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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17회울진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7-07-04 조회 192
○의장 김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동천
의사팀장 김동천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도 4월 14일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안건 중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지난 4월 28일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가 접수 되었으며, 임형욱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과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5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의사팀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7회 울진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창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2017년 5월 30일 1일간 제21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3.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제3항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 이유를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주현
보건소장 조주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2017년 4월 14일 제21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2017년 4월 17일 이송된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와 관련 사전협의 및 검토한 결과 부득이 다음과 같이 재의요구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에서 정한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중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사회보장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또한 협의대상에 관한 보건복지부 「2017년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사회보장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 자체는 협의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업대상 및 지급액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사업은 협의대상으로 협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협의에 응하지 않고 제도 추진을 위한 조례안 등의 제․개정에 대하여는 법적 제재함을 규정하고 있어 부득이 재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관내 어린이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아 및 입양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동 일부개정조례안도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과 동일하게 사회보장기본법령에 따른 사회보장변경 협의 대상 조례안이며 2015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 사업 정비 지침」에 따르면 5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사업 중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추가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정비 대상인 “유사중복 정비대상 사업”에 속하며 동 조례의 경우 보건복지부 신설변경협의 대상이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따라 “부동의” 대상이므로 재의요구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 드리면,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의하여 주시면 2017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동의가 있어 공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직 동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동의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유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 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보장사업 시행 근거가 되는 조례안 자체는 협의 대상에서 제외네. 그죠?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임형욱 의원
협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임형욱 의원
지금 지급액이나 사업대상이 구체적으로 사업은 협의 대상입니다. 그죠?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임형욱 의원
우리 이번에 바뀌면서 혹시 사업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조례 변경 신청 했는 것에는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금액이 제시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임형욱 의원
사업 금액은 얼마입니까?
대상자가 있지도 않은데 사업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거기에는 변경 건강보험분 아니고 장려금도 그렇고 건강보험금도 그렇고 현재 총 대상자 전체를 예산에 되어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아니, 바뀐 개정에 대한 예산이 사업 금액이 있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조주현
그러니까 개정에 대한 거 얼마 아니고 지금 개정,...
○임형욱 의원
바뀔려고 개정을 하는 거기에 대한 사업 금액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기존에 해오던 사업은 사업 금액이 잡혀 있는 거고 소장님?
변경사항에 대한 거잖습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아니 그런데 그게 양식이 협의 요청하는 양식이 2016년 같으면,...
○임형욱 의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전에 해오던 사업 그대로 하면 사업 금액이 그대로 가면 변경 대상이 아니잖습니까, 사업 금액이 변동이 되어야 개정을 해가지고 바뀐 금액에 대한 협의 대상이 되는 거지 기존에 해오던 금액을 그대로 갖고 사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 금액이 개정 해가지고 바뀐 협의 대상입니까?
바뀌지 않고 종전에 사업 금액 그대로 올라가 있으면 그게 뭐 개정 된 겁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양식이...
○임형욱 의원
양식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 협의 대상 자체가 사업대상 및 지급액이 구체적으로 담긴 사업이 협의대상이라고 그래 났습니다. 그럼 올해 세워져 있는 예산에서 얼마 개정을 했을 때 변경이 되어가지고 사업 금액이 제시가 되어야 협의 대상이잖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뀌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협의 대상이 됩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
○임형욱 의원
그리고 “부동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말미에 소장님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여기 “부동의” 대상이라고 법령에 위배되어가지고 제의 요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죠?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임형욱 의원
“부동의” 라고 본인이 소장님께서 이렇게 하셨네요?
○보건소장 조주현
지금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와...
○임형욱 의원
이렇게 받은 공문으로 받은 게 있습니까, “부동의” 라고?
○보건소장 조주현
내용만 받았지 아직 공문 신청 했는 것에 대한 결과는 아직 답이 안 왔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런데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어 제의 요구를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죠?
○보건소장 조주현
건강보험금은 자기 사업 지침상에 건강보험금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아니, 위배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협의 조정할 이유도 없잖습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그래도,...
○임형욱 의원
아니 위배인데 어떻게 협의 대상이 됩니까?
울진군에서는 위배가 되는데 대상인데도 협의를 해가지고 보건복지부는 받아 줍니까? 위배되면 아예 원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받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법인 걸 알면서 각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이 협의 대상 물건을 다 받겠다는 얘기는 협의를 해보고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이 얘기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울진군에서는 위배 대상이므로 재의 요구를 먼저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건복지부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판단을 안 내렸는데 우리 울진군에서는 위배라는 판단을 내려가지고 군민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듭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불과 한 달 전입니다. 조례를 해서 의결을 했던 겁니다. 도도 아니고 보건복지부도 아닌 울진군 자체에서 위배된다고 판단해서 재의를 다시 요구하게 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깁니까? 군민들 안중에도 없잖습니까?
○의장 김창오
소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주현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는 부분으로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시 요청을 해났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의장 김창오
소장님, 확실한 거 아니잖아요? 아닌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보건소장 조주현
확실 안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형욱 의원
그러면 협의 대상 중인데 어떻게 위배라고 표현 하십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조주현
그 표시는,...
○임형욱 의원
법령에 위배된다고 재의요구를 하게 된 이유가 위배된다고 지금 재의요구를 한 겁니다.
○보건소장 조주현
그 표시는 목록에 건강보험금 지원 부분은 그거를 “부동의” 대상 사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보건복지부가 “부동의” 대상 사업으로 지정을 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현재 군민 건강보험을 보험이 재정이 어려워지는 원인이 국가가 지금 현재 보험 제도를 많이 하니까 그 보험을 타기 위해서 군민건강보험에 입원 수요가 늘어가지고 파탄이 있기때문에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건강보험금 부분은 동의를 안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럼 울진군이 6개월 전이라는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이 또 행위를 가지고 부당의료 행위를 해서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못해주겠다. 지금 보건복지부는 그 얘깁니다. 그런거잖습니까? 국민건강보험이 재정이 파탄이 나는 게 울진군이 6개월 전에 대상자가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열 명이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 예산 때문에 국가재정이 파탄나기 때문에 못 해준다? 그러면서 애는 낳으라고 하고 장려는 하면서 국가가 못 들어주는 건강보험에 대한 미진한 부분, 유사중복이라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보험혜택이 중복 됩니까?
거기 못 받는 보험에 대해서 울진군이 들어주는 거잖습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임형욱 의원
그런데 어떻게 중복이 됩니까?
그리고 의료행위를 해가지고 부당 의료행위를 해가지고 돈 받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왜 지자체에서 떠넘기고 아예 원천적으로 우리 군민의 행복할 권리를 뺏는 겁니까?
거기에 발 맞춰 울진군은 함께 나가는 거잖습니까? 어떻게 군민이 행복할 권리를 보건복지부와 울진군이 뺏는 겁니까? 여기에 저희 의원들이 가결 했던 걸 다시 부결해 달라고, 도 감사든 어디 감사원 감사든 거기서 적발이 되어서 이렇게 이 행위가 이뤄진다 하면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울진군이 무슨 패널티를 받습니까, 이 조례를 조례에 따라서 지급을 해가지고 울진군이 무슨 피해를 봅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앙에서 하는 제도를 반환하면 행정 자치부를 통해가지고 교부세를 삭감 하겠다 하는 그게 내용에 들어가 있고.
○임형욱 의원
교부세를 삭감을 하시겠다 하는데 그럼 어떤 교부세를 어떻게 삭감합니까, 지금 삭감된 선례가 있습니까? 우리 상하수도 요금 인상 안 해가지고 교부세 안 준다, 그래가지고 다 올렸지요? 그거 다 울진군민들이 같이 피해를 안고 가는 거잖습니까? 돈 더 내어가지고 그런데 못 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부세 조금 덜 받아가지고 군민들이 사업 하는 거 조금 덜하면 됩니다. 그 피해는 왜 같이 안 안고 갑니까? 지금 전기세 남쪽에 다 주잖습니까, 바뀌어가지고? 그럼 울진 죽변 북면 주민들 그 피해 안고 가잖습니까? 나눠가질려고 하잖습니까? 그런 피해를 좀 나눠가지면 되지, 그 교부세 덜 받는 거 그것 때문에 나머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런 군민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이유와 명분과 타당성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고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만들었는지 한 달도 안된 이 조례를 다시 이 자리에서 재의 하도록 만듭니까? 울진군민이 행복할 권리를 뺏는거나 똑같은 겁니다. 애 하나 교부세 패널티 얼마 받습니까, 소장님?
한 명에 대해서 3만 원이면 36만 원이예요. 36만 원 지급을 했을 때 우리 울진군이 패널티를 얼마를 받습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임형욱 의원
그런 근거 제시도 못하잖습니까? 애 주소지 옮기면 부모 같이 따라오면 세 명입니다. 우리 국가가 주는 국가세 25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36만 원 주고 250만 원 주면 우리 군세는 200만 원 득이잖습니까? 교부세 200만 원 더 안 받아도 됩니다. 우리 패널티 200만 원 받습니까? 이런 근거 제시를 하십시오. 그럼 저희 의원들도 부결해야 되는 이유, 자, 지금 소장님, 건강보험금은 안내고 출산장려금에 이것을 옮겨서 들면 가능하다, 그죠?
이런 우리가 자문을 받으셨지요?
○보건소장 조주현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일단은 동의를.
○임형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에 말을 바꿔 타서 출산장려금에 건강보험을 지급을 하면 그것은 지급이 가능하다?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임형욱 의원
어떻게 법이 분명히 건강보험금이라고 해났는 법이 이쪽 조례는 안되고 이쪽 조례 와서는 되고 그게 법이 맞습니까, 과연?
○보건소장 조주현
저희들도 의원님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임형욱 의원
아니 생각이 같으면 조례를 재의를 하지 말아야지요. 재의 요구를. 개정을 했으면 그대로 발표를 해서 시행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 뒤에 추가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는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안될거란 가정 하에 단정을 짓고 재의 요구를 했잖습니까, 이제 와서 생각이 똑같습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지금 문제는 보건복지부 동의 절차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형욱 의원
그건 집행부의 행정부의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조주현
그래서 행정에서 재의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임형욱 의원
그러면 생각이 똑같으면 그 절차를 안 밟았어야 되는 겁니다. 절차를 안 밟아야 된다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때 그 문제 해결을 하면 된다고요. 미리 우리 집행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가정 하에 재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잖습니까?
의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임형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제3항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토론은 본 재의요구의 건에 자체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이미 의결했던 안건 내용에 대한 찬반 토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 찬성 토론하실 의원 있으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 처리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재의요구 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며 동 조례안 조례의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동 조례안 부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재의 요구 건에 대한 표결은 재의 그 자체에 대한 찬성 반대가 아니고 재의 요구된 원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지난 216회 임시회 의결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재의 의결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며 찬성하고 이의가 있으면 반대하여 주시면 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임형욱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원안에 대한 가결이지요?
○의장 김창오
예, 예.
○임형욱 의원
의원석에서 – 원안에 그대로 찬성하면 되는 거지요?
○의장 김창오
예, 예.
○임형욱 의원
의원석에서 – 그런거지요, 그죠?
○의장 김창오
예, 예.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6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6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백정례 의원과 황유성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