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군민과 함께하는 밝은 열린의회 울주군의회 울주의 미래 울주군의회가 열어갑니다. 군민을 위한 깨끗한 의정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mov

Home > 의정활동 > 의정영상

글보기
제목 제214회울진군의회(임시회)제7차본회의-추가경정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6-10-17 조회 271
○의장 김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울진군 출연 추가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경섭
기획실장 엄경섭입니다.
먼저 2016년도 출연 계획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추가 제출해서 의사일정에 번거로움을 드려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울진군 출연(추가) 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출연 계획안의 총 규모는 1개 기관에 1억원으로 현재 30여명이 재학하고 있는 경일대학교에 향토생활관 운영기금으로 출연하여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지역인재 양성과 학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른 국도비 예산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 변경액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139억 4천 3백만
원이 증액된 6,642억 2천 9백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8억 8천만 원이 증액된 4,196억 8천 1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천 3백만 원이 증액된 2,445억 4천 8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세외수입 1억 4천 7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93억 9천 3백만 원과 조정교부금 19억 1천 3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24억 2천 7백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3억 7천 9백만 원, 자본지출 55억 1천 5백만 원, 내부거래 3억 1백만 원, 예비비및기타는 86억 6천 4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물건비 2억 5천 3백만 원과 경상이전 7억 2천 6백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요약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평해하수관로정비사업(2단계)에 28억 6천만 원, 오산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8억 8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금강송 통합마을상수도 설치사업 8억 원, 척산2지구 시가지침수예방사업 4억 원, 울진지방상수도(고목, 신화리)급수구역확장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등기산공원 관광자원화사업에 9억 4천만 원,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6억 8천 1백만 원, 진복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4억 원, 수토문화나라조성 편입토지 매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7백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5천 6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후포생활체육공원 인조 잔디교체사업 7억 9천 1백만 원, 평해읍 공용주차장 설치사업 5억 2천 3백 원, 울진도시계획도로(소로2-73호선)개설 5억 3천 2백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면서 2016년도 총 362억 1천 5백만 원을 승인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억 원이 증액 된 365억 1천 5백만 원이며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고출연금 4천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이월금 4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울진지방상수도(고목,신화리)급수구역 확장 3억 원과 울진지방상수도(평해,월송) 급수구역확장 9억 1천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9월2일 정부 추경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일자리창출 등 정부 정책의 가시적인 효과를 제고하고 우리군의 발전과 특히 군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필요하므로 제출 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헌원
재무과장 장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추가로 제출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진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은 『보훈회관 신축 부지 조성』등 5건으로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첫째『보훈회관 신축 부지 조성』건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예우를 위해 보훈회관이 필요함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인근에 보훈회관을 신축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394-1번지 등 6필지 2,004㎡로 개별공시지가는 2억5천만 원이고 실매입 추정가격은 7억2천만 원입니다.
둘째『통일안보 탐방로 조성』건은 울진·삼척 간첩 침투지를 안보공원화 하여 통일안보의식 고취 및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주변 관광자원 및 자연 경관자원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울진군 북면 나곡리 산3-18번지 등 7필지 11,602㎡로 개별공시지가는 9백만 원이고, 실매입 추정가격은 1천3백만 원입니다.
셋째『직원 관사 신축』건은 건물의 노후로 인해 안전에 취약한 (구)2호관사를 철거하고 원룸형 통합관사를 신축하여 직원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축대상 건물은 지상5층 연면적 1,300㎡ 규모이고 건물신축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넷째『군청사 국유지 매수』건은 국가 기획재정부 소유의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 중인 군청사 부지내 토지를 매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63번지 1필지 1,183㎡로 개별공시지가는 12억 원이고 실매입 추정가격은 24억 원입니다.
다섯째『농업환경관리실 신축 』건은 2015년 7월에 시행된 농업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규정에 현재의 토양검정실이 안전관리기준에 미달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토양검정 분석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축대상 건물은 연면적 495㎡ 규모이고 건물신축 사업비는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리계획의 총괄표와 취득재산의 목록 및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촉구를 위한 12개 시․군의회 공동 건의문 채택의 건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촉구를 위한 12개 시․군의회 공동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시원부의장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촉구를 위한(서산, 당진, 예산, 아산, 천안, 청주, 괴산,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울진) 12개 시․군의회 공동 건의문
국가철도망 구축은 국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실현할 대한민국 21세기 교통인프라의 백년대계입니다.
그런데도 현재의 철도망은 남북 위주의 종단 철도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 국토의 중심부인 충남, 충북, 경북지역을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망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 중심부 발전을 견인할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구축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남북 중심으로 연결된 철도망에 더하여, 전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동서 횡단철도는 중부권에 위치한 도시들은 물론 청주공항과 우리나라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특별자치시와도 연계성을 높이게 될 것이며 사통팔달의 전방위적 물류교통망을 구축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지난 4월, 이미 관련 지자체장 명의로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건의한 바 있으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미반영 되어 큰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에 12개 시군의회 의원 일동은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건설사업 실현을 위해 300만 주민의 염원을 담은 다음 사항을 건의하니 조속히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하나, 정부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사업 계획을 반영하라.
하나, 각 정당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사업 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라.
2016년 10월 17일
경상북도 울진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창오
장시원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장시원 부의장께서 낭독하신 원안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촉구를 위한 12개 시․군의회 공동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