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군민과 함께하는 밝은 열린의회 울주군의회 울주의 미래 울주군의회가 열어갑니다. 군민을 위한 깨끗한 의정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mov

Home > 의정활동 > 의정영상

글보기
제목 제218회울진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7-07-17 조회 197
○의사팀장 김동천
지금부터 제218회 울진군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오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광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18회 제1차정례회에서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금년 한해도 상반기가 지나고 있으며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 모두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민의 기대와 성원속에 출범했던 제7대 군의회가 어느덧 3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나온 3년 동안 우리 울진군의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토론 문화를 정착시켰으며 민생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군민의 욕구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 하는 등, 군민을 섬기는 의정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특히 새정부 출범으로 최대 관심사인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농업6차산업화, 여성․복지, 원전에너지, 분권과 통합 등 7대 분야에 새정부 정책 방향과 기조에 맞는 울진군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여 울진군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참여를 바탕으로 생활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군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해도 벌써 6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쯤 챙겨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당면한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피서철 손님맞이와 여름철 장마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환경위생 및 편의시설 관리와 친절한 손님맞이 등에 각별한 신경을 써 우리지역을 찾는 피서객들로부터 역시 울진은 다시 찾고 싶은 지역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해마다 찾아오는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대형공사장을 비롯한 수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28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2016회계년도 결산의 승인, 군정질문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 조목조목 꼼꼼하게 심의․확인하여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권고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여 군정추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등 내실 있는 회기가 될수 있도록 의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동천
이상으로 제218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울진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동천
의사팀장 김동천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6월 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백정례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장시원 부의장 외 2인으로부터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임형욱 의원외 2인으로부터 울진군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진지구협의회 지원조례안, 집행부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성과보고서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의사팀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8회 울진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창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울진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6월 5일 의원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6월 28일까지 17일간 제218회 울진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를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울진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백정례 의원외 2인이 발의한대로 6월 27일 오전 10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의사일정 제23항까지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고, 조례 관련은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시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후 6월 28일 제4차 본회의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울진군의회회의규칙 전부개정안
5. 울진군의회의원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안
6. 울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의장 김창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안, 제5항 울진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안, 제6항 울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시원 부의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장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18회 울진군의회 제1차정례회에 본의원이 발의한 「울진군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진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는 소상공인의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이차보전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규정을 생년월일로 변경함으로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울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이 제정된 후 전체적인 규칙의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고 규칙의 조문, 용어가 누락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의장단 선출시 후보등록제를 실시하여 의장단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고 안 제21조의2에 조례안 예고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예고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나머지 개정내용은 의회 회기 운영상 나타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장시원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울진군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진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진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형욱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
임형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18회 울진군의회 제1차정례회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진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울진군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진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 주민의 안녕 및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진지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조례안 제3조에 따른 지방 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미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임형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성과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성과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헌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성과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예산현액 9,774억 원, 세입결산액 1조28억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5,146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4,882억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차인잔액 4,882억 원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7억 원, 이월액 1,421억 원, 순세계잉여금 3,414억 원 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122억 원, 수납액은 5,342억 원, 지출액은 3,880억 원으로 1,462억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차인잔액 1,462억 원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7억 원, 이월액 798억 원, 순세계잉여금 62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5,398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0%인 5,342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468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94.7%인 443억 원이 수납 되었으며, 미수납된 금액은 25억 원으로, 이중 2억 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나머지 23억 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징수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335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90.4%인 304억 원이 수납 되었으며, 미수납된 금액은 31억 원으로 이중 1억 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나머지 30억 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징수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51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47억 원, 국․도비보조금 1,514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183억 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5,122억 원의 75.8%인 3,880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분야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예산현액 283억 원 중 232억 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예산현액 198억 원 중 117억 원, 교육분야는 예산현액 40억 원 중 27억 원, 문화및관광분야는 예산현액 419억 원 중 237억 원, 환경보호분야는 예산현액 630억 원 중 573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예산현액 757억 원 중 705억 원, 보건분야는 예산현액 109억 원 중 104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예산현액 1,145억 원 중 833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예산현액 90억 원 중 60억 원, 수송및교통분야는 예산현액 248억 원 중 163억 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예산현액 465억 원 중 326억 원, 예비비분야는 221억 원 중 1억 원 기타분야는 예산현액 517억 원 중 502억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분야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예산현액은 4,652억 원, 수납액은 4,687억 원, 지출액은 1,267억 원으로 3,420억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차인잔액 3,420억 원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 원, 이월액 623억 원, 순세계잉여금 2,787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성과보고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157개에 대한 목표 달성치 성과결과는 초과달성 16개, 목표달성 109개, 미달성 29개, 누락지표 3개로 총 결산액은 4,802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실적을 보면 자체감사 실적, 세출예산 유보율, 슬레이트 지붕 처리 실적 등 16개 지표가 목표 대비 초과달성 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신규대상자 증가율, 농어촌 빈집 철거 실적, 원전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 등 29개 지표가 목표치를 미달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24억 원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사업 외 4건에 1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이며 2015년도 조성액 41억 원, 2016년도 적립액 31억 원, 지출액 28억 원으로 현재 44억 원의 기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말 현재 기금관리 현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활기금 7억 원, 재난안전기금 13억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0원, 식품진흥기금 1억 원, 노인복지기금 0원, 농어업발전기금 19억 원, 공무원주거안정기금 4억 원 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말 채권총액은 116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2억 원, 특별회계 53억 원, 기금 31억 원 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말 채무액은 108억 원이고 2016년도 26억 원을 상환하여 2016년도말 현재 우리 군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은 총 82억 원으로 일반회계 차입금은 82억 원, 특별회계 차입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6년도말 현재 4천3백만 제곱미터에 4,326억 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은 4천1백만 제곱미터에 4,060억원, 일반재산은 2백만 제곱미터에 266억 원 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2016년도말 정수물품기준으로 63억 원 정도이며, 신규취득으로 7억 원이 증가 하였고, 매각과 폐기 등으로 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재무제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12월 31일 기준 울진군의 총자산은 2조8,557억 원이고, 총부채는 188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8,369억 원 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도 울진군의 총수익은 5,843억 원이고 총비용은 3,780억 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2,063억 원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성과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재옥
맑은물사업소장 고재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복지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 제출한『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체 자산은 전기 1,481억5백만 원 대비 192억7천5백만 원 증가한 1,673억8천만 원입니다.
결산감사 개선 과제로는 자체 수익으로는 사업운영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속적인 요금 현실화로 급수수익 증가 및 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타 회계로부터 전입금 확충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2015∼2017년까지 1단계(43%)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국 평균 수도요금현실화율 77.5%에는 많이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지침에 따라 지속적인 수도요금현실화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노후관로 교체를 통한 유수율 제고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선진화를 구축하여 생산원가 절감에 중점을 두고 수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이 보다 더 발전되고 성숙한 기업회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된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청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1.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제11항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경섭
기획실장 엄경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제출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및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구성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의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울진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2004년 11월 19일 제정된 협의회 정관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2016년 10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의거 같은 해 12월 23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 구성운영하기로 협의하였으나, 행정협의회 등 협의 기구 운영에 대하여 개선이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9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개선에 대하여 이행 촉구가 있어 지난 4월 13일 제18차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임시총회에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안』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2013년도 6월 25일 대한민국건강협의회에 가입하고 같은 해 11월 15일에 『울진군건강도시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 4월 평생건강도시 기본계획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4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등 6개의 광역자치단체와 우리 군을 포함한 81개의 기초자치단체 등 총 87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의 공동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붙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하여 원안대로 울진군의회의 동의를 의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및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으로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만, 여전히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조례가 다수 있어 이번에 일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일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진군 조례 중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을 위반하여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변경된 행정기구 명칭 등을 현행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잘못된 조례를 인용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공공건축물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법』에 맞게 도로명주소로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울진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58개 조례의 75개 조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조례 제5조 일괄개정 내용에 의거“별표” 일괄개정 목록 일부개정 사항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과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울진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울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항 울진군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이완식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울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울진군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울진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대한 지원 사업과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사업완료 후 보고 그리고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따라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위원의 임기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위원회의 직무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울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옥남
총무과장 황옥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권고에 따라 일부개정을 통해 건전한 복리후생제도를 정착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1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제6호의 “장기근속자·모범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조항에 대하여 일부개정 의견으로 조례안 제15조제6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울진군 군세 징수 조례안
16.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 군세 징수 조례안, 제16항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헌원
재무과장 장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울진군 군세 징수 조례안」과「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울진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세 징수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세징수법」(법률 14474호, 2016.12.27.)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에「울진군 군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내용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이관하여 상위법령 체계에 맞도록 군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진군세 징수 조례의 제1조(목적)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제4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제5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6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7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제8조(시행규칙)이며 부칙으로는 제4조로서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 되어 2016. 12.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그 내용과 부합 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중 인가.허가.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의 수수료와 관련해서 개별법령에서 무료화 된 수수료 6종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및 변경신고수수료,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수수료, 어업휴업(휴업연장) 신고수수료, 어업재개 신고 수수료, 종묘생산어업허가 신청 수수료,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 신청 수수료)에 대해서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의료기관 개설 허가와 신고사항 변경신청 및 신고 수수료는 “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정” 한다는 내용을 추가 하였습니다.
이상 위와 같이 제출한「울진군 군세 징수 조례안」과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7. 울진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8. 울진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19. 울진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울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18항 울진군 초지조성 심의 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제19항 울진군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에서 제19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노태일
친환경농정과장 노태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친환경농정과에서 제출한 『울진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울진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울진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09. 5. 27.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최근 정부 차원에서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항을 제한하지 않도록 규제개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진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가 유명무실화 되고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1997. 4. 10. 초지법 개정으로 초지조성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울진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가 유명무실화 되고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1996. 6. 30.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 울진군립공원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울진군립공원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교통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울진군립공원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울진군립공원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불합치한 규정을 개정하여 법정안정성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안을 설명 드리면, 조례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제명을 “울진군립공원위원회조례”를 일부개정 의견으로 “울진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1항 및 제3항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기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하여 조직의 구성인원을 10인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하고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을 포함코자 합니다.
안 제2조제4항 및 제5항은 자연공원법에 근거가 없는 읍면장의 특별위원자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군립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을 특별위원으로 자격을 부여코자 합니다. 다만, 당해 군립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되며 의견은 제안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안 제8조제2항은 조직개편으로 해당 조례를 관리하는 팀의 명칭이 변경되고 조례 관리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간사 선임을 지역계획업무담당주사에서 군립공원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도시교통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1. 울진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울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3. 울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54분)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울진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2항 울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3항 울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에서 제2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미래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저희 안전재난건설과에서 제출한『울진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울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울진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제3항에서 지역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어 상위 법령에 의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험도 평가 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지진발생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기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위험도 평가 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에 관한 사항과 위험도 평가시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울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범위와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책임범위가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되어 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눈이 그친때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 까지로 제설 제빙작업시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제설 제빙작업시 작업 방법을 구체화 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도로법시행령」제69조 제3항의 개정으로 종전 규정에 의거 2개년도 이상 도로를 계속하여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증가율을 100분이 30이하로 적용하던 것을 100분의 10이하로 적용하여 주민들의 점용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농어촌도로정비법의 제34조의 개정(삭제)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의거 도로를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전년도 납부한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는 때에는 전년도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하며 안 제9조에 의거 도로법 제117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던 것을 농어촌도로정비법 개정으로 도로법 제117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별표3의 과태료 금액의 “농어촌도로정비법 적용지역”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의 적용시점에 대하여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점용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4. 휴회의건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백정례 의원과 남은경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진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