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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친환경농정과)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4-10-29 조회 366
○부의장 임형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친환경농정과 소관
○부의장 임형욱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정과․엑스포공원사업소․경제과 순서로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추진상황과 2015년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농촌인력 복지 지원 및 농촌 소득증진 관련입니다.
농촌인력 복지사업 지원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등 총 6개 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1억 7,5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소득 증진사업은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과 효소발효공장 등 두 개 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9억 7,2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진군의 자주재원인 농어업발전기금 조성은 총목표 100억 원을 목표로해서 지금 현재 2014년도 20억 원을 조성하여 14명 8억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귀농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귀농․귀촌지원센터 조성과 귀농인 영농지원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국비를 포함하여 2억 8,000만 원을 지원 조성 중에 있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 등 농촌축제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등 1억 1,7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정적인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식량작물 생산농가 생산비 절감사업은 맞춤비료, 육묘용 상토공급 등 총 6개 사업에 13억 4,600만 원을 지원을 완료하였고 식량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소규모 육묘공장 설치 등 5개 사업에 4억 2,5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총 5개 직불제사업에 31억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생명산업 친환경농업 추진은 현재 우리 군에 답은 30% 친환경, 그다음에 전은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친환경벼 생산단지 육성은 우렁이 공급사업 등 3개 사업에 10억 8,200만 원, 그리고 친환경 실천농가 인증비에 1,600농가에 3억 5,000만 원을 지금 인증이 나오면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울진 한우 명품화는 키토산한우 생균제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국비를 포함하여 10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사일리지 제조비,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등 6개 사업에 국비를 포함하여 4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은 한우농가 기자재, 양봉 기자재 등 총 3개 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2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 성장동력 대표작목 육성 및 중소형 농기계 지원 관련입니다.
지역 성장동력 대표작목은 감자, 양파, 고추, 전략품목으로 콩에 대해서 658ha에 대해서 국비를 포함하여 14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주요시설 내용은 시설하우스 112동, 생력농기계, 그리고 고추재배농가에 출하 장려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원예․과수․특작 기반조성 사업은 양채류 전문 재배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14억 9,9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중소형 농기계는 다목적 관리기 등 6종에 286대를 공급하였고 유기질 퇴비비료는 55만 포를 국비를 포함하여 12억 9,000만 원으로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회사법인 운영관련입니다.
농산물유통회사는 운영비 1억 5,000만 원, 출하장려금 1억 5,000만 원 해서 3억 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학교급식에 따른 공급체계를 구축해서 저온저장고와 선별장을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9월말 판매실적은 40억 원 정도로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로하스 김치공장에 대해서는 운영비 5,000만 원을 지원하여 홍보판촉 및 물류비에 지원토록 하였고 지금 현재 영업실적은 9월말 기준 89톤에 3억 2,700만 원 매출을 올리고 지금 현재 포항에 월 3톤씩 지원 공급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및 노동력 절감형 수매관련 지원사항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은 총 도비를 포함하여 9억 6,000만 원으로 30개교에 6,000여 명 학교에 대해서는 울진군 자체사업으로서 학교급식 식재료에 6억 8,000만 원, 도비사업을 지원받아서 2억 8,000만 원을 현물과 이렇게 유통회사와 세광한우를 통해서 축산물 등의 공급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농업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산물벼 출하 건조비를 올해 15만 가마에 대해서 제도권에 들어가는 모든 미곡에 대해서 건조료를 70% 정도 지원하면 약 3억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비축 대형포대 벼를 확대를 해서 농가에 일손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온정과 삼당, 고초령 권역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온정과 삼당 권역은 기 사업이 끝났고 고초령 권역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초령 권역에 대해서는 사업은 총 국비를 포함하여 25억 원인데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가 수립이 완료되어서 다음 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은 산포, 후포, 주인지구 3개를 지금 현재 각 추진하고 있는데 산포지구는 80%, 후포지구는 70%, 주인지구는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직산지구와 구산지구에 0.8㎞에 대해서 군비 1억 8,0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도수로, 양수장, 취입보 등 19개 지구에 도비를 포함하여 16억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12쪽입니다. 2015년도 농정의 목표와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농정의 목표는 꿈과 희망이 가득하고 활력이 넘치는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이라는 명제 아래 돈이 되는 농업실현, 노동력 절감형 농업 추진, 그리고 농업복지사업으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추진방향으로 해가지고 일을 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지역 성장동력 대표작목 육성을 위해서 고추, 감자, 양파 전략품목으로 콩에 대해서는 580ha에 대해서 국비를 포함하여 1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하우스형 내재해형 고추재배 시설하우스를 100동 정도 해서 6억 6,000만 원, 생산비 절감형 농기계, 땅속작목 수확기, 고추 건조기 등 도비사업으로 해서 4억 원 지원하고 FTA 대응 홍고추출하 장려금은 올해와 같이 300톤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틈새시장 공략 소득작목 개발 육성을 위해서 양채류 전문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내재해형 하우스 7동을 지원하고 양채류 종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득작목 및 약용작물 육성사업을 위해서는 이동식 저온저장고 설치 등 8개 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5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FTA 대응 소득작목 관수시설 및 유통시설 지원 관련해서는 FTA 대응 소득작목 관수시설은 보조 60, 자부담 40% 해서 2억 원의 예산으로 한 100개소에 대해서 전 특작 및 과수작목에 대해서 1,000㎡이상 재배농업인에 대해서 관수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58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랭지 채소류 품질고도화 사업에 대해서는 고랭지채소 서면지구에 무사마귀병 방제약제를 40ha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틈새 창업농 특화작목 개발공모는 신규 창업농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서 5개 정도에 7,500만 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부가가치 창출 농식품 가공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토종 콩두부 제조 가공시설은 올해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죽변농공단지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서 11월 중에 분양이 되면 입주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국비를 포함하여 6억 8,000만 원,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쌀가공 전통주 가공사업은 근남 노음리에 전통주 울진 북부 합동양조장에서 도비사업으로 15억 7,00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 설계가 완료되어서 보조결정 중에 있고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염김치 제조공장 체험시설은 국비를 포함하여 10억 원으로서 내실화를 기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울진잡곡 명품 도정시설 현대화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4억 5,000만 원으로 지금 근남 노음리에 청보리농업사업단에서 공사 중에 있고요,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은 활해삼 가공사업으로서 2015년도 사업으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은 이 사업은 약용작물을 이용해서 상품 개발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군과 영양군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8년 5년 간 추진되고 총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60억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49%, 영양군에서 51%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한방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원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약용 종묘․종근 보급 및 수매사업, 식품가공건립사업,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홍보마케팅사업으로 4개 사업으로 크게 이루어지고 내년도에 주로 하는 사업은 10억 9,400만 원으로서 육묘장 3억 원, 그다음에 전처리 가공시설 5억 8,000만 원, 그리고 혁신체계 운영 및 연구개발비에 2억 1,400만 원이 이렇게 투자될 계획으로 있고 2014년도 올해는 운영비를 2억 9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맞춤형 영농복지 및 노동력 절감형 농업지원은 농업․농촌 복지지원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등 지역 농촌축제 등 총해서 8개 사업에 국비를 포함하여 4억 1,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노동력 절감형 농업은 중소형 농기계 공급, 총 다목적 관리기 등 6종에 대해서 370대 정도를 지원하고 유기질 비료는 64만 포를 국비를 포함하여 15억 3,600만 원으로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가에 대해서는 2,200만 원 지원하고 농업경영체에 미 요건을 갖춘 농가에 대해서는 군비 한 포에 1,000원 정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물벼 건조 지원, 그다음에 공공비축미 대형포대벼 매입 확대, 그리고 농특산물 포장재 개선, 택배비, 축산농가 톱밥지원, 가축 진료비 등은 올해와 같이 지원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귀농지원센터는 현재 기성면 구 사동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 중에 있어서 올 연말에 완료되면 귀농인들의 보금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지원 및 도시민 유치 홍보사업은 올해와 같이 귀농박람회 참가라든지 귀농인 영농지원 등 총 10개 사업에 국비를 포함하여 2억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촌축제 및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등 3개 사업에 국비를 포함하여 1억 3,200만 원을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조성은 총 100억 원 목표로 꾸준히 목표를 빨리 생산단체와 협의해서 목표를 채운 뒤에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식량작물 생산 생력화사업 추진관련입니다.
벼 재배에는 총 2,570ha에 총 국비를 포함하여 46억 2,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식량작물 생산농가 생산비 절감은 맞춤비료, 상토공급 등 4개 사업에 13억 6,300만 원, 그리고 식량작물 생산기반 구축은 소규모 벼 육묘공장 등 3개소에 3억 3,000만 원, 그리고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직불제는 약 30억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생명산업 친환경농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도비를 포함하여 22억 5,000만 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우렁이 공급, 그다음에 상토공급, 그다음에 친환경인증 수수료 지원, 잔류농약 검사비 등에 대해서 5개 사업에 대해서 20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광역 친환경 퇴비공장에 대해서는 원료구입비를 약 1억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농촌인력지원단 확대 운영은 올해 시범 운영한 결과 농업인들의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2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1팀 12명으로 된 것을 2팀 22명으로 확대 운영, 남북으로 운영해서 농가의 일손을 도와줄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울진 한우 명품화는 키토산한우 생균제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1만 2,000두에 대해서 도비를 포함하여 9억 1,600만 원으로 사료공급 체계를 일원화 시키고 울진 한우 명품화 기반을 조성하는 장비 및 시설지원을 위해서 인공수정이라든지 생산장려금, 그다음에 키토산한우 생산기반 확충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올해와 같이 한 200ha에 대해서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대, 곤포비닐 구입비 등 총 국비를 포함하여 4억 1,0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체계적인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현재 방역장비는 방역차량 8대, 동력방역기 25대를 확보하고 인력확보에 대해서는 수의사 등 총 6명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연중 선제적 방역 및 예방백신 정기접종을 지도를 철저히 해서 한 건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농산물유통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해서 울진유통회사와 그다음에 울진 로하스코리아 김치공장에 대해서 운영비를 유통회사에 1억 5,000만 원, 김치공장에 대해서 5,000만 원 지원하고, 출하장려금은 원물 확보를 위해서 2억 원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간 이 유통회사와 김치공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총 25억 원으로 30개 교에 대해서 6,000여 명의 학교에 대해서는 군비 자체사업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6종에 대해서 7억 원, 그다음에 도비지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구입비 지원에 3억 원, 그리고 학교급식 학부모 부담액 15억 원으로 총 25억 원으로 학교급식에 지원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총무과에서 하던 학부모 지원비를 학부모 급식비를 총괄해서 친환경농정과로 이관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일원화시킬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도․농교류 농특산물 홍보․판매 마케팅 활성화 관련입니다.
Green-농식품 투어 지원사업은 원남농협에서 도비 공모사업으로 지금 신청 중에 있고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원장농협 된장 가공공장 운영에 따른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적정하게 쓰일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직거래 및 판촉행사 지원은 대도시 직거래장터 운영, 농식품 홍보․판촉 행사를 적극 해서 자매결연도시를 중심으로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우리 군 농산물 알리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쾌적하고 활기찬 창조적 농촌마을 조성은 고초령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내년도에 25억 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11월 중에 착공이 되면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마린피아 생명의 숲 조성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으로서 근남면 망양정 해변에서 원남면 덕신해변까지 생명의 숲 2개소 정비하고 해안길 정비 5.4㎞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시․군 창의사업으로서 공모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국비를 포함하여 총 20억 원이 투자가 되는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왕피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은 왕피 1, 2리에 2015년부터 2017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국비를 포함하여 10억 원 정도 투자될 계획이고 굴구지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은 시․군 창의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굴구지마을 일대에 마을정비사업으로 20억 원 정도 투자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가람지구 신규마을 조성은 후포면 후포리 산90-1번지에 국비를 포함하여 12억 원의 예산으로 신규마을을 조성하여 입주자 주도형으로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24세대 울산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올 9월에 2012년도 신규사업 농식품부에 확정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신중을 기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관련입니다.
농업생산 및 수리시설 설치사업은 도수로, 양수장, 취입보 등 총 18개 지구에 대해서 도비를 포함하여 1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2개 지구에 1㎞에 대해서 군비를 2억 원 지원하고 관정 및 양수기 정비사업은 도비를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으로 해서 한해에 대비코자 합니다.
그리고 오랜 숙원사업인 이평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은 현재 농민이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기 때문에 한국농촌공사에서 사업을 위탁해서 사업을 착공할 시에 행정에서 적극 지원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임형욱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인력지원단에 지금 한 팀으로 운영하다가 두 팀으로 운영하는 그 과정인데, 차량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차량을 현재 두 대를 렌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월 88만 원 정도 이렇게 운영하는데…
○김창오 의원
그런데 12명씩 타고 그러면 장비를 싣고 이렇게 다니고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현재 협소한 가운데 있는데, 저도 그것 장비를 싣고 그 차를, 전에 기존에 하던 사람들 한 번 차를 봤습니다. 그 운행하는 것을 봤을 때는 사람 12명하고 장비를 싣고 다니면 협소하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혹시 19인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혹시 생각을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지금 현재 올해에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해 보는데 그런 문제점은 내년도에 개선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좀 여유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창오 의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일하러 가는데 완전 보니까 안에 완전 그냥 이렇게 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좀 보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장비도 싣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봉고차가 19인승도 있고 또 아니면 미니버스라든가 안 그러면 트럭이라든가 장비를 실을 수 있는 트럭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분들이 일을 하러갈 때 좀 안전한 부분과 안락한 가운데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그런 걸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창오 의원
그리고 21쪽에 보면 농어업발전기금을 울진군에 85억 원을 지금 예산을 잡았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지금 우리 군에서 10억 원을 이렇게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군비 확보를 일반회계 확보를 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원전기본지원사업비에서 10억 원이 유보되었는데 그것을 꼭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자금을…
○김창오 의원
이 기금을 농어민들이 정말 어려운 가정에 순수하게 대출을 내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지금 현재…
○김창오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조건도 복잡하고 이러다보니까 가진 자들이 더 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돈을 더 대출을 내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현재 많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그것은 담보 때문에 그런 얘기가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담보를 해야만 농협이나 수협에서 대행을 그렇게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하여간 이것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군만 있는 게 아니고 포항에도 있고 서산군에도 있고 전국에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의 자주재원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김창오 의원
그러면 행정에서 어떤 자료가 어떤 대출에 대한 어떤 서류라든가 자료가 들어와서 행정에서 지금 터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농협에 전체 위임을 하고 전혀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선정할 때 선정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대출하는 것은 농협 여신 그런 규정을 쓰도록…
○김창오 의원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선정위원들은 이제 농수축협 임협에서 대표가 뽑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경영인, 농업인 대표, 그다음에 행정 이렇게 구성이…
○김창오 의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본 의원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어떤 규제를 풀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하여튼 올해 처음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개선도 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임형욱
예,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유덕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장유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년도 추진실적에 로하스 김치공장 울진군과 인토사가 49%, 51%의 지분구조로 되어 있는데 인토사에서는 혹시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인토사에서 1억 4,200만 원 선급금이 이렇게 왔고요, 돈이 와가지고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게 7억 1,40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그것은 아닙니다.
○장유덕 의원
별도로 그렇게 현금으로 운영비를…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현금으로 이렇게 무이자로 이렇게 준다 그랬는데 자기 돈을 이렇게 김치공장에다가 빌려주었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것은 운영비로 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경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돈을 빌려준 것은 어떻게 보면 운영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빌려준 형태인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이렇게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 의원
어차피 김치공장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돈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김치공장이 빨리 자력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반환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장유덕 의원
그러니까 운영비 자체가 같이 이렇게 설립할 때는 군에서 일정부분 보조를 해 준다고 그래도 인토사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지분구조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게 운영비 차원에서 지분구조에 따라서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그러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리고 16쪽입니다. 16쪽,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토종 콩두부 제조 가공시설이 죽변농공단지에 유치를 희망한다고 그랬는데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그분이 처음에 나곡, 북면 분이라서 현재 해양바이오에 있는데, 해양바이오에 청해진 콩두부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나곡에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지으려고 하다가 거기에 그 앞에 도로가 났는데 그 뭐라 합니까, 그사이에 있는 땅이 국방부 땅이라서 그게 협의가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도 한번 협의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국방부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해서 그게 된다 이러면 북면으로 가는 게 맞 고요, 그게 지금 안 될 때 2안으로 지금 현재 입주자가 농공단지로…
○장유덕 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북면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업의 주체측인 콩두부에서 원하는 사업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부담 없이 그것은 또 개인 사유지더라고요, 보니까 청해진콩두부?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러면 또 자부담에 대한 그런 부담도 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친환경농정과장님이 한번 재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지난번에 인권위원회에서도 전화오고 이래서 제가 충분히 피력을 해 놓았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리고 활해삼 가공은 이게 어떻게 친환경농정과의 업무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이게 이제 CEO사업이라 해서 친환경농정과에서 수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하는 게 없습니다. CEO사업은 농민사관학교를 졸업해서 주 업무가 우리 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장유덕 의원
그러면 농민사관학교를 졸업한 분이 아이템을 잡을 때 수산물이든 농산물이든 그 아이템에 따라가지고 CEO를…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CEO사업으로 들어올 때는 저희들 친환경농정과에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물론 수산파트하고 협의를 합니다.
○장유덕 의원
이게 그러면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지금 이분이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봉평 입구에 들어가다가 보면 옛날에 양식장이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하는데 홍보비도 들어가고 이쪽에 건축 리모델링비도 들어가고 다 포함됩니다. 그것은 아직 세부사업 계획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장유덕 의원
그리고 야생초 사업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현재 그분이 상당히 홍보도 하러 다니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계획을 보조결정을 해 주려고 하니까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안 들어 왔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하여간 이렇게 심사숙고를 하는 모양입니다. 잘 만들려고 상당히 하는데 지도를 저희들이 잘 해 나가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예, 친환경농정과장님이 직을 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주 진행단계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책임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예의주시 하시고 그리고 또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으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그러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임형욱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전원마을조성 여기 향후 계획대로, 올 연말이면 지금 택지 조성이지요? 그 조성사업 완료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지금 현재 전원마을이 후포지구는 올 연말이면 택지조성이 완료될 것 같고요, 산포지구에 대해서는 이분이 원 사업자가 지금 경영난 이래서 이게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해지를 해 버렸습니다. 산포지구를 해지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 사람이 돈을 이제 선급금 받아간 것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반환을 받아가지고 다시 재입찰을 해서 한 5억 원 정도 잔액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사업이 발주가 되어야 될 걸로…
○장시원 의원
기존 그러면 입주 신청해 놓은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입주자들도 우리가 이래 이래 되었다고 설명은 드렸고요.
○장시원 의원
과장님, 매년 저희들 업무보고 때마다 산포지구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왔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분명히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 의원
그런데도 지금 이게 산포마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산포리 그러면 개선사항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지금 산포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 원인이, 물론 행정에서도 이렇게 다 잘했다고는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입주자들께서 자부담만 빨리 납부를 했으면, 자부담이 1억 4,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납부만 했으면 문제가 달라졌을 것으로 봐지고, 자부담이 납부가 안 되는 바람에 전선 지중화 되던 것을 다 지상으로 끌어올리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얘기를 했지만 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 공정, 마무리 공사는 내년도에 이 사람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선급 반환금도 받아야 되고 기성고로 조금 이렇게 돈이 나간 것도 일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들어와서 다시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재개되어야 되는 걸로 그래 판단이 되고 주인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입로 가감 차로관계 때문에 땅 소유자하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을 지도를 빨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이게 업무보고 자리이고요, 이에 업무보고 책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것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것도 상세히 좀 적고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왜냐 하면, 이 전원마을은 집을 짓겠다는 사람이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신청한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 아닙니까? 또 군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런데 행정에서 이런 사업 하나 이렇게 제대로 진행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또 조만간에 한 번 더 물어보고요.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산안 설명할 때에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시원 의원
하여튼 입주예정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빨리 개선방향을 마련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그리고 13페이지,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 지역 성장동력 대표작목인데, 이게 1년생 고추, 감자, 양파가 전략 성장동력 작목 맞습니까? 이게요.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지금 현재 울진군 농업의 추세를, 울진군 농업현황을 봤을 때에 그래도 지금 다품목 소량 구조로 가고 있는 울진군 농업의 형태이지만 그래도 고추, 감자, 양파를 하는 것이 돈이 되고 좀 성장동력으로 끌고갈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우리 군에는 억대 농가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한 73농가 중에 축산이 60%를…
○장시원 의원
그다음이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벼농사입니다.
○장시원 의원
벼농사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장시원 의원
과장님, 전국에 억대 농가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경북만 한 36, 37%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이 전남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우리 경상북도만 놓고 봤을 때 한 30%, 40% 미만이 축산이고 그다음이 과수이고 그다음이 채소더라고요.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맞습니다.
○장시원 의원
채소이고, 이렇게 뭡니까, 1년생 작물로는 우리 여기에 목표에도 농업생산 규제 패러다임 전환으로 돈 되는 농업을 실현하겠다는 이런 목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이렇게 우리가 다른 대표작목들 과수라든지, 기타 우리 도라지라든지 다년생 작물로 이렇게 전환에 대해서도 분명히 오히려 이제는 그쪽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이렇게 1년생에 이렇게 우리가 지역 성장동력이라는 이런 이름을 쓴 것은 굉장히 이것은 좀 현 추세에 맞지 않다, 과장님 왜냐하면 이 제목을 바꾸어야만 우리 지역의 농산물, 농업 생산구조 패러다임의 전환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 없이 계속 이렇게 1년생에 계속 투자를 하고 이것이 우리 지역의 성장동력 대표작목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그래도 현재 우리 농업 중에 봤을 때에 그래도 이런 품목을 그래도 끌고 가야 되고…
○장시원 의원
맞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지금 현재 의원님이 상당히 걱정하고 계시는 분야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 과하고 이렇게 해서 과수 쪽으로 이렇게 한 번 가닥을 잡아보려고 지금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장시원 의원
맞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우리 농정과 사업들이 결국은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역주민하고 밀착된 그런 사업들이 많고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들, 또 소득이 그냥 단순하게 1년에 뭐 날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뭡니까, 작물이 많이 나와서 폭락하거나 부족해가지고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위험, 로또 형태의 작물 생산이 아니라 좀 안정적인 그런 형태의 농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라고 이렇게 하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사실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런 쪽으로 좀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감사합니다.
○장시원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형욱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은경 의원입니다.
19쪽, 농특산물 포장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포장재 제작하실 때에 정말 울진의 통합브랜드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지금 현재 포장재가 이렇게 저희들이 50%는 자부담 50%는 보조를 해 주는데 다 수용은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요, 지금 현재 포장재는 앞으로 통합 브랜드로 가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렇게 가는데 지금 한목에 다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도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도형 값이 500~6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또 자기 고유의 어떤 그런 인지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개선을 해 나갈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경 의원
그러면 울진군에서는 이런 아이템 도안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지금 현재 우리 ‘우리진’이라는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도안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색깔은 어떻게 쓰고 뭐 어떻게 쓰고 이렇게 이제 매뉴얼을 개발을 해 놓았는데, 이제 농민들이 주로 그 형태를 따라 가는데 옛날에 가지고 있던 포장재는 잘 안 바꾸려고 그래요, 농업인들이. 그것은 내가 이것을 또 바꾸어 버리면 또 도형도 물론 새로 그 모양을 다시 파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내가 벌써 그만큼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잘 변화를 안 하려고 하는데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남은경 의원
농민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울진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는 통합브랜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 의원
앞으로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임형욱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홍고추 출하가 있는데, 9,000만 원 장려금 있는데 올해 다 소진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지금 올해에는 고추 가격이, 건고추 가격이 워낙 좋아서 지금 건고추 가격이 공판장 시세로 한 8,500원 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울진 시내에서는 1만 원에서 1만 2,000원, 1만 3,000원 가거든요. 그래서 홍고추 출하가 작년보다는 적습니다. 지금 70톤 정도 이렇게, 200톤 우리 계획을 했는데 한 70톤 정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백정례 의원
내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홍고추를 계속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물량을 좀 늘렸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300톤 정도로.
○백정례 의원
이게 고추가격이 보면 한 해는 또 내려가고 한 해는 올라가고 이러니까 꾸준하게 장려정책을 썼으면 좋겠고요.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그러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리고 우리 귀농지원센터 이 위치가 적합합니까? 구 사동보건진료소 해 놓았는데…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그게 남북으로 울진을 봐가지고는 중앙 센터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새로 지으려고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될 수 있으면 사업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라 해서 저희들이 물색하다 물색하다가 참 구 보건진료소를 지금 현재 리모델링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술보급을 하는 농업기술센터와의 거리, 그다음에 친환경농정과와 거리, 위치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지금 현재로는 귀농인들 회장님들 몇 분을 만나고 이러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당신들 회의장소도 하고 이렇게 그거 하는 장소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고 좋다고 하는데 일단은 한 번 운영을 잘 해 보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게 또 도로와 좀 떨어져 있고…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동네 구석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안 띄니까 우선 간판이라도 확 띄게 좀 해 주시고 인력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귀농 관련해서 인력 채용 말입니까?
○백정례 의원
예, 귀농인 센터 운영하는 인력.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그게 이제 작년부터 해서 사업비가 국비가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무장을 한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기간제로.
○백정례 의원
자격은 어떤 조건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울진에 거주하고 있고 어떤 귀농에 대한 학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겸비한 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고, 귀농에 대한 정책을 홍보할 수 있고 귀농 상담이 오면 그분이 직접 상담을 하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이 집이 완료가 되면 그쪽에서 근무를 시키지 않겠나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아무튼 귀농․귀촌 유치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런 교육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틈새 특화작목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진복 1리 가보니까 홍용표 씨가 둥근마 생산을 했더라고요. 과장님 아시지요?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당 1만 원 이상도 되고 감자보다도 영 가격이 좋고, 또 올해 첫 재배를 해가지고 이것도 해풍과 또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이 둥근마가?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백정례 의원
이런 기술보급에 좀 같이 농업기술센터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내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성공해 내려오면 저희 친환경농정과에서 맡아서 지원을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리고 우리 학교급식 고춧가루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백정례 의원
유통회사에서 수매해서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 들어가기까지는 HACCP 인증된 가공업체로 가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백정례 의원
그런데 잠시 보관하지요, 일단은?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보관합니다.
○백정례 의원
작년에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올해는 이 사람들이 유기농 고추를 이렇게 수매를 해서 HACCP 인증을 받은 거기에서 고춧가루를 이렇게 한 달 내지 두 달 쪄와서 저온저장 해서 보관해가지고 학교에다가 나누어 주고 이럽니다.
그것은 이제 작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백정례 의원
산지에서 수매해가지고 와가지고?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계약재배를 하지요.
○백정례 의원
계약재배해서 막바로 건고추를 그러면 공장으로 갑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건고추를 일부는 여기에다가 보관을 하고요, 빻을 때 이제 이렇게 보내서 빠가지고 오고 이렇게…
○백정례 의원
일부 보관할 때 어디에서 보관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저온저장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유통회사…
○백정례 의원
우리 유통회사 안에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백정례 의원
작년에 그러면 저온저장창고가 없어가지고 개인한테 보관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그것은 사실 좀 방앗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편리성을 도모하고 또 여기에 왔다 가면 물류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관해 버리면 또 싣고 올라가야 되고 또 내려와야 되고 이런 것을 개선하자 한 것이 조금 탈이 났습니다.
○백정례 의원
올해도 또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고추 속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수매할 때 속을 갈아라보고…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그러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너무 믿지 말고 좀 그렇게 철저히 단속해 주고요.
그리고 가공공장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HACCP 인증된 가공공장으로 갈 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고춧가루를 빻을 때 말입니까?
○백정례 의원
예, 빻을 때 어디로 갑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지금 현재 유통회사에서 그 공장에 가는데 전에는 대구 샘초롱이라는 그 공장으로 갔는데 지금 현재로는 유통회사가 물건을 그 회사에다가 우리 물건이 가고 또 우리 물건도 거기에 가서 빻아오고 이런 어떤 MOU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회사로 갈 겁니다. 그게 도내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 정확하게 한번 알아가지고 드릴게요.
○백정례 의원
서로 MOU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먼 데로 간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서로 팔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일단 보니까 물류비 또 가공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본 의원이 질의합니다. 그게 또 우리가 다 군에서 군비로 보전해 주니까 될 수 있으면 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가공공장을 이용하면 물류비가 적게 들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지금 현재로는 우리 물건을 싣고 갈 때에 싣고 가고 오고 뭐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백정례 의원
물류비가 보니까 고추 한 근에 1만 원 하면 물류비는 빻고 이러는 데 보니까 거의 뭐 비슷한 가격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래서 최대한 좀 절약하는 방법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알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형욱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소득작목 및 약용산업 육성지원에 이동식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안순자 의원
여기에 보니까 이동식 저온저장고가 55대, 또 15페이지에 보니까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이 58동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안순자 의원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이것은 현재 두 개 다 도비사업으로 이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농업인들한테 받아가지고 도에 신청을 해 놓은 물량인데요, 이동식 저온저장고는 말 그대로 이동을 하는데 건축등록을 안 해도 되고요,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이것은 농기계 가게에 3평 이하로 규격에 대해서 단가가 딱 나와 있습니다. 농기계로 취급을 하고요, 이동식은. 그다음에 다목적 저온저장고는 5평 이상으로 해서 이것은 반드시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안순자 의원
지금 올해도 이것 이 사업을 했지요, 지원사업?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했습니다.
○안순자 의원
그러면 어지간한 농가들은 저온저장고를 다 보유하게 되겠네요?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농민들이 가장 또 원하는 게 이동식 저온저장고 3평, 5평 이것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선호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 왔는데…
○안순자 의원
그 사업은 올해부터 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아닙니다. 몇 년 되었습니다.
○안순자 의원
몇 년 되었으면 거의 농가들은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많이 있습니다.
○안순자 의원
그렇다면 이것 도비가 4,900이고, 이게 뭐 이동식 저온저장고는 도비가 4,900이고 또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4,400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안순자 의원
아무튼 신청자가 많다 이 말씀이세요?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지금 현재 신청자를 연내에, 당해 연도에 들어오면 다 수요를 우리가 못시켜 줍니다.
○안순자 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많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많습니다.
○안순자 의원
아무튼 지원만 하시지 말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그러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그리고 과장님, 25페이지 키토산한우 생균제 사료 첨가제를 이용한, 먹인 소들을 이제 용역해서, 용역을 지금 해 놓았다고 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지금 강원도에 6,000만 원 주고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 1월 달이면 키토산 생균제를 먹인, 이제 우리가 3농가에 대해서 이제 대비육으로 해서 계속 먹이고 있는데 그 소를 잡아가지고 조직검사를 해가지고 정말로 키토산 생균제를 먹였더니 이 소가 뭐가 달라졌다, 불포화지방산이 많다든지 뭐가 많다 이러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횡성한우 정도로 명품화 시킬 계획이고 뭐 이런 성분이 없다 이러면 내년도에 바로 접어버리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6대 때 들어왔을 때 이 키토산 사료를 먹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석을 벌써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육질의 소가 나온다면 고급육이 나온다면 그렇게 지원하지만 아니면 안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안순자 의원
하여튼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8페이지에 로하스 김치공장에 지금 절인배추 판매 같은 것은 하고 있지 않지요?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절인배추 가을에는 일부 합니다, 가을 김장할 때에.
○안순자 의원
아무튼 이것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시설이. 절인배추도 울진배추 판매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울진 농민들 돕는 차원에서 절인배추도 많이 홍보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또 한 번 가서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그리고 과장님 6페이지에 유기질 비료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안순자 의원
우리 지금 농림축산식품부가 유기질 비료를 다년일괄신청제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지금 현재 유기질비료 공급체계는 지금 현재 내년도에 유기질 비료가 필요한 농가는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지금 저희들 군에서부터 계속 농식품부에 건의사항을 올렸더니 이제 1년, 3년, 5년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을 해도 된다 그래 개선되었습니다.
○안순자 의원
농업인들이 매년 비료를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한 조치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한 번 신청하면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거나 5년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그것 뭐 변경사항만 있으면 이렇게 얘기만 하면 됩니다.
○안순자 의원
아무튼 20일부터 11월말까지라고 합니다. 이것 신청 받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안순자 의원
하여튼 그것 누락되지 않도록 농민들한테 홍보하셔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그러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5페이지, 25페이지가 아니고 22페이지, 육묘장 설치 있습니다. 그렇지요?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안순자 의원
지금 이제 우리가 무논점파를 점점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아시지요?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안순자 의원
그런데 지금 육묘장을 매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그것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이제 한쪽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논점파 하는데 한쪽에서는 육묘장을 짓는다는 것은 좀 이렇게 상반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무논점파가 급속도로 확 상승된다 이러면 이 사업을 점차 줄여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무논점파가 이렇게 급속도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늘어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고, 또 이 육묘장을 짓는 것도 농업인들의 노동력을 굉장히 절감을 시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차를 주어가면서 이렇게 의원님 말씀에 지적하는 대로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순자 의원
그래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니까 육묘장이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그분들이 거의 그러면 한 집에 하나씩은 보유하고 있겠네요?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육묘장이 대규모 육묘장이 12개 있고, 우리 군에 소규모가 18개뿐입니다.
○안순자 의원
매년 하고 있는데도 그것밖에 안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몇 개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소규모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도비사업인데 신청자를 수요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올리는 겁니다.
○안순자 의원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잘 감지하셔서 앞으로는 고령화시대에 무논점파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앞으로는 그래 가야 됩니다.
○안순자 의원
하여튼 적절히 잘 하셔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방치하고 있는 그 육묘장도 수리가 들어와 있는데 개보수 해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방치한 육묘장은 없고요.
○안순자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5페이지.
○부의장 임형욱
과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조사료 작물말입니다, 이게 이제 5페이지인가…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5페이지 맞습니다.
○안순자 의원
거기에 보니까 올해는 3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안순자 의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줄였습니다. 2,000㎏로, 2만㎏로 줄였습니다. 맞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그런데 실제로 올해 해 보니까 양이 조금 남았거든요. 양이 좀 풍족하게 나옵니다. 그 조사료 종자관련 해가지고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전량 100% 수용하고 있습니다.
○안순자 의원
아무튼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조사료 때문에 확대를 많이 해가지고 3모작 이렇게 틈새작목으로 1모작을 더 해가지고 조사료를 많이 권장해 주고 있더라고요. 이게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좀 저거 되도록 많이 이런 부분도 조사료가 좀 이모작, 삼모작 해서 충분히 농가들이 조사료를 충분히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지도해 나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그리고 과장님 2페이지에 농업인 지원사업 있지요? 이걸 자료로 하나 요청합니다. 지원해 준 사업말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귀농인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
○안순자 의원
귀농인에 대해서 지원해 준 사업.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형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들 친환경농정과하고 겹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기계 구매도 그렇고 임대사업하고 굉장히 겹치고, 또 잔류농약검사 이런 부분들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좀 지원을 하셔서 해양바이오가 아니라 같이 우리 군청 안에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비료 같은 경우는 올해는 조금 더 구매량이 늘은 것 같습니다, 유기질 비료하고.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이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우리 생명산업의 근원입니다. 그래 타 부서보다 이렇게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이래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평하게 잘 집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알겠습니다.
○부의장 임형욱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