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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6-05-13 조회 218
○의장 임형욱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의장 임형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은경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1항에서 2항까지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은경 의원입니다.
본위원회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과정에서 2016년도 우리 군의 지역개발과 장기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보장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추경에 조치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 위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사업인 매화 ~ 오산간 도로개설공사, 태풍고니 피해 복구공사, 그리고 자체사업인 엑스포공원 체험관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는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또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착공에서부터 시공전 과정과 준공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예산낭비와 부실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예산안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에서 편성・제출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6천 21억 3천만 원 대비, 481억 5천 7백만 원이 증액된 6천 502억 8천 7백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03억 9천 6백만이 증액된 4천 58억 2백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7억 6천 1백만 원이 증액된 2천 444억 8천 5백만 원입니다.
세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확정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농어촌 버스 구입에 6천만 원, 군정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추진에 3천만 원을 각 증액하고 관광홍보 사진촬영에 3천만 원 그리고 경축순환자원화센터 퇴비 원자재 지원에 3천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내 울진군의료원 확장 및 장비 현대화 중 우수 의료진 초빙 복지시스템 구축비 10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42억 1천 5백만 원 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362억 1천 5백만 원으로 효율적인 지방 상․하수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이므로 특별한 조정 요인 없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 그리고 2017년도 사업 준비를 위한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해 제출된 예산안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부문 중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 하였으며 특히, 8개 대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울진군 의료원 현대화 사업은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복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첨부된 예산안 심사조서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욱
남은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남은경위원장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한 대로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부 조정하였으며 심사 보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장시원 의원
예.
○의장 임형욱
장시원 의원 말씀하시지요.
○장시원 의원
이번 추경 예산안중 해양수산과에 온배수 활용해서 친환경양식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의료원 관련해서 잠깐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온배수 활용 친환경 양식기반조성 사업은 현재 원전주변지역에 갑상선 암이 원전과 관계가 있다는 그런 정보보고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경북대학교에서 한수원의 용역으로 실시하고 있는 원전주변지역 방사선 조사 및 평가보고서에도 매년 1992년도부터 방사선건 인공핵종 온배수와 인근 해역에서 검출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갑상선 암으로 원전 울진 군민들 130여명이 소송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온배수로 치어등을 길러서 터키와 필리핀, 국내까지 보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이고 또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범죄 사건으로 단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의료원 얘기를 많이 했기때문에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현대화 사업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143억 사업 대부분이 지난 5개월전에 의회에서 삭감이 됐든 그런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때 삭감을 시킨 이유는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향후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완할 것을 서로 논의를 해서 했는 사항들인데 이런 사업들이 어쨌든 의회에서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는 받았지만 충분한 검토와 토론 없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승인이 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군민들이 의료원에 바라는 것은 시설 현대화가 아니라 군민 오진을 좀 줄이고 군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의료원이 먼저 급선무이고 그 부분이 선행되고 난 이후에 이런 시설 현대화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군민들의 마지막, 우리 의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끝으로 보신다면은 의료원장이 현재 정형외과 의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이 1억5천만 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료를 하지 않는 그런 형태, 하여튼 의료원 통과가 되고 안되고 떠나가지고 이 시설 현대화 못지않게 의료원 군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이런 의료원에 대한 변화 개혁 이것은 돈이 없어도 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은채 돈으로만 하는 이런 시설 현대화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공감할 수 없을것으로 판단합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들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욱
황유성의원님.
○황유성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은경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제 저희는 새벽 3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내버스를 타고 왔는데 본의원이 시내버스를 타고 오면서 몇 가지 생각한 걸 정리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군민의 마음이 되어보고자 방청석에 잠시 앉았다 왔습니다. 어제 밤 10시까지 의원님들의 단상 토론 끝에 나온 중요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동료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본의원이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고로 의회정치란 다수결 정치이고 또 군민만 생각해야함에도 본인의 어떻게 보면 굴절된 생각이 군민을 위한다는 착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회때 마다 언론플레이 해서 TV 앞에 나선다면 과연 우리 군의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군수님은 군수님 나름대로 언론플레이 했을 때 과연 그 미치는 영향이 의회에 얼마만큼 미치는 영향인가 군민에게 바른 정치가 되는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편성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집행부는 돈을 쓰지못해 안달이 나고 본인을 제외한 우리 군의원은 거기에 꼭두각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이것 또한 용서치 못한다고 봅니다. 의료원 현실화 사업은 누가봐도 마땅한 일입니다. 이 예산이 어차피 의료원에 쓰여질 예산이라면 시간을 늦출 필요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의료원은 전국에서도 운영이 잘되는 의료원으로써 증평이 나 있는데 왜 의료원 얘기만 나오면 이런 일이 생기는지 참, 생각이 답답합니다. 골프와 콘도회원권을 구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원하는대로 해주고 싶었는데 군민의 정서상 그리고 몇 년 후면 우리군의 골프장이 생기는 관계로 삭감했는데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앞으로 의장의 직권은 무엇입니까, 회의를 진행하는데 중요한게 발언권 거부 발언 권한도 있고 심하면 퇴장명령 내리는 의장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의원이 처음 선서한 이 자리에 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앞으로는 정말 제대로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습니다. 지난번 국회의원이 당선된 자리에 저가 이런 말한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답고 군수님은 군수님 답고 도의원과 군의원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때 우리 울진 군민이 행복해지지 않느냐.’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더욱더 열심히 해주는 우리 동료의원들 생각도 하시고 정말 제대로 된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욱
황유성의원님의 발언은 잘 들었습니다. 장시원 의원님 잠시만요.
○장시원 의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의장 임형욱
잠시만요. 우리가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를 받고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의원 상호간에 개인적인 인권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자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짧게 한번 만 하겠습니다.
○의장 임형욱
예, 예.
○장시원 의원
의회 본회의장은 신성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얘기라도 할수 있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양복을 정장 입고 또 의장님 보고 존경하는 의장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자리에서 만큼은 어떠한 소수의 의견도 어떠한 얘기도 하는 장이기 때문에 신성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플레이라고 하는 이런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가 집행부 보고도 각종 사업을 할 때 미리 공청회나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가 하라고 의원들도 매번 임시회의때마다 군수나 실장님이나 과장들에게 팀장들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경 예산안 어차피 이거 오픈된 겁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의회에 보고가 됐다는 것은 군민들에게 알렸다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부분들을 인기영합식의 형태로 받아들인다면 이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어제 우리가 의료원에 갔을때도 똑같은 얘기를 해서 분명히 그것은 적당하지 않은 얘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의장 임형욱
장시원 의원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시고.
○장시원 의원
예, 이 정도만 해도 어떤 얘기인지 알기 때문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감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임형욱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 의원
의장님, 존경하는 의장님!
저희가 임시회의를 하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3일 정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각각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사전 인지가 안됐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휴정을 하시고 그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서 발언권을 주십시오.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서 상충된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발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의장 임형욱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여기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액 6,502억 8천 7백만 원, 일반회계 4,058억 2백만 원, 특별회계 2,444억 8천5백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액 362억 1천5백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1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활기찬 모습으로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임광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계획된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석으로 날씨 일교차가 많이 심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