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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6-05-10 조회 366
○의장 임형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임형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집행부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의사일정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되었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의장 임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은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5월 12일까지 심의토록 하며 5월 13일 제3차 본회의시 심의 결과 보고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 의원
과장님, 산양구조 치료센터 건립 어쨌든 노력을 하셔가지고 어느정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들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결론을 보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됐지만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운영비 외에도 우리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지난번에 이렇게 본 의원 역시 찬성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삭감되고 난 이후에 예산은 확보가 되었지요, 그렇게요? 결론을 놓고 보면 저도 찬성했던 의원으로써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본 의원 뿐만 아니라 과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국비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윤명한
예.
○장시원 의원
지금 결론을 놓고 보면 분명히 그때도 우리가 어느 정도 운영에 관한 이런 비용들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군에서 조금 노력을 덜했는지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그냥 어련히 지자체에서 할거라고 생각해서 느슨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번 계기를 통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확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매년 운영에 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재무과장 윤명한
예, 맞습니다.
○장시원 의원
그럴때도 늘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안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운영비에 있어서도 우리군에 그런 부담이 적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윤명한
알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욱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유성 의원님.
○황유성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산양구조 치료센터를 과장님 생각에는 향후 언제까지 유지하고 사업을 계속 하겠느냐 대답을 한번 해주실랍니까?
○재무과장 윤명한
그 건은 우리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문화관광과장님 한테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유성 의원
의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의장 임형욱
재무과장님, 담당과장님이 답변토록 해달라 그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윤명한
예.
○의장 임형욱
김진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오
관계 공무원석에서 – 문화관광과장 김진오입니다.
산양이 지금 천연기념물인 동시에 멸종위기 동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양이 개체수가 확산될때까지는 계속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기간 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산양의 개체수가 잘 안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상당히 오래입니까, 계속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오
관계 공무원석에서 -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유성 의원
그럼 산양이 소과 양쪽에 속한 우제류의 일종으로 러시아 중국 한국등을 포함하여 아시아 동북부와 산악지대에 살고 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오
관계 공무원석에서 – 산양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런 연구도 하지 않고 이걸 언제까지 하겠다는 답변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오
관계 공무원석에서 - 문화재청이나 이런쪽에서 얘기하는거 보면 산양의 개체수가 잘 안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산양이 우리나라에만 사는 게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오
관계 공무원 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북한도 이미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를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오
관계 공무원석에서 - 그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리고 비무장지대에는 산양으로 득실거리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오
관계 공무원석에서 - ,... 깊이 판단을 잘 몰라서.
○황유성 의원
한번 더 가봅시다. 울진일대가 산양 서식지에 남방한계선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영덕이나 포항쪽에 산양이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오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지금 영덕이나 포항에 산양구조 치료센터를 지금 건립한다면 우습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오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산양의 서식지인 남방한계선은 올라가겠지요?
삼척 이상으로? 그때 우리 여기에 치료센터가 있다, 우습지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오
관계 공무원석에서 –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황유성 의원
지금 현재 상태로 보지 말고 미래를 한번 보세요. 사소한 예로 멧돼지가 지금 유해조수로 포함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오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20년전에는 그런말이 없었지요?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울진에 지금 7천마리가 있다고 보도 되고 있지요? 그렇다면은 이런 시설을 우리한테 가져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100% 국비로 해야 된다, 천연기념물은 울진군이 천연기념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오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자, 한번 더 봅시다. 개체수가 안늘어난다 하는데 왜 안늘어났을까요? ‘60년대 강원도 폭설로 인해가지고 한꺼번에 3천마리가 죽었지요? 어린 놈 큰 놈 할 것 없이 다 죽었지요, 그죠? 그래서 안늘어났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오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 것도 포함되리라고.
○황유성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시설들을 가져오는 것도 좋겠지만 좀더 검토를 해야 된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게 옳다 이래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국비를 반영하고 고생을 하는 건 압니다마는 더더욱 더 노력을 해가지고 본의원이 얘기한거에 근접할 수 있게끔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오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욱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 의원
산양 구조․채료센터 건립, 흥부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취득 등 토지를 매입하여 울진군 각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임형욱
찬성에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7명, 1명 기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임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의사일정 제4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사상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사상진 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 그리고 2017년도 사업의 설계비, 토지보상비 등 사전절차에 필요한 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481억5천7백만 원이 증액 된 6,502억8천7백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3억9천6백만 원이 증액 된 4,058억2백만 원 이며, 특별회계는 77억6천1백만 원이 증액 된 2,444억8천5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60억 원, 세외수입 56억5천6백만 원, 보전수입 등이 140억8천2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66억3천2백만 원과 조정교부금 72억3천9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7억8천7백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5억9천1백만 원, 물건비 17억3천6백만 원, 경상이전 28억7천9백만 원, 자본지출 285억9천7백만 원, 내부거래 23억7천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42억2천 2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요약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매화~오산간 도로개설공사 13억 원, 온배수 활용 친환경양식 기반조성사업 10억 원, 후포리 연안침식방지 시설설치에 5억 원을 각각 편성 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태풍고니 피해복구공사 13억8천7백만 원, 남수교 교량재가설에 4억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엑스포공원 체험관조성사업 40억 원, 국립 해양과학교육관건립 부지매입비 30억 원, 청사신축 24억 원, 월송포진성 편입부지 매입비 13억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억6천1백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5천8백만 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억8천9백만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3백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억9백만 원,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98억5천2백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 9천2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9억9천6백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7백만 원이 각각 감액되어 특별회계는 총 77억6천1백만 원이 증액 된 2,444억8천5백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울진군의료원현대화사업 143억 원, 울진읍국민체육센터건립 25억 원, 울진읍생활체육공원조성 25억 원, 백암운동장 시설확충 15억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면서 2016년도 당초예산 총 342억1천5백만 원을 승인받아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0억 원이 증액 된 362억1천5백만 원이며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익 1억 원, 타 회계건설보조금수입 19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9천4백만 원, 시설비로 울진군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13억 원, 울진지방상수도 북면배수지 리모델링 6억 원, 상수도 제수변공사 2천5백만 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정 된 재원으로 인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족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안은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필요하므로 제출 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