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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15회울진군의회(정례회)제4차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6-12-16 조회 363
○의장 김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울진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김창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집행부로부터 12월 15일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제출되어 의사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의사일정 제27항까지는 지난 본회의시 제안 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토록 하며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28항은 오늘 제안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울진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창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으로 나옴)
○의장 김창오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 의원
법률의 근거없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군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방보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 의원
상위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희망나눔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
과장님, 8조 2항입니다. “제1항에 따른 이차보존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현재 자활기업단이 다른데 대출을 내어서 사업을 기금을 활용한 적은 있습니까?
○희망나눔과장 장태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규칙안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하게 되면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이율이 1% 정도 됩니다. 금융기관에 빌릴 경우에 5% 이내일 경우에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임형욱 의원
아직까지는 없고?
○희망나눔과장 장태윤
예.
○임형욱 의원
지금 현재 자활기금은 얼마정도 형성되어 있습니까?
○희망나눔과장 장태윤
한 6억 정도 됩니다. 현재.
○임형욱 의원
그 정도면 운영하는데 당장 무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희망나눔과장 장태윤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은 5억 이상이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6억에서 7억 정도 됩니다.
○임형욱 의원
이 부분도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희망나눔과장 장태윤
규칙안을 정해가지고 할 겁니다.
○임형욱 의원
규칙안을?
○희망나눔과장 장태윤
예, 구체적인 것은 조례에서 다 나타내기는 어려우니까 구체적으로 정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현재 자활기금 이율은 1%인데 5% 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임형욱 의원
규칙 정할 때 사전에 의회하고도 협조 좀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좀…
○희망나눔과장 장태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임형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나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 의원
상위법령 및 기금의 용도와 운용 등에 관하여 용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5.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울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 운영 조례안(계속)
7. 울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울진군(고우이)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울진군 청소년 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고우이)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청소년 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석 앞으로 나옴)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고우이)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고우이)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청소년 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청소년 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보훈 대상자로 하여금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 의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울진군의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 의원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관련법 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지역실정에 맞게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고우이)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
○장유덕 의원
청소년수련시설의 무분별한 위탁 대상 차단 및 공정한 수탁자선정을 위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고우이)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청소년 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장을 부군수로 변경함으로써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청소년 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울진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1. 울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2. 울진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울진군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레안(계속)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앞으로 나옴)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
과장님, 기존 있던 조례는 25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조례는 9조까지 있습니다. 조례가 굉장히 간편화가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간편화를 함으로써 저희 군민들은 세부적인 이런 사항들은 지방세 기본법을 봐야만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숙지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이 조례를 간편화함으로 인해가지고 조례를 보는데 불편함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장헌원
사실 우리 군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조례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지방세 본법을 봐야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쉽게 간략하게 보고 지방세라든가 본법을 보기위해서 안내하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축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 안이 나오다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조금 불편함도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사실 과장님, 저희들 있는 기존 현 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 자동차세도 보면 cc별로 분류가 되어서 세금 간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동차세법에 준해서 그냥 바뀐 조례는 지방세법 들어가봐야 만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 물론 국가가 저희들에게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간편화 하라 해서 간편화를 해가지고 개정은 하는데 과연 그 부분이 군민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을 위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심을 좀 하시고 이 개정조례를 국가가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 조례도 예를 들어 저희들이 개정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여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헌원
그런 건 없지만 뭐 쉽게 얘기해서 조례도 나타내고 적시하고 지방세법에도 적시하고 똑같은 명들이 적시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결국은 물론 여기에서 다 나타낼 수 있으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다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되어 있으니까 정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임형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임형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황유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
과장님, “제5조 서류송달의 방법 1항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래되어 있죠, 그죠?
○재무과장 장헌원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랬을 경우에 등기우편이 아니잖아요 그죠? 민이 받지 않았다, 그럼 민원인 하고 법적인 문제가 기여가 되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장헌원
그래 될수는 있습니다. 먼저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그게 받지 않았다는 내용을 확인해서 사실 안 되잖아요. 안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처분 할때는 공시송달을 합니다. 해서 확인을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일단은 우리가 법에 기준해서 일반우편 보내고 체납이 되면 가산금 붙여 체납합니다. 뒤에 가서 미납액에 대한 처분 할때는 공시송달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처리합니다.
○황유성 의원
문제가 없게끔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애요.
○재무과장 장헌원
예, 알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오
황유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
과장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에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율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자체에 대한 월권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헌원
이렇게 개정된 이유는 취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마다 영덕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서는 3%에서 6% 범위내 이러니까 6%도 하기도 하고 3% 하기도 하고 또 울진군에서는 3%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장관이 정하는 2%이면 2%, 3%이면 3%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정한 것 같습니다.
○임형욱 의원
과장님, 금리가 예를 들어 농협이나 은행이나 금리가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장헌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지자체마다 살림살이 규모가 다 틀리는데 국가가 일률적으로 이자율을 고시를 해서 따라라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장헌원
그런 부분도 지자체에 자율적인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것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걸 정할때는 전국 은행연합회에서 최근에 공시한 상황을 가지고 조정해서 하는데 하여튼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대한 일부 침해하는 그런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군마다 우리가 경제 능력이 다 다르잖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유리한 시군들은 유리하게 베풀 수 있는 부분들은 제한하다보니까 서로 간에 군민 전체 간에 울진군에 가면 유리하다, 예를 들어서 영양군에 가면 불리하다, 이런 것 들이 아마 전반적으로 보다보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임형욱 의원
고시를 매년 다르게 합니까, 아니면 고시를…
○재무과장 장헌원
매년 합니다.
○임형욱 의원
매년…
○재무과장 장헌원
개정되게 되면 매년 고시 딱하면 그 금액가지고 이자율가지고 지침을 받아서 지침대로 시행합니다.
○임형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임형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님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서 지방세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규정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납세자가 알기 쉽게 조문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남은경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남은경 의원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찬성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
민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여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부의장님 찬성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함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찬성 토론하는 의원 없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울진군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계속)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앞으로 나옴)
○의장 김창오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
과장님, 군민의 입장에서 저희들 제6조 입장시간을 다시 한 번 고심하셔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주심에 직원들하고 전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오
고맙습니다.
○임형욱 의원
문화센터 운영은 잘 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본의원도 수차례 가봤지만 지역 작가라든가 군민들이 대단히 군단위에서 훌륭한 갤러리를 갖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들을 많이 느끼게 되어 있더라고요. 항간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처음에 좀 시끄러웠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잠재워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조례를 만드심에 군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는 이런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오
고맙습니다.
○임형욱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임형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찬성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
지역예술작가 작품전시 및 문화예술 교육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문화 센터 사용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근거 규정을 제정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울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안(계속)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 앞으로 나옴)
○의장 김창오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
과장님, 제5조에 영업장소 지정 신청이 있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임형욱 의원
지정 신청을 했을 때 허가를 득해서 영업하는 건 괜찮은데 지정외 장소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군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그렇지요. 단속을 해야 됩니다.
○임형욱 의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다수의 기존에 영업하시던 분들이 피해를 보지는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피해를 본 것 보다는 무단으로 포장마차 하는 것 들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전국 어디가나 100% 단속하기는 곤란하지 싶고, 그래도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지정했으니까 그 장소에 하도록 우리가 계속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 의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만드는 것도 제정하는 것도 당연한 일인데 만듦으로 인해서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도 원활하게 행정에서 마찰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현종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임형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울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찬성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의 장소와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의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37분)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부의장님 찬성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울진군 농업 농천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농어업발전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울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울진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울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울진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창오
의사일정 제18항 울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울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울진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울진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울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남은경 의원님 찬성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남은경 의원
법제처 자치법규 전비 개선권고에 따라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울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울진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부의장님 찬성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상생발전과 바람직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울진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울진군 지하수관리 조례안(계속)
21. 울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울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3. 울진군 도로복구비원인자 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창오
의사일정 제20항 울진군 지하수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울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울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울진군 도로복구비원인자 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창오
의사일정 제20항 울진군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
과장님, 지하수 관리조례 제정이 되면 지하수에 대해 물 값을 부과를 해야 되지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부과를 해야 됩니다.
○임형욱 의원
기존에 지하수 사용하는 사용가구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현재 전체 3270건 가까이 됩니다. 이 중에 부과 제외대상이 한 3000건 부과대상이 226건해서 대부분 부과대상이 상업용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를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상업용에는 부과를 하고 일반 가정용에는 부과를 하지 않겠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혹시 조례가 만들어지면 가정용에도 부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부과를 안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과를 안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지금 상업용이 216 가구가 된다고 그랬는데 금액은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부과가 될 것 같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추산을 하고 있고요. 한 공당 월 한 32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지하수에도 유량계를 설치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유량계는 군에서 설치를 합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유량계는 수용가 부담으로 본인들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임형욱 의원
검침하고 부과는 과에서 합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맑은물사업소에서 같이 사업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과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그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 의원
결국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무허가 이용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사실 물 값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임형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임형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울진군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울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울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울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울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울진군 도로복구비원인자 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울진군 도로복구비원인자 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울진군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찬성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
공적 자원인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하수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울진군 지하수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울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의원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개정,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신설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울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울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남은경의원 찬성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남은경 의원
방재단장을 단원이 호선하고, 방재단 소집을 단장 및 군수가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울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울진군 도로복구비원인자 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에 관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령 용어를 알기 쉽게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8명이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울진군 도로복구비원인자 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5.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6. 울진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7. 울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울진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울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울진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울진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울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
과장님, 복지도우미 역할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총무과장 황옥남
복지는 뭐 사회복지만 아니고 전체 행정복지 전반적인 복지가 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노인 음료 같은 것도 배달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총무과장 황옥남
예.
○황유성 의원
그런데 본 조례를 개정 했을 때 현재 받고 있는 수당이 기본급 200,000만 원에 처우수당 4만 원이지요?
○총무과장 황옥남
예.
○황유성 의원
여기에 대해가지고 실비변상금으로 인상이 가능한지?
○총무과장 황옥남
이장님들 수당에 대한 인상은 없고요.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한 실비 변상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이장님 전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지요?
○총무과장 황옥남
단계별로,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몇 건당 얼마, 몇 건당 얼마 정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질의 마쳤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유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울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 찬성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
사회복지직 확충,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인력증원, 감염병 담당인력 충원, 조직개편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임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
효율적인 시설물 통합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소 신설 및 업무조정 한시적 기구(추진단) 폐지에 따른 단위기능의 재조정 반영 행정수요 변화를 판단하여 팀 중심의 기능강화에 맞게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울진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부의장님 찬성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권역형 중심읍사무소, 명칭변경 청사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을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울진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울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 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
읍면 단위 이장의 임무 중 복지도우미 역할을 명시하고 있으나. 각종 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실비변상 조항에 문구를 추가하고자 내용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울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영중
경제과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경제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진군민 전기요금 지원과 관련하여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울진읍, 북면, 죽변면) 과의 형평성 및 지역 주민간 갈등요인을 해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 지원범위는 발전소 주변지역과 지원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기업체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전기요금의 지원범위를 당초 주택용에서, 주택용 및 산업용으로 확대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중복지원 금지는 군민 간 형평성을 위해 연차적으로 확대해 발전소 주변지역과 동일하게 지원하기 위해 삭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월)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