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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18회울진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7-07-17 조회 165
○의장 김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울진군의회회의규칙 전부개정안(계속)
3. 울진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안(계속)
4. 울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계속)
○의장 김창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의사일정 제19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토록 하겠으며,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울진군의회회의규칙 전부개정안, 제3항 울진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안, 제4항 울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장시원부의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창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의회회의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의회회의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창오
장시원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 의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7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 의원
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혼재되어 있던 기존 규정들을 회의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회의규칙의 규정 성격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규칙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7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 의원
청원과 관계되는 상위법 준용 규정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는 규칙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중 7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의회 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상위법령에 준용되는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칙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규칙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7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진군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진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계속)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진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형욱 의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진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진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진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님.
○황유성 의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보호관찰 청소년 선도, 주민의 안녕 및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진지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7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진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계속)
7.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제7항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실장님,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원,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영유아 보육조례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울진군은 연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상위법령에서 하는 것은 장기계약을 막기 위해서 “5년 이내로 한다”를 “5년으로 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했습니다. 울진군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 범주안에 있는데 굳이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춰 5년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 위탁 운영 했을때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점들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상위법령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 조례도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임형욱 의원
상위법령이 장기로 10년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재계약을 했을때 20년간, 거의 뭐 장기근속으로 계속 되니까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이렇게 “5년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5년 범주안에 있는데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예를 들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거잖습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래서 운영을 하는 어려운 이런 점들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봅니다.
○임형욱 의원
물론 우리 조례 항에 보면 어느 한 항이라도 위배가 됐을때는 바로 계약해지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획실장 엄경섭
규정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 현실에서 지방이란 서로 얼굴, 아는 안면에 어려운 점들을 법대로만 할수 없는 것이 현실이잖습니까? 그런데 굳이 상위법령이 바뀌었다고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지금 저희들 여기에 개정 조례가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일부 개정 조례하는 안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계약서상에 운영조례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임형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부의장님.
○장시원 의원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울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7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 의원
상위법령 제 개정사항 등이 미반영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7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진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9. 울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계속)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울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과장님, 현재 저희들이 울진군여성발전 기본조례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임형욱 의원
양성평등 지원조례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상위법에서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하게 됐습니다.
○임형욱 의원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많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예.
○임형욱 의원
이 법도 예외는 아닌데 현재 있는 조례가 세세하게 울진군의 여성에 대한 지원조례에 보면 울진군여성회 인권이라든가 권익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이 조례는 너무 포괄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제목만 바꾸면 될 것인데 전체 일괄 개정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당초 조례는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상위법에서 약축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하게 됐고요. 저희들도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사항이라든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보고 또 저희들이 추후에 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지금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조례 근거를 하지 않으면 지원을 해줄 수가 없잖습니까 그죠, 과장님? 현 조례가 더 지원에 관한 부분이 조목조목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울진군의 여성들이 피해를 본다면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지금 현재는 이 조례가 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바로 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임형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 의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님
○장유덕 의원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울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 의원
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 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을 개선하여 건전한 복리 후생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울진군 군세 징수 조례안(계속)
12.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군세 징수 조례안, 제12항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에 울진군 군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내용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 이관하여 상위법령 체계에 맞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님.
○황유성 의원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울진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4. 울진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5. 울진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계속)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14항 울진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제15항 울진군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부의장님.
○장시원 의원
농지법 개정으로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 의원
초지법 개정으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상위 법령에 맞게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초지조성 심의 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 의원
상위법인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울진군립공원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립공원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립공원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립공원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립공원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 의원
상위법인 「자연공원법」 개정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불합치한 규정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립공원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울진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8. 울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9. 울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울진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울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9항 울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진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울진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울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울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울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울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진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 의원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차 피해예방 및 군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울진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울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범위와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울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울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님.
○황유성 의원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연간 도로점용료 증가율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울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