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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3회 울진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4-11-25 조회 522
○의사팀장 김진국
지금부터 제20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세진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세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임광원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올해의 마지막 회기인 20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민원수렴 및 현안문제 해결과 각종 조례제정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태문화관광도시 울진건설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주신 임광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부푼 희망을 안고 시작한 2014년 한해도 이제 불과 30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제7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생활정치의 최일선에서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민의의 수렴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03회 제2차 정례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 조례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2015년도 본예산안 의결 등 많은 안건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회기보다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은 우리 군민들의 권리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심도 있게 잘 살펴야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는 그동안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상황과 그간의 군민제보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방문도 하시고, 예산이 당초 목표대로 진행되었는지, 낭비성, 전시성, 선심성 예산은 없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원인규명과 함께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 한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늘어나지 않는데 매년 사회복지분야가 증가하다보니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살림을 꾸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낭비요인이 없는 지를 조목조목 확인함과 동시에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에 대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자료를 준비하여 답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잘못을 감추고 덮으려하지 말고, 함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한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일을 차분히 점검하고 희망찬 마음으로 새해를 구성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접어든 만큼 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 제설대책 등 월동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책강구와 관심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지방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며, 국가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있어 의회의 역할은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성원과 격려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울진군의회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고, 집행부의 적정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상생과 협력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군민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6만 군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기쁨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못다 이룬 소망을 새해에는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진국
이상으로 제20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국
의사팀장 김진국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백정례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울진군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집행부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울진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등 2건과 2015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세진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세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지난 11월 18일 의원간담회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4항에서 제16항에 대해서는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제2항 2015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4항에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서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시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예산안
○의장 이세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광원 군수님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광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이세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올 한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20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을미년 새해 설계를 담은 군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제7대 군의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높은 지지와 성원으로 재선의 영광을 안겨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함께 해주신 6만 군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2014년 제7대 군의회와 민선 6기 군정이 새출발할 때 기쁜 하나로 의회와 6만 군민, 600여 공직자가 하나가 되어 생태문화관광도시 울진건설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군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를 먹여살릴 미래성장동력 기반 구축에 전력하였습니다. 전액 국비로 건립하여 운영하는 1,200억 원의 대형 국책사업인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사업이 4년 동안의 갖은 노력 끝에 지난 8월 울진건립 확정이라는 큰 성과를 일구어냈으며,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형 국제마리나항만 조성사업 대상지로 후포항이 지정됨에 따라 해양과학레포츠 중심도시로 발전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생태문화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반여건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두레사업 공모선정, 주요관광지에 대한 스토리텔링화 사업과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인 관광상품 발굴과 개발홍보로 국내외 관광객 400여만 명을 유치하는 성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존지역 생태탐방로 조성, 은어와 연어길 복원사업과 왕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착공하였으며, 대풍원 주변 정비사업마무리, 울진숲길 탐방로와 대왕성 등산로 정비, 백암온천 관광지구 경관개선, 산포지구 해안 경계철조망 철거 등 생태관광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확충하여 관광울진의 기반을 든든히 다지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육성, 평해 농공단지 기업유치, 죽변해양바이오 농공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취업박람회 개최,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으로 일자리 연계와 고용촉진에 매진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경로당 공동취사제, 수급자 자가가구 화재보험 가입제는 전국적인 수범사례로 여러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다듬어 더 좋은 시책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치매예방을 위한 “맑은 뇌 쉼터” 사업,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이동진료 등 노인, 여성, 아동, 저소득층 중심의 보건․의료분야도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펼쳐왔습니다.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운영, 다문화가족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복지사업 등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와송 및 대봉감 가공시설과 발효효소 가공 공장을 설립하였고, 농촌 체험관광 교육농장 조성으로 농정의 산업화에도 주력하였으며, 무인헬기 병해충 방제, 육묘성토와 맞춤비료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으로 노동력 절감과 돈 되는 농업육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산림항공관리소 준공으로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체계를 갖추었으며, 금강송 웰빙산업화 육성사업 완공으로 금강송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한층 용이해졌으며, 송이증산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산림자원보호와 소득사업 연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안선 유지․보전을 위한 금음․월송지구 연안침식 정비사업 추진, 붉은대게 식품단지조성과 죽변항 어망․어구 보관창고를 건립하는 등 연안해역 환경개선과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특히, 환율 등 외부요인으로 어려움이 많은 수산물 유통․가공부문의 지원으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울진지방상수도와 평해․기성․온정지방상수도 확장과 노후관로 교체,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 죽변․후포․북면․평해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온정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으로 맑은 물 공급과 하수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 울진 실현을 위해 315개소 시설물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자연재해 발생우려 지역 발굴과 정비, 평해남대천 및 산포리 수해상습지를 개선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서5축 국도36호선 확장건설, 국지도69호선 건설, 국도88호선 선형개량, 동해안고속도로 건설,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울진~분천간 철도개설 등 SOC사업 확대를 위한 국책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15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신한울원전 건설에 대한 8개 대안사업을 지난 11월 21일 한수원측과 협의를 마무리함에 따라 내년부터 주민숙원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원자력발전량 1㎾h 당 0.5원에서 2원까지 인상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입법추진 중에 있으며, 국비와 도비 확보를 위해 600여 공직자와 함께 열심히 뛰어 온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 2014 소비자가 뽑은 신뢰하는 브랜드대상, 2014 국가브랜드대상은 2년 연속, 2014대한민국 대표브랜드대상은 3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와 함께, 2014년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와 치매예방사업 등이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10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생태 문화 관광도시 울진”을 만들겠다는 일념하나로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 수많은 지역현안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 시행하고, 대형국책사업을 유치하여 미래 울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군민의 에너지를 한데 모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무엇보다 큰 성과라 생각합니다.
물론 아쉽고 부족한 부분도 많았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미래를 위해 새로운 디딤돌로 놓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군민 여러분과 군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2015년은 민선6기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첫해로 지난 5년 동안 「생태 문화 관광도시 울진」건설을 위해 펼쳐온 사업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꾸고 울진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세수실적 부진과 대내․외 경기여건 불확실성 등으로 재정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군정은 이러한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태 문화 관광도시 울진」, 「평생 건강도시 울진」을 만들어 가기 위한 내년도 주요역점시책에 대한 분야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로 행복울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방 자치시대의 정책 핵심이 일자리와 복지라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불리한 지리적 여건 속에서도 군민 한 사람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겠다는 의지로 우선 공공부문에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과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생산적 일자리」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역특성에 맞게 발굴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평해농공단지와 내년에 준공될 죽변해양바이오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내실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신한울 원전건설에 따른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수원과 「민․관 협력실무협의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원전 기능인력 양성, 요양 보호사 양성, 이․미용사 양성과정의 직업훈련 실시와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직업교육과 취업을 효과적으로 연계 추진하고 일자리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지출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정을 잘 아는 이장 및 지역주민을 복지이장으로 임명하고 취약․위기가구를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이장」, 「찾아가는 복지컨설팅」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보호 작업장」 건립과 운영으로 장애인에 대한 상담․치료․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시책을 적극 펼쳐나가겠으며,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지원, 여성 자아실현과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꾸준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 군에서 전국 처음 운영하는 경로당 공동취사제를 더욱 보완 발전시키고, 「울진군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의 취미활동, 건강증진, 여가선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안정적인 노인 생활지원 체계를 갖추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심․뇌혈관 질환예방관리와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통한 만성질환 조기발견과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응급의료 전용 닥터 헬기」 인계점을 읍․면마다 최소 1개소 이상을 지정․운영하여 응급 의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울진의료원의 호스피스 병동 개설 및 요양병상 확충으로 열악한 의료서비스 수준도 한층 높여 나가겠으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는 한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와 의료․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가 되도록 현장에서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둘째, 문화․관광․스포츠 활성화로 주민소득창출을 일구어내겠습니다.
자연과 사람, 문화와 관광, 체육이 함께 하는 「생태 문화 관광도시 울진」건설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공공도서관과 농촌지역의 작은도서관을 지역의 소중한 문화생활 공간으로 가꾸어 가고,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전시․영화 상영과 12월 바지게꾼 마당교실 운영 등 다양한 문화․예술의 장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으며, 수토문화나라 조성, 수토성과 월송포진성 복원 등을 통해 우리군이 보유한 문화유산을 발굴․개발하여 소중한 문화․관광 자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울진 온천수의 우수함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두 번째로 유치한 ‘2015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기존의 워터피아 페스티벌, 울진금강송 송이축제, 성류문화제, 대게와 붉은대게축제 등과 연계하여 울진온천 “붐 조성”과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겠으며,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맞추어 기성 구산지구에 국민여가 캠핑장을 조성하겠으며, 금강송 에코리움, 왕피천주변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순환레일, 생태공원, 생태탐방로 조성과 고향의 강 정비사업, 평해 사구습지 생태공원․울진금강송 생태 숲․백암 숲체험 교육장을 조성하고 월송정 해안경계 철조망을 제거하는 등 생태 문화관광 도시에 걸맞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울진관광두레 사업을 육성하고 드라마 촬영장 주말프로그램 운영, 우수 체험관광 프로그램시범육성과 전통체험장 운영, 울진생태탐방 길지도 제작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와 우수 프로그램 개발로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주민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울진군민체육센터 건립과 울진읍․평해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야구장 건설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종목별 전지훈련 및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는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성장 동력 창출과 인재육성으로 울진의 미래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자연과 생태”가 미래 성장동력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울진군은 청정한 바다와 울창한 산림, 수려한 계곡과 자연온천 등 잘 보전된 자연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자원을 보전과 개발의 조화로 내일을 준비해 가겠습니다.
교육과 전시, 체험을 결합한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설을 비롯하여 후포 거점형 국제마리나항 조성, 죽변항 이용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동해안 해양과학․ 레저 스포츠 중심지로 자리매김 해나가겠습니다.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원자력 R&D시설 유치 등으로 인구감소,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성장동력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과 「통일한국 시대의 동해안 해양관광 거점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울진의 미래를 책임지고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지역인재 육성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공교육 활성화와 영어체험 교실운영 등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대학생 장학금 지급, 장학재단 운영과 서울소재 울진학숙 건립을 계속 추진하고,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의 조기정착을 위한 교사, 관사건립, 졸업생 취업지원 등으로 지역산업 인재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으며,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등으로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에 전념토록 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어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한․중 등 연이은 FTA 타결 및 발효와 농수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농어업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FTA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생산, 가공, 판매 전 과정을 융․복합하는 농어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토종 생물자원을 이용한 발효상품을 개발하여 지역전략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고, 콩두부 제조․ 가공시설, 저염김치 제조 및 체험시설과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농업의 제6차 산업화로 돈되는 농업으로 육성해 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군의 대표작목인 고추, 감자, 양파, 콩을 명품 브랜드화 하여 안정된 소득이 보장되는 강소농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해양관광 활성화와 기르는 어업으로 어업인의 소득과 연계시키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권역별 마을단위 종합정비 사업으로 소득기반을 만들어 가고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수중 씨워킹 체험시설 조성으로 관광기능을 보강하며, 연안어장 바다 숲 조성,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생분해성 어망․어구 확대 보급, 연안해역과 어장의 침적 폐기물 수거처리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바다 생태계를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어장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개선, 붉은대게 식품단지 조성사업 착공, 죽변항 청정 해수공급시설 이설 등 가공․유통․판매시설에도 지원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을 활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산림보호를 위해 산림가꾸기, 산불예방활동, 임도신설과 유지관리를 해 나가겠으며, 울진금강송 브랜드 육성관리, 송이증산 환경개선 사업과 산촌마을 임산물 생산유통 지원 등으로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업화로 소득창출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살기좋은 생활 밀착형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포항~삼척간 동해 중부선 철도가 금년 12월 우리 군 구간에서도 착공하여 2018년 준공예정이며, 건설 중인 동서5축 국도36호선이 2017년 준공 예정으로 계획된 기간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남북7축 동해안고속도로 건설과 동서5축도로의 4차선 확장, 울진~봉화간 철도개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이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어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해안도로 침식복구사업인 근남 산포 ~ 원남 오산간 지방도 917호선은 내년 마무리를 짓고, 국지도 69호선인 원남 갈면 ~ 온정 조금 구간은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5개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국도88호선 시설개량사업 착공과 군도를 포함한 지역 도로시설 확장과 정비로 주민생활불편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요금 단일화 시행으로 더욱 편리해진 농어촌 버스와 마을버스 운행노선 및 서민 교통체계 보완․개선, 버스승강장 설치 등으로 지역주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울진남대천 생태하천 조성과 평해남대천 수해상습지 개선, 왕피천 고향의 강 정비, 자연형 하천정비로 친수공간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문화 정착으로 안전울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군 전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북면, 죽변, 근남, 원남 지역 상수도 확장을 위해 내년부터 필요한 정수장을 설치하고, 급수관로를 매설해 나가겠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보급과 관로 교체로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평해공공하수시설 설치와 울진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 해안가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로 방류수역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민선6기 취임 이후 제일 먼저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혁신마인드 함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공직자에 대한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하여 혁신과 친절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군민으로부터 신뢰와 박수 받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세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1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37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537억원보다 164억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감소된 주요원인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지원금 사용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3,328억원보다 72억원이 증가한 총 3,400억원 규모로, 일반행정 및 교육부문에 837억원, 문화관광부문에 192억원, 환경 및 보건의료부문에 560억원, 사회복지부문에 692억원, 농림해양수산부문에 709억원, 지역개발부문 등에 370억원, 예비비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총 973억원으로 금년보다 236억원이 감소한 규모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도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추진해야 할 사업은 산적한데 반해,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 과정에서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알뜰한 살림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군민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세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생태 문화 관광도시 울진!
평생건강도시 울진!
살기좋은 울진의 희망찬 미래는 군민 모두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실현될 것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는 ‘무한불성(無汗不成)’의 각오로 저와 600여 동료 공직자들은 내년에도 「현장 속으로, 군민 곁으로」 더욱 더 다가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도 더 큰 희망과 믿음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을미년(乙未年)새해에도 군민여러분과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세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조례안 제안설명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임형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장 임형욱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안순자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대로 12월 18일 오전 10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진군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울진군 귀촌․귀농인 지원조례안
○부의장 임형욱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울진군 귀촌․귀농인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정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
백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0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울진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취약계층 증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등 사회환경 변화로 응급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응급의료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등 지자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코자 군민들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와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본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는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응급의료기기의 설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응급의료 홍보 등 응급의료지원을 설명하고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대상 시설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심폐소생술교육과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평가하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응급처치교육 및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시행 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귀농․귀촌 지원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및 제2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도모하고자 귀농․귀촌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조례의 제3조부터 7조까지는 귀농․귀촌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귀농귀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8조부터 9조는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제10조에서는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1조부터 12조까지는 귀농․귀촌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 시설 //자원 해소 등을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에는 시행 당시 종전의 울진군 귀농자 지원조례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조례제정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더 필요한 사항은 이미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울진군 귀농․귀촌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형욱
예, 백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울진군 눈에 보이는 LPG가스 용기보급 지원조례안
7. 울진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장 임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눈에 보이는 LPG가스가스 용기보급 지원조례안, 제7항 울진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6항에서 7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0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눈에 보이는 LPG가스 용기보급 지원조례안 및 울진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눈에 보이는 LPG가스용기 보급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LP가스 사용세대의 기존 철재용기 대신 눈에 보이는 LP가스용기를 보급하고 가스안전관리 향상 및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시가스 미공급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함으로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군수는 복합재료용기 보급 및 확산을 통해 LP가스 사용세대의 안전확보 및 단계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관련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제4조에서는 군수는 복합재료용기 보급촉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제5조에서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합재료용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6조부터 12조까지는 복합재료용기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법령이나 현실여건이 변화됨을 반영하여 조례의 폐지 등을 재검토 하여야 하는 기한을 시효일로부터 3년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진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 가공되는 안전한 농산물로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서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울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장에서는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3장에서는 로컬푸드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4장에서는 로컬푸드 생산가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고, 제5장과 제7장에서는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방식과 소비촉진 및 활성화 방안이며,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정보시스템 구축과 참여주체의 책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조례제정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더 필요한 사항은 이미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눈에 보이는 LP가스용기 보급 지원조례안 및 울진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형욱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울진군 수리계획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장 임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친환경농정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울진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본법에서 농어촌 정비법으로 수리계 관련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근거 법령조항을 정비하고, 또한 지자체에 등록규제감축지침에 의한 수리계의 해산 규제사항을 완화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형욱
예,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울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울진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장 임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울진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서 10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엄경섭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엄경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 및 군정발전과 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경제과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의거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교통약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군민 복지증진을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정의, 적용범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의 신청과 접수, 그리고 운영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교통수단 운영은 이동지원센터의 전화, 서면,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을 하고, 이용대상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의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보호자로 하였습니다.
이용여부는 울진군 관내는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하고, 관외에는 해당구간의 시외버스요금 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관리 및 운영의 위탁범위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울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외 주차장과 공장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투자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환경과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단일 기업이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공장 시설면적 350㎡당 1대에서 525㎡당 1대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등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형욱
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울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진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장 임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울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울진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서 1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재옥
맑은물사업소장 고재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불구하시고 맑은물사업소에서 제출한 울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진군 수도급수조례 제9조 제2항은 상위법인 수도법시행령 제18조 2를 수도법시행령 제24조 2로 변경하였으며, 조례 제26조의 제1항 별표1에서 업종별 사용요금에 2017년까지 3년간 단계적인 요금현실화율을 적용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준수는 물론 군민들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부담을 주는 범위 내에서 인상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2006년 이후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화정책으로 8년간 지속되는 적자와 관로시설 노후화로 수돗물 유수율은 현재 57%로 각 가정에 매우 낮게 공급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원인진단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및 블록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노후관로 교체 등 누수율 저감방안을 모색코자 수도요금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7조 5항 수도공사를 함에 있어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납부기한도 최대 24개월까지 4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규제완화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율이 현재 6.7%로 매우 낮게 적용되고 있어 현실화를 위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사용조례 제13조 별표 1에 의거 2017년도까지 현실화율을 현재 대비 20.27%로 인상하였고, 하수관로가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일제 정비됨에 따라 합류식 요금체계를 폐지하였습니다.
조례 제14조 징수방법은 계측기검침 사용량으로도 인증 부과토록하였으며, 제15조에는 납부고지에 따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도 납부 가능하며, 제20조 원인자부담금도 균등분할납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7조 오지지역 분뇨수집 운반 시 운반비용에 대한 차액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0조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하수도요금 인상과 체계개선, 재정지원 등을 추진하여 주민편의와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울진군민에게 보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상하수도 행정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맑은물사업소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형욱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15. 영덕․영양․울진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부의장 임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제15항 영덕․영양․울진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에서 15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사상진
기획실장 사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기획실에서 제출한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2건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권역별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지역희망프로젝트의 핵심키워드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의 선제적 대응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공동발전, 특색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5개 시․군이 중추도시 생활권으로, 영덕․영양․울진 3개 군이 농어촌생활권으로 구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5조에 의거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3조에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북도 중추도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계획에 의거해서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5개 시․군으로, 경상북도 농어촌 지역행복생활권 구성계획에 의거 영덕․영양․울진 3개 군으로 구성코자 하며, 안 제5조에 협의회원 구성은 시장․군수를 회장으로 하고 회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7조에 협의회의 기능은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결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면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규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규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2015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장 임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명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명한 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진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2015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월성 포진성 복원사업』과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월송 포진성 복원사업』은 총 사업비 25억원의 예산으로 월송포진성 복원에 따른 편입 토지를 매입하는 건으로, 향후 유적발굴과 성곽복원을 통하여 수토사 정신을 계승하고 매장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평해읍 월송리 302-1번지 등 27필지 13,604㎡이며, 취득대상 건물은 월송리 303-9번지(개인주택) 등 총 8동 1,676.77㎡입니다.
다음은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건입니다.
죽변면 후정리 62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은 총사업비 1,166억원(국비 1,037, 군비 129)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됩니다. 육상구역에는 동해탐사 교육전시관을 비롯하여 독도교육전시관, 야외교육전시관을, 해상구역에는 해상탐사조망탑과 해중생태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죽변면 후정리 62번지 등 토지 29필지 41,035㎡와 후정리 669-1번지(카센타) 개인주택 등 건물 총 16동 1,523.1㎡입니다.
동해 연안 및 심해의 특성을 활용하고 특화된 해양 분야의 교육․체험기능이 결합된 ‘복합형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울진이 해양변화 관측 등 환동해안 연구 및 교육의 요충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관리계획의 총괄표와 취득재산의 목록 및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형욱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7. 휴회의 건
○부의장 임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2015년도 예산안 설명 및 심의를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산안 심의조정 및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장 임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2항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창오 의원님과 남은경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