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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15회울진군의회(정례회)제5차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6-12-19 조회 232
○의장 김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울진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장 김창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임형욱 의원, 장시원 부의장, 백정례 의원 순으로 진행하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 질문은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에게 일괄 질문한 후 실과별 답변을 듣고 미진한 사항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 의원만이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보충 질문하실 의원은 준비된 단상으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고 빠른 시간은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임형욱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형욱 의원입니다.
군정 질의에 앞서 먼저 질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의장단에서 분명히 의원들과 간담회때 일문일답으로 현장감 있게 진행하자고 그렇게 의결됐던 사항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렇게 질문을 일괄 질문하고 보충 질문에 대해서 일문일답 한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와서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의장단의 일방적인 통행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군정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임광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관심을 가져왔던 분야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하니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진군 전통시장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전통시장은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그 존립마저도 위태로울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백화점과 슈퍼마켓이 전통시장의 영역을 침범하였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대형유통업체들과 편의점 및 홈쇼핑 온라인 쇼핑 등으로 이뤄진 온․오프라인 점포들이 전통시장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서 전통시장에 침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울진군 전통시장 또한 이러한 영향과 인구감소, 노령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울진의 5일장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장으로서 예부터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찾고 이용하며 희로애락을 느끼는 장터였습니다. 이러한 울진의 시장을 명품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기반조성 사업으로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조성,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예산을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제는 좀처럼 활성화 되지 않고 계속 침체되어 가는 것을 볼때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전통시장 방문객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 및 상가번영회 경영개선을 위한 피나는 자구노력과 고객을 위한 마인드 전환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 전통시장과의 차별화와 특색 있는 울진만의 5일장을 만들어 명품시장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기대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시장이용객의 접근성 및 편의도모와 시장주변의 주차장 및 차도나 인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 주변의 불법 노점상과 불법 주정차 도로 및 인도변의 상품 적치행위 등에 대한 단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개념 및 시장의 형태와 관내 7개 전통시장의 점포수, 면적, 임대수입 등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진 전통시장을 찾는 내방객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젊은 층을 전통시장으로 흡수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투자한 금액과 사업 후 시장의 경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통시장 장옥의 임대료 체납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임형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시원 부의장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시원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광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늘 군민의 삶의 향상과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회의 양극화를 상징하는 말이 금수저 흙수저입니다.
현재 자신의 처지에 따라 자신의 미래 삶이 결정되는 불평등 사회를 극단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돈 많고 힘 있는 부모덕에 취업 걱정 안하는 금수저가 있는 반면 특별한 배경 없는 부모 밑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흙수저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흙수저도 노력하면 금수저가 될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지만 현재의 사회구조에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정한 사회 만들기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울진군에서는 경상북도 감사에서 채용 공고 등의 절차 없이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7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신규 채용한 것이 지적 되었습니다. 무기계약 인사관리 표준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필기, 실기시험 또는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그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해서 채용 예정 인원, 채용 예정직의 업무내용 응시자격 등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울진군은 위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무기계약 근로자로 신규 채용한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울진군민들의 희망을 뺏어갔고 빽이 없어서 서러운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 것은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경북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언론에 보도가 된 사건이라고 하지만 채용에 대한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앞으론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채용 청탁과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류와 면접을 통과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제비뽑기 추첨으로 채용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진군도 다음부터는 반드시 100% 공개 채용을 해야 하고 군민들로부터 채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울진군 각 실과단소와 각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중 2년 이상 근무하고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상세한 현황과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중 최근 5년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사람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 무기계약 근로직 채용자 발생시 현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2011년 12월 울진군의회 정례회때 임광원 군수님께 다음과 같은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현재 울진군 각 실과단소 및 읍면사무소에는 단순 업무직으로 고용되어 있지만 업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인원을 1개월치 퇴직금을 아끼기 위해 10개월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실과단원소 읍면사무소에는 업무를 배우고 전문성을 가져서 일을 할 만하면 그만둬야 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똑같은 일을 배우고 활용 할 만 하면 다시 그만둬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형태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용형태를 각 실과단원소에서 예산을 아끼고 절약해서 퇴직금 예산을 세워서 최대 2년 미만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임광원 군수님은 각 실과단원소 및 읍면에서 근무하는 10개월 미만 단순 근로자에 대한 비효율 고용형태의 여론에 대한 입장표명의 말씀드리면, 10개월 미만 단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비효율적인 면도 있으니 업무의 성격상 단순 노무가 많아 업무의 효율성과 관계없는 것도 있고 고용상 형평성의 문제도 있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하기는 곤란하나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체계를 확립한 뒤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점차적으로 2년 정도 고용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는 여전히 10개월 미만을 기준으로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울진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장 4조 2항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인 영덕군 영양군 봉화군 심지어는 울릉군도 대부분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시 단순 업무종사자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본 근무기간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진군은 자격증이 있어야만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도 여전히 10개월을 기본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5년 전에 질문한 내용을 반복 하겠습니다.
현재 울진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부분 10개월 기간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 한 달 분인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최소 24개월 미만으로 고용을 해서 일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고용의 안정화도 확보해야 합니다.
인근 영덕군, 삼척시, 울릉도에서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12개월, 최대 24개월 미만 채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울진군도 더 이상 미룰 순 없습니다. 아니 더 이상 미뤄선 안 됩니다.
위 사항은 울진군의 의지만 있으면 무조건 가능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울진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전교차로는 1960년대 영국이 도입하여서 유럽은 물론 세계 많은 나라들이 오래전부터 회전교차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 그리고 교통 흐름이 원활하고 같은 시간 대비 많은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는 특 장점으로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회전교차로 지원센터가 2010년~2013년 완공된 회전교차로 324곳을 대상으로 효과를 분석한 결과 회전교차로 설치 이전보다 교통사고 건수가 43.4% 줄어들었고, 사망사고는 9건에서 5건으로 44.4% 감소, 중상사고도 192건에서 89건으로 53.6%나 떨어지고 작은 사고 역시 30%이상 감소했습니다. 통행시간은 26.2%로 단축되었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도 올해 2월 전국 96개 회전교차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설치 이전 보다 교통사고가 48%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고, 각급 지자체와 협의해서 2022년까지 1,150곳을 추가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진군도 현재 3개소의 회전교차로가 있지만 타 지역에 교통이 혼잡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울진군도 아침 저녁 출퇴근 시 혼잡으로 불편을 주고 있는 북면 한울원전 정문과 덕천 후문, 성류굴에서 열리는 군민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와 각종 축제 등으로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수산교 엑스포 정문 사거리와 울진시외버스 터미널 앞 삼거리 등… 이외에도 울진군 전체 신호등 교차로 중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하고 필요한 곳이 많다는 제안을 수년간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 제기하여 왔었습니다.
그 예로 엑스포 정문 앞 수산교 사거리의 경우 차량 기준 적색신호대기 시간이 1분 20초 걸리는데 이 시간이면 수산교 사거리에서 울진시외버스터미널 부근까지 갈수 있는 시간입니다.
엑스포 정문에서 수산교 사거리까지 한 차선을 더 늘리고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면 해마다 반복되는 정체현상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세계 많은 나라들과 타지자체의 경우 교통이 혼잡한 곳은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지만, 우리 울진군은 회전교차로 도입대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이젠 우리 울진군에서도 회전교차로의 적극적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울진군에 설치해서 운영 중인 회전교차로 3개소 효과에 대한 결과를 밝혀주시고 적극적인 회전교차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창오
장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정례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광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 ‘군정을 내 일 같이 군민을 가족같이’ 라는 슬로건으로 늘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울진군의회 의원 백정례입니다.
지난 6대 의회부터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들을 위한 행정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군정질문을 해야만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이 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한 사업에 대한 문제이지만 문제점이 있는 이 한 사업을 통해서 집행부에서는 자체적으로 다른 많은 사업의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군민들을 위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늘 군민들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 해 나가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울진군은 중대한 전환점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져있지만, 현재의 혼란을 잘 극복하면 미래를 발전으로 만들어 갈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봅니다. 이 말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이 말은 바로 마음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몸은 옛날 그대로 라고 해도 마음의 각오만큼은 새로운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광원 군수님께서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앞으로 군정시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하나 된 군민의 힘으로 대통합을 이루어 울진군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본의원도 그 동력의 중심엔 항상 공직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며 공직자 여러분들은 항상 그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흔히들 집행부와 의회는 쌍두마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퀴가 두 개 달린 마차로 두 마리의 말이 앞에서 끌고 가는 쌍두마차인 것입니다.
한 마리의 말이 잘못되어 마차를 끌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바퀴가 하나 부서지면 마차는 바로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집행부는 의회와 하나이면서 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둘이면서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터닝포인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발전해 가느냐, 쇄락으로 가느냐의 길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만이 발전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반목해서도 안됩니다.
항상 파트너 의식으로 사전협의를 한다면 울진군 발전은 자연스럽게 발전되리라 확신하며 이 뜻깊은 시간을 빌려 그동안 의정활동 중 나타난 군정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언론에 방송된 죽변 해심원 온천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행정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심어 준 사건으로 군민들에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과 과장님.
예산이 몇 억 안되는 마을회관도 그동안 여러 가지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민간자본이전에서 몇 년전부터 군에서 직접 발주를 하고 있는데 140억 원 가까운 돈으로 주민의 소중한 목숨 값만 막대한 예산을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해심원을 짓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을 하였다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공사현장을 주민들이 볼 수 없도록 자물쇠를 채워서 공사를 하는 상황임에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죽변 발전협의회 관계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은 몇 차례에 걸쳐 공사 회계결산보고를 하라는 공문을 보냈을 뿐 아직까지 정산을 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영업을 시작한 지 2년 조금 넘은 건물이 지상 4층까지 균열과 누수에 그치지 않고, 지하 2층에도 벽체 균열 누수 등, 어느 한 층도 물이 안 새는 곳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창틀 부근에는 틈새가 벌어져 외벽이 조금씩 기울기가 시작되어 있고, 실내천정은 열처리가 안 되어 곰팡이가 너무 많이 발생하여 인체에 해를 줄 뿐만 아니라 미관상 보기에도 아주 흉측합니다.
이로 인해 군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계속 가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과 과장님.
안전진단에서 종합평가 C등급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죽변 해심원 온천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한 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울진군의회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 잘 하셔서 성과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백정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임형욱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경제과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임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전통시장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의 개념 및 시장의 형태와 관내 7개 시장 현황(점포수, 면적, 임대수입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하면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곳을 전통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을 말하며, 상설시장은 일정지역 내 하나의 건물 안에서 영업자가 항시 물품의 매매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상설시장이라 하겠습니다.
정기시장은 일정구역 안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으로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5일 또는 2∼3일에 한 번씩 열리는 정기 시장이 소규모 단위로 분산되어 형성되어 있으며 우리군 7개 전통시장은 정기시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7개 전통시장 전체 점포수는 399개에 면적은 50,032㎡, 연간 임대수입은 약 1억77백만 원입니다.
전통시장별로는 울진시장 184개, 20,626㎡, 90백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평해시장은 9개, 504㎡, 5백만 원, 흥부시장은 26개, 8,116㎡, 10백만 원, 매화시장은 29개, 2,569㎡, 5백만 원, 척산시장 점포가 없겠습니다. 562㎡ 시장 부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죽변시장은 62개, 5,122㎡, 26백만 원, 후포시장은 89개, 12,533㎡, 4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을 찾는 내방객 연령대와 젊은 층을 흡수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찾는 내방객 연령대는 「2015년 후포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50대가 45.7%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가 23%, 20대가 20%, 60대 이상이 8%, 기타 3% 조사되었습니다.
우리군 전통시장의 형태가 과일‧채소, 수산 건어물 등 농‧수산물이 주품목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편의
시설 부족, 상인들의 마인드 부족 등으로 고객의 욕구 충족 및 젊은 층을 흡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젊은 층을 전통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길거리, 살거리 등의 컨텐츠를 개발하고, 신상품개발, 청년상인아카데미 등 특화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투자금액과 사업 경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시설현대화 사업은 7개시장 66억8천3백만 원의 사업비로 울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척산시장 어시장 장옥신축공사, 후포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더 좋은 쇼핑환경을 제공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지역개발학회지에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시설현대화사업 이후 고객 증가 정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3%의 상인이 “5%~10%”증가하였고 28.4%의 상인이 “10%~20%”증가, 6.9%의 상인이“20%~30%”증가 하였다고 응답 하였으며, 30.4%의 상인이 “변화 없음” 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70%의 상인이 시설현대화 사업 이후 고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시장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설현대화사업은 물론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상인들의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장옥 임대료 체납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임대료는 7개시장 1억77백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액은 울진시장, 흥부시장, 죽변시장 3개 시장에서 1천2백만 원이 체납으로 나왔습니다. 체납 사유로는 납세태만과 무재산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임대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장, 체납고지서 발송, 징수 독려 전화,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징수토록 유도하겠으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 등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형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님, 경제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
울진 전통시장에도 화재가 났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전통시장 중 큰 규모를 자랑하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679개 점포가 전소되는 큰 피해가 발생 했습니다. 이 화재는 건물이 낡은데다 점포가 붙어 있고 가열성 물건이 가득 차 있으며 소방도로의 노점상들이 밀집되어 있어 대형 화재로 번진 사건입니다. 울진군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대형화를 막기 위해 어떤 예방대책이 마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영중
임형욱 의원님 말씀대로 서문시장 화재도 최근에 발생했고 울진 어시장도 1월 달에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울진어시장 화재 이후에 군수님의 특단의 지시로 관내 있는 시장 점포에 대해서 전기안전 진단을 지난 3월 달에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23개 점포가 부적합이 나와서 여기에 따른 조치도 전부 완료를 했고요.
또 금년도에도 동절기 대비 전통시장 화재예방 합동안전 점검을 12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전기안전공사 가스 안전공사 울진 소방서와 합동 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을 5월 달에 실시를 했고요. 이 시장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인회와 협조를 해서 순찰을 강화하도록 예방 활동에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점포 간에 방화문과 방화벽을 설치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 해보고요. 스프링쿨러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엇보다도 화재가 발생했을때 소방차가 신속히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소방통로 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지도 감찰하고요. 특히 1점포 1소화기 비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화기는 한 70% 정도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서 상인들의 안전인식 상인들의 의식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화재를 막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가용도 외로 사용하는 개인 점포들이라든가 창고로 사용하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흥부시장과 평해 시장에 1300만 원과 1200만 원의 연 대부료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영중
먼저 상가점포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시장의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무점포 타용도로 사용하는 점포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강력히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흥부시장과 평해시장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2500만 원 정도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후포시장은 현대 시설화 사업을 통해서 국유지 전체를 매입했고요.
앞으로 평해시장을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면 그 부분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부 시장도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국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모든 전통시장 건물들이 많이 노후 됐습니다. 신축이 필요로 할 시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전통시장 울진군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임형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장시원 부의장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옥남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옥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총무과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시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첫번째 질문하신 각 실과단소와 각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현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총 28명으로 채용 사유별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한 업무완성이 필요한 근로자 4명,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14명, 복지정책 일자리 제공 근로자 6명, 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를 제공한 근로자 4명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기간제 근로자 중 최근 5년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인원은 22명입니다.
지난 경상북도 감사시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에 있어 지적되었던 문제점 및 장시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울진군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기준을 통하여 공개 채용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더하고 있으며, 신규 채용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을 위하여 전환심사평가표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울진군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을 2016.10.25. 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채용 사유 발생시 기간제 근로자 중 채용조건 부합 시 우대하여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기간에 관하여는「울진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거 단순 및 특정 사업수행을 위한 고용목적과 내용에 따라 근로기간을 정하고 퇴직금 반영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시 기 제정된 『울진군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및 『울진군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에 의한 공개채용을 통하여 군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시원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부의장님, 총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추가 보충 질의보다도 이 군정질문 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 질문을 의원들이 해도 담당 과에서 여기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이는 굉장히 힘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이 내용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수용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이 건에 대해서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담당 직원들 특히 과장님과 기획실장님께서는 밤늦은 시간 의회 찾아오셔서 함께 토론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 할려고 했던 그 사항들이 오히려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울진군 행정에도 희망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 하시겠지요, 그것은요?
○총무과장 황옥남
예.
○장시원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창오
장시원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장시원 부의장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안전재난건설과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울진군 관내 회전교차로 3개소에 대한 효과와 향후 회전교차로 설치계획”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도로 회전교차로는 국도7호선 월송 I․C, 삼율 I․C, 국도88호선 소태 I․C등 3개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신호교차로 인한 차량 정체현상을 개선할 뿐 아니라, 비신호 체계로 차량의 교통흐름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기준은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 제정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도로법 제10조에 규정된 도로 중 설계속도 70km/h 이하인 도로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회전교차로 접근로 권장설계속도는 최대40km/h~50km/h이며 회전부의 설계속도는 시간당 20km/h~30km/h입니다.
회전교차로의 유형별 계획기준은 일교통량 소형 12,000대, 1차로형 20,000대, 2차로형 32,000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은 신호교차로 운영으로 교통체증이 발생되는 국도7호선상의 울진북부 온양 I․C, 울진 시외버스터미널앞, 울진남부 수산 I․C 교차로는 울진대로 건설 및 동해중부선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도로 확장포장 및 이설시 회전교차로로 설치 검토할 예정이며, 국도88호선 평해-온정간 도로 중 삼달구간에 회전교차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교차로의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하여는 추가로 설치 검토함으로써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예정이며, 근남면 수산리 엑스포 공원 입구는 보도폭을 줄여서 1차선 차로를 추가 확보하여 엑스포 공원에서 울진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방안과 함께 회전교차로 병행 검토 하겠습니다.
특히, 한수원 정문 및 후문 쪽의 교차로는 진‧출입 차량이 많아 교차로의 개선이 필요한 교차로로서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하여 회전교차로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시원 부의장님의 설치 운영 중인 회전교차로 3개소에 대한 효과와 향후 교차로 설치계획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창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부의장님 안전재난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어쨌든 회전교차로 필요성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개선 할려고 해서 고맙습니다.
특히 엑스포 앞 수산교차로 4거리에 직접 나가서 적색신호 1분 20초 시간까지 확인해 주시는 적극적인 응대에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회전교차로를 적극 설치해서 사고 예방과 다른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회전교차로를 많이 도입해서 군 예산도 아끼고 많이 좀 주민들의 생명 이런 부분들도 지킬 수 있도록 많이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창오
장시원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백정례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안녕하십니까?
울진군 해양수산과장 박금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해양수산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정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변 해심원 온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인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집행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군에서 시설비로 직접 시공하여 수탁단체와 위‧수탁 계약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2010년 3월 죽변면 발전협의회로부터 본 사업과 유사사업을 기 시행한 경주시, 기장군 등의 경우 지역민간단체가 직접 시행한 예도 있었으므로 죽변면 발전협의회가 직접 시공한 후 단체의 자산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건축물의 안전진단 결과 C등급 이유 및 건축물 안전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7일부터 2015년 12월 2일까지 죽변면 발전협의회에서 하자보수를 위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한 안전 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본 진단 대상구조물의 종합적인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되어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구조적인 문제는 없으므로 일부 보수‧보강안의 내용에 따라 시행하여 구조물을 사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종합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안전 등급중 C등급을 진단받은 이유로는 4층과 1층 바닥에서 일부 처짐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신축공사 당시 기초 일부 구간의 부상으로 인해 1층 거푸집 공사시 바닥의 레벨 오차인 것으로 판단되며 조사 결과 더 이상의 바닥침하 및 기초부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라는 진단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안전등급 기준인 C등급은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큰 지장이 없으며, 주요 부재에 보수가 필요하거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 향후 해심원 온천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죽변면주민복지센터는 사업계획 승인 시 재산을 취득 후 성실관리의무 이행, 향후 관리운영상의 추가적인 예산지원 불가, 기타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자 책임으로 해결 토록 하는 이행조건으로 추진된 사항이므로 죽변면발전협의회의 자구적이고 뼈를 깎는 듯한 경영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본 건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본 건물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위하여 일제 및 수시 조사를 울진군에서 실시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정례 의원님의 죽변 해심원 온천사업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 의원님, 해양수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
과장님, 죽변 해심천 온천사업은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 마음이 있다고 비유하면 딱 맞는 말 맞죠?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결과로는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고리원전 주변에 기장군 1층 해수탕 맞지요?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정확한 시설명은 모르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해수탕 맞습니다. 거기 사업이 우리 울진군의 반이 들어갔습니다. 6천 950억.
그런데 온갖 비리로 지금은 외주에 외주 상태랍니다. 문도 닫고 아십니까? 엉망입니다 엉망.
죽변 해수 온천을 한번 가보셨는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저도 자주 가봤습니다.
○백정례 의원
별 문제 없던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가면 갈수록 상당히 건물의 누수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진 걸 봤습니다.
○백정례 의원
누수는 너무 심해가지고 본의원이 사진도 찍어왔는데 호수를 천장에 꼽아가지고
물을 빼내고 있어요. 빨대처럼
빼내고 있고요. 이게 물통입니다. 이게 물통.
물통을 이렇게 받쳐놓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게 목욕탕이 아니지요. 그리고 천장은 열 처리가 안되어서 곰팡이가 엄청 많이 있는 것 한번 보셨지요?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예.
○백정례 의원
이 뿐만 아닙니다. 지하 스텐 탱크는 염분에 의해서 녹이 슬어가지고 균열로 인해서 파손위험이 커서 사용이 중단된 상태고요. 하나 있는 온천수는 수압을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물도 60% 저장 상태입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천장에 물이 하도 많이 고여서 압을 못 견뎌가지고 체력단련실에 그대로 내려 앉은 것 아시잖아요. 못 봤습니까? 얘기 못 들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
들었지요?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예.
○백정례 의원
전 직원이 나와서 다라이 물청소하고 난리 났잖습니까, 물 난리 물 난리, 찜질방도 한번 가보셨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예.
○백정례 의원
찜질방도 어떻든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찜질방도 벽면에 문제가 있는 걸로 봤습니다.
○백정례 의원
얼음골에는 얼음도 얼지 않고 옥상야외 스파는 물을 받아놓으면 6시간 만에 다 빠지고, 타일을 한번 보세요. 남탕은 안가봤지만 여탕에 타일을 보면 타일과 타일 사이 간격이 너무 벌어져 가지고 발가락이 끼여서 일주일에 거의 한번은 사고가 난답니다.
과장님,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이 나왔는데 이 상태로 보수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지금 하자 검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한 결과 한 12억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럼 죽변 번영회에서 자체 해결 능력은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지금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백정례 의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 법적인 기간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도 있고 그때 당시에 업체도 있고 이래서 법으로 해결하든 어떤식으로 법을 동원해서 하든 간에 반드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백정례 의원
아무튼 군민들이 다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우리군은 해심천 온천뿐만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시공하는 건축물은 준공 검사하기 전에 물도 새고 1,2년도 안되어서 물새고 누군가 너무 심합니다. 군수님도 계시지만 기술이 안 되면 설계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모든 건물이 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안을 하나 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예.
○백정례 의원
타 지역은 에너지 절약공모 사업에 국비를 확보한 군도 있더라고요. 이 국비를 군에서 관리하는 건물을 외벽 단열공이나 이중창호교체 출입문 등등에 사용 하면서 국비를 많이 지원 받더라고요. 우리군도 과장님이 일 잘하시니까 발 빠르게 움직여갖고 우리 군비만 충당하지 말고 국비를 많이 확보해갖고 건물 누수나 하자보수에 사용하도록 힘써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예,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백정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
의장님!
○의장 김창오
예.
○임형욱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저희가 보충 질의하는 지정석인지 몰랐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장님 말하는 원칙과 소통인지 모르겠고요. 좀 전에 백정례 동료의원이 보충 질의를 하면 보충 질의 몇 개를 합니까?
○의장 김창오
10분입니다.
○임형욱 의원
10분입니까? 10분에 질의 수는 상관 없습니까?
질문 수는?
○의장 김창오
질문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또 이뤄지지 않아서.
○임형욱 의원
지금 동료의원들 시간 다 재고 계시지요?
○의장 김창오
예.
○임형욱 의원
우리 의사 과에 다 적고 계시지요?
본의원이 발의 했는 시간 좀 알 수 있습니까?
○의장 김창오
,...
○임형욱 의원
상반기에서 분명히 백정례 동료의원이 했는 것처럼 해양수산과장에게 현장감 있게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자고 우리 의원들 다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질의하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할 수 있고 정형화된 틀에 짜여진 질문들을 하니까 더 이상 추가 질문들 이런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택하자고 해서 동료의원이 그때 다 찬성을 하였습니다. 저도 보충 질의하는 백정례 의원 하는 이 방법이 더 자연스럽고 더 많은 질문들을 하고 군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데 이렇게 정해진 정형화된 틀에 짜인 군정질의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의장 김창오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의장님,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동료의원들의 군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내용은 울진군민에 대한 약속이라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군정 질문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오니 특별한 관심으로 약속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