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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59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8.09.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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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울진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울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8월 9일 (화) 10시
   장   소 : 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일자리경제과

      심사된 안건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일자리경제과

(10시)
○위원장 김복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복남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은 제대로 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김정희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201페이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단부에 보면 울진박물관 건립에 따른 문화재 등 전수조사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울진군 박물관 건립을 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지금 현재 기본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은 건립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문화재가 있는 게 파악이 되면?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전수조사를 해서 일단은 해 보고 그에 맞게 타당성이 파악이 되면 그렇게...
김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재가 있다 하는 가정으로 쉽게 말해서 그런 게 파악이 어느 정도 돼서 이걸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아닙니다, 지금은…
김정희 위원   그러면 백지상태에서?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백지상태에서 지금 첫 시작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저희들 울진군에 있는 물품하고 그리고 울진의 물품이 타지에 나가 있는 거하고 전부 다 한번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죠. 그런 방향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이 비용이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예.
김정희 위원   아니, 우리 울진의 문화재가 박물관에 갈 수 있는 문화재를 전수 파악하는데 5,000만 원 예산 갖고 그걸 파악이 다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다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같고.
김정희 위원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10개월 정도 저희들이…
김정희 위원   10개월 정도 용역을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넉넉하게 기간을 좀 길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현재 박물관을 건립할지 안 할지도 지금 백지상태고 그다음에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백지로 다시, 옛날에 박물관 건립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하다 무산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백지 상태에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타당성이 되면은 건립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는 되는데 문화재가 가정적으로 이런 문화재가 있다 하더라 이런 게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에 의존을 해서 100% 수용을 하겠다. 이 얘기가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김정희 위원   아, 문화원에다가?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의뢰를 해서 문화원에서 한 10개월 정도, 거기가 상당히 물품을 많이 갖고 현황도 많이 알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해서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은 울진문화원에 예산 5,000만 원 편성을 해줘서 그래서 문화재 있는 걸 파악을 한번 해보고 향후에 울진박물관 건립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김정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은 문화예술 운영시설 유지관리 여기 아까 두 군데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 군데는 흥부문화센터.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전통문화교육관.
김정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전통문화교육과 울진읍사무소 옆에 있는 데 거기입니다.
김정희 위원   전통문화교육관은 신축했는 시설물 아닙니까? 그러면 유지관리비를 지원 또 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그렇죠.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 자체는 우리 관광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흥부문화센터 자체에 내하고 전통문화교육관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저희들이 직접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직접?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김정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신축 건물이 이제 오픈한 지도 사실상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유지보수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유지관리 차원입니다. 보수비가 아니고.
김정희 위원   유지관리?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김정희 위원   유지관리 차원인들 그걸 꼭 유지관리를 비용이 지금 들어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그래도 건물을 새로 지으면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이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유지관리라고 과장님 판단하는 부분이 비용이 지출되는, 예산이 지출되는 범위가 어디까지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여기 같은 경우 건물이 만약에, 유지관리용역도 들어갈 수가 있고.
김정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를 들어 건물 관리하는 차원의 용역도, 청소용역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청소용역비를 한다는 얘기 아니고 예를 들어 청소용역비가 들어갈 수 있고.
김정희 위원   청소도 유지관리로 들어가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를 들어가지고, 그건 굳이 그쪽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김정희 위원   지금 정확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여기 바로바로 발생했을 때.
김정희 위원   추후에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예견을 해서 준비를 해 놓자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예.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02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쯤에 피해목 활용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우리 울진 대형산불 때문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만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예. 그 피해목을 갖고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김정희 위원   피해목은 지금 벌채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수거해 가고 판매를 하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다시 매입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아니 이 같은 경우는 특산품을 공모전을 할 예정입니다. 특산품. 피해목을 갖고...
김정희 위원   아니 그래 피해목은 지금 산림단이라 하나 벌목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수거를 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피해목을 그분들이 공모전을 하게 되면 공모전에 참여하시는 분들 피해목을 구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그렇죠. 공모할 때는 참여하는 분들이 그 피해목을 갖고 제품을 만들어야죠.
김정희 위원   피해목을 그분들이 어떻게 확보를 하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벌채하시는 분들이 그 피해목을 개인 것은 다 매입을 해서 지금 톱밥을 만들고 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그래도 저희, 그래 해도 이 관광기념품 만들 정도는.
김정희 위원   아니 관광기념품을 만드는 걸 못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재료 자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산림과에서 벌채단이 투입이 되면 그 나무는 매각이 되어서 그분들이 처리하는 방식이 된다든지 우리가 사용이 안 되는 나무는 톱밥을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하는데 이 피해목을 재료를 구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피해목은 1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문화원에 보관해서 그래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문화원에?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피해목을 구입을 해서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피해목에 대해서 2차적으로 이 예산을 문화원에 주게 되면 문화원에서 나무를 미리 구해다 놓고, 피해목을 구해 놔 놓고 거기에서 공모전을 하게 되면 나무를 재료를 대주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위원장님, 그 관계는 우리 문화예술팀장이 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복남   예, 팀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문화예술팀장 김동천   문화예술팀장 김동천입니다. 이 피해목은 우리가 공모전 하는 5,000만 원은 피해목이 지금 우리가 큰 나무가 아니고 작은 나무인데 가지라든가 이걸 문화원에 보관해서 우리가 공모전도 문화원에서 추진해서 피해목을 공모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공모전 재료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납품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큰, 몇 십년 된 그런 나무, 소나무가 아니고 가지목 이런 저거 한다 말이에요?
○문화예술팀장 김동천   예, 우리가 왜 그러냐면 큰 나무 가지고 하면 단가가 안 되고 관광기념품 만들라 하니까 5만 원 이하 정도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세팅은 그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0만 원도 있고 5만 원짜리인데 기본은 5만 원 선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보면은 팝업스토어 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팀장 김동천   피해목 가지고 공예품이나 다양한 작품이 나오면 이거에다가 울진사진전이 올 10월 31일 날 끝납니다. 그러면 산불에 관련된 사진전을 이번에 공모해 놨습니다. 그 사진에다가 우리가 미술협회에도 산불에 관련된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체 우리 산불 피해 사진, 그다음에 미술품, 우리 공예품으로 해가지고 서울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산불을 알리기 위해서 그건 전시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대형산불 난 부분을 가지고 예술계의 여러 방면을 가지고 그걸 전시회를 하는 부분이 팝업스토어 운영입니까?
○문화예술팀장 김동천   예.
김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지속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4페이지 한번 볼게요. 성류문화제 전통문화예술행사 성류문화제 예산 1억 1,500만 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김정희 위원   이게 올해만 이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올해 추경, 올해 예산입니다.
김정희 위원   올해만, 그러니까 전에 2021년도에도 1억 1,000, 1억쯤 됐습니까,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얼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성류문화제 여태까지 예산 투입된 부분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2, 3년은 못했습니다. 2, 3년을 못했는데 그 전에 한 3년 정도 했는 과정에 예산 편성했던 부분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한번 볼게요. 민간행사사업 보조 지역축제 개최(송이축제 관련) 대체 5억의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예.
김정희 위원   여기는 지금 어떤 특별한 계획은 없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지금 현재 안 그래도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행사의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울진군에 우리가 이만큼 많은 예산을 투입한 축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5억 말입니까?
김정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전체 이 돈이 5억을 다 쓸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군민을 위해서 1억도 쓸 수가 있고 그런 관련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저희 행사 파악이 덜 되었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그런데 파악을, 지금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너무 과하게 편성했는 게 아니냐? 그런데 나는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게 우리는 어떤 사업을 행정에서 할 때는 항상 용역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또 용역을 안 하고 예산을 5억 편성한 의도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이거는 저희들이 이 송이축제가 못됐기 때문에 산불 피해…
김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저희들은 군비는 군민 위안 관련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군민을 위안해서 하는 부분은 좋은데 일전에 군민 위안하는 데 축제가 필요하냐는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상. 가수를 꼭 불러야 되나 하는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맹목적인 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은 이건 조금 의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민을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관광홍보에 무인계수기 설치 아까 다섯 군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급하게 얘기하셔서 잘 못 들어서 그런데 다시 한번 불러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지금 덕구계곡.
김정희 위원   덕구계곡.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그 입구에 은어다리.
김정희 의원   예? 은어다리?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거기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산해수욕장, 그리고 백년손님 촬영지.
김정희 위원   백년손님 촬영지?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후포.
김정희 위원   백년손님 촬영지가 어디인데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후포 거기 있지 않습니까? 집 그쪽 부근에 저희들이.
김정희 위원   또?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그리고 대게전시관 그쪽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에 보면은 은어다리를 우리 관광객들이 보러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많이 지금.
김정희 위원   많이 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김정희 위원   거기에 관광객보다는 우리 울진군민들이 운동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더 많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운동하는 분도 있고 관광객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자, 평일 날 우리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둘째 백년손님 촬영지 같으면 과연 출입동선이 어딘지를 잡아야 될 건데 아니 무인계수기를 설치하는 거는 사람 숫자를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파악이 제대로 됩니까?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정확하게는 안 돼도 어느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김정희 위원   정확하게 안 돼도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면, 몰라 대게전시관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대게전시관은 입출입 동선이 딱 한 군데니까.
구산도 맨 마찬가지예요.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많다 말입니다. 여러 군데인데 이걸 꼭 이걸 계수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저희들 관광객 현황도 파악을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설치를 하되 입출입 동선이 정확하게 계수가 될 수 있도록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김정희 위원   관광 홍보라든지 관광시설에 사업을 투입하는 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대충 데이터로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데이.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207페이지, 아직 두세 개 더 말씀드릴게요. 십이령 주막촌 리모델링, 지금 여기 운영자가 누구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지금 말똥구리입니다.
김정희 위원   말똥구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예.
김정희 위원   이게 지금 시작한 지 몇 년 됐죠? 십이령 주막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5년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5년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5년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막촌 리모델링이 아니고 주막촌 주변에 가로등 개선, 화장실 개선 이거예요, 사업이?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그렇죠. 시설이 노후 되고 해놓으니까.
김정희 위원   5년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시작했는지는 5년쯤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5년 됐는데 하마 건물이 노후됐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보수지요. 보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보수하는 내용이 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며칠 전에도 우리가 그쪽에 뭔 일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과연 뭘 보수해야 될지를 제가 지금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까지 여기에 보수라든지 이런 거 보강사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그 관계는 위원장님, 관광개발팀장이 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복남   담당 팀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관광개발팀장 장인중   금번에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 리모델링은 주요 내용이 현재 초가지붕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일부 보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각 룸에 있는 화장실이 일부 시설이 좀 노후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큰 방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단체손님이 왔을 때 샤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걸 좀 늘려줬으면 하는 의견도 있고 외부에 조경 부분도 일부 저희들이 새롭게 교체할 그런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객실마다 안에 있는 화장실을?
○관광개발팀장 장인중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화장실, 욕실을 보수한다 이 말입니까?
○관광개발팀장 장인중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십이령주막촌에 여태까지 예산 편성된 부분의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한번 볼게요. 수토사 뱃길 재현 행사, 이 행사 주최자가 누구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울진군입니다.
김정희 위원   울진군이고, 그럼 주관은 어디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문화원에서 합니다.
김정희 위원   문화원에서 합니까? 문화원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면서 구산동민들하고 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 발생되진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
김정희 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2021년도도 이 행사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현장을 가니까 주민들은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게 수토사 뱃길 재현 행사인데 국악놀이마당 밖에 안 하고 이런 표현을 해요. 그리고 사실상 구산리에 계시는 주민들은 허드렛일은 다 우리가 하고 그래서 이걸 마을로 주관사를 만들어주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작년에 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화원에 모든 걸 다 위탁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위탁해서 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 행사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면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더 이상 깊이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주민들하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209페이지, 마지막으로 성류굴 이거 주변정비사업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내부.
김정희 위원   내부 사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김정희 위원   그래서 이게 내부는 사실상 내부시설은 개선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남쪽 상가, 북쪽 상가, 물론 부서가 매년 문화관광과가 들어오면 말씀드립니다. 남쪽은 도시새마을과 담당, 유원지라서. 북쪽 상가는 관광문화과 담당, 관광지라서.
이 부분도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 업무는 누가 해줘야 되느냐? 문화관광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 또 주변 상가 말 그대로 주변정비 사업. 주변 상가 최근에 주변에 성류굴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갔습니다.
김정희 위원   가봤을 때는 만약에 과장님이 관광객으로 그 자리를 갔을 때 다음에 한 번 가고 싶겠던 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주변 건물이 좀 노후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건물이 노후 된 정도가 아닙니다. 남쪽 상가도 가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이번에 한번 상가 주민들도 다 만나봤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성류굴 그 자체가 그만큼 개선이 되면 주변도 개선이 돼줘야 되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김정희 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남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증액된 부분이 57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안순자 위원   이 부분에 지금 죽변 스카이레일 편의시설하고 설비 설치공사, 그죠? 방재막 설치 공사입니까? 12억, 12억이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예.
안순자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57억 증액 부분에 거의 한 24%가 그쪽으로 가는 예산입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안순자 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데도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안순자 위원   이런 부분들을 예산 잘 사용하시고 관광객들의 원성을 잘 들어서 제대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능하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동료 위원이 또 질의했습니다만 구산 대풍헌 수토사 행사 말입니다. 여기도 아무튼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얘기도 하고 제안을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축제의 분위기를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의 수토사 어르신들 있잖습니까, 지역 어르신들. 대풍헌 어르신들하고 번영회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냥 문화원에서 위탁해서 거기서 다 할 수 있도록만 내버려 두지 말고 지역 주민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무튼 그날 제례를 지내요, 새벽에 아침에. 제례 음식도 문화원에서 준비해갖고 왔는데 너무 형편이 없었다. “차라리 이런 행사면 하지 말아라.” 어른들이 저 불러놓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사 관계도 옛말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주는 예산이 우리 순수 군비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이 축제의 분위기를 잘 누릴 수 있고 또 이 행사가 잘 성공적으로 또 개최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신경 써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과장님 또 204페이지에 보면 통합이용 문화이용권 사업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예.
안순자 위원   이게 저소득층한테 주는?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국기초생활을 하고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지급하는.
안순자 위원   10만 원씩?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문화누리카드로 10만 원 상당.
안순자 위원   문화누리카드로 충전해서 쓰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10만 원 상당 그래 지급합니다.
안순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말입니다. 문방구 같은 데밖에 사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문방구나 이용원 같은, 미장원 같은 것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거기까지는 제가.
안순자 위원   담당 팀장님? 미장원은 안 되고 이 카드가 그냥 일반 마트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남쪽에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범위가 문방구에서 가서 물건을 많이 사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일반 그 하나로마트 같은 데라든가 연세점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위원님,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게 사용이 일률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거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이 카드를 충전해갖고 가지고 다니는 데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문방구를 찾아가서 거기 가서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그게 제대로 거기 있는 상품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상품들이 잘 구비가 돼 있지 않잖습니까? 그걸 좀 잘 알아보시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알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다른 일반 마트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그거는 사용하는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안순자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저희들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사용하는 범위는 같이 바꿔줘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안순자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들도 어떤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안내를 해 줘야 그분들이 거기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과장님 하여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복남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   201페이지에 법규위반 게임기 수거차량 임차라고 돼 있습니다. 울진군에 법규 위반하는 게임기가 이렇게 수거할 게 많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이게 경찰에서 지금 수거합니다. 경찰에서 수거를 해갖고 저희들 쪽에 갖고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현철 위원   지금 차량 2대에 한 10회 정도 되는데 이게 다 소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황현철 위원   다 소진하고 있어요? 계획한 대로 이 정도로 물량이 이만큼 회수가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그리고 지금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더 했는 겁니다.
황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지역축제 개최(송이축제 관련 대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 예비비 성격이 정말 강한 것 같은데 이거 그런 의도로 해가지고 잡아 놓으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황현철 위원   예비비 의도로, 저는 예비비 성격이 강한 것 같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비비? 아,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주 저게 저희들이 당초에 송이축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이축제 개최할라 했는데 송이축제가 산불피해 때문에 못 하게 됐습니다. 못하게 되어서 그걸 갖고 군민들 위로성 그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행사를 어떤 행사를 하면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나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황현철 위원   계획을 할 때 목적성을 가지고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아직 아무런 목적이 없는 예산이잖습니까? 제 눈에 그래서 예비비로 문화관광과에서 아무 항목이나 쓸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지금 보인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이 축제 성격이 만약에 행사 예를 들어가지고 농수산물 그게 되면 그쪽 과에서 쓰는 거고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일단 다음부터는 항목을 좀 바쁘시더라도 이번에 급하게 산불 관련해서 항상 진행 못한 건 맞는데 또 올라오실 때는 과 항목을 잡아가지고 올라오는 걸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리고 206페이지에 금음3리에 해안전망대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이거 지금 신규사업 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지금 해 놓은 것도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4리에 올라가시면 저희 전에 옛 구 검문소죠. 거기 지나가시면 있는 우측편에는 휴게쉼터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많이 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화장실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악취 때문에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낚시도 하고 캠핑카 와서 거기 캠핑도 즐기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신규사업 하기 전에 유지·보수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리고 207페이지에 거기 관광개발 사업에 미불용지 보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왕피천공원 하부 쪽에 요거 지금 하면은 해결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미불용지가 남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그 관계는 위원장님, 관광개발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복남   팀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관광개발팀장 장인중   관광개발팀장 장인중입니다. 이 미불용지는 지난번 케이블카 조성할 때에 케이블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아쿠아리움 옆에 보면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진입로 개설할 때 그때 당시 사유지가 편입이 되었었고 그때 당시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현재 그 소유자하고 협의가 돼서 보상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현철 위원   보상이 늦어진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관광개발팀장 장인중   그때 당시에 소유자가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옆에 보면 군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군유지가 하나 있고 그 사유지와 사유지 사이에 보면 조그마한 국공유지가 하나 있는데 그 국공유지에 대한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하는 그런 절차가 같이 이루어지기를 희망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까지 빨리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이미 도로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한 2년간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소유자분께서는 일단 이거라도 먼저 빨리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바로 추진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황현철 위원   그러면 캠코의 것을 같이 동시에 기다렸다가 보상 받으려고 했는데 그래 되면 늦어지면 이자가 혹시 동반이 되나요?
○관광개발팀장 장인중   아닙니다. 이 토지는 저희들이 별도 이자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정상적으로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 보상, 그리고 저희들 울진군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의 교환, 그 두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황현철 위원   울진군에 미불용지가 많죠, 아직?
○관광개발팀장 장인중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길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제일 처음에 보면 북울진도서관 건립 사업에 레미콘 선수금 환불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사를 하면 보통 레미콘 대금을 먼저 다 지불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아닙니다. 선수금입니다. 이건 일부.
박영길 위원   선수금만 그러면 계약금 조로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신속집행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선수금을 몇 프로 이상 지불해라 그런 저게 있습니다. 그래 갖고 미리 선수금을 지불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길 위원   그럼 이걸 환불 했는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이 관계는 저희들이 북울진도서관이 지금 현재 밑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작년도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까지 계약이 됐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공사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레미콘 타설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그것 관련되는 레미콘 타설을 못해서 그만큼 우리가 선수금 계약이 완료돼 갖고 선수금 줬는 걸 다시 회수해서 지금 올해 다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길 위원   그때 계약했을 당시의 우리 계약단가하고 지금 우리가 환불을 해서 하면 다시 지금 이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나죠? 이번에 많이 올랐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조금 올랐습니다.
박영길 위원   단가가 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작년에 레미콘 했는 단가하고 이번에 지금 하는 단가가.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영길 위원   거의 배로 올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그리고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3페이지요. 미술품, 미술작품 구입돼 있는데 이 작품을 구입하면 어디다 전시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작품을 구입해가지고, 저희들 구입하면 그 작품을 갖고 전시 그것도 할 예정이고, 저희들 이 작품을 구입을 하면 저희들 시설이 많습니다. 시설을 보면 여러 연호문화센터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흥부문화센터도 있고 그런 시설에 그럴 목적으로 그런 식으로 매년 3점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울진군에서 미술작품을 구입했는 실적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있습니다. 다 예.
박영길 위원   그걸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 지금 201페이지에 우리 전통문화회관 교육관 있잖아요, 그죠? 앞에 주차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박영길 위원   새마실이라고 주차장 한번 가보셨어요? 전통문화회관 거기 우리 새로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주차장, 예.
박영길 위원   거기 올해 했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박영길 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돼 있던가요? 그거 좀 사가지고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그게 지금 그 앞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 앞에 그거하고, 그쪽하고 지금 바꾸려고, 우리 향교 부지도 일부 있고 해가지고 그것 좀 교환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돼가지고 그래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거기서.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그렇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대로 하는데 감정가가 그만큼 안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리고 그쪽에 운영시설에 아까 유지관리 쪽에서 그러면 우리 청소 같은 그런 건 실질적으로 우리 군청이 지금 교육관을 운영하는 겁니까? 향교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군청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울진군청에서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저희들이 하고 항교 쪽에 저희들이 줬는 거죠.
박영길 위원   그러면 향교하고 울진군청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관계 말입니까?
박영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관계는.
박영길 위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지금 향교 에서 사용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지금 항교로 저희가 건물은 저희가 짓는데 실질적으로 항교를 위탁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길 위원   그렇게 위탁 준 거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박영길 위원   그러면 청소라든가 유지관리는 사실 큰돈 들어가는 거 말고 청소 같은 거 이런 건 사용자가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그런데 제가 지금 아까 청소는 예를 들었는 거고 이 부분 같으면 시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
박영길 위원   뒷부분에 보면 우리 향교문화 전승 보존사업에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랬는데 여기 청소인부임이 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청소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쓰면 최소한 청소 정도는 내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위탁 받아가지고. 그런데 위탁 주고 청소까지 다 해주고 복사기, 전기료 다 해주고 그럼 이건 무슨 경우입니까? 저는 그거 안 맞다고 보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통문화예술, 전통문화관은 위탁 줬는 게 지금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관련만 위탁 주고 건물 자체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은 줬는데 위탁은 프로그램 그것만 위탁 준 상태고 건물 자체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저는 이게 우리가 위탁 주고 프로그램은 우리가 하지만 결국 청소는, 사용은 그 향교에서 하는데 청소까지 해준다는 건 우리가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보면 십이령역사문화관 관리가 있습니다. 역사문화관 위치를 어디에다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역사문화관은 지금 다 됐습니다.
박영길 위원   다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십이령주막촌 바로 옆에 있고 앞에 보면 지금 건물이 4월 달에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박영길 위원   아, 짓고 있는 거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다 지었습니다. 완료가 돼가지고 4월 달 정도 완료가 됐는데 그 건물에 대해 가지고 관리 차원에서 그래 해놓은 겁니다. 완료가 됐으니까 관리를 해야 되니까.
박영길 위원   그러면 십이령역사문화관에는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갈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그거는 아직까지 지금… 위원장님, 관광개발팀장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복남   팀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관광개발팀장 장인중   관광개발팀장 장인중입니다. 현재 십이령역사문화관 안에는 주민들을 위한 농산물 판매장, 그리고 옛 보부상들이 사용했던 옷가지라든지 그때 당시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시해 놓는 조그마한 전시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한 공간은 행사를 위한 행사 대기소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십이령 넘어가다 보면 비석도 있고 그런 것 다 있잖아, 그죠? 그런 쪽에서는 우리가 문화에 대한 그런 거는 우리 문화라고 하나 뭐냐, 비석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네. 그죠? 그걸 뭐라고 그러나,...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모형 얘기합니까?
박영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모형을.
박영길 위원   그러니까 모형이라도 좋든지 어떻게 우리 가다 보면 어떠한 무슨 역사의 문화관에 갖다 놓으면 갖다 놓을 수 있는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건 전혀 없네. 그렇죠?
○관광개발팀장 장인중   예, 그런 건 없고 전시실 자체가 실내가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안 되다 보니까.
박영길 위원   넓은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관광개발팀장 장인중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 위원   말만 그렇고 거기서 그냥 우리 농산물 팔고 하는 그런 역할밖에 할 수 없네. 그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0페이지에 우리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 금액이 우리가 지금 성류굴에 지금 운영하는데 이게 지금 성류굴 것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네 네, 맞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런데 지금 3명하고 2명 다섯 명, 총 그러면 5명이 근무합니까, 성류굴에?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성류굴에 공무직은 그렇습니다.
박영길 위원   총 몇 명이 근무하십니까, 거기에?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직원 팀장하고 6급 직원 1명, 그래서 총 7명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기존 예산 할 때는 이게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급여 같은 거 그런 거는 애초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아니,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것도 보면 저런 문제도 있습니다. 신속집행 그런 문제도 다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차후에 하반기 때 임금 지불되는 것은 그만큼 감하고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이 이게 안내 보조로 돼 가지고 나와 있고 시설관리가 돼 있고 그런데 안내보조 말고 또 다른 명칭을 쓰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명칭은 그렇게.
박영길 위원   안내보조 업무는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안내 그 안에 표 끊고.
박영길 위원   매표하고 그런 거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박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   과장님 202쪽에 울진산불 피해목 활용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피해목 관광기념품 공모전 이게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요. 그래도 이걸 부기명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울진산불을 여러 가지 기억하자, 안 그러면 순환자원으로 좀 활용을 하자. 리멤버, 안 그러면 리사이클, 그렇게 구체화된 그런 공모전의 이름이 필요할 것 같고 피해목 관광기념품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조금 기피할 수 있는 그런 문구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목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방에 이렇게 여러 가지, 울진군에도 공방에서 이런 나무 목공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목공예를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타깃을 학생들, 또 여러 가지 산불계도라든가 해서 좀 구체화된 사업 계획으로 진행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게 너무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또는 울진 산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와서 이렇게 산불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개요라든가 또 피해 복구 이런 내용을 점검하고 또 알아보려고 하는 분들은 기관이나 행정 밖일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 타깃을 다시 재설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뒤쪽 206쪽에 우리 관내에 보면 관광시설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최근에는 스카이레일까지도 여기 예산서 상에도 한 20여억 원 넘게 들여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고 또 얼마가 더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가늠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울진군에서 수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관광개발사업으로 여러 가지 시설물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정리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너무 그렇게 수년 전에 우리가 유지해 오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 하기보다 정리할 건 좀 정리해서 그래도 방향성을, 옛 것은 버리고 또 새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또 행정이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그거 필요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게 유지보수 메인터넌스 비용이 워낙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점검해서, 안 그러면 특단의 용역이라든가 그런 수익을 떠나서 여러 가지 옛것을 계속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은 문화재라든가 역사적인 그런 고정가치가 있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시설물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을 투자하는 부분에서는 이제는 조금 지향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장유덕 위원   그리고 207쪽에 십이령주막촌 3억 계상하셨는데 십이령주막촌을 국비를 받아서 약 한 70억 가까운 예산으로 사업을 해서 완료가 되었는데 당초의 목적대로 그 지역주민들이 뭔가 지역소득과 연계가 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온 관광객들이 일부 그 지역 주민들의 보부상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토리를 알아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장유덕 위원   지금 민간위탁이라는 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시설물 만들어서 그 어떻게, 우리가 1년에 얼마 받고 있죠, 비용을? 임대 기간 내에 비용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를 받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그 금액은 위원장님.
장유덕 위원   계약기간은 5년이죠?
○위원장 김복남   팀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관광개발팀장 장인중   계약기간은 5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우리가 얼마 임대수익을 받고 있죠?
○관광개발팀장 장인중   5년에 8,300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임대수익은 중요하지 않잖습니까?
○관광개발팀장 장인중   맞습니다.
장유덕 위원   근본적인 것은 7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그 지역의 자원을 관광화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만든 시설물이에요. 동의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맞습니다.
장유덕 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여러 가지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과 절차를 따라갈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도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맞춰가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당초의 십이령주막촌 조성 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연계해서 거기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리모델링 공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위에 초가지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관광개발팀장 장인중   예, 일부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장유덕 위원   그래서 초가지붕도 실질적으로 거기가 상당히 화재에 취약한 부분도 있고, 그죠? 이번 산불 때 상당히 위험했지만 그래도 피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잘 한번 판단하셔가지고 지붕을 꼭 초가지붕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한옥이고 하지만 초가지붕 부분보다는 다른 걸로도 선택을 해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성류굴 관광지하고 백암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건 법정 계획입니까, 절차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본계획을 다시 재수립하는 용역을 하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아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장유덕 위원   우리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너무 오래돼가지고 성류굴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 바뀌었고 백암온천도 2009년도에 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장유덕 위원   기본계획 변경할 때 보면 그 지역에 사유재산도 있을 뿐더러 여러 가지 제한행위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용역기간을 3개월, 6개월 하지 말고 그 해당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이런 행정의 일은 어떻게 보면 강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제한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러프하게 기간을 연장을 좀 하시더라도 그런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수립계획 용역을 하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이것 용역하고 난 뒤에는 계속 불만 목소리가 터져 나오니까 그냥 일정대로 가지 마시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하여간 최대한.
장유덕 위원   그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그리고 주민설명회 1차가 안 되면 2차, 2차가 안 되면 다시 한 번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과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타협의 원칙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리고 해당 과는 아니지만 덕구온천 이번 계곡 12개 다리, 그거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같이 협업하셔서 좀 안에, 밖에 덕구계곡을 진입하는 그 부분은 산림과와 또 우리 관광과가 같이 이렇게 업무적인 협조관계로 해서 앞을 좀 바꾸십시오. 그리고 거기 관광 어디입니까, 간판 그 관리가 누구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저희들이 합니다, 안내.
장유덕 위원   맞죠, 관광과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장유덕 위원   그 간판 다시 한번 봐 보십시오.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도 안 보여요. 탈색도 됐고 또 옛날 정형화된 그런 간판이라서 보기도 조금 불편하고 하니까 그것 현장점검 하셔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시설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리고 관광지 미불용지, 이거 예산 3,000만 원 했는데 목적 필요에 의해서 3,000만 원만 가지고 가능합니까?
○관광개발팀장 장인중   지금 민원이 들어왔던 그 필지만 우선적으로 해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유덕 위원   우리 건설과나 도시과나 다른 타 부서는 미불용지 풀예산 성격이고 1억 또는 2억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관광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설하면 여러 가지 진입로라든가 또 주차 공간 그리고 여러 가지 미불용지 보상에 따른 우리 군유지 취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도 조금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과에서 충분히 결정을 하겠지만 재무과와 같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래도 불편한 부분이 미불용지 보상을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게 이런 예산 많이 좀 편성하십시오. 그래야 일하기 편할 거 아닙니까, 맞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예산 관련해서 편성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동인 위원입니다.
송이축제를 아마 5억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 송이축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축제를 못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송이축제.
임동인 위원   지금 생각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앞으로 말입니까?
임동인 위원   앞으로 계속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제 생각 말씀드리면 송이가 지금 산불이 났는 데는 지금 향후 30, 40년 동안 송이가 제가 알기로는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산불 났는 데가 송이 주단지인데 울진군의 송이생산지 중에 70% 정도가 제가 알기로 그쪽에서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송이축제는 이게 안 어렵겠나, 제 판단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동인 위원   다들 일반 보편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5억이라는 돈이 큰돈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5억이라는 돈은 울진 산불, 송이축제 였잖습니까? 송이산 피해를 입어 보신 분들의 마음을 달래는 축제를 계획을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송이산이 기념한다, 축제한다, 이 개념이 설정을 하기 나름인데 6.25도 기념을 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기념하는 어떤 축제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런데 이 송이산 관련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달래는 아픔을 달래는 그런 어떤 축제 이렇게 한 번씩, 그래야지 저희들도 기념을 해야지만 이걸 또 앞으로 산불 예방도 더 각인시킬 수도 있고, 북면지역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70% 정도가 이렇게 송이산 관련해서 인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송이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달래는 축제를 한번 기획을 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울진전통문화교육회관도 그렇고 뒤쪽에 보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염전해변캠핑장, 십이령길 해서 쭉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실은 임금을 이렇게 보니깐 이분들은 다 지역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예. 맞습니다.
임동인 위원   이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선정은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 같은.
임동인 위원   기간제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공고를 내가지고 그렇게 지금 뽑고 있습니다.
임동인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본금이 있고 주휴수당이 있고 휴일수당이 이렇게 있는데. 주휴수당은 기본금과 똑같이 돼 있네요. 주휴수당은 원래 1.5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아닙니다. 그건 휴일수당이 그렇고 주휴수당은 이게 뭐냐면 주5일 근무하면 하루치에 그냥 추가로 주게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동인 위원   휴일수당도 1.5배고 주휴수당도 하루를.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주휴수당, 기본 똑같은 겁니다, 주휴수당도, 주휴수당은 근무하는 게 아니고 주5일 근무하면 하루치 더 주는 걸, 근무 안 하는데 하루치를 더 주는.
임동인 위원   하루치를 더 주는데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1.5배입니다. 휴일수당도 똑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주휴수당하고 그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임동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개념을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연차도 이렇게 10일씩 책정이 돼 있는 데도 있고, 그죠? 이건 10일은 연차수당은 보통 1년을 근무를 해도 이상 되면 15개가 기본 법적 연차일이거든요. 이거는 또 10일로 계산이 돼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차 수당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되면 15개, 15개, 16개, 16개, 17개, 17개.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연차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차이가 좀 납니다.
임동인 위원   그렇죠. 기본이 15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이것은 예산 세우는 건 평균치로 보통 세우기 때문에.
임동인 위원   요거도 연차수당도 한번 계산을 다시 한 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알겠습니다.
임동인 위원   그리고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같은 경우에도 후정편의점 12억 돼 있고 그다음에 방파제 설비 12억 이렇게 돼 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냉난방시설 그거는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그거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임동인 위원   그건 왜 안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급한 거, 지금 보면 상당히 죽변의 방파제 같은 경우가 상당히 급하고 시급성이 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에어컨 같은 거 지금 여기도 벌써 여름이 다 지나고 곧, 요거보다는 덜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입니다.
임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금음 4리 전망대.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금음 3리.
안순자 위원   전망대가 예산 1억 갖고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됩니다. 바위 위에 그냥.
안순자 위원   바위 위이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굉장히 위험성이 따르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아닙니다. 그 바위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고.
안순자 위원   그냥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면 예산이 좀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저희들 판단에 이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안순자 위원   담당 팀장님.
○관광개발팀장 장인중   이 사업은 지난번에.
○위원장 김복남   잠시만요.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관광개발팀장 장인중   관광개발팀장 장인중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처음에 사업이 확정됐을 때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후포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올라가는 계단 위치라든지 위에 어떤 형태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설계까지 지금 마무리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 위원   전망대라고 하면 그래도 예산이 좀 더 돼야 되지 않나, 1억 갖고는 설치하려면 접근하는 부분도 데크를 놓는다거나 그런 거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이 전망대가 보면 그렇게 크게는 바위 위에 있기 때문에.
안순자 위원   일반 정자도 잘 지으려면 4,000, 5,000 들여야 되는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그렇게 크게는 못 짓는 상황입니다.
안순자 위원   쉼터 같은 것도 크게도 제대로 지으려면 팔각정 같은 거 지으려면 4,000, 5,000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적지 않나 염려가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잘 안전하게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알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정희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성류문화재 예산 최근 3년간 예산 편성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십이령주막촌 예산 편성자료 이것도 같이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안순자 위원님께서 그리고 또 김정희 위원님과 함께 수토사 뱃길 재연 체험행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지역에서 좋은 축제로 만들어 가려면 주민의 소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민의 소리가 저희들이 여기 회의 장소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저희들은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행정부에 집행부에 말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듣고 우리 지역의 좋은 축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박영길 위원께서, 몇 페이지죠, 우리 북울진도서관 건립사업 해서 레미콘 선수금 환불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계약 당시에는 계약을 하고 선수금을 받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계약으로 선수금을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복남   지불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이게 늦어져서, 늦어져서 다시 환불을 하고 다시 계약을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예. 올해.
○위원장 김복남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이건 저희들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선수금을 준 걸 이 사업을 못해서 다시 회수해가지고 올해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늦어진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위원장님, 이거 우리 문화예술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복남   팀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김동천   문화예술팀장 김동천입니다. 이게 작년 2월 달에 처음에 공사착공이 들어갔는데 그 당시 때 들어가는 진입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상태인데 그래서 작년 11월 달부터 철도부지 땅 쪽으로 다시 변경해서 설계 변경하면서 공사진행 중입니다. 지금 그 앞쪽에 있는 사람이 그 당시 때는 우리가 감정 계약할 때까지는 자기 땅을 팔겠다 했는데 가격이 낮다 이래서 안 팔아가지고 지금까지 안 돼서 아직, 전체 설계를 돌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약을 하고 공사착공 들어간다 생각하고 공사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레미콘 선수금을 줬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올해 4월 달부터 공사가 지금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당초계획과 지금 변경이 된 상황이네. 그죠?
○문화예술팀장 김동천   예.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이 변경된 부분이 지금 현재 주위에 있는 주민과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화예술팀장 김동천   지금은 그 집 들어가는 입구에 할머니하고 두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땅 지주입니다. 근데 그분들 쪽에 이래가지고 지금 옹벽까지 다 설계해가지고 옹벽까지 다 쌓아주는 걸로 그래 얘기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럼 주민과는 문제가 어느 정도 완만하게 해결이 되었네요?
○문화예술팀장 김동천   예,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도 주민과의 마찰이 없어야 됩니다. 마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박영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울진군의 미술작품 구입 실적 최근 3년간 자료 요것도 함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십이령역사문화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시기를,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죠? 농산물 판매장, 보부상 전시관, 그리고 행사와 관련된 시설이라고 했나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셨죠? 이 제목을 보면 십이령역사문화회관요, 그죠? 사실 농산물 판매도 주가 되면 좋겠지만은 이 이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 안에 어떤 회관이 건립이 되면 이 안에 어떤 형태로 들어갈 것인가의 어떤 계획 그죠? 제목에 부합한 어떤 계획들이 구체적인 계획들이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와 십이령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장유덕 위원님과 우리 김정희 위원님께서 피해목 활용해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산불은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이런 아픔이 있는 대형산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피해목을 이용해서 우리 관광자원화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십이령주막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유덕 위원님께서 70억의 예산으로 건립이 되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우리 정말 지역의 지역민들의 어떤 소득과 연계가 되고 운영이 잘 되는지 저희들이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5년이 지났다,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해 달라는 것만 해주는 게 아니고 잘 운영이 되는가, 문제점은 무엇인가, 민간은 여름이 되면 예약이 밀리고 있는데 여기는 예약이 안 된다. 왜 안 될까? 정말 고민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집행부에서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강화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이 방안들, 이 방안들도 유지보수를 하면서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맞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감사합니다. 저희 과 다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복남   저희 위원님들께서 아마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들을 심의 기간 동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열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점심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십니까?
(「잠깐 설명 듣고」하는 위원 있음)
설명 듣고 진행할까요?
김정희 위원   설명 듣고 답변은 점심 먹고 듣도록...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일단은 결정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점심 식사하고 12시까지, 점심 식사 12시가 안 되겠네요. 그죠?
1시까지 하고 진행할 건지 이어서 다음 과를 할 건지 결정해 주십시오.
바로 이어서 진행할까요? 1시에? 1시까지 정회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복남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량이 많아서 늘 그 사업이 그 사업 같고 그렇다. 그죠? 맞죠?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김정희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었고 산불 때문에도 힘들었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54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역자활센터 증축 해놨어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네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건물을 그 위에 또 같이 더 짓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자활센터가 지금 1층에는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하고 있고 2층에 자활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동안에 사용한 게 자활인력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각종 교육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계산하니까 한 100여회 이상 130여회 교육을 1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장소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해서 늘 다른 데 협조를 받아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3층 교육장으로 해서 3층을 저희가 당초 생각에는 3층 증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5평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증축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설계비를 해서 반영을 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설계업체 측에서는 이번에 보강이라든가 이런 지진이라든가 그런 건축에 필요한 그런, 그게 공사가 별도로 또 추가되어야 된다, 3층 증축을 하게 되면 많이 까다로워져가지고, 건축법이. 그래서 3층보다는 1층에 옆에 보면 남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1층에 그 옆으로 해서 세우는 그게 더 공사비라든가 또 사업하는 동안에도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편하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김정희 위원   신축을 한다 이런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증축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는데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예 1층으로 부지가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아니 바로 옆에다 증축입니다. 어차피 증축은 증축입니다. 단지 위에 증축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증축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증축을 하되 1층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신축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네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 비용 가지고 가능해요? 여기 6억 5,800만 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그래서 이번에.
김정희 위원정희   45평?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네 네.
김정희 위원   이건 6억 5천800 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 거는 증축했을 때 비용 아닙니까? 3층을 올렸을 때 비용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3층 그거는 당초 할 때는 우리 추가비용, 그러니까 보강하는 거에 대한 그건 없었고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하는 측에서 보강이 필요하다. 이게 설계하는 데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게 이 돈 가지고, 보강비용은 더 별도로 필요하다 이렇게.
김정희 위원   아니 건축대장을 보면 바로 보강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건 바로 나오는데.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요새 지진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는, 지금 제가 물어본 얘기는 이게 6억 5,000만 원이 3층에 증축했을 때 2층 위에 3층을 지었을 때 예산 같으면 이만큼 1층에 지을 것 같으면 예산이 이만큼 소요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기존에 건축물을 우리도 3층 건물 있을 때는 여기에 4층을 올리려고 할 때는 하마 내진설계라든지 1, 2, 3층이 버틸 수 있는 보강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설계도에 그게 설계계획이 그게 다 나오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1층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활센터 계시는 분들이 사실상 선생님들이야 괜찮지만 거기 이용 대상자들이 신체적인 구조가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고층을 올라가는 거보다 1층에 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봐지고 둘째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얘기는 못하겠지만 6억 5천800만 원 예산은 3층을 올렸을 때 얘기였다 보니까 한 번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이거는 저희가 설계에다가 요청을 했는 사항이고 그래서 예산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김정희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 이게 전부 다 감된 이유가 사업이 종료가 됐고 이게 또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감이 됐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거 혹시, 우리가 뒤에 보면 또 희망저축 계좌 이것도 그렇고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혹시? 몰라서 그 대상자가, 대상 되시는 분들이 몰라서 선택 안 하는 경우도 좀 있죠,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그런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는 것도 있고 그 뒤에 보시면 신규로 그게 변경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156페이지 같은 경우에 희망저축 계좌에서 기초했는 거 이 밑으로는 다 신규로 이게 앞으로 사업이 약간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을 대상자가 지금 많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대상자에 대해서 발굴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알아봤는데 이게 대상이,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하게 되면 본인이 10만 원 하면 적립을 10만 원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30만 원 해준다든가 이렇게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그걸 나중에 만기를 했을 경우에는 탈 수급을 해야 만기가 지원된다든가 만기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조건들이 자꾸 까다로운 게 붙어서 대상자 발굴이 참 어려운데 어쨌든 저희가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걸 면사무소나 읍면사무소나 막연하게 이장님들 통해서만 홍보를 할 게 아니라 직접적인 홍보가 필요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한테도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니다 보면 의뢰를 해서 소개를 하시는 분들, 사업을 말씀해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
158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저는 지금 예산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말씀을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 통합사례관리사가 울진군에 사실상 있어야 될 자리가 몇 군데쯤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통합사례관리사는 이 사업 자체는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저희가 지금 군청에.
김정희 위원   몇 명이죠?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지금 3명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세 분?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김정희 위원   그럼 이 세 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급여를 지원해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국·도비에서.
김정희 위원   정해져 있어요? 아니 세 분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국·도비에서 내려,...
김정희 위원   아니 세 분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기준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세 분만? 안 그러면 인원을 충원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충원 관계는 저희가 읍면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복지를 하게 되면 사례관리 업무를 하게 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맞춤형복지 하는 데 몇 군데죠?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어디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울진, 죽변, 후포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군에도 지금 통합관리사가 있습니까, 통합사례관리사가?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군에 있고 전체 통합사례관리사가 있는데.
김정희 위원   후포에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직원을 보강해갖고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직원 그 한 사람이 자기 맡은 바 일이 있는데 두 사람 다른 일을 맡아 하면 어느 한 업무는 소홀해지는 게 정상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지금은 읍면에 있는 그 사항은 의무적으로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으라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일반 복지사라든가 그다음에 간호사 이렇게 보건과 복지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번에 나머지 없는 읍면에 통합사례관리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그게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김정희 위원   울진, 죽변은 통합사례관리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보건직이 있는데 후포가 없다 하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안 두면 되지 왜 꼭 둡니까? 둘이 같이 하라면 되지.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인원 증가, 인원을 더 저희가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건 보건복지부하고 합의를 해서 더 증원할 수 있으면 증원을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증원을 시켜주세요. 이게 소외를 시키면 안 됩니다. 맞잖습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간호직인데 이 업무를 같이 중복해서 하면 어떤 업무든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한 개는. 맞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김정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지역적으로 했을 때 다른 데는 다 통합사례관리사가 있는데, 업무가 당연히 틀리지 않습니까, 당연히?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김정희 위원   통합사례관리사가 하는 업무가 뭡니까? 거의 출장이 다 잖습니까, 맞죠?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김정희 위원   그러면 간호직 계시는 분이 그 업무를 대신한다면 어느 한 가지 업무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 안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인원 충원 관계는 어차피 국·도비라서 다시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똑같이 한다기보다는 같은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김정희 위원   그리고 159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운영 지원, 이게 통합사례관리사들이 하는 업무입니까? 업무수행자들이 누구예요, 이거?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저희 일반 읍면 같으면 읍면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합니다.
김정희 위원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합니까,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네 네.
김정희 위원   전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네 네.
김정희 위원   그 밑에 보면 15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특화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 내용을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해서 이게 도 시행사업이 되는데 도에서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라서 당초가 아니고 이번 추경에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기가구가 발생을 하면 그 위기가구에, 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는 교육 홍보 같은 홍보비가 들어가고 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화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나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각 읍면마다 그런 위기가구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적절한 상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물건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물품구매를 해주게 되면 이게 만약에 이게 비용은 적지가 않은가, 예산 자체가?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금액이 지금 도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 신규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지금.
김정희 위원   그래 특화사업이라고 범위는 억수로 광범위하게 잡아놨는데 예산은 사실상 이거 갖고 좀.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 자체가 미미한 사업이 도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김정희 위원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500만 원 갖고 무슨 특화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소득층 대상인데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된 거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도의원님들한테 강력히 요구를 좀 하십시오, 이건.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김정희 위원   그다음 160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쯤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할 때 보니까 이게 지금 거기 보면 생필품 있지 않습니까, 패키지 지원사업.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김정희 위원   이게 생필품을 우리가 코로나 때 지원하는 걸 보면 연령대상, 성별대상 이런 건 고려 안 하고 물품이 일괄적으로 거의 똑같이 지급되는 것 같더라고요, 생필품이.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일반 공통적인 물품을 주로 넣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죠? 이걸 좀 구분해서, 이건 제안입니다. 이걸 구분 좀 해서 연령대별로도 좀 차등을 줘야 될 것이고 여성분 남성분 이래갖고 좀 차등을, 달리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안 그래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자들이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또 어른이 있는 경우도 있고 노인분들 계신 경우도 있어서 공통된 부분을 주로 다른 시·군하고 검토를 해서 그때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더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참조 사항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161페이지하고 162페이지 이재민 구호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그 재난 대응체계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을 하게 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하는 업무 분장이 시스템 이런 것도 다 구축되어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김정희 위원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번에 산불 때나 이럴 때 많이 혼란스러웠거든요. 사실상.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보면 여기에 보면 161페이지 보면은 구호물품 찬조 왔을 때 창고도, 창고 신축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거보다 더 필요한 거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더 필요하다고 나는 보거든요. 시스템 구축만 되어 있으면 뭐하냐는 이야기라, 실전에 가서 사실상 대응을 못하면은,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긴 부분 많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뒤늦게 물품도 맨 마찬가지지만 구호물품에 대해서 또 관리가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관리 소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맞습니다. 이게 재난이라는 게 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또 업무가 인사이동을 해서 바뀌고 하다 보니까 담당자 자체도 바뀌고 해서 이런 대응에 대한 예비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쪽의 재난구호과라든가 관련 부서하고도 이야기가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해 달라. 그런 건의도 드리고 그런 대응 관련해서 교육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해 달라. 그런 건의를 지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게 지금 단계별 재난대응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거야 어디 용역을 줘서 하면 되지만은 그걸 어떻게 훈련을 우리가 몸에 숙지까지는 안 돼도 대응방법을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해야 만이 그다음 일이 만약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생겼을 때 순리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걸 어디를 비유를 하냐면은 우리 산불진화대, 산불진화대들이 그렇거든요. 불을 꺼본 사람들이 불을 잘 끕니다. 처음 신규직보다는. 이걸 대응 많이 접해본 분들이 순리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적극적인 제안을 좀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김정희 위원   아까 잠깐 말씀, 163페이지도 여러 군데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이 공무직 임금협상 문제는 추가 부분은 다 우리가 군비로 다 수용을 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국비는 어차피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나머지 공무직 추가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군비로밖에 지금 해야 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공무직 공무원들하고 임금협상을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1년에 한 번 합니다.
김정희 위원   한 번 하는 시기가 언제죠?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12월 달 협상이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12월 달 협상이 됐으면 올 12월 달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을 두고 협상을 하지 몇 개월 되고 추가적으로 협상을 하면 그때 그때 달라집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1년에 한 번씩 해서 협상을 하는데 제가 주관부서 아니라서 정확한 건 아니고 이번에 임금이 호봉제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 체제가 바뀐 걸 과장도 인지를 제대로 못 하셨는 것 같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아니 호봉제가 바뀌면서 그게 작년 연말에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 작년 연말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이 이미 편성한 이후에 협상이 됐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되면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군비가 인상돼야 될 부분이다. 그죠? 예산 추경에.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아니 하게 되면 호봉제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은 호봉제는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있겠나 싶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얘기는 4개월마다 협상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전문 위원   의석에서 - 하반기에 한 번)
김정희 위원   전문위원님 그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김복남   전문위원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전문 위원   공무직 임금협상은 매년 7월 달에 시작해서 12월 달에 끝납니다. 그 결정이 12월 달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임금 호봉제로 임금이 됐다 하더라도 호봉 간에 1호봉과 2호봉 간에 호봉 간의 격차가 1만 원, 2만 원 간의 사이가 있을 겁니다. 그 금액을 확정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임금협상이 완료돼야지 그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임금은 연말에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도비 아까 국비 이런 부분도, 국·도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매년 나오는 예산 자체가 딱 정해져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된 금액은 군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희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두세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이게 감이 됐어요. 166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전액 감된 사항은 이게 당초에 국비가 들어온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우리가 3호점에 대한 아직 계획은 없었는데 아마 이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는 3호점에 대한 국비사업이라서 이번에 변경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 저희는 아직 3호점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2호점은 후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2호점은 후포 구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3호점은 계획 없이 정부에서, 중앙부처에서.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도에서 일괄로.
김정희 위원   일괄적으로 바로 예산배부를 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네 네.
김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68페이지 한번 볼게요. 어린이날 행사, 가정의 달 행사 이게 전액 감이 된 이유가 아까 설명할 때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를 못해서 감을 했다 이래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어린이날 행사를 몇 년째 못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지금 코로나 이후로 계속 못했습니다. 2019년.
김정희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김정희 위원   올해 같은 경우 위드코로나 이래 됐는데 그게 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간이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어린이날이라는 것이 정해진 날이 있다 보니까 그때 해야 되고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가정의 달 행사는 진행해도 되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가정의 달 행사도 그게.
김정희 위원   5월 달이라서?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정해져 있는 달입니다, 그게.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앞으로 한동안은 못하는 행사로 넘어가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코로나 상황을 봐서 내년에는 어떻게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 이걸 이런 행사 자체는 물론 날이라든지 이 부분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걸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른 행사로 변형해서 대안을 만들어 낼 필요도 있다. 왜냐? 어린이날 행사를 꼭 못했다 해서 우리가 어린이들의 행사를 안 하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대안을 앞으로 향후에는, 사실상 지금까지는 이래 왔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이거 정부에서 하는 시기가 위드코로나로 변형할 시기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거리 유지하라는 제재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강구를 해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쉽게 말해서 지금 사실상 코로나 환자들이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지만 위드코로나로 사회적거리 유지 안 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늘 100명 정도는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 검사하러 안 가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내년에는 좀 더.
김정희 위원   이게 가정의 달 행사도 이름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름을 바꾸더라도, 가정의 달을 가족의 달로 만들어도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아, 예.
김정희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170페이지 인구 증가, 인구정책사업 추진하고도 맞물려 돌아가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똑같은 사업은 아니지만은. 저출산 극복이라든지 여기 보면 이토록 아름다운 울진아이, 물론 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됐다 해서 시행을 하고 성립 전으로 시행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어린이날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나 가정에 대한 가족들의 행사는 이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그래 판단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더라도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이 행사를 이름을, 어린이날 꼭 안 맞추더라도 어린이날 말고 어린이날 말고 어린이 행사 이렇게 사업명을 바꾸어보더라도 꼭 이건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꼭 5월 달 안 맞춰도 됩니다. 생일도 1년 두 번씩 해 먹는데 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   유일한 우리 군청에서 두 분밖에 없는 여성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들이 이 복지과 소관 업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맡아서 섬세하게 잘 하시고 계시고 하여튼 많은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우리 비교증감에 예산액에 72억 3천800여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안순자 위원   여기에 보니까 희망복지지원에 54억 2,000,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안순자 위원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에 24억 3천900. 그런데 지금 우리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안순자 위원   신청한 사람들은 다 됐죠?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신청한 사람 중에 지금 예산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받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런데 이것도 또 지급이 예산이 다 차등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당초에는 1인 기준으로 인원 수 기준으로 해서 1인 당 48만 8,000원, 4인인 경우 또 5인인 경우 이렇게 금액이 다른데 5인인 경우에는 150만 원까지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정부 금액도 많이 갑자기 봄에 코로나 인원이 확대가 됐습니다. 증가가 돼서 그래서 인원이 확대되다 보니까 예산이 또 지원 기준이 변경이 돼서 3월 16일 이후로는 1인에 무조건 10만 원, 그리고 2인 이상이면 15만 원 이렇게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은 1인에 10만 원, 그다음 2인 이상이면 15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안순자 위원   예산이 소진돼서 그 나머지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산 추경.
안순자 위원   국비를 받아서 하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국비를 지금 추가로 또 신청해 놨습니다.
안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59쪽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사업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천년이 만 19세에서 34세가 됩니다, 대상은. 그래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에 대해서 한마디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안순자 위원   상담을 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정신상담이라든가 이런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순자 위원   상담을 신청하는 청년들이 있는가 보죠?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올해 지금 대상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8월, 이번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게 결정이 돼서 이 사업이 지금 대상자는 없는데 이것도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그런 게 군에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고 청년들이 어쨌든 우리 지역에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원도 해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고 하는데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164쪽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에 이게 감이 540만 원이 감되어 있죠?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이거는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 위에 보시면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프로그램으로 해서 540만 원이 정리됐고 대신에 강사수당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운영을 달리하기 위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안순자 위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장소가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대상은 지금 1호점이 있는데 1호점은 구 아이큐 어린이 자리가 1호점이고 이번에 신규로 하반기에 할 것이 후포 보건지소에 2호점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안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   황현철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런 부분들이 전에 제가 군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걸 발췌를 해서 제가 SNS를 이용해가지고 퍼 나르고 했었는데 근데 저희 나이대가 20대, 30대, 40대 기준에 이거를 아시는 분들이 잘 없으세요. 저는 근데 홍보부족이라고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재차 다시 또 이렇게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SNS라든지 아니면 맘카페 다들 그런 쪽으로 이용해가지고 남편들이 알 수 있도록 또 부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홍보 쪽에다가 적극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알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리고 161페이지 가겠습니다. 이게 구호물품 보관하고 응급구호물품 보관하고 그거 쪽으로 이용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 위원   이게 평수가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지금 한 33평 정도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신청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황현철 위원   그때 저희 업무보고 할 때 이 내용 한번 다루었죠?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넣었었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때 36평?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33평.
황현철 위원   33평,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냐라는 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한번 검토 해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어떤?
황현철 위원   응급구호물품 보관하는 데 이렇게 작은 공간에 그걸 할 때 효율성이 있냐 없냐라고 그때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이런 부분을 다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했는 답변을 혹시 갖고 계신가 해서.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이건 지금 항시 우리가 구비해야 되는 응급구호키트가 있습니다. 이런 구호키트를 보관하는 거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량으로 들어오는 기부물품이라든가 구호물품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창고를 이용해서 물품을 지금 보관을 하고 있었고.
황현철 위원   33평에 그러면 응급 구호물품을 다 보관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이거는 저희가 그런 대형 재난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에 화재가 났다든가 이렇게 일반적인 재난이 사실은 한 달에 한 건 정도 이렇게 생길까, 그 정도 생깁니다. 그때 필요한 사항이고 또 대량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물품을 더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응급물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거 한 100세트 정도는 저희가 보관을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당분간 필요한 당일에 필요한 물품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황현철 위원   대량으로 이렇게 보관할 건 아니고 긴급구호물품 정도 소규모로?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그렇습니다. 긴급구호물품 되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162페이지 이동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는 내용이 다른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이재민 구호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인데 이거 혹시 진행이 어느 정도 됐죠?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진행 아직 안 됐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러면은 원래 이거 저희 울진의 원전미래전략실에서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순서가 맞다고 보는데 이게 보니까 울주군에서 2017년도에 방사능 재난발생 대비하여 이재민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더라고요. 도입을 했고 거기서 특허를 내놓은 부분도 있고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 났을 때 또 벤치마킹해서 여기 갔다 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이번에 우왕좌왕 많이 했잖습니까? 이렇게 시스템이 안 갖춰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구호물품이라든지 이재민 등록하고 대피 상황, 구호물품 관리 지급 이런 부분들이 전부 관리가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17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5년여 간 지금 운영을 해왔는 시스템이잖습니까? 안정화가 돼 있을 거라고요. 저희가 신규 구축하는 것 대비 기존에 갖춰져 있는 보안한 시스템이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포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황현철 위원   아니 울주군에서.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울진군에서?
황현철 위원   울주.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울주군? 네 네.
황현철 위원   거기서 먼저 도입을 했으니까 그 부분 참고 한번 하시고. 그리고 이게 원래는 저희 울진군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한울원자력 관련해가지고 재난 발생했을 때 이 시스템이 도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좀 늦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상호보완적 이렇게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확인하셔가지고 어느 과에서 먼저 하면 같이 어느 한곳에서 도입하게 되면 같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중지출 안 되게끔 아무튼 이 생각 좀 해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네 네. 알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길 위원입니다. 자활사업 영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자활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시장진입형,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진입형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사회서비스형 사업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시장진입형 사업이라 해서 급식이라든가 도시락 배달 사업이 되겠죠. 그리고 또 간병사업, 울진의료원에 지금 간병사업을 하고 있고 커피 같은 거, 카페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 청소하는 사업 이런 게 시장진입형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사회서비스형 사업으로는 이동세차, 스팀세차 그 다음에 버섯재배 아니면 그물 사업 같은 거 그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러면 현 지금 시장에서 하는 사업자들하고의 경쟁력 부분에서 경쟁력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만약 지원을 자활에 안 해 줬을 경우에 어느 정도 이렇게 몇 년이나 3년이나 5년이나 그 사람이 자활해서 했을 때 경쟁력이라든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이분들이 주로 자활근로자들 이분들이 일반 업체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면 어떤 일자리라도 구한다든가 이런 건 쉬울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분들 자체가 알콜리즘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몸이 불편해서 몇 시간 일을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개인적인 그런 사정들이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의 시장성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 괜찮은데 일하시는 분들 자체가 얼마나 열심히, 그 다음에 적응을 하고 스스로 사회에 진입해서 독립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러니까 자활이라는 건 사실 이런 데서 배워가지고 정말로 자활을 해야 되는데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을 할 수 있는 그게 힘들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그래서 개인적인 자활 참여자들의 그런 문제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영길 위원   그래서 밖에 시장에서는 아, 자활이 너무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펼친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정말로 이게 한 가지라도 정말 집중해가지고 정말 자활로, 거기서 자활해서 나와가지고 자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활센터를 육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자활기업이 된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옹달샘 같은 경우에 간병, 청소, 방역, 그 다음 택배 같은 건 말똥구리는 택배하는 사업 이런 것도 다 자립을 해서 그렇게 자활기업이 된 분들도 있는 좋은 예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근로를 해야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일을 할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예를 들면 알콜리즘 있는 분 같은 경우에도 신체는 건강하기 때문에 나이도 어리고 신체가 건강하니까 일을 해야만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런 분들은 일하기 위한 장소 제공이 자활 사업의 주목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함으로 해서 어떤 그런 자기 어려운 점을 극복을 하고 또 자립을 하는 그게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에 너무 문어발식이라 하는데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자꾸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립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그걸 봤는데 결식아동이나 아동급식, 어린이집 이런 데 우리 급식단가가 지금 현실화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저희는 인상을 해서 7,000원으로 해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단가 면에서는 크게 뒤쳐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길 위원   그러니까 아침에 뉴스 보니까 급식단가가 떨어져가지고 두 끼를 한 끼로 모아 가지고 몰아서 먹는다는 그런 슬픈 뉴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급식단가가 정말로 적정하게 돼가지고 잘 되는지 운영이 되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   저 임동인 위원입니다. 우리 돌봄센터에서 일을 하는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164쪽의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프로그램 이렇게 지원하는 그 사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대상이 다릅니다.
임동인 위원   장소는 똑같고?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장소도 다릅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임동인 위원   아까 드림스타트가 구 아이큐 어린이집 거기서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드림스타트가 아니고 거기는 다함께.
임동인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다함께돌봄센터.
임동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이 드림스타트 대상 프로그램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드림스타트는 어려운 가정, 가정환경이 어려운 가정 아이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있는.
임동인 위원   방문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방문을 해서 방문서비스라든가 그런 연계를 한다, 프로그램 연계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사례관리, 그러니까 가정이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 중에 우리가 사례관리를 해야 될, 도움을 줘야 될 그런 가정들을 모집을, 그분들을 발굴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다함께는 어떤 지정 장소에 아이들이 와서 방과 후에 와서 생활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임동인 위원   아까 저는 설명을 하실 때 구 아이큐 어린이집에서, 이게 어떻게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울진 산불 관련해서 이재민 저도 이렇게 취합을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서 답변을 다 못 드리고 그러는데 좀 전에 여기 회의장이 들어오기 전에도 한 10분 정도 또 민원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저도 좀 막히는 부분이 있고 스스로가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울진 산불 이재민 관련 이렇게 해서 저희들 성금들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구호단체도 한 6개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 부분들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군민들도, 이재민들도 여기, 저도 궁금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데 구호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 한 1천 억대 정도 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870억 정도.
임동인 위원   울진군도 들어온 것도 이렇게 해서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전체금액이 얼마고 이게 또 군민들한테, 각 구호단체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다 하는가요? 이게 송이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돈이 들어간 것도 군도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저희가 각 구호단체에다가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임동인 위원   주고 있다고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거기서 자료를 저희...
임동인 위원   받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저희가 받지는 않고 저희가 그 대상자들 추려서 자료를 주면 그쪽에서 입금이 됩니다. 그 기금에서 입금이 구호단체에서.
임동인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는 군에서 전부 다 갖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기본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그쪽 구호단체에다 주면 거기서 구호단체에서 입금을 하게 됩니다.
임동인 위원   그럼 구호단체에서도 지급이 안 된 부분들도 그 데이터나 이런 것도 아까 예를 들어 800억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돈이 지급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일부는? 반파도 전소도 다 되고 그다음 송이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구호단체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컨테이너도 다 달랐을 거고.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구호단체가 한 세 군데 단체에서 모여서 협의를 해서 그걸 같은 안을 만들어서 A구호단체는 80% 지원해주고 그 금액에, 나머지 단체에서 10%씩 지원해준다는 식으로 해서 3개 구호단체에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 위원   그러면 그 구호단체도 비슷하게 적용을 하나요? 협의를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대상은 같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돈을 안분을 해서 지금 주게 됩니다.
임동인 위원   어쨌든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모금이 얼마 정도 모였고 그 모금단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저번에 뭐죠? 업무보고 때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러면 또 다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남아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네 네.
임동인 위원   앞으로 또 여기저기 이렇게 한우농가도 그렇고 농사짓는 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양봉하시는 분들도 그분들도 계속 답변을, 아마 군에도 전화가 제일 많이 오는 게 그거 아닌가 싶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임동인 위원   우리는 언제 하냐, 우리는 언제 주냐? 이런 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들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데이터들 저희들도 설명을 해 줘야되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그게 왜냐하면 지금 모금 같은 게 성금 같은 경우에는 1차 주택에 대해서 나갔고요. 2차 얼마 전에 주택 부분과 송이 부분이 2차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안 나갔는 부분인데 나머지 양봉이라든가 농축산, 기계 이런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모금기관에서 어떻게 대상자를 누구를 얼마를 줄 것인가가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라서.
임동인 위원   그럼 제가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기 지급된 부분들하고 기 지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저기 단체들도 생성을 할 거고. 그 부분들을 데이터를 만들어주셨으면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보고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도 계속 묻는 게 언제 주냐? 언제 주냐 이건 어디서 돈 주냐? 이렇게 계속 아마 군에서도 전화를 제일 문의를 많이 받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같이 저희들도, 의원들도 우리 홍보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왜 지급이 늦어지는 부분들도 그렇고 최근에 서울 쪽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어제 밤사이에. 울진은 비가 덜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저도 얼마 전에 재무과에서 통합 관련해서 예탁하는 거 그 부분들도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렇게 어제도 회의를 하고 그랬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예탁할 게 아니라 빨리빨리 풀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적소적기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도 본인, 본 의원도 궁금하고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알겠습니다.
임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관리사 있죠, 통합사례관리사 이 부분은 후포 지역의 인원 충원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김정희 위원님께서 위기가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상담하는 특화사업비가 지금 배정되어 있는 부분 있죠?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네 네.
○위원장 김복남   이 부분이 도사업비가 조금 늘어나서 사업비가 조금 인상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에서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없는지 지금 활동을 하면서도 좀 면밀히 살펴가지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사업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군비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도비를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추가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166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비가 전액 감이 되어 있는 부분이 도에서 3호점 예산이 배부가 되었는데 저희들 계획이 없어서 반환한 그 부분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네 네.
○위원장 김복남   그런데 도비가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당초예산에 내려온 겁니다, 작년 연말에.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사실 울진에 있고 후포에 계획하고 있지만 죽변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상당히 필요한 시설로 보여지는데 당초에 내려왔으면 이 계획이 설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왜냐하면 그 장소가 일단은 있어야 되는데 죽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일반 어린이집도 있지만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저희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나서 위치라든가 장소가 선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럼 공동나눔, 육아나눔터는 다함께돌봄센터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충분한 이 기능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여가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위원장 김복남   사업내용이 다함께돌봄센터랑.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어차피 대상 연령은 같기 때문에 사업은 비슷합니다.
○위원장 김복남   대상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똑같기 때문에 대상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저는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돈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게 반납이 되었다는 이 부분이 조금 저는, 그래도 일부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까? 과에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그래서 2호점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
○위원장 김복남   그러니까 3호 예산까지 내려왔으면은 2호와 3호에 대해, 과장님께서 3호점이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3호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죽변이라든가 북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검토가 안 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당장 이 사업을 시행을 못해서 그랬는 사항이고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장소가 일단 물색이 돼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복남   이 돈이 반환이 되고도 나중에 저희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 했을 때 이 돈이 다시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지금 예산은 충분히, 왜냐하면 이번 우리 정부가 새로 출산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편성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조사를 하셔가지고, 사실 맞벌이 부부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인데 지역에서 이런 시설이 또 도비로 내려온다 그러면 군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잘 살펴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더 추가로 필요한 곳을 한번 알아보고 필요하면 더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구호관리시스템 구축 관련은 우리도 지금 전국에서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산불과 관련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안정된 구축된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또 저희들 지역은 원자력 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이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축이 절실하게 현장에서 필요하다는 걸 저희들이 느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도 주민들 이야기도 듣고 현장에서 또 활동하면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느꼈던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잘 검토해서 좋은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박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사회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하고 나중에 독립해서 사회에 가기 위한 이 과정들이 사실은 이 과정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항이나 이런 데 가보면 고용지원센터 자체에서 젊고 몸은 건강한데 근로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근로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금은 그렇게 충만하지 않지만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사실 발굴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상담하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한번 챙겨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오늘 박영길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얘기를 했는데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에 이런 분들이 있는지 사회복지사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일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우리 임동인 위원님께서 얘기한 산불관련 이거는 우리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아마 주민들로부터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어떻게 되냐?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각 부서의 과장님, 팀장님한테 전화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산불 관련해서 추진이 될 때 변동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군청에서 대상자가 구호센터에 전달하고 또 입금하고 입금하고 난 이후에 또 변동된 사항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변동될 때마다 저희 의회랑 공유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하는 게 아니고 이 공유시스템이 부서에도 있고 저희들도 항상 갖고 있으면서 매칭될 수 있도록 조금 데이터 공유하는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남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복남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   황현철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교통사고 예방 상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이거는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보조해주는 보조금인데 여기는 보통 보면 인건비 수당, 인건비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상담사업이라든지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장애인들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한.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예방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186페이지 여기 보시면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기능보강 공사 해서 이게 잡혀 있는데 이게 혹시 사립에는 이렇게 지원 가능한 그런 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이거는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인데 사립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해갖고 사립에도 소규모 보수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이거 지금 이쪽 우리 국공립 T/O 자체가 없어서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거기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안 돌아가는 데는 없애고 통폐합을 해서 이렇게 사이즈 키우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지금 어린이집은 정원 비율이 100% 다 차는 데는 울진어린이집 한 군데 거기 빼고는 거의 다 정원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지금 후포도 미달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정원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저 때 들어갈 때만 해도 없어가지고 맞벌이...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전에는 거의 다 많이 탈락시키고 이랬는데 지금은 울진어린이집 제외하고는 거의 다 미달인 상태입니다.
황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이동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여성단체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몇 명이 어떻게 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지금 저희들은 격년제로 이렇게 시행을 해 왔는데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 시국 때문에 최근에는 못 다녀왔습니다. 못 다녀왔고 올해도 이거는 코로나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해제가 되고 좀 괜찮아지면은 여성지도자를 보낼 계획인데 지금 아직까지 자세한 계획은 아직까지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거는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최소한에 어느 정도 이게 지금 그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최소 한 20명 정도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0명에서 21명 정도.
황현철 위원   그리고 밑에 울진군추모원에 보면 자연장지 안치용 굴착기하고 제설장비 그리고 추모원 진공청소기 구입하고 이래 되는데 지금 안치용 굴착기나 이런 제설장비는 이게 라이선스가 있어야지 운행 가능한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아닙니다. 이거는 굴착기 이거는 쪼매난 거거든요, 쪼매나기 때문에 별도로 자격증은 없어도 되고요. 제설장비 이거는 트럭 앞에다가 이래 미는 거 그거 붙이는 겁니다.
황현철 위원   아, 현재는 있는 인원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지금은 건설과에서 계속 눈이 오면 계속 협조 받아갖고 제설장비를 하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늦어지고 이러니까 아침 8시에 예약이 돼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구입을 하면은 트럭이 1대 있으니까 트럭에 붙여갖고 그래서.
황현철 위원   인원 증원이라든지 이런 건 필요 없고 안에 있는 재원 가지고 지금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예.
황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에 보면 저희가 이거 3억 8,000 정도 이게 반납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집행잔액 사유가 많은데, 금액이 많은데 혹시 이거 반납한 사유가 있습니까, 집행 못 한 사유?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집행잔액인데요. 국비로 집행잔액인데 요거 돌봄 인력하고 저희들이 돌보는 사람하고 활동지원사가 있습니다. 돌봄 인력이 적기 때문에 활동지원사가 또 적게 뽑으면 인건비가 또 줄어들기 때문에 반납하는 금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러니까 케어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 소진을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그렇죠. 그래 되면 활동지원사가 적어질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당초 저희들이 1,500명을 계산을 하고 있는데 1,500명이 안 되고 한 1,200명 정도 된다 하면 활동지원사가 원래는 한 120명이 소요가 되는데 한 1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20명분은 인건비가 남기 때문에 반납하는.
황현철 위원   케어받을 수 있는 인구 대비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황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쯤에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자가키트, 자가검사 키트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사회복지 생활시설, 생활시설 같으면 노인요양원 세 군데하고.
김정희 위원   노인요양원?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인덕사랑마을이라든지 그리고 이용시설.
김정희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사회복지 이용시설.
김정희 위원   사회복지 이용시설?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예.
김정희 위원   사회복지 이용시설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사회복지 이용시설이라 하면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있다 아닙니까?
김정희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요양시설하고 재가시설하고 그런 게.
김정희 위원   아, 재가시설.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자활센터하고 아, 그게 아니고 자활센터하고 보육시설.
김정희 위원   자활.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자활센터하고 보육.
김정희 위원   보육.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보육 20개소와 아동센터.
김정희 위원   보육 20개라면 어린이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예.
김정희 위원   사설, 국공립 다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예.
김정희 위원   또?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그리고 아동센터하고.
김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다 지급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사회복지시설 45개소에서.
김정희 위원   45개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김정희 위원   이게 작년, 우리 처음에 자가키트 구입했을 때 군민들한테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못한다고 얘기한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이거는 도비 사업인데 그건 전 군민들한테 주는 것은 선거법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도비로 내려와갖고 주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사회복지시설에는 유권자가 아닌가? 그 논리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전번에 그거는...
김정희 위원   전 군민한테 우리가 지급한다 해서 군비로 그때 자기키트 수급을 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김정희 위원   그거나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하는 거나 뭔 차이가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여기는 취약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도비, 도에서 도비 내려...
김정희 위원   취약계층하고 선거법하고는 별개의 문제 같은데. 이게 그 당시에 그러면 유권해석을 달리한 거 아닌가? 취약계층은 투표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그건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군민들한테 지급하는데 선거법에 저촉된다 해서 지급을 안 하고 지금 여기 이거는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감염취약계층, 이건 어떻게 분리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이거는 어린이집 영유아 아동하고 종사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노인 외에 이용자하고 임산부 그리고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750명 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돼서 배포된 명단이 배포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김정희 위원   이거는 조금 다시 한번 봐야할 것 같은데,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이건 지원근거가 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따라 그래서 지원된 겁니다.
김정희 위원   저도 감염취약계층인데 저는 안 주던데. (웃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시니어클럽 있지 않습니까, 기성에 소재하고 있는 시니어클럽.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야가 와 있고, 민간위탁입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민간위탁입니다.
김정희 위원   민간위탁인데 사업비는 우리가 지원해주죠?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김정희 위원   민간위탁이라 해서 우리가 거기서 다른 별도의 소득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운영했던 자체를 우리가 예산을 줘서 운영하는 형태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이 시니어클럽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설명을 하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개 읍면에서 노인일자리 1,299명, 근 1,300개 일자리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일자리를 전담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노인일자리만 전담하고 다른 건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이 노인일자리 지금 현재 읍면에서 하는 노인일자리는 쓰레기 줍고 일하는 공익형 일자리지만 그 공익형 일자리는 거의 노임 살포 쪽으로 보면 됩니다. 한 달에 27만 원 주는데 그것보다도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일은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진입형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는 겁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어떤 경우인고 하면 만약에 저희들이 세탁사업을 한다 이러면 세탁물을 수거해오고 세탁을 해서 전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71만 2,000인데 요거도 국·도비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시장형, 시장형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기성에 지금 하고 있는 장갑 편집기 그거를 이용해갖고 사업을 하면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데 시장형 같은 경우는 1년 인건비 260만 원을 계약하고 나면 그 인건비를 주고 수익에 따라 인건비를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은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 그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게 총 민간위탁비가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지금 올해 예산은 1억 5천541만 7,000원입니다.
김정희 위원   이 운영 자본은? 이건 시설물이다 이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밑에 거는 사무용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사무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그럼 지금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지금 요 추경이 끝나면은 이제.
김정희 위원   그러면 1,299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노인일자리?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그거는 아직까지 읍면에 있는 것을 바로 이관하기는 힘들고 인수인계 기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사업개발하는 시기로 8월 달부터 하기 때문에 아마 9월 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그럼 시니어클럽 센터장이라 합니까? 최고책임자.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관장이라고 부릅니다.
김정희 위원   관장이라고 합니까? 그분은 선정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김정희 위원   그럼 이 사업은 그러면 이분이 주체적으로 일을 준비를 다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기관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준비를 해서 이분을 선임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일단은 거기서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직원은 전체 관장 포함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사업을 개발하고 노인인력개발원에 그 사업의 승인을 받아서 일자리를 따오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관장 이하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인건비가 지급되고 그러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김정희 위원   민간위탁 운영비에 그게 다 포함돼 있다. 그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올해는, 내년부터는 정산서가 들어오겠네요, 거기에 대한 정산서.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김정희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 사업비를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김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공립 어린이집도 그러면 정원미달이고 사립도, 사설 어린이집도 정원미달이고 지금 그런 형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지금 보면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보면 거의 다 민간은 저희들이,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거의 다 미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6
김정희 위원   우리 국공립이 미달이면 당연히 민간도 미달이겠죠. 당연하게 미달인데 그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걸 이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안고만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이건 정부 차원에서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데 출산율을 안 높이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정부가 출산율 높인다고 출산율이 높아집니까? 그거는 개개인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렇다면 사설 어린이집을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계속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설 민간 어린이집하고 어떤 조율이 좀 필요한 게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흡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어떤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 같으면 사실상 우리가 사설 어린이집에 지금 기능보강비 이런 예산하고 지금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해 주는 것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김정희 위원   이게 무언의 압박을 할 게 아니라 압박을 해서 자동 폐업하도록 만들 게 아니라 어떻게 다 우리 울진군민들인데 그걸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안 그래도 저희들도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고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그렇게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바꾸든지 그 방법을 어떻게 내야 되는 거지 자꾸 지금처럼 계속 이래 있으면 서로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맞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김정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189페이지 한번 볼게요. 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이래서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이건 지금 추경에 2,387만 5,000원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맨 조기집행 때문에 추경을 넣으면 우리 순수 군비만 들어갑니까, 아니죠? 도비가 일부 포함.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도비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도비가 일부 포함됐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예.
김정희 위원   이거는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못합니까? 영아반 운영비.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이거 당초예산보다도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사업장이 지금 위치가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김정희 위원   저쪽에 과학교육관 있는 데 그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김정희 위원   여기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 된 이유는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이거는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하고 대규모 개보수가 조금 필요해 가지고.
김정희 위원   아니 당초에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조금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계획을 할 때 그러면 그냥 추상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그때 계획을 뭐 뭐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이거는 당초 계획보다도 저희들이 이래 생활하다 보니까 또 필요한 부분이 보수해야 될 부분이 갑자기 발생해갖고 그래갖고 추경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기능보강비나 보수비는 우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뭐 뭐 어떤 품목을 하겠다고 계산을 놓고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이런 경우는 나는 이게 우리가 작년 일 같으면 모를까 올 초에 이게 하마 지금 어느 부분을 보수해야 된다 하는 걸 생각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김정희 위원   근데 지금 불과, 물론 큰 예산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때 처음에 할 때 처음에 이 사업을 준비를 할 때 시설개선하는 사업을 준비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담당팀장이 하도록 그렇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남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보육청소년팀장 곽재영   위원님, 보육청소년팀장 곽재영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000만 원 편성했을 때는 저희들이 가벽이라든지 좀 파손된 부분을 어느 정도 금액을 산정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 2,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풋살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풋살장을 사용하고 있는 곳에 아이들이 풋살장보다는 농구장으로 좀 바꿔줬으면 하고 그렇게 요구가 있어가지고 농구장으로 바꾸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정희 위원   아, 그러면 당초에 풋살장 있는 거를 지금 농구장으로 교체한다 이런 얘기예요?
○보육청소년팀장 곽재영   네 네,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답변을 과장님이 했으면 될 일을 그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가지고.
○위원장 김복남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8페이지에 장애수당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장애수당 지원이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하고 일반 장애인들하고 다 수당이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금액이 다 틀립니다.
안순자 위원   그러면 지적장애나 지체장애나 뇌병변 다...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종류에 따라는 관계는 없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또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그거는 중한 장애인하고 중증 장애인하고 중하지 않은 장애인이 있는데 거기에는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안순자 위원   그런 게 이렇게 본 위원이 궁금하더라고요. 또 물어보는 분들도 많고 장애인들 다 돈 받잖나? 하고 막 그렇게 묻는데 답변을 정확히 못했어요. 이런 부분은 급수에 따라서 또 수급자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그것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88페이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이래서 구담임교사지원비라고 있어요. 그 내용 설명 해주십시오. 그 아래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지원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요거는 관내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체 어린이집 교사가 직원이 85명인데 처우개선비 쪽으로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보육담당 교사하고 대체 교사 그리고 연장보육 전담교사와 대체 교사들한테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 아래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요거는 농촌 소재에, 농촌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한테 특별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농촌 보육교사.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그러니까 우리 관내 어린이집은 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대상이?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안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90쪽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신규사업이라고 그러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안순자 위원   아까 비치를 어디어디 해 두신다고 얘기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이거는 청소년수련관하고 후포 동부초등학교, 후포 동부초등학교는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 위원   지원해 주는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대상은 요거는 24세 미만 저소득층 여성 같으면.
안순자 위원   24세 미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24세 이하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이렇게 두 군데만 비치하게 되면 남쪽 하나, 북쪽 하나쯤 주게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이거는 일단은 학생들이 신규사업인데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또 다른 데도 추가 확대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아무튼 비치를 잘해서 필요한 저소득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알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80쪽하고 181쪽에 우리 여기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대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우리 지금 국가보훈단체가 울진군에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지금 8개 단체가 있고 재향군인회까지 하면 9개 단체입니다.
박영길 위원   그 밑에 보면 안보유적지 견학이라 하는데 이 2개 말고 다른 데는 안보유적 관람을 안 합니까? 견학을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아니요.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여기 예산에 안 올라와 있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이거는 조금.
박영길 위원   그래서 지금 7만 5,000원에 60명 이렇게 하면 이게 7만 5,000원 가지고 1박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아니요. 당일로.
박영길 위원   당일이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박영길 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이 만약에 적게 가면 실질적으로 돈이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7만 5,000원.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여기에 60명으로 이래 돼 있지만 또 어떤 데에는 한 30명 해서 1박 2일 정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7만 5,000원 가지고 하면 만약에 60명 기준으로 했는데 40명 가면 돈이 적을 수가 있잖아, 사실은.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40명 가면 돈이 남는다 아닙니까.
박영길 위원   60명 다를 몽땅 그냥 60명 기준으로 해서 다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아니요. 가는 수에 따라.
박영길 위원   수에 따라 주잖아,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박영길 위원   그러니까 7만 5,000원이, 저도 이거 안보견학을 한번 가봤는데 이게 정말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보훈 이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쓴 사람들도 많고 이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 대우 차원에서 이런 걸 조금 이렇게 정말 현실화 시켜주는 것도 맞 고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이것은 저희들이 여비지급 기준에 의해서 대충 그래 맞추었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간사를 쓰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항상 애먹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디테일하게 우리가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지금 그 9개 단체 누구 어떤 개인 한 단체를 위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가보훈단체니까 우리가 처우를 그만큼 개선해주고 또 그 사람들을 대우해줌으로 해가지고 우리 얼굴이 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   191쪽에 보면 맨 끝에 부분 아이돌봄지원은 이거는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이거는 만12세 이하 아동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임동인 위원   이것도 그럼 찾아가는 서비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요거는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게 아이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집으로 찾아가서 돌봐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동인 위원   울진군 전체 11세 미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12세 이하 아동.
임동인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시는 돌봄교사들이 집으로 방문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임동인 위원   그리고 193쪽에 우리 화장장 추모원 관련해서 저도 이게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 뒤에 31호봉 이상 전액 감, 이거는 무슨 뜻이죠,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동인 위원   193쪽에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렇게 해서 화장시설 관리 이렇게 해서 기본급이 책정이 돼 있고 밑으로 전액감 이거는 무슨 의미죠?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이거는 인력 운영비인데요. 공무직 근로자 화장시설 관리 이건 공무직 근로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기본급하고 명절휴가비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임동인 위원   이게 전액 감 이거는 무슨 뜻이죠, 이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바뀐, 교체돼서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아, 이건 임금협약, 단체 공무직원 연말에 임금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 임금협약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저희들이 인건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임동인 위원   한꺼번에 임금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임금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동인 위원   우리 업무보고 때도 몇 번 동료 위원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무조건이 좋지 못해서 이렇게 다들 기피하는 사업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처우가 조금 동반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지금 현재 저희들은 추모원 시설 직원들한테 장려수당, 화장로에 있는 공무직들한테는 장려수당을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복비를 1년에 공무직원 두 번, 의전복하고 작업복, 그리고 직원들한테는 작업복을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 위원   작업복은 검은색 정장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그건 의전복이고 그냥 평상시에 입는 작업할 때, 그 뭡니까? 화장 왔을 때 아니, 화장이란다, 매장하고 이래 할 때 작업할 때 쓰는.
임동인 위원   의전복도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의전복은 까만 양복이라고 보시면.
임동인 위원   옷이 계절별로 따로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예. 1년에 두 번 사주기 때문에 여름 하복하고 동복하고 그렇습니다.
임동인 위원   저번에도 제가 최근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더운 날인데도 옷이 두꺼운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더운 날에 그 옷 입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런 옷들도 신경을 좀, 사소한 건데 어찌됐든 울진군민들 중에 누군가는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에 그분들이 근무환경이 괜찮아야지만 가시는 분들한테도 웃지는 않더라도 인상 찌푸리지 않는 어떤 장례문화 이렇게 추모원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잘 알겠습니다.
임동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황현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반납된 부분이 저희 울진군의 노인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줄었다는 얘기네. 그죠? 줄어서 반납을 하는 그 말씀이죠, 활동지원사가 줄어들었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활동지원사가, 예. 당초에 정부에서 산정했는 그 금액, 제일 처음에 보조내시 내려왔는 그 금액이 당초에 조금 높게 내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저희들이 책정하는 게 아니고 이 금액은 위에서 정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예.
○위원장 김복남   그래도 우리 돌봄이 필요한 부분들이 또 사각지대는 없는지 한번 잘 이건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안순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장애인 수급 관련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노인일자리가 지금 현재 울진군에서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이 발굴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아니요. 아직까지 시니어클럽을 운영 안 하기 때문에 그 두 분야는 없습니다. 지금 공익형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이 2개는 공익형만 하고 있고 이 2개는 올해 발굴이나 이거 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이 시니어클럽이 시작이 되면은 일자리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타 지역에 보니까 저도 이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소일거리를 찾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단순히 할 수 있는 노인 근로일자리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보니까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민간과 또 협약을 해서 하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제도와 발맞추어서 선제적으로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이거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안정적인 노인일자리가 확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박영길 위원님께서 국가보훈행사 실비지원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7만 5,000원은 언제 정해진 겁니까? 지금 현재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이거는 그래도 저희들이 여비 기준에 의해서 대충 그렇게 정했는 겁니다.
○위원장 김복남   7만 5,000원이 언제부터 7만 5,000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그건 올해 단가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올해 단가입니까? 변경이 되었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임동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아이돌봄 지원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직접 찾아가서 해주는 그 부분인데, 양육을 해 주는 부분인데 이 지원하는 조건이 있나요, 지원 조건 대상자가?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조건은 없습니다. 조건은 없고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집이면.
○위원장 김복남   다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위원장 김복남   혹시 맞벌이 부부의 제한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지금 운영 형태가 어떻게 많이 계획했는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지금 아이 돌보미 신청자는 한 66명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66명. 그러면 이 예산으로는 충분하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위원장 김복남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제도들을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는 사실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홍보를 해서 또 같이 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이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요. 이게 사회복지 관련해서 울진군에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면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 아버지·엄마 세대들이 한 70, 80대 이상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관광을 자주 가시잖아요. 이렇게 기회가 돼서 어떤 단체에서나 가는데 이 단체에 가시면 저도 어른들하고 같이 다녀본 적도 있고 그러는데 다들 어업에 종사하시고 농업에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희 모친도 한 팔순이 넘었습니다. 80대 중반이신데 동네마다 그거를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노래방은 아닌데 이분들이 자식들 키우느라고 지금까지 고생고생하시다가 이렇게 하는데 관광을 가시면 많이 이렇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아쉬워하시고 또 갔다 오고 나서도 몸살이 나고 그러는데 지역에 각 읍면별로 다 하면 좋겠지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노래를 자유롭게, 그냥 노래교실은 가보니까 너무 딱딱하더라고요. 제가 같이 참여도 해 보는데 했는데 그냥 노래 이렇게 하시고 기타 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조금 환경을 관광차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진짜로 편하게 이렇게 진짜로 쉴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다른 흥부문화센터나 지역에서 다른 복지시설에 가보면 이게 경직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다 그럴 수는 없는데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 젊은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광을 가보면 너무 자유롭게 이렇게 노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음악도 옆에서 좀 자유롭게 맞춰 놀 수 있는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을 한번 장기적으로 이렇게 조금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를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는, 처음에는 저는 관광투어버스를 생각을 한번 해 봤었거든요. 이렇게 이 동네도 가고 저 동네도 가고. 그런데 버스가 좀 불편해요.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도 보니깐 이게 노래교실하고는 딱딱하더라고요. 박수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어르신들만 갈 수 있는 지역에 보면 밴드라든가 이렇게 박자를 맞춰주시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그런 쪽에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한번 가지시고 어른들만 이렇게 놀 수 있는 그 지역에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악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사업을 해 보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 생각도 갖고 있었고 주변에서도 아마 다들 경험을 갖고 계실 텐데 그거 한번 아이템을 잘 만들어봐 주십사 이렇게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저도 조금 공감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마을회관, 옛날엔 마을회관에 노래방 기기도 갖다 놓고 요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장애인 대회에서 슐런이라는 종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가족들이라든지 크게 육체적인 움직임이 없이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런 게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요런 부분들도 한번 알아보시고 또 어른들이 함께 있을 때 할 수 있는 문화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예.
○위원장 김복남   이 제도도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180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저희들 뇌병변 장애인, 지체장애인 관련해서 울진군에도 많은 복지제도가 실시가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위원장 김복남   혹시 장애인 가족들을 찾아가서 지금 현재 어떤 게 필요하다라는 어떤 상담 이런 부분들이 혹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장애인 가족이라고 전부 다, 물론 종류별로 지체장애인도 있고 정신장애인도 있고 거기 단체에서도 물론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수급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수급자도 있는 분들도 있고 이래 하니까 그런 데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상담도 하고 계시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그리고 또 그중에 사례 관리할 수 있는 가구가 있으면 사례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사실 우리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장애인 가족들이 지금 많은 복지가 이루어져도 장애인 가족들이 절실하게 처해져 있는 이 제도와 욕구가 좀 매칭이 돼야 되는데 복지는 복지대로 하면서 장애인 가족들은 나는 이런 걸 원하는데 안 해준다.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 이 부분들을 조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지원이 되지 않는 제도더라도 앞으로 이 욕구를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이 부분들을 앞으로 새로운 제도로 만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담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복남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페이지 하단부 있잖습니까? 하고 216페이지 상단부 거기 보면 창업교육은 감을 하고 270만 원 감을 하고 자격증과정 강사수당은 420만 원 신규로 예산 편성을 했어요.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취업하고 창업교육은 저희들이 박람회라든지 당초에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게 못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바리스타 등 취업교육을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강사를, 돈 남아가지고 하반기에 써야 되는데 하반기에 못 써서, 그러니까 상반기에 못 쓴 거죠. 그걸 하반기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한다든지 강사를 불러서 교육이라든지 취업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려고 강사수당을 따로 세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 못했으면 일부 항목, 적은 예산이지만 일부는 집행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김정희 위원   일부는 왜 집행이 됐어요? 코로나 취창업 교육을 못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래서 아주, 90만 원 했지 않습니까? 그냥 행사 운영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행사를 했다면 행사운영비가 9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집행되는 게 기정사실인데 행사 자체를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90만 원이 집행된 이유가 뭐 서류를 준비했다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이건 아마 행사운영비는 예를 들면 현수막을 샀다든지, 이런 예를 들면.
김정희 위원   현수막도 교육이 됐을 때 이게 집행됐는 내역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내역은 제가 지금, 나중에 별도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교육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맞잖아요? 이 돈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물어보고, 지금 자격증 과정 자체도 바리스타 교육은 여기가 아니라도 지금 다른 데도 많이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렇습니다. 저희들 바리스타가 전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김정희 위원   바리스타는 지금 현재 여기 이 부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걸, 진짜 실질적으로 이 자격증 과정은 개개인한테 필요한 부분을 해 주는 게 맞는데, 맞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김정희 위원   그렇다면 바리스타 과정은 사실상 우리가 바리스타를 지금 배워서 어디 취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별, 물론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서 별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다른 걸 개발할 필요가 이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다른 좋은 그런 과정이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개발을 해 보십시오. 늘 하던 것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다른 과와 좀 특색 있는 걸 발굴해서 청년이든 경력단절이 된 주부든 일을 할 수 있는, 또 2차적으로 그 자격증으로 인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좋은 생각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요. 216페이지 중간쯤에 청년 자격증 응시료 연 2회, 이게 그럼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10만 원씩 두 번을 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김정희 위원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자동차 면허도 똑같이 들어갑니까? 자격증 응시하는 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거는 면허고 이 자격증은 예를 들면 토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사 자격증이라든지.
김정희 위원   붓글씨, 한자 자격증 이런 걸 이야기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렇습니다. 예 예. 취업하는 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정희 위원   자동차 면허증도 취업할 때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은데 그 범위가 어딘지를 홍보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뭘 제안을 할 때 응시료 범위 자체가 어디 가고 나오지도 않는데 예산부터 먼저 주세요. 하는 얘기는 안 맞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러니까 국가공인자격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이 굉장히 넓어서.
김정희 위원   그러면 1회 한도에 10만 원으로 국가공인자격증 가능합니까, 응시료가?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보통 한 5만 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1인 2회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정희 위원   그러면 20만 원 정도 지급한다 이런 얘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아닙니다. 1회에 한 5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2회까지 가능합니다. 10만 원 범위 내에서.
김정희 위원   그럼 이게 표기를 잘못했네. 그럼 표기를 또 잘못한 거예요. 5만 원씩 200명을 해야 되죠. 지금 지급한 게 10만 원으로 해 놨는데.
좀 예산서를 가져올 때는 이런 것까지도 섬세히 보고 가져오셔야 되지.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러니까 1인 한도가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인 10만 원 한도니까 100명까지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예산 세운 겁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과장님, 한 사람이 두 번 친다는 보장이 없는데 1인 한도액이 10만 원이라고 얘기.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공고낼 때 그렇게 공고를.
김정희 위원   그러면 상한 금액이 5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한액이 10만 원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1회 때 한 5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1인.
김정희 위원   상한이 10만 원인데 그러면 100명이 좀 더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전통시장 주차계도관리 인부임, 이거 지금 전통시장 주차계도 관리하시는 분들을 여기서 직접 그분들을 채용합니까, 안 그러면 면사무소를 통해서 채용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면사무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시장, 전통시장에 관련 안 된 분들도 근무하는 형태로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김정희 위원   이게 시장상인회에서 시장에 관련된 분들을 채용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저희들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읍면해서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시장관리인은 읍면에 위임된 사무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그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한테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후포지역은 특성이 재래시장이 3분의 1은 시장 형성이 돼 있고 3분의 1은 주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주거해 계신, 기거하고 계시는 분들 얘기는 우리 전통시장 주차계도요원들은 우리한테 국한시켜서 좀 뽑아주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래 하라 저래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추후에 시장상인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으로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안도 한번 내 보시라.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건 읍면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이게 전통시장 축제를 얘기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렇습니다. 예 예.
김정희 위원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조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증액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몇 군데를 해서 그렇다. 당초의 계획은 한 군데였는데 코로나가 위드코로나로 바뀌었으니까 두 군데 세 군데를 해서 그렇다든지 안 그러면 규모를 어떻게 변형해서 그렇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건 아니고 울진시장 축제를 하는데 조금 이렇게 금액이 적다 보니까 축제 규모도 좀 적고해서.
김정희 위원   울진바지게시장?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그래서 규모를 조금 키워서 축제를 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울진바지게시장 축제 얘기예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렇습니다. 예 예.
김정희 위원   그럼 명칭을 울진바지게시장 축제라고 표기를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이라고 하는 게 안 맞지. 이게 울진바지게시장 축제로 국한돼 있으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울진바지게시장 축제를 당초예산에 2,000만 원 편성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2,000만 원 편성했는데 꼭 추경에 와서 지금 5,000만 원 편성을 더 한다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산 250%나 불어났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래서 저희들 송이축제도 지금 거의 취소된 상태고 해서 시장축제를 조금 더 이렇게 키워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부서하고 연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관광문화과에서 송이축제가 무산될 위기에 있다 이래서 울진군의 유례없는 예산 5억을 편성해서 지역축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5,000만 원 넣은 별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최근에 산불도 나고 이래서 지역경기도 안 좋고 또 소상공인들도 좀 어렵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이렇게 도와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규모를 키우는, 그렇게.
김정희 위원   그런데 산불 때문에 울진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겠죠.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코로나도 있고.
김정희 위원   저도 어려운 입장이지만은 여기 산불 얘기를 해서는 안 맞는 거 같고 전통시장하고 울진 대형산불 피해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진짜 과장님 의견 같으면 바지게시장이 아니고 북면 북부시장 가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죽변 가서 해야 되고 북면 가서 해야 돼요, 이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투자유치 추진 운영에 보면 투자유치 컨설팅이라고 있어요. 그게 어떤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저희들 최근 들어서 굉장히 투자유치 관련해가지고 기업체에서 굉장히 많은 문의도 오고해서 그에 따른 저희들 전문지식이 부족하니까 밑에도 AI기업 관련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연구원이나 대학교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투자유치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좀 받아 볼까하고, 산불피해지역도 어떻게 하면 그런 지역에 또 기업을 어떻게 유치를 해야 되는지, 전문지식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자문받기 위해서 하는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용역이 아니고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렇습니다. 소소한 것마다 다 용역을 할 수 없어서 용역 대신에.
김정희 위원   자문을 받는데 2,000만 원 예산을, 그럼 그쪽에 민간이전에 해준다 이 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수수료 그런 개념입니다. 컨설팅을 받는 수수료 비용이죠. 교수라든지 연구원에 어떤 그런 자문의뢰를 하는 거죠.
김정희 위원   자문의뢰해서 이런 비용을 지급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예. 우리가 저런 거 보면, 소규모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주 작은 매장 이런 간단한.
김정희 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런데 이 부분도 달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데이터저장소 AI기업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러니까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군수님 공약사항 보면 이 데이터저장소는 이게 전기료가 되게 많이 드는, 전기를 많이 먹는 그런 업종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전이 있으니까 주변에 이런 데이터 저장소라든지 인공지능 관련 기업을 유치를 해 보자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유치를 하려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김정희 위원   인공지능이 최첨단이지 싶은데 지금 현재 여러 군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구용역비가 거기에 비해서 과제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래서 저희들 올해, 금년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아니,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제 얘기는 데이터저장소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지금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공지능이란 이런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비가 좀 적은 거 아닌가?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기본용역을 통해서 일단은 한번 해 보고 그에 따라서 나중에 실행용역을 또 별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그리고 223페이지 다시 한번 볼게요.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죠?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선을 개편한다든지 비효율적으로 지금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거의 없는 지역, 한 사람 타고 간다든지 사람이 거의 없는데 버스가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횟수를 줄인다든지 그럼 횟수를 줄이면 어떻게 줄일 건지 전체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김정희 위원   그런 현상을 파악하고 지금 용역을 주려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있고 해서.
김정희 위원   아니 자꾸 군수님 공약사항에 있다고 모든 사업을, 현실에 안 맞는 얘기를 해서 되지는 않는 얘기고.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김정희 위원   그게 지금 매년마다 원가산정해서 수용결과 보고 감사결과까지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해를 못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러한 부분이 과장님이 어떤 게 인지가 돼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할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막연히 군수님 공약사항에 있다 해서 무슨 사업, 모든 사업을 다 용역을 주고 다 그래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런 공약사항도 있지만…
김정희 위원   우리가 이게 원가산정이라든지 수행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안 하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게 특별한 변화가 있으면 또 문제가 들립니다. 무슨 이야긴지 이해되시죠? 교통정책팀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지금 현재. 도로가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를 또 5,000만 원 예산편성을 또 해갖고 1억을 맞춰서 한다 하는 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224페이지 보면 농어촌버스 손실금도 2억 3,000만 원도 추가적으로 더 발생되고 있고. 이거 진짜,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할 얘기 많습니다. 할 얘기 많은데. 지금 용역에 너무 의존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중복된 용역이 자꾸 발생돼요. 우리가 매년마다 준공영제 대중교통은 매년마다 원가산정을 해서 하잖습니까? 물론 그거는 비용을 주기 위한 방법이지만, 맞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224페이지 손실보상금액 당초에 작년 계획을 가지고 왔는 게 지금 더 많이 늘어났는 건 이거 뭣 때문에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류대 인상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유류대도 있고 인건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사 임금협상에 따라서.
김정희 위원   노사 임금협상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이건 그냥 법적으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김정희 위원   그래 이런 건 뭐가 있다니까. 뭔가 근거가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인상이 됐을 때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1억 5,000, 15억 8,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작년에 대중교통 준공영제 원가산정을 해서 나온 결과를 보고 나온 예산 아닙니까,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김정희 위원   그걸 당초에 잡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6개월도 채 안 돼서 6, 7개월 만에 2억 3,000이 불어난 이유는 늘어난 이유는 예산이 틀림없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늘어난 거예요. 맞죠? 맞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 부분은 조기집행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건 추경에 또 반영해야 될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이게 그런 논리로 얘기할 것 같으면 당초에 예산, 연간 예산을 다 확보했으면 이 돈 예산을 더 투입 안 해도 되네. 그래 얘기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저 혼자서 다 질의할 건 아니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과장께서 설명을 해 드릴 분이 있으면 추가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그걸 참작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 위원   221페이지 한번 봐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안 그래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데이터저장소 및 AI기업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이라 했는데 이게 도에 보면 도지사님이 100조 기업 유치해 가지고 AI 및 초대형 클라우드팜을 해가지고 유치선언을 했어요. 특별위원회 구성도 했고. 그런데 이거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도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이러면 이거 지금 용역비를 주더라도 도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거는 도 전체적인 부분들이고 이건 울진군에 한정된 부분이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 용역하고 이 용역하고는 다르죠.
황현철 위원   이게 이걸 받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준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사업을 지금 경북 안에서 크게 움직이고 그걸 또 작게 움직이는 게 이게 어떻든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중복된 거 아닙니다. 그거하고 다릅니다. 경북은 경북의 전체적인 부분들 하지만 저희들은 울진군에서 한정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황현철 위원   우리가 이걸 유치를 받기 위해 가지고 초대형 클라우드팜을 유치선언을 했는데 이걸 받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렇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하고는 파악된 게 없는데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황현철 위원현철   경북에서 초대형 클라우드팜을 유치를 하고 100조 기업을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저희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팜인가...
황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예.
황현철 위원   경북에서 기업유치를 한다고 해서 어떤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저희는 똑같은 걸 저희가 이렇게 또 할 게 아니고 그걸 기업유치를 받기 위한 그 용역을 줘가지고 그걸 의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그게 맞다 하면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2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자동차 등록물품 구입에 보면 번호판 인쇄기하고 번호판 롤러가 있는데 이건 번호판 대행업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사업이? 어떤 용도죠,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런 부분들입니다. 번호판 제작기가 노후화돼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하는데 이거는 대행사업입니다. 울진군에서 대행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물품을 구입해서, 지금 1년에 번호판 제작하는 게 금년 들어서 140개, 그러니까 신규차가 지금 140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번호판 하나 제작하는데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계산으로 따져보면 금액이 1,000만 원도 못 벌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해서 이렇게 대행업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필요는 하고 수지타산은 안 나오고 그러면 모든 사업이 지원이 다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아닙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요렇게 하고 만약에 대응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영세해서 여기서 안 하면 울진군에서 대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되면 그 기계를 울진군에서 다시 갖고 와서 울진군에서 대행을 하게 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이렇게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거 지금 각 마을에 들어가서 몇 대가 타고 들어오고 나오고 하면서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 있다 이랬는데 그건 그런데 이거 어차피 차량에 영상장치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어느 지역을 노선을 운행을 했을 때 몇 사람이 타고 하는 거는 데이터는 여기 운영업체에다가 그런 자료는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자료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건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다는 거고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내년도 전기차를 구입한다든지 택시와 버스 같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같이 운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대중교통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건 아까 단편적인 그런 부분들이죠.
황현철 위원   저는 이게 용역도 그런데 이게 보니까 특별하게 다른 용역은 아닌 것 같고 크게 보면 다들 중복성이 있는 그런 용역 같은데 이것도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예. 저희들 전기차도 구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분들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걸 한번 저희들이 이렇게 용역을 해 볼까 그렇게 합니다.
황현철 위원   여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했을 때 인센티브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이거는 나이 드신 분한테 운전면허 반납하면 10만 원, 울진사랑상품권으로 이렇게 10만 원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조금 모자라서.
황현철 위원   이게 반납이 많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작년에 보면 매년 한 6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매년 한 60명 정도가 반납합니다.
황현철 위원   그리고 225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농어촌버스는 제가 뭔지 알겠는데 공용버스 구입은 이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이거는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3대를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차 연령을 보통 저희들이 버스연령을 한 10년 정도, 9년? 연령이 9년인데 올해 9년이 다 된 차가 3대입니다. 그래서 그걸 울진군에서 보조를 대당 8,000만 원을 줍니다.
황현철 위원   아니 어디에 3대가 있다는 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울진버스죠, 울진 시외버스 거기다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울진군으로 등기를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 되죠. 그게 2억 4,000만 원이죠.
황현철 위원   차가 원래 가격은 얼만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게 한 1억 조금, 1억 2,000 정도.
황현철 위원   그럼 본인 자비 4,000에 군비 8,000이고 차량 연령이 8년, 아까 7년 말씀?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9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9년요?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그래서 내년에도 한 3대 정도가 9년 만기가 되는 걸로.
황현철 위원   자부담 30% 하고 나머지 70%는 보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렇죠. 예 예.
황현철 위원   그러면 이게 구조 자체가 그러면 군에서 차를 사주고 여기는 운영을 하는 그런 역할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렇습니다.
황현철 위원   울진버스가 역할이 지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렇죠.
황현철 위원   이거 저희 전체 농어촌버스 이쪽 버스 쪽으로 해가지고 흘러가는 보조금액이 1년 연간 예산이 얼마나 나오죠?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거기가 23억 정도, 24억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황현철 위원   그게 기존에 지원이 됐는 거고 유류세 지금 증감한 부분 이런 것까지 하면 더 추가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이거 예산은 통상적으로 1년에 한 24억,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유류대는 국토부에서 이렇게 단가를 고시하는데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죠. 올해 같으면 유류비가 단가가 많이 올라가면 추후에 정산할 때 그 부분들을 더 이렇게 증액해서 지급을 저희들이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손실보상금 플러스 유류비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저희가 연간 주는 혜택하고 하면 한 30억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래서 그거는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황현철 위원   올해 2022년도 기준에 봤을 때는요.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거는 지금 25억 정도, 올해 지금 24억 7,600만 원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은.
황현철 위원   유류증감비 포함해서 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황현철 위원   손실보상금도 다 포함했단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렇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리고 차량 이거 지금 노후 경과돼서 바꾸는 비용은 따로 포함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거 다 포함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2억 4,000이. 포함해서 24억 7,600만 원입니다, 금년에.
황현철 위원   일단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2쪽에 제7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울진에서 했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처음입니다.
안순자 위원   7회라 하면 다른 시·군에서?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맞습니다. 타 지역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선정된 겁니다. 매년 지자체별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 위원   아무튼 전국적으로 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주관해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안순자 위원   이틀 동안 열리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예.
안순자 위원   지역적인 무슨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을까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장소는 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기성 울진비행교육훈련원하고 구산해수욕장 일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 위원   그러면 그때 행사가 수토사 행사가 9월 달쯤에 있을 것 같은데 9월이나 10월에.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지금 계획은 9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박혀 있습니다. 2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 위원   아무튼 소음 때문에 시끄러운데 이게 행사가 잘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비행이기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충분히 협의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버스 우리 손실보상금이라는 거 예산이 굉장합니다. 그죠? 지금 2억 3,000이 추가가 되면 30억이 넘습니다. 그죠, 예산이?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이 부분들은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안순자 위원   그러니까요. 아, 여기 다 28억.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이렇게 해서 우리가 24억 7,600 만 원이지만 이거를 한해에 집행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 해에 다 정산을 해서 손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도 증가했는 부분들 이런 걸 원가계산용역을 해서 이렇게 증감을 합니다.
안순자 위원   아무튼 용역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행복택시 관계 그것도 굳이 이용객이 많지 않은 곳에 버스를 투입시키지 말고 조례를 제정해서 행복택시가 갈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완화해갖고 했으면 10가구 이하 사는 곳에는 행복택시를 이용해 주는 그런 것도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래서 대중교통 연구용역,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에 그런 부분들도 다 들어갈 겁니다.
안순자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래서 아까는 제가 단편적인 걸 말씀드렸는데 좀 포괄적으로 보면 그런 행복택시라든지 장애인 콜택시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인 걸 저희들이 한번 같이 연구용역을 할 거거든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단편적인 예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안순자 위원   필요하다고 느껴지긴 합니다만 아무튼 벽지에 많은 가구가 안 살고 몇 가구씩 사는 곳에 행복택시가 조례에 정해지지 않는 범위도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것도 조례를 재생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좋은 의견 같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는 없는 내용인데 재구군민회에서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랩핑광고 관광객 천만 시대를 만든다고 하는데 타 시·군에는 랩핑광고를 다 한 택시, 개인택시 하시는 지역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구 같은 데는 시·군에서 인근 청송이라든가 봉화라든가 이런 데는 랩핑광고를 하고 그 차가, 개인택시에 랩핑광고를 하고 다닌대요. 근데 울진에는 그게 없다고 그래요. 랩핑 광고비가 1대에 40만 원 정도밖에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구군민회 개인택시 회장님께서는 한꺼번에 바라지 않는다. 예산을 조금 주더라도 단 몇 대를 한번 시범 운행을 해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검토해봐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사실 이런 얘기 하기는 좀 민망합니다마는 사실은 그걸로 저희 업무보다는 이렇게 관광이나 저쪽에 홍보 쪽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업무분장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업무분장 얘기해서 니 업무니, 내 업무니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그건 저희들…
안순자 위원   문화관광과 쪽으로.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내부적인 거고 외부적으로 홍보하는 거는 관광이라든지 이쪽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자꾸 미루는 것 같아서.
안순자 위원   예, 그것도 좋지만 여기 교통 관련되는 부서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안순자 위원   검토해 봐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입니다. 216쪽 이렇게 보면 전통시장 방역소독 지원사업 이렇게 있고 또 앞쪽에도 지금 방역소독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기간제 근로자로 다 하고 있습니까? 이 금액을 어떻게? 사무관리비를.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이거는 사람을 사서 하는 게 아니고 방역업체, 용역업체에서 이렇게 방역을 이렇게 합니다. 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방역업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러면 방역업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이거는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재무관이나 경리관의 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은 그냥 품의만 하고 재무과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박영길 위원   여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방역 계약한 관련 그걸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그거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이 자료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우리 3월 4일 산불, 그런데 100%가 여기 군비로 다 돼 있잖아요, 그죠? 2,000만 원씩 해서 우리 1개소당 700만 원씩 지원했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맞습니다.
박영길 위원   근데 이 피해소상공인들은 실질적으로 그 700만 원이 끝이잖아요? 어떤 구제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은 원래 자력복구가 원칙입니다. 법상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 생활안전자금 해서 이렇게 주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700만 원이 최고 이렇게 해서 1차로 저번에 나갔고요. 나머지는 성금이 지금 남아 있는데 성금 부분은 어떻게 될지 그건 저희들이 아직 그 기금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 추후에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러면 산불이 나면 우리가 위로금이라 해서 전번에 1,600만 원 줬잖아, 그렇죠? 우리가 다, 주거지에서는 1,600만 원 줬잖아, 그죠? 주거로.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주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럼 비주거는 10원도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건 국가에서 그런, 10원도 없는 게 아니고 국가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에서 이렇게 그런 지침이라든지 법이라든지 거기에 따라가지고 결정돼서 내려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성금을 전국에서 국민들이 다 줬을 때는 여기 불탄 몇 집, 3백몇 집 그걸 보고 800억이라는 돈을 울진군에 줬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울진군에 불 났는 모든 상황을 보고 성금을 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택 기준이 다르고 저희들 소상공인 지급 기준이 다르고 이렇게 다 농업파트도 지급하는 기준이 다르고 이렇게 다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상공인은 자력복구가 원칙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길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불난 부분을 주거하고 그런 쪽으로만 실질적으로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불난 건 실질적으로 울진군 전체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이나 중소상공인들만 못 받는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못 받는다는 얘기 맞잖아요, 그죠? 그런 셈이잖아요? 사업자만 가진 사람만 못 봤잖아요. 사업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거는.
박영길 위원   실질적으로 이거 지금 사업장에만 지금 못 받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이나 중소상공인이나.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성금은 추후에 지급되니까요. 성금 부분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다른 데는 성금을 일부 받았는데 저희들은 추후에 아마 성금금액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추후에 지급할 것 같습니다. 금액은 얼만지 그거는 뭐.
박영길 위원   불이 났으면 최소한 안정자금이라고 1,600만 원 줬는 거 그거는 공평하게 다 지금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받고 그러면 집이 5평짜리는 다 받을 수 있고 1,600만 원 받을 수 있고 우리 사업장은 100평 돼도 10원도 못 받는다는 그런 논리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건 여기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영길 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우리 사업장이 지금 어떻게 복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리고 오산종합리조트 이거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오산수협 있잖습니까? 수협에서 오산 3리 요양원 거기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럼 이게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입니까, 이것도?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아닙니다. 이거는 전에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부지가 지금 한 40만 평 되는데 한 85.6% 정도 지금 매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유치 업체를, 투자하는 업체를 자꾸 유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 100% 매입을 해야 중간 중간에 알박기 식으로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다 매입을 해야 투자하려고 하는 업체도 편하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빨리 그런 걸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용버스가 지금 우리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총 버스 대수랑 공용버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22대입니다.
박영길 위원   공용버스가 22대요?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예.
박영길 위원   그러면 회사 보유 버스는 몇 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저희 22대가 전체 22대가 맞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럼 지금 버스의 수입구조는 혹시 봤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냥 지금 다 1,000원씩 이렇게 일률적으로는 1,000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손해 보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지금 이렇게 보조를 줘서 매년 메꾸고 주는 그런 상황이잖습니까? 그렇게 운영을 울진군에서 1,000원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적자나는 폭을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버스도 사주고 기름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다 하면 그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손해 볼 일은 전혀 없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어쨌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울진군에서 요금을 1,000원으로 결정하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손실보상금을 저희들이 주게 되는 거죠. 만약에 민간이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적자폭을 아마 요금을 더 인상을 해서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민복지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군민복지 차원이라도 이게 24억 7,600만 원 정도면 이게 굉장히 과다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걸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용역을 하든지 정말로 다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 위원   혹시 저희 버스 관련해서 이거 준공영제 운영할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공영제라든지?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건 추후에 이렇게 검토 한번 해 봐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현철 위원   이게 하게 되면 저희가 노선은 따로 구매를 해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것도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만약 그래 한다고 하면 노선도 저희들이 다 해야 되겠죠.
황현철 위원   맞죠? 그러니까 준공영제 운영을 그쪽에 준다고 하더라도 노선은 우리 쪽에서 사야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맞습니다, 사야 되니까. 거기서 포기를 한다 그러면 다 저희들이 사야 되겠죠. 공영제 하려고 하면 어차피 울진버스에서 이렇게 다 포기를 해야 되니까 포기하고 넘겨줘야 되니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 사야 되겠죠.
황현철 위원   비용 부분에서 만약에 준공영제로 갔을 때 그런 비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노선 값을 지불해야 될 비용들하고 그런 부분들 한번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진짜 용역이 한번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현행법이 저희한테 유리한지 또 준공영제로 바꿨을 때 또 향후 복지 쪽으로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만족감이 더 커질 건지 이런 부분을 나중에 한번 용역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용역 할 때 다 같이 이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   똑같은 얘기를 또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통 관리지원 연구용역은 이번에는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택시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또 택시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어떤 고충을 현장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버스도 어쨌든 군민 차원의 입장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뒷받침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지만 인구가 어차피 소멸 되다 보니 사람이 버스가 빈차가 많아요. 저희 시골동네도 그냥 혼자 왔다가 버스가 그냥 빈 차로 왔다가 빈 차로 가는 동네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효율성을 좀 따져서라도 작은 차로 바꾸든지 안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제가 버스회사 특정하게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좀 효율적인 면에서, 안 그러면 승합차를 작은 걸로 바꾸든지 그 큰 차가 이렇게 진짜 혼자 다니는 건 보기도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작은 차 부분도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임동인 위원   군에서도 이게 택시하고 대중교통 관련해서 수십억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부분들도 군민들 입장에서 그냥 일반 보편 다수가 생각할 때도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번에 또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잘 이렇게 검토하셔갖고 어떤 전체적인 큰 틀을 좀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에도 아까 고원식 횡단보도 같은 경우도 지역에도 설치를 더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야간에 이렇게 고원식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밤에는 또 상관이 없잖아요. 최근에 북면 쪽도 이렇게 불이 들어온 데가 횡단보도가 있더라고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거는 진짜로 잘해 놨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역을 좀 더 넓혀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간혹 그런 부분들이 시골에는 많은데 이게 뭐죠, 보행로가 없는 구간들이 많거든요, 북면지역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 들어오는 부분들을 설치를 같이 이렇게 또 병행을 하시면 아마 이 보행공간이 좁은 동네가 많거든요. 전혀 또, 다들 운전을 하시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운전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밤 같은 경우에는 아찔한 경우가 많거든요. 술을 먹지 않아도 맨 정신에 가도 검은 옷차림이나 이런 분들은 깜짝깜짝 저도 놀랄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노선은 도색도 중요하지만 밤에 같은 경우는 더 필요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산리조트는 오래전부터 이게 사업을 진행을 해서 필지도 계속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필지를 매입을 하고 사업추진을 하시나요? 안 그러면 이렇게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궁금해서, 리조트가 이렇게 큰 게 들어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아닙니다. 저희들 이게 1996년도에 동해연안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고 2021년도에 최종 변경고시가 됐는데 그 당시에 용역을 했습니다. 40만 평에 숙박시설에는 콘도, 펜션타운, 방갈로, 오토캠핑장, 야영장이 있었고 체육시설로는 승마장, 키즈랜드, 파크골프장, 요런 포레스트 어드벤처, 숲속체험 같은 거, 교양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연수시설 요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어떤 걸 하겠다 해서 용역을 해서 이렇게 동해연안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는데 여기 지정받은 거는 이렇게 받아야 나중에 수의매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지역을 지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식으로 공모를 해 보니 요렇게 하겠다고, 꼭 우리가 했는 그 용역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는 거예요. 투자하려는 업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그냥 이렇게 받는 거죠. 공모를 통해서 투자를 내가 만약에 거기다가 골프장을 치겠다. 안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호텔을 짓겠다 이러면 그거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땅을 수의매각하고 그런 부분들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투자유치를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임동인 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의 진행 그런 건 없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렇죠. 당초에는 그냥 이렇게 지정받기 위해서 어떤 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해서 그렇게 당초에는 계획이 있지만 그렇게는 안 하죠. 지금 새로운 투자자가 민간 투자자가 생기면 그에 맞춰가지고 용도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임동인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데 참, 울진에는 이 지역이 다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덩어리 이렇게 하고 밑으로 해서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울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는 북면 쪽도 최근에 사업을 하고 있는 한수원하고 진행된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 그러면 참 울진은 힘들다, 어떤 좋은 사업을 갖고 오기가 참 힘들고 대명, 삼척 쏠비치 효과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명 쏠비치 효과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솔비치가 대명리조트 회사죠. 삼척에 있는 쏠비치가 효과를 부려서 나타날라 그러면 쏠비지가 똑같은 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만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 급이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그 효과는 나타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손흥민이가 예를 들어서 공을 차면 천 명이나 만 명이나 와서 공을 차는 걸 구경하러 오겠지만 제가 공을 찬다고 하면 10명도 안 올 것 같습니다. 그건 이유가 이게 예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 부분들도 저는 헛되지 않게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냐 그러면 지역 소득증대, 창출,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이런 거 보면 참, 말이 거창하지 전혀 저는 지역 주민들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대명 쏠비치 정도면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작은 것들은 저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 포항 쪽에서 대구 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영덕이 한계선입니다. 내려오는 선은 저는 삼척이나 동해가 한계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이상 내려올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어찌됐든 저는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 이 계획을 한번 세우실 때 저희들도 울진 관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100억 이상 들여진 사업에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고 10년 안에 철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진짜로 이게 참, 마음이 진짜로 아픈 게 저게 내 돈이면 저런 사업이 휴진이 되고, 저는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구체적인 게 먼저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게 일단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변경이 되고 그런 사업에 어떤 착오가 분명히 있겠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고요. 이 부분도 저는 밖에서도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관심이 적은 군민들을 탓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에서 사업을 치고 나가시는 관계자들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   과장님 220쪽에 우리 울진 산불피해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19년도 미탁 피해 때 침수된 소상공인은 자연재난에 의해서 500만 원 이상의 지원이 안 되었죠, 그죠? 2019년도?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장유덕 위원   그 기준을 가지고 또 500만 원 4개소로 기준을 잡으신 것 같은데 산불피해는 실질적으로 사회재난입니다. 그죠? 그래서 500만 원 이상을 성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후원금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장유덕 위원   그래서 해당 과가 사회복지과나 복지지원과가 될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그리고 또 지원금을 다루는 우리 경제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울진군으로 지정기부가 된 76억, 그리고 지금 현재 기부단체에서 기부한 재해구호협회 그 예산 부분은 지금 상당히 예산을 배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예. 그건 맞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렇지만 울진군으로 지정기부가 되어 있는 그 76억 그 부분은 반드시 소상공인 위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더 추가 지원이 될 수 있게 하셔야 된다. 미탁의 사례는 자연재난이고 산불의 사례는 사회재난인데 5월 28일 날 행곡산불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준은 모호할 거예요. 그렇지만 같은 시기라고 보시고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원이 될 수 있게 위로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저희들 안 그래도 내일, 관련해 가지고 아마 세종에 회의가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행안부 가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행안부. 갈 때 저희들은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도 저희들 피해 봤는 금액 전체를 성금으로 요구할 그럴 계획입니다.
장유덕 위원   그리고 221쪽에 데이터센터 데이터저장소 및 AI기업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센터 데이터저장소라 하면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서버를 우리 지역에 센터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구체화 되어야 돼요. 그리고 네이버라든가 포털사이트 다음이라든가 이런 것은 네이버는 춘천에 데이터센터가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지금 공기관 쪽에서는 지금 통합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목적용역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상당히 이게 부지라든가 그리고 또 이 데이터센터 자체 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한수원도 이번에 데이터센터를 구축을 합니다. 그렇죠? 한수원 본사에서도 울진을 지금 현재 아주 유력하게 보고 있어요. 평수도 한 5000평 정도 보고 있는데 사업비도 약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의 비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타깃을 설정을 해서 용역을 하는 게 맞지 데이터센터 저장소를 하기 위해서 울진군의 여건 변화를 이렇게 이렇게 제시를 하겠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울진군의 우리 공무원분들 일하실 때 부지라든가 이런 매수청구를 직접 당사자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장유덕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용역을 하세요? 타깃이 정해졌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아니 이게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장유덕 위원   아니 이것은 타깃이 정해져야 돼요. 타깃이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타깃이 정해져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저희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혹시나 구체적인 그런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제가 좀 다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별도로 제가 자문 좀 위원님한테.
장유덕 위원   일반기업보다는 공기관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투자기관들이 많이 이렇게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고 그래요. 이 부분 알고 계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많이 알고 있으면 저희들도 이렇게 자문 좀 해 주십시오.
장유덕 위원   그리고 224쪽에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2억 3,000 또 계상을 하셨는데 당초 본예산 때 저희가 예산을 범위 내에서 삭감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다 해드렸죠? 2020년도 본예산 삭감이 됐습니까? 안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때 당시 코로나 여건도 다 같이 감안을 해서 했는데 2억 3,000이라는 돈을 이게 한 10몇% 정도 이상 인상요인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예.
장유덕 위원   그리고 손실보상금을 계상을 할 때 분명히 적자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손실보상금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2억 3,000에 대한 손실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건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장유덕 위원   관련 자료를 반드시 위원님들께 알려서 실질적으로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이게 준공영제의 버스 관련이잖습니까? 울진군도 관여를 하고 또 일반 사업자도 관여를 해서 같이 협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태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장유덕 위원   그래서 이 설명은 반드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하시고요. 매번 예산 우리가 심사할 때마다 이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상당히 갑론을박이 많아요. 그 기준을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추가예산으로, 본예산에 삭감이 돼서 다시 올린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본예산이 100% 반영이 됐는데 또 추가 계상을 하는 것은 정확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시라든가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만나서 그런 내용을 전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별도자료 드리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예.   
○위원장 김복남   김정희 위원님께서 215페이지 관련 취창업교육과 관련해서 집행내역에 있어서 그 집행내역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위원장 김복남   그 관련 자료 신속하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바지게 축제에 국한된 어떤 마케팅 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바지게시장 전통시장의 문제점이 외부 사람들을 유입을 해야만이 활성화가 되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위원장 김복남   그래서 축제에만 한정해서 이거를 지원을 하는 거 보다는 저는 지금 물건이 안 팔린다 그러면 SNS와 연계를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쇼핑몰 관련한 연계를 짓는다든지, 이름에도 봐도 지금 여기 보면 마케팅 지원,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존에는 전통시장 축제와 관련을 했다면은 앞으로 추가되는 예산이 있다면 전통시장의 어떤 새로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한번 실행에 있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러겠습니다. 좋은 생각 같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황현철 위원님과 장유덕 위원님께서 데이터저장소 및 AI기업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 황현철 위원님께서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중복 관련 내용과 유사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한번 알아보시고 내일까지 자료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이게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으로 우리 향후에 이걸 용역을 통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기업도 유치가 되고 도움이 돼서, 용역에만 끝나지 않고 그죠? 그렇게 하려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택시광고 관련 현황은 지금 울진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걸로 말씀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울진에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아니 그러니까 울진시내 울진택시에는 그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복남   아, 외부에 하는 것.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외부에는 안 하고.
○위원장 김복남   그 부분은 가능한 지 여부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위원님께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박영길 위원님께서 방역자료 현황을 제출을 부탁하셨죠? 이것도 챙겨주시고. 지금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구호협회에 현황을 지금 현재 피해현황을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소상공인 관련?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예. 자료는 다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얼마 지원에 대한 부분을 모르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결정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죠.
○위원장 김복남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고, 그죠? 거의 지원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성금은 지원이 어떻게든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어떻게 될 건지 그건.
○위원장 김복남   그 시기는 언제쯤인 지 아직?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것도 그쪽에서 다 결정할 사항들이니까.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임동인 위원님께서 리조트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추진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사례도 보시고 진짜 잘 검토하셔가지고 큰 사업은 우리가 향후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용역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관계자, 우리 공무원들도 좋은 아이템을 보태가지고 좋은 우리 지역의 사업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226페이지에 공용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은 당초 저희들 업무보고 때 없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위원장 김복남   추가되었네, 그죠? 그리고 과장님께서 방금 여기 예산안을 설명을 하실 때 법적으로 모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어떤 법으로 가능하죠?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운송사업법의 제50조에 보면 이렇게 어려운 터미널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이거는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아닙니다. 군비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군비를 지금 운송사업법에 접목이 되어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군비를?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예.
○위원장 김복남   군비를 지원함에 있어서는 울진군의 조례가 있어야 운영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글자가 좀 작은 관계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의 8항 밑에 보면은요. ‘시군 또는 구는 제1항, 2항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그리고 끝에 보시면 ‘군 또는 구의 조례를 정한다.’ 20년 5월 19일.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 법은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안이 지금 편성되어 들어온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모르셨습니까, 이거 관련은?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지금 인근 지역의 영주시, 봉화군 다 이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하는데 여기 보시면 봉화군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라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울진군의 보조금이 나가면서도 이건 조례 없이 지금 예산안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몰랐던 상황이네, 그죠?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 국비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셨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군비가 들어감에 있어서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없이 지원이 된다는 거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예, 그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종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

  •   장신중
  •   정태원
  •  

○출석의회사무과직원

  •   김영진
  •   구영희
  •   홍보선
  •   민정의
  •   김상겸
  •  

○출석공무원

  •    관 광 경 제 국 장윤명한
  •    복 지 정 책 과 장윤은경
  •    사회복지과장김주돈
  •    문 화 관 광 과 장김광욱
  •    일자리경제과장백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