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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2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4-10-31 조회 394
○의장 이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비보조시설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의장 이세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비보조시설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유덕 의원님 나오셔서 군비보조시설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
장유덕 의원입니다.
제20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2014년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4년 군비보조시설 현지확인의 결과를 동료의원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군비보조시설 현지확인시 사전 준비와 성실한 협조 및 현지안내로 현장 확인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관계자 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조시설별로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 로하스코리아는 당초 설립목적대로 로하스 인증 농산물공급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매출액 대비 관리비 절감방안 및 군과 인토사의 지분구조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또한 사업의 연속성, 일관성을 견지하도록 경영진 교체 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판매처 다양화로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구매 및 이와 관련하여 기후조건에 맞는 기술 계약재배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울진유통농업회사 법인은 농산물유통교육은 농업기술센터와 업무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덕구판매장은 주중이 아닌 주말운영과 울진의 재래시장에 홍보판매장을 설치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선정하여 이윤 극대화와 대단위 급식업소를 공략하여 안정적인 판로개척에 최대한 노력하여 적자폭을 낮추고 중장기 판매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의존 없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은 연구성과물을 지역기업 우선연계 방안과 경북도내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고 또한 수산물 채취시 스킨스쿠버 활용방안과 잔류농약 분석사업이 지역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확인 내용은 첨부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확인 시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2014년 보조시설 현지 확인 결과를 집행부에 송부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검토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세진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장유덕 의원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비보조시설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장 이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순자 의원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순자 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법규와 감사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자치단체 및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시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제202회 임시회에서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감사계획서의 승인을 득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활동을 통해서 행정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확보되도록 함과 동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군민의 편익증진과 함께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군정 주요업무보고 시 지적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법과 제도, 규정을 일탈한 행정집행 사항은 물론 인허가와 단속문제 등을 파악하여 잘못된 제도는 개선되도록 하여 주민생활에 활력을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구한 감사자료 모두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요구하지 않은 자료가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행정업무 10개 중에서 한 개의 문제점을 확인함으로 인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나머지 9개의 문제점도 같이 개선되는 효율성을 집행부는 명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감사대상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울진의료원이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간사에는 장유덕 의원,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5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보조자는 의사팀장 등 4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과 수감부서별 감사일정,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사항과 감사대상 자료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세진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순자 의원님이 보고한 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에서 의사일정 8항까지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후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 울진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세진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울진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형욱 부의장님.
○임형욱 의원
청소년수련관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울진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문화 및 복지증진을 내실화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이세진
임형욱 부의장님으로부터 찬성토론 의견을 했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예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찬성 8명이기 때문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진군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진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5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 의원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의 장을 제공함과 레저관광 활성화, 어촌 소득증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나곡바다낚시공원 범위 조례 일부를 개정함으로 조례안을 찬성합니다.
○의장 이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없으시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 의원
불필요하게 규제되어 있는 부분을 완화하여 울진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 조성 및 불친절, 바가지요금 없는 해수욕장 조성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이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므로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안 계시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 의원
공무원 주도가 아닌 민간 전문가, 지역주민, 또 여성 등의 참여폭을 넓혀 주요정책결정 과정에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이세진
예, 더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안 계시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진군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 의원
예,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 법규 정비 및 상위법에 규정된 중복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이세진
예, 더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안 계시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 의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 시행령과 군 조례로 규정하던 광고물 등의 표시 기준 등의 일부사항이 도 조례로 규정되도록 변경하여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이세진
예, 고맙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예,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7일부터 오늘까지 15일간의 제202회 임시회기간동안 군비보조시설 현지확인 및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청취를 비롯한 울진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정 고마운 인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일층 박차를 가하여 주시고 금번 군비보조시설 현지 확인 및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청취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정토록 바라며, 앞으로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확인할 예정이오니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제202회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임광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