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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59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8.11.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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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울진군의(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울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8월 11일 (목) 10시
   장   소 : 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체육진흥사업소
    -산림힐링과
    -도시새마을과
    -건설과

      심사된 안건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체육진흥사업소
    -산림힐링과
    -도시새마을과
    -건설과

(10시)
○위원장 김복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육진흥사업소 그리고 산림힐링과, 도시새마을과, 건설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체육진흥사업소장으로부터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복남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   395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 연수비 해서 있는데 체육 지도자가 지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마다 필요로 인해 가지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이거는 체육회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들 해서 일반 5명, 그다음에 어르신 체육 지도자들 정원이 5명인데 지금 3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연수를 통해서 사기충전코자.
황현철 위원   지정은 돼 있네요, 그러면?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황현철 위원   지정이 돼 있네요, 그러면?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체육회에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황현철 위원   이거 그러면 396페이지에 보시면 울진 요트학교에 엔진 수리 말씀하셨는데 이거 기준은 어떤 식으로 내립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이거는 지금 안 그래도 요트학교에서 저희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카타마란 같은 경우는 좀 오래 됐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한 3대를 샀고 그 전에 있던 3대는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1대는 지금 현재 못 쓰고 있고. 그다음 쌍동선이라고 2대 있는데 그게 그동안 고장 나고 이런 건 없었는데 최근에 프로펠러로 연결되는 축 쪽에 오래 돼 가지고 조금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황현철 위원   이게 보통 장비를 운영하다 보면은 개인 과실도 있을 거고 또 노후가 돼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건데 그 판단 기준은 저희 쪽에서 내립니까, 아니면 요트학교에서 내려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거기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요트 같은 경우는 자체 수리가 거의 많았고 수리하는 쪽으로는 별로 지금 거의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온 걸 보니까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동안 고친 것도 없었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황현철 위원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노후로.
황현철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우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하는 말만 듣고 우리가 집행하고 이런 경우가 아닙니까, 지금?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아닙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황현철 위원   그런 우리 쪽에서 전문지식은 따로 없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지식은 없어도 저희들 기본 상식들은 있으니까 그 선 안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황현철 위원   일단 그런 관리 부분들이 조금 필요로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검토해 주시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알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리고 저희 50회 울진군민 한마음체육대회 하반기에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지금 상황으로 그대로 하는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코로나가 여기에서 더 커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지금 상황으로는 그대로, 그때 많이 확산되면 그때 취소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는 진행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리고 397페이지에 전국울진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지금 잡혀 있는데 이거는 확정이 됐습니까? 연맹이랑 원만하게 해결이 다 됐어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늘 이렇게 분쟁이 좀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도 그 상황은 알고 있고, 그래도 일단 계속 대회는 했었거든요. 또 남쪽 JC하고 이렇게 또 계속 분쟁은 조금씩 됐었는데 계속 진행은 했습니다. 올해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돼 가지고.
황현철 위원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좀 명확하게 해결을, 아예 못 뺏을 것 같으면, 뺏어 가지고 연맹에 주든지 아니면, 이런 분쟁이 없어야 되는데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 가지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준비하는 가운데서 애로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날짜 잡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괜히 잡아놨다가 나중에, 추후에 또 엎어질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도 걱정하고, 이게 주관하는 단체에다가 명확하게 다음부터 그런 고민을 안 할 수 있도록 대회준비에만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가지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 가지고, 여기 아니면 저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호한 해석은 필요 없고 명확하게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10월 8일, 9일 계획 잡혀서 가고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리고 398페이지에 남울진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잖아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황현철 위원   여기에 우리 비용 자체가 얼마나 인상이 되죠? 인상분은 따로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재비 인상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있으면.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지금 현재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자재들이 워낙 가격이 상승을 해서 지금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연말쯤 돼서 한번 판단을 하면 조금은 인상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 정도는 상승할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0억 정도 갖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황현철 위원   저희 그러면 한 30% 정도 넘게 되면 의회에 승인 대상이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예.
황현철 위원   설계의 변경, 그러니까 전에 우리 그때 현장에 갔을 때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안에 내용, 그러니까 설비 내용 자체가 좀 바뀌지 않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황현철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죠? 그냥 임의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예. 예산이 증가 안 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설계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안 뛰는 다음에는 자체적으로도 되는 부분.
황현철 위원   그러면 들어갈 물건들, 아니면 내용들을 없앨 것 없애고 축소시킬 것 축소시키고 껍데기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 이게 실제로 추진은 2017년도에 추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산 관계가 우리 또 3·4호기가 진행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투자가 좀 늦어졌습니다, 사실상. 국비 확보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래서 늦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단가들이 많이 뛰었습니다. 많이 뛰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는 거는 있습니다. 체육관 공간을 줄이는 것보다 사무실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줄였습니다.
황현철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면 이게 물건, 어떤 장소가 필요하면 그에 맞게끔 해 가지고 장소가 필요한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은 필요로 하니까 그 사이즈만큼 해 놨을 것 아닙니까, 맞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황현철 위원   그런데 줄였으면 그 부분이 필요 없어 가지고 줄인 거는 아닐 것 아닙니까? 지금 단순히 금액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그 공간만큼을 줄였다고 저는 그래 사료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냥 금액에 맞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필요성으로 인해가지고 또 돈이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은 더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안 맞겠어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리고 마린 숙소동 매입해 가지고 그 부분 제가 그때 자료 요청했었는데 그거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자료 드렸습니다. 제출했습니다, 의회에.
황현철 위원   자료 언제 제출하셨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지난주 금요일 아니면 이번 주 월요일쯤에 제출이 됐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저희들이 가면 기획실을 통해 가지고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결재를 통해 가지고,
황현철 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제가 받은 게 없어 가지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예.
황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   소장님, 395쪽에 내년도 도체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추천 선수 육성을, 당초 본예산에 1억 5,000에 5,000만 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육성할, 또는 성적 대비해서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아, 이거는 저희들 도체에 보통 나가게 되면 한 두세 달 정도 전부터 훈련에 들어갑니다. 훈련에 들어가면 훈련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예산 1억 5,000 중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 해서 포항도체 때 다 집행이 됐고요. 요즘은 선수들에 대해서 별도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훈련을 시작하게 되면 4월 달인데 1월 달부터 하게 되면 예년하고 다른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 또 여기에서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승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훈련을 좀 일찍 당겨서 올 하반기부터 훈련에 들어가고자 그래서 5,00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유덕 위원   주요 종목이 육상 종목이나.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그것은 전 종목이 다 해당됩니다.
장유덕 위원   전 종목 다입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참여 전 종목 다입니다.
장유덕 위원   그리고 398쪽에 체육회장, 올해 민간 체육회장 선거가 있네요, 그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임기가 종료되는데 몇 월 달이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12월 22일 날 선거입니다.
장유덕 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선거를 치루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위탁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체육회장에 등록이 되면 2,000만 원.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그거는 처음에, 3년 전에 처음 할 때 2,000만 원이었고 지금은 바뀌어서 1,000만 원입니다.
장유덕 위원   그것 누가 바꿨어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그게 아마 지침이 대한체육회 쪽에서 지침으로,
장유덕 위원   대한체육회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어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에 회장 등록비용으로 치르면 이 위탁비는 다시 회수가 가능.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20%인가 확보를 하면 다시 받아가고 그 미만으로 득표를 얻으면 그거는 체육회로 귀속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399쪽에 원남골프장 조성사업 대행사업비 30억, 우리 경북관광공사에 당초 시설 위탁비용이 650억이었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655억인가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예, 655억. 이게 잔여 예산으로 지금 30억 추가 편성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별도입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저희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들이 창고동 짓고 있고요. 티하우스는 발주를 했고, 그다음에 옥외 전기가...
장유덕 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는 655억 중에서 예산을 더 이렇게 세출 예산을 떨어주는 거냐, 그러니까 655억 안에 35억이 포함돼 있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아닙니다. 우리가.
장유덕 위원   별도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따로입니다. 별도입니다.
장유덕 위원   이것 별도인데 왜 위탁을 또 주십니까, 거기에? 직접 하시면 되지. 경북관광공사에 안 그래도 공정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 또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직접 시행해도 충분히 하는 건데 왜 또 위탁을 주세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지금 전기 인입이라든가 티하우스 그다음에 창고동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예산 확보 후에 끝낼 수 있는 공사는 보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장유덕 위원   아니, 군에서 지금 현재 이 30억, 라이트, 조명시설 하고 그리고 또 부족한 시설 보완하는 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지? 본 위원은 경북관광공사에 655억에 위탁하고 위탁수수료 5%, 30억 그걸로 끝나는 일인데 추가 또 이렇게 대행해 주면.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그건 저희들 관광공사하고 일단은 위수탁 계약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장유덕 위원   예.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당초에 했던 그 부분이 공사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아니, 군에서는 직접 발주를 해서 공사 시행은 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어렵다기보다는 위수탁해서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그냥 해 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수탁해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을 짓겠다는 얘기인데.
장유덕 위원   그 30억 안에 5% 수수료 또 있어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전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거는 5%가 되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분들이 과연 5% 위탁수수료를 받고 대행하겠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 관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시행사 결정하고 감리 결정해 버리고 다, 선수·심판 다 같이 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 현장 저희가 확인차 가서도 경북관광공사 담당 차장이든가 부장도 월권행위에 울진군의 골프장 관련 예산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자기들은 지금까지 공사하는데 공정이 늦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전혀 없다, 그렇게 발을 빼고 있는 그런 형국이더라고요. 그날 소장님도 같이 있었잖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장유덕 위원   그게 어떻게 답변이 돼요? 책임 시공, 책임 준공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 수수료를 줘서, 30억이라는 큰돈을 수수료로 줘서 위탁사업자로 결정을 했는 사항이었는데.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리고 보면 체육 인프라 구축이 많이 되어서 여러 가지 전국 대회라든가 경상북도대회 그리고 또 울진군의 체육회 관련한 가맹단체 대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대회마다 특성을 갖고 있겠지만 개최 시기를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지금 유소년축구대회 및 그다음에 리틀야구 하고 있죠, 그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장유덕 위원   리틀야구는 끝났는데, 제가 몇 번 현장을 가보니까 이 주차공간도 복잡한데 복합도 운동경기가 이루어지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야구는 야구, 축구는 축구, 여러 가지 이런 간섭되는 부분에 따라오신 학부모나 보호자분들도 불편한 게 있고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도 불편한 게 있고, 특히 그 주변의 상가라든가 또 소상공인들도 불편한 게 있고, 그래서 이건 탄력적으로 시기적 조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입되는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잖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장유덕 위원   우리 유소년축구 같은 경우도 수십억이 들어가고 또 리틀 같은 경우는 4년 해서 얼마입니까, 28억이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그런데 저희들 첫 해에 7억 들어갔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장유덕 위원   반납이 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한 5억 정도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예,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개최 시기를 조정을, 동호인이나 주관하는 단체에서 계획서가 올라오지만 종합적인 그런 개최 시기에 대한 플랜은 체육회하고 충분히 협의하셔 가지고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안 그래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야구 쪽에는 여성야구대회가 사실은 여름에 할 이유가 없거든요. 주말을 끼고 2주간에 걸쳐서 하는데 그걸 당기든지, 6월 달, 5월 달로 당겨서 비수기에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일단은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야구 쪽이 축구부하고 지금 한 4일 정도 겹쳤습니다. 그래서 야구가 시작되고 끝나는 것보다도 축구 쪽이 조금은, 원래는 우리 울진에서 계속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15일부터 방학이 끝날 무렵까지 해서 2주간 계속 했었는데 대축 쪽에서 조금 일방적으로 5일부터 올해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5일부터 당겨버리니까 오히려 또 저희들은 성수기하고 겹쳐갖고 숙박요금도 비싸졌고 또 복잡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도 대축 쪽에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 10일 정도라도 뒤로 미루어서 경기를 해 달라고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유덕 위원   큰 대회일수록 개최시기 조정을 통해서 지역의 또 경기부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배가 될 수 있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학생들이라서 방학을 피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최대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협의만 하면 될 것 같애요. 학생들 요새 보면 꼭 방학 시기에 체육대회를 안 해도, 걔들은 실질적으로 또.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그것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얘기를 해 보니까 학교 쪽에서 수업일수 관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날들이. 그래서 수업일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됐습니다.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장유덕 위원   그리고 399쪽에 체육시설 미불용지, 미불용지에 대해서 매입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근거가 되어 있지만 이 미불용지를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같이 이렇게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이게 또 골프장 주변 지역의 부지이고, 이게 2,000평이 넘죠? 맞습니까? 지금 현재 그 주변에 간섭되는 부지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 가지 울진군의 유소년, 청소년들이 골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기 위해서 거기에 유소년 전용 연습구장이라든가 또는 그런 계획을 연계해서 이런 잔여 부지 활용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95쪽에 우리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에 대해 가지고, 이 대상자를 누구를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이거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태권도 도장이라든가 이런 스포츠 강좌를 이용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하면 울진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대상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아, 그러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 말고도 일반사람들도.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아니, 일반은 안 되고요, 생활이 어려운 가정들.
박영길 위원   생활이 어려운 걸 어떻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관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됩니다.
박영길 위원   그러면 혜택 받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저희들 한 70명 정도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지역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지역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러면 이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어떤 국한된 종목이 한 종목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그건 따로 없습니다. 보통 보면 태권도라든가 합기도라든가 검도라든가 이런 쪽이 되는데, 보통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한 8만 5,000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본인 부담을 하고 그래서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저희들 이거는 시·군 지표도 돼 있는데 항상 보면 저희들 140%로 해서 다른 시·군보다 우수하게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혜택은 거의 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러면 시내 근교에 있는 학생들은 좀 볼 수 있지만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기성이라든가 온정이라든가 금강송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학생들은 사실 혜택을 하나도 못 보잖아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그렇습니다. 다른 지원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라도 이렇게 강좌를 수강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다 해 주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데 교통비라든가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박영길 위원   그런데도 좀, 그런 학생들한테도 좀 이게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한번 물어 가지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저희들 신청하는 사람은 100% 다 거의.
박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은 물론 하지만 우리가 홍보를 하고 해 가지고 신청은 다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또 그걸 몰라 가지고 못 하는 사람이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떠한, 통학차를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시간대를 맞춰 가지고 할 수 있고 한데 그것도 안 되면 또 못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알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398페이지 맨 위에요. 금강송배 바둑대회, 이것 참가인원이 몇 명 정도가 보통 합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저희들 전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합니다. 100명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이게 100명 정도인데 며칠 행사죠? 예선전 이런 것 거쳐 가지고 그래 합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당일 행사로 하는데, 잠시만요.
박영길 위원   당일 행사로 하기에는 사실 이게 100명에 2,500만 원 예산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거 우리 민간이전된 금액이잖아요, 그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예.
박영길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통 보면 장소를 어디에서 개최를 많이 합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장소를 전에는, 처음에 할 때는 우리 대회의실에서, 군청 대회의실에서도 했었는데 올해는 실내체육관에서 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장소가 너무 좁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옆에 뭐, 이렇게 너무 산만하다, 그리고 지금 그 행사하기에는 정말로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았어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그래서 올해는 실내체육관으로 돼 있고 2일간 계획돼 있습니다, 올해는.
박영길 위원   그럼 여기에 2,500만 원 정도면 이게 지금 우리 상금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예, 이거는 좀 잘 관리해 주십시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박영길 위원   그리고 우리 골프장, 경북관광공사가 대행을 하면 우리 지역 업체가 거기에서 몇 퍼센트나 우리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거기에 하는 거는 저희들 계약법에 맞춰 가지고 거의 다 입찰입니다. 관광공사에서 하는 게 2,000만 원, 1,000만 원짜리 하는 게 아니고 단위들이 2,000만 원 넘어가면 다 입찰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그 계약법에 맞춰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박영길 위원   그러면 관광공사에 우리 울진 업체들이 가 가지고 다시 재입찰을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아니요, 거기에 하청 같은 경우, 쉽게 말하면 장비라든가 이런 건 들어갈 수 있는데 본 공사는 전부 입찰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래 입찰을 보게 되는데, 보통 보면 전기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우리 지역 업체가 재하도급을, 거의 다 하도급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울진 업체가 얼마나 들어가서 하도급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지금까지는 경북관광공사가 따 가지고 다시 이거를 입찰해 가지고 하면 지역 업체들은 사실 못 들어가잖아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그건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입찰을 하게 되면 금액에 따라서 경북 내에 제한을 둘 수도 있고, 물론 울진 내에 제한을 둘 수도 있고 경북 내, 그 금액에 따라 다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낙찰을 받으면, 저희들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강제로 뭐, 울진 업체를 써 달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자기들 효율에 따라서 지역 업체들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쓰는데, 저희들은 항상 저건 합니다. 지역 업체들로 해서 저런 장비라든가 이런 건 지역 업체를 써 달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항상.
박영길 위원   사실 이거 계속 그러면, 우리 전기 부분이라든가 그쪽 일을 할 때 지역에서 사실 말이 많았거든요. 우리 지금 누가 하니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말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그냥 우리 체육진흥사업소에서는 울진 지역에 일을 조금 주라고 얘기하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예.
박영길 위원   나머지는 물러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계속 울진에 말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공사를 하면 “누가 독식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계속 휘말리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알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우리 체육회장님 선거관리 위탁비 3,000, 그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임동인 위원   이게 아까 등록을 하실 때 예전에는 후보 등록을 하면 2,000만 원, 지금은, 최근에 그죠, 1,000만 원?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임동인 위원   그러면 또 당선되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돈은, 등록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떨어지신 분들은 돌려드리는 겁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떨어져도 20% 이상을 득표를 하면 찾아 가고.
임동인 위원   찾아가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예. 그 득표를 못하면 못 찾아 가고, 왜냐하면 이게 아마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너무 후보 난립 관계 그것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은 1,000만 원인데 그거는 2019년도에 첫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했을 때 세 분이 나왔었는데 두 분이 20% 득표를 못해서, 그때는 2,000만 원이었거든요. 4,000만 원이 체육회 기금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 위원   아, 그럼 체육회 기금으로 들어가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예. 그리로 들어갑니다. 기탁금은 체육회 기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〇임동인 의원 그러면 당선되신 분도 다 보전을 받는 거네요, 그죠? 그렇게 20% 같으면.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당선되신 분은 최소 20% 넘게 보통 받으니까 받아 가시죠. 다시 찾아갑니다.
임동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미불용지, 이건 골프장 관련해서 이거 금액입니까, 이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골프장하고 다른 부분도 포함되는데.
임동인 위원   다른 지역, 다른 사업, 체육시설 옆에?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이게 사유 시설하고 국유지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동인 위원   이것도 원래는 사업을 하기 전에, 이전에 보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저희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유지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고 이러면 자산공사 그 일정에 따라 맞춰 가지고 또 시기적으로 풀리는 그게 있고 이래 가지고, 이 국유지 같은 경우를 사면 거의 다 사는 걸로, 남은 부분은 그렇게 되는 걸로.
임동인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게 이 금액이 비중이 골프장 주변 지역입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대부분이 골프장 주변입니다. 하여튼 골프공 넘어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하고 같이 했습니다.
임동인 위원   그리고 골프장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골프장을 다녀보면 보통 골프장이 조성이 되면 클럽하우스,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 숙소, 골프텔이라고 하죠? 골프텔, 그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나가는 데 보면은 캐디 분들 숙소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 이것도 원래는 골프장이 조성이 되면서 미탁 사건도 있었지만 뭐죠, 설계 변경을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게 당초에 골프텔이라든가 클럽하우스가 규모가 작았지 않습니까, 그죠? 규모가 작게,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처음에 출발은 민간으로 해서 옛날에 있던 설계이기 때문에 규모도 엄청 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쓰기에는.
임동인 위원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골프텔도 그 숙소 캐디 분들을 이렇게 하는 그 25동 중에서 아까 7동 매입하고 나머지 19동, 이 돈도 만만치 않은 돈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민자로 유치를 안 했어요, 골프텔을 할 때? 이게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전부 다? 이게 지금 숙소가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숙소가 지금 현재 산 것은.
임동인 위원   7동 다 같은.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같은 저깁니다. 이게 모아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관리도 하고 나중에 거기에서.
임동인 위원   그러면 이 7동을 빼고 이게 숙소가 얼마나 큰 아파트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데 19동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데 이렇게 주변에 없을 것 아닙니까, 또? 제가 알기로는 울진읍, 죽변까지도 들어온다는 얘기들을.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지금 현재로는 한 40여 명의 캐디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충분히 못 사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회사 쪽에서 보조를 해 주고 이래 가지고 막 흩어져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은 18동에 대해서 추가로 할 때는 가능하면 한 자리 이런 쪽으로 해서 관리도, 장기적으로 봐갖고도 나중에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우리 계약이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군 재산이기 때문에 향후의 관리도 봐야 되기 때문에 새로 짓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살펴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임동인 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도 한꺼번에 짖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하기야 또 생활하는 데도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골프장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골프 그린이, 골프장이 조성되고 골프텔, 이렇게 클럽하우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이게 울진군에 처음이기는 한데 대한민국의 처음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리고 또 골프장 관련해서 한번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위에 보면 영덕도 그렇고 그다음에 강원도 삼척 이 주변들도 그렇고 울진군을 좀 배려를 하거든요. 나중에 정식 개장이 되면은 울진군민들은 당연히 혜택을 더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주변에 영덕이라든가 영양·봉화, 영주도 있고 그다음에 삼척,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저희들도 그렇게 혜택을 받고 지금 골프를 치고 있으니까 울진군에도 골프장이 이렇게 새로 정식 개장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알겠습니다. 본 개장에 맞추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체육회가 많은 대회를 유치를 이렇게 하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생활체육지도자분들, 제가 알기로는 급여가, 이게 급여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나요? 군에서도 보조하는 게 있고 도에서도 또 보조하는 게 있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맞습니다.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임동인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전에는 생활체육지도자를 하면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또 나름 이렇게 다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이렇게 또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나, 그 분들이 거의, 저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존중을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려움도(의료원도) 전체적인, 총체적인 사태를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의료원) 문제를, 예를 들어 죄송한데 저도 울진군체육회가 체육발전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이라든가, 결과적으로는 임금·복지죠. 이런 부분들이 좋아져야지만 울진군에서 체육 행사를 이렇게 하고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 다 밖에서 오시는 분들도 자체적으로 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게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또 유도리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정원이 어르신 5명, 그다음에 일반 5명 이래서 10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속 뽑으려고 저걸 해도 지금 2명이 미충원 상태입니다. 계속 공고를 해도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임동인 위원   그래 안 들어오는 거는 급여가.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급여 관계는 군에서는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지는 않아도 교통비라든가 장려라든가 조금 더 주고 있는데 그래도 도시에 있는 지도자는 여러 가지 근무 환경이 좋거든요. 일단은 여러 가지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겸해서, 예를 들어 강습이라든가 등등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도시를 선호하기 때문에 시골까지는 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은 더 주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뭐.
임동인 위원   예, 체육대회도 이렇게 보면 대부분은 노는 날, 토요일·일요일 날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맞습니다.
임동인 위원   행사에 갈 때마다 옆에서 이렇게 서포터하시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 보니까 뛰어다니시고, 그 모습도 좀 보기는 좋죠. 근데 뛰어다닐 때 힘 있게 뛰어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임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96페이지에 우리 군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에 예산이 지금 5억이라고 돼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예.
안순자 위원   그런데 전에는 이만큼 예산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이게 저희들 3년을 쉬었습니다. 미탁 때문에 한 번 쉬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두 번 쉬고 3년, 4년째 지금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는 4년 전에는 4억 예산이었습니다.
안순자 위원   아, 4년 전에 4억이었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4억 예산이었고, 그때도 읍·면마다 나가는 게 한 2,900만 원씩 읍·면에 나갔는데 부족하다는 얘기가 그때부터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몇 년 쉬었고 물가도 많이 올라갔고 저희들 1억 더 계산해서 조금이라도 준비하는 데 이상 없도록 하려고 그랬습니다.
안순자 위원   예, 저도 의원 할 때 늘 예산이 적다고 많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그래서 1억을 더 올렸습니다.
안순자 위원   하여튼 올해 어쨌든 간에 민선 8기도 출범하셨고 하니까 군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알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리고 백암온천 유소년 축구대회, 힐클라임 대회를 변경해서 축구대회로 유치한다 그 말씀이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런데 개최는 언제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이 개최는 일단은 예산이 서면 온정면하고 이런 대회를 저거 하는 기획사들이 있거든요. 그쪽하고 맞춰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 저희들 또 축구협회에서 유소년 대회를 또 유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쪽도 남쪽이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쪽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려고 축구협회 쪽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순자 위원   백암온천 전국 유소년 대회라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이거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축구협회는, 그래서 그거하고 중복 안 되도록 해서 백암 지역에 이제.
안순자 위원   매년 동절기에 하는 축구대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동절기는 보통 보면 전지훈련입니다.
안순자 위원   전지훈련이에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동절기에는 전지훈련은.
안순자 위원   그러면 유소년 개최를 두 번 하신다고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지금 하반기에 6,000만 원 있으면, 이 6,000만 원 정도면, 기간이 길지는 않거든요. 2, 3일 정도밖에 못합니다. 실제로 팀 수도 한 20∼30팀 정도 그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건 크게 다른 일정하고는 중복되지 않을 것 같고, 11월 달에 또 그거는 한 3일, 3일씩 해 갖고 2주간에 걸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순자 위원   아무튼 백암온천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어렵게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그 온천협회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어렵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백암온천 쪽으로 어쨌든 축구시설이 구장이라든가 잘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많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좀.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체육인들도 그쪽 경기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보니까.
안순자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알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398쪽에 족구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족구대회 행사장은 어느 쪽에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이거는 보조구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 위원   어디 구장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안순자 위원   전에는 백암온천에서 했는데.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옛날에는 거기서 했는데 지금은 전체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따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안순자 위원   접근성이 여기가 더 가까운가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그러니까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오는 선수단 공간이라든가 전부 텐트를 다 쳐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순자 위원   백암온천 쪽도 행사장은 괜찮은데, 주차장 관계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하여튼 다른 대회가 있으면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안순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골프장 예산이 지금 53억이 또 증액됐습니다, 그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예.
안순자 위원   아무튼 예산만 자꾸 줄 게 아니고 감시감독 잘하셔서 공사가 잘 마무리되고 잘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   소장님, 방금 울진군민 한마음체육대회에 모든 물가가 올라서 이거 예산 증액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논리를 말씀하실 것 같으면은 민간보조사업 하는 것도 다 올려 주어야 되는 게 그게 이치 아닌가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년 만에 개최를 합니다. 4년 만에 개최를 해갖고 그전에 벌써 그런 얘기들이, 아까 안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도, 예산이 읍·면마다 2,900만 원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적다는 여론이 되게 많았었고, 저희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러다 보니 예산을 조금 추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5억을 올렸습니다.
황현철 위원   민간에서 하는 사업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예.
황현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유소년 체육대회라든지,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이거 경기장 선택을 어떻게 하죠? 운영을 어떻게 하죠, 경기장 운영을?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경기장은 저희들 협회하고 다 의논해서 최대한 골고루 저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이게 우리 유소년 축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지역경제 활성화가 최고 높은.
황현철 위원   맞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황현철 위원   그런 부분 플러스에다가 이 사람들이 만족감을 못 느끼더라도 불편함 내지는 불만을 갖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맞습니다.
황현철 위원   어떤 불만이 많나 이러면 경기를 하는데 숙소가 너무 멀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안배할 수 있는 적절한 게 없을까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울진군 지형 자체가 이래갖고 저희들도 항상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중등 축구, 전국 축구가 저희들하고 재천이 하고 있습니다. 제천은 가보니까 거의 한 20㎞ 내에 경기장이 4개씩 이렇게 붙어갖고 집단화 해갖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그런 대회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시 단위는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북으로 되게 길다 보니까, 그것도 온정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평해에서도 한 10분 정도 더 들어가야 되고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공원들이 전부 다 읍·면 단위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경기장은 전국을 봐도 8개, 9개 정도면 안 빠집니다. 그런 시설이 있지만 다 흩어져 있는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로 경기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한 개 한 개 짓는 게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대회는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현재로는 축구 같은 경우는 리그를 2개로 그래서 나눠서 합니다. 나눠서 예선은 풀리그로 하는데 리그 할 때는 그 안에서 돌도록,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을 돌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최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승이나 16강부터는 어쩔 수 없이 모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황현철 위원   경기장이 몇 개나 필요하죠, 보통 운영을 할 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보통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78개 팀이 하는데 6개 구장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한 80팀에서 100팀 정도면 8개 구장까지 저희들 쓰고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혹시 남쪽에만 따로, 남쪽 북쪽으로 나누었을 때 남쪽은 남쪽대로 해 가지고 그 경기만 다 이렇게 치룰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나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11월 달 되어 가지고 축구협회에서 유소년대회 유치하는 게 온정 쪽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남쪽만 돌리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대회들이.
황현철 위원   이게 보니까 와서 만족은 못 하더라도 불만 이런 건 안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경기장 안배 이런 부분이 좀 것 같아요. 경기를 8시에 마쳐 가지고 이동하는 데 1시간 이상 소요가 되고 죽변 갔다가 온정 갔다 이러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원성이 좀 있어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알겠습니다. 도체를 해도 저희들 제일 큰 불만이 그겁니다.
황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방법이 없습니다.
황현철 위원   동선 부분을 잘 좀 짜 주십시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알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리고 저희 국제요트대회 있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예.
황현철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그거는 지금 대회가 12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접수하고 내일부터 경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거는 위원님 이번 대회 다 끝내놓고 종합적으로 해서 따로 의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안순자 위원   이 예산이 지금 그러면, 아니, 여기 보면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관리에 화장실 설치가 따로 5,000입니까, 이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예.
안순자 위원   한 군데만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지금 저희들 화장실 하나 설치해 주면 오수처리, 그다음 상수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푸세식으로 있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안순자 위원   업무보고 때 읍·면에 있는 게이트볼장 얘기를 다 했었는데 그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됐네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위원님, 온정 것은 지금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양쪽이 워낙 팽팽하게, 민원하고 게이트볼 치시는 분하고 이렇게 너무 팽팽하게 맞서 있어 가지고.
안순자 위원   온정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안순자 위원   온정뿐만 아니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온정하고 죽변 두 군데가 그렇습니다. 시내 안에 있다 보니까 민원하고 같이 걸려 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해 주고는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벌집을 건드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럼 게이트볼 회원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한번.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그것도 저희들 온정, 이번에도 온정 쪽의 얘기가 나와 가지고 면장님 통해갖고 다시 한번 또 확인했는데 안 됩니다.
안순자 위원   안 돼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안순자 위원   그것 좀 시끄럽다고 하긴 하는데.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안순자 위원   이제 게이트볼 회원들은 요구하는 게 또 그렇게 많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인근 주민들은 또 소리, 스트레스 때문에.
안순자 위원   수도라도 좀 보내주면.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그러니까 그걸, 돈이 얼마 안 드는데 그걸 건들면 이게 폭발을 하거든요.
안순자 위원   시끄럽구나.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 합니다.
안순자 위원   예,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안순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위원장 김복남   우리 황현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울진군 요트학교 우리 요트 보수 관련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2020년도 3대 구입을 하고 그 전에 또 3대 구입을 해서 오래됐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장비에 대한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대장이나 또 장비가 오래되면 언제쯤 유지보수가 되고 관리를 잘, 이게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유지보수를 요청한다고 기간이, 관리를 안 하다 보면 기간을 5년, 10년을 쓸 수 있는 부분에서 2년, 3년 만에 또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요트학교와 또 잘 소통하면서 장비 유지보수 하는 이 부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실제로 부속품들을 사고 자체적으로 거의 많이 수리를 합니다, 강사들이 다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비용이 좀 덜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비용이 덜 들어가서 다행이다 싶은데 저희들이 유지보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돈을 주는 기관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업무추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마린CC는 제가 며칠 전에도 TV 뉴스에도 나오고, 이게 좋은 이미지로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어서 너무 좋다.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울진의 이런 시설을 이용해라.” 이런 좋은 이미지로 뉴스에 나오면 좋은데, 지금 최근 뉴스에 나온 이 내용들은 다 안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랬지만은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미불용지 매입하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이번 예산에 올라온 내용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돈을 예산 편성합니다.” 이런 방향이 돼야 되는데 “예산 편성해 놓고 추후에 계획하겠습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울진군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지에 대한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신경 쓰셔 가지고 앞으로 추후에 울진군에 어떤 뭔가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먼저 해 놓고 그래서 이걸 매입한다 이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우리 장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회 겹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대회가 대회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대회를 추진해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대회를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위원장 김복남   이 부분에서 대회가 끝나고 나면 대회가 끝났다고 마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 대회가 단일 대회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위원장 김복남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위원장 김복남   매년 할 때마다 이 대회가 똑같은 형식에 똑같이 진행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대회를 추진하고 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문제점은 있는가? 보완할 점은 없는가? 이거를 주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다음 대회 때는 반드시 그걸 반영을 하셔서 개선을 해서, 매년마다 대회가 열릴 때마다 보완·개선을 해야 발전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박영길 위원님께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스포츠강좌 지원 정말 우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이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들이 지원을 함에 있어서 다양하게 어떤 종목을 어떻게 지원할까? 그리고 울진군에 울진읍 내에만 지원이 되는가? 이런 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좋은 제도가 후포도 있고 온정도 있고 남쪽에도 많은데 만일 시설이 울진에 집중이 되었다고 해서 울진 아이들만 혹시 혜택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거를 소장님께서 파악하셔 가지고 이 좋은 제도가 있으면 울진 관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리고 해서, 저는 요 부분을 좀 자료를 제공을 받고 싶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역, 박영길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지역별로 어떤 강좌를 어떻게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 현황을 오늘 중으로, 오늘 오전이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일단 그게 저희들 사이트가 있는데 신청해서 관리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바로 되면 바로 뽑아드리고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예, 이 현황을 좀 뽑아서 주십시오. 저희들이 한번 보고 우리 관내에 한 지역에만 혜택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함께 연구를 해 봐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예.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박영길 위원께서 우리 경북관광공사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공사를 입찰로 진행을 한다고 그랬네요, 그렇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저희들 행정절차하고 똑같이 진행합니다.
○위원장 김복남   입찰 제한을 조금 전에 보니까 경북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 울진군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이건 계약에 관한 법률 안에 그 규정에 돼 있습니다. 얼마 이상은 어디, 그다음에 그런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지금 현재 마린CC에 저희 지역 업체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거는 자료 제출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소장님께서 자체적으로 한번 뽑아 가지고 한 10%가 울진이다 이러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위원장 김복남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 업체들이 조금, 업체가 전혀 없다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그거는.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거는 관리동이 거의 다 지어졌거든요. 그거는 건축 부분입니다. 건축 부분이 한 5억 정도 되는 공사인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법에 맞춰 가지고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거는 거기에 자재가 들어간다든지, 거기에 장비가 들어간다든지.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3억을 투자를 해서 조명시설과 부족한 시설을 보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입찰을 해서 우리 관내의 업체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가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개별공사에 따라서 금액 이상이 되면,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잖습니까?
○위원장 김복남   예.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거기서 금액 이상이 되면,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거는 지역 업체에 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경북 이렇게 한정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그거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지역 업체, 소규모 업체들이 작게 작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항상.
○위원장 김복남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예.
○위원장 김복남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 울진군에서?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참여가, 지금 현재로는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지 않습니다. 옛날 토목할 때는 거의 다 지역 업체들이 장비, 포크레인이라든가 덤프라든가 계속 참여를 여기에 시켜 가지고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또 지역 청년회에서도 관리하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건축 부분 같은 경우는 크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마무리 쪽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일단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관련 내용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우리 골프장 관련해서 시설을 잘 만들어놓고도 아까 임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훌륭한 지도자가 울진에 와 있으면 큰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훌륭한 지도자들이 울진에는 도저히 못 가겠다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위원장 김복남   그래서 이게 완공이 되어서 본 개장을 하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지도자와 우리 운영 부분에서 잘 운영을 해서 올 수 있는 방향이 될까,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미리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리고 우리 축구 보니까 여기 주니어 육성 관련이 있더라고요. 추후에도 우리 골프 같은 경우에도 주니어 육성 관련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성도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안순자 위원님께서 금강송배 힐클라임 대회가 이게 취소가 되고 유소년 축구대회로 전환이 된 형태네요, 그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그건 온정면 쪽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네, 지역 경제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회를 추진하고 또 “이 대회 덕분에 우리 지역 경기가 살아나니까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개최를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야 소장님도 힘내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주민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는 대회를 잘 끝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회 추진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남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힐링과장으로부터 산림힐링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복남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힐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   과장님, 울진 대형 산불, 행곡리 산불 관련해서 산불피해지 긴급벌채사업이 예산의 주 편성 같습니다. 313쪽에 우리 산불피해지 긴급벌채사업에 민간위탁 사업인데,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산림조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산림조합에서 이 정도 금액에 기간을 언제 정도로 보고 계세요, 완료 기간을?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저희는 일단은 그 위탁계약 안에는 내년도까지 위탁기간을 정했고요. 저희들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긴급벌채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장유덕 위원   아니, 밑에 그러면 71억 8,500만 원도 산림조합입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총 증액된 예산 77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현재 민간위탁으로 산림조합에서 그 정도로 수행 능력이라든가 시공 능력이 가능합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래서 지금 이 긴급벌채사업을 위해 가지고 산림조합에 팀을 하나 신설했고요, 직원도 신규 직원을 한 명을 채용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하는 역할이 공사를 발주를 하고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 감독·감리 이 정도 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의 인력으로 충분하게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유덕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산림조합에서는 긴급벌채지에 섹터를 나누어서 일감을 전문 벌채 업체한테 일을 나누어 주는 그런 형태네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렇습니다. 공사 계약하고 발주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장유덕 위원   우리 관내에는 그러면 긴급벌채가 가능한 업체들이 몇 군데죠?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지금 저희들 관내에 당초에는 6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산림사업 법인이. 산불 발생 이후에 총 9개 업체가 추가로 등록이 됐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러면 15개 업체가 지금 현재.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총 16개 업체네요.
장유덕 위원   16개 업체라고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10개가 추가 등록을 했습니다, 법인이.
장유덕 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에 울진군에 여러 가지 산림 벌채와 관련해서 기존 사업자를 유지하는 상황과 대형 산불 때문에 사업자를 이전해서 목적사업으로 이전했는 그 사업자의 그 부분에 대한 차별성을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저희도 차별성을 두려고 그럽니다.
장유덕 위원   그 차별성의 기준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결국은 이 방법이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질 건데 그래서 수의계약에 대한 건수를 기존에 있던 업체에 대해서는 좀 더 배당을 하고 이후에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건수를 조금 적게 주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아니, 그러면 전국의 모든 벌채 가능한 업체들이 울진군으로 사업자 이전을 다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게 또 한정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발을 해 가지고 들어온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장유덕 위원   그리고 조림사업비까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앞에 보면 조림사업비가 53억 8,800 도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복구계획과 조림계획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일단은 긴급벌채는 별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항구 복구를 위해 가지고 지금 항구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조림을 할 계획입니다.
장유덕 위원   국유지, 군유지, 그리고 사유림이 있지만 사유림은 대부분 민간 긴급벌채 사업자한테 매매 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과장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긴급벌채는 군유지 또는 국유지 위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아니, 긴급벌채도 사유지 위주로.
장유덕 위원   다 사유지입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군유지가 일부 있는데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장유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나무를 판매했는 사유지에 대해서 어떤.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산주들한테 홍보를 했는 부분이 긴급벌채지 안에서는 개인 사업자하고 매매를 하지 말라고 지도는 계속 했었고요. 긴급벌채 대상 이외 지역, 긴급벌채 대상 이외 지역은 목상들이, 그러니까 원목 생산업자가 나무를 사려고 하면 파는 것이 안 낫나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만약에 긴급벌채지에 포함돼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판매 가능한 그런 피해목에 대해서 어떠한, 그래도 일부 위로가 될 수 있는 수익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래서 긴급벌채를 하게 되면 산물을 다 수집을 할 겁니다. 산물이 수집되게 되면은 일단 펄프재는 펄프재대로 집지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펄프재가 아닌 칩으로 가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예, 가지목이라든가.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가지목 이런 부분들은 현장 칩으로 가공을 합니다. 해서 저희가 납품처를 정했습니다. 납품처를 산림조합중앙회로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을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산주한테 환원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러면 사유지 산주들한테 지금 민간 사업자한테 매매했는 벌목지에 예를 들어서 수입을 따지면 어느 정도 차이가 좀 있습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차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을 집계는 안 해 봤지만 차이가 꽤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유덕 위원   과장님께서 당초에 이게 큰 산불 이후에 행정망을 이용을 해서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동서발전이라든가 또는 우드칩을 지속적으로 납품을 받아서 화력발전소의 REC 가격을 상승시킨 그 차액을 산주들한테 보상금으로 줄 수 있는 방안,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었거든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맞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러면 중간에 산림조합중앙회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산림조합중앙회가 납품코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유덕 위원   아니, 그 코드는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발전 자회사하고 다이렉트로 울진군과 협약을 하면 그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동서발전하고 그렇게 컨택을 하려고 그랬는데 동서발전이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미용 바이오매스가 3만 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만약에 미용 바이오매스를 산불피해 면적 대비했을 때 한 20만 톤 이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동서발전이 3만 톤을 가지고 가게 되면 나머지는 갈 데가 없으니 그걸 총괄할 수 있는 산림조합중앙회로 납품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했고, 동서발전은 예를 들면 칩밖에 납품이 안 됩니다. 대신에 산림조합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칩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펄프재, 원목도 자기네들이 사가겠다고 해 가지고 조건을 따져보니 훨씬 산림조합중앙회가 유리해서 그렇게 저희가 선택을 한 겁니다.
장유덕 위원   아니, 유통이라는 게 단계를 거치면 지주들한테 일부 비용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직접 그렇게 연결망을 구축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예 예.
장유덕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까지 이 피해지에 대한 벌목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 또한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지금 현재 산불피해지 면, 북면이나 죽변 인근 지역을 다 이렇게 벌목을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조림사업과 병행하지 않으면 완전 흉물스럽게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봐서는 이 섹터를 단계적으로 좀 정해서 기왕이면 지역 업체에 그런 피해지 벌목을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좀 산림조합과 관계를 이렇게 유도를 하시고, 외부 업체들은 최소한, 울진군에 지금 피해가 났지만 그분들은 영리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그죠? 영리만 취하면 그만입니다, 그 목적은. 그래서 최소한 우리 피해지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사유지나 여러 가지 이런 역할을 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위로의 그런 비용이 더 이렇게 배가 될 수 있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서 우드칩이라든가 펄프재, 원목 재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 민간 영역에서도 다 가능한 일이거든요. 다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경쟁구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참고가 아니고 경쟁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저희가 이제.
장유덕 위원   경쟁을 시켜서 산림조합중앙회에서도 원목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목 사이즈라든가 여러 가지 규격에 대해서 비용을 산출할 것이고 민간 쪽에서도 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판매 목적에서 그 수익은 어차피 제반비용을 공제하고 난 뒤에는 사유지의 산주들, 지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 10원이라도 더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은 특별하게 경쟁을 좀 붙일 수 있는 방안, 그게 가치가 있다 그러면. 맞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또 행정에서도 나중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피해 산주들한테 그래도 일부 경제적인 이익이 더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가, 그 명분이 더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긴급벌채지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산주에게 최대한 이익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원칙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시장조사를 나름대로 다 했습니다.
장유덕 위원   아니, 시장조사가 아니고 견적을 받아보시면 되지 시장조사를 하면, 지금 당장 인터넷에 들어가도 시장조사는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맞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러니까 경쟁구도를 가지고 가는데 행정망을 통해서 최소한 경쟁을 한번 붙여보면 거기에 산림조합에서 비용을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민간 기업에서 자기들 물류비용이라든가 그런 여건에 또 비용을 다 감안을 해서 견적을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하여튼.
장유덕 위원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역 벌채업체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별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역에서 그 원목을 납품받거나 이러한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장유덕 위원   아니, 지역에는 긴급벌채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산림조합을 통해서 계약을 한다면서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죠.
장유덕 위원   아니, 그렇게 가고, 원목을 활용해서 원목에, 우리 국산 외 제재를 한다든가 공사목으로 만든다든가 그것은 전국에 큰 업체, 벤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장유덕 위원   산림조합만 독점적으로 나무를 활용하고 이용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형 벤더사를 통해서 한번 견적이라도 받아 보셔서 최소한의 비용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부분을 좀 만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생각해서 산림청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펄프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쌓아두고 공개경쟁을 부치자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쌓아놨을 때 다른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실의 우려도 있을 것이고 국유림 쪽에서 그렇게 사업을 했더랬는데 그 경매에 부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생산되게 되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유덕 위원   아니, 신속 처리를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아까 말씀했잖습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아니, 원래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압니다.
장유덕 위원   전체적으로 다 긴급벌채를 하게 되면 민둥산이 다 되어버리고 조림계획도 상당히 늦어질 건데 체계적으로 섹터를 정해서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대형 산불의 피해목을 단숨에 1년 이내로 다 365일 이내에 다 제거를 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장유덕 위원   그 섹터를 정해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피해지 벌목도 하고 조림복구도 하면서 그렇게 가는 방안, 지금 강원도 동해 산불 아시죠?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장유덕 위원   그 조림 그게 장기적으로 몇 년이었죠?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3년 정도 아마 조림을 한 걸로.
장유덕 위원   그렇죠?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장유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 차에 VIP가 와서 그 현장에 한번 조림계획에 대해서 투자유치도 생각을 하고 그랬잖습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장유덕 위원   맞잖아요, 그죠?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장유덕 위원   우리도 그렇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래 할 겁니다. 당연히 그래 합니다.
장유덕 위원   그런데 1년 만에 이 비용을 다.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아니요, 긴급벌채하고 항구복구를 구분하셔야 되죠. 긴급벌채는 긴급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항구복구는 당연히 계획대로 하죠.
장유덕 위원   아무쪼록 합리적인 그런 사유지 산주들한테 좀 위로의 합리적인 비용이 좀 더 돌아갈 수 있게 특단의 방안을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리고 송이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송이 생산 농가가 재해구호협회를 통해서 일부 비용을 성금으로 보상을 받았죠?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장유덕 위원   3년 치의 50% 맞습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장유덕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증빙서류가 갖춰지지 않고 또 1년 치만 내면 1년 치만 받게 돼 있잖습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아닙니다.
장유덕 위원   그런데 저한테 지금 현재 민원이 접수된 것은 “1년 치의 자료만 제출해서 좀 비용을 적게 받았다. 그래서 추가 자료를 확보를 했다. 그러면 이게 추가 자료를 다시 한번 우리 행정에서 검토해서 재해구호협회에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건 그렇지 않고요, 1년 치 낸 부분에 대해서는 그 1년 치에 대한 곱하기 3을 했는 겁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50%를 지급을 했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제가 안 그래도 과장님 얘기가 맞는, 정답인데.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아니, 제 얘기가 맞죠. 단지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2019년도의 자료를 제출했고 2020년도의 자료를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의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그 건너뛰는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치밖에 인정을 안 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재해구호협회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계획이고, 단지 자료가 없었을 뿐인데 이게 건너 뛴 해에 대해가지고는 안 쳐 주는 것이 안 맞다 이래 가지고 그거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렇다고 송이가, 임산물이 격년으로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렇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것 좀 한번, 지금 송이 생산 농가 리스트를 가지고 계시니까 혹시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당연히 점검합니다.
장유덕 위원   예,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송이 생산 농가 관련해서 국비하고 우리 군비 48억 8,000만 원 이것 지금 현재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대체작물 조성하시는 거지요? 이것 어떻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비를 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도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추가로 접수했는 부분이 제가 농가 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금액은 100억이 넘습니다.
장유덕 위원   2,000만 원에서 1억으로, 1억까지 증액을 하면서.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금액을 증액하면서 그것 추가 접수하고 그다음에 이래 받은 부분들이 지금 울진군에 총 80억의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산림청에서. 그런데 지금 울진군에 배정된 금액이 한 66억 정도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30몇 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보조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유덕 위원   상대평가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만 집행을 하겠다?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예.
장유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00만 원짜리 사업계획이 있을 것이고 1억짜리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장유덕 위원   그러면 1억짜리 사업계획서를 좀 예산을 줄이든지 안 그러면 산림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삼든지.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런 기준을 나름대로.
장유덕 위원   공평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맞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런데 상대평가를 해서 100억에서 66억 우리 가용예산 범위까지만 커트라인으로 절대평가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 지원해 주고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래서 그거는 저도 제 생각인데 일단은 송이 피해 금액에 준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송이 피해가 많은 농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하고.
장유덕 위원   당초에 그러면 2,000에서 1억까지의 보조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정리가 필요할 것이고, 그죠?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장유덕 위원   또 행정에서 다시 한번 기준과 이런 절차를 다시 또 예시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인 피해농가에 대해서 설명회라든가 좀 알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이것 잘못해버리면 예산 어렵게 집행을 하고 뒷얘기는 실질적으로 실망스러운 얘기만 들립니다.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저희들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산림청에서 이렇게 막 변경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것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장유덕 위원   하다 보면 포기하는 산주들도 있겠죠.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렇겠죠, 예.
장유덕 위원   포기서라든가 그것은 정확하게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평가에 따른 절대금액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안 봐도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건 유념하셔서 집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기준을 명확히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예산 심사 과정이지만 3월 4일 날 대형 산불 이후에 행안부, 그리고 산림청, 여러 부처 쫓아다니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겁니다. 아무튼 국비가 원활하게 또 특교세도 많이 내려왔고 또 여러 가지 지역구 국회의원이 노력도 많이 한 걸 저도,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고 군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쓰임 용도에 따라서 쓰이겠지만 나중에 군민들한테 실제적으로 긍정적으로 공무원들이 고생했다. 그리고 예산의 쓰임 자체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과장님이 더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길 위원입니다.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박영길 위원   지금 우리 10개소가 이번에 추가로 더 됐다고 했죠, 그죠? 그 업체? 벌목업체?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예. 맞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 선정을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업자만 내면 다 된다는 식으로, 지금 울진에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팀이 또 몇 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낸다는 사람들이 보니까 전혀 이 산림 쪽으로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숙련도라든가 그런 걸 봐 가지고 잘해야 되고요. 지금 임도 개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임도는 저희들이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은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대상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임도 타당성 평가를
박영길 위원   아니, 저는 질의가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긴급벌채구역을 우리가 가서 산에 나무를 싣고 나와야 되잖아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예 예.
박영길 위원   그러려고 그러면 일단 길을 지금, 산림을 훼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맞습니다.
박영길 위원   산림을 훼손하려면은 이 길 자체를 정말 임도 기준에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 가지고 들어가야만 우리가 추가로 예산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데나 그냥 길 내고 싶은 대로 그냥 그러면 산림 업자들이, 벌목 업자들이 내고 싶은 대로 이쪽저쪽 다 내는 그런 설계는 아니잖아요, 지금?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래서 저희가 벌채가 들어가게 되면 작업로라고 별도로 저희가 신고를 받습니다, 작업로에 대해서 신고를 받기 때문에 그 작업로하고 임도하고는 또 개념이 다르거든요. 말 그대로 작업로는 이 벌채사업을 하기 위한 임시적인 작업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차 피해 우려도 있으니까 최소화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그 피해가 안 나게끔 개설에도 좀 그렇게 탄탄하게, 튼튼하게 그렇게 개설하도록 그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저는 생각이 작업로를 개설할 때도 최소한 임도를 내는 그 기준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가까이 가 가지고 임도를 내야 될 부분에는 꼭 그쪽으로, 작업로를 그쪽으로 같이 내 가지고 좀 금액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래서 임도의 설치 기준을 따라가려고 하면 훼손면적도 상당할 거고요, 훼손 면적이. 그다음에 작업비 또한 많이 들기 때문에 임도하고 작업로는 구분을 해서 하는 것이.
박영길 위원   그러면 작업로는 그러면 우리 복구를.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나중에 복구를 합니다, 작업로는.
박영길 위원   원형 그대로 다 복구하고 나옵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박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림을 하는데,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하는데 꼭 군에서만 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가 대형 회사라든지 그런 데, 경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경제수림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이윤을 추구해야 될 그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조림하는 그런 방안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조림은 원래는 산주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산주가 하도록 돼 있는데, 산주가 조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국가에서 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대신 산주는 10%의 자부담을 내는 겁니다. 자부담을 내고, 산주가 직접 못 하니 그것을 국가에서 대행하거든요.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일반 기업이 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없습니다.
박영길 위원   아니, 아니. 기업이 내가 필요한 나무를 내가 여기에 와서 좀 키워 가지고 조림을 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안 해 봤습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저건 가능하겠죠. 뭐냐 하면 묘목을 생산하는 부분은 가능하겠죠, 묘목 생산. 묘목 생산은 가능하지만 그 묘목을 가지고 산에 식재하는 행위는 일반 기업이나 그 사업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박영길 위원   아니, 기업이 필요로 해 가지고, 내가 만약에 포플러 나무가 필요하면 포플러 나무, 뭐 이렇게 종류별로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회사가 와 가지고 아,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런 수종을 심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있나 그 얘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 안 해 봤느냐는 얘기지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글쎄요, 저희가 우리 산림관리법에 보면 기업림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어떤 구조가 돼 있느냐 하면 산주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산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결국은 그 소유권의 문제 때문에 만약에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 기업이 기업림으로 식재하면 가능한데 그게 개인 사유지다 하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이 하기 어렵죠.
박영길 위원   그러니까 기업하고 개인하고, 산주하고 매칭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 무슨 어떠한 경제수림을 심어 가지고 자기들이 나중에 몇 년 뒤에 베가겠다 이래 가지고 산주하고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생각 안 해 봤느냐 저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저도 그것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림지에 어떤 수종의 식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지금 저희들이 산불피해 복구에 대한 복구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결국은 산주들의 의견을 다 반영을 할 겁니다. 산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조림수종도 정할 거고요, 그리고 복구계획도 수립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영길 위원   저는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하다고 보고 기후변화에 맞는 그런 경제수종을 좀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우리 지금 308페이지에 큰 나무 조림 이래 놨는데 이 큰 나무를 어떤 쪽으로 어떻게 조림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큰 나무는 이게 저희가 꼭 산림에 심는 것도 아니고 도로변에 가로수 형태라든지 그런 형태로 식재하는 것이 큰 나무 조림입니다.
박영길 위원   311페이지에 보면 산불 진화 차량 구입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이거 차량을 어떤 차를 이것.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지금 저희들 관내에 울진군이 보유하고 있는 진화차가 5대 정도 있는데요. 그게 산불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호스가 장치가 돼 있고요, 물 호스가 장치가 돼 있고, 물탱크 한 1,000톤 정도 실을 수 있는 물탱크 해 가지고.
박영길 위원   몇 톤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아니, 1,000리터, 1톤 정도.
박영길 위원   저도 이제 불이 나 가지고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번에도 산불이 나 가지고 가서 호스를 당기고 했는데 사실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또 소방차가 이렇게 올 수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물이 약해 가지고 멀리까지 가서 뿌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물 호스를 어떻게 좀 멀리 올라가 가지고 밑에서 좀 세게 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래서 요즘은 기계화 시스템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훈련을 하고 있고요. 싹쓸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싹쓸이. 그러니까 밑에서 물을 올려 가지고 그 위에 저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그걸 분무해 가지고 뿌리는 형태,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저는 보니까 이번에 불 나 가지고, 우리 행곡 산불 났을 때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선은 짧고 물은 뒤에 계속 보충이 안 되어 주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연기는 먹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314페이지에 우리 송이 대체작물 조성에 요청이 지금 거의 다 찼잖아요, 그죠?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지금 2차 접수까지 마감 다 됐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체작물을 하겠다는 그런 요구는 있었습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일단은 사업계획을 다 받았죠, 저희들이. 신청인한테 내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다 받았죠.
박영길 위원   받았습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예. 그것 안 받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박영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체작물에는 어떤 작물이 최고 많았습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어찌됐든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제가 봤을 때는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건 대체작물이 아니잖아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아니, 꼭 대체작물이 아니더라도 대체 소득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가지고 부대적인 장비도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지침 안에 보면. 꼭 나무만 심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관수시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부대시설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떠한, 한 작물을 많이 하면 나중에 판로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컨트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박영길 위원   그래 뭐, 삼이 좋다 해 가지고 다 그냥 삼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맞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한번.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박영길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네,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   우리 산불이 나고 나서 긴급벌채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임동인 위원   이건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구분은 긴급벌채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생활권 주변으로부터 50m, 100m, 150m 권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그다음에 도로변의 경관에 어떤 그런 이유,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그 긴급벌채 대상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대상 지역을.
임동인 위원   눈에 보이는 쪽이 먼저네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렇습니다.
임동인 위원   대략적으로 아까 50m, 100m 그랬는데.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이 긴급벌채사업은 산불피해목으로 인해 가지고 민가 주변이라든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긴급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긴급벌채사업은 말 그대로.
임동인 위원   그러면 아까 기준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 눈에 보이는 데가, 도로에서 보이는 데가 먼저인 것 같은데.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렇습니다.
임동인 위원   대체적으로 그렇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구석진 데는 대상지가 안 되겠죠.
임동인 위원   그러면 아까 전체적으로 산림 조림도 그렇고 몇 년, 아까 3년 이렇게 보신다고 하셨던가?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저희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임동인 위원   향후 5년에서 10년?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임동인 위원   그러면 이 도로에서 가까운 보이는 쪽에 먼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뒤에 예를 들어서 깊은 산속 안 보이는 데는 이게 나중에 하는 게 더 힘들지 않나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래서 지금 복구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우리가 인공적으로 복구할 장소가 있을 것이고요, 자연 복원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이런 지역은 결국은 할 수가 없죠, 훼손은 더 심한데.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자연복구 그래 가지고 갈라질 겁니다, 그 복구계획을 수립을 할 때.
임동인 위원   제가 봐도 이렇게, 제가 깊은 산속까지는 불나고 나서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뭔가는 어떤 행정 쪽에서는 계획을 갖고 움직일 텐데 이게 눈에 보이는 데는 먼저 하고, 그러면 저 깊은 산속은 나중에 그대로 어찌됐든 방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리고 불나고 나서, 저도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 불났을 때는 다들 급했고 시각적인 효과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났잖습니까? 몇 달이 지나다 보니까 뚜렷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탄 데는 좀 시커멓게 탄 데, 그다음에 좀 탄 것처럼, 그때 불났을 때는 탄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더 이렇게, 소나무도 더 선명하게 살아나는 경우, 물론 상대적으로 많이 탄 데가 죽다 보니까 여기가 선명해지는 경우인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입구에 보이는 쪽에 긴급벌채사업을 먼저 하게 되면 뒤쪽으로 가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중에는 어찌됐든 조림도 해야 되고, 하여튼 그 부분도 하여튼 좀 그렇고.
그다음에 조림사업을 할 때 저희들도 뭐 송이산도 타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도 타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다음에 벌꿀, 양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조림사업을 하게 되면 개인 사유지는 다 의견을 받아서 어차피 산주가 불가하다 그러면 심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국유지나 군유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조성을 해야 되는데, 동해 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다 보면은 옥계휴게소 그 부분에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거기도 불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이게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는 없더라고요. 겨울 같은 경우는 민둥산이고 여름 같은 경우도,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수십 년이 지나야 산림이 조성이 될 것 같은데 일시적인, 최대한 빨리 조림이 형성이 되려고 그러면 벌꿀, 양봉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렇게 가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동해안 쪽은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토양이 척박하다 보니까 침엽수가 더 잘 자라고 활엽수는 좀 자라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유지는 어찌됐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군유지 같은 경우나 이렇게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조림을 할 때 꽃 관련, 양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하여튼 어떤 혜택을 이렇게 좀 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그리고 또 그런 나무들은 빨리 크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임동인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게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이거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일반 사업하고 다른 건가요, 조림하고?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이게 결국은 미세먼지 저감 숲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지 쪽에 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공장의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일률적으로 산림청에서 이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 저희한테도 배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임동인 위원   제목이 이래서 그런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 산악... 이게 나무가, 뭐 특별한 나무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나, 이렇게 좀 그런 게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암산림치유센터 활성화 그것 용역비 1억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죠?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예.
임동인 위원   이것도 지금 국내에 산림치유센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하는 데도 있고, 제가 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는 데도 있고 하려고 하는 데도 좀 있더라고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숲이라고는 전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치유의 숲은. 그리고 국가 치유의 숲은 영주에 있는 다스림, 다스림이라고 거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산림치유센터라고 한 것은 저희가 백암온천 지구에 숲 체험 교육장, 그다음에 분재생태원, 그다음 치유의 숲 이것 다 아울러서 산림치유센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임동인 위원   이 부분도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래서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에 시설들이 각각의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성격이 다른, 그러니까 숲 체험 교육장의 성격이 다를 거고요, 그다음에 분재원도 성격이 다르고 치유의 숲도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 가지고 진짜로 이 섹터를 어떻게 운영을 하면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용역이 필요해서 저희가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동인 위원   그리고 이 치유의 사업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랬지만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들을 일차적으로, 제가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면 쪽에 계신 분들은 온정면에 갈 일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일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후포까지 갈 일도 없어요. 후포 분들은 또 북면에 올 일도 없고 온정에 갈 일도 별로 없을 겁니다. 백암온천 갈 일이 아닌 다음에는. 이거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그러면 외부에 있는 인원들도 들어오는 것도 맞는데, 저희들 울진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들,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나 가능하면은 울진 관내를 조금 여기 치유의 사업도 그렇고 에코리움도 그렇고 이 분들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먼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시는 분들이 적다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했는데 관내에 계신 분들부터 먼저, 부녀회든 이장협의회든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이 있으면 관내에 있는 분들부터 먼저 이렇게 추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다른 행정하고 부서하고 좀 했으면은 좀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일단은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도 가봐야지 좋다는 걸,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참고하겠습니다.
임동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   방금 백암산림치유센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작년 11월 4일 날 오픈을 했죠?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개관식은 했습니다.
황현철 위원   맞죠, 했죠?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황현철 위원   근데 이거 최초에 설계 당시에 보면 활성화 방안이고 뭐고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나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게 다 돼 있었고요. 여기에 개별 사업들로 다 추진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암 분재원은 문화관광부 소관의 예산을 받아서 한 거고요. 숲 체험 교육장도 산림청 예산인데, 이게 성격이 다릅니다. 다르고, 그다음 치유의 숲도 산림청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또 치유 숲은 나름대로 성격이 다른데 각각의 기본계획도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운영계획까지. 그렇지만 총괄해서 아울러서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일대가 전부 다 같은 섹터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되겠나 하는 용역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현철 위원   이게 사업명이 크게 보면 백암산림치유센터잖습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황현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골프장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체 골프장이 따로 있고 그러면 뭐, 골프호텔 따로 해 가지고 또 용역 받고 안에 다른 뭐, 각 분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잔디면 잔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분류해 가지고 이렇게 받지는 않고, 전체 틀을 잡아 가지고 백암산림치유센터 해가지고 처음에 이런 항목들이 들어갔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없었던가요, 그때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 백암산림휴양밸리 이래 가지고 약 250억 정도의 예산 규모를 용역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산림청에 꼭지가 없는 거예요. 예산에 휴양밸리라고 하는 예산 꼭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개별사업들을 자꾸 딴 거죠, 성격이 다른 사업들을. 처음에 만약에 250억 원 규모의 휴양밸리라는 사업으로 묶어 가지고 했으면 그 안에 어떤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왔겠지만 이걸 각각의 예산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 시기도 다 달라졌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계획이 안 나온 거죠. 개별적인 운영계획밖에 없었던 거죠. 처음 저희들이 계획한 거하고 조금 사업비 확보하는 과정이 어렵다 보니까 틀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지금 목표 설정이 딱 정확하게 된 게 아니고 그냥 하나하나씩 따고 이러다 보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없어져버렸네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현실은 그렇습니다.
황현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에 저희 산림재해대책비에 보면 산불진화 임차헬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임차헬기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저희가 경북도 23개 시·군이 있는데 임차헬기를 안 한 시·군이 영덕군하고 울진군입니다. 그러면 민간사업자들이, 헬기를 가지고 있는 민간사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연간 얼마를 주고 헬기를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우리 군에서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관내에 산불이 발생되게 되면 그 헬기는 무조건 일차적으로 바로 뜨죠. 초동진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다 임차헬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저희 기성에 격납고 있는데.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래 기성에 산림항공관리소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이 기성에 있는 헬기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강릉에 불이 났다 하면 강릉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이 공백 기간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공백 기간을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안동시에서도 임차헬기를 안 했는데 2019년도에 큰 산불이 나고 난 이후에 안동에도 산림항공관리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큰 산불이 난 이후에 임차헬기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황현철 위원   임차헬기 이거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이 회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재지가 중요한 게 또 어디 멀리 있고 이러면 오는 시간도 있을 거고, 이게 뭐.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관내에 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관내에 있습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임차하게 되면 관내에 항상 거주하게 되어 있죠.
황현철 위원   저희 그러면 기성에 있는 거는 격납고에 있는 건 몇 대가 지금.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거기는 지금 대형 카모프 2대하고 소형 헬기 1대, 3대가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3대가 상시 대기 중에 있고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지원을 나가야 되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 위원   혹시 부재 시에 이거 임차한 이걸로 쓰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임차헬기는 우리가 요청하면 바로 뜹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기는 이게 계통이 좀 복잡합니다. 저희 도에다 요청하면 도에서 다시 산림청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산림청에서 다시 항공본부에다가 얘기하거든요. 이게 몇 계통을 밟다 보니까 이륙하고 이렇게 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이게 초기진화가 정말 중요한 거잖습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렇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쪽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저도 그래서 몇 차례 건의했습니다. 그것 회의할 때마다 산림청에 관계관 회의할 때마다 이거 좀 바로 “울진군에는 헬기가 있으니까 바로 내가 소장하고 통화해 가지고 헬기 띄워 주십시오.” 이런 시스템이 안 된답니다. 운영상에 어떤 내부적인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래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황현철 위원   이런 부분이 참 개선해야 될 부분들인데 좀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315페이지에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에 가로수가 있는데 이 가로수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지금 산불 난 지역에 우리 2개 노선에, 그러니까 917번 지방도로, 920번 그러니까 부구에서 덕구 올라가는 도로, 그리고 울진에서 덕구리 가는 도로 그 2개 노선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백일홍도 있고요. 여러 가지 수종들이 심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산불 난 이후에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산림청 직원 입회하에 조사를 다 해 가지고 그 복구비를 받은 겁니다.
황현철 위원   저는 지금 산에, 임야에 그쪽의 가로수를 얘기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아닙니다. 아닙니다. 도로가의 가로수입니다.
황현철 위원   보통 우리 지금 산불 난 데 임야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활용도라든지 이런 계획이 혹시 서 있는 게 있습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래서 지금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복구를 할 생각이 뭐냐 하면, 일단 송이산이 많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송이산에 대해서는 송이복원조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 송이가 생산되지 않는 임야 거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대체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득 작물을 심으면 안 좋으냐, 그다음에 또 경관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경관적인 측면? 예를 들면 도로변이라든지 관광지 주변에는 경관조림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큰 틀에서 보면 그 세 가지 방향에서 복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산불 관련해서 불에 탄 나무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불에 그을려도 이게 살 수 있는 확률 자체가 퍼센티지로 따지니까 한 70% 이상이 되더라고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이게 위원님, 뭐냐 하면은 활엽수는 산불이 나더라도 거의 소생이 가능한데 특히 소나무,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송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빠지게 되면 거의 고사하는 걸로,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슴 높이 지름이 44㎝일 때 직경이, 2m까지는 불이 붙어도 산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가슴 높이 지름이, 직경이 44㎝일 때, 그럼 그 나무들은 2m까지 불이 타도 나무가 안 죽는다 하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 어찌됐든 이 침엽수는 상당히 좀 이렇게 송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사가 많이 된다고 그럽니다.
황현철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작업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산불대책에 보니까 임도에 대한 중요성이 엄청 커지더라고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맞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 작업, 저희들 아까 비용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으면 나중에 진입하기도 쉽고 또 경비 부분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그런데 어찌됐든 이 임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공을 할 때 훼손 면적이 크고요, 그다음에 경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경비가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또 산주께서도 동의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임도를, 산에 벌채를 하면서 임도까지 개설을 해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현철 위원   보통 이거 지금 방안 자체가 보니까 저희는 지금 자연 훼손을 한다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을 또 그렇게 허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통 임도를 보통, 차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불이 났을 때도 수월하게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권하더라고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지금 산림청에서 산불예방 임도 그래가지고 기존 임도는 폭이 3m로 제한돼 있습니다, 노폭이. 그런데 산불예방 임도는 6m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광리에 가보시면 소광리 군락지 안에 보면 산불예방 임도 개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불났을 때는 소방차가 2대까지 교행이 됐거든요. 앞으로 산림청에서도 결국은 그런 산불예방 임도를 많이 내겠다라고 그렇게 정책을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저희도 그런 임도를 내는데 문제는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산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보상이 안 됩니다, 임도는. 이게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산주한테 동의 구하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보상도 안 해 주면서 뭐, 자기 땅을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유지는 애로가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이거 저희 안 그래도 혹시, 저도 산불 났을 때 선거운동 기간이었을 때 저도 소방대에 가입되어 있어서 제가 정말 많이 갔었거든요. 갔는데 지금 보니까 건설업에 하던 물 펌프를 가지고 와서 갔는데, 탱크도 농업용 탱크를 가져와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없어서 제가 활용 못 했던 부분도 많습니다. 와서 장비라도 있으면 또 주변에, 아까 가로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더 타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저희가 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장비가 정말 부족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떤 물탱크하고 호스만 이렇게 구비해 놓으면은 평소에 일반인들도 운용 가능하니까 그걸 몇 개씩 구입해 가지고 읍·면에다가 배치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참 큰일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필요합니다.
황현철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황현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5쪽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을 전환사업으로 했던데 어떤 사업을 하신 겁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이게 전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배정해 줬는데 지금은 도로 전환을 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도비, 군비가.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그래서 도에서 지금 예산을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순자 위원   산림서비스 도우미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고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저희는 산림서비스 도우미를 채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순자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순자 위원   예, 숲길, 등산로 지도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그래서 저희 휴양림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 위원   기간제?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예 예.
안순자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했습니다마는 백암산림치유센터 용역비, 저희가 8월 초에 군수님 읍·면 간담회 했잖습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안순자 위원   그럴 때 침체되어 가고 있는 백암온천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용역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맞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따로 또 하셔야 됩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그 치유센터만 이렇게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운영 프로그램은 무조건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향후에 어떤 사업을 투자를 하면 되겠느냐? 지속 가능한 투자계획까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백암온천하고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안순자 위원   그날 군수님이 보고회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백암온천 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용역이 따로 또 필요하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안순자 위원   어쨌든 간에 백암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뭐든지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제2의 IMF가 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백암온천이.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순자 위원   어쨌든 많이 과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백암온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안순자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라는 것 어떻게 도시 쪽에만 한다 이 말이에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이게 그러니까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이 공장지대라든지 이런 데 하는데 결국은 공기를 정화하는,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서, 지금 미세먼지가 울진에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정화할 수 있는 형태로 숲을 가꾼다 하는 게 미세먼지 숲 가꾸기입니다.
안순자 위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숲이, 나무가 그러면 따로 있습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아니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나무를 솎아내는 형태입니다. 심는 게 아니고요.
안순자 위원   솎아 내거나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차원인 거죠?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렇습니다.
안순자 위원   저는 또 지금 해안 숲 가꾸기 같은 것도 많이 있잖습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안순자 위원   그런 건 여기 부서가 아니지만 그런 거에도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가 되냐 그걸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가능은 하죠.
안순자 위원   그쪽에는 예산이 안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 예산이.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게 만약에 임야 같으면 가능합니다, 지목이.
안순자 위원   임야 지역으로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지목이 임야면 가능한데 임야가 아닌 곳에는 저희가 할 수 없죠.
안순자 위원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위원장 김복남   우리 장유덕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저희 피해목 벌목, 피해목을 이용해서 펄프재나 우드칩을 만드는 이 과정, 납품처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위원장 김복남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잘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산주에게 조금 보상적인 이 부분이 좀 더 돌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 사실 이 부분이 또 우리가 예기치 않게 온 산불피해다 보니 다들 상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이나마 우리 군에서 잘 노력하셔가지고 이런 보상 부분에서도 마음의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송이 대체작물로 임산물 우리 계획서를 받으셨죠?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위원장 김복남   보통 어떤 농업으로 전환을.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엄나무를 재배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엄나무를 재배해 가지고 그것을 가공해 가지고 저온저장고에 보관한다.’ 이 정도의 사업계획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다양한 어떤 사업의 내용은 없네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아니, 제가 한 가지 예를 든 거죠.
○위원장 김복남   지금 접수를 다 받은 것 아닙니까? 받고 있는 중입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다 받았는데 세부적인 사업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하고,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래 이 사업들이 추진이 되었을 때 우리 시범적으로 이 농업과 관련해서는 시범실시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있죠?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예.
○위원장 김복남   농민들이 송이농가에만 집중해서 농업을 하다가 대체작목으로 전환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예.
○위원장 김복남   처음 시도해 보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시범을 해 보고 “잘 되더라.” 이런 방향을, 우리가 방향을 제시해 주면 좋은데 처음 하다 보면 또 실패할 확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2차적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서하고,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미래농정과라든지 이 부분에 협력을 하셔 가지고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컨설팅을 받든지 하여튼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우리 박영길 위원하고 임동인 위원이 저희 임도 개설하는 부분, 작업로 개설하는 부분, 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국가정책은 어떻게 임도가 중요하다,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하셨죠?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예.
○위원장 김복남   국가가 임도의 중요성을 방향을 틀었을 때 저희 지자체도 그 법에 맞춰서 바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는 이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금 엄청난 규모의 벌목이 들어갔을 때 그 이후에 저희는 아직까지 상상도 못해요. 정말 자연재해가 왔을 때 또 다른 2차적, 3차적 피해는 없을까? 저희들이,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군 행정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1차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갔는데 또 다른 자연재해가 와서 마음에 2차적, 3차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과장님과 또 직원들께서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힘들지만은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이번 대형 산불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화장비라든지, 보니까 임차헬기 지원도 있네요, 그죠?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위원장 김복남   이런 부분들이 체계가, 조금 체계 정비를 하는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은 발생했던 이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를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 “산불 안전과 관련해서 울진군이 최고다.” 선진지 견학을 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부탁만 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아닙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백암치유센터 활성화 용역,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이 언제입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되어서 3개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완공을 하게 되면 그 전체 부지에 대한 섹터가 완공이 되는 거죠.
○위원장 김복남   저는 개별적으로 이게 용역을 하셨잖아요, 그죠?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개별적으로 용역을 하셨고, 전체적으로 운영방안을 아직 준공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이 되면 운영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운영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속적인 투자 방향이 뭐냐? 또 백암온천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키느냐 하는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저는 백암산림치유센터, 우리나라 유사한 곳, 통합은 아니지만 분리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위원장 김복남   저는 산림직 공무원들이 10년, 20년 정도가 되었다 그러면 저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이야기하는 이 말들, 이게 하나의 용역보다 더 값어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위원장 김복남   그래서 저는 준공 전에 이 산림직 공무원들을 선진지 견학을 해서 안을 받아서 추진을 해 보고 운영이 안 될 때에는 우리는 방안이 진짜 필요하다. 이후에 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일단 저희도 이런 유사시설에 대해서 다 갔다 왔고요.
○위원장 김복남   다녀오셨습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당연히 갔다 오죠.
○위원장 김복남   어떤 공무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게 있습니까? 용역의 필요성을 결과로 낸 겁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 하면, 그 시설들이 약간의 우리 시설들하고 똑같은 시설은 잘 없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한 그 시설하고 똑같은 부분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하나 이렇게 이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게 각각의 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전체 4개 사업을 아울러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복남   일단은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도 용역이 이루어졌고 어느 결과를 도출한 상황이고 공무원들도 관련 선진지에 가서 어떤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내용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을 하면서 지금 계속 부서마다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용역 부분이에요. 저는 정말로 산림 공무원들 10년, 20년 되면 최고의 전문가예요, 최고의 전문가.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담아서 추진을 해 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추진해서 성공을 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먼저 추진을 해 보고 “안 된다. 우리 방안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314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314페이지 우리 산촌, 지역 산촌축제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축제라서 축제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큰 산불이 났잖습니까?
○위원장 김복남   예.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그래서 저희가 송이축제는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울진군에 어떤 그런 임산물이 풍부한데도 송이축제가 잠시 이렇게 못 이루어지다 보니까 마을 단위에서 능이를 테마로 해서, 능이버섯을 테마로 해서 마을 단위로 축제를 해 보겠다 해서 안이 괜찮은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복남   축제할 만큼의 어떤 능이 수확량이 있습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충분히 나온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복남   우리가 처음 해 보는 어떤 축제들은 기획과 방향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예.
○위원장 김복남   그래서 정말 지역의 일회성 축제가 아니고 특화된 마을축제가 된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관광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지만 잘 방향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318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318페이지에 보면 저희 국고보조금 반환 부분,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이 반환이 많아요, 금액? 이거는 왜 이렇게 금액이 많지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이게 인건비로 아마 내려온 것 같은데.
○위원장 김복남   인건비로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인건비로 내려온 것 같은데 아마 집행잔액 같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남아서 반환을 했다?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예.
○위원장 김복남   그럼 인건비로 쓰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이게 단일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위원장 김복남   사업이 분할되어 있다고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이게 단일 사업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산불과 관련된 일자리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산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금액 규모가 크지만 단일 사업으로 쪼개 버리면 이것 사업이 반환금액이 많은 건 아니죠.
○위원장 김복남   매년마다 이렇게 반환이 되나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매년마다 거의 뭐, 예.
○위원장 김복남   이렇게 반환이 되고 내년에 또 사업 예산 확보하기가 쉽나요?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산 확보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문제없습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예.
○위원장 김복남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산림힐링과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도 참 어깨가 무거운 과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 피해 부분에 대해서 참 기대를 하고 있고 잘해 주시리라 믿음을 보내고 있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직원들 또한 그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 오셨지만은 울진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서 조금 더 힘내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더 이상 질의하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힐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힐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힐링과장 박재용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위원 여러분, 점심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김정희 의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장으로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복남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   황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황현철 위원   저희 자전거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가 지금 2억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황현철 위원   저희 내년에 울진 방문의 해 있지 않습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황현철 위원   똑같은 자전거도로 하지 마시고요. 전에 안 그래도 해외의 사례가 있어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 자체 발광하는, 조명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있더라고요.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예.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런 특색 있는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우리나라에 시공 사례가 없더라고요.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지금 저희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 위원   아, 그래요?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올해 했는 경우 같으면 평해에서 IC 타는 그 회전교차로, 그다음에 온정에 보면 회전교차로, 지금 회전교차로에 자동차가 차로 안에서 회전할 때 야간에도 어떤 접속이라든지 우선차량 차폭에 그걸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그걸 지금 다 표시를 해 놨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LED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그렇죠. LED 반짝반짝 하는 거 그거 맞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거는 자연 친환경적인 그거잖아요, 맞죠? 낮에 빛 흡수했다가 야간에 저전력으로 해 가지고 그게 그거죠?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맞습니다.
황현철 위원   기간이 있죠?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빛나는 그거 땅에, 아스팔트에 다 박아놓은 것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황현철 위원   그거 말고, 보통 우리 자전거도로는 우레탄 같은 걸로 만들지 않습니까, 맞죠?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황현철 위원   우레탄에다가 야광물질을 섞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자전거도로를 보니까 조명 없이 해 가지고 야간에 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 남들 안 하는 우리가 그런 걸 하면 안 낫겠나 싶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 해 가지고 325페이지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가로등·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를 말씀하시는, 325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황현철 위원   예, 325페이지에 도시경관조성 해서.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이게 환한골목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저희 가로등이 노후됨에 따라가지고 자재를 사는 겁니다, 이거는. 보수자재인 등 기구, 차광막, 점멸기, 이런 자재를 사 가지고 저희가 보수비는 긴급보수 업체에다가 순수한 인건비는 저희가 따로 주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는 저희가 구매해 놨다가 확인을 하고 그걸 자재를 내주는 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자재를 구입하겠다 이겁니다. 저희가 울진군에 조명등이 한 1만 2,882등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따로 구분이 되는데 거기에 노후된 걸 교체할 때마다 즉시 자재가 있어야 교체가 가능하니까 그 자재를 구입해서 하반기에 그런 걸 즉시 민원 해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황현철 위원   이게 그러면 외주 업체를 전기공사 업체 쪽으로 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관내의 업체를 입찰 봐 가지고 주는 겁니다.
황현철 위원   남쪽, 북쪽으로 해 가지고 그래 되어 있습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황현철 위원   이게 근데 보통 수명이 어떻게 되죠?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지금 뭐 등 기구 같은 경우에는 한 5년씩, 그게 다릅니다.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좀 염해를 입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내륙에는 한 10년씩, 또 등기구는 등기구대로 한 2년씩 가는 것도 있고 그게 다릅니다.
황현철 위원   하나 바꾸기 시작하면 일괄 바꿔야 되겠네요?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하나씩 바꿉니다.
황현철 위원   아, 맞습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아암이라든지 폴대 같은 거는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넉넉잡아 한 10년, 그런데 10년 안 가더라고요. 염의 피해를 입으니까 한 7, 8년 하니까 피해를 좀 입고요. 지금 내륙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까지 내구성 저하는 없습니다.
황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비에, 위에 있습니다. 평해읍 기초생활거점 육성에 2억 3,000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떤 사업이죠, 내용이?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평해 기초생활거점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금 플래폼 구축 하나 하고 하는, 그다음 행복마당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거기에 편입되는 철도부지 매입 건입니다. 지금 2필지 중에 사유지 1필지는 매입을 했고 철도부지 협의는 이번에 됐기 때문에 그 땅을 저희가 매입하는 건입니다.
황현철 위원   매입 안 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가 봐요?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설계하고 이런 거는 미리 매입했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매입하는 과정에서 새마을촌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주택?
황현철 위원   예.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그 부분의 일부를 저희가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설계는 설계대로 나가고 그다음에 토지매입은 토지매입대로 철도공단하고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매입이 다 되고 설계를 했을 때는, 이게 워낙 많은 기간이 지나야 되니까 설계는, 어차피 설계하는 동안에는 어떤 액션 이런 게 뭐 포텐사 에너지 자체가 소요되는 건 아니니까.
황현철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324쪽에 보면 도민체전 도로정비 이거는 어느 쪽에 도로정비를 하시는 겁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저희가 이거는 4개 읍·면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물량은 6.5㎞이고요, 울진읍, 근남면, 죽변면, 후포면입니다. 울진읍은 울진읍의 관문인 연호IC에서부터 롯데리아 4차로 구간이고, 죽변면은 국립해양과학관에서부터 후정교까지이고 근남면은 대동농기계에서부터 엑스포 남문, 지금 우리 물고기 키우는 데 아쿠아리움 거기까지이고요. 후포는 삼율IC에서부터 여객선터미널까지입니다.
임동인 위원   이게 재포장하시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표면 자체가 노면이 불량하고 포트홀 같은 것 생긴 곳, 그런 게 비 오고 하면 차량에 파스가 생기고 이러니까 그걸 오버레이로 해 가지고 그것만 정리할 생각입니다.
임동인 위원   예산이 이렇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물량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6.5㎞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해 놓으면 그렇게 표시가 나고 또렷하게 확 하고 있는 물량은 또 아닙니다.
임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쪽에 보면은 산불피해지역 마을 만들기 사업이, 여기는 어디 북면 지역 전체, 산불 난 지역 주변에 전체 마을 용역을.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저희가 이번에 산불 난 데 어떤 주민들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시설을 설치를 좀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북면, 죽변, 울진읍까지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일단 5개 지역을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 마을에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검성리, 고목리, 소곡리, 화성2리, 화성4리, 이렇게 5개 마을을 먼저 주민들의 환경 개선도 하고 안전시설 정비의 가로등도 고치고 마을회관도 보수 좀 하고 불에 탄 것을 조금 생활여건을 개조할,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임동인 위원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을 리모델링 이렇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아, 그거는 안됩니다.
임동인 위원   그거는 아니고?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그냥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활여건을 조금 개조해야 되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어떤 콤팩트 시티 새로운, 마을을 자체적으로 다 밀어버리고 도로 새로 내고 이거는 저희가 그건 함부로 그렇게.
임동인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간단한 시설 같은 것 그거 고친다는 소리입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맞습니다.
임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   과장님, 328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 154억 1,000만 원 전출로 가면 월변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국유지 및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잖습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맞습니다.
장유덕 위원   여러 가지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시행방법, 그리고 행정에서 여러 가지 주택 보급 사업을 함에 있어 수요가 또 울진군에 많을 거예요, 그죠?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유덕 위원   그러면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꼼꼼하게 다 검토를 하셨어요?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지금은 사실 이번에 의회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155억이라는 예산을 저희 군수님하고 해서 주실 줄 몰랐습니다.
장유덕 위원   아니,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웃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어떻게 중요하냐에 따라서 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 최고 난제가 뭐였냐 하면, 이게 벌써 2016년부터 시작했잖습니까? 그러면서 철도부지 매입하는 게 사실 가장 컸습니다. 철도에서 이게 기재부에 넘어갔다가 기재부에서 또 3,000㎡ 이상 되면 기재부에 가서 그걸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철도에 받고 기재부에 받고 다시 철도청 와 가지고 다시 받고 이랬는데, 철도공단에 와서. 그러면서 더 큰 문제가 이 땅을 사는데 전체 해 가지고 돈이 이만큼 드는데 그걸 정말 군비로 해서 먼저 선 시행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문제였는데,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거 일단은 지금 철도청 부지가 한 70% 되는데 이걸 매입하고 나면 나머지는 법무부, 군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LH공사라든지 아니면 농어촌공사라든지 이래 해 가지고 어떤 그 뒤에 땅에 대한 투자 가치, 지금 이 지구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뭐, 종합개발계획이기 때문에 콤팩트 시티 이것인 것 같습니다. 도로를 내고 안에 택지를 만들고 유치원을 만들고 이런 것처럼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고 하는 건 저희보다 경험이 많은 데를 차라리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거기까지는 협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조금 뒤에 한번 땅을 사놓고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아니, 구 철도부지를 154억, 그리고 또 사전에 준비된 준비자금도 있었었고, 맞잖습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장유덕 위원   우리가 거기에 상당히 많은 용역도 했었고, 지금 LH라든가 농어촌공사에, 준 정부기관을 통해서 울진군의 택지개발과 주택공급 사업을 하겠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 철도부지를 매입을 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실질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기 힘든 우리 청년층이라든가 신혼부부, 또 여러 가지 많잖습니까, 그죠?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맞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민간영역으로 시행사가 결정이 된다든가 조건이 좋으면은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죠?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장유덕 위원   안 그렇겠어요?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그런데 그게 잘못하다 보면 이게 대장동 꼴이 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장유덕 위원   아니, LH나 농어촌공사에서 한다고 해서 대장동 꼴 난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되면 검증을 여러 차례 그것도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하여튼 사실 그쪽하고 물밑 작업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저희가 요구하는 거하고 그쪽에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게 아직까지 저희가 오픈하지는 못 하지만 이건 더 검증하자. 나중에 이거에 대해선 이게 좀 민감하다 이래 가지고 그건 좀 더 저희가 정말 나중에 탈 없이, 문제없이 그래 되게끔 100% 하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철도부지를 철도청으로부터 매입을 하는데 이 154억 이외에 다른 별도의 비용은 필요 없고 부지확보 예산은 다 100% 해결이 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철도청 부지는 그래 하면 다 100% 다 확보를 하는 겁니다.
장유덕 위원   뒤끝이 또 남네요. 또 뭐가 있어요?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지금 해 가지고 농림부 것도 조금 있고.
장유덕 위원   국유지가 있죠?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국세청 것도 있는데 국세청은 자기가 앉아 있고, 대법원 땅은 대법원이 앉아 있고, 지금 국토부 땅도 조금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그걸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서 지구계획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돈을 안 주고도 나중에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정말 이게 시행할 때는 무상으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땅도 있습니다. 그거는 철도청부지가 가장 문제라서 그렇지 철도청 부지만 해결하면 그다음부터 치고 나가는 건 그렇게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때 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감정을 해서 ㎡당 얼마의 금액이죠?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지금은 총 6만 1,994㎡에 260억 정도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당 얼마죠?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4만 3,000원 정도, 4만 4,000원.
장유덕 위원   아니죠. 4십 몇만 원이겠지.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잠깐만요.
장유덕 위원   이거 녹음됩니다, 과장님.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잠깐만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장유덕 위원   평당으로 한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안 됩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대략 말씀하세요. 단수 조정해 가지고 그냥 대략 110만 원이면 110, 120이면 120 정도.
(「그냥 120 해」하는 위원 있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아니 이거 녹음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장유덕 위원   거기서 지금 주택지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결정돼 있는 것 한 20% 조금 넘죠?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지금 주택지로 하는 것은 저희가 세대수는 지금 공동주택이 한 358세대, 준주거가 33세대, 34세대 되거든요. 한 120만 원 됩니다. 맞네요.
장유덕 위원   단순히 그냥 논리로 봤을 때 월변지구에 현재 거래되는 선으로 봐서는 상당히 저가에 철도부지를 매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이게 도시개발을 계획적으로 군에서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군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아까 민간영역에서 시행이 주체가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분양가 결정할 때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준정부기관인 농어촌공사든 안 그러면 LH든 사전에 협의를 상당히 충실히 하실 필요가 있고, 이게 예산만 넘어가면 사업은 진행되는 겁니다. 맞죠, 과장님?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맞습니다.
장유덕 위원   이게 154억만 넣어 가면 여건이 다 조성이 됐기 때문에 시행사만 정해지면 될 것 같은데, 울진군에 지금 현재 주택지가 너무 이렇게 울진읍으로 집중되는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 여러 가지 여건을 잘 봐 보십시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싼 가격에 국유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다른 문제 없도록, 처음에는 저희도 아까 말씀하셨던 땅 때문에, 땅값 때문에 이게 잘못 넘어가 버리면 땅값이 부풀려져 가지고 또 그런 게 있을까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희가 절대 다른 그런 이슈가 없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과장님, 금방 얘기하던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두산 위브인가 거기도 한 400세대 가까이 되죠?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380세대 정도.
박영길 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도 한 400세대이고, 여기도 지금 지으면 한 400세대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예.
박영길 위원   그러면 한 800세대를 이렇게 하면 우리 울진의 지금 현 그걸로 해 가지고, 물량을 봐 가지고는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지금 아파트 부지가 350세대, 준주거가 거의, 주택부지가 한 35세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중에 뭐, 수용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많다, 적다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산보다는 저희가 땅값을 훨씬 싸게 지금 매입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이 된다하면 거기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래서 청년들이, 진짜 돈이 없는 그런 주민들에게도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박영길 위원   예, 정말 잘 조성해 가지고 군민이 아주 편리한 기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324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 쪽에 지역 균형개발,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이래놨는데 종합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지? 325페이지 상단?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읍·면 소재지?
박영길 위원   예, 325페이지.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아, 지금 평해읍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하고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길 위원   예 예 예.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지금 평해읍에 저희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편입 토지를 매입고자 합니다. 이것도 철도청부지인데, 3,742㎡ 정도 됩니다. 이걸 이제 하는데 잔여 예산이, 부족 예산이 한 2억 3,000 돼서 그건 계상을 하였고요. 그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안에 산불피해지역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피해 지역인 울진, 북면, 죽변에 대해 가지고 산불피해지역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건 용역비입니다. 5개 마을에 걸쳐 2억 5,000, 1개 마을에 5,000만 원씩 해서 1개 마을에 총 5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에 안전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계획했던 데는 북면 검성리, 소곡1리, 고목1리, 화성2리, 화성4리, 나머지, 한 총 14개 지구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한 번에 다 못 하니까 순차적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볼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이 필요한지 용역을 해 보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게 뭔지 그것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이게 하도 지금 복구하는 주체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중복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그거하고는 저희가 별개로 해 가지고 저희 취락지역 개발 사업처럼 나곡4리의 태봉마을에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해 가지고 치고 빠지는, 정말 주민들이 거기에서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빠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좋은 사업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리고 지금 울진 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 회전교차로 이게 지금 어떻게 정확한 위치를 해 가지고.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회전교차로 위치는 명성탕 앞에 설치했는 그 회전교차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예산을 2억을 군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군비는 감을 시키고 목을, 재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맨 같은 2억에서 2억으로 가는 건입니다.
박영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3쪽에 후포 도시계획도로 중로 3-2호선 개설, 어떻게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총 지금 저희가 전원마을까지 470m가 됩니다. 그중에 35필지가 저희 보상 필지인데 거기에서 22필지는 지금 보상이 완료되었고요, 13필지 중에 3필지는 국유지로 있고 10필지가 지금 아직 보상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반영시키기 전에도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는 저희가 한번 협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구에 왼쪽 편에 들어가는 임야, 그다음에... 사람 이름을 얘기해도 됩니까? 그 왼쪽 편에 또 산이 있습니다. 지모땡땡 그분도 땅을 다 깎아달라 하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그것만 나중에 협의를 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 위원   예산도 반영되고 하면 빨리 해서 착공이라도 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안순자 위원   너무 불편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이게 5대 때 추진했던 사업이죠? 군의원들 5대 때, 2008년도인가 2009년도 그때 추진됐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옛날부터 계속 얘기는 있었는데 이게 얘기가 많다 보니까 그 도로주변으로 해서 개발행위에 대해 가지고 너무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땅을 안 내놓으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안순자 위원   전원주택은 잘 지어져서 2십몇 세대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맞습니다. 23세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 위원   도로가 너무 엉망이라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한번 다 찾아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들어왔었습니다.
안순자 위원   왔었습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안순자 위원   예, 하여튼 빨리 협의하셔 가지고 잘 설득하셔서 빨리 매입해서 좀 도로 빨리 설치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착공이라도 빨리 해 주십시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안순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324쪽에 도민체전 도로정비 사업에 지금 어느 날 갑자기 후포 한마음광장 쪽에서 여객선터미널까지 중간에 가드레일이 생겼더라고요.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아마 그건 교통부서에서 그걸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시계획 전반을 하는데 교통시설은 교통부서에서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런데 경관이 보기가 싫어요, 그게. 어쨌든 교통사고가 잦아서 접촉사고가 잦아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쪽에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그런 면으로, 그러니까 무단횡단으로 해 가지고 아마 그래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326쪽, 과장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있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런데 해양수산과 쪽에도 어촌 뉴딜사업이 또 있어요.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안순자 위원   지금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이건 지금 하고 있는 건입니다. 죽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금 플랫폼 설계는 거의 다 됐고요, 복지회관하고 그다음 노인회관, 그다음 면사무소 들어갈 수 있는 그 부지를 철거를 하고 저희가 5층 건물을 짓는 걸로 설계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가 신축부지로 이전을 해야 그 자리에서 다 철거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아까 뒤에 보시면 13억 1,700만 원을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겠다, 그것 때문에 지연이 좀 됐고요. 후포 도시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10월 달에 다시 공모가 있습니다. 그 공모에 다시 도전을 해 가지고 하고, 전번에 범죄 없는 마을 법무부에서 하는 그 사업에도 저희가 같이 되어 가지고 같이 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2,200만 원을 하는 것은 그게 지금 후포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에 주민 역량강화라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계속 이어가야 맥을 같이 가기 때문에 그 주민들 액션그룹을 저희가 확보를 해갖고 관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안순자 위원   예, 예산 많이 확보해서 이런 사업들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복남   예,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   아, 예. 2022년도 초에 민원사업으로 좀 부탁을 드렸는데, 도시과에 아직, 옛날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해서 이안아파트에서 울진여객 버스 가는 그 도로 있잖습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장유덕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안 그래도 많은 민원을, 그쪽에 보면 원자력에 출퇴근하는 분들도 있고 그쪽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데, 기존 노선을 울진농협주유소 이면도로로 해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죠? 거기에서 울진대로로 접속이 되어서 양정IC로 해서 삼척과 포항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이안아파트와 울진고등학교 주변 지역의 주택지에서 실질적으로 다이렉트로 양정IC로 갈 수 있는 길은 있었어요, 그죠? 지금 현재 산책로 비슷하게 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 거기에 도시계획도로에 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일몰제로 폐지가 됐어요, 재작년에.
과장님 기억 안 나세요?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그게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일몰제는 도시계획도로는.
장유덕 위원   그건 도로는 아니었죠. 거기에 이안아파트 옆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뒤쪽으로 해서 있었지요.
장유덕 위원   뒤쪽으로 산책로 비슷하게 되어 있었잖습니까, 그게 한마루숲 그쪽 아파트로 해갖고 양정IC 쪽으로 가면 울진여객 버스 있는 데 거기 4차선 교차로 그쪽으로 접속이 되는 그 도로가 상당히 유익한 도로로, 개설이 되면은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그리고 울진대로에 가중되는 교통량도 줄일 수 있고.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장유덕 위원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아니, 거기에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도로를 압니다.
장유덕 위원   알고 계시죠?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계속 말씀해 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래서 그 도로개설을 위해서 도시계획 그때 일몰제 때문에 일부 계획되어 있는 것이 일몰제 폐지가 됐는데 건설과에도 그런 주문을 제가 할 겁니다만 그 주변지역의 숙원 민원이에요. 숙원 민원이고 하니까 그 도로개설에 관련해서 될 수 있게 검토를, 건설과하고 도시과가 협업을 해서 좀 가능성 있게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잠깐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안아파트 뒤에서 한 100m에서 150m 정도 가면 아마 거기까지가 자연녹지 지역이고 그 바깥으로는 관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경계가 거기에서 끊겨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우리 농협주유소 그 뒤쪽으로 아마, 그러니까 북쪽으로 이렇게 나는 그 도로였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경사가 급하고 거기에서 넘어오지를 못해서 그거를 그때 아마 시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지금 들어가는 도로, 이안아파트로 들어가는 신설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획할 때도 그거보다 농협주유소 뒤쪽으로 막 바로 붙어가는 게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시공 자체가 임야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서 앞으로 당긴 줄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아니, 제가 건설과에 문의를 해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도시과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그건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도시구역 내니까, 그리고 그쪽의 자연녹지는 생활 이면도로로 해서 건설과에서 가능한 사업으로 가능하니까 내가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 도로 개설이 타당성이 있는지, 또 도시과에서 당초에 출발점이 도시계획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협의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위원장 김복남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새마실 금광골든캐슬 그 앞쪽에 보면 이번에 도수로 한 개 한 것 있어요, 그죠?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도수로는 저희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쪽에 보니까 우리가 도수로 했는데 기존대로 가만히 놔두었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도수로를 신축한 거는 이렇게 깊게 해 버리고 놔두었던 거는 이만큼 들려 가지고 이게 지금 물이 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그것 소규모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박영길 위원   예?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소규모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배수로 자체는 도로변 배수라인은 저희가 하지를 않는데.
박영길 위원   그래 금광골든빌 그쪽에 사실은 주차가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그 인근에 있는 제방 쪽으로 중간에 지금 들어가는 길도 지금 소방도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쪽에. 거기 무슨 건설인가, 매일우유 있는 그 건물 있잖아요, 그죠?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예.
박영길 위원   지금 그...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아, 지금 도로가에서부터 해 가지고 베네스타까지 도로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길 위원   거산건설, 거산건설 그쪽에서 제방 쪽으로 길이 한 개라도 있으면 차라리 그쪽 주차난을 조금 해소시켜 줄 텐데 지금 도로에 가보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저희 도시계획도로는 그냥 도로를 개설하고자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주거와 주거의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어떤 가로망에 대해서 이격 거리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놓고 다시 도시계획도로를 놓는 게 아니고요. 바로 앞에 보면 송림아파트 거기에도 도로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러니까 송림아파트 조금 지나가지고 뭐야 무슨 마트고.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탑마트.
박영길 위원   탑마트하고 실질적으로 그 삼거리 지나가지고.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거기도 광림아파트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박영길 위원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제방 쪽으로, 새마실 이안아파트 쪽으로 도로가 지금 너무 들어가는 통로가 없다는 얘기죠.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나중에 한번 그거는 위원님, 따로 한번 저희 과에 방문해 주시면 정확한 저희가 선형을 보고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소규모로 해야 될 건지…
박영길 위원   그러니까 금광골든빌에서 바로 쭉 건너다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가로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뚫지는 못 합니다, 저희가. 그건 한번 저희 과로 방문해 주시죠.
박영길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남   황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   과장님, 저희 후포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땡땡 그 도로, 아니 그 땅, 그게 지금 합의가 된 겁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거의 다 됐습니다. 그 입구에도 편입되는 사면을 땅을 준다 했고, 사실 그분은 어디까지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뒤쪽에, 원래 앞쪽에 있는 산을 깎아 가지고 그 토사를 뒤쪽으로 넣어야 됩니다. 뒤쪽에는 전부 농경지니까.
그래서 도로 선형을 어느 정도 높여야 되는데 그분은 자기 산을 다 까 가지고 뒤쪽으로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황현철 위원   그게 지금 수용이 된 겁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그거는 수용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황현철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아닙니다. 그래 하면 그 토량이 나중에, 저희가 또 공사하면서 발생되는 토량, 이게 저희가 높은 데 토량을 낮은 데로 넣는 걸 저희는 유토곡선이라고 합니다, 토량의 이동을 보고.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산을 다 건드려 가지고 뒤로 넣어주게 되면 여기에 깎는 것은 또 다른 사토를 해야 되잖습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 건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황현철 위원   다른 방법으로 합의를 지금 보신 거네요, 그러면?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일단은 저희가 편입도로에 들어가는 부지만 저희가 어떻게 해 가지고 토사를 깎고 거기에 대한 보상만 해 드려야 되는 거지 만약에 이게 잘못하다 보면 우리 공익사업을 하면서 특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황현철 위원   그때 당시에 무리한 요구를 하셔 가지고 진행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그래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오늘 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아, 그 진행이 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 도로 안에 있는 옆에 사면 여기에 보상을 안 해 줬던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를 봐서 보상이 된다는 얘기지,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이 개발행위 전체 다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래 하면 공사가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황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위원장 김복남   황현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자전거도로 보수와 유지관리 관련해서 자체 발광 자전거도로 관련 내용 들으셨죠?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위원장 김복남   지금 현재 울진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시도하고 있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저도 사실 재료에서 이 포장재라든지 어느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자체 야광으로 발광하는 재료는 사실 저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옛날에는 이게 유해물질이 나온다 그래 가지고 문제성이 되고 했는데 요즘은 친환경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좋은 도로, 자전거도로와 연계가 된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하는 그런 아이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지만 검토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산불피해지역 마을 만들기 사업 잠시 보시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임동인 위원도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5개 마을에 5억 원씩 지금 용역을 하는 거네요, 그죠?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과장님, 용역을 하면 용역비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비로 들어가도 되는 항목이에요?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이게 연구용역 같은 것은 저희가 용역비로 따로 뽑았고, 연구개발비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막 바로 해도 저희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은 용역비로 빼지 않고 시설비로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위원장 김복남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장유덕 위원님과 저희 박영길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월변 지역 도시개발지구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또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이 본 취지는 양질의 주택을 우리 주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함이다. 그죠?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위원장 김복남   그래서 항상 이런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주민들이 또 민원이 생기고 이럽니다. 용역 줘서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의 의견들을 조금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박영길 위원께서 도시계획도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읍내5리 마을안길인데,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여기가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이 못 된다 하더라고요, 그 지역이. 혹시 우리 울진 관내 지역 중에서 이런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 하는 이런 동네 마을안길들이 조금 많나요, 지금 현재?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에서는 그걸 소로 삼류라 합니다. 폭 6m짜리 도로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소로로 지금 돼 있는 거는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한번 이거는 박영길 위원님께서 한번 과장님하고, 과장님이 그 내용을 한번 의논을 하셔 가지고 소방서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한번 그 내용을 본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한번 참고를 해서 도시계획 설계를 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   우리 회전교차로 있잖습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임동인 위원   회전교차로 최근에 여기도, 저기 어디입니까, 죽변도 그렇고 울진읍도 그렇고 이렇게 생기면 그 지름이, 그것 뭐죠? 회전교차로 지름 이게 교통량에 비례를 하는 겁니까, 이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지름이 이 반경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속도도 같이 나갑니다. 정체가 됐을 때 신호를 주고 신호기간이 15초냐, 20초냐, 30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차량이 정체됐을 때 어떤 정체기간 이거를 차량이 흘러가는, 회전방향이 흘러갈 수 있는 이 속도하고 회전교차로에서 운행속도하고 다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지름이 크고 작은 것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소형차냐, 큰 차냐 어떻게 해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임동인 위원   예, 저도 그걸 공부를 좀 해 봤는데,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여기 명성탕 앞에, 그다음에 죽변교차로 로터리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여기에는 양이 저기보다 좀 덜하죠? 죽변보다 덜한데, 그런데 저기에 주민들이 사시는 분들이 지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지름이 너무 크고 이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이게 차를 위해서 이렇게 교통의 편의를,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봐도 여기는 너무 좁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간이 좀 회전교차로가 차지하는 지름은 크고, 교통의 흐름을 어떻게 보면 방해를 한다 싶기도 하고 의견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원들이 얘기를 해 보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북면 한수원 앞에도 회전교차로를 하신다고 했잖습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 지름의 크기를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제가 봐도 죽변은 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다들 운전하시는데 이 지름이 너무 크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크다 하지요, 그죠?
임동인 위원   예, 너무 크다, 그런데 이래 답변을 저도 예전에, 그게 공식 규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명성탕 앞에 여기는 지름이 좀 작더라고요. 물론 여기가 이동량이 좀 적기는 한데, 그래서 보통은 양이 더 많으면 이걸 좀 줄여서라도 이거를 더, 도로를 더 넓혀야 되는 게 상식적인 것 같은데 지금은 지름이 너무 크더라고요.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회전교차로가 이거는 15㎞/h짜리 20㎞/h짜리입니다. 교통량이 많으니까 빨리 빠져나가야 교통이 원활히 흐름으로 해 가지고 차량이 빠져 나가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걸 처음에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이거 왜 크게 했느냐? 옆으로 못 들어가게 해 가지고 우리 팀장이 직접 물차 있지 않습니까, 고기 활어차?
임동인 위원   예.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그걸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걸 끌고, 그러면 이게 더 작아버리면 턴 틀 때 안으로 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바깥에 차가 따라 돕니다, 폭이 넓으니까. 거기서 이제 회전교차로는 진입했는 차가 우선, 이 차가 돌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여유 폭이 있다 보니까 작은 차는 같이 따라 도는 겁니다.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회전교차로보다 더 작게 했을 경우, 주민들은 자꾸 옆에 우리 차도 폭, 비상 그것 화물차 턱, 우리 사고석으로 해 놓은 것 그 부분도 원래 회전교차로 안에서 차가 타는 부분입니다. 그 대신에 조심하라 하는 거지요.
임동인 위원   그렇지요. 거기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그러니까 포장 구조를 우돌투돌하게 있는게 “당신은 지금 안으로 물었으니까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걸 우리가 그런 얘기가 좀 있다 보니까 이 재료를 바깥에 있는 포장재와 똑같은 걸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넓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그걸 조금 좁게 해 놓으면 나중에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사고도 나고. 그래 저희가 회전교차로만큼은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 혼자만 해 가지고 발주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회전교차로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가 다시 의뢰를 다시 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을 그분들이 확인을 하고 거기서 회전곡선 반경이 맞느냐? 이게 회전 안에 통과하는 설계 속도가 맞느냐? 그거를 다시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발주를 합니다. 안 그래서 사고가 나면 그건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임동인 위원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죽변하고 여기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여기는 작지만 왠지 여기가 좀 노선 표시도 이렇고 여기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거기는, 아 이거는 뭐,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여기는 너무 괜찮더라고요, 제가 다녀 봐도. 여기를 맨 퇴근길에도 가고 이러는데 죽변 쪽은 이게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턱 이렇게, 그거 뭐죠?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사고석.
임동인 위원   블록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해놨던데, 하여튼 그 부분이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것 지름이 너무 크다, 반경이. 그래서 차가 돌기에 더 힘들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화물차는 그걸 안고 돌아라 하는 겁니다.
임동인 위원   그렇죠?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임동인 위원   그래 대부분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하여튼 뭐, 다른 곳에 설치를 할 때도 잘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죽변 회전교차로는 교통안전관리공단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안전을 반영해서 설계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위원장 김복남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죽변 가다 보면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관련 내용을 답변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관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추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일반, 우리 새마을 시설물 관리죠. 가운데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네요?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위원장 김복남   이건 위치가 어디죠?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그건 매화면 갈면리 어울진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갈면저수지 앞에 보면 저희가 공원을 하나 조성해 놓고 거기에 화장실을 한 개 놔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 어차피 공무원이 나가서 하지를 못 하니까 위탁을 해야 되니까 그 위탁비용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보통 인부 사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네에 위탁을 해 주는 겁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이게 맨 위탁이 인부를 사역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처리할 수 있는 예산 목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러니까 청소방역에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사람을 사 가지고 그분이 임대 해 가지고 사람을 쓰겠다 이런 건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게 군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군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러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사람을 사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복남   아니.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읍·면에 가면 이 돈은 어차피 읍·면에 재배정을 해 주면.
○위원장 김복남   읍·면에서?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면에서 사람을 사서.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위탁관리보다는 인부임 사역이니까 얼마 곱하기 이런 부기명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그렇게 표시해도 됩니다. 그 대신에 그래 하면 그 사람에 실질적으로 7만 원 곱하기 8인 그러면.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위탁관리가 아니다. 그리고 면에서 인부임 관련해서 사용하는 거다 이 얘기네요, 그죠?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이 안에 보면 순수한 인부임만 있는 게 아니고 화장지도 솔직히 사야 되고, 비닐도 사 가지고 쓰레기도 버려야 될 거고 그걸 전체를 묶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그래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걸 면사무소에서 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위원장 김복남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복남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예산 심사를 추경까지 포함하면 한 30번 넘게 했지만 우리 건설과의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사례는 한 번도 없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표남호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래서 이 예산서상으로 5,000만 원부터 많게는 3억까지 숙원사업이 읍·면에서 편성될 때 많은 행정의 절차를 거쳐서 검토해서 이렇게 예산서상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만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손을 안 댄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각종 숙원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전반기 때 조기집행 관련해서 미처 편성을 못 했고 하반기와 내년도 상반기까지 기간을 잡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의 조서를 요목조목해서 내용을 이렇게 파일로 묶어서 위원님께 자료 제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뭐, 관정 개발부터 시작해서 밑에 농기계 경작 도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업이 있어요, 그죠? 그 사업의 요지를 보면은 사업 권역하고 그리고 사업량과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게 있잖습니까, 그죠? 사업계획서? 그것을 책자로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제공을 하면 각종 마을이라든가 그 해당 마을에 가서 이장님들이나 또 지역주민들과 원활하게 협의도 되고 또 소통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예, 그것 드리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그런 내용을 충분히 하셔서 북면부터 후포까지, 또 온정까지 포함해서 10개 읍·면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업, 예산서상으로 포함돼 있는 사업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남   예,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과장님, 워낙 사업이 방대해 가지고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334페이지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지금 어디에 하겠다는 예산이죠?
○건설과장 표남호   금강송면 쌍전리에 국도 36호선 그 주변에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그거 지금 30억인가 예산 올라온 것 그거 아니었습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예, 맞습니다.
박영길 위원   예산이 좀 늘었네요?
○건설과장 표남호   이게 총사업비가 30억, 국비가 20억인데 저희들 군비 부담금이 10억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에 우리 교통량 조사 안 있습니까? 331페이지 하단에?
○건설과장 표남호   예, 말씀하십시오.
박영길 위원   요새 교통량 조사는 사실 CCTV로 하는 게 더 안 편합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그게 CCTV가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지점별로 해 가지고 지방도 하고 저희들이 군도하고 그래 지금 매년 하던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 위원   저는 이게 CCTV로 보는 게 더 안 편하겠나 싶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   우리 울진 관내에 골재자원 채취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예.
임동인 위원   이게 지방하천을 이렇게 여기 자료에 보면 21개소 지방하천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게 골재는 관내에서 수급을, 공급 다 하는 거잖아요? 밖에서, 외부에서도 이렇게 사들여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그거 레미콘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일부 모래라든지 이런 거는 삼척에서도 일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 위원   삼척에서도?
○건설과장 표남호   예.
임동인 위원   그러면 관내에서는 전부 다 건설포장해서 조달을 하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안 맞는 얘기 같기도 한데, 저희들 어렸을 때 관내에 사는 것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보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보면은 자원 골재가 필요하죠. 건설 부양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이게 지금 딜레마에, 저 자신도 좀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스스로도 논리가 맞지도 않는데, 이게 좀 골재 채취를 하면서 어찌됐든 자연환경은 파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일부 저희들은.
임동인 위원   그것 정비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비개념은 아니고 이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
○건설과장 표남호   저희들이 그 태풍 미탁이 2019년도 10월 달에 저희 울진을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나서 많은 피해도 입혔지만 그 지방하천 만곡부라든지 이런 데는 상류에서 골재가 엄청 퇴적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지방하천 퇴적 부분은 하천골재 부산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 한 1,590원 정도 저희들 받아들이고, 그래 가지고 일단 그런 차원에서.
임동인 위원   골재는 거의 대부분 하류 쪽에서 하지 않습니까? 상류 쪽은 없잖아요?
○건설과장 표남호   하류 쪽에서 대부분 많이 합니다.
임동인 위원   이게 지방하천을 이렇게 관내에 다니다 보면은 하류 쪽에는 거의 대부분 큰 바위는 없습니다. 풀이 우거져 있죠, 그죠? 풀이 우거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풀이 자라는 이유도 북면도 부구천 같은 경우도 지금 정비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은 저 위에서 댐을 막았다, 한수원 때문에 댐을 막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풀은 모래나 흙에서 자라잖습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예, 맞습니다.
임동인 위원   그런데 골재 채취를 다 해 가지고 가니까 당연히 물은 흘러도 땅 밑으로 스며들 거고, 예전에는, 뭐 과거에는, 수십 년 전에는 큰 바위들이 있다 보니까 물이 수면 위로 이렇게, 흙·돌 위로 흐르니까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자연 파괴의 준 주범이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지금은 뭐, 골재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하천 만곡부에 퇴적됐는 그런 부분만 골재를 준설, 우리가 준설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큰비가 왔을 때 하천의 통수단면을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물이 빨리 통과되기 때문에요. 그런 효과도 있고, 우리가 또 그거를 처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내의 레미콘 업체 등에 공급을 해 주면 또 뭐 건설 관급공사라든지 이런 데 또.
임동인 위원   그렇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골재 채취를 해야 되고 하천 정비를 하면서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영구적으로 대한민국 어느 곳곳에나 이게 해결을 해야 될 문제들인데, 저는 이게 자연환경 파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합니다. 얘기하셨듯이 골재자원을 채취를 해서 건설을 어디든 해야 되니까 필요한 물건인데 하여튼 다른 대안을 한번,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38쪽에 보면 저희들 이 관정 시설을 이렇게 유지도 하고 또 시설도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예.
임동인 위원   이거는 보통 어떻게 민원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들, 이게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표남호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서울이라든지 충청권에는 지금 폭우 때문에 그 피해도 있고 이렇지만 울진군 같은 경우는 지금 강수량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년 대비 강수량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봄부터 가뭄대책을 꾸준하게 해 왔습니다. 현장도 여러 번 가고요. 그러면 우리 읍·면장들 하고, 읍·면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단 이 관정, 관계수로가 충분히 안 된 데는 이런 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읍·면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국·도비라도 좀 받아 가지고 그래 지금 이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동인 위원   이게 마을별로 요구를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민원이?
○건설과장 표남호   이게 보면, 관내에 보면은 가뭄 때 기성면, 그리고 북면 이쪽에, 온정면 이런 데 보면 물이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암반관정을 개발해 주고 안 그러면 노후 관로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또 그때그때 교체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동인 위원   그렇죠. 이게 보니까 미래농정과에서 거기 특용작물들 이런 거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또 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도 하는데, 저도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이거 다 소화를 어떻게 할까, 북면도 그렇고 죽변도 그렇고 10개 읍·면에도 다 이래 골고루 바닷가 쪽 빼고는 산 쪽으로는 다 이렇게 좀, 이 밑에 보니까 대형 암반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물길이 또 옆에 공사를 하게 되면 또 기존에 나오다가도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 예산에 많이 반영해 줘서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 덧씌우기 예산이 지금 8억 더 예산이 증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건 어디 부분이죠?
○건설과장 표남호   이거는 어디 특정한 지역이라고 할 건 없고요. 관내에 보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아스콘 포장하고 나서 보통 보면은 평상시에 한 6년 정도, 7년 정도 이렇게 소요되면 차량 교통량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덧씌우기 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예산 8억 가지고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건데,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좀 많이 올리려고 그러니까 조기집행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 한 8억 정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안순자 위원   빨리 빨리 마모가 되니까, 그죠?
○건설과장 표남호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 위원   맞습니다. 할 일은 많죠. 그리고 과장님, 신흥∼삼산 간 도로개설공사에 군비도 많이 투입됩니다. 그죠?
○건설과장 표남호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 위원   이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지금 신흥∼삼산 간 도로는 1차 구간하고 2차 구간으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공사는 공정률이 지금 한, 총 지금 넘은 2차 구간이 1.8㎞ 정도 됩니다.
안순자 위원   남아 있는?
○건설과장 표남호   예, 개설해야 될 게 8㎞인데 먼저 1차로 발주했는 게 800m를 23억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이 공정은 지금 한 60%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들이 2공구, 2차분을 한 960m를 작년 연말에 발주해 놨습니다. 이 공정도 한 20% 공정, 총괄 발주를 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는 한 6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한 50%가 국비입니다. 국비고, 군비 50% 부담분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안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33쪽에 거일리 군도 6호선 해안도로 침식예방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장소가 어디쯤 돼요? 거일2리 쪽입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여기는 위치가 특정한, 후포하고 경계 부분입니다, 경계 부분.
안순자 위원   아, 커브에?
○건설과장 표남호   예, 예. 그 커브 구간인데 이 앞에 보면 주택이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너울성 파도 치면 주택 쪽으로 파도가 넘어오고 이래 가지고 다른 부분은 좀 했는데 이 구간을 지금 안 해 가지고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한 5억 받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시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안순자 위원   아무튼 거기가 늘 파도가, 낚시를 하는 조그마한 그런 자리도 있어요.
○건설과장 표남호   예, 맞습니다.
안순자 위원   거기에 너울도 많이, 너울성 파도가 심하더라고요. 그쪽에도 앞으로 해양수산과 쪽에서 이안제도 좀 놓아줘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33쪽 하단 쪽에 삼계라면 어디, 온정 간 국지도 69호선 도로 확장 포장공사는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삼계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삼계는 창수면 삼계리입니다.
안순자 위원   천수면요?
○건설과장 표남호   창수면요.
안순자 위원   상수면은 조금에서 창수간 가는.
○건설과장 표남호   맞습니다.
안순자 위원   아, 그쪽이구나. 여기도 거의 완공이 되어갑니까? 조금∼창수간?
○건설과장 표남호   저희들이 지금 울진군 구간이 남은 게 한 1.5㎞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영덕이 지금 1.2㎞ 정도 남았고요. 그래 영덕하고 울진하고 지금 동시에 도비를 50% 지원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순자 위원   그러면 몇 년도 정도에 완공이 됩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이거는 저희들이 도비가 얼마큼 지원되느냐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했는가 하면 삼계∼온정간 설계는 지금 마무리 중에 있었는데 생태자연 1등급 구간이 일부 있어 가지고 그걸 해제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게 끝나면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라도 발주할 수 있으면 1차분이라도 발주할 계획입니다.
안순자 위원   예,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339쪽 하단에 보면 구산1리 농로 포장공사라고 있거든요. 이게 근남면 구산리입니까? 339쪽 하단?
○건설과장 표남호   예, 근남 구산입니다.
안순자 위원   예,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남   예,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   333쪽에 거일리, 아, 군도 6호선 해안도로 침식예방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이건 월파 방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TTP를 이렇게 앞으로, 옹벽 앞에다가 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현철 위원   침식예방 사업은 아니네요?
○건설과장 표남호   예, 그건 아닙니다.
황현철 위원   제가 전에 여기에서 차 한 대 월파로 인해 가지고 폐차 한번 시켰거든요.
○건설과장 표남호   아, 예.
황현철 위원   그래 가지고 관심이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군도 6호선 낙석방지 공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이거는 삼율저수지에서 온정으로 가는 거기 일부 구간이 낙석방지망이 없고 이래가지고 강우에 낙석이 좀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황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이 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군비 10억에 국비 20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18억 나갔는데 이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지금 18억은 국·도비 다 포함해 가지고 18억이라고 그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 위원   지금 항목은 저희 군비로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회수하는 비용입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 20억, 군비 10억으로 하는, 그건 총사업비는 30억으로 그래 하는 사업이거든요.
황현철 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 증액 부분을 보면 18억이 저희 군비로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10억이 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18억이 잡혀 있으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잠깐만요. 이거는 하여튼 예산에 재원 표시가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국비가 하여튼 20억이고 군비를 10억이라고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기재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설과장 표남호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요. 이게 국·도비 재원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군비를 10억 정도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현철 위원   10억에, 국비 20억에 군비 10억인데.
○건설과장 표남호   예,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 위원   지금 저희가 18억 예산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예.
황현철 위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표남호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 위원   337페이지에 미불용지 매입비 돼 있는데, 요거는 어디 지역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표남호   이것은 지방하천에 일단 포락돼 있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이게 어디라고 특정지어질 수는 없지만 민원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하천구역 안에 포함돼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 받아 가지고 감정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황현철 위원   저희 미불용지 민원들이 많습니까, 혹시?
○건설과장 표남호   그래 많지는 않은데 가끔 좀 있습니다. 도로도 미불용지 민원이 있고 하천도 보면 하천 안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그 소유권 그런 관계가 정리됐는 사람은 저희들한테 보상금을 달라고 그런 신청이 들어옵니다.
황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   333쪽에 보면은 성류길 보행로 설치공사 이거 어디서 어디까지인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이 구간은 저희들이 수산교를 지나면 망양해수욕장 쪽에는 저희들이 벚나무 밑으로 데크를 다 했습니다. 데크를 다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경관조명까지 했고 그 수산교에서 건너자마자 성류굴 쪽으로 벚나무가 좀 아름답게 있습니다. 그 벚나무 밑으로 보행교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임동인 위원   하천 위로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네? 남쪽처럼 똑같이?
○건설과장 표남호   예.
임동인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이거는 완전히 보도교지만 밑에 교량식으로 다 이렇게 보도교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임동인 위원   그리고 이거 따로 제가 북면에 내년도 예산을 한번 세워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한수원 사택에서, 사택까지는 보행로가 있거든요. 북면 시내에서 사택까지는 있는데 사택을 지나서 나곡 쪽으로 가는 길이 거기가 급커브길입니다. 거기가 급커브길이고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로가 조금 있기는 한데 나오는 쪽들은, 나곡 쪽에서 부구 쪽으로 들어오는 분 들은 안쪽 차선을 다 물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바깥쪽은 도로가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갖고 바깥쪽으로 좀 튀어나가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나곡1리 쪽에 보행을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한수원 쪽에 있는 분들은 한수원까지는 보행길을 만들어서 이거까지 다 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 나곡 쪽에 사시는 분들이 어린아이들한테 항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길로 다니지 말라고.
그런데 그 길이 참 위험합니다. 그 급커브길에다가 안쪽으로 물고 들어오거든요.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밤에도 그 길을 거의 안 다니거든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석호마을 그쪽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다녀요. 바깥쪽 바닷가에 그 길이 있거든요. 거기로 다니고, 또 한수원 안쪽으로, 아파트 쪽으로 다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옆에 동료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길은 아마 어느 누구도 부탁을 다 하시는 부분 같은데 그런데 그것도 왜 안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내년에 거기를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꼭 예산을 좀 세워주십시오.
○건설과장 표남호   그 도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하고 군도 20호선하고 이래 중용 구간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전에는 나곡3리라든지 그런 데는 배수로는 옛날에 7번국도 할 때 노후됐는 거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일부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이 보도는 저희들이 도시새마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도시새마을과에서 예산을 세우든지 안 그러면 우리 과에서 예산을 세우든지 한번 두 과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도 한번 답사해 보고 그러겠습니다.
임동인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   예.
○위원장 김복남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   과장님, 전번에 업무보고 때 봉산리 한골 쪽에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건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건설과장 표남호   거기 기성리에서 봉산으로 넘어가는 그 1.2㎞ 남은 그 도로 미개설된 구간을 말씀하십니까?
안순자 위원   아니, 도로 말고, 미개설된 곳 말고 바닷가 쪽으로 도로가 좀 이렇게 월파가 되거나 그 도로가 뭐라 합니까, 세굴이 된다 하나? 그쪽 그때 담당 팀장님이 한번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표남호   이건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해소시킬 수 있으면은 해소시키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예, 그것 오랜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계속 얘기하거든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불려가고 했는데 한번 현장 확인을 해서 예산 좀 확보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표남호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유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 예산서 관련해서 사업설명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은 사실 제가 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사항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산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위험구간도 있고, 그리고 또 주민의 불편한 부분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들은 저희 위원들이 보면서 지역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예, 그것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서울권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 폭우피해가 많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표남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저희도 이 날씨 부분은 언제 닥칠지, 기후변화가 워낙에 커서 그죠? 그래서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위험구간이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셔 가지고 안전문제에 잘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하여튼 저희들, 어제도 강우가 좀 와 가지고 저희들 관내의 낙석 같은 데는 저희들이 다 제거를 했고 하여튼 유지관리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황현철 위원께서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예산 관련 이거는 우리 예산 편성 확인 한번 하셔 가지고 국비 20억 빠진 부분 우리 동료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331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백호우(0.2㎡)구입이라는 게 이게 포크레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예, 저희들 도로관리용 굴삭기 02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울진군에?
○건설과장 표남호   저희들이 02는 1대가 있는데 이게 구입연도가 2011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면은 신규로 다시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복남   사용이 연한이 오래돼서 조금 사용이 어려운가요?
○건설과장 표남호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이 관련 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기사는 또 있나요?
○건설과장 표남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몇 분이 계세요?
○건설과장 표남호   저희들 도로 관리하는 직원은 덤프 하시는 분 한 분이 있고 굴삭기 하는 분 한 분 있고 기타 도로관리원들이 한 7명이 저희들 직원으로 건설과에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군도9호선(노음1리) 성류굴길 보행로 설치공사 예산이 25억이 배정이 되어 있네요, 그죠? 편성이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표남호   예.
○위원장 김복남   여기 보행로는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합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이건 계획은 지금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데크 이런 종류로 해 가지고 벚나무 밑으로 저희들이 봄 되면 벚꽃 피면 좀 이렇게 군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산책도 할 수 있고 성류굴까지, 일단 성류굴까지 보면은 보도가 좀 없습니다. 사실 자전거라든지 이런 걸 타게 되면은 차도를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요즘 또 종합운동장이 근남에 있다 보니까 저녁에 근남주민들도 종합운동장으로 운동 나오실 때 차들이 좀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위험한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보도를 별도로 성류굴까지 연결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데크를 쭉 위로 해서 이렇게 설치할 예정이네요, 그죠?
○건설과장 표남호   저희들이 계획은 지금 기존 도로보다는 위로 올리면 일단 왕피천 경관이 좀 막힐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기존 차도 높이 정도로 해 가지고 하천 기본계획 검토를 해 보고 홍수위 위로, 큰비가 왔을 때도 피해가 없도록 그래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하천이 아니고 뚝 위로 해서 벚나무길 아래쪽으로 이렇게 형성하는 거죠?
○건설과장 표남호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기존에 또 이 길이 형성되면 군민들도 이용하지만 성류굴도 있고 하니까 관광객, 또 걷기코스를 만드는데 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건설과장 표남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혹시 과장님, 현대아파트 뒤쪽에 민원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보행로와 관련해서?
○건설과장 표남호   일전에 의장님이 한번 나와서 현장을 봐 달라 이래 가지고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저는 지역주민들이 몇 분이 얘기를 해서 현장에 가봤거든요. 차도하고 보행로하고 구분이 없어서 조금 불편함을 많이 느꼈을 텐데 과장님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예, 봤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어땠습니까, 그거는?
○건설과장 표남호   제 생각은 현대아파트 일단 경계선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도로변에요.
○위원장 김복남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도로변에 있는데 그 주차장을 없애고 일단 거기 규제봉을 박아놓은 것을 하천 쪽으로 밀면 우성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하고 보도가 한 1.5m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남대천에서 올라오는,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데크를 이동을 하면은, 이동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하나 만들어주면 그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저희들이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는 예산을 반영을 못 했지만 그 사업은 또 도시계획도로의 보도가 포함됐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한번 도시새마을과하고도 한번 현장을 공동으로 가 가지고 한번 어느 과에서 이걸 할 것인지, 해소시킬 것인지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이 부분은 논의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애요. 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수하고 이용하는, 제가 많이 유동하는 그 때를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이거는 꼭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내년에도 한번 의논해 보시고, 저도 그렇게 느꼈다면 과장님도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 검토해 보시고 내년에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335페이지 보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비 해서 반영이 되어 있네요? 그 밑에 귀골천 하천정비 사업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건설과장 표남호   귀골천은 거기 읍남4리 마을회관 앞에 하천 왼쪽 제방을 홍수방어벽을 한 1m 정도 올려 가지고 그 인근의 마을하고 큰비 왔을 때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김복남   그때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귀골천 이 사업에서 식생블록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네요?
○건설과장 표남호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복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남4리에서 과장님, 신림으로 가는 길 도로에 보면 나무가 도로를 이렇게 쳐져 가지고, 가려 가지고 주민들이 사고 위험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 내용도 한번 읍남4리에서 신림으로 가는 도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표남호   그 건 바로 확인해 가지고 다음 주에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남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8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종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

  •   장신중
  •   정태원
  •  

○출석의회사무과직원

  •   김영진
  •   구영희
  •   민정의
  •   윤호기
  •  

○출석공무원

  •    안 전 건 설 국 장장헌기
  •    산 림 힐 링 과 장박재용
  •    도시새마을과장김상률
  •    체육진흥사업소장장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