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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15회울진군의회(정례회)제3차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6-12-05 조회 291
○의장 김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울진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의장 김창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유성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유성 의원입니다.
본위원회는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액 반영과 각종사업 마무리 및 필수경비 부족분과 불용예산 정리와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예산안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집행부에서 편성․제출된 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다 1,136억6천9백만 원이 증액된 7,778억9천8백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155억4천7백만 원이 증액된 4,352억2천8백만 원, 특별회계는 981억2천2백만 원이 증액된 3,426억7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은 세입예산 자체재원으로 지방세수입 106억 원과 세외수입 9억3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13억 원과 조정교부금 5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22억, 전입금이 4억9천4백만 원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78억7천6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00억7천2백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11억4천5백만 원, 물건비 9억9천1백만 원과 경상이전 2억6천5백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 심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울진군립추모원 조성사업에 39억4천만 원, 벼재배농가특별지원에 7억2천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3억2천5백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거일1지구 방파옹벽 정비공사 8억 원, 매화~오산간도로 개설공사 5억 원, 자체사업으로는 대응투자사업으로 평해정보고등학교 및 매화 초등학교 강당건립에 13억2천1백만 원, 울진중앙로(월변지구) 전선지중화사업 7억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999억 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1백만 원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4천9백만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4천9백만 원,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17억2천2백만 원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왕피천주변순환레일설치사업에 38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328억1천7백만 원 증액된 693억3천2백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급수수익 1천7백만 원, 이월금 328억 원 각각 증액 되었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1천7백만 원, 예비비 328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지방 상하수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이므로 특별한 조정 요인이 없어 원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제3회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액 반영과 각종사업 마무리 및 필수경비 부족분과 불용예산 정리에 중점을 두고 2017년도 사업 준비를 위한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해 제출된 예산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단, 붉은대게 식품단지조성사업에 따른 민간자본이전 목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 본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반사항을 갖추어 사업이 진행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예산안 심사조서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황유성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유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으며 심사 보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액 7,778억9천8백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액 693억3천2백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진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계속)
○의장 김창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의사일정 제12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아동학대도 필요하고 노인학대는 더더욱이 더 필요합니다. 울진군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은지 한참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의원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깐 제3조는 군수의 책무라고 되어 있고 4조는 군민의 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당연히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데 우리 조례에서 군민에게까지 책임과 의무감을 조례로 제정해야 하는지 4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어른들을 위해서 지켜야할 의무가 있음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임형욱 의원
당연히 우리 군민도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과연 군민들에게까지 책임을 법으로 제정을 해서 지워야 되냐, 당연한 의무면 의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안순자 의원
그 조례는 저가 상위법에서 정한대로 또 다른 지자체도 그런 조례가 있어서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은 그런 안을 조례에 넣은 겁니다. 군민도 당연히 어르신들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잖습니까.
○임형욱 의원
예, 맞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임까지 의회에서 군민들에게 책임까지를 물어야 되는지, 의장님,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하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 김창오
예, 검토 했습니다.
○임형욱 의원
검토 했으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
전문위원석에서 - 전문위원 전찬억입니다.
군수는 현재 4조에 보면 책임하고 이런걸 같이 해야 되고 어차피 현재 주민들도 책임과 의무를 같이 해야 되는 걸로 상위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예, 당연히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문구 하나라도 신경을 써서 조례를 만들 때 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순자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순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 의원
울진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겟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은경 의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은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 의원
제2차 정례회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조례상 관련법 조항을 정비하고, 제반 여건변화에 따른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지역실정에 맞게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울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과장님, “군수가 성별 고려하여 위촉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은 양성평등에 위배되지는 않습니까, 다른 조례들은 여성 비율을 어느 하나의 성을 6:4 비율로 제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혹시 거기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당초에 여성비율을 100분의 20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때문에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하는데 이 위촉은 당연히 상황을 고려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표를 몇 번의 몇 정하지 않고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럼 이거는 “군수가 성별을 고려한다는 말은 군수가 7:3이 되고 8:2도 되고 6:4도 될수 있고 5:5도 될 수가 있고.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그렇지는 않고.
○임형욱 의원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기존의 100분의 20 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하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 이하가 될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같으면 전문성이 고려화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여성분들이 이런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전문가가 우리 군에는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임형욱 의원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고 만드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그렇진 않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상위법에 보면 전에 100분의 20 되어 있던 것을 성별로 고려해서 위촉을 하도록 그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100분의 20보다 더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님.
○황유성 의원
제3조 2항은 지급제외 대상을 삭제 했다 했지요?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삭제 내용이 100평방 미만인 경우 피해 총액이 20만원 미만,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이런 등등해서 여태까지 제한을 받았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황유성 의원
이번에 전부를 폐지하겠다?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예.
○황유성 의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조례 개정으로 피해가 예방이 되거나 또는 보상이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피해 예방에 대해서는 전기울타리 사업이라든가 피해방제단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피해보상을 함에 있어서 보상 제외 기준을 마련했던 것은 상당히 면적이나 금액이 적은데도 피해를 함으로 해서 행정력 낭비가 조금 되어 왔습니다. 지난번 보면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나 행정감사시에 이런 규제 사항을 없애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황유성 의원
다행히 이 정도의 조례 개정도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가지고 상위법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건데 그래야만이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예, 잘 알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울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님.
○황유성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울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상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진군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울진군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을 삭제한다고 보니깐 해났는데 회의록을 삭제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예, 어촌어항법 시행규칙하고 제19조 제5항에 따르면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굳이 회의록을 가지고 여기서 운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협의회 위원장이 결정하면 모든 결정권은 위원장이 갖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예, 보통 협의회 위원장이 결정하게 되면 회의록을 반드시 첨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럼 협의회가 이뤄지면 회의록이 발생이 되니까 굳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예, 그런 얘깁니다.
○임형욱 의원
조례에 명시를 해서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협의회 회의를 할 때 조례에 없으므로 회의록을 작성 안해도 될수 있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이 법은 저희들 법제처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굳이 그 안에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나타내는 것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다, 그렇게 해서 법제처의 개선 권고에 따라서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임형욱 의원
예를 들어 지역적인 문제라든가 서로의 손익에 관한 문제라 했을 때 회의록 내용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저희들이 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결정에 따른다고 그랬는데 위원장이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회의 자체를 인정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글쎄요. 요즘은 법으로 규정을 꼭 하고 안하고 그걸 떠나가지고 어떤 회의를 하게 되면 반드시 회의록을 비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작성하도록 통상 정해진걸로 인정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임형욱 의원
그런데 상위법이 기재가 되어 있다고 조례 명시를 하지 말라는 상위법의 법제처의 해석은 어떤 사항입니까? 지금 상위법에서 기재를 안해도 되는 거니까 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우리군민이 알아보기 편하게 하는게 조례 아닙니까, 군민이 보라고. 그래되면 저희들이 상위법을 보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지 그 확인을 해야 되잖습니까 과장님?
우리 군민들은 조례만 봐도 ‘아, 이 회의록을 작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위법을 봐야만이 회의록을 작성해야 된다고 군민들은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이거는 상위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보통 협의회 의결을 거치게 되면은 그 의결에 문서로 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느 누구한테도 보여드리고 그걸로써 모든 걸 결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걸 꼭 회의록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회의록으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예, 의결서가 있기 때문에.
○임형욱 의원
의결서가?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예, 예. 그래서 협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변경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결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의결서가 있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서명이 들어가기때문에 그걸로 회의록을 대신한다는 그런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거는 의사결정 서류가 있으니까 의사결정 서류는 필히 첨부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이런 부분들은 조례는 명시가 안되어도 법제처에 상위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다, 협의회 운영과정에.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예,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예, 예.
○임형욱 의원
그러면 조례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예, 그 말씀입니다.
○임형욱 의원
조례를 간소화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은 상위법을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도래를 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회의록 보다는 협의회 의결서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만 충분히 판단을 하게 되면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의결서로 가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해를 하고, 협의회 운영 기준에 의결서를 비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협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협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예. 그래서 의결을 거친다 하면 의결서는 반드시 존재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타 부서에도 똑같은 법이 준용이 되지요? 과장님? 만약에 법제처에서 협의회를 운영을 할 때 이 기준이 된다면.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법제처에서 아마 권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통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지금 울진군의 다른 조례사항도 법제처에서 똑같이 권고를 했을거 아닙니까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다른 조례는 회의록이 존재를 하는 조례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형욱 의원
있습니다, 회의록을. 상위법 때문에 조례가 간소화 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군민들이 이 조례를 보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쳐다보는 과정이 점점 더 불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불편함들은 우리 군민들이 감수를 해야 되니까 이 조례 개정을 안해도 되는,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회의를 회의록으로 남기기보다는 그게 이름이 회의록이지만 사실상 협의회를 하게 된다 그러면 회의록 및 협의 의결서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협의서가 있기 때문에 굳이 회의록을 안봐도 된다, 그런식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임형욱 의원
과장님, 의결사항이 없고 그냥 단순 회의가 이뤄지는거는 굳이 근거를 남길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예, 뭐 여러 가지 회의 내용이 있겠지만 꼭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회의록 및 회의 의결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지요.
○임형욱 의원
의결서란 거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안건들이 있을 때 의결서류를 만드는거고 단순히 보고라든가 그냥 단순 회의를 할때는 굳이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다 그 말씀이잖습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예, 그게 제한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을때는 회의록을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 의원
회의록을 작성 안해도 되는 그런 편리함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임형욱 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 의원
과장님, 조례상으로 “입장료를 반환한다.” 그랬는데 반환한 내용과 20조와 27조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환을 하게 되면 낚시터 공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보험 가입도 할 필요가 없다, 민형사상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반환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일부 반환은 있을 수가 없다, 왜냐 그러면 전체에 10가지 중에서 1가지가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9가지만 반환하고, 아니 1가지만 반환하고 9가지는 놔둔다는거는 있을 수 없고 주민들의 불편이나 안그러면 반환할 사유가 생겼을때는 100%를 다 반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반환이 되겠습니다. 보험 관계는 이렇습니다. 수탁자가 보험을 들게끔 되어 있는거를 그거는 위탁자,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험을 들도록 바꾼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사고 처리는 생기면 누가 지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지방자치단체장이 집니다.
○장유덕 의원
삭제해도 무리가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예, 무리가 없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수탁자가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촌계나 힘이 분산되고 회원수가 적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보험이나 각종 문제점을 다 안게 되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결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험에 들도록 개정하는 겁니다.
○장유덕 의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험을 가입하고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은 어디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제가 조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보통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보험을 가입하는 주체가 책임을 진다는 그 얘기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장유덕 의원
지금 현재 수탁자가 제정이나 이런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책임을 질수 없다, 그러니까 군에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씀을 했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예.
○장유덕 의원
그럼 그 내용은 조례상으로 어디 명기가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여쭙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이 관계는 상위법이 공유재산법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서는 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만 규정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낚시터 공원에서 출입한 입장객이 만약에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볼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의원
민형사상 책임도 상위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명기할 필요가 없다?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러면 앞으로 낚시터 공원은 군에서 직영으로 관리한다는 말과 똑같은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그러니까 책임 부분은 직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고요, 운영에 대한 세세한 부분은 수탁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장유덕 의원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수탁자라는 범위가 어느 정도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수탁자는 낚시로 말씀드리면, 어촌계를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입장료를 반환함으로 인해서 그런 책임의 소지를 조례상으로 삭제를 해서 완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것도 내용으로 검토가 될수 있습니다. 20조, 27조를 같이 삭제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을 본의원이 인지를 좀 확실하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요즘 조례를 정할 때 보면 항상 상위법에 있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또 정하지 않는게 조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예, 장유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덧붙여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반환은 울진군에서 합니까, 이용료 반환, 아니면 수탁자인 예를 들어 어촌계라든가 다른 타 단체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입장료를 받는 주체는 어촌계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반환은 어촌계에서 반환을 합니다.
○임형욱 의원
어촌계에서 반환을 하고?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예.
○임형욱 의원
20조에 수탁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를 삭제를 하면 당연히 위탁자가 보험을 가입하는게 기증 사실화 되는 겁니까, 수탁자가 안하니까 당연히 위탁자가 해야 되고.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예,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만이 임대가 가능하고 지금 낚시터가 울진군수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공유재산 관리법에 군수 명의로 되었으니까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된다 그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배상책임보험에 한도를 어디까지 보험을 가입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글쎄요,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것도 의무적으로 금액을 예를 들어 배상책임보험료가 낮으면 보험료가 낮을 것 이고 보상범위가 크면 보험료가 비쌀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명시가 됩니까, 위수탁 계약을 할 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수면을 기준으로?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예, 예.
○임형욱 의원
대인, 예를 들어 무한책임으로 가겠고 대물이나 물적 같은 관계는 보상범위를 정해놓을거 아닙니까? 우리 보험에 보장범위가 크면 클수록 보험료가 비싸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이 일정 부분도 어디까지 보장을 해줄 것 인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보험을 가입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 기준도 정해놓습니까, 시행규칙에 정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그거는 저희들하고 보험회사하고의 관계, 보험회사의 내부규칙 이런걸 같이 생각해서 가입을 합니다.
○임형욱 의원
보험회사의 내부 규칙은 없고 저희들이 보장범위를 보험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를 가장 큰 걸로 하면 보험료가 많아질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가입을 할 건지.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그건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이라서 저가 지금은 말씀드릴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민형사상의 책임 모든걸 진다를 삭제를 했는데 그럼 상위법을 따른다는 얘기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예, 공유재산법에.
○임형욱 의원
27조 말입니다. 27조도 상위법을 따른다, 그럼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수탁자가 책임이 없어지는 거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지금은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랬을 때 과연 울진군에서 이런 관리를 어떻게 다해야 됩니까? 낚시터에 대한 구조물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위탁자가 울진군이 다 책임을 져야됩니다. 이 조항들이 다 사라지면.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그거는 저희들하고 수탁자 하고의 위수탁계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위수탁 임대차 계약서에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한다?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예, 명시를 합니다.
○임형욱 의원
거기에도 모든 건 상위법의 민형사상 법률을 따를거 아닙니까 그죠? 상위법을 넘어설 수는 없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거기에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나타난 부분은 운용을 하면서 조정을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지켜지고요, 나머지는 법에 저걸 따른다 이런게 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이런 낚시터 같은거 수탁을 하고 할 때 공고를 하잖습니까?
공고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보통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안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임형욱 의원
어촌계는 공고를 안하고?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예.
○임형욱 의원
저희들 군에서는 공고를 해야 되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군에서 어촌계 및 수협 같은데는 공고를 안하고 하는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별도의 법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예.
○임형욱 의원
재산이 울진군 건데 군민 누구나 거기에 대한 우리 낚시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하다면 응모를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해양수산 부분에 계약을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사유가 어촌계는 가능하다라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런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
예, 예.
○임형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 의원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부의장님.
○장시원 의원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울진군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소장님, 6조, 7조를 삭제하신다고 그랬지요, 8조까지?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임형욱 의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몇 조까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현재 울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례는 3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6조 7조 8조에. 그래서 이 부분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일반법으로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고 지역 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삭제하는 겁니다.
○임형욱 의원
우리 원안은 몇 조까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지금 현재 6조 7조 8조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아니, 기본 조례에 있는 원안에는 몇 조항까지 이 조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전체 조항은 11조 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11조까지 있는데 6, 7, 8조항을 삭제를 하면 나머지 조항은 그냥 그대로 10조 11조를 그냥 둡니까 아니면 10조항을 6조항으로 변경을 합니까?
삭제를 한 이 조항들을 그냥 공란으로 비워둘겁니까, 아니면 뒤에 있는 10조 11조를 6, 7조항으로 땡겨올릴 겁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지금 현재 조례안 제출됐는거는 11조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 변경을 했을때는 이 조항들을 10조항을 댕겨올려야 되잖습니까, 그죠?
○보건소장 조주현
댕겨져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출됐는 조례안은 삭제되고 현재 그대로 살았는거는 그대로 있는 걸로.
○임형욱 의원
이것도 상위법에 위반되어서 그렇습니까, 뭣 때문에 삭제를 다 합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질서 규제법에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법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할,...
○임형욱 의원
혹시 소장님 조례를 보면서 불편하거나 이런점은 없습니까, 질서규제법 보건법을 보는데 질서규제법을 또 찾아봐야 되고.
○보건소장 조주현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그 부분을 적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법에 하기때문에 하고 현재 법은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지역보건법에 위반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했는 그런 실적은 없기 때문에 큰 불편함 이런거는 느끼지 않습니다.
○임형욱 의원
아,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임형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 의원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 규정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을 정비하여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님.
○황유성 의원
농기계임대사업이 농업인에 미치는 영향이 생산비절감이라든가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정하는 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내용이지요?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렇다면은 두 안인데 납부된 임대료 반환에 관한 규정하고 사고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임대료를 “반환할 수 있다” 를 “반환한다”로 개정하는 거지요?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여태까지 “반환할 수 있다”에서 올해 반환된 금액이 있습니까?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반환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한다” 이 조항이 있을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때 반환하고 반환 할수 있는 겁니까?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저희들은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대 사업에 있는 직원들이 반환할 사유에 상당한 근거에 접근할 것 같으면 반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러면은 지금 두 번째는 농기계 임대사고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하는 현 조항을 전부 삭제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우리가 농기계 자체적인 동력을 가진 농기계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요?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여태까지 사고에 의해서 처리됐을때는 보험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사용자 본인이 했습니까?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보험으로 가입된 기종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삭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농기계가 변속기 상태가 자동이 있습니까?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자동은 보유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황유성 의원
없지요?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예.
○황유성 의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동차 면허 유무에 관계없이 임대할 수 있지요?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랬을 때 이런 조항도 중요하지만 물적인 피해 이런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거는 인적 피해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농기계 사고는 교통사고보다 더 위험한 사고가 되는데 앞으로 임대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안전운행이라든가 구조에 관한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데 센터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저희들이 임대를 할 때 기본적인 운전 조작이라든지 안전사용에 대해서는 교육을 간단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임대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들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또 정기적으로 집합교육 형태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 교육기관에 입소를 해가지고 연차별로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에 한해서 임대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앞으로는 교육을 더 강화해서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4조항을 삭제를 합니다 그죠? 이것도 아까 해양수산과하고 동일합니다.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명의가 울진군수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겁니까?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이 조항은 민형사에 판단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지적이 되어가지고 삭제를 할려고 합니다.
○임형욱 의원
지금 농기계에 대한 보험은 들어가지요?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동일 기종에 대해서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동일 기종에?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예.
○임형욱 의원
그럼 안들어가는 기종들도 있습니까?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소형 작업기 같은 경우에는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현재 몇 종 정도 보험에 들어갑니까?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저희들이 한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임형욱 의원
절반?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예.
○임형욱 의원
농기계 명의도 울진군수 명의로 되어 있지요?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법에 아까처럼 똑같이 모든 적용이 똑같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예.
○임형욱 의원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를 하는거는 상위법이 그렇다 하니까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 14조항은 삭제를 하고 별지1에 보면 농기계임대차계약서가 있습니다. 그죠?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예.
○임형욱 의원
계약서에도 똑같은 사항들이 있지요? 임대차 계약조건 3항에 보면 “농기계 사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임차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그다음 6항에는 “임대기간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연료비는 임차자가 부담을 한다.” 이 부분 소요경비는 임차자가 부담을 하는게 맞지요?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다음 3항에 있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이 조항은 어떻게 합니까?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민형사상의 책임에 관해서는 조례로 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만 여기는 보면 사용조건에서 이런 사건이 사고가 발생했을때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수 있다라는 저희들이 안내하는 차원에서 표기를 했습니다.
○임형욱 의원
이건 안내가 아니고 계약서입니다. 계약사항에 서로 임대차와 임대자가 임차자와 계약을 하는 이행사항입니다 그죠? 도장을 찍고 하는 사항인데 이건 안내가 아닙니다, 과장님?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예, 민형사상의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임형욱 의원
계약조건에는 이런 단서조항을 달고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조례는 삭제를 하고.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조례에서는 민형사상의 그런게 아니고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을 해났기 때문에.
○임형욱 의원
모든 책임?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예.
○임형욱 의원
여기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럼 별지 2호에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조례 14조항을 준수사항이라고 넣어났습니다. 농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에, 별지2호에 혹시 과장님 갖고 계십니까?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
○임형욱 의원
별지 2호에 보면 “농기계 출고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고 조례 제14조라고 단서조항을 달아났습니다. 준수사항에, 여기 14조를 삭제하면 별지 2호에 14조항도 같이 삭제가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그거는 14조 제3항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가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렇게.
○임형욱 의원
별지2호 지금 혹시 갖고 계십니까?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2호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형욱 의원
2호에 보면 농기계임대 조건 및 준수사항에 보면 준수할 사항에 조례 14조 2항을 명시를 해났습니다. 그럼 조례 14조를 삭제한다고 올렸는데 별지 2호에 이 항도 같이 삭제되어서 올라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오늘 만약에 14조항이 삭제되는게 통과가 된다면 준수사항에 있는 이 조례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것이 삭제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만 삭제가 되어서는 안되잖습니까, 과장님?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그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이러면은 아마 삭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충분하게 거기까지는,...
○임형욱 의원
김형삼 주무관님, 이 조례 과장님한테 갖다드려 주시고, 별지를.
과장님, 시행규칙은 군청에서 의결 거쳐 수정을 하면 됩니다마는 조례안에 있는 이 별지는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가 같이 삭제가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이 14조항을 삭제를 하시고 다음에 별지를 다음회기때 또 삭제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이 부분은 조금, 삭제를 하거나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 의원
삭제를 할려고 하면 다음 회기때 조례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조례 안건이, 저희 의원들도 하나를 통과시켜주고 하나가 뒤에 따라오지 않았는데 사실 좀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이 조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조항하고 거의 내용을 같이 하기 때문에 삭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러니까 삭제가 함께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예.
○임형욱 의원
그런데 조례를 입법공고를 다 하셨고 했는데 사전에 세밀한 검토도 필요로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별지가 따로 되어 있다보니까 체크가 안되신 것 같은데.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연계된 건 충분하게 같이 이어져야 되는데 아마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래서 계약서에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사항에 들어가는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조례 14조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삭제가 되면 같이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조례를 통과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통과를 시킬려면 아마 이 조례를 수정 발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이번 회기때 꼭 통과가 되어야 됩니까?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예, 일단은 통과가 되어야 조속히 시행을 하기 때문에,...
○임형욱 의원
의장님! 그럼 본의원이 수정 발의안을 내겠습니다.
별지 2호에 있는 그 14조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는 걸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여기에 대한 다른 의원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반대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장시원 의원
의장님.
○의장 김창오
예.
○장시원 의원
이 건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정리를 한 사항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의원석에서 - 수정 발의안, 본의원이 수정 발의안을 냈으니까 설명이 필요하면 본의원이 나가서 수정 발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수정 발의.
(○임형욱 의원
의원석에서 - 그리고 서류상 수정 발의안이 필요로 하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 수정 발의안을 본의원 명의로 내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잠시 임형욱의원님 수정 발의안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일단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여러분?
(「예」하는 의원 있음)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고 20분에 본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 장홍기 협력과장님 다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죄송합니다.
○의장 김창오
잠깐만요.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의장님, 본의원이 수정 발의안을 좀 전에 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깐 조례안에 있는게 아니고 별지1호는 조례안이고 별지2호는 시행규칙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은 저희 의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 아니고 의결위원회에서 따로 하는 사항이니까 수정 발의안을 철회를 합니다. 철회를 요구합니다 의장님.
○의장 김창오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 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
○백정례 의원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개선권고 과제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조항을 개정하여 군민의 부담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울진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소장님, 감가적립금 하고 감채적립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고재옥
감가적립금은 감가상각 비용에 따라 비용을 대비해서 적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쓰다보면 기계가 자동차 같이 노후 됐을 때 저희들 지방상수도라든가 할때는 기계 그것이 노후 됐을 때 그것을 할수 있는 대비해서 적립해놓는 금액인데 노후된거를 할수 있는 비용은 아니고요. 교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감가적립금이란 것이고 감채는 지난번에 사무감사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채를 냈을 때 지방채 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인데 현재까지는 이것이 감가적립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맞지 않는거기 때문에 감채적립금으로다가 수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임형욱 의원
그러니까 채무를 갚기위해서 적립을 하겠다, 기계라든가 이런게 노후가 됐을때는 적립금을 못 쓰고 단순히 채무만을 갚는 걸로 해서 감채적립금으로 적립을 한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재옥
기계가 노후되고 이런거에 대해서는 미리 적립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건 안맞고 그때는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상수도를 평해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지방채를 상환을 합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미리 돈을 빼쓴거에 대해서 적립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형욱 의원
그러니까 이 감채적립금은 다른 비용으로는 쓰지를 못하고 채무를 변제하는데만 사용하는 돈으로 쓰겠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재옥
예, 예. 맞습니다.
○임형욱 의원
지금 현재 내년에 채무가 다 갚는다고 그랬지요 소장님?
○맑은물사업소장 고재옥
금년도에 다 갚습니다.
○임형욱 의원
금년도에 다 갚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고재옥
예.
○임형욱 의원
그럼 우리가 굳이 감채적립금을 만드는 이유가 또 다른 빚을 내기 위해서 감채적립금을 만드는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고재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서 ‘18년도 되면 울진군에 지방상수도에 대한거는 거의가 다 마무리가 되는데 그것은 군비 확보됐기 때문에 그래 했었고 만약에 군비 확보가 없이 미리 돈을 빚을 내서 할려면 그 돈을 확보해놔서 가야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형욱 의원
소장님, 이 자체가 채무를 전제로 해서 만드는 적립금이니까 채무변제용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고재옥
예, 그렇지요. 만약에 쓰게 되면은 채무변제하는 것만 써야되지요.
○임형욱 의원
이 금액이 매년 얼마정도 발생이 될 것 같습니까? 감채적립 하는 금액이?
○맑은물사업소장 고재옥
저희들 추가로 공사하는게 없으면 감채적립금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냥 조례상 명기만 해놓을 뿐이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재옥
유비무환이라고 앞을 내다보고서 해놓는거는 조문입니다.
○임형욱 의원
지금 건설계량 적립금도 건설적립금으로 바꾸잖습니까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고재옥
예, 맞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 부분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재옥
여기에 보시면은 돈이 뭐 쓰고 남은 금액에 대해갖고서 10분의 8을 건설계량 적립금으로 해났는데 이것은 합당하지 않거든요. 돈이 남았으면 다음번에 공사를 할수도 있는 건설적립금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되는 것이지 몇 분의 몇은 뭐로 쓰고 잔액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 맞지 않아가지고서 이것을 없애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사업을 할수 있는 건설적립금으로 조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임형욱 의원
단서 조항을 달아놓은걸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업에 원활함을 위해서 명의를 이름을 바꾸겠다 그 말씀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고재옥
예,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우리 사업소에서 사업하는데 물론 소장님 잘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하겠지만 조례로 제정되었을 때 불편함이 있습니까, 앞전에 기존에 있던 조례?
○맑은물사업소장 고재옥
오히려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을 때 사업 수준이라든가 했는데 또 원활한 그런걸로 할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상위법령에 없는 것들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임형욱 의원
상위법령에 없는 걸 만드는게 조례잖습니까,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고재옥
예.
○임형욱 의원
있는거는 상위법에 따라가면 되는데 그 조례가 군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한다, 그 말씀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고재옥
예, 너무 광범위하게 만들어났습니다.
○임형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 의원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울진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