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의 의회운영/기능

의안처리

행정기관 책임자의 대표적인 직무수행이 보조기관의 품의에 대해 재가하는 결정행위라고 한다면 주민대표인 의원의 대표적인 직무수행은 의회의 권한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 합의 또는 표결하기 위한 안건심사라 할 수 있으며, 안건심사의 실체가 되는 안건 가운데 일정한 형식을 갖춘 것을 의안이라하며, 의안심사는 의사진행으로 이루어지고 일정한 과정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 의안발의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연서로 제출하고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으며, 한번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의안에는 의안명, 제출자, 제출일,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제안본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 의안발의자 및 발의정족수

  발의자	안건명	발의정족수
  의원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등 일반 안건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임시회집회요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행정사무조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휴의중 회의재개	재적의원 3분의 이상, 의장
  	위원회 폐기안건 본회의부의	재적의원 3분의 이상, 의장
  	의원의 자격심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징계요구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의장, 위원장, 모욕당한 의원
  	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예산안 수정동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의장 불신임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의안의 수정동의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의사일정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의장
  	회의의 비공개	의원 3인이상
  	청원	의원 1인이상 소개
  	각종 동의	발언자와 찬성자 1인
  위 원 회	각종 의안제안	위원 동의와 위원회 의결
  자치단체장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예산안, 결산, 재의 요구, 임시회집회요구

• 안건처리과정

  조례안등 일반 의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접수하여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고,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은 다음 본회의에 부의한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 그 결과를 집행기관으로 이송한다. 그러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거나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여 처리한다.

• 조례안, 동의 승인안 등 일반안건 처리절차
  

예산심사

• 예산안 및 결산심사

  예산이란 일정기간, 즉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는데 의회의 심의 확정을 위해서 제출하는 것을 "예산안"이라 한다.

  예산안은 군수가 편성하여 회계연도 40일전까지 제출하면, 의회는 예산을 심사, 의결함에 있어서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결산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하고,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군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 예산안 및 결산심사 절차
  

청원심사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 서명 날인 한 후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군의원 1명 이상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접수한다.
청원은 피해구제, 비리공무원 처벌, 조례개·폐, 공공시설 운영 및 기타자치단체에 속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재판을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에 2건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청원이 수리되면 의회의견을 붙여 군수에게 이송하며 군수는 이를 처리하고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하고,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 청원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