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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18회울진군의회(제1차정례회)제4차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7-07-17 조회 257
○의장 김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울진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성과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2.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의장 김창오
군수님은 바쁜 일정 관계로 자리를 비우게 됨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성과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유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유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군의 발전과 장래 우리군의 미래 가치에 대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장시원 부의장, 임형욱 의원, 장유덕 의원, 안순자 의원, 백정례 의원, 남은경 의원 한 분, 한 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동료의 한 사람으로써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6월 12일 제1차 본회의시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성과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이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성과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울진군의 총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은 9천773억9천5백만 원, 세입 결산액은 1조27억9천2백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5천146억4천5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은 4천881억4천6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의 항목별로는 이월액 1천421억1천4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6억7천2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3천413억5천9백만 원 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사업 등 5건에 예산액 224억원 중 1억원에 대해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지출승인을 받아 적정하게 지출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223억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1조89억2천7백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99%인 1조27억9천2백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0.6%인 61억3천5백만 원으로 그 중 결손처분액이 2억9천7백만 원, 고질적 체납 및 납세태만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58억3천8백만 원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국세징수법과 지방세 징수법, 개별 관련법에 따른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해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문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세입 결산액의 34%, 세출 결산액 대비 66%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비율의 과다한 금액이 발생되어 막대한 재원을 사장시키고 있고 특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는 2천787억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등 막대한 유휴자금이 매년 누적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매년 결산검사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에 대해 수차례 지적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향후 예산안 심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기도 합니다만 예산편성 이전부터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분석을 통하여 불용재원에 대한 특단의 활용 대책은 물론,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과지표 157개 중 희망키움통장 신규대상자 증가율, 농어촌 빈집 철거 실적, 원전지역 개발사업 추진실적 등 목표치 미달성 29개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목표 대비 초과달성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결산 및 공사・용역 수의계약, 정수물품 취득승인, 공유 및 행정재산 관리 등에도 반드시 행정절차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결산의 분석을 통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고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군민의 혈세인 예산이 한 푼이라도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매년 결산 검사시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향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울진군이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성과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결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보고서 대차대조표를 보면, 전체 자산은 전기 대비 192억7천5백만 원이 증액된 1천673억8천만 원이며, 이 중 부채가 6억6천7백만 원, 자본이 1천667억1천2백만 원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과 지출을 보면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은 34억6천7백만 원이, 감가상각비 등 영업비용은 77억8천8백만 원이 지출되어 43억2천1백만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타회계 지원금 수익 등 영업외 수익은 22억6천5백만 원이, 이자비용 등 영업외 비용은 1천6백만 원으로, 22억4천9백만 원의 영업외손실이 발생되어 당기순손실은 20억7천2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총괄 원가산정 분석결과, 생산원가는 톤당 2,494원이나 판매단가는 681원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7%에 지나지 않아 266%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고 공인회계법인에서 감사한 결과 중요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적되어 오고 있는 손실금액 적자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상수도 사용요금의 현실화 방안 등 경영합리화와 상수도 관련 사업집행을 위해 타회계로부터 전입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공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연구개발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단한 노력과 역량을 쏟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성과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황유성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황유성 위원장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성과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남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경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은경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 및「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가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과 함께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수집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시정이나 개선방안, 각종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행정 현장에서 공직자들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는 모습에 격려도 아끼지 않으신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예산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권 및 조례제정 등 입법권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지방의회의 기능 중의 하나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도나 관행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적정한 예산집행과 군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추진의 합목적성, 합법성, 능률성, 형평성 등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으며, 아울러 지역 내의 많은 현안사항과 역점시책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었고 집행부에 많은 대안을 제시한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결과 다소 미흡하고 개선되어야 할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 입니다.
울진군 조례규정에 따라 109개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울진군 정책자문위원회 등 66개가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울진군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등 43개 위원회는 명목상 구성만 되어 있고 실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위원회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으며 심의 안건 및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사례가 있는 등 각종 위원회에 대한 운영의 미비점이 있으므로 울진군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획・행정 분야입니다.
군정발전 시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로 선정된 어린이집 등하원 알리미 등 우수제안 건에 대하여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확실히 제공하여 군민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 고우이 학당 운영에 있어 교육장, 학교장 의견만 듣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의견을 먼저 수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복지 및 보건, 환경 분야입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된 목적과 개념을 먼저 정하여 마을에 특화된 사업을 구상하여 행복마을 이미지 개선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형평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입안하여 군 관내 전체의 청소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수요를 조사하여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로 노인복지 향상 도모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경로당 안전편의시설 및 건강 운동기구가 고장 나고 사용 불가능한 기구는 수리 및 교체될 수 있도록 수시 정비해 주시고 노인들이 원하는 노래방 반주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울진군의 관문인 후포 백암회식당 부근에 개방 화장실을 지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물고기센터와 왕피리 송어 양식장 폐수처리에서 나오는 수질오염이 검증될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하고, 생태환경파괴 원인 규명과 법적 제재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교통, 안전재난건설 분야입니다.
울진군 관리계획 재정비 조건부 승인된 내용을 읍・면 순회설명을 통해 주민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홍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정차 해결을 위한 울진향교, 명성탕으로 가는 간선도로에 인도폭을 축소하여 교통흐름 원활을 위한 주정차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덕구온천수 정기 온천 자원조사를 통해서 적정 양수량과 허가 후 사용하고 남은 양에 대해 온천마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온천지구 확장, 온천원 보호지구 변경 등 온천수 사용의 적정성에 대해 제반 계획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책사업장인 철도 진・출입 도로 이용이 7개 공구 15개 지점 연장 23km를 이용하고 있는 바, 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의 피해와 도로의 파손, 가옥의 균열, 보상 민원 등 주민 간의 갈등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여 민원해결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산, 수산, 산림, 경제분야 입니다.
2016년 정례회 감사시 지적한 공모사업 시행시 위・수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내 각종 사업을 불성실하게 시공하여 하자 및 부실사례가 있어 시정토록 요구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2017년 신규사업 중 어울림 시군 창의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추진 등 위탁 시행은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이 매년 심각하고 물부족으로 농업 및 생활용수에도 매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항구적으로 물부족 대책 마련과 가뭄으로부터 해소를 위해 사전계획에 만전을 기하고 기반 조성사업을 앞당겨 설치・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북초를 활용한 해중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고, 스킨스쿠버 및 윈드서핑・요트 등 다양한 해양 레포츠체험이 타지역과 차별화 된 해양관광 저변 확대에도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양 환경변화에 따른 해안 숲 확충사업으로 울진군은 특히 해안경관이 수려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으로 해안변 숲 조성이 가능한 지구를 전수조사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해안경관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지진 피해로 인한 원자력 재해발생시 주민대피와 관련하여 지진대비 실전 훈련을 실시하여 주변지역의 종합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문화관광사업 분야입니다.
성류굴 관광지가 1981년 1월 18일 지정되어 1987년 3월 23일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되었으며 몇 차례 조성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주변상가들의 재투자 외면으로 인한 시설 노후화로 관광지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상가 중 군소유 건물을 재건축하여 모델 제공함으로서 상가정비 활성화를 유도하고 성류굴내 미관람 지역인 11-12 광장을 개발하여 성류굴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친환경 농업 엑스포를 두 차례나 개최한 엑스포공원 내에 엑스포를 개최한 역사와 결과물을 비치 기록할 수 있는 공간과 향토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관과 전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평소 충분한 업무연찬과 연구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이제는 검토와 협의를 넘어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실행으로 옮겨줄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특히, 군정주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사전 협의와 설명을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 군민이 아무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정 발전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남은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남은경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검토 및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사항 대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18회 제1차 정례회기 동안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임광원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박차를 가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 방안과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울진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지속되는 가뭄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상급수대책을 마련하여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는 한편 태풍과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취약 시설과 위험 지역을 미리 살펴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6만 울진군민 여러분.
우리 군의원 모두는 보다 더 가까이 군민의 곁으로 다가가서 군민과 함께 소통하여 민생현안을 세심하게 살필 것이며, 군민 모두로부터 더욱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진군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