔가지고 하는데 이 고장율이 많아서 도저히 안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농사를 잘 안짓기 때문에 모릅니다마는 농사짓는 분들 얘기는 필요로 한데 지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또 버릴려니 아까우니까 A/S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달라고 군수님 평해왔을 때 군수님 보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인회관에서. 그럼 군수가 ‘예, 알았습니다. 저 사람 보고 얘기하소.’ 이러는데 내가 어디 뭐 기술자도 아니고 저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좀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하겠습니다.
이세진 위원   예, 위원장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고생 했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다음은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방형섭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도 보존함)
○위원장 황유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방형섭   예, 예.
이세진 위원   203쪽요. 금강송 에코리움 개관식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방형섭   예, 예.
이세진 위원   이거 민간위탁 줬지요?
○산림녹지과장 방형섭   그렇습니다.
이세진 위원   그런데 개관식 하는데 돈이 투자한단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방형섭   지금 의원님, 개장하는데 빠진것들입니다. 사업자가 누구 때문에 망했습니까?
이세진 위원   박근혜가 누구 때문에 혹살을 당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방형섭   예.
이세진 위원   최순실 때문에 들어갔지요?
○산림녹지과장 방형섭   예, 예.
이세진 위원   과장님들이 군수님 보필을 잘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민간위탁하고 지금 현재 이걸 개장식 빙자해가지고 지금 현재 에코리움 운영 관리 예산 8억6천5백만 원, 421억 건립, 운영비... 수익은 누가 책임집니까?
민간위탁자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방형섭   수익은 ...
이세진 위원   이것만 해도 우리 군에서 개관식하는데 돈을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이건 민간위탁자가 하면 안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방형섭   의원님, 이 사업이 수익 나는 사업이 아니라서...
이세진 위원   아니, 답답하는 것이 울진군에서 금강송 에코리움 한다 해가지고 온 동네 자랑 다해가지고 군에서 손도 못 대고 민간위탁 하잖아요? 그런데 개장식 한다 이러면 한다는 사람 다 오겠지요. 오라고 해가지고는 그럼 위탁자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니 그 분이 하는 것 맞습니까, 울진군에서 돈 들여가지고 하는 것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방형섭   의원님, 개관식에는 2천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운영에 필요한.
이세진 위원   그러니까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에코리움을 지을 때 421억을 투자해가지고 국비든 군비든 간에 투자를 해가지고 지었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방형섭   그렇습니다.
이세진 위원   거기다가 지금 현재 운영 관리비 예산 8억6천5백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
○산림녹지과장 방형섭   예.
이세진 위원   8억 이러면 적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9억돈인데.
과장님, 재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방형섭   재산 뭐, 거기에 못 미칩니다.
이세진 위원   저는 그만큼 안됩니다. 그런데 우예 울진군 돈은 먼저 보는 게 임자입니까? 아낄줄 알아야지, 그리고 거기에 운영 개장식 한다 해가지고 2천만 원이 개장식에 들어가는 것 그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외 들어가는 돈이 중요하다 이 얘깁니다. 저 얘기는.
○산림녹지과장 방형섭   예, 예.
이세진 위원   거기에 실지 들어가는 준비물이 2천만 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민간위탁 줄 바에는 안하는 게 맞잖느냐, 전부 민간위탁 아닙니까? 울진군에 위탁 아닌 것 있습니까 지금? 울진군에서 직영했는 것 있습니까? 특히나 어딜가나 금감송 에코리움은 온 동네 자랑을 하면서 빛을 못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근남에 이런 흡사한 일이 또 생기고 있잖아요? 명품대교인지 무슨 대교인지 치워버리고 숙소로 가니, 어디로 가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울진군은 땅 사고 집사다 보면 다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 한번 못하고. 이래가지고 될 일입니까? 그런데다가 개장 빙자해가지고 돈을 8억6천5백만 원 가까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울진군은 참, 한수원 아니면 울진군 문제 있습니다. 우리 진짜 공직자들이나 의회는 감시 기구니까 감시를 안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아픈 마음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요. 그렇다 이래가지고 군수님한테 가서는 군수님 이래 하면 좋습니다. 저래 하면 좋습니다. 이러면은 군수님은 아니 자기 부하가 얘기하면 그 말을 인정하고 따라오지 안따라 올 택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바깥에서는 의원들 모아놓고,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잖느냐, 그럼 피박은 의원들이 다 쓰는 거예요.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나옵니다. 나쁜 얘기는 의원들 빙자하는 거고 좋은 얘기는 내 다 했다 하는거고, 동네 길 하나 닦아놓으면 길 닦는 사람이 7명 8명이 되요. 이장 닦았다 내 닦았다 군의원 닦았다 군수 닦았다 읍장 면장 닦았다 전부 다 지가 다 닦았다 그래. 그런데 이거 에코리움 같은 경우에 참, 우리 아깝다, 이런 것 가져올 때 국비 딸 때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공직자들이 밤잠 안자고 다녔잖아요? 그럼 우리가 군에서 한 개라도 모델로 운영하면서 뭔가 보여줘야 만이 의욕을 가지는데 하자마자 이것은 벌벌 떨면서 민간위탁 안하면 안됩니다. 군에서 할 일 골 아프고 하니까, 그러면 1년 지나면 수리해줘야 되고 적자나면 적자 손실비 줘야 되고 그래할 바에는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민간위탁자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적자 났다 적자 났다 하면 울진군에서 돈 주는데 안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것이 울진군의 현실이란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감사때 얘기를 저가 하겠습니다. 하고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방형섭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저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07페이지 보면 울진 금강송 송이축제 2천5백만 원이 증감됐는데 도비 확보했다 이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방형섭   저희들이 도 우수축제로 올해 선정이 되어서 도비가 지원 내려온 겁니다.
김정희 위원   올해만?
○산림녹지과장 방형섭   예, 예.
김정희 위원   한해만 적용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방형섭   그렇습니다. 우수축제 계속 유지를 해야 또 계속 지원됩니다.
김정희 위원   송이축제를 보면 대게축제도 작년에 봤을 때 5천만 원 증액이 되어서 3억5천에 집행했는데 조금 이왕 브랜드화를 시킬려고 관광문화과에서 캐릭터 만드는데 5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과장님께서 매진해서 예산 확보 할 수 있도록 군에도 의원님들한테도 설득을 시켜서 그래서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방형섭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도비 확보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유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세진 위원   과장님!
206쪽에 보면은 환경 산림 행정 보조비 이래가지고 48억 얼마 있지요? 206쪽 산림환경 보존.
○산림녹지과장 방형섭   예, 예.
이세진 위원   지금 한번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실랍니까?
○산림녹지과장 방형섭   산불 방지 대책에 도분 특별교부세가 1억7백만 원 내려왔습니다.
이세진 위원   군비는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방형섭   군비는 없습니다 여기는. 도분 특별교부세가.
이세진 위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국비하고만 있고 군비는 없다는 얘깁니까?
○산림녹지과장 방형섭   예, 예.
이세진 위원   그 밑에 군비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방형섭   잠깐만요. 군비 천만 원 밑에 산림병충해.
이세진 위원   산림환경 보존 거기에 보면은 군도 군 있잖아요, 국도 도 군 있잖아요?
총괄...
○산림녹지과장 방형섭   여기는 의원님, 산불방지 대책 하고 산림병해충하고 그 밑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임산물 합해진 겁니다.
이세진 위원   됐습니다. 감사때 얘기합시다.
○위원장 황유성   예, 장유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   과장님, 205쪽에 금강송 에코리움 시설비 1억7천5백, 그리고 자산취득비 1억7천6백 이거 마무리 하는 예산으로 볼수 있는데 이 예산을 볼려고 그러면 코오롱하고 민간위탁 계약하셨지요?
○산림녹지과장 방형섭   예, 했습니다.
장유덕 위원   민간위탁 사업자하고 서로 서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방형섭   예,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맞지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방형섭   예.
장유덕 위원   그걸 좀 공개를 하시고.
○산림녹지과장 방형섭   그러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민간위탁 계약에 따른 이행여부 그러면 이런 이런 시설물 울진군에서 자부담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해주면은 그러면 코오롱 업체에서는 연 인원을 몇 명을 이리 오겠다, 질적으로 성장을 시키겠다 또는 양쪽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방형섭   예.
장유덕 위원   그것도 최소화 요약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예산을 심사를 똑바로 할수 있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방형섭   예, 예.
장유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과장님, 서운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방형섭   아입니다.
○위원장 황유성   800키로 평방미터 이상의 산림을 관리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걱정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새겨주시고 지난번 산불 현장에 가봤는데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계속 좀 고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방형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다음은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도 보존함)
○위원장 황유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위원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일전에 이상업 팀장님이 그때 오셨나? 울진 연안통발 소형 통발 어선 협의회에서 폐어망 수거 이겁니까? 214페이지 이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예.
장선용 위원   누가 담당했지요?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서범석 팀장입니다.
장선용 위원   아, 그때 서범석 팀장 없었잖아... 의회 찾아왔을때는.
○해양수산과 직원   서범석 팀장이 담당 업무입니다.
장선용 위원   아, 담당이예요?
○해양수산과 직원   예.
장선용 위원   폐어망 어구 수거 지원사업은 6천만 원을 죽변쪽에는 작은 통발 협회에서 신청했는데 이게 갑자기 후포하고 두 개 나눠졌어요?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어차피 양 수협을, 후포에도 통발협회가 있고 죽변도 통발협회가 있어가지고.
장선용 위원   후포에서는 이게 들어오지는 않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지금 현재는, 요구는 안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쪽만 해주면 어차피 또 그런게 있어서 일단은 예산은.
장선용 위원   들어오면 나중에 예산 세우면 되는 거고 이것은 6천만 원은 죽변쪽에 있는 분들이 와서 의회와서 설명하고 이래갖고 6천만 원 올렸는건데 이걸 갈라버리면 이사업도 안되고 저사업도 안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통발협회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 아니고 이건 수협을 통해서 폐어망 수거를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장선용 위원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분들이 수협에서는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안된다 이래갖고 이걸 자기들이 소형 그쪽으로 달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세운거예요. 그런데 이걸 수협이 줘버리면 소형 어선 협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사업집행에 문제가 하기때문에 관할 지역 수협을 통해서 모든 어선을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직접적으로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협을 통해서.
장선용 위원   아니 수협도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작은 어선 소형 협회도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꼭 수협은 되고 그건 안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집행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수협이 한쪽만 있는 게 아니고 어업인 다 같은 어업이고, 죽변 관할 구역입니다.
장선용 위원   예, 그러니까 고포에서 공석까지라고 하데요. 공석까지 관할한다 이러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어차피 예산 세워주시면 후포 수협하고 협의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때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용 위원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고민 좀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예.
○위원장 황유성   김창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   동료의원이 방금 설명을 했지만 추가로 저가 의견이 좀 틀립니다마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장선용 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창오 위원   우리가 작은 배를 통해서 폐어망을 수거하겠다, 사실은 500미터 700미터 내려가 있는 폐어망을 수거할 때 작은 배를 가지고 그 폐어망을 끌어올 수 있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그건 안됩니다. 그래서 연안어장만 합니다.
김창오 위원   저가 봤을때는 수협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해양경찰이든 해군이든 이런데 지원을 받아서 큰 배로 이용해서 그 밑에 있는 것을 다 수거해서 올라와야 나중에 자원이 고갈되지 않고 자원확보가 될수 있는 겁니다. 이 작은 배들 톤당으로 줘가지고 수거를 해오는 거 조금 조금씩 줘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 보다 아예 큰 배를 이용해가지고 한몫에 수거를 해서 그걸 끄집어 들였을 때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모든 폐어망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위에 있는 삼겹 사겹 오겹으로 뜯겨져 있는데 위에 것만 끌어올려서, 그 다음에 가면 또 내려앉아 있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자체가 안된다고. 아예 밑에 것 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작은 배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해군부대든 해양경찰배든 이런 큰 배들 이용해가지고 후포서부터 해가지고 111키로미터 해안 전체를 훑어서 장기적인 계획, 예산을 세워서 가야 울진군이 게든 어떤 어종이든 나중에 확보가 되고 어민들 수확이 가능하다고 이래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김창오 위원   작은 배들 톤당에서 위에 4겹 5겹 되어 있는 그물을 위에 것만 끄집어 들이면 내년에 또 마찬가지예요. 거의 돈을 6천만 원, 1억씩 들여가지고 해서 그걸 전체 밑에 있는 것은 끄집어 올리지 못했는데 위에 것만 끄집어 올려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 것까지 다 수거를 해야 만이 어종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랬을때는 어떡할거냐는 얘기지요.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현재 예산을 계상 시켰는거는 큰 배를 이용하는게 아니고 통발협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연안에만 배가 있기 때문에.
김창오 위원   저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통발이 어장에 들어와서.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다시 한 번 ...
김창오 위원   통발이 어떤... 이 사람들은 고기 안날 때 이걸 가지고 자기배를 나가서 톤당에 가져오면 몇 키로씩 몇 키로씩 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수익을 챙기겠다 그런 얘긴데 이걸 해도 상관없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울진군 전체 바다를 봤을때는 큰 배를 이용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이걸 수거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연안 폐어망 이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양레포츠 센터 지금 계약이 그쪽하고 결렬되어서 지금 빈 공간으로 남아 있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인건비하고 만약에 1년에 1억씩 계속 나가야 된다. 그죠? 공과금하고,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예, 공과금하고 합하면.
김정희 위원   공과금하고 포함했을 때 1억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10억 정도 개보수 비용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충 어디를 개보수 해야 되는지 자리가 나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현재 해양레포트센터가 누수 현상이 있어가지고 안전진단에 문제있어가지고 요번에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용역비 2천만 원 들여가지고 하니까 등급 판정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결과에 따라가지고 중대한 결함은 없지만 주요 보수와 보강을 해야되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보강사업하고 지금 현재 숙박시설이 열악, 거기서 잠자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숙박시설을 현대화해서 레포츠센터 스쿠버센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숙박시설하고 누수하고 기계설비, 지금 현재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10억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정희 위원   10억 예산으로 충당이 되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예, 현재로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누수된 그런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숙박시설은 또 추후에 위탁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지금 현재 계획은 위탁운영 계획보다는 지난번에 김정희 의원님도 5분 발언도 있었지만 스킨스쿠버도 해양레포츠 센터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시설은 어예됐든간 해양수산과에서 했더라도 이게 스포츠로 접목되고 있기때에 이거 어느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과장님께서 일정 내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정희 위원   우리가 추경하기 전에 시간을 내주셔갖고 자리를 좀 부탁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유성   장유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   과장님, 요번 추경예산 규모에 봐서 상당히 큰 금액이 해양수산과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죠? 국도비 사업비도 오고 좀 늘은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50억이 넘는 군비가 대응투자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순수 군비사업을 몇 가지 좀 집어서 질문 드릴게요.
213쪽에 울진군 해양지역소재 활용 제품개발 및 상용화 지금 예산요구 2억 하셨는데 이거 본 예산에 1억이 들어갔고 2억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이 부분은 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
장유덕 위원   제가 다 말씀드리고 답변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예.
장유덕 위원   그다음 그 밑에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에서 부지보상 철도청, 기간협의회에서 매입하겠다는 건데 이거 우리한테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까, 혹시?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간담회때 충분히 설명해가지고 다 했습니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유덕 위원   그리고 해양레포츠센터 지금 현재 운영은 안하고 있지요? 운영 안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예,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개보수 하는 것은 운영상태를 정상화로 돌리기 위해서 시설 투자를 개선하겠다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럼 후속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그냥 뭐, 수리하고 보자 이런식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각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걸 아직까지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장유덕 위원   아니 수리하는 목적은 정상위탁을 한다든가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울진군에서 직영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예산을 수립하는 것 아니예요?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지금 현재 그래서 김정희 의원님 5분 발언 때문에 해양레포츠센터도 스킨스쿠버 위주로 하다보니까 체육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묶어가지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개보수 사업비 10억을 들이는 것은 후속적인 행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을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계획은 없습니다.
장유덕 위원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예.
장유덕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요.
그러면 세 가지 여쭸는데 부지보상 이것은 간담회시에 보고된 내용을 제가 조금 기억이 안나서 그런 것 같은데 위쪽에 울진군 해양지역 소재 활용제품 개발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다른 기관에서 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예, 해양바이오.
장유덕 위원   위원장님한테 일단 양해 말씀 드리고 보충 설명을 기간내에 담당자가 할수 있는 것을 허락을 받고 설명을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213페이지 해양바이오 연구, 해양수산 자원을 활용하는 기능성.
○위원장 황유성   과장님!
바이오연구팀에서 설명하세요.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연호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연호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내용은 저희들이 울진에 있는 해양수산 자원을 활용해서 소재 발굴 및 상용화를 목표로 사업을 해서 기업과 나중에 협력을 해서 기술이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 물질들은 울진 지역에서 나는 해조류를 갖고 활용할 예정이고요. 대상 해조류는 톳 모자반 감태 곰피 다시마 등 해서 울진에 서식하는 해조류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유용소재물질을 탐색하고 이를 원료화 소재화 할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을 해서 특히 연구력이 약한 업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상용화 할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기술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제품화를 가져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제품화 한 내용은 기술이전을 해서 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 위원   방금 감태라든가 톳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해양보존 식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연호   없습니다.
장유덕 위원   감태는 보존식물이 아닙니까?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연호   예, 아닙니다.
장유덕 위원   아까 톳 하고 감태하고 뭐라 그랬지요?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연호   쇠미역하고 곰피.
장유덕 위원   네 가지입니까?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연호   예. 다시마도 있고요. 지충이도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수산물 자원 중에서 자연산을 가지고 활용해서 상품개발하겠다는 것 맞습니까?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연호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지금 바다 환경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지요? 백화현상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알고 계시지요?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연호   예, 예.
장유덕 위원   울진읍에 양식업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해조류 관련해서?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연호   울진에선 현재 없습니다.
장유덕 위원   없지요?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연호   예.
장유덕 위원   순수하게 자연산을 가지고 이렇게 상용화 하겠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연호   저희들 계획은 이렇게 해서 효능이 좋은 게 있으면 양식쪽으로 연결했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러면 활용한, 제품 개발의 판매 목적으로 우리 어민들이 양식장을 조성하고 거기에 추가 사업비를 들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연호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장유덕 위원   그럼 뭡니까?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연호   처음은 자연산으로 할수 있는 걸 어민들이 채취를 해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사업을 할거고요. 양식이란거는 도 차원 정도에서 사업비를 해야지 군 차원에서는 어렵습니다.
장유덕 위원   도비가 들어와야 되지요. 도비가.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연호   예, 예. 지금은...
장유덕 위원   도비가 들어와 있습니까?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연호   아닙니다. 이 사업으로 일단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도에다가 제안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장유덕 위원   일단 아까 기업의 형태에서 울진군 관내에 이런 투자 기업이라든가 관심 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그 기업을 특허라든가 기술이전 통해서 육성을 하겠다, 지금까지 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는 수차례 걸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많이 했지요?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연호   예, 했습니다.
장유덕 위원   도로부터 연구 오더를 받아서 했고 울진군으로부터 연구실적을 연구 오더를 받아서 한 경우가 많이 있지요?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연호   군으로부터는 한번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수해진 그거 맞습니까?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연호   예, 맞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것이 기업이 OEM 말고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있습니까?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연호   수해진은 지금 콜라겐이라는 회사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지금 그 소재 기업은 위치가 어디지요?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연호   소재지는 포항인데 울진에 입주를 해서 저희들 입주기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수산과장님!
이거 2억 당초 예산에 올라왔다가 부결됐는 사업비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당초 예산 안 올렸습니다.
장유덕 위원   이 예산이 언제 한번 같이 올라온 적이 없었어요? 추경예산이나 전년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저가 와가지고는 없습니다.
장유덕 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혹시나 추가적으로 서류라든가 요구 자료가 있으면 과장님 통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제출하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이세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위원   과장님, 해양바이오 우리 출연금이 도 50% 군 50% 맞지요?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5대 5입니다. 맞습니다.
이세진 위원   지금 9억, 9억 내고 있는 것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8억 8천입니다.
이세진 위원   그러니까 8억 8천이나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8억을 내다가 지난번 예산에 9억 정도 해서 내는 걸로 아는데 맞지요?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지난번에 검사 측정기 한 대 산다 해가지고 1억 예산 요구해서 1억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거 포함해서 9억.
이세진 위원   8억8천을 50대 50으로 내는 것 맞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예, 맞습니다.
이세진 위원   도 50% 우리 50%.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군비 50% 예.
이세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는 분 연구원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예, 예.
이세진 위원   원장님 아니고 연구원 맞습니까?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연호   예.
이세진 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유성   예, 그렇게 하세요.
이세진 위원   여기 동해 바이오가 울진에 왔는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도에 왔습니까?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연호   개원은 7년에 했습니다.
이세진 위원   그럼 18년째지요? 12년 되네. ’19년도니까, 11년 정도 되네, 그죠?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연호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 위원   뭘 남겼습니까, 와가지고? 뭘 했다고 봅니까? 울진군에 지원을 받아서 지금 동해 해양바이오에서 무엇을 연구했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연호   저희들이 울진에 와서 하는 일은요. 사실은 예산을 받은 거는 운영비에 받은 겁니다.
이세진 위원   예?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연호   운영비로 받았고요.
이세진 위원   운영비 안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연호   허허허. 그건 그렇습니다.
이세진 위원   안 준다 해가지고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연호   그건 저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이세진 위원   그런데 받아서 그러면 무엇을 연구했다라고 봅니까?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연호   운영비는 울진군에서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직접 국비를 따고 지방비를 노력해서 따서 지원하고 지역에 뿌릴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이세진 위원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연호   뭐, 대표적으로는 수산창업 투자라 그래서 경북도 전체로 할 수 있는 해수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금강송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지금 현재는 염지하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세진 위원   그럼 17년동안 세 가지 사업을 하느라고 12년동안 세 가지 사업을 하느라고 세월 다 보냈다는 얘깁니까?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연호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자료로 충분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세진 위원   아니 지역경제가 살았는 게 뭡니까? 저가 얘기 하고 싶은 거는 동해바이오가 2007년도에 울진에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 지역에 도움이 된 일이 뭡니까?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연호   목적이 아마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기업을 상대로 하지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는 기반은 아닙니다.
이세진 위원   아니, 우리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줄때는 군에 어떤 울진군에 홍보가 되든지 아니면 수입이 있어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연호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울진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이세진 위원   우리가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울진 돈을 가지고 국가에다 지원해주면서 남의 좋은 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연호   그것은 아마 약간 이해가 잘못 되신 것 같습니다.
이세진 위원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 생각은 그렇다는 얘깁니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연호   저희들 생겨난 목적이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지 주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이세진 위원   그러면 왜 울진군에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맡겨났습니까 우리한테?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연호   그건 아니고요. 그건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세진 위원   됐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내가 볼 때 말이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울진군에 왔으면 울진군이 유치할때는 울진군에 활성화와 경제 홍보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했는 거지 연구관들 좋은 일 하라고 우리가 만들어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얘기하면 안되지 그래.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기술개발부장 박연호   저희들 충분히 지역 기업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 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김창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   아까 놓쳤던 부분인데 해심원, 지난번 용역 업체하고 두 세 번을 설명을 들었거든요. 216쪽에 5천만 원 지난번 들여서 설명하는데 이 2천만 원은 무슨 돈입니까, 이건 용역하고 지난번에 먼저 했던 용역비는 어떤 관계예요?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2천만 원은 당초에 죽변 발전협의회에서 해심원 정상화 방안을 위해가지고 전체 보수사업이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 싶어서 한수원사업 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한수원에서는 최고로 한 20억 정도는 예산을 할 수 있다 해서, 20억에 대한.
김창오 위원   20억에 대한 용역비라는 얘깁니까?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 요율을 따져보니까 저희들이 한 7천7백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현재 죽변발전협의회에서 건립한 금액이 하자보조금 받았는 6천4백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계약을 하다보니까 5천, 부족한 부분을 현재 올린 겁니다.
김창오 위원   예, 그 돈하고 이 돈하고 별도 용역인줄 알고.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아닙니다.
김창오 위원   부족한 금액을 2천만 원 더 올렸다?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예,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과장님, 당초 예산보다 한 45%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21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당초 예산 3천에서 6천으로 올랐어요.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아닙니다. 당초 3천만 원은 도 단뒤 대회 참가하는 3천만 원입니다. 당초 전국대회하고 도 단위 두 개인데,.
○위원장 황유성   그럼 올해는 도 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도 있다?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예,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지난번 3천만 원은 도 대회이고.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도 대회입니다.
○위원장 황유성   늦게 전국대회가 결정이 되었다?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예. 그래가지고 강릉시에서 ...
○위원장 황유성   새로 전국대회를 별도로 올리면 될 것을 이래놓으면 많이 헷갈리지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유성   그리고 지금 여기에 몇 군데 보면은 재량지출이 당초 예산엔 없었는데 100% 추경에 올라온 게 많습니다. 그죠? 이 내용들은 전년도에도 추경에 올라왔던 겁니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신규사업 아니고 매년마다 한 사업인데 당초에 사업을 계상 못해서 추경때 올린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작년도 예산서가 없어서 그런데 나머지 군비인 추경에 100% 상정한 것은 계속 해오던.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유성   매년 해오던 추경에 상정한 사업이다. 이 말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전체는 아니지만도 매년 해오던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황유성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추경 사업도 있고 당초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잘못하면 삭감이 되요.
그러니까 다음에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좌우지간 해양수산과장님, 과를 맡은 지 얼마 안되셨는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넓은 바다 지켜주시고 열심히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안병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유성   다음은 원전안전과장으로부터 원전안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전안전과장 장헌기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도 보존함)
○위원장 황유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무슨 내용이지요?
○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한수원과 협약해서 8천만 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북면과 죽변면에만 해야 되는데 이 돈은 나머지, 울진읍부터 남쪽으로 지금 마을앰프 방송을 연차적으로 보수하고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수년전까지만 해도 총무과에서 했는 걸로 아는데 이 사업을 이관 시켰습니까?
○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사실 아무리 휴대폰이 발달한다 해도 방송 시스템이 참, 중요하지요?
○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23쪽에 왕피2리 창조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이래서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 동네가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이 부분은 마을 왕피2리 주민들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해서 이 건물은 2017년도에 친환경농정과에서 신축을 했습니다 했고 용도는 마을 공예품 활동이라든지 풍물놀이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관공서에서 추진했는 것은 모든 것이 에너지 주택사업, 에너지를 태양광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의무적입니다.
○위원장 황유성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전안전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들과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으로부터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도 보존함)
○위원장 황유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이세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349쪽요.
왕피천 대교 8천 용역비.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예.
이세진 위원   지금 우예 생각합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저희들이 지금 왕피천 대교를 중단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은 지금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건비라든지 직접 경비에 대해서 지급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걸 더 끌고 가는 것 보다는 현 시점에서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세진 위원   그런데 용역을 언제 줬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용역은 실시설계 용역은 2005년 ‘15년 11월달부터 실시했습니다.
이세진 위원   몇 년도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2015년 11월 달입니다.
이세진 위원   11월달에 용역을 줬는데 그때 18억에서 10억을 주고 8억을 외상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아닙니다. 전체적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세진 위원   간단하게 하이소. 바쁘니깐.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알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15억천580만 원으로 계약을 했고요. 그 중에서 지급한거가 6억8천6백만 원이 지급해서 선급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했고 책임감리 용역비가 21억2천백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지급된 금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 브이 용역도 1억천3백만 원으로 게약을 했는데 지급한 금액이 없습니다. 소규모 영향 평가도 19백60만 원 계약을 했는데 지급된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은 거의 준공단계에 와서 용역을 했고요. 책임감리 용역이라든지 책임감리 용역은 착공하자마자 바로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세진 위원   과장님!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예.
이세진 위원   어제께 정책관님 하고 얘기를 할 때 24억 중 토지보상비를 줬는 거는 6억이고 18억 중 10억은 주고 8억은 용역비가 외상으로 되어 있다, 8억6천5백만 원이, 아니 8억이 외상으로 되어 있다 그래 했는데 저 얘기는 저가 묻는거는 용역비도 외상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용역비를 외상으로.
이세진 위원   용역을 할 때 돈을 다 주고 합니까, 아니면 일부 주고 끝나고 난 뒤에 돈을 주는 겁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선급금을 먼저 지급합니다.
이세진 위원   저가 묻는 말에만 대답 하이소. 선급금을 10억을 주고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8억은 구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줄 수도 있다. 이 얘기 맞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예, 맞습니다.
이세진 위원   그래 생각하면 됩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예, 맞습니다.
이세진 위원   이 18억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현재는 15억5천6백만 원인데 지출된 금액이 그 중에서 토지 매입비가 8억6천2백만 원입니다.
이세진 위원   정책관님!
어제 18억으로 얘기 안됐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어제 나갔는 금액이 16억이 나갔고요. 토지 매입비 포함한 16억이 나갔고 앞으로 용역비 8억이 더 나간다 그래 되면은 24억이 된다는 얘깁니다.
이세진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맞습니다.
이세진 위원   맞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예.
이세진 위원   그러면 용역비 부족분이 8억이란 얘기 아닙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예, 예.
이세진 위원   맞지요? 그러면 이거가 예산 낭비가 되지요?
저가 생각하건대는 대교가 없어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군수님이 지향하는 쪽으로 간다면은 예산 낭비가 안됩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예산 낭비 발생은 되고.
이세진 위원   그건 우리가 깨놓고 얘기를 해야 되고 예산낭비, 우리는 예산낭비로 봐야 될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예.
이세진 위원   군수님은 그거가 경제효과가 없다 해가지고 바꾼다 하더래도 저희들이 볼때는 예산낭비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군수가 했지만 지금 현재는 그거가 돈이 없어지니까 예산 낭비 아닙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예, 맞습니다.
이세진 위원   막살되니까. 그렇다면 편성이 부적절하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편성 자체가 잘못 됐는 거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세진 위원   그 당시 군수가 있을대는 편성이 합리적이 됐지만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소멸되니까 부적절하다라고 봐도 되느냐 이 얘깁니다 저가.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다시...
이세진 위원   민감하기때문에 얘기하기 힘듭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아닙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일을 한만큼은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세진 위원   아니 내 얘기는 돈은 주고 받고 하는거는 행정과 그 분들이 할 일이고 본의원으로서 얘기하고 싶은거는 이것이 예산낭비하고 편성의 부적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 됐는거 아니냐 이 얘깁니다. 어차피 그때는 필요해가지고 용역을 줬는 것 아닙니까? 대교를 놓기 위해가지고 용역을 줬는거고 지금 7대 군수님 와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이걸 바꾸자 하니까 예산 낭비하고 부적절한 용역을 했다고 우리가 봐도 되느냐 이 얘깁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일단 뭐냐 하면은 부적절한 예산 편성은 아니라고 보는 부분이 어차피 일한만큼 돈을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진 위원   그러면은 원래는 편성 집행이 원칙인데 추후 정산을 할려고 하니 8억이 필요하다. 이 얘기잖아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예, 맞습니다.
이세진 위원   맞지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맞습니다.
이세진 위원   그러니까 8억이란 돈이, 저희들이 의회는 감사 기구로서 볼때는 예산 낭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예산이 소멸되는 건 맞습니다.
이세진 위원   그 당시에는 맞다 하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부적절하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얘기하기 입장 곤란하면 감사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장유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   동일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왕피천대교 관련해서 사업 용역 등 8억을 요구하셨는데 일단 울진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일한만큼 지급해야 된다, 타절하기 위해서는, 맞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맞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럼 실시설계비용을 16억을 예산서 상으로 반영해서 집행을 하셨지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장유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 비용으로 16억이란 예산을 의회에서 가지고 갔지요?
의결해서 갖고 갔을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예, 맞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일부 부지를 확보하는 바람에 그 비용을 썼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아닙니다. 전체 예산 35억 세웠습니다. 당초에.
장유덕 위원   자꾸 헷갈리는데, 나도 너무 헷갈리는데 그럼 설계감리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감리업체를 정했습니까? 계약을 했을 것 아니예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예.
장유덕 위원   입찰 했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예, 입찰 했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서 가지고 입찰 했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설계비 35억 안에서 했습니다.
장유덕 위원   설계비 35억 안에서 세부적인 예산편성에 설계 감리비용을 입찰을 하겠다라는 구체적 계획이 있었어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예,
장유덕 위원   그런데 설계감리 비용을 한 푼도 집행을 안했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설계감리 비용은 6억8천6백만 원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장유덕 위원   아니, 헷갈리는데 이거. 잠깐만요. 브이설계 경제성 검토는 비용을 얼마 지출 했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경제성 검토는 추가로 비용은 지급된 금액은 없습니다.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에서만 선급금을 6억8천6백만 원만 지급했고 그 다음 감리용역이라든지 이브이 용역이라든지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용역은 저희들 추가로 지급한건 없습니다.
장유덕 위원   아니 지급할 필요가 없는 세부사업은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헷갈리니까.
일단은 설계를 하든 설계 용역 감리를 했는 비용이든 타절하기 위해서 8억이란 비용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예, 예.
장유덕 위원   그럼 기 투자됐는 비용이 35억이라 그랬어요 방금 또.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아니 35억이 아닙니다.
장유덕 위원   그럼 뭐예요? 땅 사고 했는것까지 다 합쳐서 35억이라 했잖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아닙니다. 당초에 편성할때는 왕피천 대교에 저희들이 35억을 편성해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교량실시 설계 용역하고 이 부분을 수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의원님께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산 얼마 편성 했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35억을 편성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7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35억에 남은 돈은 6월에 예산이 삭감되어버리고요. 70억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안시키고 삭감을 시켰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유덕 위원   잠시만요. 삭감을 시켰다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의결 받은 비용, 예산을 집행부에서 스스로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얘기 맞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저희들 별도로 사고 이월 잡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장유덕 위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다시 세입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했다는 거지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예, 맞습니다.
장유덕 위원   너무 헷갈리거든요 지금요. 너무 헷갈리는데 저도 일단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 받은 비용이 35억 그리고 70억 그죠? 시설 사업비까지 의결해서 받아갔지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예,
장유덕 위원   그런데 이 비용에 부득불 중단이 되어 있으니 사고사업이나 명시이월 사업으로 안가고 다시 세입조치를 해서 조치했는 비용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그 돈이 지금 105억에서 15억5천6백만 원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15억?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15억5천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뺀 금액이요. 105억에서.
장유덕 위원   의회에서 8개 대안중에 왕피천대교 시설사업비로 70억이나 35억을 심의 의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지를 않고 세입으로 반납 조치를 했다? 누가 결정했지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저희들이.
장유덕 위원   누가 결정 했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35억에서 세워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고이월 시켜놓은 예산이 더 이상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소멸이 됐고요. 70억 원은 지금 명시이월에서 2018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오면서.
장유덕 위원   사고이월 사업비 3년이지요? 예산이?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맞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자동으로 사고이월 사업에서 집행이 안되어서 다시 세입 조치가 됐는 사업비가 2018년도 였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2018년도에 다 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5억에서 15억5천6백만 원 뺀 금액이 됐고요. 그다음 70억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장유덕 위원   스스로 반납 조치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예, 예. 맞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러면 8억이란 비용은 그러면은 실시설계에 따른 업체한테 계약금액의 일부 비용을 보존해 줄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설계를 감리하는 감리비용도 일부 업체한테 보존할 비용이 있고 그 비용이 8억이란 얘기가 맞습니까, 그죠?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맞습니다.
장유덕 위원   만약에 그 8억을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부결했고 이걸 볼려고 그러면 8억이란 비용에 대해서 어디 어디 요소에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까지 기성고가 지급 됐을 것이며 중간 타절이잖아요 설계 타절이잖아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예, 예.
장유덕 위원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예.
장유덕 위원   그 업체는 지금 현재 중간 타절함으로 인해서 울진군에는 계속 손해가 나는 게 있습니까? 손해 나는 게 있습니까 계약상으로? 계약을 파기를 했다, 감해서. 그럼 우리 손해가 갑니까? 거기서 매년 매일 이렇게 자기들이 손해보는 비용을 청구하는 게 있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뭐냐 하면은 기술자에 대한 부분은 4대 보험료라든지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일부를 저희들이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아니 계약상으로 지금 현재 어떠한 경우 발생되어서 이 계약은 파기할 수 있고 타절할 수 있는 그런 계약조항이 없습니까? 정부 기준 관련해서.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그런데 그 부분은 어디서 귀책사항이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울진군에서 이거를 계약을 종료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 아까 말씀 드렸듯이 투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4대 보험료라든지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장유덕 위원   법적으로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어차피 예산 삭감시켜버리면 계약 불이익으로 울진군을 호소를 한다든가 소송을 통해서 하겠네요? 맞습니까? 그 업체는 돈을 받을 것 아니예요, 맞잖습니까? 너무 헷갈려요 지금.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예.
장유덕 위원   그리고 15억5천6백을 집행을 했고 비용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인데 사고이월 사업으로 가서 3년 동안 못쓰고 있다가 반납조치가 되고 그런데 설계감리비용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비용도 옛 돈을, 기선고를 지급 안해서 미 기성고가 남아 있다? 이거 어떻게 인정이 됩니까?
그 업체는 돈 받을려고 요구를 안했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아직까지.
장유덕 위원   지금까지 그 업체는 그러면은 어디 뭐, 물 떠놓고 장사하는 업체예요?
내가 만약 업체라 그러면 기성이 발생이 됐고 설계를 하면 공정이 있는데 당연히 요구를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고 사업으로 가서 그 돈이 반납 조치될때까지 15억5천6백만 원만 울진군에서 비용만 주고 나머지 비용은 반납조치하고 사고 사업으로. 이게 이해가 안되는데.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왕피천 대교에 대한 부분이 종결이 안되어서 왕피천 대교에 대한 부분이 종결이 안된 부분이어서 현재까지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장유덕 위원   지금 본의원이 얘기했는 부분에 대해서 대충 어떠한 예산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대충 아우트라인이 입력이 됐어요. 됐는데 서면 자료를 반드시 그리고 15억5천6백 기선고 지급도 이게 일시불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착수금만 줬고 중간 기선을 줬을거 아니예요 맞지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예.
장유덕 위원   그 기선됐는 그 내역하고 그다음에 업체서 요구한 8억에 대한 적정성 그 판단했을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예, 맞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 자료 있지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예,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관련 자료 싹 다 포함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잘 제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리고 요번 예산 심사가 5월 13일날 우리가 마지막 계수조정 끝나니까 그 전에 자료가 꼼꼼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겁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위원   내용을 과장님 상세하게 알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까,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시는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모르면 모르고 그 당시에 우예됐는지 모르잖아요, ‘15년도에 일어난 일을, ’14년도에 일어난 일을. 5년됐는 일어난 일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누가 용역을 줬는지, 서류는 남아 있다 하더라도 내용 자체는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교 건설 시설 우리가 시설비하고 용역비하고 땅 값하고 해가지고 18억을 용역을 줬는데 10억은 줬는데 8억이 잔금이 남았기때문에 요번에 추가로 추경에 들어왔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맞습니다.
이세진 위원   맞잖아요. 그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돈 받기 위해서 8억을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요번에 세웠는 8억은 망양대교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서.
이세진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바로 그거잖아요.
용역비 18억중 10억 주고 8억만 주면은 정리는 다 되고, 부지도 돈을 다 줬고 정리 다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교를 하든지 안하든지 그거는, 거기에 매듭은 올인이 끝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대교를 안하겠다 뜻입니다.
이세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깐요. 대교를 안하고, 대교를 하든 안하든 안해도 정리가 되는 거고 할려고 하면 이거가 연장선상으로 가는 거고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뭐 복잡하게, 갑자기 30 몇 억이 나오니까 헷갈려 놓으니까...
하여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늦게 과장님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한번 봅시다. 빠진 걸 한번 보면은 238쪽부터 239쪽 연결되는 군도 18호선 있지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예.
○위원장 황유성   석포에서 소광리인데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석포에서 소광리까지는 한 6키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몇 키로?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한 8키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그럼 이 예산 2억이며 완공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군도 18호선 하고 봉화군도 몇 호선이 되겠지요. 그죠? 그거하고 연결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지금 현재는 임도 개념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2억만 추가만 되면?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예.
○위원장 황유성   몇 차선이지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현재는 차선은 할,,, 임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임도?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예, 예.
○위원장 황유성   지금 현재로서는 미포장된 도로가 조금 있겠네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다음, 그 밑에 보면은 예산 요구 안된 부분인데 철도공사가 조만간에 종료가 되지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예.
○위원장 황유성   의회에서 늘 요구를 해왔던 지방도 비지정도로 또 마을 안길 이런 것이 파손 위험이 상당히 많았고 지금도 가보면 조사가 됐는지 우리 감사 자료에 요구가 됐지요. 그죠?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철도 시설업체에도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추경에 다소 반영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예.
○위원장 황유성   혹시라도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이 있다면은 예산을 빠른 시간내에 요구를 해서 도로가 매끈하게 정리 되어 주시길 바라고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예.
○위원장 황유성   저는 다 선구가 되다 보니까 남쪽에 6개 읍면을 올해 군수님 주민과의 간담회 시간에 따라 다녀봤는데 거기에 나온 모든 건의사항들이 책자에 거의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평해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 이러면은 해당 부서에서 이 사항은 금방 마무리를 짓겠다 했는 것이 평해농공단지에서 오곡1리 동네 앞까지 가는 수로 금방했다 했는데 그 역시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좌우지간 평해뿐만 아니고 10개 읍면에 군수님이 주민과의 간담회시에 약속했던 부분들은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가능하시겠지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이갑수   가능합니다.
○위원장 황유성   아마 이 부서도 있을 거고 도시새마을과 부서도 있을거예요. 협의를 해서 잘 마무리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도 고생 했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용덕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도 보존함)
○위원장 황유성   소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김창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치매환자 253쪽입니다.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1천만 원 감이 됐다 그러는데 현재 치매환자 시설 요양에 나가는 분들 몇 명이 되고 가정에서 출퇴근하면서 치료 받는 분이 몇 명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오늘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그리고 치매환자 외출시에 이동기계를 사용해서 치료받는 분들이 몇 명 있습니까? 기계 보급된 분들이 몇 명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기계 보급 말씀하는 겁니까?
김창오 위원   예, 치매환자 분들이 집에서 나갔을 때 착용해서 나가는 기계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안합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그건 안하고 있습니다.
김창오 위원   어느 부서에서 그거는...
○보건소 직원   그건 경찰서에서.
김창오 위원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황유성   팀장님 마이크 잡고 소속을 밝히고 말씀해주시면 좋겠네요.
김창오 위원   경찰서에서, 이 치매환자라는 자체가 보건소에서 우리가 경찰서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 알려주는 건 없어요? 경찰서에서 무작정 기계를 착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신건강T/F팀장 김미자   정신건강 T/F팀장 김미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치매환자 분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창오 위원   그럼 울진군에서는 안한다는 얘깁니까 안그러면 이 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신건강T/F팀장 김미자   울진군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창오 위원   타 시군에는 하고 있다는걸 알고 있는데 울진군에서 보급 안됐다는 얘깁니까?
○정신건강T/F팀장 김미자   그 부분은 다시.
김창오 위원   기계 자체가 보급 못하고 있다 얘기네 그러면은?
○정신건강T/F팀장 김미자   그 부분은 다른 시군에 한번 알아보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아니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 같은 건 정부에서 치매환자를 통해가지고 많은 사건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람 몸에 착용하는 팔찌 이런 부분들,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 이러면 울진군에서 치매프로그램이 무슨 소용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신건강T/F팀장 김미자   위원님께서,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치매안심 요양병원...
김창오 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 속에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저 얘기는.
○정신건강T/F팀장 김미자   치매 안심 팔찌 부분은 효과성 면에서 환자분들이 다 풀고 이런 바램에 그건 지금 안하고 있고요. 벨, 노인을 위해서는 옷에 부착하는 벨 인식표를 하고 있고 울진 경찰서에서 벨 감지기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 위원   그건 우리 보건소에서 경찰서에서.
○정신건강T/F팀장 김미자   경찰서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 위원   그렇지요?
○정신건강T/F팀장 김미자   예.
김창오 위원   그러니까 그걸 관공서에서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안되냐 말이지.
○정신건강T/F팀장 김미자   지금 경찰서에서는 50개 정도를 교부해서 저희들이 치매 환자분 현황을 줬어요. 그쪽 편에서 하고 있고.
김창오 위원   울진군 전체 시설에서 요양하는 분들도 모르고 있고 가정에서 치료받는 부분들도 파악이 안된다는...
○정신건강T/F팀장 김미자   울진군에 치매등록 환자는 671명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8년도 기준입니다. 그 중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김창오 위원   671명에 50명이 보급됐다?
○정신건강T/F팀장 김미자   경찰서에서 벨 감지기를 분배를 50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 편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들 지금 경찰서에다가 치매환자분, 치매 있는 치매환자분 명단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벨 환자를 위해서는 지문등록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찰서와 연계해서 저희들 안심센터에서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 위원   지금 현재 그 자체가 671명이란 그 자체는 통계적으로 요양시설이든 가정에서 치료를 받든 간 671명이란 얘기지요?
○정신건강T/F팀장 김미자   예, 한 40% 정도가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오 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팔찌도 보급되는 이런 부분들도 경찰서하고 보건소하고 울진군이 치매환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정신건강T/F팀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우리 주변에 매스컴에 보면 치매환자를 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든 울진군 경찰이든 연계해서 같이 치매환자들도 보호 받아야 되고 치매 환자 아닌 이웃도 보호를 받아야 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세우든지 그렇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T/F팀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다음 장선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딴게 아니고요. 250페이지 보면 울진군 출생자체를 울진군에는 첫째아부터 장려금을 안줍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장려금을 말입니까?
장선용 위원   예, 예.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첫째 아이는 안줍니다.
장선용 위원   왜 안줍니까?
지금 제가 있잖아 그죠, 가끔 울릉 영덕 봉화 영양 이쪽으로 보면요, 첫째아이부터 다 줍니다. 다 주는데 유독히 울진만 빈칸이 남았어요. 울진군이 다른 시군보다 돈이 없어서 못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예.
장선용 위원   인구 정책에 그렇게 울진군수가 발뛰고 나서는데 영양군 영덕군 봉화는 없고 울릉 여기는 전부 다 첫애부터 다 줘요. 담당...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출산지원팀장이, 위원장님, 출산지원팀장으로부터.
○위원장 황유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출산지원팀장 김돌수   출산지원팀장 김돌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은 첫째아는 출산장려금은 안나가고 있고요. 첫째아는 건강보험 5년간 월 3만원씩 지원하는 보험은 가입되고 있습니다.
장선용 위원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출생 축하금이라고 또 나갑니다. 출산 장려금도 나가고 출생 축하금도 나가고 영덕군 같은 경우에는 첫돌 축하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출산지원팀장 김돌수   최근에 저희 울진군 같은 경우에 2007년에 처음 출산장려시책사업을 하면서 보험이랑 장려금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고 판단이 됐는데 최근에 다른 시군에서 많은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다보니까 중간쯤 가고 있는데 첫째아 같은 경우는 울진군에 없어서 안그래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하고 의논 중에 있는데 그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스러워서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장선용 위원   저는 저가 뭐 알아서 했는게 아니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갖고 울진군은 왜 첫째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안주냐, 인근에 있는 삼척은 못 알아봤어요. 다른 시군은 적어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왜 울진군이 예산이 적어서 못 주냐, 이렇게 빈정대는 것도 많더라고요. 참, 우리가 좀, 다른 건 고생은 다 인정합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 챙겨갖고 울진군이 다른 사람보다 애 좀 많이 낳게 돈 좀 많이 주세요. 국가에서도 돈 준다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 보조금이 연결되는데 왜 이런걸 안합니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처음으로 간사가 질문을 한답니다. 오래 하셔도 좋겠습니다.
강다연 간사   출산장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인구정책을 가장 가까이에서 추진하는 게 우리 보건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구정책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출산장려에 대한 단체라든가 이런게 있나요? 출산장려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은요?
○출산지원팀장 김돌수   출산지원팀장 김돌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진 보건소에서 지원 한다기 보다는 울진군에서는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라고 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 간사   단체 혹시 지원이라든가...
○출산지원팀장 김돌수   보건소에서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건 없고 그쪽에서 저희들 사업에 봉사 활동으로 지원을 우리한테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 간사   한 자녀 더 갖고 운동은 전국으로 지금 하고 있고 각 시군마다 인구정책에 의해서 한 자녀 더 낳기 운동을 다자녀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 가정으로 봐가지고 교육을 하고 아이를 더 낳기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울진군에 인구정책을 위해서 더 힘을 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유성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동료위원들 말씀하신대 덧붙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와서 현수막에 붙은걸 찍어왔거든요. ‘첫자녀 출산시 20만원, 둘째자녀 80만원, 셋째자녀 250만원, 넷째자녀 이후 450만원 지원’ 한다는데 이게 솔직한 얘기로 타 시군에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진군에 신생아 보험이 잘되고 있지요? 타 시군에서 울진군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 맞지요? 소장님, 잘 모르세요?
○위원장 황유성   소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없으면 패스 하세요.
○출산지원팀장 김돌수   출산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험가입 되어 있는 어머니들 부모님들 얘기는 평이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타 시군에서 울진군을 롤모델로 해서 신생아 보험을 많이 추진 하려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선두주자로 갔으니까 첫 자녀 출산시 지원하는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출산지원팀장 김돌수   예.
김정희 위원   252페이지와 254페이지가 똑같습니까?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정신건강 T/F팀, 똑같은 부서입니까?
하단부에 있습니다.
254페이지 정신건강 T/F팀.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 다음 252페이지 정신건강 복지센터 이거 똑같애요?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T/F팀에서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울진군은 정신건강 T/F팀은 치매 군민들만 관리하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치매하고 정신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정신질환자들한테도 혜택 주는 것 있습니까? 정신이라 하는 게 지금 정신질환 이라 하는 게 조울자, 우울자,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부분 있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고... 인원을 강요하고 있고 정신병원에서 퇴원하면 연락오면 찾아가서 인권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리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관리 지도만?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울진군에서 예를 들어서 군민안전보험도 있고 사람이 다쳤을 때 병원에 갔을 때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 갔을 때 긴급의료자금이라든지 공동모금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정신질환에는 지원해주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도 정신건강 T/F 팀에서 한번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울진군에 정신질환으로 계시는 분, 치매환자 빼고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정신건강T/F팀장 김미자   정신건강 T/F팀 김미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3급까지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168명입니다.
김정희 위원   아!
○정신건강T/F팀장 김미자   그 중에서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개소를 해서 한 35명 정도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정신복지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돈 보다는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고등학교 같은데 마음성장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방차원에서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를 들어서 신생 병명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울증, 조련증 이런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이 분들이 재정적으로도 도움 받을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다쳐서 병원에 갔을 때 이 분이 수급자면 차상위계층이면 긴급의료지원 자금이라든지 공동모금에서 3백만 원씩 지원해줍니다. 그렇다면 더 심각한 게 정신질환에 계시는 분인데 이 분들 사각지대에서 혜택 하나도 못봐요. 예방도 중요하고 하지만 상해를 입으신 분들은 다치는 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고쳐집니다. 정신질환 기간은 길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신건강 T/F팀에서 정리를 하든지 보건소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혜택을 줄수 있는 방법을 내주십시오. 당부 말씀 드립니다.○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예.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유성   이세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위원   소장님, 249페이지요. 자동제세동기보급지원 이래가지고 자동심장충격기설치지원 있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예.
이세진 위원쉽게   얘기하면 심폐소생기 지원 아닙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그렇습니다.
이세진 위원   맞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예.
이세진 위원   배를 가지고 있는 20톤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 위원   한 개 얼마정도 갑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한 개가 120만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세진 위원   그런데 전자에는 2백 몇 십만 원 주고 샀는 적이 있지요? 220만 원, 230만 원.
전자에 처음 나왔을 때 보건소에서 10 몇 개를 살 때 220만 원을 국산품이 아니고 외국제를 샀는 적이 있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조달은 200만 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이세진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국산으로 바꿨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일부 어민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이세진 위원   외제나 국산이나 같다. 그러니까 한 대 살 걸 두 개 살수 있는데 우리가 외제를 뭐하러 사느냐, 죽변 울진 전부 무상으로 줬는 적이 있습니까? 무상으로 주잖아요? 보조가 없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지금 구입해서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세진 위원   보조가 없잖아요. 보조가 없고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예.
이세진 위원   보건소에서 주니까 무상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수산과에서 주게 되면은 보조가 붙잖아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이 사업은 처음에 소형선박이 법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20톤 이상 선박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해양수산과하고 보건소에서 어느 부서에서 맡을 것 인가 하다가 지난 6기 민선 정부에서 보건소에서 맡는 걸로 해서 작년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예산을 구입해서 국도비 기금도 나오니까...
이세진 위원   소장님, 소장님.
왜 그럼 수산과 일을 보건소에서 왜 맡았는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배는 수산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 위원   그런데 왜 중요한 걸 보건소에서 했느냐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수산과에서 주게 되면은 자부담 30% 군비 70%를 줘야 되고 보건소에서 주게 되면은 건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액 보조를 해도 된다, 이 얘기 틀린 얘깁니까?
그래서 무상으로 지금 주고 있잖아요. 보조가 없잖습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예.
이세진 위원보조가   없는 이유를 소장님이 홍보를 잘 하셔야 울진군에 얼굴이 날것 아닙니까? 왜 우리 보건소에서 주느냐, 수산과에서 줘야지 왜 보건소에서 주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앞뒤 안맞는 일을 하게 되면 주고 우리가 욕을 얻어먹잖아요. 보건소에서 주는 거는 무상을 주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주는 거지 만약에 자부담을 한다 이러면 보건소에 줄 일이 없잖아요. 수산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친환경농정과나 농초기술센터나 보조가 나가면 50대 50 이래 하지만은 지금 무상을 주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건강상의 이유는 무상으로 줘도 된다, 법상 이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의료법상 우리가 대상 시설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요. 해양수산과에서 보조금 3대 7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
이세진 위원   다른 지역은 구룡포, 감포, 포항 이쪽에는 전부 3대 7일입니다. 울진군만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협을 경영하는 수협인들은 알아야지요. 20톤 이상 다른 지역은 울릉도나 다 그래 하는데 울진은 왜 무상으로 주느냐 물었을 때 그런 저런 답변은 담당 소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내 말이 맞는지 안맞는지.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예.
이세진 위원   20톤 이상 다 주고 있잖아요. 100% 다 주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올해도, 작년에 줬고 올해도 예산 편성해서 국비를 보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추경...
이세진 위원   다 주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20톤 클라스를 전체 지원을 다 못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작년에 반 했고요. 올해 예산 확보되면 편성하면 거의 100% 정도...
이세진 위원   그래서 올라왔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바로 그겁니다. 저가 묻는 것은 작년에는 20톤 클라스 채낚기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래 했는데 미흡한 점은 100%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경에 올라와서 보건소에서 주게 되면 무상으로 줘도 선거법 위반이 안된다. 다른 지역에는 수산과에서 관리를 할까, 3대 7, 4대 6으로 해서 자부담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명백하게 해줘야 되지요. 내가 행정 홍보요원은 아닙니다마는 소장님이 잘 아시는지 모르는지 그걸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 됐고요. 253페이지, 아까 치매 문제는 소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요. 치매 되신 분들한테 울진군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팔찌 같은거라든가 위치 추적을 할수 있는 그런걸 좀 장착 해놓으면 우리가 울진군에서 자식들이나 친척들이나 그 분들한테는 다른데 쓰는 것 보다는 그런데에 쓰는거가 진짜 복지 문제에 직접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등록을 하고 있는데 등록이 되면 상태에 따라서 판단해서 그냥 팔찌를 채워주든가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세진 위원   연구를 해보세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예.
이세진 위원   행정의 얼굴은 군수입니다. 의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기구 밖에 안되는 거고 하니 이런것도 우리가 복지 문제에 신경을 쓸만하다, 사람이 산에 가 있으면 어디 갔는지 알아야 사람을 찾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것도 필요하니까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고요.
마지막, 의료원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의료원에 20억이 올라왔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51페이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지난번에도 당초 예산에.
이세진 위원   소장님의 개인 얘기를 확실하게 말씀해 보이소.
보건소 누가 나왔습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서대석 부장이 나와 계십니다.
이세진 위원소장님한테   듣는 거가 맞습니까, 담담 팀장이...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저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 파견 가서, 공무원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원은 1년 살아보고 보조금을 받아갖고 계속 적자 운영을 했고요. ‘16년 하고 ’17년, ‘18년도에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센터 그런데에 의사가 많이 되어서 의료인력도 증가되어서 ’17년 ‘18년 상반기까지 상당히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세진 위원   그래서?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까지 올해 적자 보존을 좀 해주시고 내년도는 내년초에 당초에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
이세진 위원   팀장님!
의료원이 필요합니까 안합니까?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군민들한테 필요합니다.
이세진 위원   울진군에서 필요한 시설입니까?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예,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세진 위원   하루에 700명 내지 800명 올때도 있었고 적게는 500명씩도 오고 이러지요?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예, 맞습니다.
이세진 위원   이비인후과 하고 내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신청하면 저녁 3시 4시 되어야 진료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이비인후과는 요새는 7시 8시까지 합니다.
이세진 위원   맞지요?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예.
이세진 위원거기   종사하는 보조사나 간호사 종사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성질 급한 사람들한테 욕도 많이 얻어먹고 멱살도 잡히고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 위원   알고 있습니까?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예.
이세진 위원   그런데 작년에 19억5천만 원 줄 때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 모든 걸 이래 주면은 다 되는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자립자족이 된다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줬단 말입니다. 돈이 지금 현재 얼마 있어야 정리가 되는 겁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이소.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연말까지는 제로로 시켜났는 건 저희들이 68억이 현재 있어야 됩니다.
이세진 위원   120억이란 얘기는 우예 나온 얘깁니까, 어디서 나온 얘깁니까?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120억은 현대사업비에 120억 그 얘기가 잔액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세진 위원   예?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현대사업비. 원자력 돈 받아서 320억 공사를 하고 잔액이 12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120억 얘기 그거 같습니다.
이세진 위원   그거 남은 돈 쓰면 안됩니까?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그것은 명목상 다르기 때문에.
이세진 위원   아니, 그 돈이나 저 돈이나 똑같잖아요. 울진군에서 관리하는 돈인데.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쓸수 없습니다.
이세진 위원   쓸수 없습니까? 그것은 쓸수 없는 돈이고 죽으나 사나 이쪽에 와서 돈을 뺏어가야 된다 이 얘기네 그죠?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군민들 의료 혜택을 위해서는 좀 주셔야...
이세진 위원   팀장이 책임지고 이 돈이 얘기가 된다 했을 때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거는 20억을 줬을 때 팀장은 예를 들어 63억이란 돈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강물에 돌 던져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일단 수익을 최대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이세진 위원   예?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진료를 많이 하든지 해야지요.
이세진 위원   농협을 털어오든지 그 감당은 팀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제가 할수 있는 만큼 해야지요.
이세진 위원   참... 솔직한 심정을 얘기할게요.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아픈 사람은 병원이 필요하거든요. 죄 지은 사람은 변호사가 필요하고 아프면 가장 먼저 찾는거가 의사가, 누가 내하고 가장 친하노, 그 사람 찾아갑니다. 나이가 들면 의사만큼 잘 아는 사람이 줄이 좋은 줄이 없거든요. 거기에 입원하면 시내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맞습니다.
이세진 위원   의술은 발달됐는지 모르지만 시설은 울진 의료원이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 이 좋은 시설을 가지고 좋은 의술인이 와서 우리 군민들한테 봉사한다는 자체가 고맙잖아요. 그런데 자꾸 적자가 나니까 걱정스럽다는 얘깁니다.
적자가 안나고 그냥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건비는 나가더라도 어느 정도만 되어도 우리 군민들한테 더 좋을 일이 없잖아요? 없는데 가면 갈수록 빚이 산적해 지니까 실지 아픈 사람한테는 득이 있을지 모르지만 건강한 사람한테는 득이 없으니 이래 울진군 혈세가 왜 그쪽에 투입하느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픈 사람한테는 좋아요. 천5백 원만 주면 진료 받고 약 먹고 다 하는데, 시내버스도 천원 주고 와가지고, 그럼 3천5백 원이면 평해에서 울진의료원에 와가지고 치료를 하고 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적자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 팀장님 나와 계시지요?
어예됐든 예산 문제는 동료위원들하고 타협을 해서 하겠지만은 절감할 수 있는 최대한의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울진군민을 위해서라도 의료원이 있어야 된다면은 거기에 관리하는 분들이 진짜 야물게 해줘야 존속되지 안그러면 존속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까, 갭니까?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맞습니다. 야물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들 인건비 안준것도 좀 있습니다. 돈 없어서 못 줬습니다.
이세진 위원   야물게 하니까 거기 보내났는데 야물게 빨리 진급하고 나가야 안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유성   김창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3억이면 다 된다고 그랬지요?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68억입니다.
김창오 위원   68억이면 다 끝이 난다 이랬는데 이 68억 속에서 120억 속에서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28억 있습니다.
김창오 위원   28억 속에 68억이 들어가 있는 건지.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들어갔습니다.
김창오 위원   그러면 28억 들어오면 120억을 채워준다는 얘기네.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예.
김창오 위원   28억 쓴 이유가 뭡니까?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그 당시에는 인건비가 모자라서 썼습니다. 약품대 일부하고.
김창오 위원   28억 못쓰면 남는 40억을 120억 속에 써도 되느냐 이겁니다.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그 당시에는.
김창오 위원   28억 썼는데 40억 못쓰라는...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그 당시에 된다고 썼지만 저가 두 달 안됐는데요. 그것은 쓸수가 없습니다.
김창오 위원   쓸수 없는 돈을 썼잖아요 지금.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예.
김창오 위원   40억도 써도 된다는 얘기지요. 썼으니까.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저가 있는 상태에서는 못씁니다.
김창오 위원   못씁니까?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예.
김창오 위원   이상입니다.(허허허)
이세진 위원   팀장님! 팀장님은 간이 약해서 못쓰고 다른 사람이 썼는걸 마까이 할려면 63억이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까?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간하고 떠나서 그것은 쓸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집행을 잘못 했습니다.
이세진 위원   그럼 썼는 사람이 잘못 됐네요. 그죠?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 위원   맞지요? 그럼 우리한테 거짓말 했는 것 아닙니까, 작년 19억5천만 원 주면은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충분히 자립자족한다 했는 것은 이 돈을 감춰놓고 쓰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19억5천만 원을 받아가기 위해서 거짓말 했네.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그건 그래 했다면 잘못 됐는 건 맞습니다.
이세진 위원   잘못 됐는거 맞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믿는단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감사때 좀 쓰세요.
장유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   의료원 251쪽 경영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저가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예?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저가 해도 되겠습니까?
장유덕 위원   질문 성격을 보고 판단하십시오. 경영보조금이라 하면 의료법인에 위탁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운영하는 상태, 두 가지 상태가 있었지요 지금까지 경영상태를 보면은 맞습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럼 의료법인에 위탁 했을때는 거의 년간 예산을 적자 보존을 해주기 위해서 수십억을 경북대학교 운영할 때 줬잖습니까, 지금 현재 경영보조금이라 하면 울진군에 직접 운영하면서 경영보조금 포괄적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저가 예를 들어서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 시설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의료진 복지까지 다 포함한 모든 부분을 다 봐줘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예, 총괄적으로 포괄적입니다.
장유덕 위원   그런데 지금 울진군의료원은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죠? 이사회는 매년 재무재표 관련해서 결산을 할 것이고 감사보고서를 채택을 할거예요. 맞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예.
장유덕 위원   그럼 이 정도로 68억이란 적자가 날때까지는 최소한 경영진단을 할수 없는 상태였다, 울진의료원의 이사들이 말 그대로 명함만 내밀고 있었다는 애기예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일부분 그런 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장유덕 위원   그죠? 최소한 이 정도로 적자가 난다라고 인지가 됐을때는 외부에 경영진단 평가 보고를 받는다든가 또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여러 가지 이런 강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공공복지시설인 의료시설 울진군민들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의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죠?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 다 그렇잖습니까,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최고의 의료원 아닙니까 울진의료원, 맞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거기에 상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깊이 얘기를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신중을 해야 되는데 320억 현대화 사업비 중에 여러 가지 일방적으로 전용한 예산을 공개를 하셨지요? 28억. 맞습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예.
장유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에 파견된 공무원 있지요? 몇 분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두 명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 분들이 지금 현재 28억을 일방적으로 전용했는 부분을 확인 했는게 언제 하셨지요? 정확한 날짜를 모르시면 파견 공무원한테 답변 받아도 됩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서대석 관리...
○위원장 황유성   그렇게 하세요.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3월 8일자 가서 업무 보다가 3월 26일날 저희들 결산 이자를 했습니다. 3월 26일자에 그것도 알았습니다.
장유덕 위원   자, 결산 이사회에서 68억 적자에 28억을 일방적으로 전용해 썼다라는게 내부적으로 서류상으로 공개가 됐는 겁니까? 어떻게 확인.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결산 의견서에 보면 전용됐다고 위원장... 그게 내용이 있었고요 그게 맞는지 안맞는지 서류상에 보니까 통장에서 일반 집행됐다는 확인이 다 됐습니다.
장유덕 위원   자, 그러면 우리 행정절차법에 일단은 의료원에 경영보조금으로 준 게 아니고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준 예산을 일방적으로 전용 했을 때 행정 절차로 이렇게 의료원에 그래도 우리가 저거잖습니까, 기관이잖습니까?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예.
장유덕 위원   거기에 할수 있는 행정적인 그런게 뭐 있습니까? 역할이?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지금 상태에서는 저가 전문지식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관계법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럼 정책관님, 울진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이 의결됐는데 그 의결된 사업비 말고 전용해서 사용을 했다, 예비비를 제외한. 그랬을 때 행정적인 역할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
장유덕 위원   의료원 말고 우리 행정에서.
○정책기획관 김영중   행정에서 1차적인 감독기관은 보건소인데 보건소에서 어떤... 보고 있고요. 저희들 쪽에서 조치가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려고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의료원, 이 얘기가 아니고 울진군에 만약에 관광문화과에서 특정과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 이런 예산을 전용해서 썼다라고 했을 때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하시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전용해서 썼는 사실이 발견이 되면은 저희들 징계 기준에 의해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장유덕 위원   징계 양력은 어디 법규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어디에 있지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우리 자치법규집에 보면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전용이라 하면은 부서의 장이 전용해서 쓸수 있는건 아니잖습니까, 울진군에도 회계상으로 누가 어떤 최종 승인권자가 있을거 아니예요.
○정책기획관 김영중   그런 부분들이 민법하고 부당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유덕 위원   예산상으로 만약에 이걸 전용해서 썼을 때 행정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러지요. 징계를 할수 있는 절차도 있고 그 징계 이후에는 뭐가 또 있지요? 징계 이후에.
○정책기획관 김영중   징계는 최고의 파면까지 가고요. 그게 금액을 횡령을 했거나 유용을 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의뢰까지 전부 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유덕 위원   전용했는 부분을 횡령이나 유용으로도 볼수 있다? 유형에 따라서?
○정책기획관 김영중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전용도 전용하는 범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전용을 했을 경우에는 하는 쪽으로 볼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는 민법 부당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민법 허가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관리자들은 전부 처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유덕 위원   요번 231회 회기중에 제가 울진군 주요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5월 2일날 의료원에 의료원에 우리가 4시 방문하게 되어 있지요? 의료원에 맞습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맞습니다.
장유덕 위원   의료원 현대화 사업을 확인도 하고 하지만 여러 가지 울진의료원 경영보조금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세밀히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또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자리가 가능합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그런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럼 5월 2일날 4시에 의회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께서 가게 되면 꼭 그 자리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게 포괄적 의미의 경영보조금 이기 때문에 이걸 다 들여다 볼수 있는 관련 자료 꼭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울진의료원의 이사회에 감사보고서, 결산, 그거 반드시 가지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수년전이라도 경영진단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울진의료원이? 보건복지부나 이쪽을 통해서.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그것은 매년 성과급을 주기 위한 등급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 받은 내용도 충분히 자료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예.
장유덕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너무 이렇게 갑론을박하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아무튼 충분한 설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빨리 끝났네.
직함이 관리부장입니까?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여기 있으면 팀장인데 거기 가서 부장 했으니 승진한 거잖아요?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돈으로 따지면 도움이 전혀 안됩니다.
○위원장 황유성   아니 관리부장님께서는 예산을 요구하러 온 거 아니고 반 급박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시는데.
○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서대석   아닙니다.
○위원장 황유성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우리 예산이 한 30억이나 증가 했어요. 그죠?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그런데 그 와중에 보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자체 삭감을 했어요. 그죠?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예.
○위원장 황유성   이 내용은 불과 4, 5개월 전에 당초 예산때 예산편성에 치밀하지 못했다라는 얘깁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왔습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국도비, 저희들 사실은 여건상 국도비가 연관 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당초에는 관행대로 예산을 세웠다가 상반기내 2, 3월달에 다시 도에서 돈이 조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임의 예산을 받았다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했다가.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국도비가 변경됨으로 해서.
○위원장 황유성   그건 이해가 되는데 순수 군비 재량지출도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그런 부분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유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고 우리 관리부장님, 저도 의료원에 이사입니다마는 좌우지간 3백50억 8개 대안사업이 의료 현대화사업으로 가 있다 보니까 그 돈이 가 있었는게 문제예요. 그러다보니 세목을 변경하지 않고 거기서 급하니 결국은 인건비를 28억 쓴겁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예.
○위원장 황유성   그러다보니 28억이 당초 보다 모자라는데 그 부분은 의료원에서 책임지고 의료시설 현대화에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수 있지요. 그죠?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부분적으로 국도비는...
○위원장 황유성   가능하지요? 최선을 다해서 예산 초과 된 부분을 최대한 메워주시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우리 소장님 여기 오셔가지고는 직무대리를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장이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하세요’ 했고 또 우리 나라에 어떤 공공기관도 6개월 이상 직무대리로 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뜻은 이 문제는 우리 보건소 문제만 아니고 뒤에 와 있는 정책기획관도 참고를 하셔서 이런 인사가 계속 이어지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에는 요즘은 진료 과목이 없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있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과목이 몇 개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내과하고 치과하고 한방과하고 물리치료실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물리치료실은 덜한데 의료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약간 내과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됩니다마는 주로 가까운 어르신들, 노인네들한테는 저희들한테 오고요. 약간...
○위원장 황유성   그래 진료가 있다 하니까 원래 보건소 역할이 뭡니까? 보건업무를 해야 되고 방역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예.
○위원장 황유성   거기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진료과목이 있다 하니까 진료 과목 중에 평가원에 청구한 금액하고 우리가 회수하는 금액이 대충 % 되지요? 기억 안하시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지금 한, 저가 1% 내외로...
○위원장 황유성   그런데 1% 내외로 회수가 되지 않는다 해도 이 많은 액수라고 하더라고요. 0.3% 정도에서 그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도 옮겨야 되고 또 진료 과목도 그렇고 한데 전반적으로 울진의료원이 있으니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예, 진료 체계 일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소장님, 힘내세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박용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팀장들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8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0분 회의중지)
(20시 35분 회의계속)
○위원장 황유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도 보존함)
○위원장 황유성   그럼 지금부터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   소장님, 지난번 4월 1일날 간담회때 저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260쪽에 푸드플랜 2억2천2백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용역비를 얘기를 하는데 울진 뉴스 4월에 보면 70억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70억 확보가 됐으면 굳이 이 용역비가 울진군에서 일반회계에서 쓸 올릴 필요가 있나 그 얘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저희들이 2019년도.
○위원장 황유성   소장님, 마이크 제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2019년도에 신청했습니다. 공모 과정에서,
김창오 위원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보가 됐는 겁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예비지구로 선정 됐습니다.
김창오 위원   선정되어서 돈은 확보가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예비지구로 선정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예비지구로 선정되어 있는데 농림부에서 아래 연락 오기로 총선이 내년도에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수 있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수립해나야 만이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 있어서.
김창오 위원   맞지 않는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부분 하나라도 어떤 매스컴을 타든 뉴스를 타든 간에 정확한 얘기를, 이미 70억 확보를 했다하면 이 돈이 그러면 내려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가 그때 4월 1일날 간담회때도 말씀 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답변했을때는 어느 지역이라고 못 박은 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70억 관계에 대해가지고 말입니까?
김창오 위원   70억 아니고 지역 사업을 하게 되면은 푸드플랜에서 준비 했을 때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지역이 정해진 바가 없다 그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김창오 위원   어떤 지역이 정해진거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 위원   확실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 위원   틀림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예, 예.
김창오 위원   그렇다 이러면 그때도 저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 사실은 푸드플랜을 만약 에 우리가 용역비를 2억2천을 세워줬을 때 실지적으로 면적을 따지면 북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울진군 전체입니다.
김창오 위원   전체를 그때 그 당시에 4월 1일날 저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 검토를 해보라고 했었는데 검토를 해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푸드플랜이나 로컬푸드나 아직까지 확정된 지역도 없고요.
김창오 위원   저가 말씀드린거는 4월 1일날 그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설명할 때, 예 예.
김창오 위원   올라왔을때는 면적이 큰 부분 지역도 있고 이러니까 또 36번 도로가 개통이 됐을 때 휴게소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지 부분을,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부분 조사를 안하고 돈만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저가 봤을때는. 그랬을 때 지금 어떤 지역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2억2천을 달라, 추경에서 달라, 이거 맞지 않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저희들이 돈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김창오 위원   공모사업을 할 때 지역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을 지역에, 울진군 전역을 해놓고 두 번째는 예산이 확보 됐을 때 거기에 관련된 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김창오 위원   2억2천2백이란 2억 연구용역비하고 로컬푸드 신활력 제고 연구용역도 2천2백만 원 올라왔지만 오늘 같은 날 왔을때는 저가 4월달에 얘기하였으면 오늘 이런 자료를, 1차적인 건 내놔야 하는 부분들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죄송합니다.
김창오 위원   돈만 달라, 이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다른 지역을 이래 보면은 나주시 보니깐 도비도 있네요. 국비 1억, 도비 2천만 원, 군비 8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울진군에는 2억을 울진군 행정에서 일반회계에서 2억을 달라, 혹시 도비의 요청을 국비나 도비 요청을 해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예, 해봤습니다.
김창오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저희들이 2020년도에 용역에 관련된 국비 예산이 2017년도에는 1억씩 내려줬는데 지금 현재 2018년 1월부터는 5천만 원씩 내려준다 이래가지고 저희들 늦었지만 도에 신청해가지고 내년도에 5천만 원 내려오게 되면 용역비는 감을...
김창오 위원   2020년도에 5천만 원 내려온다, 그때 와서 우리가, 그때 감을 시킨다는건 말이 안되는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우리가...
김창오 위원   시급하게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5천만 원을 2020년도에 무슨 소용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저희들 용역할 때 전체 금액 잡아놓고 일단 1차 용역 2천만 원 구분해서...
김창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가 5천만 원 가져와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울진군에 일반회계에서 1억5천이든 도와달라 이랬을때는 모르지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5천만 원, 2020년도에 아무 소용없는데 그때 용역 5천만 원은 그때가서 사업해야지.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용역기간이 2020년도 3월달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창오 위원   그때도 저가 4월달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만약 우리가 예산이 됐을 때 푸드플랜 생각을 지역을 잘 생각해보셔야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쪽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시행되어야지 다른 사람이 별로 없는데서 사업을 시행이 되면 실패볼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생각을 잘하셔야 되고 지금이라도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비를 도에서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위원   소장님, 259쪽요. 로컬푸드 육성 이래가지고 요번에 2억9천5백만 원 올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예.
이세진 위원   로컬푸드 육성을 하는데 2억9천5백만 원을 어디에 활용하려고 그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푸드플랜 연구용역 2억하고.
이세진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전체 2억9천5백20만원은 우리가 로컬푸드 용역비 2억 포함하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다 포함된 금액이 거기에 있습니다. 앞장에 집계이고 뒤에는 세부적으로...
이세진 위원   아, 총괄 2억9천5백만 원 중에 2억2천만원은 용역비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나머지는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참석 경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세진 위원   그래가지고 포함이 됐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예.
이세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260페이지, 농기계이용증진사업 14억7천5백만 원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아닙니다. 농기계이용증진사업에 한수원 사업자...
이세진 위원   6억이 요번에 증감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그렇습니다.
이세진 위원   이만큼 소요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북부지소가 임대사업소가 북면에 오늘 아래 기공식을 해가지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준공 제한이 7월 10일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한수원 주변지원사업비를 농기계 구입비 3억하고 시설비 3억 포함해가지고 국비가 전체 12억을 갖고 갔습니다.
이세진 위원   간단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그리고 261페이지요. 농촌지원개발 가치창출 해가지고 1억9천만 원인데 요번에 5천6백만 원을 증감시켰지요? 맨 밑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증감 시켰는 것이 우리가.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센터에 가공하는데 기기가 없어가지고.
이세진 위원   뭐가 없어가지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가공기계, 포장기계, 액상스틱 포장지는 꿀을 가지고 커피스틱처럼 쪼매한거 있잖습니까.
이세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를 뭘 하겠다라고 해놓으면 우리가 알기 쉬운데 그냥 이래 해놓으니까 6억9천 중에 6억3천만 원 예산중에 5억6천이 포함이 되니까 5천6백만 원 포함이 되니까 6억9천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우리가 당초 기정예산 플러스 증액 플러스 포함해가지고 6억9천 됩니다.
이세진 위원   그러니까 뭔데 돈이 6억이나 있는데 5천6백만 원이 포함되어서 금액이 되느냐 이거 가지고 밑에 뭘 하겠다고 해놓으면 우리가 알기 좋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위원님, 뒷장에 보면은 감 시키는 항목을 넣다보니까 그걸 안 넣을 수 없어가지고.
이세진 위원   그럼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때는 설명을 상세히 잘해드리겠습니다.
이세진 위원   그리고 틀어놓고 본론을 얘기합시다. 로컬푸드 2억2천만 원 용역비 문제는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서로가 소통을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 위원   행정이나 의회나 지역이 잘 되는데는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예.
이세진 위원   그런데 이거가 전자에 하마 현장 방문을 했는 적이 있잖아요? 전라도쪽에 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전라도쪽에 로컬푸드가 잘되는 매장에 밴치마킹 했습니다.
이세진 위원   갔다 왔는 적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예.
이세진 위원   아니, 소장님은 안갔지만 그 전에 소장님이 갔다 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예, 맞습니다.
이세진 위원   어느 역할을 봤을 때 이거는 어떤 계획성에 의해서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그래 생각 안합니까?
그래서 이게 여론화가 되는거예요. 틀어놓고 얘기 한다면은.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님이 갔었고 행정에는 군수님이 갔고 기술센터에서는 김선원 소장이 갔고 그다음에 네 사람 갔는데, 의장님, 기술센터소장, 의장, 군수, 또 하여튼 네 사람이 우예됐든간에 현장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예.
이세진 위원   아, 농협장하고. 네 사람이 갔는데 그 사람이 갈 때 그냥 놀러갔는 겁니까? 아니면 우연히 갔는 겁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 사람 네 분이 거기 갔을 때 우연히 가가지고 만났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무슨 대화가 있어가지고 갔는 겁니까? 우예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로컬푸드 관심이 있는 아마 조합장이 아니겠나 이래 생각해서 같이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를 하면서 감사를 할수 있는 기구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의회가 필요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심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의원 8명이 틀어놓고 얘기해서 서로가 견제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잘 되는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는 또 농민의 대표자가 있으니 그 분들이 또 우리 농협은 좋은걸 안가져오느냐, 이 농협은요, 사업이 가져오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20억, 40억 버는건 쉽습니다요. 70억 확보됐다 이러면은 자부담이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에서 그 돈을 투자해서 농협에 위탁준다 하면은 농협에서는 앉아가지고 절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억을 로컬푸드에서 한다 이러면 20억 알파, 울진군에서 20억을 투자해서 만약에 40억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기술센터에서 지정한 곳에 사업을 울진군 기술센터에서 한다면은 모르지만은 3자가 한다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오해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지금 로컬푸드 농촌진흥청에서 예산 편성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저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세진 위원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20억은 국비이고 20억은 지방비이고 본인이 20억을 부담해가지고 50억 정도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부담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런지는 또 품목별 조직을 하고 생산 유통할 수 있는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건 참석만 했지 후포에 주고 어디 준다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이세진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예.
이세진 위원   이 농촌에 대해서는 실제 저보다는 예산위원장님이 농촌에 대해 많이 아시겠지요. 알고 직접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으니 저 보다는 나을 겁니다. 낫는데 지금 우리 내놓고, 털어놓고 얘기해서 해방풍 외에 울진군에서 기술센터에서 내놓을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품목이 뭐라고 봅니까?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로컬푸드를 예를 들어가지고 유치를 그걸 했을 때 로컬푸드에서 울진군 상품이라고 내놓고 팔수 있는 물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울진군은 경지 규모가 영세하고.
이세진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경지 규모가 영세하고 소규모 다품목을 생산하는 농업 위주가 되다보니까 다른 타 지역에 보다는 규모가 적어가지고 특화작목이라고 내세울 품목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다품목을 생산하는 이런 농가들을 농가소득을 창출할려고 하면은 지역 로컬푸드 이런 매장을 활용해가지고 가까운 데서 생산해가지고 자기가 판매하고 자기가 소득을 올리는 이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세진 위원   ... 할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예, 그래서 울진군에는.
이세진 위원   23개 시군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품목을 23개 시군에서 가장 우리 울진군에서 내놓으라고 하면 뭘 내놓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저가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은 지역규모에 맞는 감자하고 양파하고 해방풍하고.
이세진 위원   해방풍, 감자, 양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고추도.
이세진 위원   고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그다음에 고사리, 삼채 이래 들어갑니다.
이세진 위원   그러면은 이걸 과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이 사가지고 가겠습니까? 그거 네 가지 종목 때문에 울진군에서 20억을 투자하고 국비 20억을 받고 해가지고 로컬푸드 상가를 형성한다? 이 얘기 되는 얘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울진군에 경영조직체에 조직체 가입되어 있는 회원수도 울진군에 한... 그런데 우리가 꼭 로컬푸드 매장에 그 네 가지 품목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소 먹인 사람들은 소고기도 갖다놓고 가공하는 농산물도 갖다놓고
이세진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예, 신선 채소도 갖다놓고.
이세진 위원   우리가 울진고기를 소고기를 먹겠습니까, 태백이나 봉화나 안동고기를 먹겠습니까? 소고기를 네 가지를 갖다놨을 때 부위가 똑같은 부위를 내났을 때 영주거를 먹겠습니까, 안동걸 먹겠습니까, 울진거를 먹겠습니까, 태백거를 먹겠습니까? 소장님은 울진 소고기를 원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이 우리가 자꾸 억지 주장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실지 우리 의회하고는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 위원   털어놓고 안되는 건 되는 걸로 가야되고 만약에 됐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내가 임기 얼마 남았는데 그 동안에 어떻게 노력 하더라도 진짜 어느 계도까지 해서 울진군 어떤 메이커로서 내가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겠다라든가 그런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지요. 아니 바다에 고기는 팔수가 있습니다. 어민들이 오면 오징어나 뭘 해도 하지만 지역이 그 지역이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관광객들이 온들 거기 들를 수 있는 위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울진군만 가지고 자기네들 배 채울라 이러면 그걸 누가 감당을 합니까?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이걸 막아야지요. 북면이나 중앙농협이나 그다음 후포농협이나 아니, 남부농협이나 평해농협에서 가만히 있을라고 합니까? 처음부터 잘못 됐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내가 만약에 추진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진짜 순수한 농민들이 가서 군수님 모시고 가든 의장님을 모시고 가든 견학하고 오는 것 하고 거기에 관여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선방을 쳐가지고 오는 것 하고 개인의 보는 관점이 틀려지잖아요. 이거가 핵심입니다. 실지 누가 갔든, 저는 우리 남쪽에 가져가는 게 좋아요. 하지만은 북쪽에 있는 분들이 별미를 줘서는 안된다. 이 얘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선점하고 할 때 위원님들하고.
이세진 위원   이건 착안 뒤이고 2억2천 용역비는 소장님 말씀대로 70억 정도의 국고비 나오고 이런다 하면 이 국고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해야지, 울진군 없는 돈을 가지고 2억을 용역비를 줬다 했을때는 모든 자부담을 울진군에서 책임진다는 각오 하에 2억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2억을 용역을 줬다 했을 때 2억만 주고 거기에서 오시마리 되는 것 아니잖아요.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럼 50대 50 같으면 20억을 가져오면 울진군비가 20 들어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예.
이세진 위원   그러면 용역은 줬는데 20억 알파 20억을 왜 알파 20억을 왜 울진군에서 투자를 안하느냐 라고 따졌을 때 2억 때문에 20억 투자를 한다 하면 관리를 누가 합니까? 땅 사는 건 누가 사야 됩니까? 그러면 큰 부담을 안지면서 70억을 가져오면 130억 내지 160억 돈의 사업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울진군에서 감당을 할 것입니까? 50대 50 이래도 울진군에서 70억은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어디 1억, 2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2억을 투자하게 되면 끝까지 울진군에서 용역비를 줬다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요. 그 책임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2억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은 저만 얘기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군수는 하나지만 의회는 8명입니다. 의장님 비롯한 부의장님 하고 예산위원장님하고 있으니 타협을 해서 심사숙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이것이 2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걱정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저도 뭐 여기저기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솔직한 심정으로 잠을 못 잡니다. 내가 평생 하는 것 아닙니다. 3년 2개월 남았는데 내가 죽고 난 뒤 후세들한테 울진군 낭비성으로 의결했다 소리는 들어서는 안되잖아요? 소장님도 여기 계실 때 기술센터소장님으로 계시면서 아, 이런 착오를 내가 일으켜가지고는 안된다, 청렴하게 깨끗하게 법대로 하는 게 안맞나, 안되는 건 안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여튼 소장님 판단 잘해가지고 결정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과장으로 계실때하고 소장하고 차이가 나지요? 하고 싶은 말 다 안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질문자의 질문을 다 듣고 정리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질문자가 반 질문했는데 답변할려고 하면 됩니까?
T/F 팀장 있지요?
누굽니까?
○로컬푸드T/F팀장 최재경   로컬푸드T/F팀장 최재경입니다.
○위원장 황유성   무슨 팀장이지요?
○로컬푸드T/F팀장 최재경   로컬푸드T/F팀장입니다.
○위원장 황유성   로컬푸드T/F팀장.
○로컬푸드T/F팀장 최재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원래 소속이 어디였습니까?
○로컬푸드T/F팀장 최재경   저는 원래 농정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파견 갔을때는 이 업무를 추진해라는 군수님의 특명이 있었겠지요, 그죠?
○로컬푸드T/F팀장 최재경   예.
○위원장 황유성   그럼 그래 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팀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남쪽에 치우친다 얘기는 군수님께서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하실 계획을 갖고 있지요?
○로컬푸드T/F팀장 최재경   우선 아까 말씀하신 저쪽에, 로컬푸드 잘하는 전라도쪽에 견학은 저희 조합장님들 중에 가장 관심 있는 조합장님이 같이 가신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은 어디가 됐든간에 먼저 추진을 하고 2개소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동시에 2개소를 같이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로컬푸드T/F팀장 최재경   맞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했는 군비도 있지만 자부담이 한 30% 들어가게 되면은 한 20억 정도의 농협이 출연해야 된다. 그죠?
○로컬푸드T/F팀장 최재경   저희가...
○위원장 황유성   앉아도 됩니다. 소장님은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문할때에 답변이 그래서 그런데 이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사업의 성격이 공모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용역을 하지 않으면 공모 할수도 없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사업 예산 선정도 못합니다.
○위원장 황유성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에.
○위원장 황유성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그러면 국비를 먼저 줘서 용역을 해라 할 것 같으면은 국가가 여기까지 국비를 안주겠지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예.
○위원장 황유성   본인들이 지정해서 주면 되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예.
○위원장 황유성   그런 설명을 조금 유연하게 해주십사 하고, 이 설명은 여기서 끝나서 되는게 아니고 이 예산 편성을 성사를 시킬려면은 2,3일 여유가 있습니다. 정말 체계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테니까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아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예.
이세진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두 군데 남쪽, 미안합니다만 울진군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제가 묻고 싶은거는 두 군데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 하는데 그거가 사실입니까?
○로컬푸드T/F팀장 최재경   그러니까 1개소를 먼저 운영하고 차후에.
이세진 위원   그 얘기잖아요. 얘기하는데 미안합니다. 1개소를 해보고 사업성이 있고 울진 홍보가 됐을 때 1개소를 더 한다 얘기 아닙니까?
○로컬푸드T/F팀장 최재경   그러니까 로컬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세진 위원   말은 “아” 와 “어”가 틀리습니다.
두 개를 한다 하면은 선후를 따지는 거고 1개는 해보고 이거가 잘됐을 때 1개를 더 할수 있다 이 얘기는 앞에 말과 뒷말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직 시작도 안됐는데 군수실에서 로컬푸드 관계 때문에 한번 회의 했는 적이 있지요?
○로컬푸드T/F팀장 최재경   있습니다.
이세진 위원   3월 6일날?
○로컬푸드T/F팀장 최재경   예, 있습니다.
이세진 위원   3월 6일날 군수실에서 조합장, 군수님, 기술센터 이래가지고 팀장하고 만나가지고 회의 했는 적이 있습니까?
○로컬푸드T/F팀장 최재경   예, 그렇게도 회의를 한번 하고요.
이세진 위원   그럼 왜 거기에 진정성이 있다라면은 농민을 대변한 농협이 그 분들 다 불러서 해야지 한분 불러 얘기 합니까?
○로컬푸드T/F팀장 최재경   그렇게 한번 회의를 했었고요. 저희 울진군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하고도 간담회를 한번 하고요.
이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로컬푸드 조합장들 하고 하는거는 하는거라 하더라도 그럼 거기에 조합장, 아까 얘기하는 게 어패가 있는 얘기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조합장이라 하면 농민을 대변하는 조합장이 누구라고 봅니까? 4개 지역 조합장으로서 남부 농협, 평해, 중앙농협, 그다음 울진농협, 북면농협 5개 중 조합장이 농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조합장이 누구라고 봅니까?
○로컬푸드T/F팀장 최재경   조합장님들은 다 농협에 관심을.
이세진 위원   아까 관심있는 분을...
○로컬푸드T/F팀장 최재경   로컬푸드를 말씀 드렸습니다. 로컬푸드.
이세진 위원   로컬푸드는 그래 됐는 것 아닙니다.
팀장님! 그건 자세한 얘기는 내가 할 필요 없지만 50대 50에 20억 가져오면 20억을 투자를 해서 그러이 이거 잘못하면 특혜시비가 붙는 거예요. 공무원 죽습니다.
○로컬푸드T/F팀장 최재경   저희 지방비는 붙는 게 아니고 지방비와 자부담 같이 붙여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세진 위원   예?
○로컬푸드T/F팀장 최재경   지방비하고 50%는 국비이고요. 나머지 50%에 지방비만 50% 가 아니고 그 지방비도 있고 자부담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세진 위원   그러니깐요. 그럼 자부담은 누가 내는 겁니까?
○로컬푸드T/F팀장 최재경   자부담은.
이세진 위원   예를 들어 국비 내려온다 그럼 군비 댄다, 자부담은 누가 댑니까?
○로컬푸드T/F팀장 최재경   자부담은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 하고 난뒤에 사업자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자부담 능력이 되는 사업자가.
이세진 위원   팀장님, 눈감고 아웅하면 안됩니다. 두 번 세 번 그렇다 해서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 예를 들어 사업자측에 선정 공모한다 해서 누구한테 갈 것 같습니까? 말은 그래하면 안되지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라 하는데 하마 빵구 났는 걸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우옙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심사숙고하게 저희들도 생각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장유덕 위원 질의하세요.
장유덕 위원   소장님, 푸드플랜 생산유통 소비 일원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사업이면 거기에 발맞춰 용역해야 되겠지요. 맞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예.
장유덕 위원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사전 정보에 대한 공유, 그죠? 그 과정에 공정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예, 예.
장유덕 위원   그런데 군수님은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도 만날수도 있고 여건에 설명도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공무원입니다. 그죠? 기준과 원칙을 과정 자체를 공명성을 더 기하라는 그런 의미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까지 푸드플랜 용역 관련해서 요번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전 정보가 누출됐다든가 또는 거기에 상응한, 사업자를 나중에 공모라든가 민간사업자를 공모라든가 공명성을 기한 절차와 행위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예.
장유덕 위원   그건 인정하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예.
장유덕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푸드플랜도 로컬푸드든 뭐 여러 가지 신토불이부터 많잖습니까, 국가사업이라는게, 정책이라는게 바뀌지만은 그 밑에 바탕은 똑같이 움직인다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푸드플랜이란 것이 국비사업이든 또는 지방비가 부담이 되든 일단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맞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심점을 소장님께서 충분히 반듯하게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오는 다짐을 하셔야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예, 알겠습니다. 저가 연구도 많이 하고.
장유덕 위원   답변 괜찮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저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림식품부에 앞으로 국비예산 확보를 할라 이러면 관련 농정과나 센터에서 신청하면 내려왔는데 지금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용역줘가지고 용역했는 분들이 울진군 대표성을 띄고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서 당첨 되어야 국비가 갖고 오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 확보를 농림사업에 국비확보를 할라 이러면 공모사업을 해야만이 그래서 용역비가 사전에 필요하다 그래서...
장유덕 위원   그렇지요. 그래야만 평가에서 사업비에 대한 한계도 있을 것이고 국비라는게.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충분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황유성   센터 소장님, 열악한 조건내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직 2과가 남았는데 순서를 좀 바꿀게요. 한 페이지 밖에 없는 엑스포공원사업소를 먼저 하고 맑은물사업소 뒤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스포공원사업소장님으로부터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장 김명식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도 보존함)
○위원장 황유성   앉으시고요.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들 고생 했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으로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호각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도 보존함)
○위원장 황유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럴수는 없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들 고생 했습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한 제2차 회의는 5월 9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5분 회의종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

  •   노태일
  •   윤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