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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18회울진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7-07-17 조회 252
○의장 김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울진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질문은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에게 일괄 질문한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사항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보충 질문은 본 질문 의원만이 보충 질문할 수 있으며 보충 질문하신 의원은 준비된 단상으 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주 질문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시원 부의장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오늘 군정질문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내용에 대해서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길어도 양해를 해주시고요. 안에 내용에 보면 가정용 전기의 경우는 kwh 라고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듣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kw로 읽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는 우리 울진군민들이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에너지 자원입니다. 이런 소중한 에너지 자원인 전기생산을 위해서 우리 울진군에는 세계최대밀집핵발전소 단지가 건설 가동중에 있습니다.
울진군 핵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전부 수도권으로 공급되고 우리군민들은 전기 생산지역인 울진에서 살면서 마음껏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원전주변지역에 한해서만 전기요금을 일부 지원해왔었고, 이로 인해 울진군 지역간, 주민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진군의회에서는 울진군 공공요금지원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울진군 집행부와의 마찰로 다소 늦었지만 드디어 올해부터 2019년까지도 울진군 전체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일부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울진군이 핵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받는 엄청난 지원금과 전기요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과거 핵발전소 반대투쟁으로 구속의 아픔과 재산상의 피해를 본 여러 군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듯이 울진군에는 엄청난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이지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름과 겨울철에 과다한 전기요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정부 산하기관인 에너지 관리공단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등을 가정에 설치할 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에서도 별도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앞으로 더욱 신재생에너지로의 급격한 전환이 예상되고, 여기에 발맞춰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정부지원사업도 확대될 상황에서 우리 울진군도 이에 대한 준비와 대책을 세워서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이 신재생 에너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0년까지 가정용 태양광 주택을 70만호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7년 현재 기준으로 신재생 에너지인 3kw 가정용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시 에너지 관리공단과 도․군비를 포함해서 총 5백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울진군민들은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전기시설 등을 설치할 시 에너지 관리공단지원금과 도․군비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650여만 원인 비용을 100%자부담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지자체의 지원 예를 보면 에너지 관리공단 지원금을 받지 못해도 지자체 자체 예산 지원금으로 시설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2kw, 1kw등 소형 가정용 태양광 전기시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아파트 베란다에 300w이하의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행정구역안에 있는 가구 10가구 이상이면 단독 가구 신청보다도 더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타지자체와 우리 울진군의 태양광 지원사업을 비교해본다면 울진군의 지원정책은 아쉬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먼저, 지난 5년간 우리 군에서 추진한 가정용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울진군민 전 가구에 지원이 완료되는 2019년도의 경우 전기요금의 지원금은 가구당 약 170kwh 기준 14,510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100% 자부담으로 태양광 전기시설을 설치한 북면, 죽변면, 울진읍 가구의 경우 기본요금과 전력기금 몇 천원의 전기요금만 지원받는 실정이고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최고치의 전기요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지원받게 될 근남면에서 후포면까지의 6개 읍면의 경우도 태양광전기 설치를 자부담으로 설치한 가정이 엄청나게 많고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설치가구가 늘어날 추세입니다.
향후 매월 지원되는 14,510원이 1년 12개월이면 174,120원, 10년이면 1,741,200원입니다. 이에 태양광전기시설 사용기한을 20년으로 계산해본다면 약 350만 원이 됩니다.
울진군이 한수원과 협약하여 사업자 지원사업으로 태양광 설치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지원을 한다면, 에너지 관리공단에 신청해서 도․군비 포함 5백만 원을 지원받는 가구는 150만 원을 지원해주면 0원으로 설치할 수 있고, 에너지 관리 공단 신청에서 탈락된 가구 중, 민간 일반태양광업체에 의해 설치하는 가구에게는 설치비의 50%인 325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면 군민들은 평소 매달 전기요금 5~6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고 한수원과 울진군은 전기요금 지원금을 지원해주지 않아도 됨에 따라 서로에게 상생이 되고 이익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삼척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치시 50%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과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19년도부터 울진군 전체 가구는 전기요금 지원금으로 매달 전기용량 170kwh 기준 14,51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처럼 돈으로 전기료를 지원받는 것 보다 전기용량이 차감된다면 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한 가구에서 한 달에 200kwh 전기를 사용했다면 17,690원의 요금이 청구됩니다. 이 요금에서 전기요금 지원금 14,510원을 받으면 가구의 부담은 3,090원입니다. 그런데 한 달
200kwh사용량에서 170kwh를 차감받게 되면 30kwh의 요금은 1,130원으로 약 3배의 차이가 납니다.
300kwh와 400kwh로 사용량이 많을수록 혜택은 더욱 커집니다. 한 달 전기사용량이 많은 500kwh인 경우 전기요금은 104,140원이지만 전기지원금 14,510원을 받게 되면 89,63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역시 500kwh에서 170kwh를 차감한 330kwh의 요금은 50,800원... 반으로 줄게 됩니다.
(참고로 만약 울진군에서 가정용 3kw태양광 전기시설을 적극적으로 보급한다면 한달 최저 평균 300kwh의 전기생산과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14,510원에 해당하는 170kwh가 차감된다면, 울진군민들은 한달 평균 최소한 470kwh의 전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이 전기요금을 현금 계산이 아닌 전기사용량을 차감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가능성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꼭 군민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추진여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양열 온수기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 군 집행부에서는 한수원 사업자 지원사업에 신청해서 1억 원의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약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울진군에서는 2015년도에 보급한 태양열 온수기는 설치 대상자들 모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올해 신청 접수시에는 많은 군민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미 타지자체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군의 경우도 현재 태양열 온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군민들은 반드시, 꼭 확대 보급해야 될 사업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5백만 원이 넘는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설치비보다도, 마을에 설치해주고 있는 LPG 집단공급 시설보다도, 100% 태양열로 온수를 생산하여서 기름 값과 가스비 30~50%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태양열온수기 보급을 이제는 일반인들에게까지도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여야 합니다.
2015년도에 울진군에서 태양열 온수기를 보급한 가구를 대상으로 평가 분석하여 빠른 시일내 적극 보급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주민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3백만 원 미만의 태양열온수기 설치비 중에 50% 정도의
지원금을 지원한다면 도시가스 공급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시대를 맞아 우리군도 향후 미래 먹거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엄청난 확대가 예상되고 그에 따른 변화의 수익은 이 땅의 주인인 주민들이 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주민 참여형 마을 태양광 사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농촌 수익형 태양광 발전소를 1만호 보급하기로 하고 시행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400평 땅에 농사지어봐야 연간수입이 100만 원을 넘지 못하는 실정인데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여 태양광농사를 지으면 연간 24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는 곧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도로로부터 1km이내에는 태양광 설치를 못하도록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규제를 해왔었는데 지난 3월 정부의 권고 방침에 따라 완화 계획을 세우고 1km 거리 제한은 완화를 할 계획이지만 새로 고치는 운영지침 또한 여전히 100m 연접조항을 새로이 만들어 논과 밭의 태양광 설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정부권고에 따라 또 다시 고쳐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렇다면 결국 시간만 흘러서 타지역 보다 늦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주민의 몫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타 지역의 좋은 예로 제주도는 2011년 풍력인허가 조례를 제정하며 6개월 이내 풍력단지 개발자가 이익공유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각 마을의 공모를 받아 시행하는 공공주도형과 마을수익사업형 풍력발전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제주도의 가시리, 행원리에서는 마을 부지를 기업에게 임대하여 풍력, 태양광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적인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도시계획 심의단계에서부터 사업자가 지역사회와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가시리풍력의 사업자인 SK D&D(에스케이 디엔디)는 3년까지는 매년 2억 원의 지원금을 주지만, 3년 이후부터는 30MW급 풍력발전 연간 전기판매 총 매출액 135억 원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의 17.5%를 매년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그 외 별도로 1MW당 2,000만 원씩, 총 6억 원의 토지임대료를 매년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현종산 풍력 사업자는 제주도 가시리풍력의 사업자와 동일한 SK D&D(에스케이 디앤디)로 제주도 가시리 발전량의 2배인 60MW급으로 연간매출액이 약 35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여서 우리 군과 비교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제주도의 예를 들어서 SK D&D의 지원금을 단순 비교해본다면 기성면 해당 주민들에게도 많은 지원금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SK 디앤디와 울진 현종산 풍력발전사업 조성을 위한 투자협정 이행 합의서를 보면「착공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에 20억 원, 착공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날에 20억 원을 지원하고 상업발전개시 후 20년간 매년 2천만 원을 지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인 단순 비교이고 제주도와 우리군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해도 제주도 가시리의 경우 30MW 풍력발전으로 매년 최소 8억 원의 지원금을 받지만, 우리 울진군은 60MW 풍력발전으로 확정된 44억 원을 20년으로 나눠보면 매년 2억2천만 원을 지원받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우리 군이 SK D&D와 풍력발전에 대해 투자협상을 전국에서도 우수한 아주 좋은 조건으로 마무리를 한 바 있지만 그 이후, 위의 사례처럼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급속도로 변해 주민들과의 소득공유형태로 과거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협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본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외면하면서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확인하고 대처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울진군의 여러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수익이 돌아가는 수익공유형 발전사업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제 우리 군에서도 원자력을 넘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도 주민들의 수익을 창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규제완화와 행정지원, 홍보 등 울진군의 향후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이젠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우리군도 추진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미래를 위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 원료로 투입되는 태양빛과 바람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소유가 아니라 울진군민 모두의 공유자원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을 한다면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의 수익 발생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태양빛과 바람의 공적 비용을 토지임대료처럼 원래 주인인 마을주민들에게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군도 풍력,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관하여 이익공유형, 공공주도형, 마을수익사업형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도 부합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와 소득증대를 함께 이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제도화 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계획과 의견은 어떤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기 기관차가 운행할 수 있었던 건 땅속에 있던 석탄을 활용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지금 이 시간 전세계 거리에서 자동차가 운행하는 것 역시 기름을 활용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와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스보일러와 가스레인지 사용도 땅속에 있는 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태양빛을 활용한 태양광과 태양열 그리고 바람을 활용한 풍력등도 상용화 할 수 있는 기계가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 우리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들도 기존 에너지인 기름과 가스등의 사석 에너지 기계 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고정관념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태양빛과 바람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계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 많이 기술적인 발전이 이뤄져 있고 효율성도 향상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울진군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적극적인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군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장시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바쁜 일정 관계로,...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전경제과장 나오셔서 장시원 부의장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경제과장 김종한
안녕하십니까? 원전경제과장 김종한 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원전경제과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시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신재생에너지 사업지원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지난 5년간 울진군에서 추진된 가정용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난 5년간 신재생에너지 지원 현황은 전체 110건에 275,922천 원으로써 연도별로 지원내용을 말씀 드리면, 2013년도 주택용 태양열 1건에 1,000천 원, 2014년도는 지열 1건에 2,625천 원, 2015년도는 지열 1건에 2,625천 원, 태양열 1건 912천 원, 태양열온수기 45건에 99,000천 원, 2016년도는 주택용태양광 8건에 8,000천 원, 마을단위태양광 21건에 42,000천 원이 지원 되었으며, 2017년도는 마을단위 태양광 23,760천 원, 태양열온수기 예산 96,000천 원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공단과 도․군비 지원금을 받아서 가정용 태양광전기시설 설치와 일반 업체에 태양광전기 시설 설치시 추가 지원을 하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에서는 전기요금의 일부 금액을 군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신정부 정책방향이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된다면 지원금 또한 상향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바, 좀 더 시간을 두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군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민들이 지원받고 있는 전기요금 지원과 관련 전기요금 14,510원의 현금 지원 대신 14,510원에 해당되는 전기용량 170kwh을 차감하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분 전기요금부터 적용되는 울진 군민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기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부 주민에게만 적용되었던 전기요금 혜택을 전 군민에게도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가정용은 170kwh이내, 산업용은 200kw 이내에서 고지서 금액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장시원 부의장님이 질문하신대로 지원방법을 고지서 금액에서 전력사용량으로 바뀔 수 있다면 울진군에서 지원하는 전기요금 지원금은 현재보다 효과를 볼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상위법이 바뀌어야 하는 사안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울진군과 의회, 군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군에서는 원전지역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제안하는 등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양열 온수기 지원 사업입니다.
울진군에서는 2015년도에 한수원 사업자 지원사업으로 울진군민들에게 일정 부분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한수원 사업자 지원사업을 신청 하였으나 선정이 안 되었지만, 올해는 선정이 되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태양열 온수기 보급사업은 타지자체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보급사업을 많이 해왔었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으로 태양광 사업과 함께 향후 더욱 더 많이 보급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자는 질문은 이미 앞에서 태양광 전기시설 지원과 똑같은 맥락으로 에너지 관리공단 신청에 의해 설치하지 못하는 가정에 한해 태양열 온수기 사업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도시가스를 설치 할 수 없는 군민들의 소외감도 해소하고 군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울진군의 정부 지원 중, 규제완화와 행정지원, 홍보 등 울진군의 향후 대책과 농민들의 태양광 농사 계획에 대한 울진군의 협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마을 공동산지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하고 있고 논과 밭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군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아직 많은 토지를 사용하는 등으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을 활용한 전기발전시설을 확대하고 있고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는 사업임에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설치 허가로 인한 후유증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제한한 사항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산지․도로․주택지 거리 제한 등 운신의 폭이 작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우리군도 정부의 정책사항을 고려하고 우리군의 실정과 군민들의 여론 등을 수렴해서 우리 군이 지향하는 생태문화관광도시의 주를 이루고 있는 산지와 주택 인접지 등을 제외하고 휴경 토지 등에 대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은 부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군도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이익공유형, 공공주도형, 마을 수익사업형 등 사업을 지원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방법을 모색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진군은 원전으로 전기 생산이 이뤄지는 지역의 특성상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답변 드렸지만 정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추진 정책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산업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의 경우 현재까지 인류가 사용한 모든 에너지의 1만배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 만큼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민들의 소득사업과 연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시원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부의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모든 질문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도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100% 다 한꺼번에 급진적으로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내용을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 그 다음 많은 방청객들 함께 또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함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군에서도 도시가스 관련해서 금강송면, 온정면, 기성면, 근남면 등에 앞으로 지원 계획이 있지요?
○원전경제과장 김종한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LNG 집단적으로 위치한 지역이 우선하다 보니까 단기간 공급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시원 의원
우리 군에서도 계획을 보면 10개 읍면 모든 지역에 LNG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안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2030년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금강송면 같은 경우는 805세대이고 온정면은 1020세대입니다. 매화면도 1200세대 되는데 이 면에 다 도시가스 공급을 한다면 공급관을 연결하는 그 비용, 그다음에 공급관에서 가정으로 연결하는 이런 공급망들 하면 우리 군에도 굉장한 어마 어마한 재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 부담도 당연히 클거고요. 그런데 이 앞에 질문 내용처럼 태양광 그다음 태양열 온수기 신재생에너지를 우리가 공급을 한다면 예를 들면 5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해도 온정면 같은 경우는 1020세대입니다. 그럼 50억 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강송면은 805세대면 442억이면 가능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 도시가스 공급망을 군민들에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의 부담을 한 30% 정도 줄여준다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원전경제과장 김종한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 의원
그런데 이 태양광 태양열을 한 가정당 일정금액을 지원해줘서 많이 설치를 한다면 30~50% 이상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도 공감하시지요?
○원전경제과장 김종한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 의원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울진읍이라든지 북면 죽변 도심지역에는 이런 LNG 망을 공급을 해도 그 외 면 지역에 대해서는 방향 전환을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보급을 한다면 주민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되고 군에서 주장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 공감하시지요?
○원전경제과장 김종한
예, 그런데 저희들도 울진군에서도 LNG 공급 이것은 금강송면이라든가 매화면, 기성면 지역 산지에 대한 마을에 대해서는 지역적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강송면에 이미 설치한 LPG 집단 공급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 공급하는거를 계획하는 등으로 해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대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시원 부의장님께서 제시한 의견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조기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하여튼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함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공감을 하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함께 자료도 많이 찾고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한다면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가 질문을 보충 질문을 더 드리는 것 보다 이 내용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또 함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만 같이 확인이 되어도 오늘 군정 질문은 좀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노력을 해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경제과장 김종한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오
장시원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전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 내용은 울진군민에 대한 약속이라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군민 주민사항에 대한 집행부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오니 특별한 관심으로 약속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진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