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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16회울진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7-04-17 조회 232
○의장 김창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장 김창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남은경 의원 나오셔서 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경 의원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은경 의원 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법규와 감사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감사의 범위는「지방자치법」제9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범위로, 자치단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제216회 임시회에서「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감사계획서의 승인을 득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활동을 통해서 행정의 합법성․합리성․합목적성이 확보 되도록 함과 동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적발․시정요구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의 편의증진과 함께 지역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민원처리 등을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법과 제도, 규정을 일탈한 행정집행 사례는 물론, 인‧허가와 단속문제 등을 파악하여 잘못된 제도는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 생활에 편익을 주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구한 감사자료 모두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요구하지 않은 자료가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행정업무 열 개 중에서 한 개의 문제점을 확인함으로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나머지 아홉 개의 문제점도 같이 개선되는 효과성을 집행부는 명심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06월 13일부터 06월 21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감사대상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울진의료원이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간사에는 황유성 의원,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다섯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보조자는 전문위원 등 4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과 수감 부서별 감사일정,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사항과 감사대상 자료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남은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남은경의원이 보고한 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계속)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정례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정례 의원입니다.
제21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7년 4월 5일부터 4월 7일까지 실시한 2017년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시 먼전 준비와 성실한 설명, 현지 안내로 현장 확인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요 사업장은 지난해 주요 현지 확인 사항 중 사업 진행이 다소 부진하였던 곳과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 시점에 있는 현장, 계속적 사업으로 운영 및 유지 관리가 필요한 현장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현장 여건에 맞는 계획을 전문가의 자문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민설명회, 부서간의 업무협의와 소통을 통해 사업의 문제점을 최소화와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 지방 상수도 확장 근남 정수장 사업은 가뭄 없이 사계절 안정적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보급률을 64%에서 98%로 증가시켜 많은 군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 정수장 및 배수지 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취수원(표층지하수) 개발로 정수처리시설에 응집, 침전 공정을 거치지 않고 정수시킴으로 시설비 및 운영비 23억 원을 예산 절감한 사례로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근남 정수장에서 평해 정수장 까지 배수관망 통합 운영을 위한 상수도 배관 관로 추가 설치가 필요하며, 우천시 우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조기 준공되어 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 가축분뇨 바이오 가스화 시설은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따른 유기성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환경부 시범 사업으로 가축분뇨 바이오 가스 생산 활용 방안 마련 및 가스 발생시 반드시 성분 검사 후 재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혐기성 소화로 미생물 소화처리 기간이 30~34일 소요된다면 이후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유기성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가 되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혐기성 소화조 외벽 마감 처리를 페인트로 도색 시 울진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공모하여 친환경적으로 표현하는 등 홍보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실 근무자들의 편의를 위해 내부 냉난방 시설을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변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및 새뜰 마을 조성사업은 등대 공원 조성사업에 고사된 수목이 많은 데 설계 시 지역 여건에 맞게 기후, 토질 등 검토해 전문가와 협의하여 수종을 선택 설계해야 됨에도 임의대로 결정한 결과 나무가 고사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장 여건에 맞는 수종으로 하자처리 하시고, 추후 농어촌 공사와 설계 및 시공을 위탁처리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뜰마을 조성 사업은 문화재 지표 조사로 인해 공사가 많이 지연되었는데 조사 발굴된 유물이 무엇인지 중요한 문화재가 발견되었는지 파악하여 주시고 문제가 없으면 조속히 공사를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 공사는 칼라 강판으로 주변경관에 맞추어 색상을 정하고 항공 촬영 시 특색있는 이미지로 보일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화~오산간 도로개설공사는 노선 선형에 급커브가 많아 완공 후 선형 개량이 되어야 하는지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고 성토부 보강토 블록 높이가 13m나 되어 준공 후 하자 발생이 예상되니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시 도로로 유입되는 토사처리와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가공창업지원 센터는 건물과 농산물 가공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운영에 따른 전문직이 우선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 채용이 되지 않아 운영하지 못하니 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경우 인력 확보 및 팀이 구성되어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공할 수 있는 작목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 검토하고 가공장비 활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며 농산물 가공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해 읍면 단위 부녀회 등 교육을 통한 다양한 메뉴개발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사업은 관리 운영계획을 한국관광 개발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데 관리 운영 및 콘텐츠 개발이 관광 관련 분야에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을까 염려되니 적합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울진군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많이 있으니 본 시설로 운영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곡 매립장 소각시설은 매립 쓰레기량 감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생활쓰레기가 전혀 분리 수거되지 않고 반입되므로 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 운반업체가 운반시 재활용, 매립용, 소각용 등 분리반입 될수 있도록 가능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 기초시설 운영 직원 및 근무자 처우개선 등에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정면 소재지정비사업은 하천변 식생 호안블록 시공 부실로 인해 재시공조치상태로 있는데 성실 시공 불이행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백암운동장 ~ 농협연수원 사이 도로에 보도가 없는 상태로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포함시켜 개설하여 주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 군립 추모원 조성사업은 36번 국도와 연결되는 추모원 진입 도로에 평면 교차로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진출입시 사고가 우려되니 입체교차로를 설치토록 검토하여 주시고 한식이나 명절에 방문차량 증가로 주차장 대수가 많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니 주차장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울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생활체육공원 진출입로 확장에 따른 지장물 이설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빌라 및 아파트가 인접한 운동장 북쪽에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따른 민원이 없도록 방음벽 설치 및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당부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확인 내용은 첨부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확인시 의견 제시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백정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백정례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4.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유성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유성 의원입니다.
본위원회는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 등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의 시급성,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추경에 조치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 위주로 심도 있게 예산 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사업인 평해 남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연호근린공원 조성사업, 직산1-4지구 월파 방지시설 보강사업, 그리고 자체사업인 울진읍생활체육시설확충사업 등에 대하여는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또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착공에서부터 시공 전 과정과 준공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예산낭비와 부실 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예산안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에서 편성・제출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6천626억1천3백만 원 대비, 532억9천7백만 원이 증액된 7천159억1천1백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77억1천1백만 원이 증액된 4천133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5억8천5백만 원이 증액된 3천26억1천1백만 원 입니다.
세부 심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순환식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89억4천6백만 원 대비 16억5천9백만 원이 증액된 506억5백만 원으로 효율적인 지방 상․하수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이므로 특별한 조정 요인이 없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 그리고 2018년도 사업 준비를 위한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해 제출된 예산 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 하였으며 첨부된 예산안 심사조서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황유성의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유성 위원장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한 대로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부 조정하였으며 심사 보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산안은 예산총액 7천1백59억1천1백만 원, 일반회계 4천1백33억 원, 특별회계 3천26억1천1백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액 506억 5백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모습으로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다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울진군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금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일 내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정토록 바라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종 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하루라도 빨리 군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 확인할 예정이오니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의 시작은 1월이라 생각하겠지만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야 말로 시작이라는 말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새 봄을 맞아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군 집행부와 우리 군의회가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소통하면서 진정 군민 삶의 질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침저녁 날씨 변덕이 심한 계절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올 한 해도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