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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59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8.10.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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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울진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울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8월 10일 (수) 10시
   장   소 : 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미래농정과
    -해양수산과
    -환경위생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심사된 안건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미래농정과
    -해양수산과
    -환경위생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10시)
○위원장 김복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농정과, 해양수산과, 환경위생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래농정과장님으로부터 미래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복남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정과 소관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불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김정희 위원   진행 중입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231페이지 한번 볼게요. 농정업무 추진에 보면 농어민수당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어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농어민수당 홍보물 제작?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이게 당초 예산을 잡았는데, 기정액이 있는데 왜 추가로 600만 원 더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당초에 홍보하다 보니까 수요가 좀 부족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왜요? 왜 부족하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홍보물 제작…
김정희 위원   처음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면 수요조사를 안 하고 예산 편성을 했어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쓰다 보니까 조금 부족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예산을, 처음에 당초 예산을, 농어민수당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올해 처음입니다.
김정희 위원   올해 처음, 그러니까 작년에 시작을 해서 올해 처음 집행을 했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는 했는데 부족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예.
김정희 위원   3종이라고 해놨는데 3종이 뭐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의원님 어디에 있습니까?
김정희 위원   아니, 그래 농어민수당 홍보물 제작하는데 제작에 3종이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3종은 뭘 3종을, 홍보물 제작 뭘…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울진사랑카드도 구입해야 되고요. 현수막하고 홍보물,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울진사랑카드?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그거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울진사랑카드에 적립을 해 줬거든요.
김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을 해 놔놓고 적립을 해 준 거지 홍보물 제작을 했다고 지금, 200만 원씩 세 종류를 했다고 했는데 세 종류 내용이 뭐냐고 묻는데요, 뭐?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3종이 울진사랑카드 2,000매 구입하고 그다음 현수막 35개, 그다음 홍보물 8,000매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그러면 당초에 농어민수당 지급할 때는 지급 방법을 어떻게 했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울진사랑카드에 적립시켜 줬습니다. 충전시켜 줬습니다.
김정희 위원   충전시켜 주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2,000매를 더 구매를 한다 이겁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카드가 없는 분들, 분실하고 없는 분들 추가로 사줬습니다.
김정희 위원   카드 한 장에 얼마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2,000원입니다.
김정희 위원   2,000원?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우리 울진군 농어민 전체 인원 숫자는 파악이 돼 있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5,320명 정도 됩니다.
김정희 위원   5,320명 지원됩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예.
김정희 위원   농어민 전체지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그러면 당초에 구매를 할 때 농민수당 홍보물 제작할 때 그러면 5,300매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아예 안 했어요? 울진사랑카드를 구입을 하지는 않았나 이런 얘기 묻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구입을 안 했고 우리가 조사하다 보니까 없는 분들이 있다 해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사줬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2페이지 뒤에 볼게요. 하단부에 보면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이게 지금 정착, 소득에 직접 연관이 돼 있는데 이것 3,800만 원 감이 됐어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금년도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올해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예.
김정희 위원   후반기에 신청하면 안 되는가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그거는 내년도에 또 신청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올해 사업을 전반기 끝나서 신청자가 없다 해서 후반기가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그걸 폐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연말에 폐기해도 가능하지 않나?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직접 신청 받는 게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홈페이지로 바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희 위원   그러면 국비가 감이, 전반기 때 안 되면 국비가 감이 돼 내려옵니까, 조치가?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예.
김정희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우예됐든 간에 어느 정도는 집행이 됐다, 그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일부 집행이 됐다, 그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그럼 대상자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추가신청을 했는데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는 없는데, 또 몰라서 누락된 분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필요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어쨌든 본인이 신청하는 거니까.
김정희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이걸 누락시키는 경우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다음에 233페이지 최고 상단에 보면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이 사업은 농촌체험마을에 관광객들이 오면 숙박하든지 체험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시설에 지원합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시설에도 지원하고 저희…
김정희 위원   시설에 지원합니까, 안 그러면?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숙박비하고 체험비는 50% 지원하는데…
김정희 위원   이 예산 갖고 숙박비하고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예.
김정희 위원   농촌체험마을 사업장에?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우리 울진군에 농촌체험마을이라고 지정된 데가 몇 군데가 되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세 군데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어디 어디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굴구지, 십이령, 백암농촌마을입니다.
김정희 위원   굴구지, 십이령, 주막촌 얘기합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주막촌 맞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그쪽에 있는 체험마을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십이령 바지게 그 주막촌 얘기하는 거 맞아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또? 한 군데 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백암온천 관광형…
김정희 위원   남아실에 있는 거기 얘기합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예.
김정희 위원   십이령 그러면 이게 주막촌에 가든지 굴구지 산촌마을 펜션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소재지가?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거기에 가게 되면 50% 지원을 해 줍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누구나 상관없이?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신규사업인데, 다시 한번 추가설명이 꼭 필요할 것 같애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중, 중복지원, 시설지원, 오시는 분들 이런 숙박비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 중복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사실상 판단이 되고 있는데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농촌마을 공동급식 시설지원 사업, 이거는 어느 시설 사업장을 정해놨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이거는 금강송면에 삼근초등학교 광회분교에서 하는 사업인데, 건물 모델링 사업으로 96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리모델링 사업에 960만 원 같으면 비용이 적어서.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이것은 주방시설 쪽에…
김정희 위원   아, 주방시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이게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보면 귀촌·귀농에 대해서 운영관리 인부임은 감이 돼 있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감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부분, 박람회는 또 증액을 했고, 만남의 행사 이것도 감이 됐고 이런데 왜 이것 들쑥날쑥한 이유가 있습니까? 귀촌 직거래장터는 또 감을 했고, 이게 귀촌·귀농에 대해서 지원센터 관리인부임이 감이 된 이유가 있어요, 따로 별도? 근무하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 올해 공모사업... 할 때 받았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받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목별로 조금 변경되고 계수조정하고 그랬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각 운영·관리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청소하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원래 두 명을 했는데?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사무실 보조도 한 명이 있고 그래서 두 명…
김정희 위원   그래 두 분입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그런데 왜 감을 했어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이건 당초에 공모사업 할 때 구색 맞추기를 하다 보니까 좀 과다편성 됐습니다. 목별로 조정 좀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겠네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청소나 뭐 하는 분들이 한 달 내내 하는 게 아니고…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한 달…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일부 조금씩 하다 보니까.
김정희 위원   이틀 건너 한 번씩 한다든지 사흘 후에 한다든지 이래서 일당제로 지급하는데 우리는 과하게 연중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갖고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 하면 안 되죠? 236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단부에 있는데 식량생산지원, 아 그 위에 농산부산물 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재활용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건 어디에다 지원을 하죠? 236페이지.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수요조사를 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왕겨?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이것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김정희 위원   수요증가?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수요증가라서 1,000만 더 계상을 했다 이래 얘기하면 됩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그 바로 밑에 인력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 지금 2개 운영하고 있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걸 앞으로 더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생각합니다. 수요에 따라 가지고 농한기, 농번기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울진군지부에서 하는 거는 또, 이게 북쪽이라 해야 되나, 금강송면 일대를 또 이래 관장하고 있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북쪽.
김정희 위원   지금 남울진농협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남쪽.
김정희 위원   남쪽에 온정 이쪽에 해서 평해 일대를 관장하고 있는데, 기성·매화 쪽에도 이게, 근남 이쪽에도 민원이 발생되지는 않아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일부 있습니다. 그쪽도 다 관할을 합니다.
김정희 위원   관할을 하고 있는데 100% 해소되고 있지는 않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한 개소를 더 추가적으로, 향후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증설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수요 많을 경우에 국비사업으로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수요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 그쪽에 가 보면은 사실상 우리 쪽에도 이걸 좀 해 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계세요. 계시는데 그걸 일일이 다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다 인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맞잖습니까? 우리도 미래농정과에서도 업무가 너무 과중하니까 일일이 한개한개 다 챙기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분들이 우리와 개개인으로 만났을 때는 이걸 요청을 합니다. 불편하니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 안 되도 외부에서도 인력센터 인력들이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주에서도 들어오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맞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소소한 것까지 전달을 안 할 뿐이지 필요는 합니다. 영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일은 잘하시지만 단가는 더 비싸지 않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비쌉니다.
김정희 위원   맞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그래 그런 걸 해소하려면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중앙농협을 통하든지 이래서 중개센터를 중부지점에 하나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23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산물벼 기타 보상금 출하건조비가 있어요. 3억 8,000만 원?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이거 신규로 지금 사업을 시작한 겁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매년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이거는 당초예산에 안 세운 거는 벼 시기가 하반기라서, 출하가 하반기라서 그렇게 하반기에 세웠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출하가 하반기라서?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그러면 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매년 이 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이 시점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그리고 236페이지 그 밑에 보면 산불피해농가 무상임대 트랙터 로터리날 지원, 이게 무상 임대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 알다시피 산불이 나고 LS엠트론하고 TYM에서 총 8대의 트랙터를, 대형 트랙터를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김정희 위원   아, 타 업체에서?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거기에서 1년 동안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북면농협에다 배치하고 있는데 트랙터가 새것이고 힘이 좋아서 기존 농민들이 자기 트랙터 사용하던 것을 전부 이 트랙터로 사용하다 보니까 날이 빨리 닳습니다. 그래서 날까지 농협에서 지원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날은 우리가 지원해 줄게.”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타 지역에 있는 농기계 제작업체에서 농기계를 일정 8대를 지원해 줬는데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7페이지 중간쯤에 농촌마을 공동소득사업 발굴, 이 사업은 5억 예산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이거는 우리 군수님이 농업인이 앞으로 잘살도록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5억을 확보했는데 사업은 마을 공동으로 일단은 마을에서 부지확보 해 가지고 영농회 단위로 희망하는 사업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과수라든지 채소, 엽채류 등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김정희 위원   이건 시범사업이 아닌가요? 이게 시범사업이 아닌가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굳이 말씀드리면 시범사업이라고…
김정희 위원   시범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기술센터에서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농정과에서 못하라는 법은 없겠지만 우리가 체제 자체가 시범사업과 일반 진행된 사업을 분리를 해 놨으면 거기에 맞춰줘야 되지 왜 이걸 일부러 예산을 이래 해놓은 것 같은데? 이쪽으로 돌린 것 같은데? 농정과에, 기술센터에 많은 사업이 있는 모양이죠, 시범사업이?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센터에는 시범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면 단위로 해서 5,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5,000만 원씩 해서 10개소 정도.
김정희 위원   그러면 영농단체를 통해서?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단체로.
김정희 위원   영농단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아직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어느 팀에 줄지는 모르겠네? 어느 단체에 줄지는 모르겠네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읍·면에 공문을 시행해서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공동소득사업 발굴이 가능합니까? 모종 사주시는 거예요, 이 사업이?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위원님, 굳이 5,000만 원 아니라도 금액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적절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거는 선심성일 요지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래 생각 안 하세요? 이것 어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답변하시는 것 보면 어떤 데는 1억 줄 수도 있고 2억을 줄 수도 있고, 이게 어떤 기준을 딱 가지고 가주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으면 군수님 공약사항이라 해서 기호에 맞춰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판단되는데 그...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기준은 의원님, 하기 전에 저희들이 마련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이것도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단부에 보면 생토미 출하 장려금이 1,000원 씩 더 확보를 해야 될, 있는가요? 하단부에 기타보상금, 230페이지.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왜요? 이유가 있어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저희들 생토미는 우리 울진군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최대한 농민들한테 많이 출하되도록끔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그러면 당초에 개혁을 안 하고 왜 꼭 추경에 이걸, 그때는 이 생각을 못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아니, 위원님 당초예산은 있고 추경에, 5,000만 원은 추경에.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이걸 다 포함해서 하는 거지 추경에 더 편성을 한 이유가,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이 생토미도 하반기 때 나오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을 하반기 때 잡으면 되지, 조기 집행에, 당초 예산에 잡으면 안 되죠. 말씀을 그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전체 예산을 출하 장려금을 추경에 잡으면 되지 왜 당초 예산에 잡습니까?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자, 과장님.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우리가 지금 추경에 예산을 보고 있는 입장은 확보되는, 더 추가로 확보되는 부분이 이게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를 보고 있거든요. 그것 사정이 있으면 당연히 편성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문점이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연간 생토미가 출하되는 양은 매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계획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또 추가적으로 이래 올라오니까 물어보는 얘깁니다. 아까 238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보면 등록비 지원에 아까 증액된 부분을 과장께서 75만 원으로 말씀하셨어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750만 원.
김정희 위원   750만 원을 75만 원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정해야 됩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하는데 조사료 생산농가가 울진군에 좀 있습니까? 몇 농가쯤 되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위원님, 이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팀장님이…
김정희 위원   예, 위원장님, 팀장님이?
○위원장 김복남   예,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축산관리팀장 김광인   예, 축산관리팀장 김광인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사료 값이 많이 올라서, 작년보다는 올해 조사료 생산한 농가가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못 알아 왔습니다.
김정희 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됐죠?
○축산관리팀장 김광인   작년에 한 50여 호 됩니다.
김정희 위원   50가구?
○축산관리팀장 김광인   예.
김정희 위원   50농가쯤 됐는데.
○축산관리팀장 김광인   예, 올해는 많이 늘었는데 또 가뭄을 많이 타서 생산량은 좀 줄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생산량은 줄었는데 생산량은 기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그걸 가지고 논쟁할 건 아닌 것 같고, 맞지 않습니까?
○축산관리팀장 김광인   예.
김정희 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농가가 어느 정도 늘었냐는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조사료 생산이 꼭 필요하죠, 우리?
○축산관리팀장 김광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김정희 위원   앞으로도 지금 수입사료 문제 때문에 필요한데, 이것 조사료 농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농가가 확대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 데이터를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축산관리팀장 김광인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242페이지 하단부 한번 볼게요. 공동방제단, 이것 약제 구입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242페이지 최고 하단부, 공동방제단 약제 구입, 약제 구입은 방제단들이 직접 합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저희들이 합니다.
김정희 위원   행정에서 합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그러면 약제 구입을 어떤 방식으로 하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조달요청해서 합니다.
김정희 위원   조달요청해서?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는 사실상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없다, 그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조달에 들어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조달에 들어가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거는 왜 없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게 일반 대리점이다 보니까 조달에 참여할 수 없는 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다면 우리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기금도 있고 하지만 지역에 있는 대리점을 이용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조달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방법이 없겠지만 그걸 쉽게 이야기해서 그게 아니더라도 구비를 해서 공급을 해 주는 체계 같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또 지역의 방제단에서 사용하는 약제를 만들어내는 농공단지에 있는 입주업체라든지 있으면 그걸 이용을 해 주는 게 지역경제를 살리는 부분에 포함된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일전에 농업기술센터에도 요청을 했어요,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보탬이 되면 좋은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244페이지 소득시설, 중간쯤에 소득시설 지원 사업, 이게 고압세척기 지원하는 겁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이거는 업무보고 때 드렸는데 이거는 산불 때문에 도에서 고압세척기 소독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도에서 하면 도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우리 군 예산이 많아서 그게 문제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그리고 245페이지, 꿀벌 실종 피해 지원, 이 사업은 신규입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이것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작년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꿀벌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산불 피해지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이건 산불하고 관계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관계없어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결되겠네요? 지속 사업으로 진행되겠네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그 건 아마 정부에서 판단하리라 생각됩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그럼 정부에서 이 사업을 폐기시키면 안 합니까? 꿀벌 실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심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 조사한 내역이 없습니다. 조사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 싶은데?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김정희 위원   예, 그 외에도 뭐... 여기 248페이지 보면, 최고 하단부입니다. 꽃송이버섯 재배 시범사업?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이거는 저희들 산불지역에 송이가 많이 없어져서 도에서 송이 대신에 시범사업으로 도비하고 신규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시범사업에 구분이 이래 안 되어서 자꾸, 이것도 문제지만 그러면 이것 사업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것도 안 정해져 있어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걸 한 대상자에 다,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군데를, 여러 업체에 뭐, 단체로 준다든지 개인 개인에게 주는데 몇 군데를 준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어쨌든 저희들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김정희 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250페이지 중간쯤에 지역농업 최고농업경영자교육, 장학금 학자금 지원이에요. 물론 금액이 다른 예산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역농업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까지 지원을 해 줍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위원님, 이거는 농민사관학교에 저희들 울진군 자원 2명이 이번에 합격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농민사관학교?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그 2명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지원해 주려면 100% 다 지원해 주지 왜 56%만 해 줍니까? 지원을 해 주면.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나머지는 도에서 지원.
김정희 위원   나머지는 도에서?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잔여금은 도에서 지원한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과장님, 이건 조서에는 없는데 두 가지 정도 제안을 좀 하려 합니다.
우리가 축산하고, 지금 축산, 우리 축산팀 있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축산팀이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과중합니다.
김정희 위원   과중합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축산과 방역을 좀 분리하자. 이게 지금 3년째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리고 행정지원과도 다음에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이름도 자주 바꾸고 조직개편도 자주 하는데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면서도 울진군 집행부는 개선을 안 합니다. 지금 필요하죠?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예.
김정희 위원   그런데 왜 목소리를 안 냅니까?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기존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안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 건의 목소리 자체를 좀 더 세게 내 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지금 우리 축산 쪽에 근무하시던 인력들이 지금 퇴사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자, 이런 형태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 경주에 있는 가축위생검사소를 지금 이용하는 수요조사를 합니까? 경주에 있는 가축위생검사소 이용하는 수요조사 하고 있어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아, 의원님 그것은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김정희 위원   축산팀장이 좀.
○위원장 김복남   예, 팀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축산관리팀장 김광인   축산관리팀장 김광인입니다. 저희들 경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농가가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브루셀라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채혈을 해서 농산물품질방역팀에서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혈해 가고요. 저희들은 돼지농가가 출하 때, 지금 현재 ASF 때문에 채혈해서 우리한테 가져오면 우리가 방문을 해서 의뢰를 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그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나와 있겠네요?
○축산관리팀장 김광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축산관리팀장 김광인   지금 한우농가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채혈 관련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죠?
○축산관리팀장 김광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이 환동해연구소, 경상북도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경상북도에. 환동해연구소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 사업장을 만들어서 가축위생검사소 분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강원 원장이 그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울진군에서는 말 한마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누가 제안을 했든 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들을 위한 소득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결국은 그게 원만히 잘 이루어져야 짧은 시간에 도축을 할 수 있는, 급사가 일어났을 때, 맞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경주까지 피 뽑아 가지고 채혈해서 가서 검사 맡고 와서 또 도축하러 옮길 때 이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분소라도 여기에 있으면 조금 그걸 해소할 수 있으니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만일에 필요하다면 제가 중간에서 자리를 주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가지 더 토양개량제 공급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물론 과수든지 농작물을 우리 토양에 맞는 걸 가지고 좀 선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양에 맞는 농산물이 있을 거예요, 과수든 뭐든 간에. 다른 데 잘됐다 해서 무조건 열대과일을 갖다놓을 게 아니라 우리 토양에 맞는 게 있을 겁니다. 약제를 개량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토양에 맞는 거를 찾아서 품목을 보급하는 게 맞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31페이지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시설, 편의장비 지원 여기에 보니까 17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안순자 위원   어떤 분들이세요, 17명이?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말 그대로 여성농업인입니다.
안순자 위원   그러니까 여성농업인들이 신청하신 분들한테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예.
안순자 위원   17명이?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안순자 위원   주로 편의시설 장비가 어떤 종류입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장비가 다목적 작업대라든지 그다음에 여성이 할 수 있는 예취기, 바퀴 달린 것, 끌고 다니는 것 주로 그런 겁니다.
안순자 위원   그런 종류입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안순자 위원   도비가 또 있고, 그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예.
안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것 신청하면 거의 다 해 줍니까, 그러면 여성농업인들이?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저희들 거의 되는 형편인데 나름대로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좀 해 봐야 됩니다.
안순자 위원   미리 신청을 받아서, 몇 월쯤에 신청을 받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보통 연초에.
안순자 위원   연초에 신청 받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안순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36쪽.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었는데 농촌인력 지원에 그때 친환경으로 농사짓는 분한테 예초기 인부를 좀 지원해 주는 그걸 한번 제안했었는데, 저번에 들으셨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안순자 위원   한 2명 정도만 해 주면, 친환경 하는 농가에만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는 농약을 뿌리고 이러니까, 뭐 제초제 같은 걸 하고 이러니까 굳이 지원을 안 해도 되지만 친환경 하는 데는 그런 약제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안순자 위원   그것 하여튼 얘기하는 농민들이 있더라고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그때 위원님 말씀하고 우리 담당 팀장이 여러모로 전화도 하고 직접 단체에 예취기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일단 금액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안순자 위원   50% 정도 지원해 줄수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퍼센티지를 똑같이, 그죠?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하고 또 우리 군에서 부담해 주는 것하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지금은 부담이 8만 원 중에 저희들이 2만 5,000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농가가 지금 5만 5,000원 하는데, 이것 아시다시피 예취기는 단시간에 고수익을 얻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안순자 위원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빨리 베어주고 가면 되는 거지요. 농촌인력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할 필요는 없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그래서 우리 팀장이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그쪽 팀원 중에 어쨌든 의사가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뒤에 따로 검토를 추가로 또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해 보시면 또 거기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또 평가될 거고, 그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하여튼 꼭 지원되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안순자 위원   그리고 25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니까 지금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집행잔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죠? 16억 8,700 정도 되네요, 그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안순자 위원   이것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데요? 스마트축산?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부적합 나오고, 그다음 국비 반납하면 또 국비확보, 아니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해서 추진위...
안순자 위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과정이.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추진위하고도 하여튼 조만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기로 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힘들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굳이 또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안순자 위원   하여튼 주민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주민들이 싫어하는 건 설치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알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4쪽에 우리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위원님, 254쪽 말입니까?
박영길 위원   예. 예 예.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울진군 HACCP 인증업소가 지금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위원님,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팀장님이.
박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 HACCP을 인정받으면 우리가 홍보 같은 것도 이렇게 해 줍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위원장님, 이것은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복남   예,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유통경영팀장 최재경   유통경영팀장 최재경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여쭤보신 그 HACCP 인증시설은 저희 보통 가공시설에 많은데 울진군에 12개소 정도 HACCP 인증을 받았고요, HACCP 인증을 받는 그런 사업비를 농업기술센터나 저희 농정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사업비 내에 그 홍보비라든가 이런 게 편성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그분들이 홍보하고 이런 거는 잘 못 봤습니다.
박영길 위원   우리가 밖에서는 HACCP 인증을 받았다 이러면 굉장히 우리가 기준을 많이 통과했다고 해 가지고 사실 우리 안심하고 먹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렇죠?
○유통경영팀장 최재경   맞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식당이나 그런 데도 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통경영팀장 최재경   식당은 HACCP 인증시설은 아니고요. 저희가 농식품 가공이나 이런 부분에 HACCP 인증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때 HACCP 인증표시를 부착해서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아, 그것은 제가 잘 몰랐네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믿고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이렇게, HACCP 부분을 조금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통경영팀장 최재경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247쪽 중간에 보시면요,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일몰시간이나 이 때 보면 어른들 경운기나 트랙터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아직까지도 많이 미비한 것 같아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박영길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트랙터를 끌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뒤에서 와 가지고 막 “빵빵” 거리고 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겁나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확대 지원할 수 있는, 크기를 좀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도가 조금 높은 걸로 해 가지고 깜빡이가 좀 많이 멀리서도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그걸, 그러니까 스티커 형식으로 해 가지고는 사실 큰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박영길 위원   예. 그리고 245쪽에 우리 꿀벌 실종 피해 지원에도 보면 올해 산불도 나고 했지만 그건 큰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꿀 생산이 굉장히 생산량이 좀 많아졌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이 판매가 지금 큰 문제라고 이러더라고요. 이 판매를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좀 같이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혹시 생산량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생산량은 파악 아직 못 했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꿀이 굉장히 많이 생산됐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매가 없어 가지고, 판로가 없어 가지고 지금 큰 걱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박영길 위원   243쪽 공동방제단, 이 공동방제단에 드론을 거의 다 활용하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저희들은 차로 합니다, 차로.
박영길 위원   아, 차만 이렇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예 예.
박영길 위원   그런데 이것 우리 지금 브루셀라나 어떤 감염병이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차로 그 주변에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거점 자체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독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위원님, 그것 팀장이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예.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남   예,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축산관리팀장 김광인   축산관리팀장 김광인입니다. 공동방제단은 저희들이 영덕·울진축협 울진지점에 위탁을 해서 2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축산농가에 중점적으로 방역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 드론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집단화 됐을 때 가능한 것인데 이것은 각각 개개인의 농가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드론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길 위원   아, 저는 이렇게 보니까 영덕 축산 그쪽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만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하고 차는 그렇게 다니지만 우리 병균이나 세균들 이런 것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 다니니까 좀 이렇게 어떤 농장이 있으면 그 주변 몇 개 정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 말고도 좀 이렇게 하천이나 그 주변 인접한, 축사를 끼고 있는 하천이나 산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게 드론이 아니겠나 싶어 가지고.
○축산관리팀장 김광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드론으로 하천에 광역 방역기 가지고 하천을 때리고 이러면, AI라는 게 조류독감이지 않습니까? 얘들을 하천에는 최대한 못 때리도록 합니다. 왜? 다른 데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드론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방역차로 해서 도로만,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데만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길 위원   저는 도로만 해서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그냥 보여주기식 그런 방역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 가지고, 그리고 어떤 조류를 보호하는 환경단체 그런 쪽에서 압력이 좀 심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축산관리팀장 김광인   아닙니다. 조류의 이동을, 거기서 머물게 해야 되지 다른 데로 이동해 버리면 온 데 번지기 때문에, 그걸 직접적인 하천에다가 때리는 거를 자제를 시킵니다. 그래 요새는 하천변으로 산책하는 분들이 많아서, 운동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발에 묻혀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를 때리는 겁니다.
박영길 위원   아, 저는 그러면 우리 발에 묻혀온다던가 이렇게 하면 우리 요즘 문에, 출입구에 보통 보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죠? 샤워를 하는 식으로? 차라리 그런 걸 설치하는 게 안 낫습니까? 저는 그런 게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2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이번에 이것 금액이 좀 많이 줄었네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박영길 위원   이게 지금 학생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안 먹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학생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박영길 위원   아,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박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239페이지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인데 이것 스마트축산하고 어떻게 다르고 부지를 어디를 정하려고 합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이거는 스마트축산하고 완전히 별개입니다. 완전히 별개고 ICT 융복합 사업은 전부 알다시피 전산화·자동화·시스템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길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군청 안에 있겠네요, 이거는 그냥?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아닙니다. 이거는 농가에다가, 발정탐지기라든지 자동급여기 이거는 농가에다가, 직접 축산농가에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영길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그런데 이게 48만 원에 120명, 우리 울진군에 1년에 태어나는 아이 숫자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지금 120명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전체 175명인데, 지금 전체 175명 정도 됩니다.
박영길 위원   그래 120명 되어 가지고 그래서.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이거는 자체사업이고 국비사업이 55명, 자체·국비 따로 돼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아, 따로 되어 가지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중간에 보면 55명 이것은 국비고 맨 위에 120명은 자체사업입니다.
박영길 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사실 굉장히 많네요, 그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예.
박영길 위원   5,700만 원하고 2,600하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7,800만 원…
박영길 위원   예, 7,800만 원, 170명에 1년에 7,800만 원어치 이걸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이것 그러면 보통 종류를 쌀로만 줍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아닙니다. 제철에 나는 과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본인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 감안해서 유통회사에서 그렇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박영길 위원   과일도…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과일도 줍니다.
박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산물벼 있는데, 이것 우리 양곡 매상하고 산물벼 매상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받는 비중이?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위원님, 이것은 팀장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예.
○위원장 김복남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담당 직원   이은우 안녕하십니까? 담당 팀장님의 관외 출장으로 인해 제가 참석했습니다.   미래농정과 주무관 이은우입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위원님, 우리 팀장이 오늘... 구조협회에 가는 바람에 뒤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예, 그것 왜 이랬느냐 그러면 이게 양곡하고 산물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어르신들이, 또 농사짓는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산물벼를 하면, 받으면 더 조금 쉽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우리 농가에 더 보탬이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매상하고 하면 또 그 과정이 굉장히 많고 이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위원님, 그게 한 8 대 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언뜻 기억나는데.
박영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   황현철 위원입니다. 23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저희 여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있는데 혹시 이게 중앙농협에서 따로 여기에 또 예산이 배정이 되는 게 없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중앙농협은 없습니다.
황현철 위원   이거 운영하는 게 지금 주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군지부하고 남울진농협 온정지점 거기에서.
황현철 위원   여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게 울진 중앙회에서 저희가 예탁금 맡겨놓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조금 부조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두 군데에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랑 상관없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농협에서는 따로 지출을 안 할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 주기 때문에.
황현철 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단지 받는 거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기의 센터장 월급까지 우리가 주니까 받는 거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은 없습니다.
황현철 위원   환원사업으로 해서 제가 비용이 얼마쯤 들어간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황현철 위원   그리고 237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소득사업 발굴 해 가지고 10개소에 5,000만 원 지급이 되는데 이거 뚜렷하게 목적은 없고 그냥 자체 내에서 이렇게 해결하라고 지금 예산 잡아놓은 거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황현철 위원   이런 사업들이 가니까 항상 가서 성과를 내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대안 제시는 좀 해 놓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줘버리고 거기에서 알아서 하셔라 이러니까 항상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가서 나중에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그런 성과는 없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다음에 뭘 하시더라도 조금 그런 부분을 대안까지 주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십시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리고 238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거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사과나 포도, 과일 종류인데 제철에 나는 과일을 조금씩 해서 꾸러미 식으로 해서 1년 내도록 하는데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본인 요구에 따라 1년에 48만 원 지원하니까 한 달에 두세 번씩 이렇게 조금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현철 위원   혹시 그런 부분도 생각 한번 할 수 없을까요? 우리 로컬푸드라는 게 지금 발생이 됐잖아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황현철 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48만 원을 주고 거기에서 소진할 수 있는 방법, 본인이 필요한 물품을 본인이 가서 본인 입맛에, 구미에 맞게끔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혹시 제의할 수 없을까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이 국비사업은 그게 안 되고요. 우리 자체사업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보니까 국비사업이 있고 자체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가겠습니다. 이거 산불피해 농가에 온실 신축이라는 게 하우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시설하우스 신축사업입니다.
황현철 위원   이게 피해농가가 몇 가구인지 혹시 확인 다 되셨어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위원장님, 이것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예, 팀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원예특작팀장 김형주   예, 원예특작팀장 김형주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산불이 나서 한 4월 달쯤에 수요조사를 한번 받아서 지금 한 세 농가 정도, 지금 죽변 두 농가, 북면 한 농가가 지금 선정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가내시 내려와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황현철 위원   선정 기준이 그러면 다 전소됐을 때, 아니면 뭐…
○원예특작팀장 김형주   예, 다 전소되고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비닐하우스를 새로 신축하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수요조사를 받아서 신청한 농가 전원 다, 세 농가 정도 신청이 돼 가지고 지금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황현철 위원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이러지는 않고 뭐, 모자라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원예특작팀장 김형주   예.
황현철 위원   필요하신 분들은 다 챙겨 가시고.
○원예특작팀장 김형주   예, 100% 다 선정됐습니다.
황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용산업 육성 지원에 보면 꽃송이버섯 재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송이 대체제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발굴한 거잖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황현철 위원   이게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게 경쟁력이 좀 있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뭐, 하여튼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앞서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다 다르지만 시범사업 같으면 다른 데서 안 하고 이렇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굴해서 하는 게 오히려 좀 안 낫겠나 싶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이것 도에서 굳이 이렇게 선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황현철 위원   일단 이거는 사업자 선정이 안 돼 있고 나중에 추후 마을사업으로 아까 한다고 하셨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예.
황현철 위원   마을 한 군데를 지정을 하는 겁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그것 수요조사를 받아봐야 됩니다, 위원님.
황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어떤 농산물 직거래장터 해 가지고 그게 500만 원을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목적은 다들 농가에 소득 증대하고 판로 확대 그런 것 아닙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황현철 위원   그래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이랑 이거랑 지금 다들 목적은 똑같고 중복된 사업 같은데.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맞습니다.
황현철 위원   이런 부분을 한 군데로 이관을 해 가지고 좀 더 나은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황현철 위원   그리고 249페이지에 보면 구산해수욕장에 지역 특산물 홍보 판매장 조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운영 주체가 발전협의회입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황현철 위원   여기는 그러면 농산물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농수산물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다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황현철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특산물 홍보 판매장이 몇 군데나 되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저희들 네 군데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네 군데 어디 어디 있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스카이레일하고 왕피천공원하고 시외버스하고 덕구온천, 네 군데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후포에 지금 여기는 구산해수욕장은 보통 숙박을 위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후포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워크 거기는 뜨내기손님들 왔다가 구경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을 하는 사람보다도 잠깐 와서.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위원님, 후포는 또 로컬푸드 직매장이 그 옆에 있기 때문에.
황현철 위원   그걸로 대체?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예.
황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   임동인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앞에서 두 분이나 얘기를 하셨는데, 농촌마을 공동소득발굴 사업 5억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돈인데 이게 10개 읍면에 아까 5,000만 원씩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어쨌든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을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축산 ICT 시범사업 있잖습니까, 이건 그러면 전부 다 클리어가 된 거예요? 아예 사업을 안 하시는 겁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근남 산포리 말입니까?
임동인 위원   예.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위원님, 그것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임동인 위원   이게 보니까 200억대가 넘는 사업이잖습니까, 군비·도비·국비까지 포함을 해서? 저는 이게 뭐, 군민을 대변하는 자리에서 근남 쪽에 가보면 이 얘기 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견을 들어보면 이것 또한 군민들하고 소통의 부재라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면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페널티.
임동인 위원   이게 원래 다른 지역도, 원래 두 군데가 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전부 다섯 군데.
임동인 위원   아, 처음에 다섯 군데였어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전부 다섯 군데입니다.
임동인 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도 마을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는 동네가 좀 있을 거고, 어찌됐든 갑작스럽게 소통이 부재해서, 찬반 논쟁이 벌어져서 이런 상황이,... 그런데 이게 좀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는 다른 지역도, 다른 읍·면도 이런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중도에 중지가 되고 안 하게 되면 지지했던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이 평생을 간다는 생각을 좀 하더라고요. 죽변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업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소통의 부재 때문에 뭔가를 또 어찌됐든 집행부에서는 잘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남는 거는 민심이 양분화 되어서 대대손손 내려갈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잘 진행을 시켜서 어찌됐든 하든 안 하든 좀 주민들의 어떤 소통의 부재라든지 그런 양분된 민심을 좀 합하는 게 마무리를 짓는 그 내용인데 이 부분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임동인 위원   그리고 247쪽에 보면 노후 경유 농업기계 이렇게 조기 폐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경유만 가능한가요, 이 사업은?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임동인 위원   휘발유 이렇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경유만 합니다.
임동인 위원   이게 왜냐 그러면 지역을 농촌의 골짜기 골짜기를 다니다 보면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넘버 이런 것도 인식도 안 되더라고요. 골짜기 골짜기에 있는 거 이것도 사업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좀 거둬들인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폐차도, 집집마다 좀 이런 게 폐차된 게 있더라고요.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거 처리도 못하고 고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들도 좀 챙겨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의원님, 이 사업은 사용할 수 있는 기계라야 됩니다.
임동인 위원   아, 사용할 수 있는 기계?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임동인 위원   그래도 움직이는 것은…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트랙터, 콤바인 이 정도 수준으로…
임동인 위원   세워놓는 게 동네마다 저희들도 있더라고요. 사용을 하기도 좀 뭐하고 처분하기도 그렇고, 그걸 시동만 건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실제로 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 위원   그런데 신청을 안 하세요. 대부분은 잘 모르시는 것도 있고 다 연세가 있으셔서 그냥 집에다 방치를 해 놓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리고 239쪽에 보면 꿀벌 관련해서 자동채밀기기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어떤 것...
임동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야, 이게 그 얘기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북면에 있는 그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있는 그 양봉 그거를 채밀기라고 그러지 않나요? 그거랑 다른 사업인가요, 이거?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그거는 센터에서 만들었습니다.
임동인 위원   아, 관리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별도입니다.
임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   과장님, 249쪽에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 냉동고 구입이 있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안순자 위원   어디다가 이것.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시외버스터미널에 지금 냉동고가 고장 났습니다.
안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안순자 위원   김정희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관련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예산을 감하는, 예산 편성하기는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위원장 김복남   그래서 감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는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 지원과 관련해서는 추가설명 자료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에 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설명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귀농·귀촌 만남의 날 행사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로 행사를 못해서 행사비가 삭감된 겁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안 하는 읍·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이런 부분이 예산 세우기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위원장 김복남   예산이 편성되면 이런 것 반납하지 마시고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목적대로 사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또 만남의 날 행사할 때 연락 주시면 저도 귀농인들 애로사항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김정희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수요조사도 하시고 국비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 검토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농촌 공동 발굴 사업은 저희 업무보고 시에 없었던 사업 맞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입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아닙니다. 이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농촌마을 공동 사업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5, 6년 전에 저희 울진군에서 실시한 농민들을 위한 사업 혹시 기억나십니까? 돈 버는 마을사업 해서?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위원장님, 저는 기억이...
○위원장 김복남   기억이 안 납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위원장 김복남   팀장님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돈 버는 마을 사업 해서 미나리·부추 해서 농가에 소득을 주기 위해서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 정말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하셔서 공무원들 열심히 일한 만큼, 맞잖아요? 손해를 보지 말아야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적으로 했을 때는 본전이지만 실패하면 조사 따라갑니다, 그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위원장 김복남   이 부분 염두에 두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안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임동인 위원하고 스마트축산 관련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네요, 그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위원장 김복남   제가 환경과의 업무보고 시에 들었을 때는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아닌가요? 계속 진행 중인가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위원님, 그건 환경과하고 관련이 없는.
○위원장 김복남   관련이 없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위원장 김복남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위원장 김복남   스마트축산 관련은 제가 업무보고 시의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의원님, 그건 국립공원 관련 아닙니까?
○위원장 김복남   국립공원입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환경과에서는 국립공원...
○위원장 김복남   제가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스마트축산은 그러면 진행 중에 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아직까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진행 중에 있음에도 국비, 도비, 군비가 반납이 되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그건 법상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복남   법상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그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위원장 김복남   이렇게 반납하고 나면 다시 예산 편성하기가 쉽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우리 이 사업 시작하고 주민들과 갈등 진짜 많았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위원장 김복남   반납하고 만약에 새로운 이와 관련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예전처럼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그죠? 주민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십시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래서 나중에 사업 추진하고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박영길 의원님이 얘기했던, 질의했던 내용 중에 HACCP 인증 가공시설 사업장 현황을 저희들 1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위원장 김복남   올해 혹시 HACCP 인증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두 군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이 두 곳을 포함해서 사업장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박영길 의원께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과 관련해서 농민들에 대한 안전 관련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꿀 생산량 파악하셔 가지고 판매전략, 계획 한번 세워 주십시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위원장 김복남   이 자료도 지금 울진군 관내의 꿀 생산량이 올해 얼마 정도 되는지, 박영길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이 부분 자료, 통계 하셔 가지고 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자료로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방제단 관련입니다. 방제단 관련은 저희 보면 개인 농가 주변에도 방역을 한다고 했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개별 농가 위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농가 위주로 하는 거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위원장 김복남   어떤 방역을 하더라도 형식이 아닌 우리 방역 효과가 주민들한테 절실하게 몸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체감하는 이런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농민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황현철 위원께서 이야기한, 말씀드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관련은 사실 우리 지역의 농산물 판로 문제가 정말 문제가 되고 있죠? 농민들도 항상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농사지은 이 부분들을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할 때 로컬푸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판로, 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는 이 부분과 연계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계획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검토계획이 서면 저희들한테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꽃송이버섯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시범적으로 재배하는 겁니까? 민간에게 맡기는 건지?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위원장님,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예?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임대로 줄지 농민한테 줄지를 다시 한번.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자료를 올리셨네요, 그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위원님 이거는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서 임대식으로 그렇게 하는.
○위원장 김복남   임대를 하는 겁니까? 만들어서 임대를 준다는 거네요, 그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시설을 임대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복남   시설을 임대로 준다는 거네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과장님, 우리 농기계 임대할 때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임대를 하죠? 농기계 임대를 할 때, 농업기술센터에 보면은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 관련 조례가 있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위원장 김복남   그죠?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이 꽃송이버섯 재배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기본적으로 따라야 됩니까? 임대를 한다 그러면?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아마.
○위원장 김복남   관리 조례에 있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된 임대에 관련된 관리 조례가 있다고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위원장 김복남   저도 이 예산안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어떤 계획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 그 계획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시범도 해보고 교육도 해서, 그리고 지원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미흡한 것 같애요. 예산을 올려놓고 추후에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임대로 연계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그 상황은 오늘 중으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예,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248페이지 꽃송이 재배 시범사업을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답변과 지금 위원장이 질문했을 때 답변이 틀려요, 지금. 아까 뭐라고 답변했는지 모릅니까?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은 산불피해지역에 마을공동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얘기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이 시설을 만들어서 임대를 준다고 하는 얘기, 돌아서서 불과 20분, 30분 만에 말이 바뀐다고 하면 이게 문제 있는 사업인데.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시설을 만들어서 마을공동사업을 우선으로 해야죠.
김정희 위원   지금 속기록 다시 한번 보실래요? 과장님이 제가 물은 답변에는 산불피해 지역이, 그 지역에다가 이 대상자가 누구냐고 얘기를 하니 “마을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마을공동사업에 임대시설 사업에 시설을 건축해 갖고, 시설사업을 해 갖고 설치해 갖고 임대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마을공동사업에?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그런 발상을 어떻게 지금 불과 시간도 얼마 안 되었는데 답변이 틀려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위원님, 그건 답변이 틀린 게 아니고요, 우리가…
김정희 위원   본인이 답변을 할 때 내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꽃송이버섯 재배 시범사업은 산불피해 지역이 있으니 거기에 소득사업을 주기 위해서 도비하고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었느냐?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냐?” 하니 “마을공동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김정희 위원   그러면 그래 답변을 해야 되지, 지금은 얘기가 위원장님이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시설을 해서 임대를 주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임대를 공동사업으로 넣으면 되잖습니까? 마을공동사업으로, 우리는 임대만 주고 사업을 그쪽으로 넣으면 됩니다.
김정희 위원   임대가 됩니까? 임대가 돼요? 이 보조사업이 임대가 됩니까, 이게? 아니, 최소한의 파악도 안 하고 와서 이게...
하여튼 과장님,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오십시오. 그때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과 어떤 그 과정이 선행되지 않고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고 추후에 계획이 서는 과정에서 아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꽃송이버섯 재배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관련은 임대로 가든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가든 간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임대 관련, 방향이 아직 안 정해졌다고 하니 임대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임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임대 관련 규정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위원장님, 오늘 중에는 너무 바쁜데요.
○위원장 김복남   찾는 게 어렵습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며칠 기회를 좀.
○위원장 김복남   며칠요? 저희들 금요일이면, 오늘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 그럼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 전극중   예, 내일까지는, 자료가 여러 가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위원장 김복남   예,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으로부터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복남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일단 고생하셨고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58페이지에 보면 국가중요어업유산 사업이 지금 나곡1·2·3리로 해서 안내간판 제작까지 집행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게 나곡1·2·3리에 중점적으로?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나곡1·2·3리, 6리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6리까지?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울진대게 홍보전시관 259페이지, 공조시설 이거 왜 또 보수해야 될 게 있는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이게 지금 현재 냉난방시설의 실외기하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수시로 개보수를 한 2, 3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진단결과 전면 교체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공조시설은 전면 교체하는 게, 이게 지금 어쩌면 사실상 크루즈선, 대형 크루즈선 입항하게 되면 또 이것 공간이 협소해질 것 같은데, 대합실 공간이 협소해질 것 같은데 향후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지금 아직 공간에 대한 뚜렷한 계획은 아직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크루즈선이 취항하고, 그 크루즈선이 취항했을 때 이용객 수는 사실 승선인 수는 한 640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지금 현재 다니는 배도 승선객이 한 400명, 그래서 한 200명 정도, 250명 정도의 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운행을 한번 해 보고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크루즈선은 이제 승선객이 많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사실은 승선객은 한 1.5배, 그런데 차량을 싣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문제들, 한번 운행해 보고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정희 위원   그건 하여튼 뭐, 입항하는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많은 논의를 하겠지만 평상시에 울릉도, 그러니까 울릉도 관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파악을 해 봤습니까, 평상시에?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울릉도?
김정희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아, 이용객들 말입니까?
김정희 위원   예, 이용객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지금은 이용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후포 우리 여객선, 지금 현재 다니는 배를 기준으로 봐도. 그래서 선사에서도 사실은 11일부터 다음 해, 익년 한 3월까지는 거의 배가 안 다니는데 최근에는 그 기간에도 배를 운항하는 걸로 봐서는 승선객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주중에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주말에 좀 많습니다.
김정희 위원   주말, 휴일일 때는 거의 한 80%, 90% 울릉도 관광을 가지만 평일은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주말에 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주말에 좀 집중되고 하는 현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안에 화장실이라든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조금 전에도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가 승용차를 200대 정도 울릉도로 싣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싣고 가기 전까지 체류되는 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도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 그리고 결국은 울릉도로, 결국은 울릉도 도로여건상 승용차들을 개인들이 끌고 가서 거기에서 일주관광을 하기는 조금 힘들 겁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줘야만 현실적으로 맞는 파악을 해 주셔야, 조사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또 내년에도 보수할 게 또 생기죠? 매년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매년마다 조금씩 생긴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은 지가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나다 보면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발생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것 전반적으로 한번 리모델링이나 이런 계획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냉난방기만 되면 우선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없고…
김정희 위원   화장실을 이용해 봤어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화장실을 해 봤습니다. 화장실에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악취가 많이 나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조금…
김정희 위원   그게 화장실에서 악취가 나온다는 거는 배수시설이 원만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한번 볼게요. 구산항 마을공동작업장 //어업대기실 보수, 이게 지금 실비 지원을 하는데 1,500만 원 정도. 이 부분에 좀 부족분이 있다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한 3,000만 원 들어왔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예산 협의과정이나 저희들 판단과정에서 1,500만 원으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게 물론 요구한 대로 요구사항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수산물 물류 혁신 유통 구축 사업, 지금 우리 울진군 전체에, 저녁에 당일배송 물량이 많습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통계를 잡아보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런 걸 좀 데이터화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이러한 부분은 지금 수협을 통해서 보면 대충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 지역에 대형사업, 뭐 물류 유통해 갖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서울·경기권에 가는 것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물량이 지금 현재 기본적인 데이터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 자체가 결국은 이분들도 그 수협을 통해서 자료를 받을 거란 말입니다, 틀림없이. 그렇다면 이 부분에 용역이 과연 우리에게 어느 만큼 필요한 건지를 한 번쯤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이게 저희들 개념은 이렇습니다. 수협에 위판되는 개념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상가들이 버스나 이런 데를 통해서 당일로 보내는 것들이 많습니다.
김정희 위원   택배?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택배… 택배도 아니고 버스로 그냥…
김정희 위원   1일 택배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터미널로 보내면 찾아가는 구조들의 물량이 저희들이 계측은 정확하게 되지 않지만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들 포함해서 한번 보고 그래서 좋은, 그런 것들을 이번 구상을 통해서 한번 판단해 보고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 우리가 이게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대 대략적인 부분은 우리가 인지를 다 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김정희 위원   하여튼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이라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그전에 유통계획, 기본계획을 사업 구상을 하는 용역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자료는 우리가 수협을 통해서라든지 그것 다, 왜 그러냐 하면 어자원이 일차적인 게 버스로 유통되더라도 수협을 통해서, 위판을 통해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미리 자료를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263페이지 한번 볼게요. 신선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붉은대게 가공업체를 통해서 지금 외국으로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사후정산을 하고? 지금 수출이 좀 자유롭습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지금 수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수출물량이 거의 5%, 7% 이렇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전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렇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작년도에 저희들 당초예산에 이걸 수출 물류비를 도비지원을 받아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게 사후정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돼도 다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작년도 집행액을 보면 3,3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년도의 예를 비춰서 금년에도,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1억을 편성했던 걸 이번에 그 추이를 보고 추경예산에 5,000만 원 편성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당초, 그전에는 그러면 예산이 1억이 더 넘은 적도 있습니까? 한참 활성화될 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않았고 1억이 최고 상한 금액이었습니까? 예산이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러한 부분은 지금 현재 수출을 했을 때 지원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수출이 원활히 안 돼서 지금 사실상 예산이 소진되는 게 좀 폭이 적을 것 같으면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1억에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이 붉은대게 업체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쯤 강구해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그거는 업체의 의견을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저도 특별한 민원이 발생돼서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가 1억이라는 예산은 붉은대게 가공업체에 사실상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코로나라는 이런 재난 때문에 3,000만 원 정도밖에 연간 소진이 안 되면 나머지 7,000만 원에 대해서 뭘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이것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263페이지 밑에 보면 죽변수산물시장 시설 개보수, 그런데 당초예산이 6,000만 원인데 추경에 2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건 특별한, 당초에 계획을 할 때 그러면 사업량이 좀 적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때는 단순한 일부 개보수만 판단을 했던 것이고 금회 2억 5,000은 이제 그 취수라인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오랜 기간, 청소를 한다고 했지만 청소의 한계점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관로가 길다 보니까. 그래서 금회 추경에는 그 관로에 전체적인 청소가 필요합니다, 내부 청소라든지.
김정희 위원   관로 청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해수라인이 지나가는 관로가 장기간 쓰다 보면 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끼면 관로가 좁아집니다. 그러면 수압도 약해지고, 수압이 약해질수록 그런 현상은 좀 더 발전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김정희 위원   근데 이게 추경에, 본예산보다 추경에 몇 배가 더 올라오니까, 이게 그러면 그전에 취수라인 문제는 파악을 안 했다 하는 부분도 사실상 좀 의문스럽다기보다는 좀 그렇습니다.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자, 265페이지 해수욕장 운영, 이 부분은 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기성망양해수욕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성망양해수욕장은 지금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금년에는 해수욕장을 공식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않고…
김정희 위원   그러면 해수욕장 인허가는 폐지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해수욕장은 정식 개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해수욕장은 아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단지 해수욕장 대신에 뒤에 야영공간들이 다른 해수욕장보다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억을 편성해서 야영장 시설 기준에 맞게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야영장을 사계절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제도적으로는. 해수욕장 기간 중에만 특례규정에 따라서 야영장을 할 수 있고 동절기에는 해수욕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관습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제도권에 넣으려면 거기에 맞는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화장실이라든지 데크의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게 면적에 따라서 재해영향성 검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해수욕장 성수기가 지나면 바로 마무리해서 연결해서 사계절 야영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당초에 야영장을 구성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2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한 것은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지금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면적이 좀 넓습니다. 군유지인데, 재해영향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정희 위원   아, 그러면 다른 시설물은 지금 하지는 않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지금은 또 그쪽 마을 입장에서 보면 성수기니까 또 일반 기존 해수욕장법에 따라서 영업은 해야 되니까 수익이 발생되는 거니까 오히려 비수기에 공사를 해 주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수상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어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지금은 원래 해수욕장에는 저희들이 6명에서 7명 정도 배치합니다. 그런데 망양에는 입수는 안 하지만 혹시나 싶어서 안전 때문에 2명을 배치해 놨습니다.
김정희 위원   2명을?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김정희 위원   그런데 2명을 배치를 해 놔도 지금 입수하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요, 현장에 방문하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그런데 그게 입수가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입수금지 그걸 꼽아놨지만 그래도 간혹 물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제하거나 안 그러면 가까이 놀더라도 혹시나 사고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2명을 별도로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수상안전요원들을 2023년도에는 배치가…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장기적으로는 이제 안 해야 됩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 내년에는 안 할 예정입니까? 내년에는 배치를 안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지금 내년에 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지금 마을 쪽에다 이야기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우리는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를 우리는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2명이지만 당분간 2명을 2, 3년을 더 둘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이제 야영장 기준으로…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일단은 저희들은 야영장이라는 인식으로 완전 전환이 되어 버리면 그때는 배치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과도기에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수상안전요원이 일부 배치돼 있고, 그런데 지금 입수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는 현수막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불편한 사고, 안전사고가 생길 여지가 많아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그런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거기가 수심이 많이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현장 방문을 해 보니 그런 민원인들하고 만나도 보고 관광객들하고 만나보고, 그분들은 다 수영장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 입간판 자체가 해수욕장을 없애고 나니 철거를 해 버렸으니까 “야영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통제를 하려고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해 놨으면 현수막이라도 좀 게시를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현수막은 게첨했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추가로 하든지…
김정희 위원   제가 한 두 번 세 번 방문했는데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하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또 그다음에 265페이지 밑에 보면 해수욕 해양관광 활성화 행사 지원, 이게 그러면 해수욕 철에 소규모 축제 정도로 판단하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그래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구산해수욕장에 보면 매년 행사를 해 왔습니다. 자체비용으로도 하고 일부 또 예산을 지원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 또 해수욕장마다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도비사업으로 예산에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특별히 정해진 데는 없다, 그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그래서 저희들 지금 구상은 구산하고 근남하고 후포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구산, 근남, 후포, 그래서 여기에서,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오면 고민을 해 보겠다 이런, 구산은 사계절 해수욕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266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지금 표기가 잘못됐는지 이해가 좀 안 돼서 질의합니다. 26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스킨스쿠버 트레이닝센터 운영 지원, 여기에 보면 기정액이 9,000만 원인데 자산취득하고 이게 누락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이거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9,000만 원 편성됐던 거고요. 금회에 수중로봇청소기만 4,000만 원 반영해서 전체적으로는…
김정희 위원   여기에 2,000만 원 누락된 거는 뭐죠? 여기 기록에만 누락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기정액은… 아, 그건 다른 항목들하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부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김정희 위원   부기가 됐는데 이게 2,000만 원 정도가, 이게 좀 1억 3,000인데 추경에 확보된 것 와 있고 기정액이 바뀌어져 있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저희들 당초예산에 보면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시설비, 이렇게 자산취득비 구분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에는 자산취득비만 표기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자산취득비가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슈트나 부츠, 산소통 구입하는 데 저희들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희 위원   아, 장비 구입비?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목이 다르게 구분 표시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되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267페이지, 금음하고 뉴딜300사업, 이게 예비계획 사업비가 이게 지금 7,500만 원 삭감이 됐고 밑에 신망양항 어촌뉴딜사업 이건 전액 감이 됐어요, 실시설계비?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김정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밑에 대나리까지.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저희들이 2022년도 뉴딜 공모사업으로, 아니 ’21년도 9월 달에 금음, 신망양항, 대나리 3개 지구를 사업 신청했습니다. 이때 신청할 때 조건이 뭐냐 하면 다음 연도에 지자체에 실시설계비를 편성해서 오면 공모 때 가점을 10점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초에 금음, 신망양, 대나리지구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요. 이 3개 지구가 안타깝게도 공모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감을 다 시키는 전제 하에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서 어촌뉴딜300 후속 사업으로 신활력 사업을 또 추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3개 항에 대한 예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자 6,600만 원 남기고 나머지 실시설계비는 삭감하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그러면 6,6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거는 신망양, 대나리, 금음항 3개에 신활력 사업 예비계획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는 금음, 신망양 이렇게 포함도 해 놨습니다. 했고, 더불어서 구산항까지 저희들이 포함을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4개인데? 4개소가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비계획은 이제 줄 때는 저희들이 소규모 항들은 묶어서 용역을 줍니다. 큰 항들은 큰 항대로 가고, 용역은 3건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김정희 위원   몇 건을 이렇게 되면 우선순위가 정해지진 않습니까? 동시에 사업 개소를 몇 개소를 포함해서 하게 되면 우선순위로 정해지진 않아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어촌뉴딜은 정해집니다. 정해지는데 지금 신활력 사업은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뉴딜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업 유형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국가 항처럼 큰 항들은 사업비를 최대 300억까지, 작은 지방 항들은 100억까지, 우리 금음이나 작은 항들은 50억까지 해서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사업내용도 형태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유형을 잘 선정해야 됩니다. 한쪽 유형에다가 저희들 항을 여러 개 넣어 버리면 부득이하게 저희들끼리 경쟁구도를 만들어야 되지만 유형을 좀 조정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김정희 위원   금음항 같은 경우에는 공동작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김정희 위원   그 작업장을 신축해야 될 위기까지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그래서 이게 지난번 뉴딜사업에도 그 사업내용을 포함했었고요, 그거는 공모에 안 됐는데, 저희들이 그게 안 되면,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 예산 건의를 해서라도 이 사업과 별개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68페이지 중간쯤에 연안 어장 자원조성 사업 이게 2억 예산이 추가로 추경에 편성됐어요. 이건 사업자가 별도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종묘를 구매합니다.
김정희 위원   종묘 방류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종묘 내용이 뭐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저희들 문치가자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문치가자미.
김정희 위원   문치가자미?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김정희 위원   문치가자미가 우리 울진에는 그런 양식장이 어종이 있습니까? 배양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관내 양식, 일부 종자 생산하고 있는 걸로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종자 생산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김정희 위원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종자 생산해서 방류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 마을어장 수산자원 지킴이, 이건 어촌계에 지원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이거는 어촌계에 지원합니다. 어촌계에서 최근의 민원 내용이 관광객이나 다이빙하시는 분들이 ‘해루질’이랍니다. 원래 해루질의 개념은 불빛을 밤에 모아놓으면 생물이 모이면 잡아가는 행위인데, 그래서 마을어장 내에 전복이라든지 이런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입어서 이게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루에 5시간 근무하는 걸로 이거는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1명당 한 4만 5,800원씩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자 편성한 겁니다.
김정희 위원   야간근무 하시는 거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그거는 주간이든 야간이든 어촌계에서 적절하게 협의해서 판단해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야간에 많이 오시는 데는 야간에…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효율성 있는 시간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후포지역에 대형 크루즈선 때문에 어업인들하고, 주민들하고 지금 의견이 상충되어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주민들의 의견을 골고루 잘 수렴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안 되고는 또 집행부서도 선사하고 또 얘기를 하겠지만 주민들이 갈등이 안 생기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임동인 의원입니다. 우리 262쪽에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산불 때문에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저희들이 산불의 영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원래도 우리 해양쓰레기 예산은 매년 편성합니다만, 금년도에는 산불 때문에 금액을 평소보다 많이 잡았습니다.
임동인 위원   이게 산불이, 최근에 한 번 또 비가 오고, 어제오늘 비가 좀 적게 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미관상으로도 좀 보기가 안 좋은데, 이게 정확하게 어족자원들 바닷가로 유입이 되게 되면 피해상황을 알 수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산불의 잿물이 바다에 유입되면 피해가 예상된다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산하의 부산에 국립수산과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지금 하천별로 유입되는 잿물이 연안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하고 있고, 지금까지 결과는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 쪽으로 통보되고 있습니다.
임동인 위원   저희들이 일반 황톳물은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대홍수가 나서 바닷물도 한번 뒤집어지게 되면 어족자원들의 종류도 바뀌고 또 이렇게 많이 잡힌다는 얘기들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쓰레기 수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게 좀 근거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아까 다른 기관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용역, 어떤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미관상으로만 저희들 이렇게 “그렇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근거가 좀 있어야 되고 군민들한테도 나중에 그런 어떤 자료 수집을 해서 용역비를 주더라도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어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 위원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263쪽에 죽변수산물시장 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가면 센터부터 시작해서 상가에서도 지속적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신속하게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265쪽에 보면 애견 동반 해수욕장을 구산해수욕장에 하는데 아까 말씀 도중에 구산해수욕장, 이 해수욕장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아, 그건 기성망양입니다.
임동인 위원   아, 기성망양이구나.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기성망양이고 이거는 구산해수욕장입니다.
임동인 위원   그러면 이게 애견 동반, 저도 이렇게 주변에서, 북쪽에도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산책할 때 강아지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그러면 이게 아까 구산해수욕장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일반 해수욕장하고 같이 이렇게 겸비를 하는, 조성을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아닙니다. 이 예산은 구산해수욕장에만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애견 동반 해수욕장, 저희들 관내 해수욕장들은 애견을 데리고 오면 출입을 금지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전국적으로는 개를, 애견을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해수욕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용으로 애견만 받는 해수욕장도 최근에 강원도 쪽에 한 군데 생겼다 이렇게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 구산해수욕장으로 잡은 이유는 있습니다. 이제 애견 해수욕장의 핵심 포인트랍니다. 저는 개를 키우지는 않지만, 산책로가 필요하답니다. 개가, 애견을 가지고 같이 산책할 산책로 이런 것들을 여러모로 판단해서 여기가 적지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임동인 위원   국내에도 그러면 애견 동반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하는 데가 있답니다, 강원도 쪽에 한 군데.
임동인 위원   그럼 거기도 벤치마킹을 하실 필요가 있고, 이게 저희들 울진이 대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게 해수욕장을, 애견 동반 해수욕장을 하면 지역에 있는 분들도 어쨌든 조금 소통에,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도,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게 먼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맞습니다.
임동인 위원   그리고 어촌뉴딜300 사업을 하는데 북면 같은 경우에도 석호항이 조성이 잘 돼 있는데, 이게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국비도 당겨 오시는 데 힘들었을 텐데, 잘 되고 난 다음에 또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거기는 시설이 괜찮다 보니까 텐트를 치고 이렇게 하고, 예전에는, 과거에는 돈도 이렇게 마을에서 조금씩 텐트 비용도 받고 이러는데 또 오시는, 해수욕장의 모든 부분들이, 이제 해수욕장은, 인허가를 받고 있는 해수욕장은 관리를 하는데 다른, 여기 석호항 같은 경우에도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그래 이번에 준공기념을 이렇게 하면서 동네에서도 살짝 이렇게 작은 행사를 했는데, 이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돈을 국비를 갖고 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 어촌뉴딜300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연계되는 어떤 마을의 그 부분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도 수산과에서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작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작은 축제라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좀 모양을 내 주시고, 거기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도 해결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임동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62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보면 방치 폐기물 수거 지원이 있는데, 우리 지금 방파제라든가 지금 물량장이라고 해 놓은 것 보면 거기에 폐어물하고 이렇게 재어놓은 것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봤습니다.
박영길 위원   죽변항에도 그렇고 지금 후포도 그렇고, 화재도 여러 번 났었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 위원   이걸 영구히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거기에서 원래 적치해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그게 참, 저희들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게 이제 못 쓰는 그물이 아닙니다. 정치망 그물인데 주로, 이게 폐어망은 아니거든요. 사용 중인 어망인데, 보통 보름이나 한 달 주기로 그물갈이를 합니다. 그러면 해상의 그 그물에 이제 해양 뭡니까, 풀들이, 해초들이 붙죠. 붙으면 그게 육상에 오면 냄새도 나고 해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항에 또 그물을 아예 갖다 놓지 말라는 것도, 완전히 불법은 아닙니다, 사실은 법리적으로 봐도. 단지 이게 악취가 나고 먼지가 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은 예산 증액 없이 보조율을 변경했습니다. 이건 수협에 저희들이 양 수협에 1,000만 원씩 지원해서 그런 것들을 청소하게끔 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고, 정치망 어장 그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건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 울진군에서 정치망이라든가 그물을 말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건조장에 지금 지원해 준 사례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저희들이 지금 사동항 남쪽의 일부 군유지에 사동항을 이용하는 정치망 업체 5개 정도가 공동으로 건조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그건 특별한 건 아닙니다. 부지만 닦아주면 되니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죽변 쪽에 아직 그런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계속 민원을…
박영길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유휴지 같은 데 이런 걸 우리가 임대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이 그물을 좀 말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래야만 그쪽에 적치를 안 해 놓고, 우리 죽변항도 보니까 지금 해 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굉장히 많이 쌓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나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죽변수산물시장 시설 개보수 이게 금액도 사실 만만치 않은데, 그 뒤편에 보면 죽변항 수산물 복합공간 조성 사업하고 어떻게 맞물리는 부분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수산물시장은, 죽변에 있는 수산물시장에 따른 건물이고요, 복합공간은 저희들 이용고도화 사업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후정3리 해군부대를 이전해 왔지 않습니까?
박영길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해군부대, 후정3리 앞쪽에 해군부대 이전한 그 주위에 보면 현재 다 비포장입니다. 비포장이어서 이걸 포장하고, 매립은 국가가 했습니다. 그런데 상부에 주차장이라든지 광장 조성, 조선소 이전 문제 등은 저희들 지자체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연차사업비에 따라서 10억을 반영했던 것인데 그게 과목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정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완전 별개의 사업입니다.
박영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매 보고 있는 장소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박영길 위원   그쪽하고 시장하고 우리가 어차피 또 폐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걸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폐수 처리를 할 수 있는, 이게 다 바다로 지금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그 수산물 위판장의 폐수 처리는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항에 폐수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우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수관로는 매립할 당시에 다 묻습니다. 하고 위판장에서는 수산물 위판하는 것을 세척하면 그것은 폐수처리장치를 수협위판장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다 가동하고 그래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래 보니까 우리 위판하고 하는 자리 옆에서 보니까 계속 배를 따고 지금 세척하고 하는 그게 지금 어떻게 처리되는가 그걸 잘 몰라 가지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그건 수협에서 폐수처리장으로 보냅니다.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해 놨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러면 수산물시장 여기서도 우리 폐수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여기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파는, 단순 파는 거고 물론 일부 회를 하는 과정에서 할복이나 뭐, 소량으로 있지만 대량으로 할복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 횟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 위원   단순 횟집이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서 폐수가 조금 나온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다 바다로 유입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물어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그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리고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 우리 지금 배에, 어선에 제세동기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박영길 위원   그것 20톤 이상만 해 주는 거죠, 그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그게 20톤 이상은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어선들은 좀 작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소형들이 많습니다.
박영길 위원   소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에 있는 어선들이 바다에 나갔을 때 제세동기를, 갑자기 어떤 그게 있을 때 실질적으로 제세동기가 큰 배만 기준으로 하다 보면 우리 지역 사람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세동기를 어떻게 좀 우리가…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이거는 희망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 제도권 안에서도 보급할 수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저는 이것을 좀, 우리 지역 주민들이니까 이런 걸 실질적으로 해 줘야 된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저희들 홍보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예, 20톤 미만이라도 우리가 지역에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그리고 26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어항시설 유지보수에 우리 준설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박영길 위원   그리고 우리 준설토를 어떻게 버립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이거는 대량으로 준설하는 건 아닙니다. 긴급하게 출입 항로가 뭐, 태풍이 오거나 풍랑이 칠 때 모래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준설해서 항 인근에 백사장이라든지 이렇게 바로 양빈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겁니다.
박영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남   예,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   258페이지에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정착 지원에 혹시 구체적인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이거는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청년어업인들이 와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차에는 월 100만 원씩, 2년차 월 90, 3년차 월 80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황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수산물 물류 혁신 유통 구축 사업에 연구개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학술용역으로 2,000만 원 이상 되게 되면 이것 심의 대상이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3,000만 원 이상인데, 제가 그거는 한번 다시 정확하게… 예, 2,000만 원 맞습니다.
황현철 위원   이것 심의 받으신 거예요? 이거?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아직 심의는 안 받았습니다.
황현철 위원   264페이지 이동하겠습니다. 지역 수산물 이것 온라인 광고 지원사업에 이거 환동해에다가 위탁한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 위원   이게 지금 조금 말이 많아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네.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지금 이게 특정 사업자들, 그러니까 조금 다양하게 소비자 내지는 또 지역에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그렇게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 부분을 조금 하셔가지고 다양한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리고 266페이지에 이 바다낚시가 전국대회 맞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맞습니다.
황현철 위원   낚시대회가 당일치기입니까, 1박 2일입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하루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한 걸로 알고 있고 작년부터는 1박 2일로 계획을 잡았다가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황현철 위원   이게 저희 예산이 한 5,000 정도 되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입니다. 저희들 군비 3,000, 원전사업자 2,000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러면 이게 적은 돈은, 적다 그러면 적고 많다 그러면 많을 수도 있는데, 이 비용을 당일치기로 해서 왔을 때 이렇게 저희 지역에 환원하고 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1박 2일로 왔을 때는 그래도 숙박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것 나중에 하실 때 1박 2일로 할 수 있으면…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리고 267페이지에 나곡어촌계 공동수족관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보고에는 8,000만 원 예산이 없던 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공동수족관이라는 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이거는 저희들 예산이 아닙니다. 사실은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으로 나곡어촌계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됐고, 이 사업 대행을 저희 군에서 대행을 합니다. 예산의 표기가 조금 부족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수원으로부터 8,000만 원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공동수족관이라는 게 그냥 수족관을 같이 공동으로 쓰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1개의 수족관을 여러 명이 쓰는 게 아니고 대상자별로 칸을 다 질러 줍니다. 어촌계에 실제로 이 수족관의 수요를 파악해서 칸이 나누어지고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전체적으로는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실질적인 사용은 개개인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개별 수족관을 그냥 나누어서 주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 위원   이것 그런데 지금 각 어촌계마다 다들 이렇게 기성 쪽에만 가도 분할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기성에는 저희들이 작업장으로 지원을 했는데 사용하는 쪽에서 수족관이 필요하니까 자기네들 임시로 활어를 좀 살려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수족관을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수족관을 지원해 준 건 아닌데 그런 경우에는.
황현철 위원   이게 다른 어촌계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러지는 않나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지금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쪽이 하면 또 한쪽이 해 달라는 심리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북면 쪽에는 석호항에 돼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군 예산이 아니고 원전, 저희들 군 예산으로 수족관을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석호항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억 5,000 정도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 사업 대행을 저희 군 수산과에서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기성은 그러면 한수원사업자지원으로 받은 겁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기성은 아닙니다. 기성은 수족관 사업이 아니고요, 위원님 보셨겠지만 수족관보다 건물이 주입니다. 공동작업장 개념으로 지원해 준 건데 활용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황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8페이지에 어촌무형문화 계승, 올해는 몇 군데나 됩니까? 258페이지.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저희들 올해도 4개쯤 보고 보고 있습니다.
안순자 위원   4개면 한 어촌계당 얼마씩 지원돼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500씩 지원을 했습니다. 500씩 지원하는데 어촌계마다 풍어제의 규모가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들이 500에서 1,000만 원에서 그 사업계획을 보고 그 비율에 맞게끔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 위원   올해는 어디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저희들 올해는 공세, 현내, 금음4리, 구산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촌계가 31개소 중에서 이제 이게 4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하거나 보통 어촌계마다 조금 관습에 따라 달리하고 있습니다.
안순자 위원   이것은 그 마을의 잔치입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안순자 위원   보면 어른들이 많이 구경도 오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쪽에 지역 특화 수산물 상생 할인쿠폰 지원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이거는 관내에 추석 연휴 전에 수산물을 2만 원 이상 사면 5,000원짜리 할인쿠폰을 한 매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화고 있습니다.
안순자 위원   아, 2만 원 이상 사면?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한번 수산물 소비촉진에 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안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애견 동반 해수욕장 시범조성 사업이라고, 아무튼 지금 반려견 1,500만 시대를 연다고 합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안순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애견카페 같은 반려동물 동반 카페 같은 데도 많이 검색해서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기대되는 게 내년에 만일 이 풀장이 완공이 된다면 하여튼 많이, 네이버로 요새 검색해서 오니까 관광객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구산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안순자 위원   주차장 관계도 지금 논의된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도 발전협의회 쪽에서 건의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받았고 해서 저희들이 전년부터도 실무적으로 협의할 때는 구산항 옆에 보면 공터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연계하는 방법도 논의는 하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배후에 묘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주차장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뉴딜 사업, 지금 현재 사업이 끝난 곳도 있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지금 저희들 관내에 현재 뉴딜 진행 중인 것은 석호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울진·기성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직산항이 이제 설계를 마치고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순자 위원   아무튼 보니 뉴딜사업을 한 곳은 굉장히 깨끗해요. 어촌이 깨끗해졌고, 그 마을들도 도시화된 것 같아요. 굉장히 깨끗하게 잘 정리정돈 됐고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연계해서 울진 전체 해안 쪽으로 다 이렇게 많이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하나만 더. 484쪽 주변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발전주변지원사업 개발에 보면 여기 북면 서핑센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안순자 위원   이것 진행 중에 있습니까, 사업이?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북면, 당초예산에 보면 북면 해안 개발 용역이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안순자 위원   용역비만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용역비만 그때 9,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용역을 수행하고 따라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서핑센터를 조성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위원장 김복남   우리 김정희 위원님께서 기성망양해수욕장에 대한 안전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미연에 어떤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박영길 위원님께서 우리 그물을 건조하는 공간 마련, 이 부분도 저도 현장에 가보면 민원을 많이 듣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간 마련을 할 수 있는 이 필요성,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공간을 필요로 하는가 어민들 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또 장소가 적정한 곳이 있는가도 물색해 보시고, 이 부분은 어민과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황현철 위원님께서 공동수족관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사업자지원사업이네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우리 울진군의 어촌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어촌계가 3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공동수족관을 설치해서 유지관리는 어촌계에서 진행하는 거네요, 그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유지관리는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촌계에서 다 납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사업자지원사업이 진행될 때는 이 어촌계의 어떤 수요조사 파악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거 맞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필요한 어민들이 이런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안순자 위원님께서 우리 애견 동반 해수욕장 시범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마을주민과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난 이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마을주민들과 소통을 하는 자리가 조금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동인 위원님께서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산불피해 예산으로, 산불피해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되었다는 것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제가 강, 하천으로 내려와서 쌓여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이거는 재해 자체보다는 산불이 나고 나면 벌목도 이루어질 거고요, 또 타다가 남은 나무들이 비가 오고 나면 하천, 결국은 해안으로 다 떠내려 옵니다. 거기에 대한 치우는 비용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걸 치우는 거면 하천은 빼고 이게 계속 내려와서 바다로 갔을 때 바다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그렇습니다. 하천 쪽에는 하천부서나 환경 쪽에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하천은 그러면 환경위생과,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위생과네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그렇게 구분되어 있고,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게 일시적으로는 해안에 안 비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조류에 따라서 바다로 멀리 떠내려갔다가 그게 또 조류의 방향에 따라서 갑자기 또 해안으로 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래도 업무보고 시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그 임동인 위원님께서 이 관련 우리 대형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산불로 인해서 제가 또 강이나 바다로 유입되고 하면서 어족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저도 통상적으로는 다 누구한테 물어도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렇죠. 주민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그렇게 추측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조사할 역량은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위원장 김복남   예, 안 그래도 국립수산과학원에 지금 영향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구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결과는 제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성분이 조금 증가는 있지만 그게 수산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인다라고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엄청나게 큰 산불이 났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위원장 김복남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는 어획량 감소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어민들한테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들어갔을 때 저희 군 자체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임동인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해 볼 필요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근거자료가 있다면 추후에, 추후에 보상 관련 문제에 들어갔을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그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국가기관이 나서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전문가들이 지금 하천, 하구 구역 이렇게 몇 개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자료만, 사실은 거기에서 피해가 있다고 나와야지만 보상에 관한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해양수산부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지금은 하천 관련해서 결과가 난 거네요, 그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하구. 하구의 바다 쪽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바다 쪽입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바다 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어획량 감소 이것도 지금 전혀 감소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그런데 어획량을 추출해서 판단하지는 않고요. 단지 하천에서 내려온 잿물들이 바다에 유입되었을 때 어떤 성분 분석을 통해서 해양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렇지요. 영향이 없으면 어획량 감소가 안 되겠지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위원장 김복남   예, 맞습니다. 그걸 꾸준히 검토하셔서 6개월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1년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2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에게 피해가 갔을 때 이게 근거자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군보다는 국가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 주시기를,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이 나오면, 중요한 결과들이 나오면 저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도 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상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복남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 박영길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수소를 공급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이 사업은 지금 전기 승용차를 군민이 한 분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수소 승용차에 대한 지원분입니다. 3,250만 원을 지원한다는 금액입니다. 차량을 구입할 시에.
박영길 위원   이거 1대를 보고 지금 3,250만 원을 투입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이건 지정된 금액입니다.
박영길 위원   이분이 지금 어디 사시는 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울진 관내 분이신데 삼척으로 이동이 잦다고 해서 신청하신 분입니다. 울진 분입니다. 수소 충전은 삼척에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물량이 //
박영길 위원   충전은 삼척에서 하고 인프라 구축을…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울진군에 아직 수소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 구축 예정입니다. 1대 예정입니다.
박영길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295쪽 야생 멧돼지 사체 처리 있는데 우리 지금 사체처리장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처리장은 아니고.
박영길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우리 관내에 야생…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보관장소 말입니까?
박영길 위원   보관이라든가 사체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보관장소는 울진소각장하고 온정정수장의 냉동창고가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냉동해도 어차피 사체 처리해야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나중에 거기 업체가 와서 수거해서 갑니다.
박영길 위원   아, 업체가 수급해서 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박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사체처리 인건비로는 마을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그분들이 사체가 발생되었을 때 수거하는 처리반 인건비입니다. 1건당 3만 원.
박영길 위원   296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오탁방지막 구입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우리가 잿물 내려올 때 보니까 이 오탁방지망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잿물로 인한 오탁방지망을 다 수질오염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산불로 인해서 생긴 수질오염사고 발생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냥 오탁방지망을 설치는 하였는데 아주 큰 수질을 개선한다거나 그런 방향의 추진성은 없습니다.
박영길 위원   제가 보니까 그 오탁방지막 가지고는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쯤 보면 쓰레기 분리배출 우리 있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설치 말입니까?
박영길 위원   그런데 우리 보면 CCTV를 판독을 누구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사무실에.
박영길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 지금 불법투기, 지금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런데 지금 가보면 우리 분리수거가 거의 안 돼요, 사실은. 안 되고 거기 음식물까지 그 안에 다 넣어가지고 지금 막 완전히 가면 개판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 욕을 먹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거 CCTV를 비싼 돈 들여가지고 했으면 과태료를 먹이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태료하고 하는 법은 다 제정돼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박영길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이걸 한번 시행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번 발생되는 장소에 그렇게 주기적으로 돼 있다고 하면 저희가 더 적극적인 단속을 하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97쪽에 보면 폐기물 처분 분담금이 많이 감되었습니다. 이거는 주민들도 이미 재활용 분리수거나 인식이 많이 정착화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서 적발되는 거는 저희가 과감하게 법적에 의해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런데 제가 음식물 같은 경우도 통 앞에 차면 비닐 째로 그냥 그 앞에 다 두고 갑니다. 그런 문제가 사실은 이게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차라리 집에 가지고 갔다가 다시 통이 비면 오면 되는데 그런 그게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저희들 위생점검을 언제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어느 업 위생 점검입니까?
박영길 위원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이나 이런 쪽으로.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함바는 누가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함바에서 음식점을 신청하였으면 식당은 위생업소는 위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함바 위생점검을 자주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2주에 한 번씩은 한다고, 아니 두 달에 한 번씩은 한다고 합니다.
박영길 위원   저는 거기 가보니까 그 환경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열악합니다.
박영길 위원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울진에 와가지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하는 그런 그게 아, 정말 이게 사람대접 받아가면서 하는가 싶을 정도로, 식당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식당 바닥이라든가 이게 미끄럽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기름이 떡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리고 닥트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야,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이 밥을 먹고 하는지 이거를 한번, 제가 요새 한번 계속 다녀봤습니다. 이쪽저쪽. 다녀 보니까 이거는 정말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거기도 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말 사람이 계속 50명 이상 계속 상주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정말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승진했는데 축하드립니다. 산불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아닙니다.
김정희 위원   고생 많습니다. 291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단부에 경유차 조기폐차 이게 지금 우리 사업을 몇 년째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한 5년 지난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한 5년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김정희 위원   그럼 연간 한 400대 정도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김정희 위원   그러면 아직도 지금 차량이 조기 폐차해야 될 차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연도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연도별로 진행됩니다.
김정희 위원   진행상황을 잠깐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연도별 차량 연식과 또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김정희 위원   파악이 아직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만약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296페이지 한번 볼게요. 생활폐기물 관리. 쓰레기 분리배출시설 설치 보수 이래놨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일반 다니면 철조망으로 철망으로 분리수거해 놓는 그 함을 만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집하장입니다.
김정희 위원   집하장?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집하장인데 저희가 이미 집하장 설치를 해놓은 곳에 파손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보수,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이동 설치, 민원 해소로 읍면에서 혹시 설치요구를 할 때 저희가 보수비를 지금 증액하였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설치된 게 몇 군데 되죠, 그게? 파악이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35개소로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앞으로 할… 35개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35개소는, 454개소입니다.
김정희 위원   천?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454개소
김정희 위원   군 전체에 454개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김정희 위원   이게 그러면 한 집하장이 비용이 500만 원씩 듭니까? 철 구조물로 된 집하장이 1개 당 500만 원?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김정희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일반적으로 그게 우리가 일반사업자들한테 물어보면 비용이 사실상 그만큼 듣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500만 원 같으면 너무 과하게 계상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저희가 500만 원으로 산출은 해 놨는데 35개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량이 혹시나 50개나 60개로 늘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500만 원 정액분이 아니라 가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암만 그래도 산출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집하장이 500만 원으로 구입을 했다고 판단하면 통상적으로 다른 분들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제대로 안 했다고 판단 안 하겠어요? 실질적인 금액을 보수비용이, 예를 들어서 보수비용이 전체 금액에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이고 설치비용이 개당 얼마라고 산정이 돼 있으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철망집하장이 개당 500만 원으로 설치가 된다 하면 이거는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추경에 750만 원이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또 편성됐어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집하장이 그러니까 파손이 되고 주민들이 또 이동요청이나 방향을 바꿔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증액하였습니다. 개소당 설치비는 250만 원으로 돼 있네요.
김정희 위원   개당 250만 원 정도?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원은 혹시나 개수가 늘 때를 생각해서 그렇게 산출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예산 집행할 때 사실상 이게 집행된 내역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까지는 좀 그걸 하더라도 향후에는 지금 부기를 해 올 때 이 부분은 조금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연구용역비 한번 볼게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이 평가용역을 이 시기에 늘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평가용역은 매년 1회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김정희 위원   이 시기가 이 시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미반영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김정희 위원   당초에 추경예산 미반영한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연구용역비는 매년 1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매년 1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김정희 위원   매년 1회 하는데 평가용역을 할 때 지금은 시기가 안 맞지 않는가요? 지금은 우리가 중간쯤에서 평가용역을 한다. 대행업체에서 수행을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 평가를 하는데 지금 이 시기가 맞냐고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시기의 중요성은 별로…
김정희 위원   별로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하반기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매년 연1회를 하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1회 하반기에 평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언제 해도 상관이 없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김정희 위원   평가용역인데 언제 해도, 대행업체 평가용역인데 언제 해도 상관없다고 판단하면 안 되죠. 시기가 아무래도 연간 진행하면서 한 3분기 정도 지나고 평가용역을 해서 이 업체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평가를 하는 거지, 중간쯤에 안 그러면 초기에 1/2분기 한다고 하는 건 맞지 않잖나?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지금 3분기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김정희 위원   일단 3분기 이제 접어들어서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가산정 평가용역도 지금 이 시기에 같이 합니까? 산정내역을 지금, 대행업체가 몇 군데죠? 대행업체?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세 군데입니다.
김정희 위원   세 군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김정희 위원   세 군데가 어디죠? 금강, 세 군데 어딥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다인, 나래입니다.
김정희 위원   다인 나래?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다인, 금강, 나래.
김정희 위원   지금 원가산정한 내역은 동일하게 적용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동일하진 않습니다.
김정희 위원   왜?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인금인상분하고 물가상승분 또 시설운영, 각종 변동비가 업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변경사항은 다르다고 봅니다.
김정희 위원   그게 왜 업체마다 달라요?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인원수가 다르고.
김정희 위원   아니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김정희 위원   원가 산정은 우리가 하죠?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죠?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김정희 위원   그런데 그 업체에다가 하는데 그게 원가산정 인상분하고 이런 게 틀립니까, 임금도 틀려요?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매년…
김정희 위원   아니 매년 틀리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업체마다 틀린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예요. 업체는 동일한 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업체마다 금액이 다를, 아니 저게 뭐야…
김정희 위원   업체마다 틀린 것은 사업량이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틀린 것이지.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기준은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인건비는 똑같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기준은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맞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김정희 위원   그런데 앞에 물가인상…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민간위탁용역비가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
김정희 위원   그렇죠. 그건 사업량이 틀리니까 틀린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김정희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지나간 얘기를 한번 해 보자면 한 2년 전에 인건비 때문에 감사원에서 소급적용 해 주라는 부분 알고 계세요? 노무자들에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김정희 위원   근데 그게 아직도 집행 안 된 업체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는 1인당 1,000만 원씩 지급하라 했는데 500만 원으로 협의를 해서 지급 안 된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파악을, 모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지급이 안 된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런 민원이 왜 자꾸 발생되죠?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어떤 이유인지 두 업체는 지급을 했어요. 한 업체는 협의한 내용대로 500만 원 지급을 했고 한 업체는 50만 원 또 할인을 해서 450만 원 지급을 했고 한 업체는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김정희 위원   이게 지금 대체휴일 있지 않습니까? 노무자들 휴가 시 대체휴일일 때 일용직을 대체해서 채용해야 됩니까? 하도록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파악이 다 안 되시면 위원장님한테 보고하시고 담당자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복남   예,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자원순환팀장 김지년   자원순환팀 김지년입니다. 대체인력 투입은 제가 실제적으로 현재까지 대체인력 투입된 현황은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없어요?
○자원순환팀장 김지년   예.
김정희 위원   대체인력 투입이 안 되면 원래 그러면 10명이 근무를 한다 치자, 대체인력을 만약에 2명의 노무자가 휴가 갔을 때 그럼 나머지 여덟 분이 그 일을 다 한다 이 말이죠?
○자원순환팀장 김지년   그 업체 쪽에서 예를 들어 부재됐을 경우에 업체에서 인력을 확보하도록 요구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정희 위원   돼 있는데 그것 안 하는 데가 많죠?
○자원순환팀장 김지년   실제적으로 대체를 한 현황은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누굴 줘야 됩니까? 그에 대해 우리가 지급하는 인건비를 대체인력을 채용하라고 인건비를 우리는 용역 원가산정을 해서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건비를 그걸 중간에서 업체가 착복을 해야 됩니까? 그 여덟 명 노무자들한테 지급을 해줘야 됩니까, 분할해서?
○자원순환팀장 김지년   인건비는 저희가 원가산정한 금액에서…
김정희 위원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주죠?
○자원순환팀장 김지년   그 계약한 비율로 하기 때문에 총액으로 저희가 확인하기 때문에 개별사항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총액을 주는데 총액을 주는 가운데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대체인력비를 따로 안 줍니까?
○자원순환팀장 김지년   대체인력비라고는 따로 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 대체인력비를 안 주지만 근무하는 걸로 해서 일수를 쳐서 다 주잖아요? 그게 대체인력비 아닙니까? 부기명만 대체인력비라고 안 쓰여, 표기가 안 됐을 뿐이지.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 원가 계산해서 용역비를 주고 나서 거기 자체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걸로 지금 계속 방치를 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지금 이외에도 연차휴가 남은 휴일 비용도 드리죠?
○자원순환팀장 김지년   예, 원가에 다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원가산정할 때 주죠? 그런데 그걸 그 노무자들한테 지급을 안 하고 있죠?
○자원순환팀장 김지년   세부적인 원가산정 했는 내역해가지고 총액에 대해갖고 저희들이 업체에 지급하면 업체에서는 그 총액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나눠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 정산서가 들어올 때 거기에 지급한 걸로 정산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맞죠?
○자원순환팀장 김지년   예.
김정희 위원   그러면 그게 부정 정산서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원순환팀장 김지년   그건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김정희 위원   확인을 안 했죠?
○자원순환팀장 김지년   아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인건비를 하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거기 확인을 했으면 노무자들한테 지금 지급된 걸 다 확인을 했어요?
○자원순환팀장 김지년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증명서류 붙여서 청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서류가 들어오면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급여 지급될 때 내역서를 우리가 받습니까, 안 봤습니까?
○자원순환팀장 김지년   개인별로 지급된 내역서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받죠?
○자원순환팀장 김지년   예.
김정희 위원   그런데 왜 그건 정산서 들어올 때는 받는데 어떻게 노동자들한테는 그게 지급이 안 돼요? 통장으로 입금내역만 주고,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만 가져가고, 그게 왜 그렇죠? 여기에는 정산서가 들어와 있다 그러거든. 정산내역서에 급여내역이 다 들어왔다 왜 그분들은 안 받았다고 얘기를 자꾸 하죠?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급여명세서 발급이 안 된다고 했다는 말씀입니까?
김정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명세서를…
김정희 위원   달라고 요청을 해도 안 준답니다.
○자원순환팀장 김지년   정상적으로…
김정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서 보고를 다시 한 번, 이건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번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인건비를 지급을 해줘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감사원에 지적받은 사항, 그런 것도 지켜줘야 될 부분이고. 지금 하계휴일 특별근무하는 게 있죠? 있습니까?
○자원순환팀장 김지년   예.
김정희 위원   그것도 지급이 2020년도는 1일 32만 원 적용을 했더라고요. 2021년도도 32만 지급을 했는데 2022년도 올해는 6일 했는데 20만 원씩 적용을 했어요. 이건 어떤 기준에 또 이래 하죠?
○자원순환팀장 김지년   지금 저희가 원가산정 상에는 6일 치에 대해가지고 다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정희 위원   반영을 해놨는데 그럼 이것도 미지급한 거예요? 작년에, 재작년에 32만 원 했는 인건비가 올해 들어 인상이 되면 인상이 되지 어떻게 하락이 됩니까? 그것도 30% 가까이. 그래 지급을 받았대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하여튼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김정희 위원   업무가 과중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김정희 위원   그리고 297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 원가계산용역. 지금 502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502 페이지 특별회계.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특별회계.
김정희 위원   특별회계 맞죠? 1억 9,197만 1,000원이 추가로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왜 그렇죠?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22년도는 22억 1,900만 원 정해져 있어서, 예산이 당초에 예산이 정해져 있었는데 1억 9,000만 원 정도가, 지금 2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어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그러니까 거기 지금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을 하여서 인건비나 물가상승률, 위탁금 변경분이 여기에 이 금액에…
김정희 위원   어떻게 변경분이 지금 나옵니까? 당초예산에, 이게 지금 업체가 변경됐어요, 예?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희 위원   업체가 변경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가축분뇨는 변경되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가축분뇨에 우리가 당초 원가계산을 했을 때 2022년도분이 고정비와 변동비가 변동돼서 22억 1,900만 원으로 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급을 연간 분할해서 지급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12월 말 돼서 원가산정이 돼갖고 1억 9,000만 원이 더 추가로 확보가 되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중간에 이게 왜 추가로 확보되어야 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관리대행비 보니까 2022년도 5개월 동안 지금 이게 계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5억 7,000만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2억이 더, 2억 가까이가 예산이 편성되는 이유가 뭡니까? 직원이 늘어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아닙니다.
김정희 위원   직원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혹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복남   예, 팀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환경시설팀장 이상훈   환경시설팀장 이상훈입니다. 2020년도 12월에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 2개년 치에 대해가지고 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분이 ’21년도에는 이게 대상이 되는데 2022년도에는 그 부분만큼 또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증액합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지금 내 이해를 못해요? 지금 우리가 2022년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원가산정한 게 2,219만 원입니다. 지금 2022년도 8월 달이에요. 8월 달인데 22억 1,900만 원 갖고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될 건데 이 중간에 원가산정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중간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 보시라고. 별도로 이걸 파악해서 다시 답변을 하실랍니까?
○환경시설팀장 이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 하실래요?
○환경시설팀장 이상훈   예.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추후에 내일이라도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예.
김정희 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서를 들고 있으니까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의존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생활폐기물이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든 지금 거기에 대한 이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되면 우리가 사실상 파악하기 힘듭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는 빨리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추가적 집행되어야 될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안 되면 이게 다음 또 파장이 더 큰 파장이 생길 수 있으니 적극적인 관리감독 필요합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남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46개소에 80기. 보통 이게 ’18년도부터 이게 사업이 됐죠. 그죠? 이게 충전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죠?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전기자동차 급속 같은 경우에는 30분, 완속 같은 경우는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가정용.
임동인 위원   그리고 지금 퍼센트가 급속충전소하고 이 퍼센트 비율이 어떻게 정도 되죠?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완속은 아파트… 잠깐 제가 담당하는 직원에게 답변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남   팀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환경기획팀 주무관   엄태홍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 환경기획팀의 엄태홍이라고 합니다.   지금 완속은 개인이 설치하는 거라서 정확한 개수는 제가 파악은 안 되는데 급속은 지금…   제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인 위원   제가 이렇게 국민들께서 전기차를 구입을 하는 데가 좀 망설이는 부분들이 전기차가 한 번 충전해서 가는 거리, 시간,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편하게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급속충전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주택, 공동주택 한 100가구 정도 사는 데도 안 돼 있는 데도 많잖아요? 그게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주민들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지원 신청을 해야 되고 그것도 자부담 비율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환경기획팀 주무관   엄태홍 설치비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 신청을 하는데 친환   경 보급법이 바뀌어 가지고 주차장 대수가 50대 이상 되는 데는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임동인 위원   50대 이상.
   (○환경기획팀주무관 엄태홍   예, 그래 가지고 저희가 관련해서 그 50대 넘는 걸 파악해서    전부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올해 말까지 설치하는 걸로 지금...)
임동인 위원   그 기준이 올해 바뀌었습니까?
   (○환경기획팀주무관 엄태홍   예, 바뀌었고 1년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설치는 내년 말까   지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인 위원   군민들께서 또 고민을 하는 데가 일반 가정집은 충전 리드선을 빼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충전시설이 없으면 가정에서 각 집에서 리드선 당겨서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엄태홍 맞습니다.
임동인 위원   그런 부분들도 보급이 절실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는 아파트도 그걸 물어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찌 됐든 간에 이게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없으니까 못 사는 거고 또 이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급속충전소나 공동주택이나 이렇게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에 보면 동물사체 수거 위탁관리 이렇게 296쪽에,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장님들께서 이 일을 건당, 이게 크고 작고 상관없이.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임동인 위원   이게 3만 원이 언제 책정이 된 거죠? 올해 되지 않았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한 10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임동인 위원   이 부분들, 그러면 이 부분을 이장님들이 만약에 이렇게 도로에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아까 사체 처리하는 그쪽으로 갖다 주는 건가요, 안 그러면 직접 본인이 당사자가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아니 해가지고 본인이 운반합니다. 수거해서 갖다 줍니다, 보관하고 있다가.
임동인 위원   갖다 주는 것까지?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그러면 3만 원.
임동인 위원   그러면 울진소각장에?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울진소각장…
임동인 위원   먼 데 같은 경우는 기름 값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들도 얘기하시는 민원들이 있어서 그런데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물론 안 그러면 사체 크기에 따라서 차등을 두시든지 안 그러면 또 이 부분들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참고하겠습니다.
임동인 위원   그리고 296쪽에 또 있는데 생활폐기물 공동집하장이 보면 저희들도 지역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 공동집하장 민원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공동주택 주변에서, 296쪽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이 부분들도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하셔서, 이게 보니까 세대 간에 갈등이 많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임동인 위원   이게 장소 선정하는 것도 힘들고 또 이게 내 건지 니 건지 또 필요는 하지만 내 집 옆 근처에 또 두는 건 싫어하시잖아요, 집주인들이.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 위원   그래 이 부분도 민심을 살피셔가지고 확충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   황현철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 인프라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예산 잡힌 것은 아까 수소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보급에 대한 금액만 잡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인프라 구축도 같이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아닙니다. 전기차에 대한 차량 구입비 7,000만 원에 대한 지원액이 3,250입니다. 인프라 구축에는 없습니다.
황현철 위원   아니 아니요. 전기차하고, 수소는 아까 인프라 구축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전기차 여기도 순전히 이게 차량 지원금만입니까? 아니면 인프라 구축에도 같이 있는 거예요, 충전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차량지원비입니다.
황현철 위원   차만 자꾸 보급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충전 인프라 구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예산…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충전 인프라 구축은 저희가 ’25년도까지 수소충전소 울진군의 구축 예정입니다. 계획입니다.
황현철 위원   아니요. 전기자동차 지금 그러니까 수소는 충전 인프라 구축을 아까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전기자동차가 제가 여쭤본 게 여기도 충전 인프라 구축은 없고 차량에 대한 지금 보조만 있는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전기충전소 인프라 구축 있습니다. 급속충전.
황현철 위원   여기?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이거는 지금 추경본입니다.
황현철 위원   추경분에 여기 충전 인프라, 그러니까 지금 문구가 충전 인프라 구축이라고 돼 있으니까 제가 여기 충전 인프라 구축도 여기 포함이 돼 있냐고 그걸 여쭤본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수소에 대해서 지금…
황현철 위원   아니, 전기, 전기.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전기 있습니다. 충전소는 환경부에서 무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소만 지원이 된다고.
황현철 위원   그러면 우리 울진군에 지금 충전소가 지금 몇 군데나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현철 위원   그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황현철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관공서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통 세팅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지 관련해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구축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게 보니까 1대 하고 있으면 보통 정말 ‘E pit’라고 하면서 현대자동차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정말 급속충전기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보통 시간대가 1시간 다 넘어가거든요. 제로 기준을 잡았을 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황현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초고속 충전기 그런 걸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지 그것 한번 봐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황현철 위원   저희가 올해 민선 8기 들어가면서 지금 수소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실증단지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선제적으로 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지금 거기 부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소충전 그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아니 좀 전에 3,250만 원은 차량 1대 누가 구매하고자 해서 차량에 대한 보조고 충전 인프라는 지금 울진군에 없어요. 근데 이게 선제적으로 우리가 차가 있든 없든 지금 1대는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황현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소 울진 해 가지고 그것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하나 미리 만들어 놔도 안 괜찮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도 계획에 저희가 제출된 사항에 ’25년 전에는 1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리고 300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민체전 대비해서 음식점 식탁·의자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황현철 위원   근데 지금 반납한 금액이 제법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세팅이 다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신청자가 없어서 이 금액을 다른 도민체전 위생용품으로 돌렸습니다.
황현철 위원   이번에 그거 지원하면서 우리 군정 슬로건이라든지 홍보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삽입이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식탁·의자에는 그렇게 된 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분으로 도민체전 대비 위생용품 구입 시에는 그런 문구를 다 넣을 예정입니다. 식탁·의자에는 그렇게 홍보된 게 없습니다.
황현철 위원   메뉴판에도 지금 따로 그런 것도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메뉴판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전액 감했습니다.
황현철 위원   메뉴판은 지원된 건 일도 없네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299페이지에 도민체전 위생업소 정비로 사무관리비에 위생모라든가 위생앞치마, 식탁보, 살균소독 수저집 이런 데는 다 저희가 홍보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메뉴판은 또 실질적으로 우리 오면 오는 사람들이 손님들 내방하시는 분들이 보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홍보에 연관해서 그런 문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 좀 해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활폐기물 아까 업체 감사원에 2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답변 제가 듣기를 감사원에서 페널티는 따로 없고 페널티를 줄라 그러면 실질적인 입찰 그 기간에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발각된 당시에만 해가지고 두 달 동안 입찰을 못 보게끔 그런 식으로 감사원에서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황현철 위원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제재가 가해져야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뒤에 개선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됐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솜방망이 처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 같아요. 저희 자체 내에서도 이런 규제를 만들어가지고 업체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3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니깐 DPF인가 부착이라고 했는데 다 이게 감이 됐어요. 경유차의 매연을 저감하는 장치입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안순자 위원   왜 이렇게 다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다 이렇게 감, 국·도비가…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국·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안순자 위원   국·도비가 감액되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안순자 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 위원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안순자 위원   17대를 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17대입니다.
안순자 위원   17대가 앞으로 대상이다 이 말씀이이시죠?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안순자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저희가 이것 목표량입니다. 달성해야 되는 겁니다.
안순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군청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군청 보유차량은 아닙니다. 민간인이 신청하셔가지고 저희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안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동집하장 쓰레기 그 부분에 아까 설치하는 데 한 250 정도 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안순자 위원   하여튼 이거 주민들 골목길에 가면 그냥 이런 집하시설이 없는 곳에 많이 쓰레기가 재여 있고 바람이 불면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저분하고 보기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큰 예산도 안 드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에 이렇게 집하장 설치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편리상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하여튼 문을 달아서 그게 바깥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 안에 다 이렇게 집어넣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바깥에 그냥 막 방치돼 있고 그런 게 바람에 날아다니고 하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위생적으로 안정성 있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영길 위원과 김정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어 쓰레기 분리배출시설 관련해서 주민들, 저희들이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주민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편사항이 많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하셨지만 현장에 가보면 문제되는 상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또 여름철이고 올해와 내년에는 울진 방문의 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하반기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는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바쁘신데 부가 현황까지 제출을 해달라고 그러면 너무 바쁘시겠죠?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19년도 단속 건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19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19년도 57건이고 ’20년도에는 52건, ’21년도에는 26건, ’22년도에는 지금 3건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22년도는 지금 현재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위원장 김복남   이 현황을 보면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결과네요. 그죠? 그렇지만 현장에 가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니 전반적으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위생점검을 박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점검을 어떻게 하나요, 정기점검으로 연 몇 회 이렇게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저희가 이런 민원이 있을 때도 수시로 나가고 또 도에서 정기적인 합동점검도 있고 우리 관내에 식품위생감시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업소가 지금 한 식품 같은 경우는 한 2000 업소가 넘으니까 구분적으로 해서 거의 매주 분류해서 나간다고 해도 그건 과언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복남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위생 부분은 저희들 울진 이미지와도 관련이 크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위원장 김복남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위원장 김복남   김정희 위원님께서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서 대행업체 평가용역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거 연구용역비, 용역심의 거친 자료입니까? 용역 심의를 거치고 예산에 올린 내용입니까?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될 대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저희들이 기획실에 우리가 용역과 관련해서 자료 리스트를 받은 내용이 있어서 이건 참고하고 추가 내용이 있으면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 지적된 우리 대체인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하기보다는 환경위생과에서 최근 3년간의 현황이라든지 감사원의 지적이 있고 전후로 해서 현황을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현황조사가 있어야만 새로운 방향으로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불이익을 당한 분들이 그렇죠? 앞으로의 개선이 되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그 업체가 이번 연말에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그럴 때 저희가 다시 선정을 할 때 그 계약조건에 감사원의 페널티가 있었다는 감점 부분 등을 넣어가지고 기입해서 불이익을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지금 이 업체와 계약 중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계약 중에 있을 때 점검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거 자료로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위원장 김복남   계약기간이 만료 얼마 안 남았다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업체에 대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김정희 위원님께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 관련해서 증감에 따른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복남   내일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동인 위원님께서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전반적으로 우리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위원장 김복남   인프라 구축이 제때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하셔가지고 충전기 설치하는 부분은 군비 부담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위원장 김복남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필요한가 조사하셔가지고 요청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임동인 위원님께서 동물사체 수거위탁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실화 필요성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 때 산불과 관련해서 제가 강의 하천을 내려왔을 때 거기에 관련된 질의로 들은 거 기억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위원장 김복남   쌓여 있는 그 현장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계획하고 있냐라고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이 297페이지 상단에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쓰레기 수거 이 관련해 예산이 추가가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아닙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업무보고 때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는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았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위원장 김복남   지금 바로 오전에 건설과에서는 관련 내용을 해서 쓰레기가 내려왔을 때 바다에 왔을 때 바다와 관련된 예산은 추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내려와서 바다까지 내려올 때까지 우리는 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 그죠? 근데 저는 이게 너무나 긴급하고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아직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추경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입장을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시급하지 않아서 이렇게 추경에 안 올린 건지, 이유가 있어서 안 올린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입장을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담당 팀장님 답변…
○위원장 김복남   과장님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과장님 입장을.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당초 예산된 편성목 찾아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계획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하반기에 조정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사업목에 맞는 편성목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조정을 해서 올리겠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아닙니다. 당초에 있는 사업목이 비슷한 목을…
○위원장 김복남   변경을 해서?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위원장 김복남   지금 저희들, 우리 의원님들 현장에 나가보면요.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다 우리 모임에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올 때는 조금의 항목을 넣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297페이지 상단에 복구사업 쓰레기가 있어가지고 아, 업무보고 때 했던 부분이 반영이 되었구나 하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드린 내용이 전혀 아니네. 그죠?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위원장 김복남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반영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예.
○위원장 김복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복남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   좀전에 미래농정과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거 같아가지고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지금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이 사업 때문에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미래농정과에 보니까 이거 유사사업이 있더라고요. 내가 안 그래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놨는데 추후에 미래농정과에서 하든 사업소에서 하시든 기술센터에서 하시든 그건 협의 보셔가지고 한 사업으로 축소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해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예, 위원님 이건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농산물 직거래장터 참가 지원사업은 농업인단체입니다. 경영인회에서 별도로 전국대회를 추진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정과에서는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는 사업, 성격상 차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황현철 위원   주체가 달라지네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그렇습니다.
황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에 결로방지 연료탱크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혹시 탱크 안에 수분이 차가지고 기름하고 유입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125대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농민들 반응이 원체 좋아서 이 부분을 추가 좀 해 달라 이래서 올해 50대를 추가 공급할 계획으로, 이건 한수원 사업자 지원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금 면세유 받는 거 그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아닙니다. 개인 일반 농가에서 보면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이런 걸 매일 살 수가 없으니까 10ℓ 정도 이렇게 한번에 사놓으면 그 ℓ단위 일괄 구입 공급하려고 합니다.
황현철 위원   자부담 20%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72페이지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참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년에 농업경영인대회를 유치하게 되었잖아, 그죠? 경상북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 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된 예산 같은 그런 건 올라온 바가 없네, 그죠? 아직까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지금 그건 당초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23년도 본예산에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그렇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알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리고 373페이지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트랙터 22종 돼 있는데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제일 많이 요구하는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트랙터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앙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준비를 합니다마는 관리기하고 트랙터 종류 쪽이 많이.
박영길 위원   관리기하고 트랙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그렇습니다.
박영길 위원   우리가 그러면 좀 많이 사용되는 부분에다가 조금 이렇게 하고 아까도 우리 농협에서 이렇게 장비를 8대인가 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날 같은 거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다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알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줄서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예, 맞습니다.
박영길 위원   너무 줄이 안 길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알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371페이지 한번 볼게요. 실증시험 기술개발, 당초 기정액 4,200이고 3,000만 원 추가되었는데 이게 뭐죠, 무슨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지금 이건 저희들 기후변화 대응해서 저희들 센터 시험포장에 포장정비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균특사업비로 11억 7,800만 원인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 사업비가 농촌기반조성 사업비로 4억 7,000만 원 정도가 기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빨리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미리 설계를 할 계획으로 반영해 놨습니다.
김정희 위원   실증시험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뒤에 보면 시설하우스라든가 우리 포장, 농업기술센터 내에 뒤에 시험포장이라든가 토양검증실, 조직배양실 이런 것들을 다 지칭해서 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뒤편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간편하게, 편하게 이해를 하려면 그 건물 뒤쪽에 있는 하우스 자체를 스마트팜으로 개선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일부는 스마트팜으로 개설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하우스가 오래돼서 노후화된 하우스가 많습니다. 그걸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노후 하우스 개선도 하고 재정비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예.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상단부의 으뜸농산물 직거래장터 참가 이게 신규사업으로 선정됐어요.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아닙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이 사업비는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신속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서 어차피 행사가 하반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편성을 안 했다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혹시 이 직거래장터 행사가 다른 행사하고 중복되는 건 별로 없습니까?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이건 지금 농업경영인회에서 그 경영인회 단체에서만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서울서 한 번 하고 대구에서 한 번 하고.
김정희 위원   아니 그러이 농업경영인단체에서 하든 어느 단체에서 하든 간 중복도, 대도시 우리 농산물직거래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가 없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그건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거는 그러면 농업경영인회 지원해주는 민간 보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예, 민간이전입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4페이지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역 소득작목 개발 시범 가공장비, 이건 도비하고 같이 매칭사업비 같은데 이건 그러면 농산물교육관에 구매하는 장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농산물가공교육관에 있는 장비를 다 활용하고 있는 갑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예, 대부분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요거는 저희들이 2021년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울진군 농업기술센터가 도 기관평가에서 우수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2,000만 원 상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위에 있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해서 각각 1,000만 원씩 계상해서 편성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오늘 농업기술센터 질의가 너무 짧습니다.
과장님, 황현철 위원과 우리 김정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와 미래농정과의 업무가 약간 중복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오늘 소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 이건 단체고 개인의 차이다라는 부분이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예.
○위원장 김복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영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37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농업경영인대회 유치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덕분에 내년에 울진군이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아까 박영길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가 잘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잘 대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우리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증시험포 스마트팜 구축 관련 371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시설을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를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예.
○위원장 김복남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지금 시설하우스 5동 500평하고 그다음에 토양검증실 그다음에 조직배양실 이런 부분들을 손을 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럼 기존의 하우스는 오래됐습니까, 설치하신 지? 얼마 정도 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한 10년쯤.
○위원장 김복남   10년 정도 됐군요. 그러면 필요성이 있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예.
○위원장 김복남   알겠습니다. 373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373페이지에 보시면 중앙에 보시면 임대사업소 유해물질 보관함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해물질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월1회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임대사업소 안에 있는 가스라든가 기름이라든가 각종 공구들을 위험한 물질들은 한 군데 보관함에 넣어서 보관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넣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복남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적사항에 의해서 개선하기 위함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울진군에 유해물질을 처리하는 혹시 업체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지금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알겠습니다. 관내에 이런 업체들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관련 내용들이 또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그렇죠? 관내 업체들이 파악이 된 업체들이 있으면 활용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이거는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상시 보관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위원장 김복남   예, 보관만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소장님, 조서에는 없습니다. 조서에는 없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소속된 작목반들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예.
김정희 위원   작목반들 지금 한 18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예, 18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18개 단체쯤 되지요? 그걸 어떻게 전반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24개 작목반이 있었습니다. 24개 작목반이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하면서 14개 작목반으로 다시.
김정희 위원   18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18개 작목반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요런 부분들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때마다 예산이 국·도비 확보되는 거만 작목반을 활성화시키지 말고 전반적으로 골고루 계획을 가지고 격년제로 한다든지 반반씩 해서 어떻게 작목반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자꾸 침체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현재 드론교육장, 여기는 지금 현재 시험장으로만 사용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월 몇 회 정도 시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3월부터 첫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4월 달, 5월 달에는 산불 때문에 아예 운영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지금 화·목요일 날 매주 이틀 정도를 하는데 그건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8회에 17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정희 위원   교육을 받은 게 아니고 시험을 쳤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예, 시험장에 시험 쳤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게 교육장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실상 시험 치러 여기까지 일부러 오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도 다른 타 지역에도 시험장이 많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예, 사설도 있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사설도 있고 있는데 자격증을 꼭 부여받으려고 여기까지 울진까지 시험을 치러 오지는 않고 그러면 결국은 자체 재원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아닙니다. 여기 지금 17명도 외부 재원들이 대부분 많고요.
김정희 위원   17명 시험 치러 오시는 분이 어디서 오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안동 쪽에서도 오고 여러 군데서 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응시하는 장소를 자기들이 편한 장소로 선정해 옵니다. 시험장소.
김정희 위원   안동에 시험장이 없어요? 있는데 여기까지 온다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예, 그 인근 지역에 받기가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이런 게 안 맞으면 저희들한테 오고 이렇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그럴 수는 있겠죠. 그 인근에 자리가 안 맞으면 그럴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드론교육장을 조성해 놔놓고 처음에 드론교육장을 한다 했는데 시험장으로만 지금 활용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어떤 방법을 내야 됩니다. 정 운영이 안 되면 이건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해서 이게 교육장이 안 되는 겁니까? 교육장이 안 되는, 산업인력자원공단에서 안 된다는 정확한 이유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지금까지 아직까지 관공서에서 지정 교육장으로 운영된 예는 없다라는 얘기고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장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반교육기관으로는 지방항공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지도조종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1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우리 현재 정 팀장이 농기계 팀장이 이론 교육은, 실습교육은 다 마쳤고 이론 시험만 지금 남겨놓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되면 저희들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가능하면 기관지정 교육장으로 운영을 하면 좋은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이걸 여기에 대한 드론교육장에 대한 부분에 드는, 지금은 시험장이죠. 승인을 위해서 승인을 했을 때는 드론교육을 하러 외부에서 일부 왔고 80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시험을 여기서 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으로 그 사업장에 대한 승인을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사실상 80시간의 교육을 받으려면 여기에 체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주일, 길게는 열흘 정도 여기에서 기거를 하면 주변에 소득이 생긴다 하는 그런 전제 하에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거기 골자는 어디 가고 없고 시험만 치러 오는 거는 그 부분은 조금 안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장이 제대로 돌아가면 여기 계시는 분들 일자리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일자리까지는 뭐.
김정희 위원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예.
김정희 위원   아니라도, 그러면 지금 현재 화·목 시험 칠 때는 그러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와서 그분들 우리가 장소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오는데.
김정희 위원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저희가 장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1회 사용할 때 사용료는 10만 원을 받고요.
김정희 위원   사용료야 소정의 비용 받는 것은 그렇다 하지만, 그러니 결국은 장소 대여밖에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돼야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저희들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다고 그 부지를 임대를 줘서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예.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론시험은 언제쯤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매주 화·목.
김정희 위원   아니 이론 시험, 실기 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죄송하지만 정 팀장이 직접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남   예,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농업기계팀장 정진욱   농업기계팀장 정진욱입니다. 시험은 지금 제가 신청해서 9월 달에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정이 아직 안 나와서 밀리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최대한 빨리 9월 중에 제가 합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시험 치지도 않는데 합격을 어떻게... 잘 쳐야 시험 합격하겠지.
○농업기계팀장 정진욱   2박 3일 동안 공단에서 특별교육을 받고 그다음 날에 3일째 시험을 칩니다. 최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항공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하여튼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네요, 정 팀장은.
하여튼 우애됐든 간에 이 부분은 우리가 시험장도 중요하지만 교육장이 더 중요하다. 80시간 정도 일정 시간을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데 보탬이 되니까 거기에 중점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으로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복남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6페이지 한번 볼게요.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 보수 9개 면, 그러면 1개 면 어디가 빠지죠? 울진읍이 빠집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죽변면이 빠진답니다.
김정희 위원   왜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죽변면은 지금 죽변은 지방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지방상수도가 전체 다 들어가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김정희 위원   광역수도가 다 들어가 있다고?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광역상수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일부 광역상수도 들어가 있고 조금씩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비를 여기 예산 편성한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나머지 94개 지구에 저희들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 부족분 편성하였습니다.
김정희 위원   당초에 편성한 예산 갖고 모자랐던 모양이죠?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저희들 실질적으로 1억 갖고는 저희들 96개 전 세대 유지 관리하는 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1억의 예산 거의 다 소진됐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소진되고 후반기 때문에 1억 5,000을 더 편성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다 안 쓰면 예산계장이 편성 안 해줍니다. 80% 남았다 이래갖고.
김정희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계장님께서 타이트하게... 그러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 왕피리 이거는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실시설계용역비 말입니까?
김정희 위원   설치사업.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아, 설치사업, 예. 골안골이라고 그래갖고 저희 왕피리.
김정희 위원   여기도 마을상수도 들어가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거기는 전부 다 오지 면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오지면으로 마을상수도 들어가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마을상수도, 그다음 간이상수도 시설로 요거는 저희들 여섯 가구가 지금 쭉 내려가면서 왕피리 고개 넘어갖고 쭉 내려가면서 집단으로 산재돼 있는 집 부락에 저희들 하다 보니까 예산 소요가.
김정희 위원   앞으로 또 마을상수도를 설치 해야 될 지역이 또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이거 말고 저희들 업무 파악해 보니까 문제는 뭐였냐 하면 저희들 귀촌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귀촌하신 분이 골골이 찾아 들어가서 집단으로 이루다 보니까 그런 지역은 추가적으로 나오면 저희들 마을상수도라든지 간이상수도든 설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김정희 위원   추가적으로 파악된 게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앞으로 집단시설 들어오게 되면 그 시설은 추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집단시설이라고 인정하는 규모는 어느 정도를 이야기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다섯 가구 이상입니다. 다섯 가구 미만은 저희들 건축허가 낼 때 자가 펌프, 관정이라든지 이용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 바로 위에 그러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 설계용역비는 어디다 집행을 하죠?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여기는 저희들 6개 지구인데 길곡 외길마 그다음에 사달, 그다음에 사곡, 대잠, 그다음에 하당리 그다음에 신흥1리에 아까 사곡 대잠 말씀드렸는데 삼산2리 동잠까지 다 들어가 6개 지구 지금 설계해갖고 저희들 소규모로 덜 것은 저희들 긴급보수비로 집행하고 예산이 많이 추가될 때는 저희들 내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집단시설로 된다 이 말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아닙니다. 요거는 기존 있는 데에.
김정희 위원   아, 기존 있는 데에.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기존 있는 데에 내년에 저희들 사업할 거 대상지를 지금 실시설계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가구 5개 집단적으로 있는 주거형태가 돼 있는 데가 한 여섯 군데 추가적으로.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아닙니다. 이거는 기 벌써 마을상수도 지정돼 있습니다, 이거는요.
김정희 위원   현재 하고 있는데 개선사업이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맞습니다. 개선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김정희 위원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개선사업이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노후돼서 노후관 누수라든지 취수원이 부족한 것.
김정희 위원   6개 곳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6개 지구입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384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봉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 3억 7,200만 원 감이 됐다고 해서 변경을 했다 했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그 아래쪽에 변경해서 저희들 진복 쪽으로, 진복이 저희들 실제로 공사하고 있어서 진도가 높아져서 내년 2월 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갖고 사업비를 저희들 울진군 자체에서 지구별로 돌렸습니다.
김정희 위원   봉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는 부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봉산은 지금 하수처리 저희가 하려고 보니까 소하천이 없습니다. 봉산 쪽에는요. 그래 소하천이 없다 보니까 소하천이 없을 경우 저희들 바다로 저희들 하게 되면 바다 육지면하고 해수하고 접촉되는 면에 100m 이상 저희들 관로가 가가 바다 속으로 가가 매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갖고 봉산골 저희들 구산처리장으로 연계하는 걸로 그래갖고 구산하고 협의 다 봤습니다. 그래서 구산 증설해 주고 그다음에 구산해수욕장에서 저희들 지금 구산처리장으로 하수관로가 인입 안 돼 있습니다. 구산해수욕장 내 화장실이. 그거 저희들 동네 민원 받아가 그거 같이 인입하면서 저희들 증설해갖고 합병하는 걸로 저희들 주민들하고 협의 봤습니다. 그 설계과정이 저희들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그러면 봉산에서 구산.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봉산에서 구산처리장으로 같이 연계.
김정희 위원   구산처리장이 어디쯤 있는데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구산처리장이 해수욕장에서부터 울진 쪽으로 언덕배기가 올라가다 좌측 편에 있는데 예날 사슴인가 염소 키우는 데 거기 가기 전에 좌측 편에 거기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봉산서 거기 거리가 안 멉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아닙니다. 하마 이미 구산에서 펌핑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처리하면 무난합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 진행하는 거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님 예산 줄여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85페이지 후포면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전부 다 전액 감이 된 것 같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김정희 위원   이게 아까 설계 지연이 돼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이게 그 위에 울진읍하고 후포면에 작년에 실시설계비 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8억 갖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설계비는 충분하기 때문에 올해 이 공사비로 저희들 받아놨다가는 이월 또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업간 조정 좀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근남면, 그 밑에 보면 수산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거는 1억의 예산인데도 가능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일단은 인입 안 됐는데 거기 보면 수산대영식당 그 뒤쪽에 보면 몇 집이 위원님 들어섰지 않습니까?
김정희 위원   대영식당.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퇴직하신 사상진 실장님하고 그 부분, 그쪽에 지금 하수관로가 처리구역으로 돼 있는데 그게 인입이 안 돼 있어갖고 저희들 그쪽에 지방상수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 그 부분에 그래갖고 예산 판단해보니 1억이 든다고 해서 도의원님 지원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여기에 근남면 일대 그쪽에 수산 쪽 말고 본동 일대에 근남교 그러니까 면사무소 일대.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소재지 노음.
김정희 위원   소재지에 광역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민원이 자꾸 발생되는데 앞으로 해결 방안이 없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위원님 광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근남에 저희들 정수장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노음 1리, 2리, 3리, 그다음에 산포 1리, 2리, 3리, 4리가 그거에 간이상수도 시설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포 2리, 산포 3리는 올해 저희들 마을상수도 쪽에서 저희 지방상수도 편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노음 1, 2, 3, 그다음에 산포 1리, 산포 2리가 남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실시설계용역비를 판단해 보니까 한 4억 5,000 정도 듭니다. 4억 5,000.
김정희 위원   노음 1, 2, 3, 산포 1, 2리, 또?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산포 1리, 4리.
김정희 위원   1, 2, 4?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1, 4리.
김정희 위원   아, 1, 4?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2리하고 3리는 저희들 올해 지방상수도 편입시키니까, 그래서 5개 지구에 대해서 내년에는 설계를 당초예산에 편성해갖고 해서 그다음에 지구별로 저희들 어차피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원인자 부담금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래갖고 저희들 설계하면서 노음 1리는 노음 1리대로 구역을 묶어갖고 되는 사람부터 원인자 부담을 낼 수 있는 동네부터 저희들 추가로 편성해갖고 할 계획이며 전체 사업비는 저희들 추정 공사비가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정희 위원   40억.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한 5개 부락에 40억 드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4억 5,000 실시설계비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만약에 원인자 부담금을 개인적으로 안 낸다고 이야기하면?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안 낸다 그러면 그 동네는 저희들 제외시키고 아래 주민간담회 때 보니까 노음 3리 아줌마께서 건의했는 내용도 있는데 그 동네는 이장님하고 얘기해보니까 마을기금이 있어갖고 언제든지 상수도 들어오면 인입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 인입하는 동네부터 저희들 추가적으로 구역단위 묶어갖고 별도로 사업할 수 있으면 추진계획은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만약에 이게 그 가운데 또 원인자 부담금을 안 낸다고 하는 데 있으면 그 지역은?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그 동네는 몽땅 빼고.
김정희 위원   빼고 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그런데 위원님.
김정희 위원   그럼 원인자 부담금 내려고 하시는 분은 또 피해 볼 수 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그래 우리가 별도로 만약에 그거 해놓고 별도로 딸 수 있으면 개인 집 나눠주든지 일단 그건 나중에 설계해 가면서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남 소재지 일대에는 우리가 광역수도를 다 설치를 해 놓고 쉽게 말해서 그걸 독려를 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내라고 독려를 하고 만약에 정 본인은 안 내겠다고 하면 그분은 배제시키고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인입시켜주는 게 안 맞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위원님, 배제시켜도 간이상수도 먹으면서 지방상수도 같이 저희들 관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김정희 위원   관리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근데 관로를 2개 깔려져 있어도 만약에 저 관로가 나중에 노후되어서 터졌을 때 이게 지방상수도인지 간이상수도인지 어차피 여기 마을팀도 있고 저희들 지방상수도팀장도 있는데 업무가 저희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해가면서 아마 저희들 행정적으로 독려를 하든지 함께 아마 의원님들 같이 손발 맞춰갖고 부탁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추진계획은 제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광역수도가 보급이 안 된 지역이 좀 있죠, 울진군 전역에?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저희들 메인 관만, 배수관로만 깔아놓고 저희들 간이상수도시설 관리하면서 그걸 갖다가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속 편입할 계획입니다. 한 50개소 정도 지방상수도 편입해야 됩니다.
김정희 위원   50개소 정도?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정확한 숫자는 그 정도쯤 됩니다.
김정희 위원   아, 이거 전체 예산은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전체 예산은 한 5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전체 예산이 50억 정도?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김정희 위원   50개소를 하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그런데 그게 어차피 위원님, 왜 그래 예산이 많이 드냐 이러면 저희들 마을상수도는 수압이 없지 않습니까? 지방상수도는 수압이 저희들 1.7킬로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상수도는 수압이 약해도 수돗물 틀어놓고 그냥 하는데 저희들 지방상수도 만약에 인입했을 경우 수압이 1.7킬로 이상 걸리면 관이 다 터집니다. 그래서 노후 개량사업 한 후에 저희들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관이 있는 데다 지방상수도를 인입을 하게 되면 관이 터지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나중에 전부 다 PE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PVC나 PE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 후에 저희들 지방상수도로 계속 추가적으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신흥리 일대 전에 민원이 발생된 데 있죠?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김정희 위원   거기에는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그거 올해 지금 6,000만 원 여기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설계 나오면 저희들 내년도 당초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어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아까 6,000만 원 간이상수도 소규모시설 6,000만 원 편성돼 있던데 그 부분입니다. 381쪽 제가 6개 지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정희 위원   아, 6개 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김정희 위원   여기 위치가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신흥 1리, 사곡, 대잠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신흥 1리.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사곡.
김정희 위원   사곡.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대잠.
김정희 위원   대잠.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하당리.
김정희 위원   하당.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그다음 삼산 2리.
김정희 위원   삼산 2리.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외길마.
김정희 위원   외길마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사달.
김정희 위원   사달.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김정희 위원   하여튼 광역수도를 보급받고자 하시는, 공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남 것은 혹시 주민들 원인자 부담금을 안 내면 저희들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하거든요. 하여튼 마을은 공동적으로 해야 된다고 안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저는 얘기 못 합니다. 맞아 죽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이 조서에 없는 건데 한 가지 내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복남   예, 하셔도 좋습니다.
김정희 위원   후포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대시설이 있는 거 있죠? 건강증진헬스장.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김정희 위원   여기에는 지금 시설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죠?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지금 처리장 내의 건물 저희들 운동시설하고 위락시설은 저희들 증설사업하면서 하수도 저희들 증설사업 설계 중에 있잖습니까?
김정희 위원   예.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그거 포함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는데 정구장 조명탑 그거 1개소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자꾸 지연된다. 그죠?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어차피 이거 당초 예산에 편성하기는 좀 그래갖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지금 꼭 시설을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는 것도 하지만 지금 유지관리를 이거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유지관리는 하수도 부서에서 하는데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위탁시행 어디에다 위탁을 했죠?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처리장.
김정희 위원   처리장 그 자체에다가?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처리장하고 그다음에 관로도 BTL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BTL 사업하면 한국환경관리공단 그쪽에다 위탁을 줬다 이 말입니까, 이걸?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환경공단에 처리장만 위탁 줬고요, 처리하는 데만 해도 BTL 사업은 별도로 업체가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코오롱?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저 얘기는 부대시설을 누가 관리하느냐 이 이야기라.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부대시설은 실제로 관리하는 주체가 없더라고요.
김정희 위원   주체가 없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가보면 하여튼 이게 길고양이들부터 거기 여러 가지 또 배변이라는 그런 행위도 해놓고 그래서 또 그분들이 관리를 하지만 또 그것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늘 방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 증설사업하든지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솔직하게 방치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건 증설사업하게 되면 저희들 시설공단하고 한번 협의 해갖고 안 그러면 면사무소 하든지 주민 자체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공단에서 저희들 운영하든지 그 두 가지 묘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난방시설은 제대로 운영되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난방시설은 지난번에 다 수정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수정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 이 부분이 지금 늘,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늘 불만이고 민원이 발생돼요. 지금 운동기구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운동기구 교체는 그럼 올해 가능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위원님, 그것 구체적으로 나중에 저희들 어차피 긴급보수비하고 돈 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나가보고 저희들 소량 같으면 저희들 같이 해드릴지 그거는 한번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협의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그렇고 청소가 너무 안 돼서 면사무소 요청을 해도.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면사무소는 관리 안 해 준다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우리가 협조를 처리장 짓고 그 운동시설을 저희들 운영 관계 때문에 협조를 서로 서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어떤 식으로 체계를 갖춰놔야 되는데 그게 아마 안 갖춰진 게 이제껏 흘러왔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 이게 관리를 하는 무슨 주체자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내 꺼가 아니니까 소홀해 지니까 내 할 일만 하고 가다 보니까 문도 열어놓고 가니까 길고양이부터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꼭 그때까지 보수하고 이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 시간 이후에 언제든지 가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내 볼 필요가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우선 조치 가능한 거는 저희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조치 가능한 것은 하여튼 8일 안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결과를 내주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남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 위원   황현철 위원입니다. 381페이지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 설계 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이게 혹시 이 책자가 만들어진 시점이 언제쯤 되죠?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이 책자가요?
황현철 위원   예.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저희들 예산안이.
황현철 위원   8월 초에 받았습니까, 제가?
   (○예산팀장 엄기표   의석에서 - 예, 8월초 맞습니다.)
황현철 위원   8월초 맞습니까? 여기 지금 설계용역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심의 받으신 건 아니죠? 지방재정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이거 심사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받으셨죠?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실시설계용역비 별도로 추진하는 건 받는데 우리 공사에 관련돼서는 별도로 심의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이거 설계용역에 포함이 안 된다고, 심의위원회에 포함 안 되는 말씀이신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아니 시설공사와 관련되는 거는 별도로 우리 용역연구비라든지 그런 거는 이래갖고 심의 받는데 이 설계용역비 갖고는,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심의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도로, 하천, 상하수도 관계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존이용 개발 개조를 위한 기술 용역 이런 거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설계용역 이거도 맨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황현철 위원   맞죠?
   (○예산팀장 엄기표   의석에서 -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하신 건    공사나 이런 건 별도의 용역이 아니고 공사 속에 들어있다는...)
황현철 위원   아니 그래 맨 똑같은 건데 매 과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냥 들어오셨는데 저희 입장하고 또 다르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당연히 급해요. 군수님하고 주민과의 대화에 이 내용 나왔었죠?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아닙니다. 여기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에 나온 건 없습니다.
황현철 위원   신흥리.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신흥리 사곡 계획은 여기도 별도로 나온 게 없고요. 그다음에 삼산 2리도.
황현철 위원   신흥리에 제가 가 있었는데 이 얘기 안 나왔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신흥리는 못 들었는데 삼산 2리는 제가 얘기 들었는데 신흥리는 못 들었습니다. 삼산 2리.
황현철 위원   신흥 2리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수도?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신흥 2리는.
황현철 위원   맞죠?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신흥 1리 사곡 대잠입니다.
황현철 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지금 똑같습니다. 매 과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심의위원회 걸쳐서 이게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료는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상이 없어요, 이게.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다음부터 예산팀장 협의 해갖고 심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참조 부탁 좀 드리고요. 일단 내용은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383페이지에 평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게 방류시설 시설개선이라는 게 이게 황우택시 있는 데 거기 라인 빼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의성보 아래쪽으로 퇴수 관로 빼는 그겁니다.
황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보배수 생산 이번에 좀 많이 감됐네요. 그죠? 27페이지.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박영길 위원   이게 지금 생산량이 얼마쯤 됩니까? 보배수 생산량?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1년에 생산하는 양을 말입니까?
박영길 위원   예, 예.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1만 5,000병 정도.
박영길 위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소모라 하나 수요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지금은 저희들 보배수 공급은 일반인한테 보배수 공급을 안 하고요. 저희들 급수지역에 간이상수도 지역 요번에 수해 나갖고 만약에 물 끊어졌을 때 물 부족할 때 그 다음에 저희들 배수관로가 터져갖고 그 지역에 물이 안 나올 때 이런 등등해서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들 상수도나 마을상수도나 지방상수도 제가 급한 대로 탈났을 때 물이 떨어졌을 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진버스터미널 앞쪽에 우리 배수펌프장 새로 했잖아,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맞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 자갈 깔아서 있는 공터 그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목적이 뭐죠?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위원님, 목적은 없습니다. 저희 배수펌프장 하기 전에 그게 소하천 유로를 변경했었거든요. 유로를 변경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저쪽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유입해서 배수펌프장 돌리는 건 맞는데 상류 쪽에 검토는 경제과에서 하든지 주차장 용도로 쓰면 저희들 시설부지는 상하수도에서 갖고 있지, 아니 맑은물사업소에서 갖고 있지만 사용 용도는 경제과에 있어도 아무 탈은 없습니다. 저희들 그쪽 계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저희들 소에서는.
박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삼원주유소 앞에서 경찰서 쪽으로 우리가 이번에 그쪽으로 가려고.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PC박스 매설했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런데 우리 공사하는 중에 이게 지금 뭐라고 하나, 다짐이 너무 안 돼가지고 다 꺼진 것 같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시공하면서 다짐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다짐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저희들 요철현상이 생기면, 또 며칠 전에 물고임 현상 말씀하셨잖습니까? 하자보수 시키고 오늘 또 현장 나가고 그런 부분 하자보수 일단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들 추가적으로 2년 동안 하자보수 하도록 돼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 다시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다시 포장을 하는 한이 있어도 하자 된다고 하면 하자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런데 다른 구역보다 이번에 그쪽 경찰서 앞에 하고 이번에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박영길 위원   그리고 터미널 앞쪽에 지금 물 고인 거 그거 봤죠,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그 일부는 뺐는데 또 아래쪽에 열어갖고 배수펌프장 쪽으로 물 고여갖고 일단 응급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 주셔서 현장점검 다 했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래 물이 너무 많이 고여가지고 아침부터 제가 욕을 좀 먹었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런 것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저번에 금강송면 군수 간담회 때 한번 같이 가보셨죠,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박영길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는 거의 다 최고 큰 민원이 상수도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계획이 조금 서 있는 게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일단은 소재지 쪽에는 저희들 일단 발전협의회 했는데 일단 설명을 드릴 계획이고요. 소재지는 전체 ’17년도인가 ’18년도인가 20억 갖고 저희들 공사를 해놨습니다. 해놔갖고 소재지 지금 물 공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요. 왕피천 물이 만약에 좀 먹기 그렇다고 하면 하류 쪽에 저희들 울진 근남정수장이 지금 하류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박영길 위원   예.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그래 물은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요.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 왕피리 관계는 왕피 2리는 저희들 관정을 한번 개발해갖고 일단은 관정이 저희들 왕피리 쪽에는 석회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저희들 내년도 관정 한번 뚫어서 석회석 나온다 그러면 그분한테 일단 설명드리고요. 일단 수질이 확보되어야, 아니 수량이 확보되고 그다음에 수질은 언제든지 개선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설명드리고 아까 고개 넘어가는 거 그거는 여기서 지금 해결하고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안은 지금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지금 다녀보니까 거의 다 지금 상수도에 대한 불만이 조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쌍전도 나오고 광해도 나오고 자꾸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유지보수비로 하나하나 개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빨리, 먹는 물이라도 여기 시내까지 나오기도 힘드는데 거기서 동네에서 다른 건 못해도 문화 혜택은 못 받아도 최소한 물 부족 현상은 그래도 빨리 없애줘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알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   임동인 의원입니다. 우리 산불 관련해서 긴급으로 복구사업 이렇게 시설 치우고 다시 정리하고 그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관내 사업장에 다니다 보면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한 2,000만 원 미만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어떤?
임동인 위원   이런 사업장들이 원래 하시는 분들이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규모 사업장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혹시?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아니, 저희들 맑은물사업소에서요?
임동인 위원   예.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많은물사업소에서 긴급 대행업체하고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상하수도 면허 가진 사람 별도로 관리는 안 하고 대행업체만 관리하고요.
임동인 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대행업체가 15개소인가 16개소 그래 있습니다. 울진 관내에.
임동인 위원   울진 관내에?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그래갖고 저희들 운영은 지금 남쪽 북쪽 매화 소재지 그래서 북쪽, 그다음 매화 아래쪽으로 남쪽 이래 갖고 2개 팀으로 관리하고 지금 30일 동안 순서 당번제로 저희들 돌리고 있으면서 만약에 1일 날 물이 터졌다고 하면 이 사람 지정을 아예 매달 가기 전에 지정을 해놔갖고 매 1일 물 터지면 그 당번 찾아가고 계속 유지 보수하고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 위원   관내에 다니면 있다 보면 울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형 산불로 이렇게 해서 긴급 보수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맞습니다.
임동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역에 살다 보면 하는 업을 다 알고 있거든요, 웬만해서는. 그런데 산불 관련해서 대형 재난이 생기다 보니까 하시는 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데도 이게 우후죽순 이렇게 생겨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좀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관에 들어가서, 면사무소죠. 거기 들어가서 그 관계 일을 하시는 분들을 한번 다 이렇게 해 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관리를 업체에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도 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본 의원의 개인 소견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일단은 대행업체를 저희가 할라 그러면 우리한테 신고를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하면 저희들 대행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행 안 거치고는 저희들 급수공사는 대행업체 아니면 저희들 일단은 급수조례에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상세하게 설명 한번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임동인 위원   그리고 하수관로 같은 경우도 시골 쪽은 면 소재지를 떠나서 큰 동네를 빼고 일반 가정집에 있는 하수는 그냥 천으로 내보내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오수처리시설?
임동인 위원   예.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간이 오수처리시설 해서 바깥으로.
임동인 위원   일반 가정에서 쓰는 물들은?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맞습니다.
임동인 위원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오수정화조는 건축 허가 낼 때 아니면 저희들 하수도 인입 가능하면 저희들에게 배수설비 신고가 들어오고요.
임동인 위원   시골 쪽은 하수관로가 있는 데가 없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오폐수 시설 조그만 거 간이식으로 다 매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 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도 시내를 거쳐서 나중에는 지역으로도 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들어서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그게 만약에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돼야 저희들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임동인 위원   그럼 그쪽에는 어쩔 수 없는 거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그쪽에는 어쩔 수 없이 개인 자가 오수처리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임동인 위원   그럼 북면 죽변 쪽에 혹시나 상수도 관련해서 마을상수도 그다음에 왕피천 물, 근남 물을 안 먹는, 못 먹는데 안 먹는데 못 먹는 데죠? 못 먹는 데가 동네가 어디 어디 쪽에 있죠?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지금 주인 3리밖에 없고 나머지는 물 공급 다 됩니다.
임동인 위원   고포도 있고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나곡 6리가 있고요.
임동인 위원   주인, 고포, 나곡.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나곡 6리도 그 입구까지는 지방상수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결만 하면 되는데 지금 나곡 2리 원인자 부담분 때문에 이야기를 해갖고 상수도 요금을 계속 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그쪽에는 상수도요금을 저기서 내고 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위생과에서 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 계속 주민 협의는 보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연결할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임동인 위원   그러면 원인자 부담이.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원인자 부담분은 어차피 북면에서는 저 돈은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로 별도로 내주는 걸로 협의 다 봤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는데 상수도요금이 계속 나갑니다.
만약에 개인한테.
임동인 위원   요금이 마을상수도는 거의 없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거의 없죠.
임동인 위원   거의 없고.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맞습니다. 그거 안 내다가 지방상수도 만약에 인입하게 되면 지금 요금을 당장 내야 되는 현실입니다.
임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소장님, 저희 금강송면에 군수님과 주민과의 대화 함께 하셨죠?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위원장 김복남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 민원 중에서 참, 물 관계, 그죠? 상수도 관계 저도 그날 박영길 의원과 함께 참여를 해서 내용을 다 듣고 온 상태입니다. 마을상수도나 간이상수도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민원이 와서 아, 설치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보다는 선제적으로 민원 오기 전에 어떤 조사를 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혹시 거기에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지금 소재지 같으면 소재지 지금 마을상수도 지금 했는데 소재지 물이 저희들 하원까지 오도록 당초 계획은 돼 있습니다. 하원까지 오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소재지만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토도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5개 부락이나 6개 부락 하원까지 포함해서 쓰도록 돼 있는데 그분들 동의를 안 해줘갖고 저희들이 일단 못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럼 저는 여기 주민과의 대화 참석을 해 보고 너무 안타까웠는 게 주민들이 저는 이렇게 관련 민원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럼 사전에 이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일 추진을 하면서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황현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용역 관련하면 사실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됩니다. 2021년 7월 16일 날 변경이 되었습니다. 타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가 변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적용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 용역 건 이외에 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 잘 파악하셔가지고 조례에 맞춰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예,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맑은물사업소 소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8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종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

  •   장신중
  •   정태원
  •  

○출석의회사무과직원

  •   김영진
  •   구영희
  •   민정의
  •   김상겸
  •  

○출석공무원

  •    관 광 경 제 국 장윤명한
  •    안 전 건 설 국 장장헌기
  •    미래농정과장전극중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이상업
  •    맑은물사업소장이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