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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환경위생과)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6-03-25 조회 254
○의장 임형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현종입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현안사업 보고)
○의장 임형욱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의원님.
○황유성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지금은 많이 현실화 되어가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많이 정착이 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황유성 의원
이걸 거부해서 원상태로 돌릴수는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줄기찬 교육과 홍보 단속이 필요한데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알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다만 쓰레기통을 한 번에 와서 처리하지 않고 두 번 왕복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RFID 방식의 수집소가 좀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예.
○황유성 의원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 RFID 방식이 규모가 작다보니까 양을 넘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 통을 교체를 빨리 해줘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보통 예비적으로 한 대를 따로 놔놓거든요.
○황유성 의원
그걸 또 오바할때가 있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런 장소를 가려서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황유성 의원
그리고 후포 금음에 소재한 음식물 쓰레기장 앞에 도로를 전면 차단해났던데 지금 상태하고 장기계획이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쓰레기장은 올해 1월 18일자로 완전 폐쇄를 해가지고 중지해났고요. 그 부지에 대한 아직까지 장래 계획은 없고요. 밑에 폐기물 미처리 상태니까 당분간 보조를 하는 걸로.
○황유성 의원
앞으로 활용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황유성 의원
건물 어떻게 지어야 되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아무런 건물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황유성 의원
그럼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세워두겠다?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건물은 내년도에 철거 계획 예산을 세워서 철거해야 됩니다.
○황유성 의원
철거할 방법을 가지고 있다?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예.
○황유성 의원
어차피 안하게 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옛날부터도 이 부분은 수차례 질의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라 해놓고 수거할때는 혼합수거를 해가지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분리수거에 의미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재활용은 차가 싣고 다른데로 가고요, 나머지는 같이 들어가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분리수거를 하라 해놓고 차가 여러번 오는 것도 아니고 한번 와서 혼합수거를 해서 또 그 장소에 가서는 분리수거를 또 하지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지나친 예산 낭비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재활용은 어차피 따로 가는데 가정용에서 배출이 되어도 분리가 100% 안되니까 어차피 쓰레기매립장 가면 분리를 해야 됩니다.
○황유성 의원
폐비닐은 수거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폐비닐은 읍면에 임시 저장소에 해가지고 자원,... 센터에서 가져갑니다.
○황유성 의원
저장소가 없는 곳이 더 많지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없는 곳이 많아서 올해 내년도 국비 예산을 신청해났습니다. 폐비닐 수거 장소를,...
○황유성 의원
요즘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폐비닐로 인해 산불 많이 났고 그래서 지난번 감사때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폐비닐로 인한 수거와 비용 토양 오염등을 감안해서 뭡니까, 멀칭하는 비닐이 생분해성 비닐이 많이 나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맞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걸 활용해야 노동력 절감, 환경오염방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절감할 수 있지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맞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친환경농정과 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같이 연계를 한번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알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간부회의때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고 장기적으로 생태문화관광도시 울진을 표방하면서 온데다 흰비닐 검은비닐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어서는 안되잖아,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맞습니다.
○황유성 의원
철두철미를 기해주시고, 다음 봅시다. 병합처리시설 위치가 현재 위치지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현재 위치입니다.
○황유성 의원
거기 추가시설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다른데 가도 별수 있었는데.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위치가 말입니까?
○황유성 의원
예.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새로운데 저쪽에 할려고 하니까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기존에 하는데 하면은 주민하고 갈등도 적고.
○황유성 의원
현재 위치가 주민들하고 갈등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현재까지 그런 큰 갈등은 없습니다.
○황유성 의원
전혀 없다?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전혀 없는건 아닌데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설은 최신 현대화 사업으로 하니까 냄새가 많이 적습니다.
○황유성 의원
물론 국비도 많이 확보를 했는데 국비도 우리 돈입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황유성 의원
바이오 가스화 시설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이 바이오 가스가 나와서 새로운 방법으로 투자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가스가 생성되니까 그거 가지고 다른 지역은 화훼단지라든지 인근 지역에 전기도 공급하는데 우리는 떨어져 있어가지고 자체 전기를 사용할 계획으로.
○황유성 의원
지금 그 시설을 가동하는데 이 가스를 실시해서 발전기를 돌려서 자체 전기를 생산 하겠다 이 말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그렇지요. 예. 한 1억 원 이상 우리가 전기료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할수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래서 우수한 사례를 본 대도시 같은데는 아파트 옆에 이런 시설을 막 설치를 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가스를 아파트에 공급해줌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고 님비현상을 차단해 막는 그런 현상들이 있던데 이것도 저가 그 위치를 미리 물어본 이유는 그런 문제를 장기적으로 활용을 좀 해봐야 되겠고.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맞습니다.
○황유성 의원
수산들에 있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시범사업으로 이걸 전 연결해서 특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맞습니다. 인근에 채소 단지가 있으면 거기에 공급을 하면 되거든요.
○황유성 의원
단지가 없어도 단지를 만들어야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농수산분야 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런 계획을 해주기 바라고, 지난번에 현대위생사업자가 우리 본회의장 소회의실을 찾은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환경위생과는 전혀 반응이 없다, 그리고 국회의원님이 참석한 국정보고회에 의정보고회에 그 얘기가 또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반응이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반응이 없는게 아닙니다. 사전 면담했고 애로사항 청취도 다 해서 보상금이라든지 수수료 받아주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이런거는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이게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앞으로는 뭐 시내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황유성 의원
독가촌이나 오지를 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분뇨수거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업이란게 그렇잖아요, 이윤이 부족하게 되면 폐업을 하는 절차를 밟는데 결국은 방치했다면 폐업의 절차를 밟을 것이고 그 폐업의 절차를 밟고 난 뒤에는 이런 업체를 새로 하나 만들수가 없을겁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는 결국은 군민들 상대적으로 취약한 쪽에 살고 있는 군민들이 이런 불편함을 보겠지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맞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래서 이런 업체는 끝까지 상생할 수 있게끔 선도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보전을 좀 해줘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맞습니다. 사양사업이 되어가지고 수지타산이 안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예, 다음 또 봅시다. 육견장이 울진군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육견장요?
○황유성 의원
개 키우는 곳.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파악된 건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황유성 의원
파악조차 안 되어 있다? 세 군데를 기억을 합니다. 이게 육견의 도축장이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예.
○황유성 의원
그러다보니 가축으로 아직 인정이 안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축산분야에서 하는데 확실히,...
○황유성 의원
가축으로 앞으로도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왜냐 종교계에 있는 분들이 그건 안되겠다, 국민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가축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앞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지도 및 개선할 수 밖에 없는게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문제가 뭐냐 악취하고 수질오염이 되겠지요? 그냥 놔둘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이것도 축산계에서 하는데 악취 수질오염은 우리분야이기 때문에 일제 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우리나라에 자원화시설, 농축순환시설, 액비유통센터, 퇴비공장이 790군데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울진군에도 몇 군데가 되는데 이걸 이대로 방치만 할게 아니고 이제는 적극 개입해서 그 사람을 또 울진군민들을 인정하고 오염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지도를 해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악취와 수질오염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주도적으로 효소제를 사준다든지 톱밥을 줘서 또 비오는 날 우기때 바깥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방치를 한다든지 물 성분 같은 경우는 집수정을 만들어서 다른데 옮기든지 폐기처분하든지 여기에 바이오가스 시설을 싣고 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황유성 의원
가능 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지도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빠진데는 추가로 더 해서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지금 이래 놓고 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그래요, 어느 의원이 모 한 자리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단속 나왔노라, 그래서 이런 지적하기도 힘들어요 정말.
그러나 군민 전체를 보고 그 사업자의 장래를 본다면 앞장서서 떠들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맞습니다. 악취나 폐수가 나면 안되지요.
○황유성 의원
안되는데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방치를 하는게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황유성 의원
지도한 내용을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몇 월 며칟날 어디서 어디까지 지도를 했는지, 과장님 서서 육견장이 울진군에 몇 군데 있는지 모른다고 얘기해놓고 지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육견장은 사실 한 번도 못가보고 파악한건 없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이런거는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황유성 의원
지금 육견장을 말하는거잖아요 육견장을.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육견장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리고 공공화장실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관리청이 있는데는 각 실과소에서 하고요. 없는데는 미지정 관광지나 이런데는 우리가 합니다.
○황유성 의원
앞으로 화장실 관리는 통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애요. 저도 요즘 바닷가쪽으로 많이 자주 오면서 화장실마다 들어가보기도 하고 거기에 발동동 구르고 딴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는데 문 채워진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이 채워져 있다면 화장실 표시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문이 채워지면 다음 화장실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그죠? 인근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화장실을 안되면 입구에다가 ‘200m후에 화장실이 있다.’고 안내를 하든지 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되니까 바깥에서 인근에서 볼일 보고 갈 때 돌로 유리깨고 가지고 그죠? 이런 곳이 어디 있냐고? 그래선 안되겠다는 얘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황유성 의원
그래서 통합관리시스템을 좀 만들어주는게 좋겠다,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많으니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실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없습니다. 지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예.
○의장 임형욱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참 골치입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안순자 의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는 수십년 간 달라진게 없고, 그죠?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년간 20조원의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안순자 의원
우리가 RFID 설치 한게 135개소 전년도 139개이고 올해 44대를 설치하셨다,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지금 183대입니다.
○안순자 의원
예?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지금 현재 18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순자 의원
예, 그럼 지금 설치해서 사용 효과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저희 집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효과는 주민들 좋다고 합니다.
○안순자 의원
좋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자기가 버리고 싶을때는 한시라도 카드넣고 버리면 되니깐요.
○안순자 의원
예, 앞으로 울진군 전체를 설치할려면 23억5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 얘기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아닙니다. 전체 2억9천 정도.
○안순자 의원
추경예산 확보란게 뭡니까, 사업비 개선방안에?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1대당 235만 원이 소요되고요. 전체는 2억9천 정도 됩니다.
○안순자 의원
앞으로 2억9천만 있으면 다 설치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물론 103 설치했을 경우에 2억9천인데 평해하고 읍면 몇 군데 빠졌다고 계속 2대, 3대 자꾸 들어옵니다. 그 중간에 추가 신청 오면 우리가 확인해서 가능한거는 다 해주자, 합니다.
○안순자 의원
아무튼 추가 신청 들어온데는 다 해주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그럴 계획입니다.
○안순자 의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감량기 처리기 설치 지원이라는건 개인 가정용 업소용은 지원하겠다는 얘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보조 80% 자부담 20% 있습니다.
○안순자 의원
지금 공공기관이나 호텔 병원들은 음식량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음식물량을 줄이기 위해갖고 스스로 처리기를 구입하고 있는데도 있어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안순자 의원
개인이 하는데는 불과 1%도 안되더라고요 개인 가정용에서 스스로 구입 하는거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안순자 의원
그런데 감량기까지 지원을 해준다면 80%를 지원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안순자 의원
아무튼 감량기를 지원해 줄수 있는 최대한 이게 감량기에 넣으면 음식물쓰레기를 감량기에 넣으면 85%의 수분이 빠진데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맞습니다.
○안순자 의원
부산물이 15%밖에 안 나온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안순자 의원
이 부분까지 지원할려면 예산이 더 확보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5천6백만 원 지원해보고요, 효과 좋으면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석군에 가면 설치되어 있는데 부산물인 퇴비가 새까만게 나오는데 보들 보들한게 아주 좋은게 나옵니다.
○안순자 의원
아무튼 민원이 더 이상 없도록 빠른 시일에 설치해 주시도록 하시고.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알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RFID가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악취라든가 악취도 저감되고 소음도 별로 없다고 그러네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추경에 올릴테니까 의원님들 예산 짜르지 말고 잘 세워주십시오.
○안순자 의원
예, 예. 아무튼 빠른 시일에 추경에 예산 확보하셔서 빨리 설치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욱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 의원
과장님 처음으로 RFID 도입하셔가지고 각종 민원도 많았을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바이오가스 시설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이어서 몇 가지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스를 생산하고 난 다음에 생산하고 전기로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1억 정도 된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내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설계에 반영 됐는 겁니다. 전기료가 1억 정도 들어가고요, 가스 생산은 조금 2억원 정도 됩니다 2억원.
○남은경 의원
그러면 1억이 남네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현재 설계상에 한 2억8천 정도가 가스가 생산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좀 남는 편이지요, 남는데 설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에 가보니까 가스 설계 부분에 한 70, 80% 조금 적게 들어가는데 그보다 조금 남을 것 같은데 남으면 인근에 채소농가 이런데 지원할 수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수산들판에 하면 지원 할수 있습니다.
○남은경 의원
다른 시군에 보니까 예상보다 50 ~ 70% 정도로 보더라고요 예상금액에. 그리고 완전히 운영에 실패한 그런것도 있어요.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성공된 사례도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성공된 사례로 보이고 있는데 가스 그 부분도 막연하게 처음 사전 계산에 의존해서 그걸 예산에 잡지 마시고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 가스를 생산하고 난 다음에 남아 있는 폐기물이 있을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슬러지는 있습니다 슬러지.
○남은경 의원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는거 말고, 찌꺼기가 있을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물은 하수 처리장으로 가고 나머지 슬러지는 전에는 묻었는데 앞으로는 성분 검사를 해보고 유해물질이 없다 그러면 경축자원화 시설에 퇴비 사료로 활용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홍천 같은 경우는 가보니까 그거는 톱밥하고 섞어서 퇴비를 비료를 만들더라고요. 그런것도 앞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은경 의원
비료를 만들기전에 꼭 성분 분석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 의원
그레 토양오염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걸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기료 생산할 때 이 전기료 생산하기 전에 이게 가스이기 때문에 가스에 황화수소 성분이 많으면 배관 자체가 부식의 위험이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예.
○남은경 의원
그러니까 가스성분도 분석을 하셔가지고 황화수소의 양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셔서 배관을 서스로 한다든가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이 부분도 황화수소 제거하는 시설은 별도로 했는데도 있고요, 이게 문제점을 파악해서 왔습니다 얼마전에. 홍천, 울산, 양산 네 군데 견학하고 왔습니다.
○남은경 의원
양산이 실패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양산이 실패해서 새로운 조치를.
○남은경 의원
양산도 보니까 주물로 사용해가지고 나중에 서스로 교체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남은경 의원
또 황화수소를 낮추기 위해가지고 어떤 공법도 신공법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해주시고 가스 성분도 분석을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 의원
가스 성분하고 찌꺼기 성분 분석 꼭 부탁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남은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욱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 의원
과장님, 지금 음식물종량제 수거해가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수거해서 영천에 대형 처리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 의원
처리비 주고 이렇게 하는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맞습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주민들이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음식물종량제 쓰레기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해서 다른 에너지를 생산한다든지 이것을 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될 이유라도 있지만 전량 수거를 해가지고 또 처리비를 주고 할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또 이렇게 RFID 라든지 기타 돈을 주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영천에 대형 하는거는 수소 바이오가스 시설이 지금 건설중이니까 그게 끝나면 영천 안하지요. 우리 자체에서.
○장시원 의원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장시원 의원
그래서 그만큼 뭡니까, 종량제 쓰레기 음식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의 찬반 논쟁이 많은거는 아시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장시원 의원
본의원은 계속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음식물종량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도 갑자기 올해 시행한거는 아니잖습니까, 분명히 몇 년전부터 준비를 했었고 또 작년에도 1년동안 유예기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처리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거 과장님도 아시잖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 생각은 다른 시군에 했는 설례를 보면은 3년 5년 정착되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됩니다. 새로운 시책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잘 시책을 따라주고 잘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지금 경상북도내에서는 영덕군만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맞습니다.
○장시원 의원
영덕군은 확인 해보니까 거기는 아직 시행할 계획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언제할지.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이런 종량제를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많았을거 아닙니까, 우리는 뒤에 거의 마지막 단계에 하는 거기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들 충분히 파악된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맞습니다.
○장시원 의원
파악된거면 우리는 아까 전에 뭡니까, 감량기 이런것도 시행을 해보고 나서 평가를 해보고 나서 더 확대할지 안할지를 결정 하겠다라는 이런 사항들은 이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하마 다른 지역에서 감량기 이런 부분들, 시행을 해가지고 결과는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보고 다른데서 해가지고 효과가 좋았으면 우리는 시행을 전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안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또 해보고 나서 좋으면 반영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타 지역에는 감량기 설치해서 효과가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안좋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좋았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좋았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할지 안할지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놓으면 반납해야 되니까 우선은 시행해보고 추경에라도 다시 세우는 걸로 그래 준비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빌라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고 본의원 집도 매번 저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집도 사용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사실 좋아요. 일단은 우리군에 쓰레기를 음식물을 안버리니깐요 100% 거의 90% 이상은 다 감량기 이런거 통해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알겠습니다. 반응이 좋다 이러니까 하여튼 추경에 더 세우는 걸로 검토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맞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가지고 안됩니다. 5천6백만 원, 우리가 RFID 이것도 추가로 설치하는데 굉장히 몇 억이 듭니다마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우리가 무료로 하는거 아니잖습니까? 운반비 있을거고 또 처리비 있을거고 그게 아니라 음식물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 방안이 먼저 강구가 선(善)이 되어야 되고 운반비부터 해서 처리 이 부분들이 후(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발생이 적게 되는게 제일 좋습니다.
○장시원 의원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매번 업무보고때마다 또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을 해도 이런 부분들이 이행이 안되는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 RFID 설치할때도 분명히 지난번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이렇게 뭡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 그동안 우리군에서 확인을 했으면은 군민들이 뭐라고 해도 하지 말았어야 되지요. 그런데 여론수렴을 해보고 기타 해보니까 이것이 맞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또 다시 시행을 하는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RFID는 사실은 다른 시군에 보면 큰 시도 우리만큼 이렇게 많이 지어놓은데가 없습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다른 시군 얘기는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실정에 이것이 필요하냐, 안필요하냐 판단을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때는 이렇게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못했는 거지요. 그래 됐습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여기 꼭 추경에 이렇게 확보 밖에 안됩니까? 미리 다른 사업비가지고 좀,...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환경위생과에 예산가지고 발주를 하는 상태입니다. 먼저 해놓고 추경에 계수조정을 올리면 의원님들 승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하다해서 우리 자체 예산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장시원 의원
과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지금 바닷가쪽에는 바닷가에 모래 파가지고 붓기도 하고요. 일반 시골에는 땅을 파가지고 뿌리기도 하고요. 그다음 화장실 변기통에서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가 음식물을 넣고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물론 단속이 사실 100% 안됩니다. 그래도 우리 군에서 최대한 여러 가지 뭡니까, 이런 장치들을 해놓고 난 이후에 단속을 좀 강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량기 이런 부분들 업소용, 가정용 추경에 5천6백만 원이 아니라 더 몇 배를 확보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지금 읍면에 신청 받고 있으니까 아마 4월중에는, 가구에서 사용하니까 사용해서 진짜 읍면에 반응이 좋으면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읍면에 반영이 아니라 우리 과에서 다른 타 지역에 벤치마킹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 파악했을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군에서 과에서 이것이 확실하게 효과가 있고 이 부분들이 권장할만 하다면 우리 과에서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몇 대 설치를 해가지고 읍면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이 예산만큼은 감량기 형태의 예산을 확보가 똑같이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신청을 받아봐야지 만약에 예산을 세워도 주민들 안하겠다 하면 안되잖습니까?
○장시원 의원
아니 과장님, 최소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람들이 그 예산만큼 할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 필요성을 얘길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갑자기 100억 세우고 그런거는 아니잖아요. 5천6백 이고.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읍면에 신청이 곧 완료됩니다. 되면은 수요가 얼마되는지 나오니까 설치하고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예, 하여튼 음식물 특히 아파트에 사는 젊은 주부들이라든지 또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불편해 하고 개인적으로도 감량기 이런 형태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 분들 얘기가 한결같이 다 가격은 부담스러웠지만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 보급을 좀 해서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여러 가지 비용도 줄일 수 있는 하여튼 근본적인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만 되는 거지 음식물쓰레기 줄일려고 하는 노력은 안한 사항에서 계속 처리만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는 우리군민들의 목소리가 많아서 재차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장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욱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 의원
과장님, 요즘은 민원이 어떻습니까, 처음보다는 좀 줄어들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우리한테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요즘 민원인들은 과보다 군수실에 직접 전화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인데 전용 수거용기, 수거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수거 시간은 아침 4시반부터 수거합니다. 새벽에.
○백정례 의원
그러니까 골목길에 청소용 손수레 바퀴 소리에 잠을 깬다, 너무 시끄럽다, 이것도 한번 시정을 해봐야 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주택 밀집지역에 RFID가 설치되면 손수레 끌고가는건 줄어드니까 안 줄어들겠나 싶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매일 수거가 안되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격일제로 합니다.
○백정례 의원
격일제로 하면 만약에 이걸 RFID가 설치 안 된 곳에는 여름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RFID가 없는 문전수거도 격일에 한번씩.
○백정례 의원
여름 같으면 격일에 하면 안되지요 냄새가 나서. 특히 고양이가 많은데.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베란다 같은데 놔뒀다가.
○백정례 의원
아이고 냄새나서 안됩니다 여름은.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가정용 2인 4인 가구에도 이틀에 한번 정도는.
○백정례 의원
쓰레기를 냉장고에 넣어놔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냉장고에 넣어놔도 되지요.
○백정례 의원
이거는 아니잖아요. 여름 같으면 베란다도 냄새 나고.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매일 수거하게 되면 수거비용도 더 들여야 되고 이것도 한번 검토를.
○백정례 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많단 말이예요, 문제가 많아요. 타 시군에 보니까 도저히 안되어갖고 일요일만 쉬고 그 외는 하루에 6일 동안 계속 수거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RFID 설치시에 카드 충전은 어디서 합니까 주로?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카드 충전은 훼미리마트나 마트에서 하면 됩니다.
○백정례 의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많지요. 젊은 사람은 훼미리마트나, 편의점 24시간을 아는데 나이드신 어른들은 그런데 몰라요, 그게 뭐하는 곳인지. 그러니까 이걸 확대해야 됩니다. 슈퍼나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편의점만 하면 안되고 농협에 할수 있든가 면사무소에 아예 기계 하나 갖다놓든가 그 방법을 검토해야 됩니다. 어른들이 편의점이 뭔지 몰라요 어딘지, CU가 어딘지도 모르고.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그것도 검토 해보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검토 좀 해보셔야 됩니다. 농협도 충분히 검토 좀 해주시고요. 면사무소라든가 슈퍼마켓 하여튼 상가는 거의 할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병합처리 바이오가스화시설 이게 분기를 맞출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공기를 거의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백정례 의원
하여튼 최대한 감시감독 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나중에 영천에 1년6개월 더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제발 안나왔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예. 명심 하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부탁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욱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부 정책이 실질적으로 홍보라든가 군민들이 사전에 이런 정책을 펴기전에 숙성된 의견이 제시해야 되고 한다 그러면 좀 혼란스럽지 않았을건데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환경부 정책에 기여하는 울진군이 그래도 이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장유덕 의원
아무튼 배출량은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그 배출양은 실질적으로 자가처리 불법 매립 또는 불법 하수구 불법투기 이런것도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 맑은물사업소에서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혹시 유입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한번 업무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셔야 될 것 같고 RFID 거점형 수거용기는 실질적으로 각 읍면별로 설치대상 지역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셔가지고 최대한 많이 설치하는게 타당성 있는 내용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장유덕 의원
그리고 문전수거 방식도 제가 알기로는 용인이라든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콜센터를 운영해서 대형 폐기물 배출되는 시기에 전화를 해서 아파트쪽은 대형 폐기물을 운반 또는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잖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예.
○장유덕 의원
그래서 콜센터를 운영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정착될때까지만 계도하는 콜센터인데 우리도 문전수거 방식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별로 시범을 좀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북면 같은 경우 아파트 밀집 지역이 아닌 지역에 그쪽 지역에 ‘자, 집에 쓰레기 찼어요 수거용기에 찼는데,’ 밖에 내놓으면 분실 또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전화를 해서 ‘자, 우리집에 쓰레기 찼으니 좀 가져가시오.’ 라고 콜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몇 시까지 갈테니까 그 앞에 내놓으시오.’ 그렇게 시범 마을을 하게 되면 정착이 안되겠나 또 혼란스럽지도 않고, 그래서 거점 수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비워야 되겠지만 문전수거는 어려움이 많겠더라고요 보니까. 배출되는 시기 그리고 내났을 때 고양이라든가 개 들짐승들이 또 훼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콜센터 운영을 한번 시범으로 해보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는 것도 개선책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예.
○장유덕 의원
아무튼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좀 숙성된 의견을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알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형욱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군민들의 깨끗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우리
직원분들 하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의장 임형욱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중식 관계로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0분 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임형욱
30분 더요?
○장유덕 의원
13시 30분까지요.
○의장 임형욱
예, 이의가 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