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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16회울진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7-04-04 조회 233
○의사팀장 김동천
지금부터 제21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오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임광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산과 들녘에는 진달래, 개나리 향기가 가득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운이 샘솟는 시기에 제21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비회기 중에도 군민의 생활현장을 살피며 활발히 지역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군정과 많은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연말부터 이어져온 산불예방과 군정에 많은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유년 새해 업무를 시작한지도 벌써 4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많은 국책사업 유치와 국․도비 확보로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물론 연초부터 각종 사업설계 및 착공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지만 가능한 모든 사업들이 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조속히 추진되어 하루라도 빨리 군민의 편익증진에 기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군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동해중부선 철도 건설 공사, 국도 36호선 건설 공사,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각종 관광 인프라 확충사업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겨우내 얼었던 움츠렸던 날씨가 해동기를 맞아 초목의 싹이 돋고 낮과 밤이 같아진다는 춘분이 지나고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청명이 바로 오늘입니다.
어느덧 농촌에서는 본격적인 1년 농사를 시작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와 함께 해빙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봄철 산불예방에도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4일간 열리는 이번 제21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2017년의 군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군정의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살피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생산적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군민에게 알권리를 충족하고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도록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동천
이상으로 제21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동천
의사팀장 김동천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장시원 부의장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과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3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장유덕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장시원부의장 외 4인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형욱의원 외 2인으로부터 울진군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장시원 부의장 외 2인으로부터 울진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건, 집행부로부터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울진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등 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의사팀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창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7일 의원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금일부터 4월 17일까지 14일간, 제21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울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하되 검사위원은 군의회가 선임하고 이 경우 의원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위원 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위원에 황유성 의원과 전직 공무원인 정찬석씨, 그리고 군수가 추천한 전직 공무원인 이한성씨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에 황유성 의원, 정찬석씨, 이한성씨를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이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유덕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대로 4월 5일부터 4월 7일까지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분권 결의문 채택의 건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분권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장시원부의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중앙 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는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인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 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 될 수 있도록 기초 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이상 5가지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창오
장시원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와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의 건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장시원부의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시원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의회 회의규칙」제82조에 따라 2017년 3월 31일 본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황유성 의원, 백정례 의원, 안순자 의원의 청렴·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을 공정하게 심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같은 법 제57조, 「울진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수는 의장과 관계 의원을 제외한 4인으로 구성하며 제출된 징계요구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장시원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원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장시원부의장 외 4인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원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울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85조 규정에 따라 의장과 관계의원을 제외한 장시원 부의장님, 임형욱 의원님, 장유덕 의원님, 남은경 의원님 이렇게 네 분을 윤리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창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위원회 활동계획을 정하여 운영한 후 황유성 의원, 백정례 의원, 안순자 의원, 징계요구의 건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창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및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는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4월 17일 제3차 본회의시 심의 결과 보고 및 표결 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9항에서 의사일정 제22항까지는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고 4월 14일 제2차 본회의 시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7.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8.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김창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8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8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경섭
기획실장 엄경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1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 그리고 2018년도 사업의 설계비, 토지보상비 등 사전절차에 필요한 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532억 9천 8백만 원이 증액된 7,159억1천1백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7억1천2백만 원이 증액된 4,13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5억8천6백만 원이 증액된 3,026억1천1백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세외수입 76억5천1백만 원, 보전수입 등이 236억9천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44억5천9백만 원과 조정교부금 58억5천8백만 원, 국․도비보조 사업 60억5천4백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6억2천만 원, 물건비 9억4천1백만 원, 경상이전 39억7천9백만 원, 자본지출 386억5천만 원, 내부거래 28억1천만 원, 예비비 및 기타 7억1천2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요약하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평해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0억 원, 연호근린공원 조성사업 9억7천2백만 원, 연안재해 방지시설 설치사업 4억 원을 각각 편성 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직산1-4지구 월파방지시설 보강사업에 8억 원, 소광리 산림휴양 치유마을조성에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울진읍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33억 원, 직원관사 신축 20억 원, 국립 해양과학교육관건립 부지매입비 20억 원, 자연체험장(동물농장) 조성공사 11억 원, 고효율 가로등 교체사업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1억 2천6백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백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8억1천7백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7억1천8백만 원이 각각 증액하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3천5백만 원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4천5백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특별회계는 총 55억8천6백만 원이 증액된 3,026억1천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흥부 생활체육공원 조성 50억 원, 원남골프장 조성 85억 원, 울진 스포츠센터 조성 10억 원, 북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하면서 2017년도 당초예산 총 489억4천6백만 원을 승인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6억5천9백만 원이 증액된 506억5백만 원이며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익 3천9백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15억3천만 원, 시도비 보조금 9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9백만 원, 시설비로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갱생(관세척)사업 3억 원, 온정 지방상수도(덕인리) 확장사업 9억 원, 울진 지방상수도(현내) 관경 개선사업 8천만 원, 울진 지방상수도(사계~소곡) 확장사업 등 실시설계용역 4건에 3억4천만 원, 상수도 제수변뚜껑 높이기 공사 2천5백만 원 등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본 예산안은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울진군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형욱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1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
임형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1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울진군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농업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행위에서 수목,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까지 확대됨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정서순화와 농업소득 증대 기회를 부여하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서는 도시농업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친환경농산물 생산, 생활환경 오염 방지 등 군수와 도시농업인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장려금 지원에 따른 대상자의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안 일부를 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요건을 6개월 전부터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도록 한 것을 출생일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생아 및 입양아의 건강보험료 지원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안 일부를 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생아 및 입양아의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을 6개월 전부터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도록 한 것을 출생일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조례안의 제·개정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이미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임형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울진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시원 부의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장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전세계는 엄청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대신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차의 비율이 높은 노르웨이의 경우 신차의 절반은 친환경차로 전기차 비율은 18%이고 향후 2025년까지 모든 신차를 전기 차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울 정도로 앞으로 세계 자동차 산업의 엄청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에너지 수급난과 지구온난화 등 환경오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경북도에서도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 중 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 생태도시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구축하고자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 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미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장시원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울진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경섭
기획실장 엄경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제출한 「울진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조례의 제정 근거인「정보화촉진 기본법」이「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울진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울진군 지역정보화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목적과 사용 용어 정의 그리고 지역 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국가 정보화 기본 계획 및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 계획에 따라 울진군 지역정보화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제6조는「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거 지역 정보화 시책의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 총괄을 부서장을 정보화 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 체계를 전면 정비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주민편의 증진 등을 분야별 정보화 추진과 민관 기관의 협력 및 정보화 교류 조항을 추가하여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고 민간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업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울진군 생활임금 조례안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울진군 생활임금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에서 제16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옥남
총무과장 황옥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서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울진군 생활임금 조례제정안」을 상정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인력증원, 저출산대응체계인력보강, 원전업무 관련 인력확충, 맞춤형복지 신설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원조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총 정원은 631명에서 642명으로 11명이 증원되었으며 기관별 정원조정으로는 본청이 312명에서 321명으로 9명이 증원 되었고, 읍면은 2명 증원하여 171명이 되었습니다.
직급별 정원조정으로는 6급 이하가 572명에서 583명으로 1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은「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경제과와 도시새마을과의 명칭을 “원전경제과”와 “도시교통새마을과”로 각각 변경하였고, 기획실에 저출산 대응 업무를 추가하였으며, 교통업무를 경제과에서 도시교통새마을과로 이관하였고 원전경제과 내 원전시설팀을 신설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사업추진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생활임금 조례안의 취지는 울진군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문화교육주거 등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는 「군수는 직접 고용한 울진군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제6조의 울진군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까지 다음연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함 5명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7.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울진군 덕구온천수급수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8항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울진군 덕구온천수급수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에서 제19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헌원
재무과장 장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울진군덕구온천수급수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진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산양 구조․치료센터 건립 사업』등 2건으로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 등에 관한 건입니다.
첫째『산양 구조‧치료센터 건립』건은 2016년 5월 10일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나 취득재산의 위치가 북면 두천리 325번지 일원에서 두천리 산7번지 일원으로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상정 하게 된 건입니다.
본 사업은 멸종 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 제217호인 산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치료‧연구‧관리 시설을 설치해 겨울철 먹이를 구하지 못해 탈진‧폐사하는 일이 없도록 산양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울진군 북면 두천리 산7번지 등 2필지 200,728㎡로 개별공시지가 8천3백만 원이고 실매입 추정가격은 3억1천5백만 원입니다.
건물 신축은 1,390㎡로 공사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둘째『평해향교 주변정비사업』건은 평해읍 평해리 900-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억7천8백만 원으로 토지 2필지 1,077㎡와 건물 33.8㎡를 매입하여 추후 유림회관을 신축하려는 사업으로 유교문화를 전승하고 보존,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900-1번지 등 2필지 1,077㎡로 개별공시지가 3천2백만 원이고, 실매입 추정가격은 1억2천8백만 원입니다.
매입대상 건물은 주택 1동, 창고 1동을 포함하여 33.8㎡로 개별주택가격 1천8백만 원이고, 실매입 추정가격은 5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울진군덕구온천수급수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덕구온천수의 적정 원가를 분석하여 사용료의 현실화를 도모하고 온천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수행한『덕구온천수 사용료 현실화 연구 용역』결과에 의거 덕구온천수 급수 사용료 중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둘째 별표 사용요금표중 공동탕, 가족탕의 1단계 초과 사용료와 2단계 초과 사용료를 ㎥(톤)당 40원 인상하고자 합니다.
셋째,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제9조(업종의 구분)를 삭제하고 그리고 별표 사용요금표의 구분란 중 관련 법령명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넷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 온천수 공급계약을 하고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사용자”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대부료 요율에 대한 조항을 우리군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28조 제4항 제6호 대부료 요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부료 요율 “1,000분의 10이상” 중에서 “상시종업원 50명이상 고용”을 “상시종업원 10명이상 고용”으로 개정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제출하여 검토 받았으며, 또한 2017. 3. 7부터 2017. 3. 27까지 울진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입법예고도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및「울진군덕구온천수급수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 울진군 성류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울진군 성류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문화관광과장 박금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성류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울진군성류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관람료 조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관련 법조문의 변경을 반영하고 우리군의 관광자원의 보고인 성류굴의 효과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관람료를 현실성 있게 인상 조정함과 아울러 현행 일반노인 무료관람을 유료화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배부하여 성류굴주변상가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성류굴 공용 유료주차장을 상가활성화를 위해 무료 주차장으로 운영해옴에 따라 주차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제4조 요금의 면제 부문에서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노인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첨부하기 위하여 노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람료 감면 부문으로는 경북 동해안 상생협의회에서 의결된 협의회 회원 시․군(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울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50% 감면하여 인근 시군에 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행 일반노인 무료관람을 유료화하여 성류굴 주변상가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상가 경제활성화로 관광지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류굴관람료 인상조정 부문으로 어린이, 청소년, 군인대상은 현행 관람요금에서 각각 1,000원 인상과 어른은 2,000원을 인상하고자 하며 노인은 1,000원으로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로 관람료 인상 조정에 대해서는 지난 2004. 4. 23. 일부개정에 따른 요금조정 이후 금회조정에 이르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의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1.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종한
경제과장 김종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진군 군민에게 지원되는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현재 제정 및 개정된 조례로 지원할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 시행되고 있는 지원대상의 범위가 서로 상충되어 법적인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 지원조례」의 지원대상 범위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조례」제3조의 지원대상인 “주민등록법에 의해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을 “울진군에 거주하는 주민” 으로 변경 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2. 울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울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광대
도시새마을과장 김광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울진군 옥외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고 경상북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가 변경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전부개정)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새로이 신설되는 안 제6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디지털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는 상위법령인「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고속도로·일반군도·지방도·군도의 도로에는 대형지주이용간판을 설치 할 수 없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 대형지주이용간판 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높이 25미터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6. 6. 20. 울진 로하스 농업특구로 울진군전지역 지정)
안 제16조 수당은「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협의회 및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1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수탁자 선정을 공개경쟁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장 가능하게 추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4조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은 상위법령인「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즉시 철거하고 비용 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8조의 수수료 항목을 일부 개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와 민원을 철회한 경우 등에 대하여 이를 반환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였으며, 수수료 금액 일부를 하향조정 함으로써 합리적인 수수료금액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울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도시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3. 휴회의 건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하여 4월 5일부터 4월 7일까지 2017년도 추경예산안 설명 및 심의,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은경 의원과 황유성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21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