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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경제과)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4-10-29 조회 348
○의장 이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과 소관
○의장 이세진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엄경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문제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지역 일자리창출사업은 공공근로사업 계획인원 180명에 194명이 참여를 했고, 주로 공공시설 환경정비라든가 국토공원화사업, 시가지 주차계도 이런 등등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청년실업자 일자리창출은 중소기업 인턴사원 1명, 야생초에 1명을 취업을 시켰고 원래는 2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1명만 취업을 시켰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34명을,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읍 삼봉산 등산로 운동기구 및 벤치 교체사업 등 해서 9개 읍․면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일자리 취업정보 제공과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을 확대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경제과에 전문직업상담사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약 1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취업 알선과 취업 실적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박람회를 지난 10월 22일 날 개최를 해서 총 9개 업체에서 참여를 하였고 현장에서 면접을 실시하여 바로 채용의 기회를 열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관리직을 찾고 있어서 단순노무직에는 채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증 3개, 예비사회적기업에 3개 6개 업체에 인건비와 사업 개발비를 국비와 도비와 군비로 해서 1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문제점으로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조기 자립기반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으로 지속적인 기업 컨설팅과 특색 있는 사업개발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십이령 마을기업이 출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포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해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는 국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15년 내년도 6월에 준공목표입니다. 1단계로 규모는 250톤 1일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43억 6,000만 원으로서 추진하였고 내년도 2월에 폐수처리장 시험운전을 하고 6월에 폐수종말처리장 준공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죽변해양바이오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량이 약 4만 5,000평을 조성하는데 총사업비가 119억 원이 들었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도 2월 달에 농공단지 조성공사가 착공이 되었고 당초 9월에 저희들 올 9월에 준공예정을 가졌으나, 준공해서 분양을 9월에 예정했으나 11월로 공기가 늦추어져서 준공이 되면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총부지 공사비에 비해서 분양면적이 다소 적은 면적이 되다보니까 평해농공단지보다는 좀 금액이 배가 되는 한 30만 원 정도 평당에 되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유치자를 모으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죽변해양바이오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도 역시 국비 100%로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시설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해서 내년 8월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준공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변해양바이오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순수 군비로서 19억 5,0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시설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해서 내년 5월에 진입도로개설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진입도로 일부 340m 구간이 동해안 철도노선과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 부분을 340m에 대해서 시공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은 기업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금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규모가 42억 원으로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약정사항으로 단기자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적으로는 약 32억 원 이미 16개 업체에 융자가 되었습니다.
기업유치 지원사업 자금지원 규모는 약 14억 원으로서 대상사업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이라든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 지역개발과 고용증대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기업 당 3억 원 이내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 3개 기업에 9억 원을 융자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공사입니다.
본관 공급관은 울진읍내에 저희들 약 2.2㎞정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약 3㎞정도를 설치를 하였고 평해도 2014년도에 저희들 2㎞를 계획했으나 전부 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울진읍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현대아파트 260세대에 해서 지금 전체 올해 12월까지 공급이 되면 가구 수가 한 640세대 정도가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부지역에는 저희들이 도시가스 조기공사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가 먼저 선 시행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태양열 보급 설치사업입니다.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사업으로서 저희들 금년도에는 원남면사무소, 기성면 어린이집, 평해보건지소, 평해어린이집 해서 4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이것은 9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열건조기는 리별 마을회관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림리, 매화2리, 이평2리, 조금2리, 선구1리, 금음1리 6개소에 설치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10월 이후에는 추경사업으로 태양열건조기 6개소 추가로 설치하고 하게 되면 덕인2리와 외선미1리, 외선미2리, 오산3리, 기양3리, 행곡2리 보조사업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전력 효율이 높은 LED조명 향상사업으로서 국기초 생활수급자에 대해서 383세대 LED조명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로서 4억 원의 사업비로 저희들 9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차상위계층 및 소외계층 등에도 LED조명 사업대상자를 확대 추진하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원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한 LED조명 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울진노인요양원에 4,700만 원, 이것은 국비가 7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평해노인요양원에 4,100만 원, 저희들 11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대중교통 및 교통안전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마을버스 운행지원은 구산3리와 왕피리에 두 대를 마을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올해는 왕피리에 저희들 상사업비로서 1억 원을 해서 교체를 해서 1억 원이 들어갔고, 그다음 운영비가 5,0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운행지원은 16억 6,500만 원으로서 국비가 2억 3,000만 원, 도비가 1억 7,200만 원, 나머지 군비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3억 2,900만 원, 여기에 도가 지정한 벽지노선이 6개 노선인 관계로 도에서 8,900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순수 군비 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약 11%, 총수익의 11% 해서 1억 6,600만 원, 도비 8억 3000만 원, 군비 8억 3000만 원 5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구입비는 올해 두 대 구입이 있어서 9,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농어촌버스 유가보전을 하기 위해서 2억 3,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차선도색이라든가 교통표지판, 신호등 등 13건에 3억 1,200만 원과 버스승강장 10개소 설치 1억 원, 버스승강장 보수에 2,000만 원 해서 4억 3,200만 원이 저희들 시설확충에 사업비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내 주차공간 확충 및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시가지에 주요 간선도로변에 주차공간 확충으로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고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총 올해는 10개소에 33억 원으로서 울진 신세계마트 주차장 조성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죽변1리 주차장 조성사업, 후포1리 주차장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4개 사업에 8억 6,900만 원이 조성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완료를 했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금산 나대지 주차장 조성사업 외 총 6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4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소유자들이 매입비 증액 요구로 인해서 상당히 부지매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변 시가지 주요 중심도로 주정차 환경개선을 위해서 울진경찰서에서 월변교까지 약 700m 양쪽 구간에 대해가지고 일명 개구리 주정차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역주차장 공간조성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지금 사업을 3,00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은 단속구간은 3개소에 약 2.5㎞로서 평일에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구간 내에 주정차 10분이 경과할 경우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작년보다 조금 단속량이 많아졌습니다. 총 1,208건에 과태료가 4,700만 원 정도이며, 문제점으로는 불법 주정차는 줄어들고 있으나 군민들의 기초질서 의식 부족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조금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장 이세진
경제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의원님들 다 공부하고 왔으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 2호기 특별지원금 사업에 대해서는 총지원금이 1,267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 선정된 사업 금액은 109억 원입니다.
올해 저희들 8월 13일에 저희들 특별지원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발전소주변지역의 대규모사업으로 350억 원, 북면에 200억 원과 죽변에 150억 원, 선도사업으로서 울진형 명품교량 가설공사에 150억 원, 울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100억 원, 후포 거점형 국제마리나항 개발사업으로 200억 원을 올해 사업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 대안사업입니다.
8개 대안사업은 전에 보고드렸듯이 지금 현재까지도 변동이 없었습니다마는 2014년도 저희들 3월 14일자 제27차 회의를 개최해서 합의가 교육․의료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대책으로는 기 합의된 사업에 대해서 우선 지원요구를 하고 있고 교육․의료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신한울 3, 4호기 법적절차 협의 전에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관련 연구시설 유치와 관련해서는 12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분석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저희들 검토해서 우리 군에 적정시설 유치를 선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진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SK D&D에서 지금 현재 6월 3일 날 산업부로부터 전기사업 허가승인을 받았습니다. 9월 1일 날 군계획시설 주민제안서가 저희들 군에 접수가 되었고요, 저희들 현재는 SK D&D와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지역개발 협력사업 발굴에 SK D&D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의거해서 주민공람이라든가 의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청년실업자 일자리창출, 지역주민 일자리창출사업은 올해와 내년도 계획을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23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은 정부 안행부 지원사업으로서 총 3개 분야에 16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내년도 3월과 7월에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군민의 구직・구인정보 통합운영과 기업 특성에 맞는 우수인력 취업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전문취업상담사 1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취업박람회도 올해와 같이 10월에 개최를 해서 현장에서 채용면접관을 운영을 하고 직접 구인・구직 공간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국비를 포함한 6억 원의 사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림돌봄센터하고 울진바다소리 내년도 1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선정을 2월에 통해서 2015년도 마을기업 발굴에 1개 사업체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명 마을기업이름은 말똥구리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보고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저희들 내년도 4월에 폐수처리장 죽변해양바이오농공단지는 폐수종말처리장 시험운전을 하고 8월에 폐수종말처리장 준공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해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도 앞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변해양바이오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 관계도 내년도 5월에 저희들 진입도로 개설공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철도관리공단과 340m 증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복지시설 효율 LED조명 향상사업 조명 설치를 해서 전력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영신 해밀홈 LED조명 교체사업과, 이게 당초에 인덕사랑마을하고 두 개 사업은 도비를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군비부담률이 높고 이래서 부담비율이 높은 국비로 신청을 사업을 돌려서 하기로 했습니다.
3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보급 설치에, 이 사업도 처음에는 저희들이 전체 4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신청했다가 취소를 하고 국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태양광 보급 설치사업에 1억 2,100만 원, 보건진료소 10개소에 태양광 보급 설치사업이 1억 6,100만 원, 울진어시장 태양광 보급 설치사업에 6,500만 원 근남면 문화체육센터에 4,500만 원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에 설계용역을 하고 2015년도 5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보급 설치사업입니다.
온정면 노인회관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50%해서 5,300만 원, 울진군 노인요양원 태양열 급탕 설치사업에 7,100만 원, 주로 마을회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태양열건조기 설치사업은 저희들 5개소에 온정 소태리와 덕산1, 2리, 광품1 2리 5개소에 대해서 1억 원의 사업비로 지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을 위한 가스차단기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들 세대에 대해서 가스취급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발생이 잦은 부분에 대해서 이 안전차단기를 설치함에 따라서 상당히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 한 2,500가구에 대해서 한 1억 5,000만 원 순수 군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구축․운영으로 마을버스 운행지원은 차량구입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만 지원하는데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운행지원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16억 6,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지원사업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버스터미널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정차하고 있는 터미널은 조금 덜 한데 사실 숙박하고 있는 터미널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입은 자꾸 떨어지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래서 환경개선 하는 데 저희들 내년도에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8개소에 환경개선사업에 쓰고자 합니다.
버스노선 개편사항은 개편 시기는 내년 4월로 추진을 하고 운행시간 및 노선운행 불편사항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운전 및 대중교통 이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표지판 노후시설 교체, 노면 표시 및 차선도색 하는 데 약 9억 원의 사업비와 버스승강장 설치에 15개소에 약 1억 5,000만 원, 버스 정차표지판 설치에 한 40개소 해서 2,000만 원 정도 교통안전과 대중교통시설 확충에 노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주차장 공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내3리 등기소 앞에 주차장은 올해 철도부지 용도폐지 승인이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저희들 감정평가를 해서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읍내4리 우리 군청 관사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 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 비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하는 사업비로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고, 죽변1리 공영주차장 여기도 주차장만 설치가 되었고 포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포장비용으로 2억 원을 포함했습니다.
그다음 후포 새마을금고 앞 주차장 포장은 저희들 올해 부지를 1년 전에 감정평가를 했고 저희들이 올해 와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마는, 뭐 금액이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안 나와서 그런지 좀 토지를 매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삼율1리는 이게 후포면 전에 특별지원금으로 남아 있는 잔액으로 하는 2억 원 사업인데, 여기에도 부지를 지금 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삼율1리 정류소 뒤쪽인데 부지는 저희들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여기는 내년도에 2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종합리조트단지 조성사업은 민간 투자자 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40만 평의 부지에 대해서는 참 오래도록 지금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한 업체가 지금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사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으로서 저희들 평해와 죽변해양바이오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거의 평해는 완공되었고 죽변은 완료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활동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자력 R&D 설치사업 유치인데,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원자력클러스터 동해안 클러스터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 울진에 유치해서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정부에서 반영되지 않는 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39페이지에 보시면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사업 12개 사업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울진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올 10월에서 내년 2월까지 해서 군계획 실시결정 및 고시가 되게 되면 내년도 3월에서 12월에 군계획 실시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나게 되면 2016년도 1월에 착공을 해서 2017년도 6월에 준공을 해서 상업운전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도착안내 시스템 도입을 해서 저희들 농어촌버스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도착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교통서비스 질 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전체 구간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로 농어촌버스 승강장에 버스 도착안내 시스템을 도입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약 5,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버스운행 관리시스템으로서 버스운행상황을 관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차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운행이라든가 정시성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들 관리가 되겠고, 버스정보시스템 이용자에게는 그 버스운행 상황을 제때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버스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버스운행 및 관리․감독을 하는데 저희들이 질적 향상을 기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안에 들어 있는 원자력 기술표준화 설립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서 본 결과 이런 사업은 상당히 울진군에 유치가 되면 원자력 클러스터로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했으면 해서,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도 아직 정책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안으로 잡아갈 수 있도록 각종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 협의하고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세진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형욱 부의장님.
○임형욱 의원
예, 의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또 복잡한 시가지에 주차장 부지 확보하신다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신데 또 내년에는 적극 검토해가지고 더 많은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고, 또 가스차단기는 우리 시내에는 저희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보니까 오지 같은 데 LPG용기를 많이 쓰시는데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이루어져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예.
○임형욱 의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저희들 예산 5,000만 원 쓴 것 얼마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올해 예산은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러면 지금 도시가스 넣은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이것은 저희들 조례에 나와 있듯이 지선공사를 할 때에 군민이 부담해야 될 50%에서 군민에게 지원해 주는 20%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두었던 사항입니다.
○임형욱 의원
지금 아파트 말고 다른 데는 지선을 이용해서 공급한 데는 없다는 얘기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금은 전부다 본관에서 바로 인입선을 따들어 가기 때문에 지선공사는 없었습니다.
○임형욱 의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급관, 뭐 인입관, 지관 이런 관에 대해서.
○경제과장 엄경섭
이 관은 이제 일단 가스공사가 설치한 구간에서 읍․면 관로공사가 이루어지고 읍․면 관 연결하는 본관 공사가 있고요, 거기에서 다시 지금 현대아파트로 들어가 있는 그것은 공급 본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어떤 일정 구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지선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지선공사가 이루어지고 그 지선공사에서 인입관이 연결이 되고요, 지금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본관에서도 바로 지선공사로 바로 이루어집니다.
○임형욱 의원
지금 그러면 저희들이 인입관에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관은 군에서 25% 부담, 영남에너지 50% 부담, 자부담이 25% 부담 이렇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그러니까 지관공사는 50%는 영남에너지가 하고 그 50%는 군민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군이 25%를 군민부담금 50%에서 25%를 군이 지원해 주는 조례가 만들어 졌고요, 그다음에 인입배관은 사업자가 영남에너지가 50%, 개인이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러면 지금 한 가정당 계략적으로 얼마가 들어갑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 단독주택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단독 같은 경우도 인입공사의 환경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또 가정 개인 단독 같은 경우에도 한 단층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2층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내부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정도 지금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많게는 한 700만 원, 800만 원도 들어간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그래 하게 되면 뭐 내부공사 선로사업 해가지고 한 500만 원정도, 그다음에 인입관로 공사, 거리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인입공사비가 보통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정도, 여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임형욱 의원
저희들이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싼 연료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초기 설비비용이 예상 외로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사실 공급받기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예, 맞습니다.
○임형욱 의원
지금 여기 읍내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단독주택까지 이렇게 원활하게 보급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뭐, 지선까지를 말씀을… 지선까지는 저희들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선 m당에 40만 원 정도 평균 공사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뭐, 이렇게 너무 추상적인 m당 40만 원 하면 일반 군민들이 본인 집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계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와도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일반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 200, 300세대 있는 아파트 옆에 사시는 단독주택들은 이렇게 넣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굉장히 넣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재무과 업무보고 받을 때 가스배관공사에 따른 취득세를 한 15억 원 정도 받았는데 이 15억 원을 우리 이렇게 가정에 배관공사를 하는 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취득세는 뭐,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세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큰 혜택이 없다고 보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지관공사비용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울진군이 부담하는 금액만 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아니냐, 수천억쯤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임형욱 의원
울진군 관내 전체를 하면 수천억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임형욱 의원
지금 당장 이렇게 가장 먼저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울진읍내에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아까 묻는 것은 읍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계략적으로 얼마의 공사비용이 들어가나…
○임형욱 의원
저희들 읍내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지선공사를 하지 않고 본관공사를 최대한 연장을 해서 주택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지금 회사 측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게 다 지금 현대아파트 공급 본관이 간 저 부분을 가능하면 우리도 주택 가까이로 연결을 해서 지선의 거리는 최대한 작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선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을단위가 이렇게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한 100m 이내에 있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선공사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본관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영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것은 뭐 취득세가 도세로 들어간다면 도에서 영남에너지를 지원해서 우리 공급본관이 멀리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예.
○임형욱 의원
그리고 30쪽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보급 설치사업입니다.
이게 올해는 원남면사무소, 기성어린이집, 평해보건지소, 평해어린이집 이렇게 4억 원을 들여서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연료비가 절감되었다 하는데 공사비하고 연료비 절감된 게 얼마가 절약되었는지 혹시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그것은 최근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걸 전체적으로 비교를 못했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저희들 한 1년치 정도를 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전자에 나왔던 전기요금이라든가 올해 나온 총 전기요금을 비교를 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사업을 시행하실 때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시는 게 아닙니까? 과장님,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 생산하는 데 태양광 설비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여기에 ㎾당에 약 300만 원 정도…
○임형욱 의원
㎾당 300만 원 듭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임형욱 의원
그러면 1억 원이면 얼마 정도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40㎾가 안 되네요? 1억 원이면 33㎾ 정도 되는데…
○경제과장 엄경섭
설치비용이 아까 약 300만 원 든다는 얘기입니다.
○임형욱 의원
그러니까 31억 원 정도가 되면 하루 33㎾ 정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임형욱 의원
㎾당 전기요금이 얼마입니까? 생산 단가가.
○경제과장 엄경섭
일반 같은 경우는 120원 정도…
○임형욱 의원
학교부지이니까 120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임형욱 의원
하루 3,960원입니다. 한 달이면 11만 8,000원의 전기가 생산됩니다. 한 달에 12만 원이면 1년이면 140여만 원입니다.
우리가 돈을 1억 원을 들여서 이 태양광 설치를 하면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지금 한 20년…
○임형욱 의원
15년 아닙니까? 10년 지나면 집열판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집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인버터 수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형욱 의원
한 15년 정도 되면 인버터를 두 번 내지 세 번 갈아주어야 할 겁니다. 한번 교체비용이 설치비용의 한 30~40% 차지할 겁니다. 계략적으로 본다면 10년을 주기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들이 1억 원을 투자해서 10년 같으면 140만㎾면 1,500만 원의 전기세 절감효과를 봅니다.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인 금액의 혜택을 본다면 6, 7군데를 더 줄 수 있습니다, 돈으로 직접 준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분명히 전기세 절감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계획을 검토를 안 하시고 사업을 하십니까? 이것 국가의 에너지 지침이라서 의무적으로 하시는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의무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했는데 뭐…
○임형욱 의원
타당성 검토를 하셨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
○임형욱 의원
타당성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임형욱 의원
태양열을 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태양열은 지금 노인회관에서 목욕할 때 씁니까, 아니면 그냥 뭐 우리 설거지나 이런 용도로 씁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설거지나 급탕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급탕용으로 씁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임형욱 의원
지금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지금 전부다 급탕용으로…
○임형욱 의원
아니, 급탕용으로 쓰는데 난방형태를 어떤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까? LPG가스를 씁니까, 아니면 기름보일러를 씁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지금 현재는 전부다 전기보일러로 들어가 있지요.
○임형욱 의원
전기보일러로?
○경제과장 엄경섭
예.
○임형욱 의원
그 태양열하고 전기보일러하고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여기에는 날씨가 태양열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작은 이렇게 설거지용으로 쓴다면 충분히 이렇게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 우리 따뜻한 물을 쓰겠다고 제가 봐서는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갑니다.
차라리 LPG 급탕 온수기를 쓰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이고 또 LPG업자들 또 소득증대도 되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 검토한 것 한번 자료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예.
○임형욱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세진
예, 임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제과장 엄경섭
예.
○의장 이세진
답변 짧게 짧게 좀 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엄경섭
그러겠습니다.
○의장 이세진
구구절절 다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하루종일 해도 안 됩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LNG 공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온정면이나 서면 같은 데는 지금 계획에 들어 있지 않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안순자 의원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지금 그게 이제 읍․면 공급 배관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비용이 보니까 총공사비가 m당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영남에너지가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읍․면 소재지에도 본관공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읍․면 간에 관로공사는 본관 공사는 상당히…
○안순자 의원
과장님 본관공사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그때 그 가스공사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했을 때 탱크로리를 이용한 가스공급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온정면 같은 경우에는 면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 부분들도 백암온천에는 가스사용량이 많지 않습니까? 온천이나 연수원이나 또 식당가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지금 가스요금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지금 업체들도 굉장히 지금 손님이 관광객 줄고 하다 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좀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요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스공사에 갔을 때 탱크로리를 이용한 공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재지 주변만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탱크로리를 이용해서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들게 접근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 그 가스공사 쪽에서 탱크로리를 이용해서 가스를 공급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저희들 한 번 확인해서…
○안순자 의원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기반시설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예.
○안순자 의원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경제과장 엄경섭
예.
○안순자 의원
그리고 과장님, 13페이지 취약계층 LED조명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국기초 수급자들한테 383세대에 4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예.
○안순자 의원
그런데 이게 너무 과다지출 하신 것은 아닙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이게 보통 한 세대에 한 세 개 정도…
○안순자 의원
세 개면 얼마 정도 듭니까? 등 하나에 얼마 정도 듭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LED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단가가 되기 때문에…
○안순자 의원
본 의원이 이렇게 계산기를 두고 두들겨보니까 한 세대에 104만 원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맞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
○안순자 의원
예산이 너무 많이, 너무 고가의 조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취약계층에 사시는 집들은 대부분이 다 이제 조금 아주 좋은 환경에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조명이라도 좋은 것을 해 주면 좋지만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안순자 의원
그리고 과장님 35페이지요, 공영주차장 건설, 주차공간 조성사업에 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국비가. 이게 총사업비가 317억 원이 있는데, 대구시가 158억 원을 올해 확보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도 국비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잘 중앙부처와 잘 연계하셔가지고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능력 있으시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국비 따올 수 있도록 저희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예, 과장님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탈도 많고 참 대중교통에 탈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경제과장 엄경섭
……
○안순자 의원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강원도 오지마을에 행복버스라고 있더라고요, 희망택시.
○경제과장 엄경섭
예, 희망택시.
○안순자 의원
여기는 오지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경우 지자체별로 연 수백만 원, 수 천만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오지마을 주민들의 불편은 크게 덜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 시내에 한 번 왔다가 볼일을 보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제시간에 금방 돌아갈 수 없고 하루에 한두 대밖에 안 다니는 시내버스를 정류장에 앉아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맞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맞습니다.
○안순자 의원
그래서 생각해 낸 아이디어가 택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희망택시가 인기폭발이라고 합니다. 어른들이 편한 시간에 택시를 부르고 볼일이 끝나면 바로 또 올 수 있고, 또 택시비가 단돈 1,000원이니까 또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버스손실보전금으로 충당한데요. 그러니까 예산이 훨씬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황이던 택시업계도 손님이 늘었다면서 좋아하고요. 마을별로 1일 3회, 주 3일 운행하면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강원도에서는 도내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 군도 많은 예산을 보조하는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너무 불편하고 또 불편사항이 줄어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안순자 의원
그리고 방만운영과 불친절로 군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재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의원님 얘기하신 희망택시라든가 천원짜리택시, 일명 요즘은 백원짜리 택시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지자체를 한 3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가보고 상당히 신문 상에는 아주 거창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 가보니까 아직 시초단계로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노선에 택시를 넣어서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고, 그다음에 버스가 다니더라도 벽지노선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또 택시를 넣어서 운영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전부다 지자체별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벤치마킹 해서…
○안순자 의원
강원도에 갔다 오셨다고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강원도에 저희들 갔다 왔습니다. 정선에요.
○안순자 의원
하여튼 강원도에는 지금 5개 마을인가 하고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저희들도 한번 이걸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보고 진짜 좋은 점만 우리가 받아와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과장님, 우리 군민의 혈세입니다, 보조금이. 그것을 그러면 혈세로 가는 예산이 보조된 만큼 군민이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리고 있고, 하여튼 군이 내년부터는 직영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차차 희망택시라든가 뭐 행복택시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세진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한 번 간 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뭐, 죽변…
○김창오 의원
예, 죽변농공단지요. 거기에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경제과장 엄경섭
예, 그 뒤쪽…
○김창오 의원
예, 무너졌고 엉망이더라고요. 그 부분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작업이 좀 허술해 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 같은 데서 배수구 밑으로 보면 기존의 물이 흐르는 배수구가 있고 안쪽으로 이제 옹벽을 쌓으면서 한 새로 놓은 배수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작업을? 기존에 있는 물 흐르는 어떤 배수구를 사용할 것인지, 안 그러면 옹벽 쳐 놓은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배수구를 다시 시설을 할 것인지,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지금 지난번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어떻게 흐르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그쪽으로는 물이 하나도 흐르지 않고 안쪽에 옹벽 쳐놓은 그쪽으로 다 물이 흐르더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계속 비가 왔을 때 그 옹벽 해 놓은 게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높은 지대가 넘어졌을 때는 상당히 또 안전사고라든가 어떤 부분들이 그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예,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현장을 내가 정확히 못 읽어서 그런데요, 그것은 저희들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김창오 의원
그 부분을 제가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내가 미처 못 드려서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흐르는 물하고 지금 새로 배수구 만드는 쪽이 있는데 그쪽에는 지금 현재 배수구 쪽에 어떤 설치가 옹벽 같은 것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 흙으로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놓아두었는데 그 물이 그냥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침체가 되면 그게 다시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물이 한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체크를 좀 부탁드리고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그러겠습니다.
○김창오 의원
죽변에 주차장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죽변에 공영주차장이 세 곳인가 네 곳이 있잖아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네 곳 정도 있겠습니다.
○김창오 의원
그게 지금 현재 지금까지 시행된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어떤 예산 집행된 부분들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예, 그러겠습니다.
○김창오 의원
그리고 19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개 대안은 2008년도에 대안사업이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행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대가 들어와서 범대위 구성해서 이 8개 대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동안 행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했는지, 또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8개 대안을 행정에서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참, 상당한 한 15년 동안 이제 14개 선결사항에서 8개 대안으로 가서 지금까지 아직 전체적으로 합의를 못보고 있는 점 참 상당히 저희 업무담당과장으로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2013년도에 저희들 전체 1,500억 원과 SOC사업 해가지고 4개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해 놓고 교육․의료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지금 까지 와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뭐, 강석호 국회의원님 사무실에서 한수원 사장과 군의회 의장님, 또 그때 군수님 이렇게 해서 만난 자리에서 일단은 서로 쌍방 간에 협의하기를, 합의하기를 3, 4호기 법적 절차가 신한울 3, 4호기 건설 법적절차 이전에 서로 타결을 하도록 하겠다, 또 한수원 쪽에서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합의된 4개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김창오 의원
1,960억 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어떤 합의가 안 되었을 때는 그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익이 되는 부분들, 그게 우리 군민들한테 와야 이 돈이 지금 현재 잠겨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지금 현재 앞으로 그 한수원하고 협의를 할 것인지 그부분들도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오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세진
예, 김창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쪽입니다.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경상북도에서 지금 현재 산업부 쪽으로 우리 경주와 월성과 우리 울진지역에 원자력이 유치된 지역으로서 이런 클러스터를 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지금 산업부에 제시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 의원
경상북도에서 클러스터 사업으로 이렇게 각각의 세부사업을 묶어놓은 겁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장유덕 의원
그 밑에 보면 사업지역에 대해서 산업연구원 연구를 통해서 지역별 시설배분계획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참 실질적으로 기능인력교육원이라든가 최대의 발전량을 자랑하는 한울원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경주시로 기 확정이 되어 있고 우리 마이스터고, 실질적으로 이게 클러스터 일환의 사업으로 진행된 내용은 당초부터 이게 클러스터 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원자력 클러스터사업으로 해서 마이스터고가 울진군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장유덕 의원
아니 당초…
○경제과장 엄경섭
원자력관련 저거지요, 교육기관.
○장유덕 의원
당초에 그러면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마이스터고 시설에 대해서 요구를 한 부분입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같이 12개 사업이 전체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은 정해지지는 않았지요.
○장유덕 의원
원자력 클러스터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자력을 유치하고 거기에 부가되는 이런 시설 규모나 경제이익이라든가 고용창출 측면에서 아주 최소한 13조 5,000억 원 규모의 사업 중에서 최소한 많은 사업을 가져올 수 있게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그리고 경상북도에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경상북도에, 경주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있는 사업이 돌아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균형발전을 봐서 라도 울진이 그래도 경상북도에 원자력에 의한 세 수입을 가장 많이 증대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명분이 있는 내용도 있으니 경상북도에 강력하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사실, 뭐 특별히 경주에서 경주에 해야 된다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장유덕 의원
지금 현재 해체…
○경제과장 엄경섭
해체연구소는 일단 원자력 클러스터 외의 사항인 것 같아가지고…
○장유덕 의원
그것도 지금 현재 경주 쪽으로 그렇게 지금 내용이 전달되고 있으니 이런 내용도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질문하셨는데, 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울진군에서 RPG사업 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목적으로 지금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유덕 의원
공공시설물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전력량의 일정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유덕 의원
그러면…
○경제과장 엄경섭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공공기관 부분에 일정 부분을 이렇게 설치를 함에 따라서 절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유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세진
예, 장유덕 의원님.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은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저희들 설치하는 곳 하나하고 평해하고 울진농공단지하고 세 곳입니다.
○남은경 의원
세 군데 있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남은경 의원
그러면 기 설치된 농공단지 내에 유치된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점유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전체 12개소인가 되는데요…
○남은경 의원
12개소가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아니요, 사업부지는 12개 사업부지가 되어 있는데…
○남은경 의원
사업부지인데, 유치되어 있는 기업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님.
○남은경 의원
두 개 정도 아닙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운영되는…
○남은경 의원
예, 운영되고 있는 기업. 팀장님?
○의장 이세진
팀장 보고하실 수 있거든 보고…
관등성명 대고 의원님들 그…
○경제팀장 남기동
예, 경제팀장 남기동입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울진농공단지는 지금 10개 기업이, 총 13개 기업이었는데 지금 휴업하고 있는 기업이 두세 개 되기 때문에 10개 기업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요, 평해농공단지는 지금 이제 두 개 기업체가 공장이 설립되어가지고 한 개 기업체는 운영 중이고 한 개 기업체는 아직까지 공장설립 승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남은경 의원
그럼 평해는 비어 있는 공간이 몇 개지요?
○경제팀장 남기동
평해는 아직까지 입주를 받기 때문에 분양이 완전히 다100% 된 게 아니고 지금 분양 중이기 때문에 2개 업체가 공장이 설립되었고 3개 업체가 지금 입주계약 신청이 되어서 지금 잔금이 40%까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남은경 의원
그러면 아직 몇 개 기업이 더 들어와야…
○경제팀장 남기동
그러니까 평해농공단지는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분양면적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게 500평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2,000평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큰 평수를 요구하면 기업체 수가 줄어들고 작은 평수를 분양받으면 기업체 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한 2만 7,000, 2만 8,000평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15개 업체 정도는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경 의원
예, 저희들이 평해도 가보고 죽변 지금 조성하고 있는 곳도 현장방문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정말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15년 계획에 보니까 투자유치계획 수립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조금 더 많이 신경 쓰셔서 기업들이 우리 울진에 들어 와서 정말 기업도 성장하고 울진도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예, 투자유치활동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남은경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세진
예, 남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취업정보센터 지금 우리 군에는 청년창업센터라든지 아니면 1인 창업 사무실 제공이라든지 청년창업 사무실 제공 이런 계획들은 우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경제과장 엄경섭
이번에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 전문 상담원을 저희들 과에 한 명을 채용해가지고 운용되고 있습니다.
○장시원 의원
지금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사무실이 여러 가지로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는 가면 사무실 안에 다 빌려 주고 한 1년이나 그 정도 좀 안정이 될 때까지 빌려주는 그런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또 우리 지역에 새로운 그런 젊은 사람들, 또 새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창업을 많이 하는 게 지역적으로 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예.
○장시원 의원
그리고 여기 대중교통, 지금 우리가 버스를 이번에 어쨌든, 내년도에는 버스구입계획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두 대 있습니다.
○장시원 의원
어느 버스입니까? 우리 큰 버스입니까, 아니면 작은 마을버스입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시내 농어촌버스요.
○장시원 의원
내년에도 어떻습니까, 우리 저상버스, 매년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상버스 구입계획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
○장시원 의원
과장님.
○경제과장 엄경섭
예.
○장시원 의원
이제는 우리도 저상버스 한 대 정도는 구입을 해서 운행을 해야 됩니다.
다들 어르신들이 버스를 많이 타는데 우리가 지금 버스를 타고 오르고 내리는 데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은 것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장시원 의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늘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고 우리가 다행히 울진군 관내가 비포장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저상버스도 한 번 구입하는 것 과장님 어떻습니까? 매번 우리가 얘기를 했고 군에서는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답변이 있었는데, 내년 구입 때 아예 저상버스 한 대 구입하시지요. 어떻겠습니까?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특히 중심차선에 다니는 차에 대해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시원 의원
이제 그냥 단순하게 버스 우리가 차비 1,000원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어른들이 타고 내리고 하는 것, 또 여러 가지 또 아이 데리고 올라가는 그런 유모차도 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예.
○장시원 의원
그리고 지금 폐 버스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구입을 해 주고 나면 그 버스는 사용기간이 지난 버스는 매각을 하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폐차처분을 하지요.
○장시원 의원
폐차처분을 합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장시원 의원
그것은 기간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장시원 의원
전에 뭡니까, 어느 지역에 가니까 저상버스 어쨌든 버스를 가지고 그 지역에 여행안내소를 만들어서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버스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무실을 만들거나 안내소 만들기는 조금 높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도 저상버스도 구입하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 혹시나 그런 여행자 관련해가지고 이런 안내소 하나 만들 일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쯤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예.
○장시원 의원
그리고 여기에 어쨌든,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앞으로 우리 주차장은 계속 이렇게 시내 쪽은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당초 중심도로변에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 그걸 하고자 하는 주차장 확보가 목적이었는데 사실 좀 주도로와 이격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다 보니 사실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도로와 연접한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 의원
저기 읍내3리에 신세계마트 주차장 경제과에서도 한 번씩 가보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장시원 의원
어떻습니까, 이렇게 활용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저조합니다.
○장시원 의원
저조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그때 경제과에서 만들 때는 거기를 만듦으로 인해서 낮이고 밤이고 분명히 시내 주차난은 반드시 해소가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호언장담을 하고 그때 그것을 만들었던, 그렇게 반대를 했어도 그것을 만들었던데, 이제 만들어서 조성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런 상황에서 저조하다면 어떻습니까, 활성화되도록 만드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10년 계약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10년 계약했습니다.
○장시원 의원
그러면 지금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저조하다면 그 활용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이 상태로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
○장시원 의원
이것 계획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왜냐 하면 최근의 일이었고 굉장히 한 달에도 엄청난 세를 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조성비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을 때는 분명히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그런 검토를 해서 여기에 주차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이게 적정하다고 했기 만들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자료로 한번 만들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예.
○장시원 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 월변시가지 개구리주차…
○경제과장 엄경섭
예, 하역주차장.
○장시원 의원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지금 대부분이 좀 선호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니까 조금 안 되는 공간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게 지금 또 있습니다. 단지 조금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인도를 도로 쪽으로 경사를 주게 되면 겨울철에 통행에 조금 불편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30개 면 정도…
○장시원 의원
과장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할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할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주차장, 이런 교통, 도로, 이런 주차장만큼은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이걸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길을 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지 활용도가 높은지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단적인 예로 여기에 지금 어디입니까, 연호정 가는 그쪽에 최근에 시장에서 향우촌에서 나가는 사거리에 길을 만들었으면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계속 사고가 일주일에도 몇 건씩 나고 했던 것 기억 나시지요?
이 도로만큼은 이제 우리 전문성이 없는 일반 주민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 그렇다면 뭡니까, 이 개구리주차면을 만드는 것도 인도를 활용을 해서 만드는 것도 기존 차도가 좁아가지고 주차할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는 개구리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더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승용차 한 쪽에 차를 대도 버스가 두 대가 지나갈 수 있는, 버스 한 대와 승용차 한 대와 승용차 한 대가 있다면 아무런 불편이 없이 다닐 수 있는 이런 곳에다가 개구리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요.
○경제과장 엄경섭
지금 의원님 그걸 보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참 우리가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보니까 상가가 물건을 내리고 이런 하역하는 작업 기간에 상당히 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장시원 의원
과장님, 지금 시내 주차장 도로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 두 대가 지나가도 옆에 승용차 한 대를 주차해도 충분히 지나가는 곳입니다. 여기에 물건하역을 할 때 그만큼 버스처럼 큰 차가 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신중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단속, 지금 이제 오늘도 시내에 나가봅니다마는 사실 차가 한 대밖에 안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단속원이 있고 그랬을 때는 오히려 물건을 사러 들어갔으면 오히려 단속하시는 분이 단속을 독촉하는 게 아니라 차를 빼라고 독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차로 인해서 다른 차들이 지나갈 때 방해가 안 되도록 그것을 탄력적으로 오히려 신호를 해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차들이 수십 대가 서있고 혼잡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차를 빼도록 해야겠지요. 그런데 국제마트에서 여기 전에 구파출소까지 거기에 차가 딱 한 대 서 있더라고요. 그 양쪽으로 한 대가 서있는 그 차는 물건을 사러 들어가는 차인데 거기에서 차 앞에서 단속원이 계속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시간을 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우리가 좀 탄력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단속요원들을 꼭 주차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통의 흐름에 좀 그런 저걸 기할 수 있도록 같이 곁들여서 함 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들어가서 방금 과장님께서도 개구리 주차면을 만드는 이유도 상가들 물건을 내리기 위였다는 그런 편의성 때문에 하신다고 방금 말씀 안 하셨습니까, 맞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그랬어요.
○장시원 의원
그런데 지금 상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10분이 너무 짧다, 와서 물건 좀 고르고 하다보면 10분 금방 지나가는데 마음 편하게 물건을 골라야 되는데 10분 밖에서 호각불지 10분 방송도 나오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물건을 못 사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우리 과장님도 직접 밖에 나가셔서 상가들 한 번 만나보십시오,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다들 한 10분만 더, 한 20분 정도만 해 주셔도 굉장히 고맙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이런 하역주정차 공간을 마련해 놓으면 그런 부분에 가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상가에 들릴 경우는 좀 그런 공간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상가에 도움이 안 될 까요?
○장시원 의원
과장님, 지금 한 차선만 주차공간을 허용해 주어도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인도는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는 여기에서 뭐 계속 드리기보다도 그것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0페이지에 태양광 100만호, 그린홈사업 어떻습니까, 올해도 다 그렇게 예산이 그렇게 다 소진되었습니까? 실적이 어떻습니까?
○의장 이세진
그것 질의한 답변은 빨리빨리 대답해 주시고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짧게만 확인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올해 분은 완료를 했습니다.
○장시원 의원
완료했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장시원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41페이지입니다. 도착안내시스템 도입, 과장님 우리 실정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면 같은 시간 대에 같은 승강장에 버스가 한꺼번에 10대가 오고 20대가 오고 한 다섯 대 이상이 올 때는 분명히 이 시스템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가 그 시간대에 오는 차는 딱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차가 지나가고 나면 한 20분이 될는지 30분이 될는지 한참 뒤에 오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런 곳에는 이 부분들이 오히려 맞지 않고요, 오히려 전에 계속 제안을 했던 것처럼 이 버스에다가 우리도 번호 부여하는 것, 번호 부여하고 그다음에 노선안내, 지금 우리는 뭡니까, 승강장 앞에서도 차를 보면 딱 그냥 성류굴 가는, 뭐 몇 시 몇 분에 성류굴, 서면, 갈면 이렇게만 써놨지 그게 어디에 정차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은 과장님 맞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맞습니다.
○장시원 의원
지역주민들은 알지만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오히려 그런 번호를 부여하고 이 운행노선 판을 만들어서 버스 실내에다가 걸어주고 그다음에 밖에도 뺐다 꼽았다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을 해서 누구든지 쉽게 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먼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본 의원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그 부분에는 지금 현재 시간표 그걸로 해 놓아서 상당히 저도 보면서 참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다음 출발지와 정차지 종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 저도 느꼈습니다.
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저런 데 갔을 때 뭐, 전 표시를 해도 이렇게 도로표시를 하듯이 전 표시 마을표시가 되듯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서울지하철 표시가 되듯이 그런 방안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저희들 버스가 몇 대지요, 울진군 관내에?
○경제과장 엄경섭
22대입니다.
○장시원 의원
22대입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장시원 의원
22대 정도면 전문가에게 맡기면 노선번호 부여해가지고 혼란스럽지 않게 충분히 합니다.
이 부분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이런 부분들도 후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경제과장 엄경섭
이것은 저희들이 착안한 것은 노인네들이 되다 보니 시간에 개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버스가 어디쯤 오고 내가 탈 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입하고자 했는데
○장시원 의원
과장님, 오늘도 여기 터미널 승강장 앞에 가서 어른들한테 한번 여쭈어보니까 다들 번호, 이 번호를 먼저 얘기를 하지 절대로 어른들은 딱 그 정시에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서지 않고 월변에 현대자동차 앞에도 비가 와가지고 거기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현대자동차 직원이 좀 안에 와계세요 라고 해서 안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버스가 거기에서 정차를 안 하고 손님이 없다 하니까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학생들은 뛰어가지고 거기 어디입니까, 농협 거기까지 뛰어가서 차를 잡고 타고 가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 것이지 절대로 차가 언제 온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울진 버스 그런 여러 가지 운행하는 데 있어서 실정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좀 인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예, 하여튼 의원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희들도 팀이 구성되어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세진
예, 장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정례 의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농공단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조성한 사업인데, 분양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세제혜택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디에스틸 같은 경우 저희들 6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이런 세제혜택은 50% 감면될 겁니다.
○백정례 의원
왜 이렇게 분양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경제과장 엄경섭
사실 참, 저희들이 이렇게 투자유치를 해 보면 물류비용 때문에 사실 오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와보면 참 땅이 공장 가격은, 땅값은 참 저렴한데 여기까지 와서 투자를 하려고 하니 물류비용을 뭐 앞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들어와서 우리가 생산하게 되면 그런 것을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물류비용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후포에 있는 홍게 가공공장들이 엔저 때문에 애로가 많아가지고 물류비 일부를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물류비 지원제도라든가 상수도요금 인하제도, 아니면 전기요금 할인제도 이런 것도 한번 타 시․군과 다르게 제시해가지고, 또 서울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백정례 의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한 번 발로 뛰어가지고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리고 우리 참 6대 때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물레방아 때문에 말도 많았는데, 온정에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백정례 의원
물레방아 잘 돌아갑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제가 떠나오고는 그때 준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후로는 확인을 못했고 그때 설치를 해 놓고 기어가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보고 그 업무를 문화관광과로 넘긴…
○백정례 의원
그것 신재생 보급,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이제 그 사업을 했는데 같이 연계는 안 합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그것은 전체…
○백정례 의원
그쪽으로 넘겨주었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공원조성으로…
○백정례 의원
공원조성으로 넘겨 주었어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백정례 의원
그러면 다음에 그 문화관광과에 질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세진
예, 백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시지요?
실장님.
○기획실장 사상진
예.
○의장 이세진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업무보고 질의 답변 왜 하는가요?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사상진
저희들 군정 추진을 하는데 참고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합니다.
○의장 이세진
그러면 개선된 사실이 있는가요?
○기획실장 사상진
……
○의장 이세진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했는 데 대해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사상진
해당 과장들이 보고를 합니다.
○의장 이세진
군의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협조가 안 되면 시간낭비만 될 뿐이고, 그다음에 울진군 협조 아래 의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군수하고 저하고 선별을 거쳐서 그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제과장 엄경섭
예.
○의장 이세진
과장님은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의원님들이, 어떻게 과장님이 의원들을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제가 의원님들 생각부분 말하십니까?
○의장 이세진
예, 과장님이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업무보고 하는 것을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역여론 정치를 하면서 시정을 하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시정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은 저희들보다도 또 현장에서 많은 주민들을 만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도 참 현장감은 더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또 그 부분을 진짜 검토를 해서 업무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세진
그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예산, 감사, 조례안 통과 그런 걸 하는 감독기관으로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또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저도 동감합니다.
○의장 이세진
동감합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의장 이세진
대중교통이 왜 필요합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군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의장 이세진
군민을 위합니까, 업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군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의장 이세진
그리고 오늘 아침에 군수님한테 과장님이나 팀장이 출장 가신다는 보고를 했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의장 이세진
오늘 이 과정을 군수님한테 보고하시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경제과장 엄경섭
제가 오늘 현장에 갔던 것하고 또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군수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세진
희망근로 아까 안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택시를 의원님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 할 것이며, 언제까지 지역민에게 봉사하고 또 지역민들은 대중교통을 악덕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누구를 위하는 정책이며 누구를 위해서 이런 대중교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군민을 위해서입니다.
○의장 이세진
그러면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간이 되지요?
팀장 나와서 보고 하세요. 보고하고 대답하세요
○교통팀장 김광대
예, 교통팀장 김광대입니다.
○의장 이세진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교통팀장 김광대
11월 3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장 이세진
누구하고 타협을 했습니까?
○교통팀장 김광대
저희들이 당초 읍․면의 자료를 받아서 일단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래 시행을 하는 걸로 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이세진
대중교통 읍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경제과에서 관리합니까?
○교통팀장 김광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의장 이세진
그러면 이 업무 핑계는 왜 되는데요? 팀장이 출장 등을 달아서 독가촌 이장들이나 아니면 각 정류소에 거기에 업무하는 사람들하고 협의해 본적 있습니까?
○교통팀장 김광대
직접 현장을 간 적도 있고 일부 장소는 가지 않았습니다. 안 가고…
○의장 이세진
간 곳이 어디입니까? 얘기하세요. 누구하고 며칠날 언제 어디에서 누구하고 만났는지 그 관계를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교통팀장 김광대
현장에 간 것은 후정2리 김창오 의원님 말씀하신 그 현장하고 그다음에 신화2리 현장하고 그다음에 근남 산포 저쪽으로 거기하고 그다음에 고성리 현장하고, 그 외에는 시간 조정이기 때문에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
○의장 이세진
그러면 기성, 평해, 온정, 후포, 원남까지 한 군데도 간 적이 없잖아요?
○교통팀장 김광대
예, 거기는…
○의장 이세진
울진군에 벽지마을이 몇 군데라고 생각합니까?
○교통팀장 김광대
거기 원남 이후로는 들어온 데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장 이세진
그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답변해도 되나요? 그렇게 책임감 없이 업무를 봅니까?
그리고 과장님.
○경제과장 엄경섭
예.
○의장 이세진
내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농어촌버스…
○의장 이세진
아니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총계, 내년 경제과의 총괄 액수가 얼마입니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관한 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
○의장 이세진
267억 원입니다, 267억 원. 거기에 지역일자리창출, 취업정보센터운영, 예비사회적기업육성, 평해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죽변해양바이오농공단지 조성, 죽변해양바이오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신재생에너지 보급 설치,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노인요양원 전력효율 향상사업, 중요한 겁니다. 대중교통 및 교통안전 편의시설 확충, 시가지 주차공간 확충 및 교통질서 확립 이게 다 267억 원입니다.
이런 중요한 업무의 직책을 맡은 분이 지금 현재, 물론 과장님이 다 안 하겠지요. 팀장도 있고 직원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의원들이 무슨 질책을 하고 얘기를 하면 뭔가 하는 척은 해 주어야 안 됩니까? 우리도 민선으로 되었습니다. 임광원 군수가 단일요금 해서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천원, 이천원이 중요합니까? 오히려 버스는 대중교통은 더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지난번 용역을 주었는데 거기에서 팀장님 용역 주었는데 얼마 이익을 취했습니까?
○교통팀장 김광대
용역 상에는 5,600만 원…
○의장 이세진
처음에 8,000만 원에서 100원짜리 200원짜리 다 쳐가지고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 5,600만 원 남았지요?
○교통팀장 김광대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세진
내년에 삭감하세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용수 군수 때 그러니까
2009년 2010년 때 군정을 가지고 아무런 말씀 없이 잘 민원을 해결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2010년 임광원 군수 들어와서 2012년도 단일요금 한다 합시고 기다리는 시간은 주민들이 많고 그다음에 버스가 3회 다닐 걸 2회 다니고 2회 다닐 걸 1회 다니면서 결론적으로 한탕주의로 하면서 서민을 울리는 이런 행태를 팀장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희망봉고운영, 희망택시는 1월 1일부터 시행하세요. 하고 이것은 제 명예를 걸고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민을 울리는 서민을 희롱하는 그런 작태는 없애주시고요, 온정입니다. 선미, 문골, 부달 그다음에 덕인, 덕산, 조금 내년에 봉고 조치를 해가지고 봉고 운행을 한번 해 보세요.
○경제과장 엄경섭
마을버스 얘기입니까?
○의장 이세진
마을버스 봉고 25인승이면 됩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예.
○의장 이세진
그리고 기성 다천, 이평, 방율, 삼산 여기도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원남 기양리, 길곡 거기에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고 적자가 나는 지 흑자가 나는지,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이러면 울진버스에 주는 지원비를 삭감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모자라는 돈은 추경에 우리가 반영시키면 될 일이고 하니까 그걸 분명히 한번 연습을 해 보세요.
그리고 북면 쪽에도 독가촌에 한번 해 보시고, 해 보고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그렇게 확장하면서 끌려가는 행정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예.
○의장 이세진
그리고 팀장님 한 가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울진버스 민원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간담회하면서 울진버스 민원관계를 처리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과정을 한 번이라도 와가지고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없습니다. 초창기에 처음 보고를 드리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 이세진
7월 14일 평해읍 직산2리 아줌마관계, 거일2리 김태성 이장모친, 거일2리 이장, 거일2리하고 그다음에 7월 27일 김분진 씨, 그다음에 직산1리, 그다음에 온정면 외선미2리 이강림 최순자, 그다음에 얼마 전에 북면 아줌마 구타사건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되었는가요?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의회에 와서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의회에 와서 보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북면 같은 경우에는 아줌마 사건은 10월 24일 날 그 기사는 퇴사를 시켰고요.
○의장 이세진
합의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합의는 봤습니다. 300만 원정도 금액에서…
○의장 이세진
이래도 대중교통이 서민을 위한 교통입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
○의장 이세진
그리고 운수관계자하고 우리가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지요? 있을 때 기사님들의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차량청소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복지후생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울진에 길 문제, 서면에 길 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가 분명히 건설과에서 길보수를 했습니다, 온정에는. 했는데 울진버스에서는 한 가지도 약속을 지킨 사실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
○의장 이세진
울진군에서는 투자해 줄만큼 투자를 했고 울진버스에서는 하나도 이행치 않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저희들이…
○의장 이세진
과장님.
○경제과장 엄경섭
예.
○의장 이세진
우리가 서로 웃고 합시다. 그리고 시간 변경문제, 2011년 4월 1일자하고 2012년 4월 1일 2년간입니다. 그다음에 ’14년 4월 7일 시행한 이 시간표와 단일요금 되기 전하고 되기 후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저희들이 의장님, 상당히 참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현장을 확인을 하지 않고 시간을 미처 저희들이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번에 의장님 저희들한테 이렇게 준 지침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의장 이세진
우리가 친할수록 의회는 과장님을 믿고 과장님은 의회를 좀 이렇게 민원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이래야 상부상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버스 사주십시오. 이것 버스… 이것 버스 타고 나온 뒤에 몇 시간을 평해정류소 앞에 서 있으면서 서민들 기다리는 시간이 5시간 6시간 동안 발목을 묶는 이 사진 보셨지요, 아까? 현장 와 보셨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현장을 봤습니다.
○의장 이세진
현장 본대로 군수님한테 보고 하세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의장 이세진
그리고 지금 울진버스에 우리가 자료를 많이 주었습니다. 줬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팀장님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있는가요?
즉 쉽게 얘기하면 군의 공직자 담당공무원으로서 친절 및 간담회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군에서요?
○교통팀장 김광대
버스 직원들 상대로 말입니까?
○의장 이세진
예. 한 게 없잖아요?
○교통팀장 김광대
저희가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의장 이세진
직원들하고 직접 나가가지고 한번 간담회를 해 보세요. 어떤 것이 잘못 됐는지, 또 어떤 게 잘했는지. 그만큼 얘기해도 그래 콧방귀 뀌고 그래 군의원들 얘기를 우습게 생각하면 군의회가 뭘 하는 곳입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의장님, 그것은 저희들 간담회를 조만간에 바로…
○의장 이세진
실제로 한 번 듣고, 그 안에서 얘기하라고 하면 바로 얘기 안 합니다. 바깥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경제과장 엄경섭
예.
○의장 이세진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에 대해가지고는 조정을 할 때 누구보다도 민원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원이 그래 생기는데 시간조정을 할 때 11월 1일 날 하는데 그래 어제 와가지고 시간이 이래 되었습니다 하고 하면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내가 이래 참, 의원이 왜 되었는가 하는 진짜 아쉬움도 있습니다.
6대나 7대나 똑같아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발전이 와야 안 됩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의장님, 저희들 발로 좀 뛰겠습니다.
○의장 이세진
군에서 얼마나 지원합니까, 버스에 대해가지고?
○경제과장 엄경섭
전체 16억 원입니다.
○의장 이세진
16억 원입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의장 이세진
지금 군에서 그만큼 지원하는 만큼 우리 주민들이나 서민들이나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보면요, 울진버스 대중교통 및 교통안전 편의시설 확충 해가지고 마을버스 운영지원 1억 5,000만 원, 농어촌버스 16억 6,500만 원, 국비 2억 3,000만 원, 도비 1억 7,200만 원, 군비 12억 6,3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3억 2,900만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8억 5,000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억 6,600만 원, 농어촌버스 구입비 2대 9,000만 원, 농어촌버스 유가보전 2억 3,000만 원 이래도 우리가 협조가 안 된다 그러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8억 5,000만 원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되고요, 희망택시운영 꼭 해 주세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의장 이세진
진짜 한번 해 보시고 봉고나 희망버스를 이용해서 과연 서민을 위한 울진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이렇게 진짜 신경좀 써 주십시오.
○경제과장 엄경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세진
그리고 지금 울진군에 버스가 21대가 있는데요, 맞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전체가…
○의장 이세진
22대에서 하나는 예비차이고 21대가 뛰잖아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의장 이세진
거기에 기사님들은 27명 정도 됩니다. 27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월급은 얼마나 받는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면 진짜 우리 친척이나 일가친척이 거기에 종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피부로 느낄겁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의장님 그것은 보니까 각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 이세진
예, 5개 업체가 되어 있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주는 것은 사실 동일하다고 봅니다.
○의장 이세진
180만 원 동일하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그래 하고 21일을 했을 때는 만근수당까지 받을 수 있고 보통 보면 한 27, 28일을 하게 되면 한 300만 원 정도…
○의장 이세진
됐습니다. 됐고요…
○경제과장 엄경섭
하여튼 그래…
○의장 이세진
그다음 서천군은 희망택시 100원 짜리 운행을 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진짜 희망택시 도입이 농어촌마을에서는 진짜 참 1등 서비스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해 주시고요, 기사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여기에 제가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한번 저하고 면담을 합시다.
○경제과장 엄경섭
예.
○의장 이세진
하고, 연간 우리가 지원액이 많잖아요, 울진 시내버스 지원액이 지금 상상도 못할 돈을 주면서 우리가 어떤 특정사업을 위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울진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점에 대해가지고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가지고, 지금 현재 2010년도에는요, 13억 9,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11년도에 14억 원, 15억 원 정도 나갔고, ’12년도는 18억 원 정도가 나갔고요, 2013년도에 17억 원이 나갔고, 2014년도에는 16억 4,7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여하튼 나중에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나중에 또 우리가 그걸로 하는 걸로 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자료를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엑스포공원사업소․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