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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4-10-30 조회 456
○의장 이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어제 밤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을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또 실․과 과장님들하고 팀장님, 직원들 어제 밤늦게까지 각 부서마다 불켜 놓고 울진군 마당이 진짜 환한 어떤 모습을 봤을 때 늦은 밤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군수님이 지향하는 현장 확인 등 그리고 우리 울진군 대박시대 여러 가지 어떤 입장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공조, 상생해야 하는 어떤 모습을 볼 때 울진군이 앞으로 밝은 어떤 울진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세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백정례 의원, 장시원 의원, 남은경 의원 순으로 해당 과장·소장에게 질문한 후 해당 과장·소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정례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백정례 의원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집행부에 대해서는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발로 뛰며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정책의회를 이끌어주신 이세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광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임광원 군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군수님이 군민의 존경을 받고 울진군 역사에 그 업적이 길이 남을 군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총무과장님께 인사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4년이 되었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쟁의 중심이 바로 오늘 울진군을 위해 일하고 있는 전체 공직자들이고 공직자들의 능력이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을 좌우하며 지역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밑거름에 공정한 인사는 공직자로 하여 금 최대한 자신의 능력과 성실성 잠재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군수님,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 본 의원도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군민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이끌어 낸 공직자의 입장에 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공정한 인사원칙이 지켜졌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할 때 개인의 역량이 우선되는 승진과 부서배치가 있어야 하는데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능력보다는 정치적인 잣대를 가지고 인사를 해서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트려 인사에 대한 불신이 높습니다.
우리 군도 개인의 능력보다 정치적인 잣대로 인사를 한 상황은 없는지 모두 함께 되돌아봐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소외를 당하는 인사는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인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인사기준이 무엇이며 어떤 형태로 승진과 인사가 결정되었는지 많은 군민은 알고 싶어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진군 승진인사와 부서배치에서 읍․면과 본청 근무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공직자와 주민들이 많습니다. 또한 출신 지역 편중과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성이 없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 인사처럼 우리 군도 인사 발령 후 가슴앓이를 많이 하는 공직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승진 예정 대상에서 탈락하는 직원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감은 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기에 그런 직원의 불만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내비칠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아무리 좋은 비단에서의 비단결 같은 정책이 있어도 우선 직원들의 마음을 잡지 못한다면 그 정책, 그 공약은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작일 것입니다.
600여 명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무심코 던진 돌에 목숨이 위태로운 개구리 같은 처지의 아픈 손가락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부족한 직원이라도 내칠 것이 아니라 능력을 키워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쓸 줄 아는 것도 수장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실현하기에 있어서 꿈을 짓밟는 인사가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직원들이 군수님의 정책과 마음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주민의 행복을 위해 다가가는 군수님의 꿈도 이루어 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원에 대한 대체인력 충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출산휴가 휴직 중인 직원이 현재 26명이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권리이지만 출산을 앞둔 직원의 경우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출산육아 휴직과 동시에 직원이 바로 대체되지 않아서 사무실 내에 다른 직원이 업무를 이중적으로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는 무보직 6급 공무원이 30명이 됩니다. 무보직 직원을 군정의 자매도시와 교환근무를 통해 자기계발을 하고 그로 인해 우리 군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본청에 근무하면 좋은 자리에 있고 오지지역에 발령받으면 소외를 받는다는 인식이 높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승진을 앞둔 직원이 오지지역에 가서 능력을 발휘해서 승진이 되고 본청과 오지지역 간에 문턱을 낮추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께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릴 적 바람은 장난감 같은 친구였습니다. 바람은 꽃가루를 운반하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무더운 여름날 더위를 식혀주며 바람 그 자체는 볼 수 없지만 누구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바람은 존재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풍차로 바람의 힘을 변형시켜 물을 끌어올리고 곡식을 가공하는데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그 바람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필요성이 증대하면서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줄을 잇고 있으나 발전기 고장에 따른 가동중단과 보수지연 등으로 운영비만 늘어나고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하여 풍력발전단지가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를 맞 고 있는 우리 군에는 원남 기성면 현종산 일부 산불지역에 복구모델사업으로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생태문화관광도시에 걸맞은 신재생테마형 풍력단지를 통하여 테마형관광자원과 자연생태환경의 고장 이미지에 부각하여 기대가 클 것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아 타워높이가 135m, 회전반경 직경 122m 발전기를 설치하여 울진군과 경상북도가 MOU를 체결하고 2017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의 일자리창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풍력발전단지가 지역주민들의 고용이 창출되고 이득사업이 된다면 당연히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타 지역, 특히 영양군은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풍력발전단지를 보러오는 관광객도 없고 주변 주민과 인근 주민들은 고통과 피해에 시달려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잘 보존되어 온 낙동강 정맥은 민둥산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습니다.
영양군의 사례를 보게 될 시 지금이라도 풍력발전단지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있는 그대로 알려주시고 반드시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설명회는 한두 번 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다시 설명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의 에너지개발도 좋지만 막대한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타당검토도 필요하고 그 고장에 대해 또 사후대책에 대해서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풍력발전기를 설치한 다음 다른 지자체와 함께 현안을 해결해 주도록 건의도 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도 원활한 운영을 위한 풍력발전단지 유관기관협의체도 구성하고 또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된다면 함께 연계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으며, 그리고 고용창출은 공사기간 중과 완공 후에 관리자 일자리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점에서 다시 한 번 타당성이 있다면 또 용역을 해 주시고 타당성이 없다면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세진
백정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시원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시원 의원입니다.
먼저 울진군의 과수농업 현황과 울진군 농민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는 과수농업정책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매년 송이생산량이 감소하여서 농가소득도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감자, 고추, 양파 등에 1년생 농작물 생산에 의존하는 울진군의 농업정책으로는 잘사는 농촌, 억대연봉 소득을 올리는 농민이 키워지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난 울진군 농업정책을 보면 고소득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작목에 대한 연구와 투자도 없고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에 대한 대비나 대책도 없이 매년 똑같이 반복된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매년 생산되는 농작물과 소득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울진군과 자연환경과 기온이 비슷한 영덕군의 경우 1년 사과생산소득이 191억 1,000만 원, 복숭아 174억 3,300만 원, 배 70억 9,800만 원, 포도 39억 원, 블루베리 3,000만 원, 감 16억 3,700만 원 등 1년 전체의 과실류 총소득이 492억 800만 원입니다. 송이는 올 한 해 영덕군산림조합 공판기준 소득이 47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울진군의 경우 1년 사과생산소득이 2억 3,300만 원, 배 3,000만 원, 대봉감 8억 6,800만 원, 매실 4억 2,200만 원, 블루베리 3억 6,000만 원, 복분자 2억 200만 원 등 1년 전체 과실류 총소득이 20억 1,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송이의 경우도 올 한 해 울진군산림조합 공판기준소득이 27억 4,000만 원입니다.
위 내용처럼 영덕군과 내륙 쪽인 영주시, 봉화군의 과수농업소득을 비교해 봐도 우리 울진군이 막대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과의 주생산지하면 대구였던 기억이 잊혀지고 과실류가 점점 북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영원한 생산이 아니라 그때의 상황과시기에 맞는 농업정책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1억 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으로 6,242명 37%, 그다음으로는 전남이 2,855명 17%순입니다. 경북 억대농가 6,242명 중 우리 울진에는 몇 명이 있을까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지역에 맞는 과실류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현재 울진군에서도 일부 농가에서 과수농업을 하고 있고 이미 5년 이전부터 북면 고목리에서 녹차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울진농업이 새로운 소득에 대한 준비와 노력을 철저히 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진군에서도 과수농업육성에 대해 작년과 올해 계속된 문제제기에 대해 앞으로 과수농업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 울진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과수농업육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과수농업에 대한 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범재배와 보급과 과수를 심고 수확하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과수농업을 지금 시작하여도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가능성이 있다면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형태가 아니라 과수농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군 서면을 금강송면, 원남을 매화면으로 행정구역명칭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총무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반도면, 김삿갓면, 소백산면, 호미곶면, 황영조마을, 유엔사무총장인 반기문로, 만화주인공인 둘리지하철역 등 많은 지자체들이 국민들에게 친숙하고 인지도가 높은 이름으로 행정구역명칭을 변경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명성을 높이고 관광객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울진군도 몇 년 전 서면 행정구역명칭을 변경하려고 복수의 명칭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였으나 반대여론이 높아서 포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서면을 금강송면으로, 원남면은 매화면으로 확정하여서 여론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조선시대부터 원남면으로 불려온 역사성과 서면의 경우 이미 여론조사로 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감과 출향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강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원도 양양군 서면, 철원군 서면, 충남 서천군 서면, 울릉도 서면과 경주시 서면, 그리고 충남 음성군 원남면과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까지 전국에 많이 중복되고 평범하고 기억하기 어려운 행정구역명칭을 우리 군도 농산물 판매와 관광객 증가를 위해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주민도 있는 상황입니다.
금강송면 불영계곡, 금강송면 송이, 금강송면 고추, 금강송면 소광리 금강소나무 등 그리고 매화면 매실, 매화면 쌀엿, 매화면 된장 등 소리내어 불러만 보아도 기존 행정구역명칭보다 느낌이 좋고 공감이 가지만 행정구역명칭을 찬성과 반대의 대립 속에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사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많은 설명회와 서면, 원남면 주민들은 물론 울진군민 전체와 출향민들까지도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의 행정구역명칭 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현재 행정구역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면 행정구역 명칭을 금강송면, 원남면을 매화면으로 변경하기 위한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명회 횟수와 서면 주민, 울진군민 전체와 출향인들을 포함하여서 여론수렴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행정구역변경 명칭변경 시 예상되는 소요비용과 향후 서면 과 원남면 외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명칭변경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남면을 매화면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명칭변경이 아니라 원남면의 발전방향이 반드시 있어야 상승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남면의 행정구역명칭 변경과 함께 원남면의 발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군 LNG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주택지원 건에 대해 경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울진군민들이 시골인 울진에 살면서 도시에 비해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는 학교와 병원, 문화생활 등과 함께 저렴한 연료인 LNG 도시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추운 겨울 난방비가 엄청 부담이 되어서 춥게 사는 것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2008년 드디어 울진군에도 도시가스공급 소식이 전해졌을 때 울진군민 모두 큰 박수를 치며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에서 울진군과 한국가스공사와의 마찰이 있을 때도 군 집행부를 적극 지지하였고 가스배관공사 시 각종 소음과 불편함도 있었지만 조기공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울진군 집행부 또한 군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면서 각 가정에 설치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많은 군민들이 값싸고 질 좋은 에너지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는 전국가스망 연결이 주목적이었고 영남에너지는 대단위 아파트 위주의 사업성 있는 지역만 공급을 하고 울진군은 6년 전부터 계획된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되었는데도 500만 원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주택 등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정확한 답변을 계속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구당 최고 500만 원,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 원까지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전혀 홍보도 하지 않아서 도시가스 설치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울진군이 주민을 위해 가스공급을 계획하고 준비해 온 것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현재의 상황은 향후 10개 읍·면 전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가스 설치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고, 지금 도시가스공급을 받는 단독주택의 경우 향후 소급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적극적인 지원방안도 필요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LNG도시가스 공급 시 500만 원 이상의 부담스러운 비용으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을 포기하는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지원에 대한 최종 입장을 계속 검토만 하고 있는데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 어려움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울진군 택시에 대해서 경제과장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진군에는 군민의 발이 되어 영업중이는 102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자가용 증가와 울진군 인구는 계속 감소되어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료를 보면 택시가 마지막으로 6대 증차된 2007년 울진군에는 자가용과 영업용 등을 합해서 총 차량이 1만 7,406대였고 울진군 인구는 5만 3,95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2014년 현재 자가용과 영업용 등 총 차량은 2만 2,540대로 5,134대가 증가하였고 인구는 현재 5만 2,081명으로 1,874명, 약 3%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울진군 택시는 여전히 102대입니다.
차량은 약 25%가 늘고 인구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을 보면 택시영업의 어려움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가 분명히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해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되어서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울진군의 경우는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등으로 더욱 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택시영업허가권을 가지고 있기에 자가용 차량 증가 등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택시수요 감소와 유가인상 등으로 택시업계의 경영이 어려운 현실을 더 이상 손을 놓고 지켜볼 것이 아니라 우리 울진군도 적극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할 의무와 책임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해결책의 한 방안으로 택시종량제 결과에 따라 감차요인이 발생하면 예산을 확보하여서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울진군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인식한 다른 지자체의 경우 함께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버스가 다니지 않아서 교통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지 주민들을 위해 희망택시, 행복택시, 백원택시, 천원택시 등의 이름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진군도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오지 주민들의 교통혜택을 위해서 천원택시 등의 도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이세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의사과 직원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울진군의 발전방향과 개선해야 할 문제에 대해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고 도움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임광원 군수님, 사상진 실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세진
예, 장시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은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임광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4개월 의정생활 속에서 군민을 위한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관심을 가져왔던 분야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하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진군민 모두의 마음의 안식처인 연호정 연꽃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연꽃이 있는 연호정의 아름다움은 울진군민 모두의 자랑이었습니다. 어머니 마음 같은 포근함의 근원은 바로 수줍게 피어나는 연꽃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호정의 상징인 연꽃이 최근 몇 년간 계속 피지 못하면서 많은 군민들이 마음 아파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진군은 매년 예산과 인력을 들여 연꽃 피우기에 공을 들였지만 정작 연꽃은 필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자 울진군민들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현재 연호정에 있는 연꽃은 2005년 5월 청송군의 한 연꽃재배농가로부터 홍련종균을 대량 구입해 연호정에 파종하였지만 연꽃은 피지 않았고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 원인분석에 나셨지만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중호우 시 침수에 의해 연꽃이 고사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6억 3,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연잎의 웃자람을 유도하는 수중보와 역류방지용 수문, 배수용 펌프 두 대를 설치하고 연꽃의 생육환경개선을 위해 매년 2,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초제거를 비롯한 수중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울진군민 모두는 하루빨리 연꽃이 만개한 연꽃수변을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함께 산책로를 걸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묻겠습니다.
울진 연호정에 연꽃이 피지 않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만약 앞으로도 연호정 연꽃이 계속 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기존 연꽃을 거두어내고 연꽃이 피는 새로운 수종으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왕피천과 연호정, 그리고 군 관내의 하천생태계와 관련하여 환경위생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생태계란 용어는 영국의 텐슬리에 의하여 1935년 제창된 것으로 텐슬리는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관계를 지닌 생물과 무기적 환경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물의 군집의 구성이나 개체 수가 전체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각종 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의 변화뿐 아니라 외래어종의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도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래생물의 유입에 의한 우리나라 고유생태계 피해가 육지와 바다, 동물과 식물, 폐류를 가릴 것 없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최근 양서류인 황소개구리, 어류인 블루길, 큰 입 배스에 이어 식물 종으로서는 처음으로 돼지풀과 단풍잎 돼지풀을 생태교란의 외래식물로 환경부에서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외래식물은 고유의 향토식물이 살 장소를 빼앗아 대치하면서 고유식물이 확장하거나 늘어나는 것을 방해할뿐 아니라 이로 인해 고유식물에 서식하던 곤충과 해충의 서식지를 빼앗고 외래식물에 의존하는 종류의 곤충과 해충, 특히 외래해충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외래 동·식물 가운데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종들이 식물 26, 해충·곤충 30여종, 야생동물 34종, 어류 15종으로 학계의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나무재선충 확산으로 울진군도 안심할 수 없듯이 황소개구리와 뉴트리아, 배스로부터 우리 울진도 절대로 안심할 수 없다고, 만약 들어온다면 그 피해는 엄청날 것입니다.
어쩌면 현재 우리 군에서도 황소개구리와 뉴트리아, 배스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연호정, 왕피천, 울진 관내의 주요하천의 수생식물, 어류분포 현황에 대해 최근 10년 이상 관련된 자료가 없습니다. 생태계의 보존가치가 높은 왕피천, 울진군민의 휴식처인 연호정과 울진 관내 주요하천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이런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최대의 습지인 우포늪도 뉴트리아, 황소개구리로 인해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왕피천과 연호정, 그리고 관내 주요하천은 유해생물로부터 안전한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왕피천과 연호정, 그리고 울진군 관내 주요하천은 우리 모두 함께 지켜야할 곳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곳의 관리는 반드시 울진군이 해야할 몫이 라고 확신합니다.
향후 어류, 수생식물 보존관리를 위해 울진군의 대책과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세진
예, 남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백정례 의원, 장시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제20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요 보조사업장 현지확인,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각종 조례안 심의 등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이세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장시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원남면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주민여론수렴 추진상황과 명칭변경에 따른 소요비용 향후 북면 등 타 읍·면의 명칭변경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금강송 군락지가 있는 서면으로 가칭 금강송면으로 개명해 금강송 브랜드 가치를 널리 홍보하고 지역인지도 향상을 위해 개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주민여론 수렴을 위해 서면명칭변경추진위원회를 주민대표 31명으로 구성하여 지역주민과 출향인들에 대한 홍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홍보실적은 서면문화체육회이사회 1회, 목교회 2회, 서면주민간담회 1회, 이장출무회의 3회, 노인일자리교육 시 1회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각종 회의나 행사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켰으며 향후회 등 출향인을 대상으로도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원남면도 매화면으로 명칭변경을 추진하면서 원남면명칭변경추진위원회를 주민대표 31명으로 구성하여 원남면발전협의회 등 각종 회의나 주민참여행사, 출향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남면청년회에서는 오래전부터 매화소재지를 중심으로 주요간선도로변에 매화나무 1,000여 그루를 심고 가꾸어 봄이면 매화꽃이 만개하여 큰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향후 명칭변경에 따른 시너지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칭변경 시 소요되는 비용은 관광안내판과 이정표, 인쇄물 등 교체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수적으로 각종 공부정비에 인건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서면, 원남면의 명칭변경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그동안에 명칭변경에 소극적인 의견을 가졌거나 명칭변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군민과 출향인을 대상으로 울진소식지, 지역신문, 각종 모임 등을 활용 명칭변경 이유 및 추진상황 등을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명칭변경에 공감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울러 원남, 서면 외에 북면, 근남면의 명칭변경도 해당 면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하여 가능하면 함께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남면 명칭변경과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명칭변경과 발전계획은 연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정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렬 불부합 보직부여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의 특성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부 보직에 울진군 직제관리규정과 불부합한 부분이 일부 발생되었습니다.
가능한 직제관리규정에 부합되도록 배치함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직렬에 국한하기보다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당해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직렬과 관계없이 발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인사 발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사기준은 첫 번째 열성적인 업무처리와 추진업무 성과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특혜성이나 정치적 배려는 인사기준이 될 수 없고 고려한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능력이 다소 미흡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보듬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본인이 자기계발을 통하여 개인능력을 향상시켜 군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열심히 일하고 업무추진 성과가 있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육아휴직자에 대한 기간제 대체인력의 전문성과 예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전체 출산·육아휴직자는 26명이며 2014년에만 13명이 육아휴직중입니다.
휴직자의 대체근무를 위하여 1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나 기간제 근로자의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 때문에 금년도 휴직자 13명 중 12명을 신규공무원 임용과 전보 등으로 인력을 충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보직 공무원의 자매도시 교환근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6급 무보직공무원은 30명이 있습니다만 자매도시와의 교환근무는 상대도시의 업무형편과 우리 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며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그때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지에 근무하는 직원의 본청 전입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 근무지는 따로 정하여진 것은 없으나 출퇴근거리가 다소 먼 곳의 읍․면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시에 직렬과 직급, 당해 근무지의 근무년수 등을 고려하고 출퇴근거리가 비교적 먼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가까운 곳으로 발령하고 있으며, 직렬과 성별을 불문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발탁되고 대우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시원 의원님과 백정례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정례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 의원님, 총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순환보직도 좋지만 책임행정을 위해서 또 추진중인 사업, 계획 중인 사업,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오미자가 유명한 문경시를 보면 그 직에 그 과에 10 몇 년 근무해서 결국은 사업 초에는 그 오미자가 한 40억 원 매출이었는데 지금 작년에는 1,1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환보직이 꼭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문직도 좀 살려주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예, 그런 전문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꼭 순환보직을 해서 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안 하고 있고 그래 한 적도 없습니다.
○백정례 의원
예를 들어 우리 이제 기계운영직이 면사무소에 가서 무엇을 하며 또 공업직이 면사무소에 가서 뭘 합니까? 그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그것은 공개적으로 저희들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인사할 때는 그만한 이면적인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백정례 의원
그러면 차라리 환경위생과 쪽이나 맑은물사업소 쪽 그런 직이 안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예, 그런 분야를 다 고려를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분야에서도 조금 저희들이 부적절하다는 것, 단지 공업직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야만 된다는 그런, 거기에서 열심히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인사하지는 않지요.
○백정례 의원
이분들은 뭐 7급이나 8급 이 정도 같으면 몰라도 거의 다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창수
예.
○백정례 의원
가서도 단순한 민원업무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하여튼 제자리에서 열심히 한다 그래 되면 우리가 그렇게 인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백정례 의원
예, 그리고 과장님 주민복지과에 업무가 많아가지고 희망나눔과와 사회복지과로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은 지금 공석에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예.
○백정례 의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편은 해 놓고 그 직은 공석이고 그러면 개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과장보직을 발령할 계획입니다.
○백정례 의원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과장님이 몸도 안 좋아가지고 지금 집에 있는데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운전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저희들이 이제 운전직이 사실상 우리가 운전직을 필요로 하는 것은 대형차나 특수장비에 대해서 운전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원을 감소할 때 운전직을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전직이 정원에 비해가지고 아닙니다. 아닌데 가능하면 꼭 운전만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지금 많이 사라졌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렇지요, 누구나 600명 공무원 다 운전을 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에 또 필요한 운전직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는. 농자재를 싣고 다니고 또 기술보급을 위해서 농관원에 또 다니고, 농업진흥청 또 거리가 멀어요. 전주에 있기 때문에 갔다 오면 자재도 엄청 많이 싣고 옵니다, 대형트럭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는 특히 운전직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예, 저희들 꼭 필요한 부서는 기존인력을 갖고 한번 배치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리고 또 과장님, 공로연수기간은 보통 6개월 아니면 1년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신문기사에 보니까 총무과장님께서 인터뷰 내용을 보면 6개월로 한다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 공로연수에 대해서 정해진 기간은 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최소 6개월입니다.
○백정례 의원
최소입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예.
○백정례 의원
1년도 할 수 있고…
○총무과장 김창수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입니다.
○백정례 의원
명확하게 좀 기간을 정해 주셔야 퇴직을 앞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거든요. 과연 6개월 만에 가야될지 1년 놔두고 가야될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제 개인적으로는 공로연수를 1년 간다는 것은 사실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일을 안 하고 1년간 보수를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공로연수제도가 점차 좀 없어지는 추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예.
○백정례 의원
그리고 우리 퇴직현황을 보면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해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 퇴직을 한 1년 아니면 2년 그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예.
○백정례 의원
기획실장을 안 하면 만기퇴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과장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저희들이 뭐 4급 달고 기획실장을 했다 해가지고 정년보다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도 없고요.
○백정례 의원
지금 우리 군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제가 알기로 방금 직전 나간 실장님도 그렇고 그렇게 한적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시·군에서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뭐 4급 달았기 때문에 일찍 나가라고 그렇게 종용한 적은 없습니다. 종용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백정례 의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지는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적도 없습니다.
○백정례 의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예.
○백정례 의원
홍성군에 가보니까 참 능력 있는 분 6년을 놔두고도 서기관자리에 앉아있더라고요. 우리 군도 좀 바꾸어야 됩니다. 내일 모래 갈 분을 서기관에 앉혀놓으면 뭐합니까? 집에 가 놀 생각밖에 안 합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그것도 그렇게 자꾸 개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정례 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개선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의회 전문직이 지금 5급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
○백정례 의원
무보직 6급이 와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하여튼 의회에서 좀 배려해 주셔야 그런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5급 전문직을 발령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12월달 약속하셨지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 12월 약속했습니다.
○백정례 의원
인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인사할 때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전문위원을 발령 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하여튼 믿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후포나 온정직원들 유류비하고 모든 면이 한 얼마쯤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이제 보통 차이 나는 게 유류비가 최소한도 출퇴근하다보면 하루에 요즘은 1만 5,000원 정도는 해야 되지요. 그리고 또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집이 차이가 나면 그렇게 개인적으로 뭐 적게는 한 40∼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그 출퇴근시간을 갖다가 온정까지 한다 해도 한 50분이 안 걸립니다. 대도시에서 출퇴근하는 것에 비하면 울진군 전체가 출퇴근시간이 그렇게 멀다고는 볼 수 없는데 개인적인 그런 차이까지 군에서는 누구인가 후포면에 근무하고 온정에 근무하겠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읍․면하고 군하고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합니다.
○백정례 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먼 데 있다가 또 다음 인사 때는 원남이나 근남쯤 오고…
○총무과장 김창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런 식으로 해야지요. 후포에 근무하다가 다시 서면 근무하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일 겁니다.
○백정례 의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좀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에 불만이 많은데 그런 직원을 스마트플로우인가 있지 않습니까, 전자문서?
○총무과장 김창수
예.
○백정례 의원
그로인해 과장님이 우리말로 편지 보낸 적 있지요? 불만인 인사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창수
예, 인사에 대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의견을 갖다가 그 당사자한테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몇 분한테 보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제가 한두 분 정도 그렇게 보냈습니다.
○백정례 의원
한두 분입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예.
○백정례 의원
믿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고 그 공무원이 몇날 며칠을 잠을 못 잔 분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아니지요, 제가 그 공무원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 입장을 갖다가 얘기할 때는 자기도 자기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해 주어야 되지요. 그래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입장을 얘기 안 하고 왜 그렇게 인사를 했나, 그걸 물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인사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라고 그렇게 보낸 것이지요, 제가.
○의장 이세진
인격에 관한 얘기는 자제해 주시고 그거는 자료로 받아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편지입니다, 편지.
과장님, 그래도 그분에게 그런 답은 주지 말고 들어만 주셔도 그 공무원은 수긍합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예,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저희들 600명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이 개인한테 해달라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조직한테 기여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600명 조직을 이끌어 가려면 일부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채찍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유입니다.
○백정례 의원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채찍을 가할 그런 공무원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알아봤지만.
○총무과장 김창수
그건 의원님한테 하시는 것하고 저희들한테 하는 것하고 일부 좀 다를 겁니다.
○백정례 의원
그렇지요. 두분 다 얘기를 들어 보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공무원의 복지과 우리 군수님의 가교역할을 하고 지금 애로사항도 들어주자는 그런 아량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공무원이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상 그 공무원에 대한 제가 애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반성하기를 바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나가라고 해야 되지요.
○백정례 의원
그 편지보다도 개인별로 한번 만나가지고 이렇게 기회가 되면 아, 뭐 그래도 ‘다음에 잘하면 이렇게 할게“
○총무과장 김창수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정례 의원
그렇게 하면 좀…
○총무과장 김창수
항상 저는 그렇게 합니다.
○백정례 의원
과장님 잘하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김창수
의원님, 저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못했더라도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잘하면 배려하고 인사도 배려하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꼭 합니다.
○백정례 의원
그런 문서편지는 될 수 있으면 보내지 마십시오. 과장님의 넓은 아량으로 서로 보듬어주시고…
○총무과장 김창수
그래 할 때는 사정이 있습니다. 가령 저도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직원이 저한테 또 심하게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그 표현을 안 하고 공개적으로 표현을 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백정례 의원
알겠습니다. 잘 하리라 믿으면서, 또 교환근무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타 시·군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답이 보니까 두루뭉실하던데 우리 군에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예, 우리 군이 가서 거기에 가서 뭘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가 배울 필요한 점이 있는지, 또 그쪽 시·군에서 형편이 되는지 그런 걸 좀 고려해가지고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이제 교류근무가 이제 국제도 있고 국내도 있는데 우리 국제 같은 경우는 오마에자키시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거기가 우리 또 내년에 전국온천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예.
○백정례 의원
그래가지고 한시적으로라도 좀 가서 배워 와가지고 벤치마킹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예, 좋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것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아니면 국내교류 같은 경우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국내 타 시·군 한 5개쯤 되지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
○백정례 의원
그런 데도 교환근무가 가능 안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가능합니다.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 생각해 보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백정례 의원
하여튼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는 좀 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또 복지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세진
백정례 의원님 질문 다 했습니까?
○백정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세진
그러면 백정례 의원님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있습니까? 총무과장님한테. 뭐 안 계십니까? 예, 빨리 빨리 얘기하이소.
○장시원 의원
예, 과장님 장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울진군 관내 전체에 요직이 있고 한직이 있고 그런 개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과장 진급하는 자리를 보면 과거에 주요자리에 있었다고 해가지고 아니고 전혀 의회의 자리에서도 과장이 진급됩니다. 그래 되면 그 사람의 근무태도와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 저희들이 승진을 한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느 자리가 중요하고 어느 자리가 안 중요하다고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장시원 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승진 뭡니까? 할 때마다 저희들이 인사 있을 때마다 보면 이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승진대상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비율이요. 그렇다면 지금 각 읍·면에서도 지금 우리 본청의 일도 중요하지만 사실 읍·면의 일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예.
○장시원 의원
그런데 읍․면에서도 이렇게 승진대상이 좀 되어야만 읍․면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뭐 특정지역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게 되면 다들 뭐 유배지에 간다는 이런 얘기를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과장님도 좀 들으시지요?
그렇다면 오히려 승진대상인 그 공무원이 그런 읍․면이라든지 예를 들면 전에도 늘 얘기했던 성류굴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자기능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승진해 주는 이런 형태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진의 기준은 열성적인 근무태도와 업무추진 성과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순히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그래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무원들 많거든요.
○장시원 의원
예, 많습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그래서 군에 있던지 읍․면에 있던지 열심히 하고 업무추진성과가 있다 하면 저희들은 승진대상자로 발탁을 합니다.
○장시원 의원
예, 하여튼 승진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승진의 대상이 되지만 여러 가지 근무연수에 의해서 하는 자동승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만 이게 전체가 이렇게 화합이 되는 겁니다.
본 의원도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가장 민감하기도 하지만 가장 희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결국은 승진이더라고요. 승진을 위해서 다들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이 되고 막힌다면 그것은 오히려 일에 대한 능률도 떨어질뿐더러 그 피해는 결국은 우리 군민들에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인사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사를 잘해도 결국은 여러 가지 소리는 잡음은 날 수 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우리 군 공무원들이 일을 좀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분명히 강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늘 염두에 두어서 이렇게 인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하여튼 저희들…
○장시원 의원
그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예, 그게 원칙입니다.
○장시원 의원
예,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재난건설과지요? 재난건설과에 보면 지금 재난하는 그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거기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 혹시나 무슨 징계를 줬을 때 거기에 가서 지금 있게 하지요, 거기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 재난상황실.
○장시원 의원
예, 재난상황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어지러움증이 있어서 그래서… 예.
거기에 지금 어쨌든 30년, 40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한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재난상황실에서 이제 있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그 부분은 그 당사자에게는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예, 그것은 그만한, 그래 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어서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그렇게 그만한 이유를 발생시켰을 때 본인이 해명을 못하면 저희들은 전체 공직자에게 하나의 본보기로서 그렇게 합니다.
○장시원 의원
그렇지만 본보기가 있다 해도 다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이 큰 부분들이 아니기도 하고 하여튼 그 정도는 예를 들면 우리 총무과에서 우리 또 집행부에서 감싸주고 잘못을 했다 해서 물론 그것을 우리가 처리를 하고 비판도 해야 되지만 잘못이라고 해도 그것을 감싸주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열심히 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원칙에서 그것을 뭡니까? 정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도 공직사회의 기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반대로 잘못을 했다 해도 그것을 오히려 감싸주고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공직기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고 그렇게 좀 인사라든지 징계 이런 부분들을 좀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창수
예.
○의장 이세진
끝났습니까?
○장시원 의원
예,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예,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합니다.
○장시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세진
끝났습니까?
○장시원 의원
예.
○의장 이세진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은데 앞으로 총무과장님 인사할 때 의원님들한테 결재 맡아가지고 하이소.
그리고 죄 지으면 교도소 보내지 말고, 법치국가에 법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은 장시원 의원님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님 총무과장에게 보충질문하실 일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예.
과장님, 어쨌든 수백년 동안 이렇게 행정구역명칭을 이제 한 달 정도 여론수렴해서 지금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여기 행정구역명칭 변경의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자치법에 있는데 판단요건이나 검토기준은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 등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현행 명칭의 어감이 심히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행정구역이 변경 등으로 현행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뭐 기타사유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 등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이 경우를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을 하면 실태조사라든가 기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중 보면 어차피 조례가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간이라고 이래가지고 이게 한 달간만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한 달이 되든 6개월이 되든 저희들이 그것은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충분히 그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이 명칭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장시원 의원
하여튼 이 우리 사람이름도 이렇게 바꿀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까 서두에도 이렇게 질문을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바꾸어야 된다는 여론도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여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아무리 목적이 맞다 해도 주민들이 함께 호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예.
○장시원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뉴얼은 있지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 매뉴얼은 있습니다.
○장시원 의원
여러 가지 이렇게 실시계획이라든지 뭐 주민의견조사위원이나 행정구역명칭 변경하는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예,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그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얼마 정도가 찬성했을 때 행정구역 변경이 확정됩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얼마 정도 찬성했을 때…
○장시원 의원
몇%, 그러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그 규정은 없습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한번 자료 좀 전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군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명칭 변경한 것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저희들이 그동안에 모델을 삼고 있는 것이 영일 호미곶면하고 한반도면하고 그 정도로 모델을 삼고 있습니다.
○장시원 의원
방금 과장님께 드린 자료가 영월군 한반도면과 김삿갓면으로 바꾼 거기에서 만든 여러 가지 이렇게 행정명칭 변경에 관한 주민의견조사 요령부터 실태조사 실시계획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여기에는 매뉴얼이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
○장시원 의원
여기에 의하면 아직 뭡니까? 몇 %가 찬성해야만 바꾼다는 계획이 우리 울진에는 없지만 여기에는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 명칭 변경을 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는 어쨌든 뭡니까? 지난번에 서면을 이제 이렇게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하려고 복수의 지명을 해서 안 되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예.
○장시원 의원
다시 추진을 한다면 이번에는 만약에 군의 입장이라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매뉴얼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총무과장 김창수
사실상 법에 없는 것인데 주민들의 찬성도가 저조하면 51%다 이래 되면 바꾸면 안 되지요. 안 되고 저희들은 최근에 경상북도 내에서 포항이라든가 영주 같은 데 바꾼 데는 거의 80%가 다 넘었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주민들이 한 80% 이상은 찬성을 해야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도 세대별 명부작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예, 세대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 의원
예, 세대별로 두 명할 수도 있고 그런 기준들은 있지요?
○총무과장 김창수
세대입니다, 세대.
○장시원 의원
예, 세대.
○총무과장 김창수
예.
○장시원 의원
하여튼 이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본 의원도 아까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굉장히 가슴 설레이는 일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친숙한 이름을 바꾸는 것은 분명히 본 의원도 어쨌든 이렇게 공감은 가지만 그 목적이 아무리 맞다 해도 이런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했던 이런 절차들을 무시하면서까지 찬반의 대립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맞지 않다. 한 명의 반대의 목소리라도 귀를 기울이는 그런 형태를 우리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은 공감하시지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 하여튼 가능하면 저희들은 많은 고민을 그동안 오래 사용해 왔다는 고향에 대한 그 명칭도 있고 이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주민들이 찬성하는 가운데에서 명칭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장시원 의원
하여튼 우리 매뉴얼이 저는 뭡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도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도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예.
○장시원 의원
그건 기본 아닙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김창수
예.
○장시원 의원
과장님, 그리고 향후에 지금 이 두 개면 말고도 다른 면에 명칭변경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저희들이 해당 면에 사실상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했는데 그 앞에 있는 지도자분들이 본인들은 명칭변경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이제 찬성하는 면만 우선 바꾸어 놓고 보면 그분들이 필요하다하면 점차적으로 바꿀 그런 계획인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그 지역에 대해서도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만약에 이번에 서면과 원남이 만약에 명칭변경에 찬성률이 높아서 한다면 바로 시행을 합니까? 아니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 이런 사례들이 있다면 같이 함께 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의견을 들어 보고 같이 할 의사가 있다 하면 함께 추진하지만 의사가 없다 그러면 찬성하는 면부터 해야 됩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명칭변경을 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많지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 소요되는 비용은 사실상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힘듭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관광안내판이라든지 홍보책자들이라든지 각종 공부입니다. 각종 공부의 공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자동으로 저게 됩니다. 변경할 수 있는데 거기 개인주소는 개인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가지고 사실 인감증명이라든지 그런 비용은 사실상 추계하기는 힘듭니다.
○장시원 의원
하여튼 여기 자료를 보면 한 71종의 공부를 바꾸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들 맞지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
○장시원 의원
그렇다면 지금 서면도 몇 년 전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가 지금은 뭐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해 보면 찬성률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본 의원의 생각은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개 읍·면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바로 이것을 뭡니까? 비용을 들여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른 읍․면에 대해서도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가지고 바꿀 의사가 있는 지를 정확하게 물어보고 만약에 있다면 기다리고, 없다면 앞으로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앞으로 바꿀 의사가 없으니까 정확히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바꾸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분명히 지명을 명칭을 변경을 했을 때 분명히 시너지효과가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면에서 지금 반대를 했던 면에서도 다시 바꾸니까 어, 좋더라. 우리도 한번 바꾸어 보자. 이렇게 또 여론이 나왔을 때 또 군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하여튼 서면, 원남과 동시에 북면, 근남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 년 내에 바꾸지마라 이렇게 저희들이 거기에 다가 얘기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세금이 이런 여러 가지 공부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과장님 말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분명히 지금 서면이나 원남 말고도 바꾸고자 하는 면들이 아마 한두 면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놓고 본다면 분명히 이 부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더 확실하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예, 하여튼 근남하고 북면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다시 하고 바꿀 기회가 있으면 의사가 있으면 같이 바꾸자고 그렇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세진
예, 끝났습니까?
장시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그러면 장시원 의원님의 총무과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은경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인수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인수입니다.
평소 군정 및 환경위생과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배려해 주시는 이세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남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호정 및 왕피천 등 관내 하천의 수생식물, 어류분포 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진군 관내에는 왕피천과 울진 평해 남대천을 포함하여 총 21개의 지방하천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천생태계 조성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전국의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도 도내 주요하천에 대한 생태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2년 경상북도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왕피천, 삼율천, 부구천 등 9개 하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흰줄납줄개, 돌고기, 참붕어 등 44종의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이중 줄납자루, 몰개, 새코미꾸리 등 9종의 한국특산종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부구천을 시작으로 어류분포 현황에 대한 2차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국비지원사업인 왕피천유역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앞으로 3년간 왕피천, 광천, 매화천 일원에 어도 9개소 설치와 보철거 1개소, 호안조성 등 환경친화적 하천생태계 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관내 주요하천에 대한 전반적인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향후 총괄적인 계획수립 시 도시공원 내 주요생태습지인 연호정을 포함하여 수생식물과 어류분포현황에 대한 조사도 과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요하천에 대한 생태적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부와 협의 후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복원 후에는 5년간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화 과정 및 성공도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스, 황소개구리 등과 함께 생태 5적으로 불리는 뉴트리아 침입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트리아는 남미가 원산지로서 1985년 식용과 모피생산을 목적으로 도입된 동물입니다. 개체수가 최근 5년 새 3배 급증하여 농작물 등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주로 낙동강 하류지역인 경남북지역에 대부분 서식하고 있으며, 포획 시 마리당 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생태계교란생물 조사결과 및 금년 초에 읍․면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뉴트리아가 발견되지 않아 서식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주로 수로를 통해 이동하는 특성상 우리지역까지 서식지가 확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통해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을 깊이 인식하여 자연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세진
다음은 남은경 의원님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경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6년에 경남 진주에서 시작해서 6개 행정구역에 뉴트리아가 서식하는 것이 발견되었고 지금 2013년에는 육안으로 확인된 것까지 하면 19개 행정구역이 지금 뉴트리아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인수
예.
○남은경 의원
뉴트리아는 1년에 네 번씩 한번 새끼를 낳을 때마다 5마리에서 10마리씩 새끼를 낳게 되는데 이 정도 번식력이면 정말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하시면서 것은 거기에 대한 대처가 너무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인수
예, 현재까지 저희 지역에 출현된 사례가 없고 그리고 현재까지 정확히 어떤 연구용역결과에 의해서 조사된 결과가 없습니다. 그 자료에 의존해서 얘기하다보니까 솔직히 좀 이렇게 답변이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깊이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 생태환경업무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은경 의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어떤 분포도라든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수생생물이 어떤 것들이 살고 있는지, 우리 토속어종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향후 계획에 세워두신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인수
예, 충분히 아까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수립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 지역 내에 하기에는 조금 비용면도 있고 조금 힘들다고 생각되고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5년간 환경부에서 전국에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작년까지가 3차년도, 올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에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도 주요하천에 식생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해도 중복되는 부분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관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하고 거기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은경 의원
혹시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환경보전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인수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국을 5년, 전국에 주요환경도로는 표본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연환경이나 생태도가 아마 1급 권역은 별도 2년에 한 번씩 하거나 또 필요에 의해서 자연환경변화가 별도의 필요에 의해서 조사를 할 그게 있을 때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당이 되는 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환경부하고도 이런 관계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경 의원
해당이 되는지 확실하게 이렇게 협의를 거치시고 울진이 정말 생태관광울진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인수
고맙습니다.
○의장 이세진
남은경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백정례 의원, 장시원 의원의 질문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엄경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장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NG도시가스 공급 시 일반가정에 대한 지원계획과 지원에 대한 울진군의 정확한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경감 및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금년 4월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도시가스공급관 지관 설치길이 100m당 도시가스계량기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주거하는 수혜신청 세대수가 10세대 이상, 46세대 미만의 경우 군민이 부담해야 하는 시설분담금을 50% 이내에서 세대 당 최고 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입배관공사 중 수요세대가 부담하는 50%와 부지경계로부터 주택 내에 설치되는 외관 등에 대한 공사비는 주택마다 구조와 환경이 다름으로 수요세대의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인입배관 및 주택 내관 등의 설치공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으로 설치완료가 확인되면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거 주택 가구당 최고 500만 원과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 원까지 NH울진군지부에서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으므로 직접 안내하여 서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울진군에는 102대의 택시가 영업 중에 있고 자가용 증가와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등으로 인해 더욱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택시 증차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울진군의 입장과 대책, 울진군의 향후 대책과 이에 대한 타개책의 일환으로 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1,000원 택시 등의 도입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운행되고 있는 택시차량은 개인택시 72대, 2개 사의 법인택시 30대 등 총 10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자가용의 증가로 인하여 택시이용객이 날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도 1월에 택시사업법을 총량제 지침에 의거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공급량의 안정적 유지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금년 9월부터 연구용역 중인 택시총량제 용역이 완료되면 정부차원의 감차계획이 시달될 것입니다.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되면 연차별 택시감차계획에 의거 감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지자체별 택시감차는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택시업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유가보조금, 랩핑 관광홍보비 지원과 택시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아동 쿠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일부 시행중인 개인택시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농어촌버스의 미운행 마을이나 일부 벽지노선 등에 택시를 운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택시업계의 재정적 어려움을 다소 덜어드리면서 교통의 사각지에 있는 군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등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백정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력발전단지의 현황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연계되는 사업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여부 및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진풍력발전단지 조성현황은 원남면과 기성면의 현종산 일원에 산불피해 지의 산림피해지역 복구모델사업으로 생태문화관광도시에 걸맞은 신재생에너지 테마형 풍력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2012년도 5월 7일 울진군과 경상북도, 그리고 SK D&D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종산 산불피해지는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340필지로 피해면적은 1,963㏊의 일원에 27만㎡ 부지면적에 발전시설용량 60㎿이고 시설형식은 수평축 풍력발전기로서 총사업비 약 1,900억 원의 민자사업으로 투자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현황은 금년 6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사업법에 의거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현재 군계획시설 결정신청서가 군에 제출되었으며 내년 9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16년 1월에 착공하고 2017년도 6월에 준공하여 상업운전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으로 특별지원금 약 26억 원과 기본지원금이 매년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토목, 전기, 건축공사 등에 지역 업체의 참여와 지역중장비 활용, 지역주민 우선고용 등이 기대되고 발전소 건설이 완공되면 전기실 운영과 관리직 및 단순노무직에 지역주민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한 지역개발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군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견 수렴여부 및 방법은 발전사업자는 사유지 토지동의서 징구와 반경 4㎞이내의 신원 2리 등 9개리 주민들과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군에서도 당해 읍․면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추후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군의회 및 주민설명회와 공람공고를 거치는 등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본 사업이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대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시원 의원님과 백정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부족함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지엽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세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정례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가동 중인 풍력발전단지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섯 군데 됩니다. 네 군데, 4개소 정도 됩니다.
○백정례 의원
중단된 곳이 있다고 보는데?
○경제과장 엄경섭
중단…
○백정례 의원
고장으로 인해 철거나 중단된 곳.
○경제과장 엄경섭
그것은 뭐 저희들이 확인 못 해봤습니다.
○백정례 의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있고 또 강원도에도 지금 가동 중단되어 있고요. 참, 이게 또 풍력단지가 소리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저희들도 좀 느꼈습니다.
○백정례 의원
며칠 전에 영양풍력발전단지 반대모임에 김영중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풍력단지 건설로 자연이 완전히 파괴되고 산등성이가 거기에 이제 시설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완전히 이걸 다 밀어버리니까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주변의 주민들이 잠자기 어려울 정도로 소음이 심하다, 이게 제일 주 관건이에요. 과장님 그것 소음을 한 번 들어 보셨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소음은 저희들 영덕풍력발전 그 인근에 가서 저희들이 소리를 들어 봤고요, 사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풍력발전기가 바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발전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 바람이 우리 가정 주위에 있는 여러 숲에도 그 바람이 같이 와 닿는 순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바람은 낮 시간에는 상당히 소음을 듣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저도 영덕에 가까이 가서 들었습니다마는 거의 소리를, 물론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가까이 가서 그 밑에 갔을 때에 제가 발전기 풍력 회전하면서 나는 소리를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백정례 의원
영덕 같은 경우는 관광목적이라고 보니까 주탑도 낮고 우리의 반도 안 됩니다. 우리는 100m이상 되고 거기는…
○경제과장 엄경섭
의원님, 오히려 작은 것일수록 돌아가는 회전 속력이 있기 때문에 큰 것보다 소리가 상당히 날 수가 있습니다. 더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날개부분도 우리가 보면 거기는 절반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반경 122m쯤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다가 바람이 안 불 경우 설 때 “땅”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는 아직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그게 의원님, 기종의 차이인데요, 저희들이 이와 같은 경우는 기어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으면 그렇게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어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 설치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나온 최신종으로 했을 때 그것 서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소리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것이에요, 기성 우리 비행훈련연습장처럼 데시벨이 또 법적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도 못 받고, 예를 들어 이 소리가 어떻다 하면 타 시․군에 보니까 고요한 밤에 다들 잠자는 밤에 수돗물이 새가지고 똑똑똑 떨어지는 소리, 예민한 사람은 잠을 못잡니다. 그 정도인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뭐가 답이고 뭐가 저거인지 모르는데, 또 이풍력발전기가 단점이 많다는 건 아시지요, 장점보다?
○경제과장 엄경섭
글쎄요, 뭐 지금 단점이라고는 저희들이 그런 어떤, 물론 그걸 설치를 함에 따라서 어떤 생태계에 교란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소리에 의해서 상당히 좀 최고 느끼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시각적으로 봤을 때에 풍력발전기가 돌아감에 따라서 원거리에서는 잘 못 느낍니다마는 가까이에서는 상당히 눈이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양상은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백정례 의원
그렇지요? 이제 밤이 되면 우리 항공장해 등 반짝반짝 하는 그런 불빛이라든가 소리 때문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보면 주민과 소송 이유가 그것이에요, 야생동물들이 그 바람과 소리에 의해서 민가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민가에 엄청 피해를 준답디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소송중일 겁니다.
그런 피해도 좀 생각해 보시고, 이게 또 풍력발전단지가 화재의 위험도 있더라고요. 제주도의 행원발전단지는 보니까 대형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주탑이 완전히 내려앉을 정도였답니다. 계속 돌다 보면 그럴 수가 있겠지요.
우리 옛날에 소나무가지가 삐그덕 삐그덕 같이 부닥치다 보면 불이 나잖아요. 그런 원리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알겠습니다. 사업자가 의원님 이렇게 의문을 제시해 준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저희들 협의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리고 이 제품이 거의 다 수입제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99%.
○경제과장 엄경섭
예,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메가와트가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직 생산 안 된다 해서 수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자료에 보니까 이제 8월 달에 고장 났는데 그다음해 1월 달에 점검반이 나오고 견적서를 내는 데도 3개월 걸리고 또 그 사이에 고장이 나고 고장나다 보니까 또 그게 더 심하고 이러다보니까 지자체가 관리하기도 힘들고, 참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 풍력발전단지가.
○경제과장 엄경섭
사실 국내기술진이 개발해 놓은 풍력발전기라면 고장났을 때 바로 수리가 가능하겠지만 사실 수입해 왔을 때 좀 그런 장기간의 고장에 대해서는 조금 장기간 갈 수가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요.
○백정례 의원
또 이제 지식경제부는 풍력발전단지의 관리하고 소유주는 해당 지자체가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 고장났을 때 엄청난 수리비는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경제과장 엄경섭
이것은 순수한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SK D&D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러면 몇 년간…
○경제과장 엄경섭
아니, 저희들은 몇 년간은 지금…
○백정례 의원
보상을 해 준다 뭐 그런 기준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어떤 보상을 말입니까?
○백정례 의원
아니, 고장 났을 경우?
○경제과장 엄경섭
아니, 저희들은 그것 전혀…
○백정례 의원
10년이나 20년 그런 것 없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저희들은 전혀 거기 사업비에…
○백정례 의원
아예 민자로 다 넘겨놓고 합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민자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우리 풍속을 측정했는데 풍속을 몇 년간 책정했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전체 한 3년간 정도 되지요.
○백정례 의원
3년간 했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백정례 의원
그것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풍력도 좀 저희들은 상당히 바람이 어떤 일직선으로 불어와서 수평적으로 불어오는가 싶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대가 높다보니까 난류성 풍력 바람이어서 상당히 그래서 기종도 조금 크게 되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고용창출을 이제 우리 처음 MOU 체결을 할 때 보니까 100명이 된다 나중에는 또 얼마 된다 하는데 그것 정확합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사실 처음에는 100기 정도 추진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저희들은 산불지역으로 국한시켰기 때문에 사실 기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저희들 해 보니 실질적으로 건설할 단계에도 사실 아까 의원님 걱정하셨는데 사실 이게 어떤 전체의 산을 파헤쳐서 어떤 개발을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 부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개발에는 그렇게 저걸 하는 것 같고요.
○백정례 의원
그리고 고용창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경제과장 엄경섭
고용창출은 저희들이 보니까 나중에 완료되었을 때는, 개발당시에는 좀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관련해서 들어가지만 나중에 인력은 보니까 한 10명 내외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이런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그 안에 전체를 밑에 관리를 공원 식으로 관리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은 많이 필요로 하지만 실질적인 전문인력은 10명 내외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렇지요? 영덕은 보니까 한 6명 고용하고 울진은 예상인원이 9명 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산불헬기 격납고가 얼마 전에 준공식을 가졌는데 그것 진짜 기성주민들은 행여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취직을 할까 기대 반 실망 반이었는데, 보니까 결국은 두 명이에요, 꼴랑 두 명 쉽게 말하면. 꼴랑 두 명.
비행훈련연습장 우리 지역주민들 몇 명 취직한 지 압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취직을 해도 전부다 일용잡부 직으로 일하고 있지요.
○백정례 의원
그렇지요? 어르신들 가끔씩 풀 매러 가고 한 달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의원님 뭐, 이걸 하나를 봤을 때는 그걸로 그렇게 고용창출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지만 어떤 이런 것 하나로 인해서 어떤 다른 시너지효과가 날 수가 있다고 하면 비행훈련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훈련원 하나만 두고 봤을 때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어떤 또 지역에 거기에 와서 종사자들이 또 지역에 와서 쓰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다면 꼭 우리 인력창출도 있고 또 어떤 지역경기를 도움을 주는 데는 양면이 있다고 보여지지요.
○백정례 의원
훈련연습장의 학생들도 그 아이들은 잘사는 집의 아이들이에요. 기성에 그 동네에서 밥 먹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경제과장 엄경섭
그래도 뭐,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의 커피숍은 다 이용을 하는데…
○백정례 의원
그렇지요, 울진군내에는 괜찮을 겁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사실 기성면 쪽에는 좀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따라주지 못하는 게 좀 지역에 직접적인 효과는…
○백정례 의원
지역특성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이 주민 승낙서를 동의서를 다 받았는데, 그 동의서 받을 때 다 그 지역에 나이드신 어르신들이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들인데 그것 이해를 아직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이제 가구당 얼마를 준다고 70만 원 내지 80만 원 그런 식으로다가 승낙서를 다 받았더라고요. 그 가구당 그렇게 줄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그것은 뭐, 저희들 법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5㎞반경 내에 지역주민의 어떤 마을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정하는 것은 가구당에 어떤 전기기기나 이런 것을 해서 한 70, 8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직접적으로 저희들은 뭐 협의는 해 본 것은 없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 회사에서 다니면서 마을회관에 그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나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얼마를 준다니까 다 승낙허가를 내준 것이에요.
만약에 이제 전체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단점을 얘기했다,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그것은 지금 현재 이 전기사업법의 절차에 의해서 주민설명회와 주민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수렴이 되지 않고 진짜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진행이 될 수 없지요.
○백정례 의원
그렇지요, 그렇죠?
○경제과장 엄경섭
예.
○백정례 의원
그래 하여튼 국가정책사업인데 이게 또 거의 토목사업입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예, 토목사업입니다.
○백정례 의원
토목사업으로 전락할까봐 제일 걱정입니다, 실은.
○경제과장 엄경섭
하여튼 저는 뭐, 영양 같은 경우에 풍력발전사업을 해 놓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그런 반대논리도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요, 영양은 내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지역과 연계할 수 있고 그 풍력발전장비와 그 주변에 사람이 다가설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이런 루트만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풍력발전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에 시너지효과도 온다고 보여집니다.
○백정례 의원
하여튼 과장님, 대기업이 하는 국가정책사업인데 순수 우리 군비를 한 번 들여가지고 다시 한 번 용역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백정례 의원
아직 뭐 탑도 안 세웠는데, 삽도 뭐 흙도 안 팠는데…
○경제과장 엄경섭
우리가 뭐, 국유림에서 또 그걸 승인을 해줄 때에 그런 부분도 다 산림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본 것이고 또 앞으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하여튼 좀 더 지켜보고 용역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백정례 의원
이게 이제 풍력발전단지가 투자비에 비해서 전력 생산량은 아주 미흡합니다. 또 기 우리가 원자력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 상반된 사업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본 의원은 우려스럽고요, 대구에 있는 우리 비슬산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백정례 의원
거기에는 산불 난 산을 갖다가 꽃동산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었나 하는 본 의원은 아쉽습니다.
○백정례 의원
지금 의원님, 여기에도 사실 비슬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참 우리 등산객이나 또 시민들이 상당히 다가서게 되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꼭 그런 단지를 조성하지 않았더라도 상당히 인원이 가능할 것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저기에 제대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사업자 쪽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면 그 안에다가 철쭉을 심어서 봄철에는 정말 산불이 났을 때 그때를 어떤 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부에 공원 식으로 가꾸어 보겠다고 하니까 뭐 저희들도 저희들이 다가서기 좋게 하고 또 주민들이 관광객이나 거기에 다가설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잘 마련된다고 하면 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지 않겠나 싶습니다.
○백정례 의원
하여튼 이 조성사업이 완공된다면 또 관광을 목적으로 한다면 도로도 충분히 내가지고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뭐, 여러 방법이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강구해가지고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실망스러운 사업이 안 되도록 꼭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저희들도 거기에 발전단지가 독단적으로 안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거기가 지역에 크게 기성 바다와 가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한 어떤 그런 부분을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업체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세진
예, 백정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 의원
김창오 의원입니다.
혹시 태백풍력발전단지 가본적 있습니까? 태백에.
○경제과장 엄경섭
저는 안 가고 우리 팀에 팀장하고 전체 직원들이 한번 갔다 왔습니다.
○김창오 의원
물론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고랭지배추를 심어서 주민들에게 생계를 이어가는 그 수익사업이 있는데, 물론 풍력발전단지를 한 기를 세웠을 때 그 부분만 그렇다고 그러는데, 사실 거기를 보면 관광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도 오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고랭지배추를 통해가지고 수익이 생기는데 혹시 우리 울진군은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연계사업으로 혹시 수익사업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거기에 뭐, 주변에 그렇게,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어떻게 지역의 농특산물을 만들어서 같이 연계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김창오 의원
그걸 한번 검토가 어렵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 산이라는 자체가 어차피 불이 났고 사실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런 공간이이라면 어차피 세워지는 풍력단지라면 그 부분을 한번 관광지로 연계시켜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지요?
경제과장님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엄경섭
예.
○의장 이세진
그러면 백정례 의원님의 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시원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님 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번 질문의 핵심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장시원 의원
분명히 우리가 이 가스공사가 우리 울진에 관로를 묻을 때 많은 군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 이런 희망적인 부분들이 많았는데 막상 우리가 현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군민들이 지금 실망도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울진군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들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점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뭐, 의원님 지금 저희들 이렇게 답변하기 전에 의원님 저희들이 LNG 가스공급 체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세진
예.
○경제과장 엄경섭
예, 잘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 가스공사에서 지금 하는 공사 이게 전국으로 연결되는 본관공사이고요, 그다음 여기에서 영남에너지에서 본관이 읍․면으로 연결되는 관이 되겠습니다, 읍․면으로. 거기에서 이게 그 지역에 정압기가 지금 현재 우리 고성리에 설치되어서 지금 이 본관이 설치가 됩니다. 이 본관이 지금 현대아파트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본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본관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어떤 일정 마을로 가기 위해서는 10세대 이상 46세대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지관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 지관이 연결되게 되면 다시 여기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인입관로 공사가 인입관이 있습니다. 인입관이 있고 인입관이 들어가서 인입관은 토지 경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토지경계에 들어가서 이게 주택에 공사되는 것은 내관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가는 다섯 개 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서 인입관은 이 본관에서도 인입관이 올 수가 있고 지관에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관을 끌고 가서 100m 끌고 가서 설치하는 인입관이 될 수도 있고 본관에서도 바로 인입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조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지관을 연결해서 갔을 때에 여기에서 공사비용을 영남에너지에서 50% 대고 우리 군민이 50% 부담을 해야 됩니다만 거기에서 군민이 부담하는 부분의 50%를 저희 군에서 25%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 여기에 인입관로공사에서는 영남에너지가 50%를 대고 그다음 수요자가 50%를 대서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비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 의원
예, 우리 진행하면서 군민들 입장에서 볼 때 문제점이나 어려운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엄경섭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LPG를 써 온 관이 관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인입관로 공사비용이 부담은 적습니다. 그것은 또 50%를 회사가 부담을 하고 50%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현대아파트 같으면 260세대가 다 같이 N분의 1로 해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사실 부담비율이 저하되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인입관을 끌고 가는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공사비가 천차만별로 변화가 오는데, 사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여럿이 같이 분담을 함에 따라서 또 내관공사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률이 적습니다마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인입공사와 내관공사가 같이 곁들여지기 때문에 한 600만 원 이상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가정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2008년도에 어쨌든 군민들에게 우리 울진에도 이제 도시가스가 공급된다는 그 소식을 우리 군민들에게 전한 것은 기억 나시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저도 접했습니다.
○장시원 의원
2008년도입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예.
○장시원 의원
그러면 지금 한 6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 울진군에서 이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준비를 해 왔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굉장히 여기에 뭡니까, 우리가 2014년 올해 3월 24일 날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그 당시에 설명할 때 회의록입니다. 우리가 할 때도 6대에서도 분명히 지관이 아니라 인입관에 대해서 이 지원을 우리가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 지관에 대해서 공급해 주는 것은 우리 지역의 특성상 아파트도 대단위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이 많고 1, 2층 이런 건물들이 많은 이런 속에서 이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다,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그러면 이 인입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강구를 해 보겠다는 그런 서로 간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급하니까 먼저 일단은 지관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먼저 시키고 난 이후에 원전지원금 등을 가지고 같이 함께 만들어가자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송재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회의록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계속 이 사항을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 왔었는데 지금 이제 많은 주민들이 여름철에는 이 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우리 군의 입장만 기다렸고 지금 이제 겨울철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은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속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계속 울진군의 입장이 무엇이냐? 분명히 조례상에는 지금 인입관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이 없지만 분명히 울진군에서도 우리 군민들에게 한 얘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로 500만 원, 600만 원씩 드는 이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기대심리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밝히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우리 군에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사실 이 업무를 저도 와서 보니까 상당히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공사를 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관공사 비용만 하더라도 군비에서 우리가 군민이 부담해야 될 25%, 50%에서 25%를 부담하는 것을 이 부분만 해도 참 군이 부담해야 될 비율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수천억이 된다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인입관이나 그다음 내부공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천차만별입니다. 1층과 2층에, 또 3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관공사가 공사비용이 부담비용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산업부에서도 융자제도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융자제도를 마련해서 가구당 설치를 하게 되면 500만 원 이내에서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저리융자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지금까지 현재 지관을 끌고 가서 연결하는 거기의 부담비율도 상당히 높은데 인입관하고 그다음에 내관공사 비용에 부담하는 부분은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보고요,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했던 저리 융자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그럼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단독주택들 지금 이 공사하고 있는 곳 확인하고 계시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장시원 의원
거기에서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저리융자 이 부분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하신 적 있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저희들도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내가 오기 전에.
○장시원 의원
과장님 보도자료 저기 있습니다. 보도자료 내고 난 이후에 많은 주민들이 지금 설치비가 600씩 500씩 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 들은 주민들 아무도 없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2.5%면 굉장히 우리가 저금리 아닙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저리지요.
○장시원 의원
그래 많은 군민들이 우리가 여기에 보면 다 내용 보면 우리 군민들 혜택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럼 인입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이런 혜택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의원님, 저희들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그만큼 우리 군에서 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기초적인 준비들이 거의 없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시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사실 지금 혜택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사실 군민의 기대치는 상당히 높았는데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것은 너무나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홍보하는데 조금…
○장시원 의원
과장님, 삼척시에도 지금 우리와 비슷한 실정인데 거기는 최대 150만 원이더라고요, 우리는 200만 원인데 여기는 150만 원인데, 여기는 내년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 지관에 대한 예산도 확보를 못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오늘 삼척시의회 의원이 확인을 오늘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분명히 200만 원 혜택은 갑니다. 그런데 지금 200만 원이고 150만 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한 집이라도 더 이 관로에 대해 혜택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 문제점 아닙니까?
공급관이 지나가는 바로 옆에 한 2m도 안 되는 이런 집들도 이런 단독주택은 500, 600씩 해가지고 설치를 하지 못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다면 향후에 앞으로 우리 울진읍뿐만 아니라 앞으로 죽변, 북면부터 앞으로 10개 읍․면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할 예정 아닙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장시원 의원
이런 식이라면 과연 어떤 주민들이 소음, 분진, 집울림 이런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까?
이번에 분명한 것은 우리 군에서 이런 지원해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공사업체가 차를 빼달라고 하면 마을의 이장님이 마을의 지도자들이 먼저 하루 전날 공사를 하니까 차를 빼달라고 계속 홍보하고 함께 노력해서 이렇게 빨리 진행된 것 과장님 아시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장시원 의원
그렇다면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주민들이 대단위 아파트 외에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관로가 지나가는 이런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협조를 바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솔직히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도 본관이 지나가는 주변에는 그래도 혜택을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거의 지관을 끌고 가서 다시 인입관로 공사라든가 내관공사를 해야 되는 사람은 지관공사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이 본관이 지나감에 따라서 내가 바로 가스를 넣고 싶으면 좀 같은 금액이 내관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 부담을 해야 되지만 지관을 끌고 가서 하는 부분은 또 군민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의 부담이 크다는 얘기지요.
○장시원 의원
과장님,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연속성이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우리 군에서 이렇게 언론에 홍보를 하면서 6년차 지금 준비를 해 온 겁니다. 그러면 일관성 면에서는 과장님이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은 와보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은 현재 이 자리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도 아예 처음부터 이 인입관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이 없다는 것을 명시를 해 주었더라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여기 올해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도 여기에 보면 이럽니다. “많은 울진군민들이 가정에 공급되는 50%를 직접 인입관에 50%가 지원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무 담당과장님은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좀 밝히고 만약에 밝히지 못한다면 분명히 지원계획들 분명히 400, 500씩 부담되는 주민들이 부담이 안 되도록 우리 군에서도 인입관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한번 검토를 하겠느냐 하니까 과에서도 “예”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안 됩니다.”라고 했다면 또 이런 상황들은 또 다를 겁니다.
군에서도 계속 할 때마다 검토하겠다 하겠다 이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많은 군민들도 이 얘기를 들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아, 울진군에서 인입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줄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들 때문에 계속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이게 핵심 아닙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제가 볼 때는 그것 50%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일반 가정에서는 이게 지관에 의해서 인입되는지 인입관이 바로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군민들은 모릅니다. 저희들도 사실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 이런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군에서 무조건 50%를 지원해 준다라는 인입관이나 내관공사에도 다 50%를 지원해 주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에 어떤 군민들에게 혼란이 올 것 같다는 얘기를 한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그래서 본 의원도 올해 초부터 계속 요구해 왔던 것이 있습니다. 여름철 계속 지금도, 지금 공급관이 지나가는 곳, 지관을 설치할 수 있는 곳들 몇 가구 안 됩니다. 거리도 얼마 안 됩니다. 거기에 플랜카드 한 개라도 좀 걸어가지고 지금 지관에 대한 뭡니까, 인입관, 내관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조례상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안내, 현수막 한 장만 걸면 지역주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전화도 안 오고 지금도 본인들이 판단해서 내가 설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군에서 지원을 해줄 것이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그러면 해소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짜 군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에 저걸 하고요, 그다음에 가스공사 주변 지역에 특히 인입공사가 뭐, 지금도 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로가 지금 매설된 마을을 관로 주변으로 해서 홍보를 더 하고 현수막을 걸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산업통상부장관 이 예산도 우리가 확보된 것 맞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그것은 농협중앙회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 신청하면 500만 원 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합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하여튼 이런 인수인계도 물론 이제 우리 경제과에서도 워낙 다른 업무들이 많다보니까 일일이 사실 융자 이런 부분들 뭐,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아시지 않습니까? 맞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장시원 의원
그랬으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즉시즉시 좀 군민들에게 바로바로 홍보하고 해서, 지금 650만 원 설치한 분들도 이걸 진짜 우리 군에서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홍보를 했더라면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 뭐,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그것은 의원님, 지금 완료되어야만 그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된 가정에 통보를 해서 저리 융자를 받을 것인지도 저희들이 다 공지를 하고 앞으로 개인 단독주택에 인입관로 공사가 가스공사가 연결이 되면 완료 후에 저희들이 개개인 가정에 다 통보를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 이해 합니다.
그래 하고 앞으로 이 얘기는 반복됩니다마는 정리하겠습니다.
울진읍 읍내3리가 지금 첫 단추 아닙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장시원 의원
앞으로 이제 읍내5리부터 해서 앞으로 계속 우리 울진군 전체로 우리가 확장을 해 가야 될 그런 상황들인데,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의민원이 없도록 우리 과에서 좀 철저히 준비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관에 대한 이런 지원 부분들도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대학생들 학자금 지원도 해 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원전지원금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로가 공급관이 지나가는 쪽의 특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단, 공사금액의 내관공사금액의 10%라도 300만 원이 들어도 10%, 100만 원이 들어도 10%, 500만 원이 들어도 10% 라는 이런 규정을 가지고서라도 좀 지원방안도 정말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이렇게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장시원 의원
지금은 없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없습니다.
○장시원 의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첫 단추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이 자리에 군수님 이하 다 같이 이렇게 계시니까 이 공급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전체 실·과에서 우리 간부회의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하게 토론을 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조례상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지만 조례개정이라든지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혀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의장 이세진
끝났습니까?
○장시원 의원
예, 장시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시원 의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세진
예, 좀 짧게 해 주세요.
○장시원 의원
과장님, 이 택시 대중교통으로 이제 지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 부분들 때문에 어려운 것은 우리 울진만의 현실이 아니고 사실 전국적인 상황 아닙니까, 맞지요?
○경제과장 임경섭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 의원
울진군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울진군의 특성상 충분히 조금만 우리가 더 같이 협의하고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분명히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있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질문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인구는 계속 감소 또는 정체가 되어 있고 그런데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2006년도에, 2007년도였지요, 2007년도에 이제 우리 택시를 6대 증차해 주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감차요인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택시총량제 결과가 나오면 어쨌든 감차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과장님도 판단하고 계시지요, 단 한 대든 간에?
○경제과장 엄경섭
예, 나옵니다.
○장시원 의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에 이 감차 예산을 편성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요?
○경제과장 엄경섭
저희들 여기에 보면 정부계획을 보면 감차하는데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시원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거기에 국비와 군비 50%씩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일단은 정부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이 감차부분, 저희들 이 부분가지고 협의를 해야 협의를 한 후에 저희들 예산 반영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장시원 의원
예,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감차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계속 예산확보를 못하고, 안 해가지고 계속 그 부분들이 묶여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반대로 여기 또 청주시 같은 경우는 법인택시는 4,000만 원, 개인택시는 8,000만 원 정도 해서 감차도 시작하고 있는 곳도 있고 적극적으로. 우리 군도 이제 택시총량제 감차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시간을 계속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감차요인이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감차를 할 용의가 있으신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법인택시는 좀 설득하기가 좋은데 개인사업주가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시원 의원
현실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현실가 때문에?
○경제과장 엄경섭
예, 현실가 때문에…
○장시원 의원
그런데 뭡니까? 확인해 보니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그 나머지 분담금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좀 현실가에 맞게끔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국비가 1,400만 원 아니고요, 국비, 지방비 플러스해서 1400만 원 지금 현재 이게.
○장시원 의원
이게 뭡니까? 하여튼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4,000만 원, 8,000만 원 어떤 데는 그런데 현실가는 1억 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가에 맞추어서 지원해 주는 이런 방안들도 많이 강구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정도 돈이면 이렇게 감차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장시원 의원
그런데 감차요인이 발생하고 지자체장이 어쨌든 이 택시허가권을 내줬기 때문에 그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뭡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침 내려준 그 감정가로 한다면 한 대도 못하니까 지자체에서 재량으로 예산을 세우고 해서 감차를 하라는 게 정부방침일 겁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그렇습니다.
○장시원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1,000원 택시, 100원 택시, 희망택시, 행복택시 하여튼 우리 언제 이렇게 시행을 할 예정입니까? 내년 1월부터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1월부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도 이래 다른 지자체에 몇 군데 가서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마는 해 보니 아직까지 지자체에서도 그걸 전면적으로 시행한 것은 아니고.
○장시원 의원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한두 곳 정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의장 이세진
짧게 짧게 대답하세요.
○장시원 의원
우리도 그러면 어쨌든 내년부터 시범적이라도 운행을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 맞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 후에 저희들도 그걸 그 부분을 한번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액은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단 얼마라도 세워주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 또 세워지는 겁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일단 추경에 조금 반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시원 의원
과장님, 추경이 내년도 7월 달에 할지 아니면 6월에 할지 모르는 상황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전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장시원 의원
시범이기 때문에 단 예산을 얼마라도 우리가 편성을 해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상반기 중에 해 보고 난 다음에 이 부분들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경 때 예산을 더 세워서 하는 게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경제과장 엄경섭
하여튼 저희들 대중교통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 진짜 전반적으로 재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장시원 의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단 시범운행이라도 하기 위해서 예산 세우실 안을 내실 용의 있으신 거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지금은 좀 어렵고요. 저희들 1회 추경에라도 하도록 저희들 저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이것은 어쨌든 뭡니까? 군에서 계속하겠다고 이렇게 검토해왔던 사항들이고 지금 이 답변서에도 분명히 하겠다는 시범운행을 하겠다는 이 답변이 있었습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예.
○장시원 의원
그렇다면 전면시행이 아니고 시범운행이면 어쨌든 시범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그런데 의원님…
○장시원 의원
그런데 내년에 추경 때 한다는 것은 7월이 되면 시범이 그러면 9월이 될 수도 있고 10월이 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상황들인데 한번 이 부분은 오늘 여기 군수님도 계시고 우리 다 계시니까 다시 한 번 이것도 협의해서 예산 얼마라도 세워서 할 의사가 된다면 하시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장시원 의원
그 답변은 궁색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아니…
○장시원 의원
내년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경제과장 엄경섭
아니 지금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놓고 내년에 가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한다고 해도 꼭 택시만의 어떤 그 부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대중교통에 대해서 전체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마을버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 시행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이 얘기를 강조를 계속 하는 것은 뭡니까? 좀 군에서 아까 전에 도시가스처럼 이런 택시운행도 할 의사가 있으시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자꾸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경제과장 엄경섭
예.
○장시원 의원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그러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세진
끝났습니까? 장시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백정례 의원요, 그것 하시더라도 간단하게 하시고 시간도 어느 정도 되었고 하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백정례 의원
그래도 궁금한 건 물어봐야지요.
○의장 이세진
예, 쎄게 물어버리소.
○백정례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고 또 세월호 때문에 더 안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 택시업계도 안 좋습니다. 또 하나는 시내버스단일화 때문에 단일요금제 때문에도 택시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알고 계시지만 또 ’8~9년쯤 되면 또 택시를 신차로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경제과장 엄경섭
예.
○백정례 의원
그럴 때에 뭐 지원제도 같은 것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그것까지 지원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개인사업자입니다.
○백정례 의원
그렇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지금도 저희들 유가보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래핑광고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정말 물론 다른 지역에도 하겠습니다마는 지자체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섭섭지 않게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너무…
○백정례 의원
꼭 우리 군이 직접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도 영덕군 같은 경우는 농협과 MOU를 체결해가지고 농협에서 저리융자로 1% 내지 2% 그런 식으로 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군에서 좀 옆에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그것 돈 들어갑니까? 돈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백정례 의원
그 방법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우리가 또 농협을 얼마나 도와줍니까? 일반예산 같은 경우는 몽땅 거기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해가지고 좀 그런 방법 강구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엄경섭
예, 그러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세진
예, 백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답변에 예산을 뭐 희망택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추경예산에 하시겠다, 해보시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안순자 의원
우리가 벽지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예산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안순자 의원
그런 부분부터 한번 재검토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엄경섭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그걸 가지고 택시를 가지고 그런 구역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것 여러 가지 어떤 지금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것도 대안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하자면 이게 금방 우리가 몇 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판단해서 시행하고 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안순자 의원
아무튼 좀 발빠르게 타 지자체 보십시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받아서 군단위에 벌써 6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면단위에. 우리가 그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그렇게 불신을 갖고 주민들이 군민들이 그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해소하신 것 없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아무튼 벽지노선의 일부분을 먼저 본예산에서 한번 검토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일부분만, 지금 벽지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일부분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몇 코스를 빼서. 그것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그것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 전체적으로 저희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두세 곳이라도 먼저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엄경섭
저는 지자체에서 진짜 저희들은 그걸 하면서 진짜 상당히 그게 어떤 지역의 저걸 한 줄 알고 가봤는데 정말 가보고 실망했습니다. 어떤 너무나 정치성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도자료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운행되는 부분은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안순자 의원
시행하고 있는 그 지자체에서 굉장히 지금 택시업계도 살리고 또 주민들도 고령화되어 있는 주민들도 그렇게 좋아하고 하는데 뭐가 어떤 게 부정적이었다고요? 부정적이었다고 했습니까? 뭐…
○경제과장 엄경섭
부정적인 게 아니고 가보니 우리가 보도상에서 보는 것보다는 너무나 아직까지 왜소하게 운영되고 있더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그걸 운영하는 담당부서에 가서 이걸 협의를 해 보니 정말 아직 거기도 반신반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서서히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 장·단점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하게 되면 너무나 이렇게 조급한 시간에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상당히 곤란스러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순자 의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늘 늦다,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다른 지자체보다 좀 앞서갈 수는 없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경제과장 엄경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아무튼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 전체를 이런 걸로 다시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울진군…
○경제과장 엄경섭
강원도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지정을 해서 막 그래 하다 보니 도에 의한 강제성도 좀 곁들여져서 많이 보급되었다고 봅니다.
○안순자 의원
하여튼 경상북도에서 울진군이 제일 앞서가는 울진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예.
○안순자 의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울진 같은 경우에는 LNG가스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안순자 의원
일부분의 아파트나, 그런데 저희 평해나 후포 쪽으로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후포에는 원래 당초에 거기에 탱크로리를 갖다놓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 그 탱크로리를 하나 설치를 해서 가스를 주입하게 되면 300세대가 이 관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수용이 되어야 그걸 거기에 다가 가스를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가 되었을 때는 탱크만 갖다놓고 가스를 주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탱크로리도 못 갖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순자 의원
300세대가 되어야지 주입이 가능하다고요?
○경제과장 엄경섭
예, 거기에 가스를 거기에 다가 탱크로리에 채워놓고 300세대가 인입공사가 되어서 수요자가 있어야 여기에 다가 가스를 채워 넣을 수 있다고 그렇게…
○안순자 의원
작은 부분부터 한다면 작은 세대부터 지금 후포에 300세대를 갖춘 아파트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없지요, 후포 쪽으로는?
○경제과장 엄경섭
아니 그러니까 지금 평해 쪽에 탱크로리를 갖다놓도록 학곡 쪽에 갖다놓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시 후포까지 가자면 본관을 연결시켜서 설치해야 됩니다.
○안순자 의원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지금 여기에 울진 소재지만 해도 현대아파트까지밖에 지금 연결을 못했고요. 내년도 계획을 보면 월변에 조금 더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안순자 의원
차츰차츰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쪽에서부터 또 해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참,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돈을 대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영남에너지사에서 개인사업자가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순자 의원
아무튼 과장님 똑같은 울진군민입니다.
○경제과장 엄경섭
예, 맞습니다.
○안순자 의원
고루 혜택을 주십시오. 가능하시지요?
○경제과장 엄경섭
가능은 안 하고요, 저희들…
○안순자 의원
빨리 좀 공급되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엄경섭
예, 영남에너지 보고 좀 독촉을 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세진
예, 더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걸로 보겠습니다.
추경은 꼭 7월, 6월이 없잖아요? 언제든지 행정에서 필요하면, 또 의회에서 서로가 합의가 되면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엄경섭
재원의 여지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의장 이세진
그러면 7월, 6월 꼭 못을 박을 이유는 없고 그리고 차 감차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이제 한다면 법에 이제 하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될 게 없고 그리고 2008년도 가스 용량 늘릴때 잘못된 겁니다. 가스공사하고 영남에너지하고 할 때 우리 지역에 이런 혜택을 안 주면 내선을 안 내준다고 그때는 반대를 해야지요. 그때 잘못해 놓고 지금 와가지고 이러니저러니 해가지고는 그때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포는 영해에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평해는 학곡에서 탱크로리로 해가지고 공급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탱크로리를 자꾸 후포로 연결시키면 자꾸 번거로워지는데 영해까지, 후포까지는 영해영업소에서 선을 관로를 묻어가지고 가스공사에서 하는 걸로 그때 우리가 서울에 올라갔을 때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답변은 된다, 안 된다 이 두 가지로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장시원 의원님의 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장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좀 부탁드리고 답변을 하는 과장님들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선방송기자들도 가버리고 하니까 인기적보다는 실용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장시원 의원님, 남은경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장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수농업 및 농가소득관련 울진군의 과수현황, 울진군의 농가소득의 새로운 대안제시, 울진군 과수농업정책 제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과수농업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진군 과수재배면적은 87㏊로 주요품목은 대봉감, 매실, 블루베리 등입니다. 재배농가는 454호이며 총생산액은 20억 원 정도로 농가당 재배면적은 0.2㏊이며 소득은 44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울진군 농가소득의 새로운 대안제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도시 소비지와 접근성이 떨어져 벼, 고추, 양파, 감자 등 친환경으로 재배한 지역대표작목을 육성해 왔습니다. 7번 국도 확장과 36번 국도 선형개량 등 유통환경 개선과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소비형태 변화는 천혜의 생태환경을 자랑하는 우리 군의 좋은 기회로 생각되며 우리 군의 농정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는 돈 되는 농업입니다.
수도작 중심의 지역농업을 고품질 시설재배단지로 확대 조정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한 틈새 고소득 과수작목개발, 울진한우명품화사업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및 농산물가공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유통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는 노동력 절감형 농업입니다.
고령화된 농업인들의 노동력 절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산물벼 수매와 건조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 무논점파를 이용한 못자리 없는 벼농사 재배, 무인헬기를 이용한 병해충 공동방제,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노동력 절감과 경영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논벼 대체 이모작재배 확대입니다.
2010년부터 13년까지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을 통하여 논벼 대체 콩, 양파, 콩, 감자 이모작단지 100㏊를 조성하고 벼농사 대비 세 배이 상의 농가소득 증대 모델을 개발 보급했습니다.
앞으로는 만생종 위주의 벼를 조생종, 중생종으로 다변화하고 콩, 양파, 고추, 감자 등 이모작재배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진군 과수농업정책 제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수는 영농생작물로 많은 자본이 소요되며 투자회수는 더디지만 다른 작목에 비해 고소득 작목입니다. 온정면 중심으로 대봉감 재배면적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울진과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우선 검토되어야 할 내용은 대도시 소비지와의 접근성 불편, 농업인의 고령화와 선도전업농 부족, 협소한 농경지 등으로 대규모 주산단지 조성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군의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온난한 기후, 풍부한 일조량, 적은 강우량을 보유하여 복숭아, 포도, 재배 등은 적지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군의 과수산업육성을 위해서는 먼저 울진녹색농업대학 과수반 3년 과정을 집중 운영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최선기술을 갖춘 과수 선도 농업인을 육성하여 울진과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거점 농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5년부터 2016년 2년에 걸쳐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국비 8억 원을 투입 지역특화과수 6차 산업 재배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울진군 과수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협의회 TF팀을 구성하고 과수산업 발전의 로드맵을 개발하여 연중 체험, 소비자 직거래망을 구축하여 선진유통시스템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울진군에서는 과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영동, 영천, 청도, 안동 등 선진지를 벤치마킹하고 복숭아, 사과시험장 등 전문농업연구관을 초빙하여 컨설팅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수 전문지도사를 양성하고 농업인들의 현장교육과 체험을 위한 과수실질시험포장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타 시·군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농촌진흥청 탑푸루트 매뉴얼에 따라 기준과 품종을 규격화하고 우리 군의 장점인 기후와 생태환경을 활용한 명품 과수단지를 조성,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남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진 연호정 연꽃관련 연호정 용역결과 현 연꽃 식재시기, 연꽃이 피지 않는 이유, 울진 연호정 연꽃복원사업에 대한 현안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호정 용역결과입니다.
울진군이 1999년 연호지에 연 생육부진으로 2,000년 2월 경기도 수원시소재 서울리서치에 연호호수공원 연꽃생육에 관한 학술용역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여 연꽃 생육부진 원인과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습니다.
연꽃 생육부진은 첫째, 연이 무성하게 자란 후 적절하게 솎아주지 않은 원인과 둘째, 호수바닥에 인산과 질소성분이 부족하여 쇠퇴했던 연의 재활력이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해결방안은 연꽃식재와 비료를 시비하여 생육을 조장하고 2년에 한 번씩은 솎아주는 방안이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연꽃 식재시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연호지 연꽃은 2005년 5월 청송군 소재 주왕산식물원에서 1톤의 홍연근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연꽃이 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호정에 연꽃이 피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품종의 특성입니다. 2005년 5월 홍연근 식재 시 가급적 연호지에 자생하던 연과 비슷한 품종을 선택하여 재래종을 심었는데 활연에 비해 생육은 왕성하지만 연근 20마디가 나간 후 개화하는 특성이 있어 연꽃개화가 다소 적습니다.
두 번째는 연호지의 수심입니다.
연꽃의 정상적인 생육을 위해 필요한 환경은 1m이내의 수심과 15도 이상의 수온이 6개월 이상 유지되는 조건입니다. 연호지의 수심이 평균 1.5m이며 수온은 5월 중순이후에 15도가 되어 연꽃생육에 불리한 환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울진 연호정 연꽃 복원사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호지에는 연꽃이 고사하여 2,000년도 5월 호수바닥을 준설하고 연근 1톤을 식재하였으나 2002년 ‘루사’와 2003년 ‘매미’ 태풍으로 인해 흙탕물 유입으로 연잎기근이 폐쇄되고 연꽃이 고사하여 수생잡초마름이 우전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5월 홍연근 1톤을 식재하고 울진읍청년회에서 현재까지 마름제거 및 연호지 보호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연호지 연꽃을 많이 피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호지 수위를 낮추고 수온을 올려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배수펌프시설 개선이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다음으로는 토양검정을 통하여 비료를 시비하는 방안인데 비료시비는 녹조발생과 생태계 교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연호지의 연 품종을 연꽃이 많이 피는 활연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으며 활연으로 갱신하기 위해서는 봄철에 호수에 물을 뺀 후 가장자리에 포크레인 등 기존의 연근을 굴채한 후 왈연을 두 줄 정도 식재하고 기존의 연잎이 올라오면 2 내지 3일 정도를 제거해 주어야 하지만 현재 예상되는 문제점은 배수에 따른 수중생태계 훼손 우려와 마름 등 수생잡초가 우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연호정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와 울진읍, 울진읍청년회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시원 의원님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진군에서도 이 과수농업이 경쟁력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저희들 지난번부터 기후적으로 조사해 보면 저희들이 뭐 포도나 복숭아나 이런 햇과류 종류는 저희들 지역에 경쟁력이 있다고 소득이 있는 작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시원 의원
하여튼 지금 처음에 영덕군에서 1년에, 아까 전에 질문에 얘기했던 부분들, 총 과수소득이 거의 한 500억 원 정말 몇 번을 확인하고 거짓말일 것 같아 가지고 몇 번 몇 번을 확인해도 사실이고 우리 군에도 어쨌든 20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영덕군에는 총생산량이 과수 1만 8,000톤인데요, 그래도 490억 원인데 영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과수작물이 5만 9,000톤입니다. 영덕보다도 굉장히 배가 되는 이런 상황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울진군에도 이제는 이 과수농업 쪽으로 아까 소장님께서도 이제 경쟁력이 있다 하시고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다 하니까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장시원 의원
늘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우리 울진군에도 과수농업을 좀 많이 장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 농업기술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울진군 전체가 다 이 과수농업이 경쟁력이 있고 우리가 가능하다면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소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저희들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가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햇과류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녹색농업대학교에 과수전문반 교육을 한 3년 과정을 실시를 해서 이 과수는 기술농업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과수산업을 밟아나가려고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대로 또 덧붙인다면 최소한우리 10개 읍·면에 서면에도 사과나 배라든지 복숭아 다양한 품종을 심어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농을 오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에게도 우리가 몇 년 동안 우리가 서면지역에, 온정에 또 우리가 근남에, 원남에 이런 우리가 뭡니까? 품종, 여러 가지 수종을 심었을 때 병해충에 강하고 그다음에 수확량이 많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그런 시범재배단지를 우리가 조성을 해가지고 계속 그것을 이제 연구하고 하는 이 역할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아마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답변으로 오늘 소장님이 하시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소장님, 그것은 소장님도 공감하시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시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예, 질문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사전에 우리 소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충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필요하다면 이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제는 1년생 이런 작물에 우리가 투자하기보다도 다년생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원 의원
그리고 의장님 끝으로 뭐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질문과 또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군정질문 내용에 따라가지고 각 실·과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또 오셔가지고 같이 논의하고 상의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계속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세진
다음에는 한 2, 3일 밤샘이 하면서 한번 합시다.
○장시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세진
다른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상변화로 과수재배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백정례 의원
감귤이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하다가 지금은 남해로 넘어오고 봄에는 사과재배도 지금 봉화까지 넘어왔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백정례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도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고, 또 본 의원이 보니까 인삼재배가 옛날에 영주였는데 지금 강원도 홍천에서 6년근 인삼재배를 하는데 전국의 30%를 차지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작물이 기후변화에 따라 이제 그렇게 가니까 우리가 아까도 장시원 의원님 얘기했지만 5대 작목, 5대 작목 아무리 농사지어도 별 소득이 없습니다. 가격도 또 들쑥날쑥하고 그러니까 과수 쪽으로 좀 눈을 돌려가지고 좀 고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작목으로 바꾸어 봤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점차적으로 다년생작목으로 소득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예, 하여튼 과장님 계실 때 뭔가 하나 멋진 작품을 만들어 놓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봉감이 전체적으로 지금 온정에서 많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온정이 주산지죠.
○안순자 의원
예, 주산지로 지금 그런데 무슨 기후라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저희들 지구에 저희들 기후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울진군에 맞는 품종이 감이라든가 포도라든가 복숭아 이런 것들은 저희들 지역에 재배하는 게 적합지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온정 쪽에는 대봉감이 주로 많이 식재되었습니다.
○안순자 의원
올해에는 제가 보니까 많이 날씨가 더우니까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올해 감이 빠진 이유가 첫째 수정했을 때 꽃이 수정이 안 된 요인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군에 많이 가물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감이 대봉감들이 많이…
○안순자 의원
전년도에도 작황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올해도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저희들 온정에 가면 한 5년차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과원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온정면 감작목반 중심으로 감 과원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고 현장교육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순자 의원
아무튼 벤치마킹도 많이 시켜주시고 지금 작황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안순자 의원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날씨가 좀 온난화로 인해서 뜨겁고 이래서 많이 이제 뭡니까? 감이 열려가지고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안 되는 게 혹시 기후가 잘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 본 의원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튼 교육도 많이 하시고 현장도 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감에 대한 공부를 많이 작목반들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감 교육을 온정면 중심으로 해서 감과원이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안순자 의원
300여 농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작목반을 이루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분야에 교육을 잘해서 아무튼 이게 앞으로 좀 이렇게 키워가는, 제대로 잘되는 대봉감농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울진군에도 이런 부분이 앞으로 청도감처럼 그런 명성을 날릴 수 있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저희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세진
예,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의장 이세진
지금 감, 감 이러는데요. 감 보조 온정에 300가구 하나 하나 점검해 보세요. 보조금이 어디로 빠졌는지, 진짜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이용해서 뒤쪽에 닦아놓은 산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나중에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과일하고 농사는 일조권이 맞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의 인력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의장 이세진
일조권은 사람의 인력으로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영덕과 울진을 자꾸 비교를 하는데 영덕, 울진에 시차이가 1년에 얼마 정도 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영덕, 울진…
○의장 이세진
해가 뜨고 지고 하는 시차가 얼마 정도 난다고 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과원이 품종이 되려면 적정온도가 평균기온이 12.5도 정도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군의 평균기온이 한 12.6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대체로 맞는 과원이 포도나 감나무나 복숭아, 매실 이런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장 이세진
예, 그것은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건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시차 이 관계로. 그렇기 때문에 욕심만 피워서 될 일이 아니고 한 가지라도 옳게 될 수 있도록 시간차이와 그다음에 온도와 그 기후변화에 맞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의장 이세진
그리고 장시원 의원님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남은경 의원님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경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늘 관심 가져주시고 협의 계속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장님께서 수심 낮추고 연잎 솎음작업 해 주시고 뭐 이런 방안들 많이 내놓으셨는데 이런 방안들을 내놓으신 만큼 이것을 언제 시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꽃만 관리를 해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 담당하는 부서는 도시새마을과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 저희들 울진읍하고 같이 검토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경 의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도시새마을과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와 또 협의하셔가지고 연호지에 연꽃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울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시니 좋네요. 시원하게 하시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남은경 의원님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른 의원님들 없으십니까? 하실 분 하세요. 이왕 뭐 벌려놓은 것 뭐…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 오늘 신문에 많이 났는데요. 많이 났는데 세금도둑 500만 원 이것 외상 이렇게 났습니다. 실·과장님들 한번 보시고 몇 장이 오늘 났거든요. 이것 앞으로 보조문제는 진짜 신경을 써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보고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동료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내용은 울진군민에 대한 약속이라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군정질문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오니 특별한 관심으로 약속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