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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1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도시새마을과)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6-03-28 조회 241
○의장직무대리 장유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도시새마을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사상진
기획실장 사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은 장기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현안사업 보고)
○의장직무대리 장유덕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군 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은 몇 개 읍면 입니까?
○기획실장 사상진
도시계획 지역은 7개 지구인데, 부의장님, 상세한 답변 이런 부분은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장유덕
예, 상세 답변은 도시새마을과 팀장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이진우
관계 공무원석에서 – 도시계획팀장 이진우입니다. 현재 추진중인거는 4개 읍면을 작년부터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서 3개 읍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오 의원
4개 읍면에 대한 부분은 내년까지 추경에 계속 가져갈 것입니까 안그러면 4개 읍면이 먼저 계획을 잡고 있는지?
○도시계획팀장 이진우
관계 공무원석에서 – 4개 읍면은 5월달에 군 관리계획 심의를 해서 도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김창오 의원
왜 이래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이진우
관계 공무원석에서 – 주민 공람공고 하고 이런 행정 절차가 늦었습니다.
○김창오 의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팀장님, 됐습니다. 현안사업 부분은 아닌데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죽변 등대 공원사업에 보면 무선탑이 현재 그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팀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할게요.
○의장직무대리 장유덕
실장님, 답변 안되시면 해당 팀장 답변하시도록.
○기획실장 사상진
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드립니다.
○김창오 의원
무선탑 있잖아요. 등대공원 조성사업 하는데 등대 앞에 보면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무선탑이 있습니다.
○새마을팀장 표남호
관계 공무원석에서 - 도시새마을과 새마을팀장 표남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죽변등대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하는 와중에서 일부 주민들이 해상 문자안테나 경관이 안좋으니까 옮겼으면 하는 그런 여론을 들었습니다.
○김창오 의원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올라갔다 왔는데 상당히 공원조성사업 한다 치고는 거기 탑이 있음으로써 혐오시설이거든요.
○새마을팀장 표남호
관계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저희들도 감정은 했는데 안테나를 관리하고 있는게 인천 해안정비안전본부입니다. 소속이 국가안전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창오 의원
울진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거를 했을 때.
○새마을팀장 표남호
관계 공무원석에서 - 전화상으로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일단 옮기게 되면 부지를 울진군에서 제공을 해야 되고요. 이전하는데 비용을 울진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단시간이 안 되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오 의원
지금 현재 전파가 흐름으로써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들은적이 있습니까?
○새마을팀장 표남호
관계 공무원석에서 - 거기에 대한거는 자세한거는 아직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김창오 의원
지금 안전시설도 거기 주차장을 확보해서 공원이 조성됐을 때 애들이 무선탑에 보면 망을 해났는데 다 타넘고 갈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아주 위험 시설인데 안전시설 조차도 어떻게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팀장님?
○새마을팀장 표남호
관계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지 말입니다. 안테나 있는데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김창오 의원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안테나를 철거해야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안테나가 철거 안됐을때는 주차장이 비좁아서 주차장이라 할수 있습니까?
○새마을팀장 표남호
관계 공무원석에서 - 지금 죽변면 소재지는 지특예산으로 국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원래는 올해까지 금년도 사업이 마지막 년도 사업입니다. 당초 1차 년도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하는데 1년이 소요됐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긴 가는데 죽변등대 공원조성사업을 안테나하고 연계시키면 우리 사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됩니다.
○김창오 의원
지금 현재 등대공원조성사업은 올 6월달 안으로 끝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죽변에 유해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또 공원조성 사업을 한다는 그런 것 조차도 그 안을 내놓지 않고 조성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는 말이 안되잖아요. 등대에 올라가 보면 공원조성 사업을 한다고 치고는 거기도 탑이 있음으로서 얼마나 혐오시설입니까? 그 부분들도 행정에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새마을팀장 표남호
관계 공무원석에서 -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에서도 물론 신경 써야 되겠지만 그런거는 주민들 좀 앞에서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국가정책적으로 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좀 해주시면은 일이.
○김창오 의원
거기 주민들이 할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어디 땅을 구하고 어떤 땅이 어디에 있는지 물론 저도 알아볼려고 내륙쪽으로 여러군데 다녀봤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공원조성사업에 탑이 있음으로써 주민이 불편을 가지고 전파가 흐름으로써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또 안전시설로 인해가지고 위험시설로 인해서 애들이 안전사고 날까봐 다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아직까지 방안도 없고 그냥 내버려둔다는 자체가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내로 조치를 관계부처와 같이 협의해서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팀장 표남호
관계 공무원석에서 -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시설이 전혀 안그래도 경관이 안좋아가지고 저희들이 경제안전본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이 시설이 꼭 있어야 되느냐, 요즘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축소라도 해가지고 할 방법이 있는가 협의를 해보니까 그거는 해상에 있는 선박들하고 기상 날씨 이런걸 문자로 주고받는 시설이래가지고 그 시설은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장기적으로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창오 의원
저 시설 전파 시설 같으면 남수산에 그 부분들이 갈수 없는지, 남수산에 레이더 기지가 있잖아요?
○새마을팀장 표남호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예.
○김창오 의원
그 높은데서 쏘면은 어느 정도 카바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팀장 표남호
관계 공무원석에서 - 그게 의원님도 보시면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안테나 지선이 뻗치는 면적이 상당합니다.
○김창오 의원
70m~100m까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어차피 공원이라면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야 안됩니까?
○새마을팀장 표남호
관계 공무원석에서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오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장유덕
예,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전선지중화 사업 이제 읍 시내는 마치고 올해 그러면 읍내3리 하고 또 향후에 다른 읍면에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사상진
현재까지는 월변지구만.
○장시원 의원
예, 확정된 거는 있고 우리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읍면이 있어요?
○기획실장 사상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장시원 의원
없지요? 외지에서 와서 작업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참, 울진군민들처럼 순한 사람이 없다 라는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민원 얘기를 안해서 고맙다는 말도 있지만 현장이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민원 제기도 안한다 라는 이런 이중적인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제 매번 드리는 얘기지만 올해 읍내3리 지역에 할 때 절대로 읍내2리와 같은 이런 형태의 불편함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실장님도 생각을 하시지요?
○기획실장 사상진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 의원
실장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주민들도 군수님도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얘기를 듣고는 과라든지 지시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여러 가지 가포장 문제부터 해가지고 움푹 파임 현상, 돌튀어 나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시정 안되는 이유가 행정에서 관리를 똑바로 관리감독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원래 저렇게 하는 겁니까? 원래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너무 유별나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에 기준점 입니까?
○기획실장 사상진
의원님,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시원 의원
이 부분은 어차피 해왔는거에 대해서 잘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선지중화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사업들, 고향의 강 사업이라든지 기타 크고 작은 사업들이 늘 이런 부분이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사상진
전선지중화 사업 이 부분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준비에 소홀히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 군수님 지시도 월변 지구에 할때는 시행착오 없도록 완전히 준비를 해서 공기를 단축하는 그런 부분 또는 주민한테 불편이 없는 그런 공정공사 이런 부분을 지시를 하셨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공사 이런 부분에서는 관리감독 하는 그런 부분도 좀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장시원 의원
주민들 얘기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 하루에도 민원이 많이 생기고 불편함이 수백명 수천명이 지나갈 때 마다 불편함이 개선이 안되는데 사람들이 적은 지역 그다음에 뭡니까, 이런 시골 동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계셔가지고 이런 민원제기도 제대로 안하시는 이런 지역까지를 생각 놓고 본다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도 이 정도인데 정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데서는 공사를 날림으로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그다음에 민원인들 얘기를 듣고 반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더라고요. 실장님, 하여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합니다. 오히려 시내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군에 여러 가지 관리감독 이런 형태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하게 되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는 주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획실장 사상진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그런걸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그리고 실장님, 지금 인도랑 도로 지면 높낮이가 시내 한 바퀴 다녀봐도 차이가 많더라고요 보니깐요. 어떤데는 도로 지면하고 아직 포장이 안됐는 지역 외에도 보면요, 어떤데는 보면 횡단보도는 제외하고 인도 높이와 도로지면 높이가 어떤데는 보면은 한 5cm, 6cm 도 안되는 것 같고요. 어떤데는 한 10cm 이상도 되고 여러 가지 오히려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이런거에 대한 배려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더해보십시오.
○기획실장 사상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 앞부분은 높이를 낮추고요,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높낮이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인도 그 부분을 미진한 부분은 정비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장 직접 해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시내는 인도쪽에 개구리주차는 이제는 안하는거 맞지요? 왜냐하면 도로 폭을 넓혀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잖습니까, 그런데도 보면 턱이 너무 낮아가지고 어떤 개념 없는 운전자들은 인도 쪽으로도 차를 개구리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인도폭이 넓다가 확실히 줄여났습니다. 줄여났으면 그 공간만큼은 보행자 중심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길로 인도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애요.
○기획실장 사상진
저희들 지금 뭡니까, 다 정비가 되면은 시내 교통이 시스템을 원웨이(one-way) 하는 구간도 있고 그다음 주정차 하는 10분 정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시스템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 의원
일방 통행로도 같이 준비를 하시는거 맞지요?
○기획실장 사상진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 의원
하여튼 100명의 의견을 다 맞출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여론수렴을 많이 해주세요. 전선지중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천 정비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들이 심지어는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지역의 이장님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고 나서 또 문제가 생기면 공사 중단하고 또 설계 변경하고 오히려 공사 중단하고 설계 변경하는 그 비용과 시간 가지고 차라리 공사하기 전에 먼저 주민들 설명회를 하고 그러면 더 확실히 효과 있을 것 같애요. 그런데 우리는 설명회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말하면 형식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고요. 꼭 의견을 많이 내는 40대 50대 분들 사실 직장 때문에 낮에 오후에 참석하기는 어렵잖아요. 중요하다 싶은 설명회는 저녁때 8시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의견도 많이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이런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사상진
저도 현장에 나가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도 많이 듣고 한데 일단은 저희들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전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거를 지역주민들한테 적당한 시기에 대안제시 해주는 저녁때라든가 이때 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명회 또는 의견수렴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그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한다든가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예, 끝으로 지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내는 오히려 넓은 인도를 축소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아파트 그 뒤쪽에 보면 인도가 굉장히 넓게 해났어요. 거기에 차를 양쪽에 주차를 하니까 소방차도 물론 못 들어갈뿐더러 교행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떤게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어느 한쪽에는 돈을 들여서 인도를 줄이는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안다니고 거의 한 시간에 두 명 세 명 네 명 정도 다니는 그런 곳은 인도를 넓혀놓고 실장님, 어느 것이 기준점 입니까?
○기획실장 사상진
위치마다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부분은 있고요. 월변 제방쪽 쭉 내려가면서 현대아파트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다시한번 더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지역사항에 맞는 그런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설계하는 분들도 분명히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라면 그 지역에 사람들이 다니는 횟수 기타 지역 이런걸 고려해가지고 설계를 해야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현장감 없이 그냥 했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 이런 사업들, 단순하게 월변만 얘기하는건 아닙니다. 현대아파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돈은 돈대로 들고 우리 직원들은 직원대로 고생을 하면서 만들어났는데 주민들로부터 물론 100% 잘했다는 평가는 받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초등학생 애들이 생각해봐도 ‘아, 저것은 잘해났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왜 저렇게 밖에 못했을까?’ 라는 이런 소리 듣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애서 안타까워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기획실장 사상진
저희들 생계할 때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판단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그리고 끝으로 실장님, 교량을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사업비도 많이 들고 교량을 놓고 나면 교량이 끝나는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이라든지 기타 발전계획들이 사실 있어야 되는 거지요?
○기획실장 사상진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 의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남대천에 교량놓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도 아시지요?
○기획실장 사상진
예.
○장시원 의원
시내쪽으로 들어가는 차량들 분명히 교통 영향평가 이런것도 해가지고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량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곳에서 또다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이런 부분들, 이제는 교통전문가가 아니더래도 충분히 예견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에 드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다리 완공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실장 사상진
예.
○장시원 의원
그리고 끝으로 산포리쪽에 교량을 500억짜리 공사하고 난 이후에 산포리쪽에 개발계획들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사상진
지금 왕피천 대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시원 의원
예, 예.
○기획실장 사상진
그쪽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장시원 의원
교량이 10, 20억도 아니고 한 500억 이상 되면 거기에 산포리쪽에 다리 건설과에 같이 뭡니까, 연속성 가질 수 있는 그런 개발계획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실장님? 단순히 500억짜리 다리만 놓고 나서 거기에 다른 계획은 없다 이랬을 때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아니면 대단위 위약시설이 들어선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기타 공장이 들어선다든지 뭔가 이런 수요와 공급이 맞았을 때 교량을 놓는거 아닙니까, 원래요? 단순하게 해안도로 엑스포에서 그냥 해안도로 그쪽에 해안도로 드라이버 하기 위해서 500억이란 엄청난 돈을 그다음 앞으로 유지관리비까지 들어가면서까지 교량을 놓는건 아니잖습니까?
○기획실장 사상진
왕피천 그 일대를 관광 그런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장시원 의원
실장님, 빨리 그런 계획을 세우십시오. 왜냐하면 우려되는 부분들은 거기에 여러가지 정부에서는 핵폐기장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핵폐기장 만들 것 같으면 굳이 거기에 교량을 만들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관광 관련해가지고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거점으로 삼는다면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군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국비 예산도 계속 확보하는 이런쪽으로도 움직이고 적극적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사상진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해서 개발계획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기획실장 사상진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장유덕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군은 지하매설물 이런 위치 도면이 전산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사상진
현재 그런 도면은 없습니다.
○남은경 의원
그럼 작년에 이런 지하매설물 도면확보 하기 위해가지고 입찰 본 예가 없으셨어요?
○기획실장 사상진
현재 그 부분을 도면에 담을려고 용역을 작년에 줬었습니다.
○남은경 의원
아, 용역을 작년에 주셨어요?
○기획실장 사상진
예, 깊은 것은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남은경 의원
의장님!
○의장직무대리 장유덕
해당 팀장님,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추가 답변 하셔도 됩니다.
○도시계획팀장 이진우
관계 공무원석에서 – 도시계획 팀장 이진우입니다. 지하매설물에 관련해서는 민원실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은경 의원
아, 지적계에서 지하매설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도시계획팀장 이진우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남은경 의원
여기 보니까 위치 확인이 불투명해서 지연이 되고 문제점에 이것을 제시해 놨길래 질의 해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 부분도 민원실에서 하더라도 이거는 꼭 해주셔가지고 다음 새마을도시과에서 일을 할 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사상진
예, 저가 착각을 했는데 민원실에서 하면 저들이 전부 각 부서에 자료공유가 되고 정보공유가 되니깐 그래 하겠습니다.
○남은경 의원
그렇지요. 지난주에 여기 농협 삼거리 이쪽에 보니까 공사 도중에 수신호 하시는 분이 차량이 이렇게 많은데 딱 한 분이 수신호를 하시더라고요. 가운데 서셔가지고 삼거리인데. 그러면 다른 어느 한쪽에서 오는 차량을 이 분은 기계 이런 장비들로 인해가지고 볼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그 분도 위험하고 운전을 하시는 분도 위험하고 굉장히 아찔한 그런 순간도 제가 봤는데 공사하시면서 교통신호라든가 이런것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사상진
예, 공사현장에 안전사고라든가 일하는 분들이 주민들 불편사항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남은경 의원
실장님 부탁 드리고, 질의는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장유덕
황유성 의원님.
○황유성 의원
실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83쪽 내용은 도시계획도로하고 일치한 내용이지요?
○기획실장 사상진
도시계획 지구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이고요, 도시계획이 없는 도로는 우리 얘기하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도시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재편성하지요?
○기획실장 사상진
예, 재정비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황유성 의원
올해가 그 해지요,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사상진
4개 읍면은 중에 있고 3개 읍면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렇다면은 재조정하면서 근간에 민원이라든가 건의 같은게 들어왔는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공청회시에 한번 편성하게 되면 5년이란 시간이 걸리고 또 30여년 전에 미리 설정해놓은 것도 아직까지 안 된게 있잖아요, 도시계획 기능이 정말 원만한 소통, 응급시 응급차 소통, 재난시 소방차 소통 뭐 이런 편리함을 주려고 했던게 결국 민원인들에게 또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삶의 질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재정의 한계성 때문에 많이 편성은 못하지만도 정말로 필요한 곳이 소통되지 않는 곳이 꽤 많습디다. 1회 추경에는 그만한 돈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계획을 정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곳은 우선적으로 해주십사, 이래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계장 설명 안 해도 되겠지요?
○기획실장 사상진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리고 교통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군민들이 서울에 갈 때 어떤 이유로든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예로 지금 울진발 서울착 얘기만 하겠습니다. 울진에서 출발하는 것은 서울까지 가는게가 백암온천에 있고 또 한 곳은 울진정류장에서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암온천은 주차장 시설이 그런데로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울진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버스가 아침에 가는 수도 있고 또 서울 가자면 짐 보따리도 있을 수 있고 또 갔다 올 때를 생각해서 울진시내 사람이라도 울진버스 정류장에 본인 자가용을 주차해놓고 갔다 온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울 갔다 오는 시간에 본인 차에 대한 불안함 또 주차능력이 없어서 갓길에 대어놓고 갔다 오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를 하자면 울진버스정류장 수로 건너편에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게 군민편의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시간을 끝내고 한 바퀴 돌아보면은 오늘도 서울 간 사람이 월요일은 조금 작겠습니다마는 상당수가 있고 그 차들이 거기에 주차가 대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에 투자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 실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사상진
남부 진입도로에 나가시다 보면 우측편에 주차된 부분을 저희들도 다니면서 많이 보고요. 저희들 2년 전에 저가 기억하는데 2년 전에 금방 말씀하신 울진 종합터미널 건너편에 농지에 어느 정도 구간을 정해서 임차 또는 매입을 해서 주차난을 조성할려고 시도는 해봤습니다. 그게 안되고 있는데 일단은 철도하고 관련해가지고 노선 확정되고 역사가 확정되고 이러면은 장기적으로는 그 부근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저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은 합니다.
○황유성 의원
그렇지요. 철도역사는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확정이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거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건데 어쨌든 군민이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게끔 또 환자들은 더하겠지요, 그죠? 그런점도 감안해 주고 또 한 가지는 후포항 문제입니다. 후포 정류장에서 성산 아파트까지 거리가 200m 남짓 할거예요. 이 부서에서 해야 될는지 아니면 경제과에서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 후포에 최고 상권 중심지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불야성을 이룬 곳이 거기인데 그 뒤에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여기 상가에 들어오는 주차된 차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민원이 발생되어요. 그래서 한 라인을 어떻게 통제하는 방법을 택하든지 아니면 임강 아파트쪽에 우선 주차장을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든지 해서 거기에 민원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사상진
그 부분은 제가 경제과에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현장을 보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부지에 지구가 개발하지 못할 곳이 있다 이러면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을 재편성할 때 그 지구를 바꿔서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울진 정류장 맞은편 같은 경우도 수로까지만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되어 있다면 그 논이 주차시설로 할수 없는 상황이 될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을 재편성할 때 그 지역을 다른 방법으로 바꿔줘야 되겠지요?
○기획실장 사상진
현재는 그쪽 부근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일단 일반적 처리를 요구하면서 담당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장유덕
추가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만 아니라 모든 실과에 공사현장에 가보면 임시포장 같은거 예를 들어 상하수도 관로를 매설하고 난 뒤라든가 보면 임시 포장 하고 난 뒤 보면 현 도로와 임시 포장한 그 도로에 위치 높낮이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특히 노약자들 자전거타고 다니는 어르신들이나 오토바이 애들 넘어지고 다치기가 일쑤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타 시군은 안그러는데 울진군만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사상진
저희들이 뭡니까, 포장 덧씌우기 이런 부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현장 보면서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할 때 장비가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면이 도면하도록 시공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가포장 이런 부분은 장비가 안들어가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요인이 좀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장비가 못 들어가는데 보니까 못 들어가서 그러는지 전선지중화 사업할 때 본의원이 지나가다 봤는데 삽으로 고루고 때리고 진짜 다지는 기계가 없어서 그런지 이해가 안됩디다. 그리고 시멘 콘크리트 타설해버리데요. 그리고 실장님, 현내항 가는 도로를 작년에 확포장 다 했잖습니까?
○기획실장 사상진
도시계획 도로,...
○백정례 의원
예, 도로 노면이 아스팔트 포장 해났는데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애요. 본의원은 운전해가면서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너무 노면이 안 골라요. 눈으로 보여요. 갓길 쪽으로 향해 보면은 춤을 춰요.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그게 높낮이가 아주 차이가 많이 안나서 그렇지, 이건 공사를 했다고는 볼수 없더라고요. 그게 차이가 나면 적재함이라든가 승용차가 소리가 나지만 별 차이는 안나지만 눈으로 확인될 정도예요. 파도치는,... 이해가 안됩디다.
○기획실장 사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의장님, 양해를 구합니다.
○백정례 의원
겨울 공사를 해서 그런지 눈이 녹고 얼고 녹았다 해서 그런지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설명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장유덕
예.
○도시계획팀장 이진우
관계 공무원석에서 – 도시계획팀장 이진우입니다. 거기는 과속방지턱하고 경사가 좀 있어가지고 노면이 좀 그렇습니다.
○백정례 의원
경사가 있는거 아니고 팀장님 한번 시간 나시면 가보시면 아실거예요. 우리 도로 하고 인도 그 사이에 보면 경계석 있잖아요. 경계석 아스팔트 거기보면 노면이 고르면 내리막 같아도 그냥 내려가야 되는데 춤을 추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약간씩 약간씩, 거의 그래요 도로가. 낮에 한번 확인 좀 해보십시오.
○도시계획팀장 이진우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하여튼 뭐 앞으로 감시감독 철저히 해주십시오.
○도시계획팀장 이진우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백정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장유덕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 의원
실장님, 여기 자료하고 관계 없습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전에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조금씩 있었잖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기획실장 사상진
예.
○안순자 의원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습니다 그죠? 본 예산에?
○기획실장 사상진
예.
○안순자 의원
그래서 실과에 예비비를 둬서 그걸 사용해라, 그런 얘기를 하신적이 있으신 것 같애요.
○기획실장 사상진
예.
○안순자 의원
그런데 실과에 예비비가 없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획실장 사상진
저희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소규모 부분은 실과에 말씀드리면 예비비가 아니고 그냥 사업을 지정 안해놓고 소규모 정비비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 그걸 일단을 사용을 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주민숙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경때 예산 부기를 만들어가지고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 의원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저희 동료의원 여덟분의 의원이 있으신데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습니까, 고루 우리가 전래에 했던 것처럼 고루 사업비를 쓸수가 없다,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래에 했던 그대로 그 예산을 추경에 꼭 확보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들이 급한 그런 사항들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사상진
저희들 추경 재원 관계 하여튼 이런 부분 저희들 고민을 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고민을 하는게 아니고 꼭 좀 확보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사상진
예, 가용재원 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매년 하다가 왜 올해는 끊어버린 거예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실장님.
○기획실장 사상진
재원 관계지요. 가용재원 관계입니다.
○안순자 의원
예산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기획실장 사상진
대단위 사업을 하다보니까 군비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안순자 의원
예산은 매년 늘어나잖습니까, 그런데도 그거는 그렇게 그런식으로 편성을 안했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어쨌든 추경에 얼마씩이라도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사상진
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이상입니다. 믿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장유덕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울진읍 중심시가지 전선지중화 당초 목적은 최선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도와 도로에 있는 지장물 전봇대 전선줄을 지중화 함으로써 그런 공간이 확보되어서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됐을때도 교통 주차단속이라든가 정차 단속 이런거는 반드시 해야만 그 효과가 극대화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다녀보면은 마감을 인도 관련해서 마감을 하는데 그 마감자재가 내가 봐서는 마감하는데 부족한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인도 주변에 보면 지장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봇대 외에 다른 시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감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정교해야 되고 뭔가 마감을 하더래도 미관상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안나타나더라고요,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차후부터 이런 인도를 마감할때는 그 자재 판단할 때 마감 공정에 맞게 규격을 큰걸 한다든가 안그러면 그런 지장물에 따라서 할 수 있게 안해야 되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현재 밖에 나가서 인도 주변을 마감자재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파이나로 된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과연 울진군에 건설사업 관리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차후부터는 그런 마감 공정에 대한 자재 이런 부분은 신중을 더욱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장애인 표시 관련해서 자재가 돌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데는 고무재질로 비슷한 그런걸로 되어 있고 하는데 그것 또한 현재 색깔하고 매칭이 안됩니다 미관상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그런 부분도 더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의원님들도 지역구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가장 많은 민원이 가로등 민원입니다. 가로등. 가로등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민원을 많이 의원님 통해갖고 접수가 되고 있고 신규로 설치해 달라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더 많은 민원이 요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하면서 장기미집행에 따른 재산권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폐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슈화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집행계획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용도 폐지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라든가 혹시 지금까지 그런 우려가 있었다 그러면 조금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확정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사상진
하여튼 재정비할 때 주민의견이 최대한 수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장유덕
도시새마을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도시새마을과 소관 사업에 대한 2016년도 군정 주요현안사업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4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