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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1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산림녹지과)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6-03-28 조회 320
○의장 임형욱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현안사업 보고
가. 산림녹지과
○의장 임형욱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현안 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도시새마을과 순서로 2016년도 군정 주요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광민입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현안사업 보고)
○의장 임형욱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에코리움 용역결과 민간위탁, 공단위탁, 직영 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결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좋고 공단에 위탁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직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시원 의원
그럼 여기 위탁 결과대로 우리군에서도 이 안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지금은 최우선인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결정할 때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위탁을 줄 때 우리군에서 과업지시서라든지 기타 이런것도 참고해서 나왔을거 아닙니까? 그냥 뭐 아무 과업지시서 없이 위탁 용역업체에서 위탁 업체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 판단하고 평가했을 때 이거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과업지시서는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 받은 용역업체가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이 가장 좋다는 그런.
○장시원 의원
그럼 운영주체는 언제 최종 확정을 할 예정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에코리움이 12월 말까지 계획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이 예산이 정상적으로 국비가 내려온다 그러면 2017년 12월말에 완공이 되면 2018년도에 운영으로 들어갈.
○장시원 의원
운영을 민간위탁을 할건지 공단위탁을 할건지 우리 직영을 할건지에 대한 이 결정은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그거는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2017년도 예를 들어서 12월말에 완공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반기중에는 내년도 상반기쯤에는 결정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운영문제는 처음 에코리움 조성사업을 시작할때부터 계속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문가들도 얘기했던 사항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저희들도 발빠르게.
○장시원 의원
그런데 내년 상반기 너무 늦습니다. 왜냐하면 직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람 교육도 좀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을 끈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를들면 세 가지 안중에서 어차피 민간위탁 이런 부분들을 내심 결정하고 진행한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이 추진되어가는 상황에 따라서 그러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공정율은 17%밖에 안됩니다. 사업 진행을 봐가면서 운영도 몇 년동안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빨리 다 한다 해서 사업이 완성됐을때는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굴 선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돈이 몇 십억 들고 몇 억 들고 이런 사업이면은 운영주체 이런 부분들은 뒤에 해서 상관 없습니다마는 이건 굉장히 금액도 많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면 보다는 실패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 물론 잘되면 좋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최악의 상황에서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해야만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그렇습니다. 이거는 용역줬고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고 저희들이 운영주체를 위해서 여러 군데를 방문하여 자문도 받아보고 그러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현실적으로 우리군에서 직영할 수 있습니까, 없죠?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저는 직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시원 의원
그럼 공단위탁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공단위탁도 불가능하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마는 용역 결과 나온 것처럼 민간위탁이 가장.
○장시원 의원
용역 결과 얘기하지 말고요. 어차피 용역결과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진행중에서 한 가지의 안 일뿐이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그렇지요.
○장시원 의원
그럼 어쨌든 직영은 불가능하다, 공단위탁도 쉽지 않다, 그러면 민간위탁 밖에 없는거네요, 그러면요.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지금 그런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렇게 할려고.
○장시원 의원
용역 결과가 아니라 우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과에서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최소한 지금쯤이면 어떤식으로 하겠다라고 대충.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공정율이 17%입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17% 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운영 관리를 운영을 어떻게 할건지를 어느정도 결정을 해야만 되는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 보고회도 했고 그 다음에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곳도 밴치마킹도 해왔고 이거는 빠른 시일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민간위탁 밖에 없다면 빨리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내년 상반기 늦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에 결정을 해서 준비한 과정이 있을거 아닙니까? 최소한 내년 ‘17년 연말에 완공이 된다고 하면 이거 만들어가지고도 최소한 홍보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 분명히 있을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민간위탁자가 결정이 된다면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 아마 전문가 그룹이 될겁니다. 어차피. 새로 온 사람이 처음부터 할수 있는건 아닐거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아마 다 되어갖고 만약에 개관을 한다 그러면 아마 상당한 기간에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전문가들은 소문이 다 나 있어가지고 울진에 수백억 들여서 에코리움 다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요.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알고 있겠지요.
○장시원 의원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것이 만약에 사업성이 있고 여러 가지 민간위탁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울진쪽을 선택했다면 지금 해도 사실 올거고 만약에 사업성이 없다든지 기타 여기는 경쟁력이 없다 하면은 그때에 공고를 해도 안올거고 그래서 과장님, 이 얘길 왜 드리느냐 하면 에코리움 힐링 이런 부분들은 우리처럼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가지고 공고하면 사람들이 오고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된다고 전문가들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위탁밖에 없다면 이 부분을 뭡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어쨌든 민간위탁자도 빨리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대기할 수 있는 시간 이런 부분들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알겠습니다. 빨리 준비 되어갖고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될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맞습니다.
○장시원 의원
성공해야 될 사업인데 군에처럼 낙관적으로 그냥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낙관적으로 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장시원 의원
그렇다면은 어떤 사업이든지 얘기는 반복됩니다마는 최악의 경우 안된다는 전제하에서 이것을 준비했을 때 되면 좋고 안됐을때도 이에 따른 대비를 할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맞습니다.
○장시원 의원
이렇게 지어놓고 우리군 단위에서 사업중 가장 큰 사업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아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관리운영 계획이 2015년도에 벌써 관리운영 계획을 용역하고 이런 것이 의원님이 걱정하는 그런것 때문에 우리가 일찍 한 겁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에코리움 사업부터 기타 여러 가지 우리군에서 추진했던 사업들 다 그때 용역 있었습니다. 용역 거기보면 다 사업은 성공한다, 다 문제 없다라고 했던 사업들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울진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마다 큰 사업을 할때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1년에 몇 명이 왕래를 와서 참여하고 이런거 다 금빛 보고서 아니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하여튼 장시원 의원님, 매번 보고때마다 이 문제를 갖고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일단은 잘된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지금 짓고 있는데 운영이 어떨까 이걸 너무 걱정하면 짓는데도 우리가 애로가 있습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운영,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서로 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장시원 의원
일단은 주무부서인 과에서는 된다는 생각보다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비를 하자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진행 이런 사항들이 너무 늦습니다. 정만교 과장님 계실때부터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었고 또 과에서도 그것을 계속 어느것 보다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늘 얘길해왔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7% 밖에 진척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은 급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저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건 아니고요.
○장시원 의원
저도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지는 압니다. 여기서 말 꼬리를 잡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운영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바로 연습 없이 이런 부분들을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조금 더 철저히 하자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감사합니다.
○장시원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 하시잖습니까 과장님도요?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맞습니다.
○장시원 의원
또 좀 더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내일 어차피 현장 방문을 가니까 내일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욱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선충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영덕까지 와 있잖습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맞습니다.
○안순자 의원
걱정입니다 이거요. 우리나라 나무의 23%를 소나무가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23% 맞습니다.
○안순자 의원
그런데 지금 빠르게 나무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해요.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저희군에서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정부가 하지 않았던 단속 초소도 저희들이 먼저 운영을 해왔고요. 그다음 정부에도 계속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좀 방제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 의원
아무튼 특히 또 우리군에는 금강송을 자랑하는 군이고 희귀하고 기품 있는 소나무들이 많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맞습니다.
○안순자 의원
절대로 재선충에 걸려서는 안되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재난위기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면 AI나 그다음에 구제역 그다음 메르스 이런걸 보면 국가가 재난 수준으로 해서 막았기 때문에 이만큼 확산이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에는 면적이 너무 넓고 하다보니까 국가가 피해목 방제, 재선병 걸린 곳을 중심으로 방제를 하다보니까 확산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보면 자연적으로 이동도 있지만 인위적 이동이 많습니다. 인위적으로 이동하는 것 까지는 우리가 상당히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가재난 수준에서 방제를 해야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순자 의원
맞습니다. 아무튼 재선충 하여튼 아주 가늘고 1mm 정도 가늘고, 혹시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저는 아직 재선충 보지는 못했고 솔수염하늘소는 어릴때는 봤습니다.
○안순자 의원
아무튼 2km를 날아온다고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저희들이 알기로는 날아오는 것은 자연적 이동인데 그거는 200m, 300m 랍니다.
○안순자 의원
저가 어디 신문에 보니까 2km 날아온다고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2km까지는 아니고 연구된거에 보면 200, 300m 정도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게 200, 300m 정도 된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 의원
걱정스럽습니다. 군수님이 도에 가셔갖고 예산을 10억 얻어오셨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지금 건의 해놓고 왔습니다.
○안순자 의원
건의 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안순자 의원
그러면 방제는 그러면 1년에 두 번, 3월 5월 두 번 한다는 얘기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방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찰하고 고사목에 대해서는 재검경 의뢰를 하고 바로 바로 고사목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예방하는 주사를 연초에 시행합니다. 지금으로써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동 초소를 운영하는 그거 말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할수 있는건 없습니다.
○안순자 의원
예찰 초소는 그냥 미미하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초소는 이렇습니다. 초소는 우리가 사실 경찰도 단속하기 어려운걸 거기에 있는 근무한 사람들이 단속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동초소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홍보효과 ‘아, 울진지역에 이동 단속을 많이 하더라.’는 홍보효과와 그다음에는 전체적 으로 일자리창출 그런데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그러면 예방나무 주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게 지금 그러면 2014년에는 69ha 이고 2015년에는 39.7ha인데 2016년도에는 준거는 거의 다 예방주사를.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그건 이렇습니다. 아까 저가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보면 예방차원이 아니고 이미 걸린 지역 위주로 방제를 하다보니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투입됩니다. 그런 지역으로. 그러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요번에 군수님이 지사님 만나갖고 예방나무주사 300ha 정도 할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건의 드렸습니다.
○안순자 의원
아무튼 우리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예찰이 아니고 방제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애요. 미리 미리.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방제를 해야 됩니다마는 워낙 넓은 지역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계 지역으로만 온다면 그쪽만 다 하면 되는데 이동수단을 보면 땔감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또 목재 특히 차량이동 이런데 타고 올라오거든요. 서울도 가면 남산에 걸려있고 이렇잖습니까, 그러다보니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어렵다는,...
○안순자 의원
어쨌든 빨간 줄을 쳐서 울진에는 안된다, 그렇게 좀 줄을 쳐서 경계를 해서 못 들어오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우리 인근에는 영덕군이 상당히 강도 있게 하고 있고요. 봉화, 안동하고 봉화, 영주 봉화 구간에 그쪽도 침투하는, 봉화가 지금 강도간벌을 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아무튼 우리 산림헬기가 여기 있고 하니깐 방제도 이동하는 그런 나무에서도 이동이 되지만 지금 현재 소나무쪽으로 살아있는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림헬기를 이용해서 방제할 수 있는 방안 그런것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꼭 울진에는 재선충이 안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제가 아까 보고에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을 나눠갖고 첫 번째는 우리 지역에 있는 소나무가 우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병도 안걸리잖습니까, 그런쪽의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순자 의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마을 주택과 인접해 있는 뒷 산쪽에 있잖습니까, 그런쪽이 굉장히 대나무라든가 잡목이 너무 많아요.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 피해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택의 피해 목 신청하면 현장에 나가보고 주택에 피해가 있다고 대부분 저희들 다 해줍니다. 그런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안순자 의원
피해목은 중요하지만 잡풀 있잖습니까, 잡풀 같은게.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잡풀까지는 저희가 그만큼,...
○안순자 의원
해안도로 쪽은 대나무 같은게 집 뒤쪽으로 우거싸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고 뱀 같은 것도 많이 내려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것도 한번.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주택 피해목 사업은 하는데 집 주변에 잡풀 잡목 이런 것은 개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것까지 우리가 다 할 여력은,...
○안순자 의원
지금은 다 개인이 할 수가 있습니까, 고령화로 노인들이 살고 계시고, 아무튼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그런 민원이 있는 곳이 그것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욱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의원님.
○백정례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진 숲길 4구간을 보면 그쪽으로 거쳐가잖습니까, 새벽부터 일찍 오시는 방문객들이 특히 화장실 문제로 애로가 엄청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
마을 회관에 아침에는 문이 열려 있었는데 하산해서 오니까 문이 잠겨 있더라 그럼 볼일을 어떻게 봅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저희들도 국유림에 건의 하겠습니다마는 숲길은 운영을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국유림에서 하기 때문에.
○백정례 의원
국유림에서 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로 거쳐 지나가니까 임시 화장실을 표시해갖고 그런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검토 하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런 민원은 인터넷에 게재하니까 같이 사는 우리 울진군민으로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백정례 의원
지금 금강송 에코리움이 한창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장시원 의원님도 얘기 했지만 지금쯤은 운영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생각했는게 용역을 했고 결정은 아직 못했는데 결정하는 부분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타 지역 관리운영 사례 이런 것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지 그리고 이것을 섣불리 결정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리고 특히 7번 국도에서 에코리움까지 방문객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교통편의 시설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검토 해주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이 부분은 우리가 917호선 지방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과에서 도에 65억인가 용역 설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내버스 운영 그다음 거기에서 숲길까지 운영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중에 에코리움이 다 됐을 경우에는 전반적인 교통흐름까지도 저희들 고민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런것까지 운영의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인데 차후에 관리 문제도 참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지자체마다 다 그런데 최대한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열심히 해갖고 성공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욱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의원님.
○황유성 의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할 일은 많고 직원은 부족하고 애먹는건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기때문에 안할 수가 없는게 공직자의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기대반 우려반인 이런 사업들을 최소한 기대 8 우려 2 정도로 만들어 나가는게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해보면서요.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사업이 완공이 됐을 때 숙박시설도 가능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이래보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휴양림 이쪽으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 치유길 뭐 뭐 사업이 있는데 결국은 휴양림 개념으로 보시면 가장 정답이.
○황유성 의원
인근에 민박이나 펜션 같은것도 좀 있던데 차라리 이런게 설치가 되면서 충분히 울진 관광을 알리고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렇다면은 문화관광과에 지난번 업무보고때 그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방객 유치 차원에 있어서도 숙박도 가능해야 되겠고 특수 마라톤 힐링 마라톤대회 숲길을 이용한 이런걸 좀 같이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저희들 에코리움은 치유 숙박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강송 숲길과 연계시켜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어쨌든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타 부서하고도 최선을 다해 보고요.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 사실 지난번때 그런 얘길 했지만 우리 침엽수림이 한반도에 존재할 수 있는 한계 년도가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한 30년, 40년 정도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걸 지킬 수 밖에 없고 지금 일부 산림학자들은 벌써 소나무를 제외하고 다른 경제 수종을 심자고 말을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벌써.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외되고 소나무가 빛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로써는 그걸 지키지 않을수가 없고 또 기후에 의해서 소나무가 자라지 못 하는건 방법이 없지만 이런 병해충에 전염이라 해서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아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래서 동료의원들 지적된 부분입니다마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미리 방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 59쪽에 보면은 선제적 방제를 위한 예방나무주사사업 실시라 했는데 사실 예찰도 중요하지만 예방나무주사 사업 참 중요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이것도 지금 보면은 예방나무주사를 놓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유효기간은 2년 정도 봅니다.
○황유성 의원
2년 후에 또 해야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또 다시 해야 됩니다.
○황유성 의원
지금 문제는 그래도 이 방법이 우선적이지요 그죠? 이 방법 밖에 없고?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선의 방법입니다.
○황유성 의원
그런데 우리 산림면적이 결국은 울진군 전체 면적의 70, 80%만 된다 해도 그보다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정확하게는 86% 조금.
○황유성 의원
그렇지요. 800㎢ 된다, 그런데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8만 ha 쯤 된다, 그럼 지금은 100ha 겨우 했는데 800분의 1을 예방한 차원이예요.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그러이 이거는 전부다 할 수는 없고요. 유전자 보호구역이나 경계구역, 우리가 보호 해야할 가치가 있는데를 우선적으로 해야지 전 산에 소나무에 대해서 예방 주사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좌우지간 여러 가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의 한계성이라든가 이런걸 보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알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자료에 없는거를 한번 봅시다. 요새 송이산 관리를 아직도 많이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송이산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90ha 정도 신청을 받아갖고 할 계획입니다.
○황유성 의원
책자에 나와 있는 얘기를 보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균 중에 정말 사물기생균이 전체를 차지하는거나 다름없고 송이는 몇 안되는 활물공생균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투자를 해서 인공재배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 부산물을 생산해서 수취한 가격보다 생산비가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다보니까 인공재배를 안하는게 유일하게 송이인데 이 활물공생균이 살면서 30년에서 50년생 나무뿌리에 가장 공생을 잘 한다고 알고 있잖습니까, 그죠? 이미 우리 울진군은 30년에서 50년생을 훨씬 넘어가고 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러다보니 인근에 있는 영덕에 송이량이 뒤질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잖습니까, 왜냐 그쪽에는 30년에서 50년생이 너무 많이 자라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게 송이산 가꾸기 사업이나 송이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이 많은 산지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부산물을 생산 할려면 다른 방법 좀 써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지금 보면은 며칠전에도 와서 임산물 산을 이용하여 소득을 올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상담해 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산물이라고 하면 뭡니까, 산양산삼, 더덕, 고사리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황유성 의원
요즘은 건겅식을 많이 찾다보니까 해발이 낮긴 낮습니다마는 호두나무라든가 두릅나무 아까 말씀하신 산양삼 같은 것을 지원자가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겠고 구역 구역별로 확대 보급해갖고 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저희들도 그럴 계획이고 그런데 이래보면 저희들 산이 형세를 보면 야산이 아니고 급경사지로 산이 높고 급경사지이고 이래서 이런게 개인이 접근하기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야산이나 이런데는 하기가 쉬운데 우리 지역의 산은 대부분 가파르고 보면 산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갖고 하여튼 임산물해서 주민소득이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특히나 울진으로서는 장기적 계획이 서있겠으나 장기적 계획과 산지를 활용한 철학이 있어야 이게 보존도 중요하고 장기적 생산도 숙지할 수 있고 이런데 그런 계획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로드맵 같은걸 만들어서.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산림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볼려고 합니다.
○황유성 의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내년에 예산요구 하면 꼭 좀 의원님 반영시켜 주십시오.
○황유성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요즘 농가에 나가보면 벌써 농사철이 되니까 옛날에 감자는 전혀 먹지 않던 멧돼지가 요새 감자밭부터 헤매기 시작해요.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맞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래서 심기 시작해서 하마 벌써 피해가 나타나는데도 있고 이러는데 늘 수차 말씀드린게가 근본적인 방법은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맞습니다.
○황유성 의원
올해는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대책을 철두철미하게 세워놓으신지요?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경찰서하고 총포사용 그것 때문에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경찰 입장에도 자기들 지침에 의해서 방제단 운영을 30명에서 40명으로 할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주장이고 경찰서에서는 자기들 지침에 의해서 20명 밖에 안된다, 그래서 20명은 우리 방제단으로도 하고 자율적 방제 그래갖고 신청 하는대로 다 해주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3월 중순경에 협의를 했는데 4월달 부터는 피해 방제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숫자도 늘리고 시간도 확대하고 해서 그리고 지난번에도 멧돼지를 잡게 되면 장려금 줄 수 있는 방법이 열렸잖아요. 장려금도 제대로 주고 요즘 실질적으로 사담이라 하나 재담이라 하나 거기 열을 파가지고 실탄 값을 마련할 정도가 아니잖아요, 워낙 멧돼지가 많다보니까. 그래서 이게 하루 종일 밤에 다니면서 기본적인 경비는 대줘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결국은 장려금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지난번에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피해 방제단에 들어오면 우리가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자기들 자율방제는 예산 지원이 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지원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황유성 의원
탄력적으로 조금 운영을 해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알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럼 멧돼지를 잡는데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피해가 날 수밖에 없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짐승이 자기가 먹고 싶은거 보고 그냥 갈수도 없잖습니까.
○황유성 의원
그렇지요. 피해가 날 수밖에 없다보니까 지금 이 피해는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최소단위가 100평 규모 300㎡가 최소 규모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300㎡.
○황유성 의원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황유성 의원
그 300㎡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요? 한 필지가 600㎡인데, 망가진 곳만 피해본 곳만 면적으로 환산해서 보상을 할려고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답을 못드리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황유성 의원
아니요. 팀장까진 필요 없고요. 실지 그것도 역시 탄력적으로 활용을 하자,...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알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 논에 벌써 나락이 폈을 때 들어갔다, 입구만 보이지만 바닥은 엉망이거든요. 이 놈이 거기만 먹고 온게 아니고 그렇다면 2차적인 피해가 생깁니다. 왜 콤바인날 다 망가지잖아요. 내 콤바인이 아니면 벼 자체를 안베줄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맞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손으로 할수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버리는데 피해는 3분의 1 받았어도 거기에 소출은 100%가 준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보상범위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본의원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그 부분은 검토를 해갖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예, 그래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산불 예방 cctv가 관내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37개소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황유성 의원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이렇습니다.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산에 입산하는 사람들이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반영 안해났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산불 전체 예산에서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파악해갖고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좀 더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어쨌든 늘 고생을 하시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도 오늘 조금 참겠습니다.
좌우지간 어려운 산림화경, 산림업무 끝까지 힘을 내셔가지고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감사합니다.
○황유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욱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금강송 에코리움 사업은 단일사업으로는 군에서 가장 큰 사업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현재 최고 큰 사업입니다.
○의장 임형욱
현재까지는 울진군이 생긴 이래 가장 큰 사업입니다. 마무리 잘해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형욱
소나무가 우리 조상들이 어릴 때 태어날때부터 탯줄 걸때부터 해가지고 솔가지를 끌고, 죽어서는 관을 짜서,... 그렇지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의장 임형욱
항장 저희들 한민족과 같이 해온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울진군에는 큰 자산이 될 겁니다. 가장 많은 숲을 가지고 있고 비중이, 재선충으로부터 소나무를 잘 지켜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최선을 다해서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형욱
오늘 사업보고 잘 들었고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업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사업보고 준비를 위해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