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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59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8.0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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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울진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울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8월 8일 (월) 10시
   장   소 : 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실
    -원전미래전략실
    -행정지원과
    -열린민원과
    -재무과   

      심사된 안건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실
    -원전미래전략실
    -행정지원과
    -열린민원과
    -재무과

(10시)
○전문 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복남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9대 울진군의회가 새로 구성되고 오늘 처음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개회되는 본 위원회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불요불급한 예산조정과 규정과 절차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당면한 현안사업을 잘 반영한 예산안인지 여부를 세밀하게 잘 심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으로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위원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 황현철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현철 위원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정별 직제순 별로 해당 실과소장님의 예산설명 및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고 오늘은 기획예산실, 원전미래전략실, 행정지원과, 열린민원과, 재무과, 8월 9일은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 일자리경제과, 8월 10일은 미래농정과, 해양수산과, 환경위생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8월 11일은 체육진흥사업소, 산림힐링과, 도시새마을과, 건설과 8월 12일은 보건소(울진군의료원)시설관리사업소, 안전재난과, 순으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8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의․조정을 하도록 하고, 오는 8월 17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복남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김정희 위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참 많다, 그죠? 1차 추경인데?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저희들이 예산이 좀 과하게, 일반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 그다음에 또 산불피해 관련해서 1,300억, 그다음에 또 우리 스스로 확보한 특별교부금 335억 포함해서, 이러니까 추경 재원이 3,000억이 훨씬 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럴 때일수록 많은 고민을 더 심도 있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몇 가지 물어볼게요. 12페이지, 예산총칙 중간쯤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12페이지 연구용역비?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12페이지 중간… 예,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연구용역비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김정희 위원   후반기에도 23억 7,2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게 매년마다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전반기·후반기 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저희들이 하여튼…
김정희 위원   전반기 때는 29억 2,000만 원이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29억. 여기가 전부 다 미래전략실에 있는 것들하고 다 포함해서.
김정희 위원   다 포함해서, 전체 포함해서?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전체 용역을 포함해서, 그리고 또 저희들 신속집행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조기집행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김정희 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부서별로 오다 보면 중복되는 경우도 간간히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기획실에서 컨트롤을 잘해 가지고 예산이 불필요한 데 소진이 안 되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본 부서에 가서 115페이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이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했는데, 정책자문위원회는 대다수가 외지에 있는 대학교수라든가 기업가들이 과거에 코로나가 없을 때는 서울에서 정책자문회의를 1회 하고 그분들한테 자문료로 이렇게 적당하지 못하지만 10만 원씩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군 외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아니요, 관외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김정희 위원   관외?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현재 정책자문위원이 만약에 대구에서 오신다고 판단했을 때 교통비도 안 되는데 다른 인센티브가 또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사실 정책자문회의는 대부분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서울의 저희들이 호텔이나 이런 데를 대여해서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때 드리는 그런.
김정희 위원   그러면 울진에 와서 하는 게 아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김정희 위원   우리가 서울 쪽에 가서, 그러면 그 정책자문위원들은 거의 다가, 거의 100%가 서울분들 서울·경기권에 계신 분들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그쪽에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여비로 보상할 수 있는 건 보상을 해 드리면 되고 하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16페이지 한번 볼게요. 군정홍보?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김정희 위원   지금 추가적인 예산이 또 더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사무관리비에 보면 각종 사업 추진 공고료 이래 해 놓았어요, 6,000만 원?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1,000만 원입니다.
김정희 위원   당초 기정액이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이 되었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김정희 위원   그럼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저희들 이게 추진 공고료는 실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사업물량에 맞게끔 했는데 올해는 조금 1,0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김정희 위원   왜요?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그것 자세한 것은 위원님,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우리 홍보팀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복남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보미디어팀장 김효진   군청 홍보팀장 김효진입니다. 저희가 당초 공고료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정으로 신문공고료를 내야 되는 공고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을 소비를 하였고 2021년에는 9,000만 원,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정도 소비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아마 더 추가비용이 들 것 같아서 1,000만 더 계상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신문공고료란 말입니까?
○홍보미디어팀장 김효진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사업을 추진할 때 예를 들어서 공시해야 될 공고료를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모양이지요?
○홍보미디어팀장 김효진   예, 맞습니다. 분묘 개장 공고라든지 공청회 공고라든지.
김정희 위원   쉽게 말해서 분묘 개장이 대표적으로 좀 많은데, 그러면 작년보다, 작년, 재작년보다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홍보미디어팀장 김효진   지금 상반기 때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반기 때는 저희가 작년에 한 4,000, 5,000만 원 정도 나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3,000만 원 정도 했기 때문에 아마 1,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더 계상이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2020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정도 지출됐고 2021년도는 9,000만 원 지출이 되었는데 올해 지금 총예산이 6,000만 원 정도 지출될 것 같으면 사업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홍보미디어팀장 김효진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상반기, 하반기를 비교했을 때 상반기 때 현재까지 3,000만 원 지출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 때 그쯤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주요관광지 특집기획 제작 방송 홍보, 이건 어떤 사업이죠?
○홍보미디어팀장 김효진   저희가 매년, 민선 7기 때 저희가 ‘숨 쉬는 땅 여유의 바다’를 로고를 해서 그 주제로 관광홍보영상이라든지 군정시책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올해 민선 8기 때 새로 제작하고 거기에 대해 홍보할 예산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민선 8기에 준비하는 사업이라서 선거가 끝난 후에 예산을 편성했다 이래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홍보미디어팀장 김효진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울진 테마 프로그램 개발 문제 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색 지도 제작, 그 바로 밑에 교육여행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이죠?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학교에 배포 가능한 유인물 또는 영상 형태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수학여행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올 때 저희들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쪽에 제공해서 저희 울진을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외지에서, 관외에 있는 학생들이 울진에 수학여행 방문을 했을 때 거기에 접목되는 사업이다, 이런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그렇지요. 수학여행은 서울이나 대구나 대도시에서 울진에는 이러한 수학여행에 좋은 그런 환경이 있다, 이런 걸 제작해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유인물을 주는 거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동영상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오는 데 주는 게 아니고 사전에 그걸 전달을, 각 학교로 전달하는.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그렇지요.
김정희 위원   이게 예산이 적은 거 아닌가요? 수학여행 오는 대상이 한두 군데가 아닐 건데 그래 말씀하시면 이 예산이 억수로 적다고 판단이 안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저희들 예산이 적어도 내실 있게 저희들이.
김정희 위원   그러면 어느 학교, 특정 학교를 정해 놨습니까? 이걸 보급하는 학교를 정해 놨어요?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위원장님, 자세한 거는 우리 담당 팀장이 좀.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남   예.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담당 팀장이 답변을.
○위원장 김복남   예,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울진방문의해T/F팀장 박설희   울진방문의해 팀장 박설희입니다. 교육여행 프로그램은 학교에다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경기권, 시골 지역으로, 울진 지역으로 수학여행을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유인하는 거니까 서울·경기 지방에 있는 학교들에 울진이 이런 곳이라고 알리는, 수학여행을 이런 이런 프로그램에 오면 이런 이런 프로그램으로 수학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알리는 영상이나 유인물 형태로 제작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실제로 학교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그러면은 영상을 제작해서 학교로 전달하느냐? 그럼 학교로 전달한다 이런 얘기예요?
○울진방문의해T/F팀장 박설희   예, 맞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전달하는 비용까지 저희가 그 업체를 통해서 같이 그걸 하도록 저희가 알아본 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을 2,000만 원 예산을 들이면 쉽게 말해서 몇 군데를 줄 수 있다 이런 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울진방문의해T/F팀장 박설희   영상 형태로 제작되기 때문에 몇 군데가 아니고 서울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이렇게 전달해서 그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되면 각급학교에.
김정희 위원   온라인으로 다 소통이 되니까?
○울진방문의해T/F팀장 박설희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교육청에 전달하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다 유포를 한다, 이래 판단하면 됩니까?
○울진방문의해T/F팀장 박설희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울의 교육청에는 다른 지급해야 될 이런 건 없어요?
○울진방문의해T/F팀장 박설희   예,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지속 가능한 지역 협업 행사, 이게 1,500만 원씩 2건이 있는데 이건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울진방문의해T/F팀장 박설희   이거는 민간에서 하는 행사를 저희가 단독으로 울진 방문의 해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행사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울진맥주축제하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울진맥주축제하고 프리마켓을 저희가 협업을 같이 하기로 구두로는 일단 협의를 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맥주축제나 프리마켓은 일단 저희가 홍보라든가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같이 주관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울진맥주축제하고 프리마켓하고 2개를 뭉쳐서 하게 되면 3,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래 판단하면 됩니까?
○울진방문의해T/F팀장 박설희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울진맥주축제를 하는데 울진맥주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울진방문의해T/F팀장 박설희   예?
김정희 위원   의미가 있어요? 울진하고 맥주하고의 어떤 연결된 의미가 있습니까?
○울진방문의해T/F팀장 박설희   울진맥주축제는 일단은 저희가 울진맥주라는 게 따로 울진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울진맥주를 좀, 다른 지역에는 다 맥주들이 고유의 수제맥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진에도 수제맥주를 한번 개발해서 울진에 오시는 분들도 맥주를 한번 드실 수 있도록 해 보자 해서 울진맥주 주식회사 그 회사에서 제의를 해서 저희가 공동으로 한번 해 보기로 한 거고요. 그리고 금강송에 지금 홉을, 맥주원료로 홉을 심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홉이 재배되는 광경을 보여주고 또 홉이 재배되는 모습을 통해서 홍보하는, 울진을 홍보하는 그런 걸 계기로 삼았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기획실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건 좋은데 아직은 조금 이해가 부족합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좀 부족하고,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 현재 우리 울진군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축제도 제대로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자꾸 축제만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김정희 위원   맥주와 울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홉을 일부 몇몇 농가에서 심는다고 해서 여기에서 회사의 의견을 듣고, 주류회사의 의견을 듣고 맥주축제를 하겠다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이것은 협업할, 주식회사 울진맥주에서 하는 축제를 저희들이 협업하는 행사예요. 저희들이 주관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부의장님.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117페이지 한번 볼게요. 밑에 하단부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컬러링 녹취시스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컬러링 듣고 있는 그걸 얘기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이거는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 자동으로 녹취되는, 컬러링은 “이 전화가 녹음될 수 있습니다.” 하고 그것 나가고 난 뒤에 자동적으로 시스템에서 바로 녹음하는 기능입니다.
김정희 위원   아, 녹음을 한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녹취하는 기능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통화내역을 녹취하는 거 아닙니까, 컬러링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컬러링도 제공하면서 통화 내용도 녹취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 민원인들이 전화했을 때 녹취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혹시 과도한 협박성 표현이라든가 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지금 보면 또 의외로 그런 과격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녹취합니다.” 하고 공지를 하고 난 뒤에 녹취하는 건 적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118페이지 하단부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전액 감된 게 몇 가지 돼요. 7건쯤 되는데 이게 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지금 윤민영 씨라고 저희들 KBS 작가 하다가 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을 공무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형평에 안 맞아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니까 무기계약직 보수가 감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아.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임기제로 전환을 해서…
김정희 위원   임기제로 전환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김정희 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TF팀이 해체 시기가 언제죠? 울진방문의해T/F팀?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저희들은 지금 해체를 한 10월 정도에 저희들이 예상을, 현재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계획에 의하면 해체를 하더라도 그 인력은 예산실에 둔다고 그렇게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체는 저희들이 9월 말이나 10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업무는 맨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고유업무를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   실장님, 역대 추경규모 중에서는 최고 많은 금액으로 지금 현재 편성이 되었죠?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제가 복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세출표를 보니까 안전건설국에 우리가 당초예산보다 223%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한 1,900억, 2,000억 가까이 사업비가 편성이 됐는데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해당 팀에 공무원 여력이 가능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거기는 여러 가지, 산불피해 복구·보상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주민숙원사업들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력이 가능한 선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그렇게 노력을 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비가 많으면 집행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의 업무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업무 가중이 될 수가 있고, 또 2019년도 미탁 사례를 보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3,000억 넘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가 집행이 안 되어서 경상북도에 여러 가지 50% 정도의 예산을 그쪽으로 협의를 해서 경상북도 차원에서 집행이 될 수 있게 했는데, 진짜 안전건설국의 지금 인력으로 이 정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무원들 업무 가중에 대해서 뭔가 다른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우리가 재난 상황이지만 성립 전 예산 규모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본예산에 여러 가지, 지금 8월 달이지만 그 기간 내에 재난 상황도 있었고 또 부득이하게 성립 전 예산을 사용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지만 총괄 산불피해 복구와 관련해서는 1,376억이 편성됐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예.
장유덕 위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사업부서라든가 또 복지, 사회 이쪽에 보면 성립 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애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저희들 성립 전 예산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 예산만 선행해서 집행을 하고 부족분은 지금 1회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량 집행을 할 수 없었던 사업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균형 있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장유덕 위원   세출예산에 117쪽 상단부에 보면 국·도비 확보 전략계획수립 용역 해서 3억을 요구하셨는데 당초 1억에서 3억으로, 이게 지금 현재 2023년도 국·도비 전략 예산확보 계획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이게 제목은 국·도비만 확보를 하자고 이렇게 제목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풀용역비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산불피해라든가 복구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부서별로 용역비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풀용역비 3억을 세워서 사업부서에서 용역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편성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장유덕 위원   제가 좀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에 이게 확보전략 수립 용역비는 기획예산실이 아니고 미래전략실에서 포괄적으로 용역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방향이 선회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용역은 실질적으로 국·도비 확보 용역은 저희들이 6월에 발주했고요, 위원님. 그다음에 미전실에서 하는 것들은 개별적으로 수소생산단지나 수중글라이더라든가 그쪽 미래전략에 관한 예산은 그쪽 미래전략실에서 하고 우리가 타 부서라든가 이런 부서별로 추진할 수 있는 용역은 편성을 실·과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일괄 편성해서 그렇게 사업을, 전례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게 해 왔고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하반기가 한 5, 6개월 남았는데 3억 예산 가지고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대부분 우리 사업부서나 또 용역이 필요한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이게 3억이면 15건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그거는 우리 예산계장님이 답변을, 위원장님 예산계장이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복남   예, 답변 부탁합니다, 팀장님.
장유덕 위원   사업부서의 요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용역이 발주가 안 되고 그런 금액이,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예산팀장 엄기표   예산팀장 엄기표입니다. 이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요구 온 것은 다 사실 반영을 시켜줬고요.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면 저희들이 산불 피해지, 아직 사실은 그 카테고리가 어떠한 것이 정해지면 해당 부서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기도 촉박하고 아직 그렇게까지 저희 여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발생할 것, 또 산림대전환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은 미래전략실에 2억 정도 예산밖에 편성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민선 8기가 왔는데 저희들 7기하고 8기하고 가운데 정도에 걸려 있는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필요한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대처하지 못한 것들을 반영한다고 3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장유덕 위원   작년에 정산할 때 1억 2,000 정도 사용하셨죠?
○예산팀장 엄기표   예.
장유덕 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3억 증액은 상당히 목적사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설득력 있게 어떤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또 산림복구면 지금 미래전략실, 그리고 산림힐링과, 각종 부서에 보면 산불피해 관련해서 부서별 특색 있게 복구를 하겠다. 그리고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여기 안에 보면?
○예산팀장 엄기표   예.
장유덕 위원   힐링과는 2억 5,000, 미래전략실은 2억 2,000, 여기에 다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 3억에 대한 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그런 사업에 대해서 준비된 게 있으면 좀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자료를 좀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별도로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예, 국·도비 확보가 아니고 울진군의 비전을 위해서 장기 그런 것도 개발용역을 다 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 아니냐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제로인 상태에서 추경이 들어온 부분들이 많잖아요, 115페이지 이렇게 보면?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임동인 위원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파일 제작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본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다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저희들이 위원님, 저희들이 연속적인 사업을 하더라도 하반기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상반기에 편성하면 신속집행률에, 저희들 신속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편성하지 않고, 축제도 똑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관련된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들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서 관례대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인 위원   제가 봐도 일반적인 예산 같은데, 그래 전반기에 세우면 안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재정집행 신속집행 이래서 지자체별로 경쟁을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반기 예산들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경쟁에서 후순위가 되고, 이건 지자체마다 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임동인 위원   아니, 보통 추경이라고 하면 연초에 세운 계획이나 이런 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사업계획 같은데, 사업인데 이게 전반기에는 전부 이렇게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부분들이 각 실·과별로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임동인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왜 그러는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임동인 위원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면 통합예탁금 한 80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아까도 설명을 하셨듯이 산불 관련해서 어떤 중장기로 세울 수 있는 어떤 계획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걸로 그러면 지금 산불 재난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나 이런 게 계획을 안 세워서 이 예산을 이렇게 800억이나 예탁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저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실질적으로는 올해 너무 과다한 교부세라든가 예산이 내려와서 예산편성은 한 8,800억 정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거든요, 1회 추경에. 작년에는 결산추경까지 6,400억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800억을 다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그런 여유가 없어서 기금으로 전출시켰다가 이 800억을 가지고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다시 우리 일반회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걸 무리하게 세울 수 없는 정도로 지금 예산이 많아서 그렇게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겁니다.
임동인 위원   그러면 800억을 뺀 나머지는 산불 피해자들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돈들은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저희들 산불 피해자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건, 지금 저희들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재해구호협의에서 모금한 성금 800억 정도고요, 우리가 저희들이 실제 일반회계 예산에서 이렇게 산림부산물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순수하게 군비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임동인 위원   그러면 이게 해석을 후반기 때 이렇게 과하게 집행되는 어떤 피해액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보류를 시켜놓았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임동인 위원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산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홀딩시켜 놓고 내년에 예산을 한다는 건 본 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이게 저희들이 살림을 살면 큰집, 작은집, 나는 어떻게 살 것이다, 가족들이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들이 내고 난 뒤에, 다 주고 난 뒤에 남은 돈은 억지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걸 기금으로 예탁하는 겁니다.
임동인 위원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산불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지역에 가면 민원들이 빗발치고 있거든요, 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저희들 순수 군비로 이재민이라든가 이런 게 요구하는 걸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군비 800억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줄 수는 없고 지금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지금 거기 재해구호협회에 있는 돈 500억도 저희들이 거기 남아 있거든요. 일단 일차적으로 거기를 다 소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러니 지금 재해구호협회에서도 지금 송이피해까지는 지급을 해 준 걸로 아는데 2차, 3차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일반회계는 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임동인 위원   제가 예를 들면 산불 관련해서 TF팀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역에 다니면 아주 사소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소하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지도, 800억 중에서 적은 금액일 수 있는데 저희들 산불 관련해서 컨테이너 임시주거주택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 다수 업체가 있는 거는 임대비를 군에서 지원을 하고 단독, 한 채씩 이런 거는, 저도 최근에 또 지역을 다니다가 이렇게 들었는데 임대비를 돈이 없다고 답변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어찌됐든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임시주거주택을 임대를 할 수 있는 동네에 터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한 채씩 이렇게 있는 데는 지원을, 임대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조성하고 이런 것도 마을에서도 여기저기서 이렇게 구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임동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지 않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이렇게 큰돈을 예탁을 하면서도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라고 하는 적은 금액들은 지원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가정에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다음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지금 필요한 적기에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큰돈을 넣으면서 예탁을 하면서 나머지 주민들이, 피해주민들이 쓸 수 있는 어떤 사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거는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내년으로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저희들이 뭐,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신청한 예산은 거의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긴급을 요하는, 안전을 요하는 그런 재난·재해에 대비한 예산들도 저희들 일괄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각 사업부서에서 들어오지 않는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신청이 안 들어온 사업을 저희들이 어떻게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임동인 위원   그거는 각 실·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조금 줄이더라도 지역에 있는 피해 주민들한테 긴급하게 돌아가야 될 부분들은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각 실·과별로 한 번 더 의견을 들으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낮춰서라도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뭐 돈이 없어서 이렇게 지급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각 실·과에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지급을 하고 예탁하는 부분의 금액을 줄여서라도 피해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하여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임동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남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복남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   예, 황현철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230번 라인에 있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해 가지고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이 있는데 세부 항목을 대충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저희들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부담금 이것은, 우리 예산팀장 압니까? 저희들도 상세한 세부 내역은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과징금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과징금이 있는데 이 내용은 모르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이것 세입 관련해서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총괄표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7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황현철 위원   여기에 지금 보니까 국·도비 확보전략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이거를 장유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23년도의 각 부처 예산 편성은 다 끝났잖아요? 맞죠? 9월 달에 보통 각 부처에서 다들 집행하고 이래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저희들 보통 9월 되면 국비 예산이 국회로 갑니다. 7월 달에 기재부에 있다가 9월에 국회에 가서 상임위, 소위, 예결위에서 한 10월 되기 전에 국도비는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러면 이건 2022년도 게 아니고 ’23년도 게 아니고 ’24년도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저희들 2023년도, 2024년도 중장기 계획.
황현철 위원   중장기 계획이죠?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러면 올해 국·도비 확보를 위해 가지고 몇 건의 사업을 할 건지 혹시 이런 용역 관련해 가지고 몇 건 할 건지 계획된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저희들 그거는 국·도비 확보 전략 보고회라든가 국·도비 각종 공모사업 현황도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   실장님,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교육프로그램에 보면 맥주축제, 프리마켓 하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이현세 만화의 거리에서 행사한 라벤더 에이드 시험행사 그런 행사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저희들이 하여튼 각종 축제를 군에서 주관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고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협업 축제입니다. 주식회사 울진맥주가 현재 울진맥주를 만들어서 축제를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약간 프로그램이라든가 조금 지원을 해서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주관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안순자 위원   하여튼 실장님, 그리고 보니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지금 반환금은 실질적으로는 결산 때, 결산 때 많고 지금은, 저희들 사업이 없답니다.
안순자 위원   사업이 없습니까? 다른 부서에는 많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국·도비 사업이 많이 없어 가지고.
안순자 위원   반환금이 많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맞습니다.
안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길 위원입니다.
예산이 추가예산이 지금 다른 시·군으로 따지면 거의 1년 본예산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맞습니다. 저희들 뭐.
박영길 위원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셨고 그런데, 우리 주식회사 울진맥주가 하는 맥주 이게 지금 행사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데 우리가 금액을 이 정도, 1,500만 원 정도 넣어야 되죠?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그거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담당 팀장이 좀.
○위원장 김복남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울진방문의해T/F팀장 박설희   예, 울진방문의해 팀장 박설희입니다. 일단 맥주축제는 저희가 예산안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가 총괄적인 계획이나 이런 건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1회 축제이다 보니까 울진 수제맥주를 처음 만들어서 울진 분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자리라서 엄청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1,500만 원이 소요되는 건 아니고요. 홍보 정도, 홍보하고 저희가 울진군에서 관광객들에게 트레킹 코스라든가 이런 걸 안내할 수 있는 부스 정도를 울진군에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정도의 구두만 얘기가 오갔고요.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세부적인 얘기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영길 위원   그러면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보면 예비비가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82억 정도 서 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박영길 위원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예비비가 어떤 용도로 많이 쓰였죠?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저희들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은 자가진단키트라든가 관련해서 많이 썼고요. 올해는 올해 연초에는 저희들이 산불 때문에 예비비를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예비비는 어떤 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편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원에 여유도 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반기 코로나 팬데믹이 6차, 7차 유행이 올 때 그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박영길 위원   이 예비비가 우리가 소진을 다 못하고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이것 어떻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이월 돼서 저희 군비로 내년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예비비는 그냥 예산으로 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그렇게.
박영길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위원장 김복남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장유덕·임동인 위원께서 용역과 관련 질의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위원장 김복남   구체적인 자료 제출 빨리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동인 위원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과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은 그 목적에 맞게끔 추후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황현철 위원께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과 관련해서 추후에 자료 제출하기로 한 내용 꼭 챙겨서 저희들이 빠르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위원장 김복남   우리 추경예산 편성하실 때 보조금 관련 예산 편성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저희들은 국·도비가 이렇게 배정이 되고 사업을 저희들 진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분은 다 편성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국·도비하고 군비가 매칭이 되는 것도 있지만 군비 자체가 있는 보조금 관련은 없나요?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지금 총괄적으로 보조금 사업은 각 개별 실·과별로 보조사업들이 많고, 특히 친환경농정과라든가 이쪽에 보조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해양수산과라든가. 저희들은 총괄하는 부서라서 세부적인 내역은 나중에 부서별로 보고를 받으실 때 그때 질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이 보조금 예산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보조금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 받은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기존적으로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료들이 다 있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저희들 보조금심의위원회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그 자료하고 저희들 추경예산에 보조금과 관련되어서 심의한 사업에 대한 목록들이 있죠, 그죠? 그거를 같이.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특정한 사업을 말씀 안 해서.
○위원장 김복남   아니요, 전체 보조금.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전체 보조금을 말입니까?
○위원장 김복남   예,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여기 예산 책에 올라온 내용들 있죠, 그죠? 그거를 심의를 다 하셨다 하시니까 심의하신 내용하고, 그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을 오늘 중으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잠깐만요, 위원장님. 국·도비 보조사업을 말하시는 게 아니고 자체 군비 보조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복남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다 포함하면 거의 다 사업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군 보조금 심의.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위원장님, 국·도비 보조사업은 심의를 안 하고 순수 군비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군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예산에 올라올 때 심의위원회를 다 거쳤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국·도비를 빼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군비와 관련된.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군비와 관련된 내용, 하신 거 확실하죠?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제가 여기서.
○위원장 김복남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확실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업무를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남   작년 추경하고 올 초에도 하신 거 맞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안에 들어간 것 맞죠?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저희들 행정적인 절차는 다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확실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복남   저기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저희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 보면 ’21년 7월 16일 자 개정이 되었습니다. 5조4항에 보면 ‘군수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1년 7월 16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장님 말씀은 여기 올라온 예산이 전부 심의위원회, 군비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여기에 올라왔다는 말씀이지요? 확실하죠?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확실합니다.
○위원장 김복남   확실하죠?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예.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그 목록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예,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남   원전미래전략실장님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복남   원전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복남   예,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   황현철 위원입니다. 저희 국가해중공원벨트 조성이라고 이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작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제작 의뢰를 한 상태입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국가해중공원벨트 조성 관련해서는 세출예산 과목에 한 단위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직 지정되고 이런 건 없고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결론은 국가 공원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밑거름이지 않습니까, 맞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황현철 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기 해중공원벨트, 아니 여기 왕돌초가 어업인들한테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자원이 풍부하지만 조금 제한을 받는 구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지금 거기가 소형 어선들 있죠? 일명 우리 쪽에서 말하는 갑바리배? 소형 어선들을 그러니까, 그 어선들이 거기에서 대게 주 생산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지금 벨트 조성이 되게 되면 어업행위를 못합니다. 못하게 되면 저희는 군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럼 어업인들 생존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려를 하고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지금 세출과목 국가해중공원벨트 조성이라는 이런 항목이 있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해중공원하고요, 보호구역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해중공원이라든지 또는 국가 바다 밑 정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은 다른데 어떤 식으로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면 그냥 말 그대로 공원이지 거기에 어떤 행위 제한되는 그런 건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하는 거는 해중공원벨트로 하게 되면 왕돌초하고 또 마리나항하고 죽변의 해양과학관이라든지 과학단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런 걸 묶어서 그런 해중 전체적인 벨트를 조성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지금 용역 중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 용역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방통행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까지 생겨서 같이 대안하고 또 정책, 해결책까지 같이 내놓는 용역을 의뢰를 하셔야 이게 해결이 되지 그냥 일방통행 해 버리면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어민들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러다 보면 또 나중에 불거질 수가 있으니까 애초에 할 때 같이 해결, 그러니까 대안하고 같이 제시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나중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필요성이 있다든지 또 그런 방향성이 정해지면은 어차피 이 부분은 도민들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협하고 어민들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예산 세우는 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했고, 저도 지금 국가해중공원벨트 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 육지로 치면 국립공원이나 같은 맥락이잖아요, 사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법적 개념은 아니에요. 국립공원 같으면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거는 말 그대로 법상에 어떤 해중공원벨트라든지 또 심해과학연구 거점조성이라든지, 이게 예산 편성할 때 하나의 그런 단위사업 명이지 이게 정식으로 법상에 제한받는 그런 건 아닙니다.
박영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용역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해 가지고 나중에 정식적으로 공원벨트화, 정말 공원으로 됐을 경우에는 우리 어민들이 사실 피해를 볼 수 있는 그거는 갈등, 어민들하고의 갈등의 소지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 해중공원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또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그 뒤의 절차는 하게 되면 어떤 또 다른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그런 의회에도 설명도 하고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별도로 또 가질 겁니다.
박영길 위원   이런 게 지금 우리 국립공원이나 우리 스마트 축산단지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어민들하고의 관계를 잘 설정해 가지고 그런 그걸 좀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과장님, 12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 추진 연구용역비에 보면 지속 가능한 산불피해 지역 활용방안 수립 용역, 혹시 이 사업이 우리 울진 대형 산불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김정희 위원   혹시 이 사업이 다른 부서와 중복되지는 않았어요?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도에는 상위 개념으로 해서 산림대전환 프로젝트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김정희 위원   우리 군에서?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군에서는 이제.
김정희 위원   똑같은 사업을 이와 비슷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산림힐링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나...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산림힐링과에는 복구 위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당연히 거기는 복구니까 그렇게 할 거고요. 단지 저희들하고 조금 차별되는 거는 당연히 복구라든지 산림 관련되는 부분에만 국한되면 산림힐링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 실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는 복합적으로 해서 응봉산이라든지 전체 또 꽃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복구보다는 다른 관광자원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용역비가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지금 2억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주무부서가 어디인지를 한 번쯤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미래전략실이 울진군 전체를 다 망라해서 봐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지만 이 산불피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2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김정희 위원   우리가 용역비 2억 같으면 진짜 큰 예산인데 이런 부분은 꼭 미래전략실에서 이 사업이 활용방안 수립 용역은 했다 하더라도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용역한 후에 폐기될 소지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판단은 안 하세요?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하여튼 저희들 실에서 용역은 많이 하는 편이고 또 그 용역이 100% 다 이렇게 실행은 사실은 또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화관광 분야를 하면 또 관광과에서 해야 될 거고, 산림 같으면 또 산림부서에서 해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게 있다 보니까 저희 실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러한 부분은 하여튼 각 주무부서가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이 사업 자체가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주무부서에서 또 업무를 추진할 거 아닙니까? 맞죠? 산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광이든 뭐든 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이건 조금 한 번쯤은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하는 의견을 내고요.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김정희 위원   그 밑에, 바로 밑에 보면 울진 특산물 활용 대표식품 특허 출원 용역 이래놨는데, 이 특허 출원을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이게 작년에 저희들 울진특산물 활용 대표식품이 뭐가 있을까 해서 용역을 한번 줬었고요.
김정희 위원   그게 나왔어요?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나온 게 고포미역, 수연소면하고 붉은대게, 치즈볼스낵 이 2건입니다. 2건인데, 이걸 특허 출원을 하려고 하니까 변리사 비용이 한 4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또 출원을 위한 성분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한 6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1,000만 원 올리게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우리 황현철·박영길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가해중공원벨트 조성, 이게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답변하실 때 용역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김정희 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수행 하고 있어요?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해중공원벨트 조성 용역은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건 하고 있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왕돌초 수중생태계 영상제작은 아직 안 하고 있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그것은.
김정희 위원   그거는 향후 할 계획이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예.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특정 용역사 수행기관은 정해진 건 아니네요?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없습니다. 다 공개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공모식으로 진행할지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김정희 위원   이게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KIOST하고,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KIOST 해양과학기지 구축 사업을 착수’ 이런 기사가 떴어요, 2021년도에.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김정희 위원   그랬을 때 나는 이거하고 연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지금 해양과학기지는 KIOST에서 보통 다 사업을 하고 있고요.
김정희 위원   아니, 울진군 국가해중공원벨트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에.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그것도 KIOST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언론 자료에서 그래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지금 용역 중인 게 그겁니다. KIOST 사업을.
김정희 위원   아, 용역중이 그거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거는 왕돌초하고 수중 안의 생태계 영상 제작을 하는 거다, 별도로 판단해도 됩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별개입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거는.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도 사실상,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민도 어민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는 건 좋습니다. 뭐, 자료를 준비해 놔야 그다음에 일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나중에, 향후에 국가에서 물적 자원이 풍부하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국가공원으로 묶을 확률이, 육상에서 하는 국가공원으로 묶을 확률이 우선 높지 않습니까? 맞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국가공원은 모든 게 다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일단 우선 해야 되거든요.
김정희 위원   신청을 우선시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해중공원벨트 조성에 일부분으로 들어간다면 이건 우리 순수 군비가 3억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해수부에다 국비를 요청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나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국가예산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이 구역이 어떤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보호구역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국립공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가기 전의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KIOST에서 울진군과 KIOST하고 국가해중공원벨트 조성하는 연구용역 착수까지 한 입장 아닙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김정희 위원   거기 안에 들어가는 한 부분이지 이게 주가 될 수는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그 건 맞는 말씀입니다.
김정희 위원   착수보고회 전체의 수중 촬영은 영상 촬영은 일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그렇다면 이 착수보고회를 하고 있으면 이 정도는 하다못해 국·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봐야 된다. 순수 군비를 3억을 갖다 넣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그런데 이게 국가 보조사업이 정부 보조금에 관한 법률상에 국가사업에 한해서 국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 당연히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김정희 위원   지금 우리가 국가해중공원벨트 조성 사업 연구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김정희 위원   하고 있잖아요?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김정희 위원   그러면 그게 국가사업이지 우리 울진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을 하고 있는 자체가.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국가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군비로 다 하고 있어요, 이것.
김정희 위원   그것도?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김정희 위원   이건 진짜 그렇다면 진짜 문제가 있는데.(웃음)
하여튼 서로의 의견이 조금 상충될 수가 있는데 이건 충분한 설명이 다시 한번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전자에 해중공원벨트 조성 사업 연구용역비를 제대로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 다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한번 볼게요.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단지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여기에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서 대응 용역비를 투입하는 겁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타 조사 용역비는, 예타 조사 용역은 다 끝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8월 정도 신청하려던 그 일정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10월 정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10월 달 예타 신청을 하게 되면 예타 신청에 따른 각...
김정희 위원   신청에 따른 대응 용역이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할 때마다 가서 전문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질의라든지 이런 것 답변도 하고 전체 사업 설명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 2억 2,000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우리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할 때마다 대응 용역을 이렇게 다 합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잘 안 합니다. 보통 이제 R&D 사업 말고 일반 기반사업 같은 경우는.
김정희 위원   제가 이 사업을 처음 본 거라서, 그래 이게, 아니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했으면 하고 안 하고는 정부에서 판단하는 문제 아닙니까, 맞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그런데 기반시설사업 같으면 안 하는데 이거는 R&D 사업이라서요. 전문 분야라서 부득이 대응을 좀 해야 됩니다.
김정희 위원   예산 자체가 뭐, 예산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2억 2,000인데 이것도, 이런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한다면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마다 꼭 이 부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관련 부서에서도 대응 용역을 또 관례상 하는 형태가 안 생기겠나 하는 그 의문도 가집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거는 진짜 전문 분야다 보니까 용역 자체도 어려웠지만 또 대응하는 것도 사실은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 꼭 좀 살려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김정희 위원   안 살려주면 일 안 하겠다는 소리 같은데?(웃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아닙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순수 군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사실상 고민을 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몇 % 안 되지만 도비라도 확보가 된 상태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이게 한 번 우리가 대응용역비가 지금 현재 제가 몇 군데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선례가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군비로 투입됨과 동시에 향후에는 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본인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좀 입장이 곤란할 때마다 대응용역비가 편성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다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설득을 잘하셔갖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남   예,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 임동인 위원입니다. 원전미래전략실의 사업들이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들이 많이 얘기하셨던 산불지역 경제 활용 방안이라든가 왕돌초 해양 이 부분도 그렇지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원전정책팀에서 좀 시급하게 현안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을, 현안들을 말씀을 하신 거고, 저는 전체적인 예산안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원자력 관련해서 정문을 한번 다니실 기회가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지금 이게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포함해서 울진, 동해·삼척도 그렇지만 이 현안이라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현재 지금 현안들에 대해서 정책팀에서 조금 다루었으면 싶겠다는 예산을 앞으로도 더, 울진군민들이 살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도 그렇고 원자력 관련해서 여러 소규모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큰 정책들이 이렇게 틀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발전소 같은 경우는 3년, 2년, 1년씩 이렇게 계약단위로 해서 용역사가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대부분은 울진군민들이 이렇게 종사하고 있는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은 1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정문으로 가시면 아시겠지만 고용 문제, 승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아까 뭐 해양생태계라든가 먼 미래를 보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거고 지금 현재에 사업들을 이렇게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역에 있는 군민들을 조금 헤아리는 정책들이나 이런 걸 한수원하고 협의를 해서 고용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오버올 때도 단기노무를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런 어떤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현안 문제를 다뤄서 예산을 세워서 다뤄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한수원하고 한울본부하고 협의하고 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한울본부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풀어갈 사항이고 따로 저희들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지역 고용 문제라든지 앞으로 신한울 3·4호기도 착공을 하고 조만간에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군수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생협의회라고 별도의 협의기구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해서 한울본부 쪽에 건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동인 위원   예산 문제를 다루는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보통 1차 하도를, 원자력발전소, 한울본부에서 1차 하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중소기업, 중견기업들 대부분은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고 2차, 3차 하도를 하는 영세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역주민들이거든요. 2017년도에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로 해서 대부분은 또 이렇게 자회사로 명분을 쌓아서 이렇게 넘어갔고, 이분들이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것도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틀을 바꾸는 건데 큰 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꺼번에 하도를 같이 주게 됩니다. 같이 주게 되고, 2차, 3차 하도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다 지역주민들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직접경비를 뺀 나머지 간접경비라든가 제경비라든가 이익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발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에 종사하는 울진군민들이 인건비 따먹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저는 현실적인 문제를 좀 다루고 싶은데, 이것도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발전소 관련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고용률도 이렇게 보조를 좀 해 주거든요, 직원들 채용하는 문제들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저는 제일 시급한 문제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대규모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조금 챙겨서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   실장님, 123쪽에,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액에 보니까 비교증감에 13억 정도가 지금 증액했습니다, 그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안순자 위원   그런데 다 거의 보니까 용역비입니다, 그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대부분이 용역.
안순자 위원   용역비입니다, 예산이?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안순자 위원   편성되어 있는데, 하여튼 동료 위원들이 왕돌초 해역 생태도감 영상제작 용역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서 그냥, 그건 저도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한 얘기니까 참고로 하고, 그다음에 해양치유센터, 연구센터 용역비 말입니다.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있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안순자 위원   124쪽에 거기는 그러면 기본, 우리 처음에 해양치유센터 건립할 때 이미 용역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용역이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설계하고 활성화방안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거는 소재 기반으로 해서 연구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농업 치유라든지 산림 치유라든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싶어 가지고 그걸 한번 용역을 2,200만 원 주고 좀 줘보려고 합니다.
안순자 위원   아래쪽에 같은 저게 아닙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뒤에는 재해영향평가이고 이거는 법적 사항이라서요, 지금 설계 중인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하고 다 거쳐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처음에 사업 실시할 때 다 연구용역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안순자 위원   다릅니까? 아무튼 예산이 너무 용역비가 많이 지출이 되는 것 같아서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안순자 위원   그리고 실장님, 502쪽 전기요금. 울진군 전기요금 지원 사업에 1억 5,000이 왜 부족한가요? 추경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군민이 사용을 많이 합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안순자 위원   군민이 더 많이 사용했습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가가 7월 달에 ㎾당 5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추가분 반영하는 겁니다.
안순자 위원   그리고 앞으로 사업하는 사람들 쪽에도 지원할 그런 의사는 없으세요?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저번에 일반용 업소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업무보고 할 때 의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전체 업소용, 하여튼 일반용, 크게 농업용, 주택용 이렇게 나뉘는데 일반용입니다. 업소용이, 일반용인데.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걸 일단 한전에서 지금 자료를 요구해 놓은 그런 상태고요. 문제는 이게 전기요금 보조사업이라는 게 저희들 시·군만 하는 게 아니고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5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는데 이게 저희들 군만 이렇게 하면 나머지 4개 시·군에 동의를 같이 받아야 힘을 받는데 저희들이 하자고 해서 나머지 4개 시·군 중에 2, 3개 시·군이 반대해 버리면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문제가 뭔고 하니까 저희들은 하면 좋은데 물론 재원 분석은 나중에 또 해 봐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해 주면 좋은데, 문제가 기장이라든지 울주 같은 데는 확대해 버리면 전기요금 보조사업 다 해 버리고 나면 나머지 사업할 돈이, 예산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재원이 얼마 정도 울진군만, 다른 데는 둘째 치고 우리 군만 했을 때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그거는 일단 한번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안순자 위원   아무튼 저희가 지자체 중에서는 제일 먼저 전기요금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5개 원전 지역이 있다 해도.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나머지 7개 읍·면은, 예 예.
안순자 위원   지금 7개 읍·면에 하고 있는 거 이 사업이고, 그건 알고 있고요. 다른 이 업소용도 우리 울진군이 먼저 시행하면 그쪽 원자력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도 할 수 있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그거는 저희들 조례로 개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산자부 지침을 바꿔야 됩니다. 정부가 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군만 찬성한다고 해서 그게 법 개정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시·군하고도 그런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순자 위원   아무튼 업무 연계를 하셔 가지고 지원받도록 그렇게, 업소용에도 지원받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황현철·박영길·김정희 위원님께서 저희 국가해중공원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사실 우려한 부분들이 향후에 우리 주민들에게 또 피해가 되지 않을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주민과 조율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저희들한테도 그렇지만 주민들하고 이 사업이 완료가 되기 전에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임동인 위원께서 저희 지역 고용 향상을 위한 제도정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제일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부분들이 고용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오늘 원전미래전략실에 보니까 지속 가능한 우리 피해지역 활용방안 수립을 비롯해서 한 6건의 용역이 올라왔네요, 그죠?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위원장 김복남   이 용역비 산출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울진군 자체에서 데이터화 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기준은 없습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예.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을 하겠다고 그러면 1억에 해 달라, 2억에 해 달라,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정하는 용역비입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완전히 임의적은 아니고 기존에 자문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받아서 얼마 정도 필요하겠다 해서 올리는 거고요.
○위원장 김복남   제가 이 예산을 쭉 보니까 이 용역비가 적게는 2,000만 원, 많게는 5억까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군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기 위한 이 용역비에 대한 산출 데이터 근거가 있으면 예산을 세울 때도 저희 근거 하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발주를 하고 이러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뭐, 맞는 말씀인데요. 근데 그게 분야가 하도 다양하고 또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준 마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래도 이게 용역비를.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일반 토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용역을 주더라도 단가가 다 몇 % 이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사업비의 1.5%라든지 아니면 감리비는 몇 %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런 토목이나 건축사업 이런 것 이외의 사업은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편성 지침상에도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하지만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도 하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복남   참, 이 범위가 넓고 어렵지만 저희들이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봐서는 일반운영비도 있을 수 있겠고 경비도 있을 수 있겠고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군 자체에서 기본적인 어떤 산출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잘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 용역비에 대한, 저희들 위원님들 다 얘기할 때 용역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산출근거를 지금까지는 안 해 봤더라도 앞으로를 위해서 조금 일부라도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일단 기획실의 예산팀하고 한번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전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라고는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전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남   점심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복남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복남   예, 황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   황현철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국제교류 추진 국외여비에서 거기 2명하고 또 해외교류 외빈초청여비 해서 5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어느 나라를 한다든지?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제교류는 일본 돗토리현, 그리고 중국의 본계만족, 그다음 중국 길림성, 그리고 일본의 오마에자키시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제교류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내 자매도시가 있고 국제 자매도시, 교류도시가 있는데 일본이 두 군데 고토우라정과 그리고 오마에자키, 중국은 저희들 4개부, 본계만족, 그다음에 장백 조선족, 그리고 중국의 두장옌시, 그다음에 신오쿠, 그다음에 베트남 퐁딘현, 그다음에 네팔의 둘리켈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최근에 계속 유지가 되는 사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최근에는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능했는데 다만 베트남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새마을 민간단체가 해서 저희들 울진군에서 재원이 투입된 부분을 준공식 때, 6월 달 견학을 한번 했습니다.
황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지금 민원안내도우미라고 되어 있는데, 역할이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지금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아직도 공무원들의 불친절 부분, 그리고 민원안내 서비스가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특히 무인발급기 부분에 어른들이 들어와서 서성거리고 이러한 부분을 해소코자 첫째, 들어오면서 먼저 서 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다음에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럼 그게 무인발급기가 아니고 유인발급기로 되어야 되겠네요, 명칭이?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그래서 어르신, 주로 어르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무인발급기에 서면 특히 지문이라든가 이게 낡아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단순민원 부분은 바로 안내를 하고 이렇게 지금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제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지금 울진, 북면, 죽변, 후포를 제외하면은 매화라든지 이런 데는 사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 좀 시범적으로 많은 민원이 있는 그런, 울진, 북면, 죽변, 후포 쪽으로 먼저 선행을 해서 민원인을 선제적으로 4명 정도를 따로 이렇게 해 보고 시범사업으로써 해 보고 나서 이게 호응이 좋으면 추가 도입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물론 좋은 지적입니다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금강송면에 민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한 사람의 민원도 군민이기 때문에 저희들 서비스는 더 강화되어야 하는 걸로 판단돼서 저희들 각 읍·면에 일단 한 명씩 해서 조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황현철 위원   아, 민원인 단 한 명이라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황현철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3년 직원단체보험 가입이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에이스손보사하고 5개 손보사가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에 있는 보험사 이런 부분 혹시 이용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지역에 있는 보험회사도 어차피 예를 들어서 LG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교보라든가 다 이런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황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가입경로 자체가 지역민을 통해서 그렇게 가입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물론 영업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죠.
황현철 위원   지방 영업소를 거쳐서 지금 가입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황현철 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업체로 해서 이렇게 관련되어 가지고 하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여기는 저희들이 지금 입찰로, 지금 나라장터의 입찰로, 지금 재무과에서 입찰로 띄우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황현철 위원   이게 그런 건 없어요? 지역 내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정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지역 내 업체는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라장터에 올려서 나라장터의 입찰로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에 임기제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인당으로 따지면 한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누구를, 그러니까 어떤 직에 있는.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이건 산업안전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다음 저기 노무사하고 산업안전관리사하고 보건사는 산업안전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이분들을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이런 요건사항입니다.
황현철 위원   13명에 대한...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아니, 13명이 아니고요. 아, 임기제. 이거는 저희들 정원 외, 이건 정원 외입니다. 정원 외 임기제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임기제가 또 있습니다. 보건소의 임기제, 예를 들어서 간병인, 아니다. 노인요양병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임기제가 있고, 임기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군청 안에 임기제가 있습니다. 군청 안에 임기제가 전체적으로 한 10명 정도 지금 군청 안에 또 있습니다, 임기제가. 이것은 정원 외 인력입니다.
황현철 위원   이것 지금 임기제에 포함되시는 13명이 있으면 어떤 직종에 어떤 분이 계시는지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황현철 위원   그리고 135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잠시만요. 임기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거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지금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사업에 1억이 넘는 돈이 반환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 진행하시다가 중간에 이렇게 반환하시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제가 눈이 별로 안 좋아 가지고 안경을 쓰고 봐야 되는데…
황현철 위원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아, 이거 2018년도에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플러스 이자가 지금 7,8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이게 어디 탐방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지금 나곡에 이번에 산불 난 데. 이게 보면 국고보조 반환금하고 밑에 보면 도비 반환금, 시·도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게 포함돼서 국·도비 그래서 반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예,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0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내외 교류 추진, 국외업무 있지 않습니까? 5명에 250만 원씩?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김정희 위원   이건 그러면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직 안 정해져 있고, 그러면 이건 공무원 대상입니까? 이게 지금 위의 사업은 국외 업무 여비, 국제교류 업무추진이라고.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이건 당연히 공무원입니다.
김정희 위원   공무원 대상?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민간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김정희 위원   밑에 것은 민간인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김정희 위원   여기도 아직 안 정해져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김정희 위원   그 기준은 뭐죠? 그 밑에 해외교류 외빈초청 이것도 아직 안 정해져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김정희 위원   민간인 국외여비는 대상자가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기준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기준은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은 국외여비 기준에 기준을 두는 거고 다만, 대상자를 정할 때는 저희들 어떤 어떤 대상자를 할 건지는 그때 가서 계획을 잡을 때,
김정희 위원   매년 마다 그래 했습니까? 코로나 때는 한시적으로 쉬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김정희 위원   그전에 할 때도 그래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조금, 사업 자체가 어떤 의도로 이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업의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의문점이 듭니다. 이게 어떤 우리가 목적을 두고 민간인을 외국을 보내야 되는데 이게 성과를, 뭐 상으로 보낸다든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그냥 그냥 그때그때 기분 나는 대로 선택해야 그때 기준 맞춰서 하는 건 좀 불공정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만약에 계획이 잡히면 그 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 목적에 물론 맞게끔 하겠죠. 제 얘기는 목적에 안 맞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목적의 기준은 뭔가 이게 무슨 포상을 해서 보낸다든지 어떤 단체에 준다든지 민간인 2명을 뽑아 보낸다든지 이런 뭔가 가장 기초적인 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그때 가서 다를 것 같으면 그게 선심성이지, 어떻게 민간인을 외국으로 여행 보내는 것은 선심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이게 물론 목적에 맞게끔 하겠죠. 그걸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 외국, 민간인을 국제교류 추진해서 외국에 보낸다고 얘기하지만 이 분들이 사실상 누가 가서, 그 외국에 가서 국제 교류를 한다? 이 부분도 조금 그렇고 둘째, 또 정확한 목적 자체가 없이 그때그때 선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요지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향후에 틀림없이 법적인 문제는 대두가 안 되게끔 해서 하겠지만 그 전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건 예를 들어서 울진군민 중에 울진군을 위해서 공로가 높으신 분한테 보낸다든지, 안 그러면 외국에 가서 학술연구하러 보낸다든지 이런 게 정확히 명시가 돼 있어야 되지 않나?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하여튼 유념을 하고 저희들이 6월 달에 새마을운동본부에서 했던 그러한 사항, 즉 베트남과 관련된, 울진군에서 그 마을에 동회관을 지어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상황이 어떤지 그러한 목적사업에 부합하도록 이 여비를 지출해 가도록, 보상금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새마을하고 연결돼 있는 사업입니까, 새마을 단체하고?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마을 단체와 연결돼 있는 사업이다. 지금 베트남에 간 것 그 얘기 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를 들어서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도 다음에 선정이 되면 그쪽의 단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건 또 다른 단체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보면 독서통신교육 위탁교육비 이건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월, 독서통신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게, 위원님들도 다 하도록, 예를 들어서 저희들 1년에 여섯 번, 6권 정도는 개인별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일곱 번째 하면 그건 막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위탁은 누가 받아서 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저희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그런데 위탁 받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예 예.
김정희 위원   위탁받는 업체는 어디인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아, 영진닷컴.
김정희 위원   영진닷컴?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예.
김정희 위원   이 사업은 시작한 지 얼마 됐죠?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이 사업이 지금 한 5년 정도.
김정희 위원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 업체가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김정희 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 중에 기간제 근로자가 10개 읍·면에 필요하다. 공무원들도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우미를 1명씩 둔다, 이런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가장 기본적인 친절에 대해 가지고.
김정희 위원   그렇다면 이 밑에 울진군 친절문화 확립 사업 이 사업은 폐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이건 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기념품 이런 부분이.
김정희 위원   그러면 강사료도 있고 그런데 이게 물론 민선 7기 때 친절을 모토로 해서 했지만 이게 친절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될 부분 같은데 이거는, 그때는 너무 남발했다가 지금은 또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걸 폐기시킨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외향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친절은 기초질서의 한 페이지입니다.
김정희 위원   예,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그래서 현재 외향적으로 큰 것보다는 일단 내면적으로 먼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친절에 대해 가지고는 먼저 다가가자, 내면적으로 다가가서 이걸 정착화 시켜 보자는 그런 사항도 있고, 물론 외면적으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외면적으로는 이제는 각종 커넥터라든가 이렇 게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면적으로 치중을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친절이 외면적이고 내면적이고 간에 그 개개인 사람들의 인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래 한쪽은 지금 얘기는 이분들이 올 때 그러면 선정을 할 때, 위에 말씀하신 기간제도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판단을 합니까? 친절하다고, 불친절에 대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도우미들을 채용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어떤 기준에서 그분들이 친절하다, 안 친절하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채용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어차피 채용공고를 합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채용공고는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채용공고를 하고 면접을 보도록 합니다.
김정희 위원   자, 채용공고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친절이라는 부분은 그분들 개개인의 인성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걸 어떻게 검증하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어차피 면접을 보면 심사위원들이 그 심사에 따라 가지고 채점을 주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대충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김정희 위원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연계될 사업을 폐기하는 건 맞지 않다. 저는 그 얘기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친절은 암만 해도 부족하다고 판단 안 하세요?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것마저도 없어지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임기 때는, 지난 집행부는 친절을 너무 강조했다가 하루아침에 이걸 전체, 하다못해 강사료라도 놓아두었다면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할 겁니다. 친절은 인성도 필요하지만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전액 감을 했다 하는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31페이지 모범이장 해외 선진지 견학, 여기에는 인원 파악이, 인원이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이거는 195명 전체 이장입니다.
김정희 위원   전체 다 가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예.
김정희 위원   해외연수를?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아니, 해외연수는 아니고요.
김정희 위원   해외 선진지 견학있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이거는 모범이장 해외 선진지 견학은 저희들 이장연합회에서 일부만 갑니다.
김정희 위원   아, 그래서 이게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4,000만 원 예산 한도 내에서 가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34페이지 임기제, 공인노무사, 안전관리사, 보건관리사, 이분들은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지금 근무 형태는 저희들 지금 행정지원과에 직원복지팀에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시간에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하고?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그래서 사업장 점검, 그다음에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각종 노무 부분 교육도 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안전점검도 하고요.
김정희 위원   이러한 형태의 앞으로 임기제가 더, 우리가 또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의무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김정희 위원   의무적인 사항은 이 세 가지 형태밖에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지금 현재로서는 의무적인 사항으로 갖춰져 있는 그런.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간 그럼 12개월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지금 계약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또 공고를 해서 재계약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3년 기간 임기제로?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예.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월 급여는 얼마쯤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금여는 저희들 임기제 같은 경우는 마급입니다. 노무사 같은 경우는 조금 높고요, 6급 정도 되고요.
김정희 위원   아, 노무사는 6급 정도 대우를 해 주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나머지는 7급, 마급 정도 됩니다.
김정희 위원   7급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김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예, 김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길입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울진 산불 피해복구, 통일안보 해안생태탐방로 이랬는데 이게 지금 위치를 어디.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나곡리.
박영길 위원   이게 지금 나곡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옛날에 무장공비 침투지역.
박영길 위원   그러면 경계선쯤 가는 가요, 그러면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지금 거기 고포 쪽입니다. 나곡6리 고포 쪽에서, 그쪽에 지금 현재 국방부와 사유지가 있어서, 기존에 저희들 노선을 그은 부분은 거의 보상이라든가 국방부 협의가 안 돼서 좀 축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밑에 401에 거기 밑에 보면 시설비 이래 가지고 지금 성립 전 이래 가지고 지금 벌써 돈이 나갔는가, 여기가?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이거는 저희들이 산불피해가 나면서 이미 예산 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을 하기 전에 우리 국·도비 부분은 예산 성립 전 사용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동료 위원들하고 131페이지 똑같이 지금 읍·면 민원안내 인부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친절교육 강사료 같은 것은, 친절교육은 교육비 정도는 그래도 계속 가져가야 안 되겠나 싶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이 친절교육비가 아마 200만 원인데 그 외에 저희들 평생학습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행정부서에 하는 각종 교육이라든가 있을 때 충분히 대체되는 걸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절 부분은 복합적으로 예를 들어 한 강사가 어떤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한다 그러면 그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안에 친절을 끼워 넣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해서 이 강사비는 이번에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이장 해외 선진지 견학하는데 이게 지금 항상 보면 어디에 가고 이러면 이게 선발 기준이 밖에서는 계속 왈가왈부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선발기준을 이번에도 조금 말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이 선발기준은 저희들 195명의 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협의회장들이 있습니다. 그 협의회장 중에 또 연합회장이 있습니다. 그 연합회장들이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추천이 들어옵니다.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연합회에서 오는, 다만 인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을 조정하고 이럴 뿐이지, 어떤 사람을 가지고 저희들 행정이 기준을 둔다고 하면 모순이 있기 때문에, 다만 연합회에 어느 정도 위임해 준다는 그런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건 잘 알겠는데 항상 가고 나면 나중에 말이 왈가불가 누구 어떻게 해서 그냥 갔다 그런 얘기가 사실 굉장히 많이 돌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해 가지고 우리 2023년 직원 단체보험 가입인데 우리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잠시만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체보험이 지금 가입처가 에이스손해보험 등 5개사가 올해 지금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보험의 종류에는 생명, 상해보장보험, 입원, 그다음에 통원 의료비 보장보험, 그다음에 급성 뇌경색이나 뇌졸중, 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보상을 단체보험 가입을 하는데 다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거는 수의계약한 게 아니라 나라장터에서 저희들이 입찰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5개 보험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영길 위원   아, 그러면 지역의 업체들은 들어갈 수 없네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지역 업체가, 어차피 지역 업체는 영업사입니다. 그 영업사가 예를 들어서 그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본사들이 입찰에 참가하시면 그래도 되겠습니다. 다만, 지역 업체 영업소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저희들은, 5개사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이 있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박영길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울진군에 지금 8개소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지금 성인문해가 이게 등불교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등불교실이 있고 울진보배학교가 있습니다. 등불교실은 저희들 5개 읍·면에 7개 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보배학교는 울진노인복지관하고 남울진문화복지센터 이 두 군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개소 수는 9개소 수가 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꼭 확정된, 일정하게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박영길 위원   이게 민간으로 위탁되어 가지고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아닙니다. 저희들 직영합니다.
박영길 위원   군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박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박영길 위원님?
박영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남   예,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   임동인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활동이 131페이지에 있는 이것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사항입니까, 이게? 131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131페이지.
임동인 위원   주민자치 활동이라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주민자치 활동에 밑에 보면 민주평통 그것 말씀하십니까?
임동인 위원   아니요, 그 위쪽에.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안 그러면 모범이장 여기 말씀하십니까? 아, 위에 보면 저희들 목이 있고 위에는, 그것 하나의 자치활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위사업, 과·목·가 이런 부분의 자치활동 부분 안에서 목이 민주평통 운영비가 있고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임동인 위원   아, 이것은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임동인 위원   그다음에 우리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도 그렇고 이래 보면 국비는 다 없어졌네요, 그렇죠? 아니, 새로 생겼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임동인 위원   새로 생기고 그 밑에 쪽으로 가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가 지역특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이 부분은 애초에 예산이 없다가.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아닙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동인 위원   아, 그러면 이게 후반기.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공모사업으로 잡다 보니까 뒤에 국·도비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 대체를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동인 위원   그러면 거기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아까 등불교실이라든가 보배학교라든가 이 부분들은 어르신들이라도 대부분은 초등학력.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입니다.
임동인 위원   이것도 그러면 아까 일곱 군데?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총 아홉 군데입니다.
임동인 위원   아홉 군데?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임동인 위원   이게 각 읍·면별로 다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다만 신청하는 부분.
임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32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고문노무사 자문료하고 고문노무사 특별자문료, 이런 부분들은.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임기제로 채용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들 공인 법률상담소 운영을 할 때 주었듯이 저희들이 만약에 노무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 노무사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해서 자문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임동인 위원   예, 자문료를 주게끔.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저희들 임기제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임동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없다는.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그러니까 저희들 채용이 됐기 때문에 기존의 자문료는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동인 위원   이것도 그러면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다만 뒤에 인건비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외수당이라는 게 추가된 사항이고요.
임동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   과장님, 130쪽에 안보탐방로, 안 그래도 국비·도비 편성 12억 1,6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군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이거는 저희들 특별교부세하고 국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울진 대형 산불 때문에 군 관리시설이 다 소실이 되었는데 탐방로만 개설할 게 아니고 장기계획을 수립하셔서 내년도 식목 행사에 옆에 사유지를 협의하셔서 나무를 식재할 필요가 있고요. 또 당초에 그 탐방로가 전체적으로 봉수대 그리고 나실항 내항을 경유한 탐방로가 같이 계획이 됐는데 협의가 안 되어서 그때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맞습니다, 예.
장유덕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국비·도비가 반환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복구를 하시면서 주민들과 좀 협의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에 조경 식재가 아니고 최소한 탐방하는 루트에 꽃나무라도 심어서 삭막함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나실항 내항으로 내려온 것은 크게 비용이 안 듭니다. 그 밑에까지 기본적으로 시설공사가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과 협의하셔 가지고 나실 내항으로 탐방객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이번 기회에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이제는 국비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맞죠,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장유덕 위원   자체 군비 또는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장님이 내년도 예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전번 7대 집행부에서 친절 트렌드로 또 방문의 해 여러 가지 이런 거와 연계를 해서 공무원 친절, 그리고 또 군민들을 대상으로 친절 인식도 조사까지 다 했는데 이걸 그냥 단숨에 끊기보다 그래도 최소한 민간영역의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배양됐는지 그런 인식 조사를 할 수 있는 일부 비용이라도 좀 남겨놓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10개 읍·면에 도우미 예산도 10개 읍·면에 1명씩이면 10명이에요, 그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수요는 있지만 거기에 따른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친절공무원 인식 조사는 반드시 같이 병행해서, 평가라는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좀 진일보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아닌가? 다 삭감을 하지 말고 일부 비용을 좀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작년 본예산에 친절과 관련된 모니터링 부분을 저희들 2,000만 원을.
장유덕 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이 부분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장유덕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예산을 살려주면서 반드시 주민 인식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장유덕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친절에 대한 인식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면 고객의 입장인 군민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아직 우리가 심의 기간이니까 한번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고맙습니다.
장유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장유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131쪽에 이통장사기진작사업 지원, 여기에 보면 증액이 4,000만 원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안순자 위원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이거는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예산 조기집행에 추진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하반기로 돌리자 그래서 추경 때 이 예산을 편성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10개 면.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아니, 10개 면이 아니고요.
안순자 위원   그럼?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모범이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195명의 이장님이 계시는데 그중에서 각 읍·면별로 연합회장이 있습니다.
안순자 위원   예, 이장협의회 회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협의회장이 있습니다. 그 협의회장님들이 매월 아마 회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매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각종 해외여행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예산은 편성을 해 놓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해외여행이 되어야 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황현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기타직 보수 임기제 관련 직종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예.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장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민선 7기에서 역점을 두고 했던 친절 관련 부분이 또 인식조사와 변화가 된 이 부분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 부분들도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희·박영길 위원님께서 저희 친절교육 강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과장님께서 공무원 역량강화 때 해당 프로그램을 추가하시겠다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 부분도 꼭 추가하셔서 저희들이 민선 7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8기로 쭉 결과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130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일안보 해안탐방로와 관련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산불로 인해서 지금 복구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초창기에 이 통일안보 해안탐방로 사업비가 얼마 정도에 구축이 되었습니까? 처음 만들 때 사업?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잠시만요. 제가... 21억.
○위원장 김복남   21억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위원장 김복남   그것 적은 돈이 아니다, 그죠? 많이 들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위원장 김복남   저희 울진관광과 관련된 지도가 있죠? 지도? 관광과 관련된 지도가 있죠? 거기에 혹시 이 해안생태탐방로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최근에 나왔는 관광안내는 표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복남   최근에 언제쯤 나왔죠?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아마 2021년도 거기 관광마케팅에서 나온 지도가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아마 포함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 준공이 2020년도에 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표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2021년도에 표기된 그 관광 관련 지도를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예, 요청을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북면 나곡리는 이 통일안보 생태탐방로는 가슴 아프게도 사실 간첩이 침투했던 무장공비, 저희들이 어디 나가면 울진이라는 것보다는 무장공비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이 조금 더 안보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1,000만 관광객을 위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안보관광지로 조금 더 홍보도 더 하고 마케팅이 좀 더 되어서 어떤 교육과 관광 이 부분들을 매칭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홍보가 좀 되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아까 장유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당초 목적과 지금 현재 준공 처리해 놓은 부분은 상당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국방부 땅하고 사유지 땅이 지금 현재 매입 불가로 인해서 다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유덕 위원님께서 밑에 나곡항 그 부분하고 연결된 부분은 저희들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즉 1탐방로, 2탐방로 해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통일안보 전체 방향은 저희들 당초 용역도 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국방부와 협의해 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지금 탐방로로도 홍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지금은 저희들이 복구에 유념해야 되기 때문에 괜히 지금 현재, 지금 현재로서는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장유덕 위원님께서 탐방로 가는 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식목행사와 관련해서 또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조성이 되면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향후에라도 저희들이 아픔이 있는 곳이다 보니 이런 관광안보자원으로 조금 개발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울진에 올 수 있는 하나의 관광지로 자리 잡힐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안보탐방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임동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남   예,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장 리더십 향상, 우리 업무보고 때 이렇게 받았는데, 그 이장협의회 한마음 단합대회라든가 단체보험, 이장협의회 장학금, 그다음에 이장님들 역량강화 국내에 이렇게 가는 거하고 이번에 해외 선진지 견학 4,000만 원 했는데, 이것 당초예산을 전부 합하게 되면 한 1억 5,000이고 지금 예산이 올라가면 1억 7,000 정도가 되잖습니까?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예.
임동인 위원   이것 이장협의회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고생을 하시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다른 단체들은 여건이 어떻게 됩니까? 부녀회라든가 다른 단체들, 이 정도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지금 현재 저희들 부녀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요, 각 이장님들은 행정의 최일선에 서 있습니다. 그래 최일선에 서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예산회계법상 수당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계속 법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요, 조례상.
그리고 저희들 다른 지자체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월등히,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이 준다든가 적게 준다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동인 위원   저는 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장님들만 이렇게 해서 단체, 어떻게 보면 단체잖아요, 그죠? 다른 단체들도 이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적으로 빠져나가는 수당들을 빼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한쪽으로 좀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그래서 다른 단체들도 조금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민심을 조금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남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남   열린민원과장님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복남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복남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   황현철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해서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이것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안 하면 100분의 30에 관한 과징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저희가 선지급하고 후청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죄송한데 이것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복남   예,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팀장 김혜정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팀장 김혜정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지적팀에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등기소에 서류가 넘어와서 등기가 되면 그 부분을 등기가, 상속 이외에 증여나 매매에서 기간이 초과한 분들에 대해서 등기소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황현철 위원   이게 과징금 부과입니까, 아니면.
○부동산관리팀장 김혜정   과징금입니다.
황현철 위원   144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어떤 사업이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그것은 저희들 과의 건축팀에서 하는 주거급여 사업이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인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위에 보면 임차급여가 있고 수선유지급여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임차급여가 1,065가구고요, 수선유지급여가 118가구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선유지급여 같은 경우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런 기준으로 해서 보수하는 대상자들이 LH에서, 저희들이 위수탁 협약을 해서 LH에서 명단을 관리하고 수선도 해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소득 인정에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황현철 위원   이게 대상자에게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저는 7,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남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신청자 혹시 현황 파악 가능합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명단은 저희들이 다 들고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이게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되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국비가 80%이고요, 도비가 10%, 군비 10% 이렇습니다.
황현철 위원   이거 지금 만약에 반납하게 되면 군비 10%에 대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사용 말입니까?
황현철 위원   예, 지금 이것 10% 사용을 못 했을 것 아닙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황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또 출처가, 사용할 데가 따로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해도 이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황현철 위원   아니요. 군에서,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 군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그 10%에 대한 것은 다른 항목도 또 잡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용 출처를? 주거급여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80%, 10%, 10% 해서 저희가 10% 비율을 잡았잖아요? 그 10%는 사용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미지급금?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아니, 사용을 다 하고 남은 잔액이거든요, 이게.
황현철 위원   반환을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반환하고 나머지 10%는 저희 건데, 저희 군비가 10%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아, 국·도비는 반납하고 군비 남은 거를 어떻게 할 거냐?
황현철 위원   어떻게 따로 할 게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황현철 위원   이거는 보통 어떻게 처리하죠, 이 10%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우선순위로, LH에서 명단을 우선순위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 못했는 사람은 내년도에 또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황현철 위원   이월되는 겁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명단 관리를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140페이지에 한옥 건립 지원 사업에 이게 지금 2동이 돼 있는데 이게 지원자가 지금 두 군데밖에 없었나요, 아니면 더 있었나요? 경쟁을 해서.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다가 명단을 다 올리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두 사람 말고는 없었습니다.
황현철 위원   아, 두 군데 해서 그냥.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많지 않습니다. 지금 두 사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이게 자부담이 어떻게 되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공사비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자부담입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 이상은 다 자부담입니다. 이게 한옥은 공사비가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자부담 비용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동당 4,000만 원 보조인데 도비 2,000, 군비 2,000 해서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는 다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부담 비용이 좀 많습니다.
황현철 위원   이게 연계사업으로 진행합니까, 아니면 올해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이거는 보조사업입니다, 보조. 한옥건립 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황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9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단부에 민원도우미 운영, 울진군에 청사가 몇 군데 있죠? 청사?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청사가 10개 읍·면 청사하고 추가로 또 남부민원청사, 출장소 합하면 한...
김정희 위원   그러면 민원발급안내 도우미를 1명만 지금 이게, 어디에 배치를 합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지금 이거는 저희 민원실에 배치하는 도우미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남부민원청사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나머지는 자치행정과에서 도우미 예산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김정희 위원   안 그래도 남부민원청사까지는 요 앞에 부서가, 행정지원과에서 10명에 대한 부분은 안내도우미를 말씀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건 10개 읍·면에 대한 지역이지 남부민원청사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리고 지금 남부민원청사에 팀장님이 지금 결원입니까, 아직까지?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건 왜 그냥 방치하고 있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이거는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남부민원청사는 남쪽의 민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청사를 개원한 것 아닙니까, 맞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김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할 수 있는 팀장마저도 결원이고 지금 민원과장님 여기에 청사가 두 곳인데도 한 곳에만 여기에 대해 생각한다 하는 부분은, 민원발급안내 도우미를 한 사람만 배치를 한다 하는 이것도 조금은 편파적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남부민원청사에 도우미 배치하는 것도 자치행정과에다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자치행정과에는 지금 10명에 대한 부분, 그 민원안내 도우미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10명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서 만약에 한 분을 또 이쪽으로 빼면 그쪽에 어느 한 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그러면 저희들이.
김정희 위원   자, 청사에서 지금 이거는 남부민원청사는 관리부서가 어디죠? 행정지원과입니까, 민원실입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저희들 민원실입니다.
김정희 위원   민원실이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김정희 위원   그러면 민원실에서 책임지셔야 되지요, 행정지원과에 요청하는 게 아니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김정희 위원   이거는 추가적으로 증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남부민원청사는 남쪽의 민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남쪽에 계시는 군민들을 위해서 만든 청사예요. 그렇다면 소외를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뭔지 이해가 되시겠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증원을 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회의 때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민원창구 투명가림막 설치가 있어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김정희 위원   이거는 설치를 하려는 이유가 뭐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이거는 안전 관련해서.
김정희 위원   혹시 민원인들의 테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맞습니다. 이거는 민원인의 폭행 등 이런 것 좀, 안전을 좀, 공무원 보호를 위해가지고 설치하는 강화유리 가림막입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현재 이런 민원인 테러라든지 민원 폭행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좀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지만 예측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희 위원   이게 만약에 가림막이 있음으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더 불편한 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좀 거리감을 둔다든지, 지금 우리가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도 각 읍·면사무소에 안내 도우미를 두는 것은 행정지원과장님 표현은 그랬어요. 공무원들의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친절한 안내 도우미를 상주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 투명강화유리 가림막을 설치해서 또 민원인들하고 더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그런데 이거는 하여튼 설치하기 전에 타 시·군 사례도 한번 방문을 해서 보고 그 거리감이 최대한 없도록 사이즈라든지 디자인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최대한 민원인들에게 거리감이 없도록끔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검토 잘 하셔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주기 바라고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김정희 위원   140페이지 한번 볼게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이게 지방소멸대응 농어촌 빈집활용 용역이라는 이건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죠? 농어촌 빈집활용 용역?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지방소멸대응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분야가 빈집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주로 이 업무를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 이러면은.
김정희 위원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행정지원과 아니에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참, 행정지원과입니다. 인구정책팀 업무입니다. 이게 울진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하고 하는 그런 업무인데 이게 내년도까지 사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김정희 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올해 용역비를 좀 세워서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총사업비 한 12억으로 해서 빈집 20세대 정도에 대해서 한 세대당 5,00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서 빈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귀촌하는 희망자한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빈집이라도 그게 군 소유가 아니고 개인 소유인데 개인 소유자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빈집 소유자한테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빈집 소유자한테 장기 임대하는 목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서 계약 체결도 해야 되고.
김정희 위원   아,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그 집을 어떻게든 리모델링 해서 그러니까 소유자하고 얘기를 어떤 계약 조건으로 해서.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장기 임대하는 걸로.
김정희 위원   장기 임대를 10년이면 10년 동안 사용을 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는 조건하에 그래서 빈집을 리모델링을 우리가 세대당 한 5,000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수리해서 귀촌하시는 분들한테 보급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맞습니다.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인구증가하고 지방소멸하고 연관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용역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이것 진행을 용역사에 맡겨서,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집을 먼저, 가능한 세대를 먼저 확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그것 확보하고 하는 것도 용역사에 좀 맡겨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김정희 위원   확보하는 것도?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예. 물색하고 동의 받고 하는 것도.
김정희 위원   확보하는 걸 용역사에 주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일의 순서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쩌면 제주도 한 달 살기 그런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그런 것 같은데.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맞습니다. 장기 임대를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임대를 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울진군 농어촌에 빈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빈집이 한 500∼600동 정도 됩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김정희 위원   하여튼 이 사업도 용역만 하는 걸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   과장님, 143쪽에 울진산불 생활안정지원금, 지금 3월 달은 죽변·북면 지역의 피해이고 5월 달은 행곡리 산불이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장유덕 위원   그 세대가 어떻게 나눠져 있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그 예산 추경에 요구했는 것은 3월 달에 불 난 것하고,
장유덕 위원   몇 세대죠, 3세대 중에?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3월 달이 2세대입니다.
장유덕 위원   이게 혹시 성립 전 예산으로 우리 안전재난과 예산서 276쪽에 보면 주거비로 86억 8,09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국비와 도비, 국비가 70억이고 그리고 도비가 15억인데, 이것은 행안부에 고시되어 있는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금으로 법정지원금이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장유덕 위원   재난과에서 집행하는 예산?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장유덕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똑같은 편성목인데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없어요. 이게 혹시 피해 관련 전수조사 시에 누락되어 있는 세대입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3월 달 난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누락되어서 추가됐고요, 한 사람은 세입자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전파로 변경이 되었고요.
장유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세대수가 포함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순수 군비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는 건데 좀 뭔가 이게 오류가 있는 게 아니냐?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그거는 규정에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못 했는 사람들은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아니죠. 행정안전부 고시에 2021년 91호에 보면 재검토 기간이 설정이 돼 있죠, 3년으로? 행안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고시를 보면 2022년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재검토 기간이 3년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개선 등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명시가 돼 있단 말입니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예.
장유덕 위원   누락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 줘야 형평성이 맞는 거 아닙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아닙니다. 이거 누락이 됐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부담으로 지원을 하도록끔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누락이 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책임을 지우려 이러면은 공무원이 조사하다 누락시켰으니까, 아니 공무원이 조사를 누락시킨 게 아니고.
장유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하다 보면 너무 광범위한 피해가 있다 보니 조사가 누락될 수도 있고 하지만 사회재난 관련 생활안정기금 고시 내용을 내가 검토를 해 보니까 3년 동안의 재검토 기간이 있고 개선 등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왜 우리 순수 군비로 편성해서 안정기금을 편성하시냐 그 말씀입니다. 그분들한테는 당연히 이 돈이 안정자금으로 들어가겠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그런데 그거는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그거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장유덕 위원   그 편성 근거가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행안부 고시 2021-91호에 보면 올해 2022년 1월 1일 날 개정이 됐더라고요. 재검토 기간이 제3조에 설정이 되어 있고 재검토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고 타당성 조사 및 개선 등의 조치사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그 기간 내에 누락되었고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맞잖습니까? 법정지원금이 워낙 소액이고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유덕 위원   그리고 울진산불 반파 1세대 이건 행곡 산불입니까, 어디 산불이에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이거는 5월 달에 났는 산불 피해자입니다. 이거는 보광사 월변에 가스충전소 가기 전에 우측 편으로 들어가면 보광사라는 절이 있는데 절에 가기 전에 바로 우측 편에 보면 슬래브 건물이 있는데 보일러실하고 일부 뒤에 증축되어 있는 부분이 다 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파로 잡아놨습니다.
장유덕 위원   이 부분도 혹시 반파에 대한 검토는 우리 울진군의 담당 공무원만 그렇게 하셨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러면 1,900만 원을 편성하는 기준은 어디에 준용을 하신 거예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그거는 사회재난 지침에 나온 올해 지원 단가 그걸로 했습니다.
장유덕 위원   울진 대형 산불 기준으로?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예 예.
장유덕 위원   그때 우리 반파 세대는 1,900만 원이 아니고 조금 더 준 것 아닙니까? 얼마를 줬죠? 재해구호단체에서.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아닙니다. 반파가 원래 800만 원인데.
장유덕 위원   그 건 법정 기준금액이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추가를 해서, 1,100만 원 추가해 가지고 1,900만 원 줬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러면 울진산불, 우리 대형 산불도 똑같이 반파 세대는 1,900만 원씩 지원이 됐어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예. 정부지원금요.
장유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순수 군비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수정해서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재해구호협회에 막대한 국민성금의 예산도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을 전달해서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런 사례가 남으면 재난 상황에서 또 다른 우리 행정에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오해를 낳을 수 있거든요. 그건 과장께서 더 잘 아시잖습니까, 이번 산불에?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예 예.
장유덕 위원   민원이 상당히 복합민원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맞습니다.
장유덕 위원   단, 지원금이 생활안정자금이 나갔을 때와 나가기 전과의 이재민들에 대한 조치는 상당히 완전 판이 다를 정도였어요, 그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예.
장유덕 위원   그래서 상당히 숙성을 시켜서 여러 가지 정확한 행정의 조치로 지원이 되고 안정자금이 집행이 되었으면 그래도 불만의 목소리가 덜할 건데 또 아우성은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신속하게 집행은 할 필요는 있겠지만 앞으로 소요가 더 심할 겁니다. 2차 지원금, 그리고 성금 부분에 대해서, 내일도, 11일 날 또 집회에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알고 계시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내일 새벽에 6시 반인가 또...
장유덕 위원   자, 그분들이 만약에 재해구호협회의 국민성금 잔액 비용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또 다른 채널을 어디로 갖고 가겠어요? 도와 우리 군으로 갖고 올 것 아니에요, 그죠? 행정에서 같이 또 나서서 협조도 할 수도 없고. 그분들은 진짜 혼을 다해서 지금 밖에서 어떻게 보면 생존권을 위해서 그렇게 구호협회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저희들도 지금 모금기관에 각종 건의사항도 건의도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이재민대책위원회에서 이번에 모금기관에 가는 건 처음입니다.
장유덕 위원   건의도 중요하지만 사회재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손도 안 받고 그리고 현실화시켜야 되는데, 또 해당 과가 또 열린민원과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가 될 수 있고 안전재난과가 될 수 있겠지만 좀 협의를 하셔서 법적·제도적, 어떻게 보면 좀 수정을 통해서 또 다른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장유덕 위원   이 예산 1억 3,300 예산 편성이 뭐 부득불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 예산을 다시 재해구호협회라든가 행안부를 통해서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근거를 찾아보십시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남   예, 임동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   140쪽에 보면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울진군에 현대, 이안, 그다음에 후포의 성산맨션?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임동인 위원   세 군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이거는 매년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수요조사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아파트단지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다가 또 요청을 하면은 도에서 확정되어 내려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임동인 위원   아파트 자체적으로 신청을 하는 거네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예. 공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1월 초에 홈페이지 이런 데다 모집공고를 하거든요.
임동인 위원   이게 몇 년간 지속된 겁니까, 혹시?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임동인 위원   매년?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임동인 위원   그러면 오래됐습니까, 그러면?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올해 3개 단지입니다.
임동인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했었는데 몇 년 동안 하고 계신가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이거는 과거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고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행했는 지 한 2년, 3년 됐습니다.
임동인 위원   이게 보니까 군비가 3억이 들어가잖아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임동인 위원   3억이 들어가면 이렇게 아파트 세 단지에서 한 1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금액이 플러스 된 겁니다. 이게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1억,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2억 해서 3억으로 당초에 연초에 시행을 했고요. 도비가 조금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늦게 내려와서 확정된 게 3개 단지에 대해 가지고 그 도비가 30%, 2,097만 3,000원이고 또 군비가 4,194만 6,000원 60%,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자부담도 포함돼 있고요.
임동인 위원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예산을 분리시켜서 세운 게 아니고 이 금액 안에는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동인 위원   아, 그래서...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임동인 위원   이게 보니까, 조례를 보니까 공동주택은 최대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5,000만 원을 넘어갈 수 없게끔 이렇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임동인 위원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 저번에 업무보고 때 했던 14개소까지 다 포함을 시킨 겁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예. 맞습니다.
임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길입니다. 139쪽에 보면 포상금 되어 있잖아요. 민원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 이랬는데 민원 마일리지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민원 마일리지입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이거는 민원처리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민원처리 기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민원서류가. 그 민원처리 기간, 정해져 있는 기간을 단축한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 주거든요. 단축한 만큼 적립을 해 주면, 이것을 적립하면 이걸 점수로 계산해 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주는 겁니다.
박영길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에 한해서?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예. 맞습니다.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단축한, 처리기간을 다 소요 안 하고 빨리 당겨서 처리한 사람에 대한 상을 주는 겁니다.
박영길 위원   아, 예. 그러면 그 밑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기 구입은 이거는 뭐.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아,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다가 담아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올해부터 시작됐거든요. 운전면허증을,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직접 안 들고 다니고 스마트폰에다가 담아서 가져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똑같은 효력을 지니거든요. 그래 이게 진짜 면허증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기계입니다, 그게.
박영길 위원   그러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그러면 전 국민한테 다 보급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면 그걸 만들어주거든요, 스마트폰에다가.
박영길 위원   그런데 우리 청사에는 지금 그 사람 운전면허증이 진위인지 그것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이게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신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짜 휴대폰에 담아온 면허증이 가짜일 수도 있거든요. 진짜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가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계에다가 대고 하면 이게 진위 여부가 나옵니다.
박영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옥 건립 지원 사업이 이게 지금 평형에는 관계없고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경관에 어떻게 지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한옥 건립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도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설계도면을 도에다 제출해서 도의 한옥 전문가들한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인정이 돼야 공사를, 도면대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러면 내 맘대로 도면을 내 가지고 짓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승인이 나 가지고, 그래야만 1가구당 4,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맞습니다.
박영길 위원   평형은 관계없고, 그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건축주가 짓고 싶은 대로 짓는 게 아니고요.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한옥 기준에 다 맞아야 대상자 확정이 됩니다.
박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감리도 계속 나갑니까, 그러면 주택을 지을 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은 나갑니다. 점검 나가고, 그게 건축 인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 설계도면 대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또 건축사들이 현장 확인을 다 합니다.
박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142쪽에 3월 산불에 한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아, 철거비 말입니까?
박영길 위원   예, 철거비.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이거는 3월 달에 났는 산불 주택에 대해 가지고 철거비를 계상했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철거를 한 95% 이상 다 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성립 전 예산으로 승인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박영길 위원   성립 전 예산으로요? 그러면 지금 우리 철거가 많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주택 분야에 대해서 철거가 일부 안 된 집들이 있는데 그 집들은 소유권 분쟁, 집주인이 집주인, 땅주인 간에 서로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소유권 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금이 적다는 사유, 지원금을 더 달라고 그대로 존치를 해 놓은 집들이 있습니다. 탔는 그대로 방치를 해 놓은 집, 그걸 계속 존치를 하면서 지원금을 더 도가, 더 도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하는 겁니다.
박영길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장에 불나서 지금 안 된 것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어떤, 우리 군 미관을 위해서 빨리 해야 안 됩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어떤 사업장에 불난 것...
박영길 위원   우리 울진버스 앞쪽에 보면 지금 사업장들이 지금 그것.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소상공인들 그런 건물 말입니까?
박영길 위원   예.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창고, 사무실 이런 것?
박영길 위원   예.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그거는 저희들 이 기준에는 지원하는 규정이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꾸 건의도 하고 하는데, 철거도 안 하고 그대로 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좀 소상공인 분야 쪽으로 해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지금, 아까 우리 여기에 빠졌던 사람들 3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줬잖아요. 그러면 기존 우리 모금회로 해 가지고 보상 받은 사람들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가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공무원이 업무적으로 그걸 빠뜨려 가지고 못 해 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공무원이 빠뜨린 건 아니고요, 사실 그게 피해자가 신고를 늦게 해 가지고, 피해신고를 안 해 가지고, 늦게 해 가지고 누락된 게 있습니다. 어디 장기로 외국에 갔다 왔다든지 어디 산불 났을 당시에 신고를 미처 못 하고 있다가 늦게 신고를 해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박영길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군청의 직원들이 불이 난 것은 인지도하고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맞춰놓고 있었어야 되잖아.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그런데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해당 읍·면에다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를 하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 나가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확정을 지우고 이러거든요.
박영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상받은 사람, 우리 공동모금회로 해 가지고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박영길 위원   그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가 그러면 뒤에 신고를 못 했다든지 했던 사람들하고 보상금액이 차이가 나느냐?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맞습니다. 누락이 돼서 추가됐는 사람들은 성금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박영길 위원   예.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명단을 통보를 합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또 모금기관에 명단을 또 제출합니다. 하면 성금을 주죠. 정부지원금을 받고 성금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피해 난 것은 확실한데 늦게 신고했다 해 가지고 정부지원금만 받고 성금을 못 받으면 형평성에 안 맞잖습니까?
박영길 위원   예.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그래서 저희들이 누락되어 있던 게 추가됐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부지원금도 줘야 되지만 성금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모금기관에 명단이 갑니다.
박영길 위원   그래서 혹시나 보상을 똑같은 수준으로 못 받으면 또 말이 많으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박영길 위원   이런 점을 많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   실장님, 144쪽 주거급여 사업에 국비보조금이 집행잔액이 7억...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7천.
안순자 위원   7천이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7천.
안순자 위원   7,088만 2,000원이라는 말입니까?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도비 반환금하고 국비 반환금이 7,088만 2,000원이고요. 그다음에 도비 반환금은 또 그 밑에 886만 1,000원입니다.
안순자 위원   그런데 왜 잔액이 이래 집행잔액이 많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이거는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또 요청을 하고요, 모자라면 또 요청도 하고 남는 경우도, 거의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안순자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매년 합니다.
안순자 위원   매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매년 대상자를 LH.
안순자 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은.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LH에서 매년 대상자를 명단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안순자 위원   그렇죠. 2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3년에 한 번.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이게 주기가 주기적으로 또 정해져 있거든요.
안순자 위원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대요.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이게 경보수, 중보수, 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 가지고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안순자 위원   하여튼 저소득층이고 한데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질의했던 겁니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그런데 이건 하다 보면 예산이 남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많이 남았다 해 가지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안순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황현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주거급여 사업과 관련해서 신청자 명단 자료 제출하는 건은 자료 제출을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김정희 위원님께서 저희 남부민원청사에 민원도우미 운영과 관련해서 추가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장유덕 위원님께서 생활안정지원금이 국비 지원 가능한 재검토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검토해서 국·도비로 지원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임동인 위원께서 저희 1월 초에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공모를 한다고 그랬지요, 1월 초에?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위원장 김복남   이 사업이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우리 주택을 봐서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예산 확보하는 이 부분과 그리고 어떤 제도가 실시되었을 때 “몰라서 못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제도들은 너무 좋은 제도니까 홍보를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박영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산불 사업장 피해, 소상공인 창고 지원과 관련해서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저희들은 주택 피해만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혹시라도 관련 다른 부서하고도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를 해 보시고,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은 기준이 없다라고 하지만 타 부서에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배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남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5분까지 정리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술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복남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8페이지 한번 볼게요.
○재무과장 김영술   예.
김정희 위원   중간쯤에 기성면 복지회관 보수, 기성면 청사를 지금 신축하려고 하지요?
○재무과장 김영술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게 보수할 게 아니고 같이 묶어서 신축하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 복지회관이 몇 년 됐죠?
○재무과장 김영술   정확한 햇수는 몇 년도에 건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게 오랜 시간이 되었지 싶은데, 정확히 저도 말로만 들었는데 20년, 30년 넘었다 하는 소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예산 1억 5,000 들여서 할 바에는 아예 지금 기성면 공공청사 부지도 지금 지목변경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래 예산 쓰는 것보다는, 집행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신축으로 제대로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성면 청사를 신축을 안 하는 상황 같으면은 이게 가능하겠지만 이래 해도 별로 말씀하시는 분이 없겠지만은 이왕 면 청사를 지금 현재 신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술   예.
김정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영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 일대를 지금 공공청사 부지인가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새마을팀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술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148페이지 최고 끝 부분, 결산검사위원회 수당?
○재무과장 김영술   예.
김정희 위원   이 문제를 종전에는 10만 원 했는데 이제 5만 원 인상을 했죠?
○재무과장 김영술   예, 예.
김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도 좀 적다고 판단하죠?
○재무과장 김영술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연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 추경까지 왔을 때 아마 8,800억이라는 예산을 결산검사를 하는데 수당 자체가 15만 원으로 했을 때 사실상 전문가가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영술   하여튼 기존 10만 원하다가 5만 원을 인상했기 때문에 다 결산위원들은 이해합니다.
김정희 위원   향후에 내년에라도 더 인상을 해야 됩니다. 인상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결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도 뭐 틀리다, 아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재무과장 김영술   예, 예.
김정희 위원   지금 우리 결산검사위원들 위주가 퇴직한 공무원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술   예.
김정희 위원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 좀 개선돼야 된다. 이 방식이 언제부터,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술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이거는 군수님한테 직접 보고를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제대로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지급도 좀 하고 이것 기간도, 수당도 지급하고 기간도 지금 20일, 이게 법적으로 한정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술   예.
김정희 위원   그다음 더 늘릴 수는 있어요?
○재무과장 김영술   기간이 20일 동안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 인력이 적은 인력은 아닙니까? 지금 세 분밖에 안 되는데, 결산검사위원 이 세 사람이 우리 연간, 올해가 좀 특별해서 8,800억, 연말까지 가면 한 1조 가까이 안 되겠나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평상시 7,000억, 8,000억 정도는 연말이 되면 되잖습니까, 총예산이?
○재무과장 김영술   예.
김정희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예산을 지금 결산검사위원들도 조금 더 확보를 하고.
○재무과장 김영술   그거는 3명으로 정해졌는데 그 관계도 한번 검토.
김정희 위원   만약에 법률로 해서, 조례로 해서 바꿔야 될 것 같으면 개선해야 됩니다, 이게.
○재무과장 김영술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형식에 지나치는 결산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술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복남   예, 황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   저희 147페이지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금고 지정이라는 건 어떤 금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김영술   지금 현재 금고를 NH농협하고 그다음에 국민은행 두 군데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정 관련해서 그 위원회에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지금 예산이 이쪽에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무과장 김영술   저희들 각종 예금 관계라든지 그 예산 전체를 지금 관리하는.
황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두 군데가 설정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술   예, 예.
황현철 위원   그러면 예산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영술   지금 보면 농협 쪽에 상당히 많이 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은행 쪽에는 비율이 적은 편입니다.
황현철 위원   그 비율은 몇 %, 몇 %인지 모르시고요?
○재무과장 김영술   그건 우리 팀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세입관리팀장 윤미영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복남   예,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세입관리팀장 윤미영   세입관리팀장 윤미영입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농협 1금고가 거의 한 92, 93%가 되고 제2금고인 국민은행이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 7% 내외 그렇게 됩니다.
황현철 위원   지금 여기 그 은행에서 저희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행위가 있다고 그러던데, 혹시 그 내용은 어떻게 되죠?
○세입관리팀장 윤미영   저희들이 일단 협력사업비를 받는 부분이 있고요. 1금고 같은 경우는 3년에 8억을 받고 있고 제2금고인 국민은행은 1,2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농협 같은 경우는 군 전반적으로 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이 협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 자료는 어떻게 쓰입니까?
○세입관리팀장 윤미영   지금 협력사업비 말씀하십니까?
황현철 위원   예.
○세입관리팀장 윤미영   협력사업비는 지금 3년에 걸쳐서 3억, 3억, 2억인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농어업발전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전액 다 농어업발전기금으로 쓰입니까?
○세입관리팀장 윤미영   예, 예.
황현철 위원   특별회계 관리기금은 따로 받는 게 있습니까?
○세입관리팀장 윤미영   아니요, 특별회계 쪽에 따로 받는 건 없습니다. 전체로 해서 그렇게 8억을 받고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것 농업 관련해서 지출되는 내역 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세입관리팀장 윤미영   저희들이 지금 이거는 따로 지출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매년마다 3억, 3억, 2억을 세입을 잡으면 미래농정과에서 그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을 잡고 그다음에 그걸 기금으로 전출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운용을 하네요, 그러면은?
○세입관리팀장 윤미영   예?
황현철 위원   미래농과에서 그걸 다 운용을 하네요?
○세입관리팀장 윤미영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청사시설 유지보수라고 아까 하셨는데, 비서실에 탕비실 그것 수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무과장 김영술   탕비실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탕비실이 지금 보면 상당히 협소하고 오는 손님이라든지 저희들 결재 대기하는 그런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그 옆으로 보수를 해 가지고 넓히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황현철 위원   거기가 공간이 그렇게 나옵니까?
○재무과장 김영술   옆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탕비실 그 뒤쪽으로 레벨이, 탕비실하고 옥상하고 레벨이 맞거든요. 그 뒤쪽으로 약간 미루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 6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무과장 김영술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거는 현재 설계 중인데 민원실 자체를 리모델링하려고 저희들 같이 예산 편성했습니다.
황현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공용차량 임차료라고 돼 있는데 120만 원 같으면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김영술   아, 도체추진단을 이번에 발족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 도체 추진 활동과 관련해서 임차료 600만 원을 저희들 편성했습니다.
황현철 위원   승합차 같은 그런 겁니까? 버스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술   예, 맞습니다.
황현철 위원   저희가 지금 군청에서 차량 소유를 하는, 그러니까 기준이 소유입니까, 임대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건 도체추진단 5개월 정도 활동하는 걸로 해서 120만 원을 해 갖고, 이거는 임차료로 하기 때문에 소유는 아니지요.
황현철 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업무용으로 차량을 지금 사거나 하고 이러는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보통 사는 걸로 합니까, 아니면 임대를 합니까, 리스를 합니까? 업무용 차량을 저희가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술   소유입니다, 소유.
황현철 위원   소유로 합니까?
○재무과장 김영술   예.
황현철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승용자동차 울진읍 해 가지고 1대 있고 온정면하고 1대 있는데 지금 이거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트림 자체가 전기차 기준은 보면 휠 사이즈로 인해서 킬로수가 30㎞, 40㎞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차량 매입했는 당시를 보니까 보통 휠은 19인치가 있고 20인치가 있으면 20인치 정도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차량 선택 기준에 있어 가지고 가격 차이가 한 1,000에서 2,000만 원, 옵션 사항에 따라 다른데 저희는 이게 비용 효율성에 있어 가지고 경제성을 관에서 중요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술   특별한 기준보다도 차량 가격 자체가 전기차 관계가 지금 울진읍의 승용차는 코나를 구입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온정면의 화물차는 트럭을 저희들 구입할 예정입니다.
황현철 위원   저희 보니까 아이오닉5 1대 운영하고 있죠, 전기차?
○재무과장 김영술   예.
황현철 위원   그것 보니까 20인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제가 경제성·효율성을 따지는지? 아니면 그냥 풀옵 기준으로 가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제 기준에 봤을 때 경제성을 따지고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휠 자체도 보면은 경제성 효율성을 무시하고 더 상위 트림의 휠이 들어가 있으면 보통 완충 기준으로 했을 때 40㎞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진짜 경제·효율성을 따져서 차량 선택할 때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술   그 관계는 저희들 구입할 때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   과장님, 울진군의 금고 지정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에 우리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1건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10건 그리고 기금운용 8건이죠, 운영되는 총 회계 구성이?
○재무과장 김영술   예.
장유덕 위원   금고 지정을 할 때 NH와 국민은행 두 군데가 대상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술   예.
장유덕 위원   그러면 제1금융에서 여러 가지 협력기금의 이런 비용이라든가 또 그리고 신속·정확하게 회계처리가 가능한 그런 부분을 제안평가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술   지금 거기 보면 다른 저희들 자산을 일정금액 이상을 보유해야 금고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안 그래도 우리 신청사 건립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금이 지금 8건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요사이 수협이라든가 단위농협 같은 경우도 제2금융이지만 상당히 이렇게 여신이 어떻게 보면 건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그 부분은 여건상 몰라도 기금에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제2금융인 수협이나 지역의 이런 단협을 이렇게 협력을 해서 금고 지정이 가능하지 않는지요?
○재무과장 김영술   그 관계는 저희들 지금까지, 기금은 한번 검토 되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검토하면 다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거는 어차피 여러 가지 지금 금융권에서 어려운 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나눌 필요가 있다. 독점체제보다는 좀 나눌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수년 동안 금고 지정을 하는 과정을 보면 국민은행은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전산망 자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힘든 부분이 있죠?
○재무과장 김영술   예.
장유덕 위원   농협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죠?
○재무과장 김영술   예.
장유덕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협력기금 또한 연간 농협에서 8억을 제안을 하고 그리고 또 국민은행에서는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비용을 보니까 1,200만 원? 그리고 올해 보니까 세입 조치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그래서 그것보다는 최소한 우리 지역의, 울진군의 예산을 금고 지정을 좀 다양화 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무과장 김영술   예.
장유덕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재무과 소관 부서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은 지금 현재 심사 과정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님하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는 긍정적인 그런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술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리고 우리가 협력사업비를 받으면 농어업발전기금이 아니고 이게 소멸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저리 대출을 내주고 순환자원으로 사용하기보다 농어업발전기금은 농정과에서 목표액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재무과장 김영술   예.
장유덕 위원   200억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술   정확한 금액은.
장유덕 위원   정확한 금액이 딱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목표치를 달성을 하면 더 이상 기금을 적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수년 내로 순환을 하면서 농민들이 또 사용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이렇게 반환하면서 순환이 되는 건데, 이런 협력기금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진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풀예산의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술   예, 뜻은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기금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경로 파악을 하셔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술   예,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남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박영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술   예.
박영길 위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12명인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지금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요?
○재무과장 김영술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그 금고위원회 명단을 아직까지 파악 못했는데 그건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예.
○위원장 김복남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윤미영   세입관리팀장 윤미영입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보통 저희들이 공고를, 금고를 다시 재지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심의하는 그때만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금고를 지정할 때 위원을 구성해서 제안서를 심의하고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그 위원의 임기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정해진 위원은 없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책임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세입관리팀장 윤미영   그런데 그거는 위원회 하는 모든 분들이 저는 꼭 ,... 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어도, 이거는 실제로 제안서를 가지고 우리 규칙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다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나와 있는 그 자격을 가진 위원님들을 모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기금이 지금 100억씩 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몇 년을 지금 보고 금액을 얼마 정도로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술   그건 기획예산실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 가지고 군에 배전반도 이렇게 고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건물을 짓게 되면 그런 짓기, 또 내년에 건물을 짓는데 올해 또 이렇게 계속 수리하고 하는 그런 건 불필요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재무과장 김영술   예,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리고 지금 149페이지에 보면 우리 차량 구입할 때 보통 보면 현대차도 있고 기아차도 있고 쌍용차도 있고 한데 차량을 계속 한 회사만 보통 많이 사잖아요, 그죠? 우리 군에도 지금?
○재무과장 김영술   전에 저희들 읍·면에 화물트럭 구입할 때 한 회사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러니까 회사는 여러 개인데, 영업소도 여러 군데 있는데 또 다른 영업소들도 있고 한데 계속 한 군데만 이렇게 우리가 사 주잖아요, 계속?
○재무과장 김영술   그거는 앞으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차량 구입할 때 그렇게, 영업소가 울진에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런 불만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는 게 왜 한 군데만 자꾸 차량을 구입해 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분배를 해 가지고 차량도 구입하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경쟁력도 같이 좀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무과장 김영술   예.
○위원장 김복남   김정희 위원님께서 기성면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복지회관 신축 검토를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김영술   예.
○위원장 김복남   저희들 공공시설물 관련해서 새로 신청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술   제가 특별한 기준이 청사의 일정 면적 얼마 이상 정확히 정해진 기준은 아직 못 들어봤는데.
○위원장 김복남   설립된 지 얼마 이상 되거나 뭐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술   예, 특별한 그런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현철 위원이 저희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차량 선택할 때 경제성과 효율성을 계획하고 구입 검토를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한번 구입하실 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장유덕 위원님께서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2금융 지정이 될 수 있는 검토, 이것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술   예.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박영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148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청사시설 유지보수비가 당초 1억 예산이 잡혔다가 5억 편성된 게 지금 민원실과 그리고 비서실 탕비실 리모델링과 관련되어서 편성되었다고 하셨네요, 그죠?
○재무과장 김영술   예.
○위원장 김복남   581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기금이 지금 ’21년도에 100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네요, 그죠?
○재무과장 김영술   예.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2022년도 조성계획이 5,000원 맞습니까? 수입이 5,000원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술   예, 예.
○위원장 김복남   100억이면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금액이 충분합니까?
○재무과장 김영술   상당히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복남   100억 정도면, 1,000억 정도가 돼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영술   아니, 얘기하는 것 이 자체가 읍·면하고 청사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본청 청사 1,000억 같으면, 아니 100억 같으면 상당히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기금 조성을 앞으로 청사, 이 군청 청사가 지어진 지 얼마 정도 됐죠?
○재무과장 김영술   ’60년대에 건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60년대요?
○재무과장 김영술   예.
○위원장 김복남   상당히 오래 됐네요?
○재무과장 김영술   예, 예.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저희들 여기에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매년마다 이 유지보수비가 땜빵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금을 빨리 조성을 해 가지고 신청사 건립계획을,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지금 계획이 서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재무과장 김영술   저희들 부서에서는 아직 세워져 있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타 부서에서 혹시나 신청사 관련 계획 해서 기금 조성이 100억이 되어 있으니까 신청사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계획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술   예,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남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는 8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본회의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종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

  •   장신중
  •   정태원
  •  

○출석의회사무과직원

  •   김영진
  •   구영희
  •   홍보선
  •   민정의
  •   김상겸
  •  

○출석공무원

  •    기 획 예 산 실 장정대교
  •    원전미래전략실장김상덕
  •    행정지원과장김종열
  •    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엄기연
  •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함.

  •    위원장김복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