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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19회울진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7-09-05 조회 155
○의사팀장 김동천
지금부터 제21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오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백여 공직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이 가을이 오고 있음을 실감하는 계절입니다.
한 여름 무더위를 잘 이기고 오늘 제219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회기가 열리지 않은 동안에도 각종 행사 참석과 주민 의견수렴 등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름 한해대책 및 급수지원과 피서철 손님맞이, 2017워터피아 축제 개최 등 불철주야 군정 업무추진에 애쓰시는 임광원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벌써 5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진행상황을 다시 한 번 재점검 하여 소중한 예산이 불용되거나 허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지금부터 내년도 새로운 업무계획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이번 회기의 안건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각종 조례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군정운영 전반에 영향이 많은 만큼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통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알찬 결실을 맺는 회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동천
이상으로 제21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동천
의사팀장 김동천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남은경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과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8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황유성 의원으로부터 울진군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집행부로부터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접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9회 울진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창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8월 7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원들께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8월 30일까지 7일간 제21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고 의사일정 제3항에서 4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하며 8월 30일 제2차 본회의시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황유성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
황유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의원의 투명하며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공무국외여행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규칙안 제4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민간인의 비율을 과반수로 확대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심사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이 제출한 규칙안을 참고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울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황유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4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서 4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경섭
기획실장 엄경섭 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1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추가내시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정부 추경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고 일자리 창출 및 군민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과 그리고 2018년도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한 설계비, 토지보상비 등 사전절차에 필요한 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67억 5천 4백만 원이 증액된 7,626억 6천 5백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76억 2천 2백만 원이 증액된 4,709억 2천 2백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08억 6천 8백만 원이 감액된 2,917억 4천 3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116억원, 세외수입 31억 7천 1백만 원, 보전수입 등이 206억 5천 8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51억 9천 2백만 원과 조정교부금 1억 5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68억 5천 1백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1억 2천 8백만 원, 물건비 8억 7천 4백만 원, 경상이전 22억 3천 7백만 원, 자본지출 494억 5천 6백만 원, 내부거래 5억 4천 9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3억 7천 8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요약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온양2-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6억 7천 6백만 원, 금강송군락지 진입도로 정비사업 30억 원, 공공체육시설(우레탄) 개보수사업 14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5억 3백만 원,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2억 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봉평1-1지구 해안옹벽 정비공사에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12건에 54억 원과 국립 해양과학교육관건립 부지매입비 36억 원, 왕피천 순환레일(삭도)설치사업 47억 원, 금강송에코리움 조성사업 20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오산종합리조트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4천 9백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 1천 9백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천만 원,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4억 4천 3백만 원이 각각 증액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24억 8천 9백만 원을 감액하여, 특별회계는 총 108억 6천 8백만 원이 감액된 2,917억 4천 3백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울진 군립추모원 조성사업 74억 원, 원남골프장 조성 114억 원, 울진군의료원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건강검진센터 내 음압격리병실 확충 등 3건 14억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하면서 2017년도 총 506억 5백만 원을 승인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억 5천 1백만 원 증액 된 507억 5천 6백만 원이며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익 5천 1백만 원, 기타영업외수입 1억 원 등 1억 5천 1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5천 1백만 원, 예비비 1억 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안은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2018년도 사업의 조기 추진과 군민이 건의한 사업 중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군민의 안녕과 우리군 미래를 위한 사업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헌원
재무과장 장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진군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이번「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다천 분교(폐교)매입』등 3건으로 토지매입 등 취득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다천 분교(폐교)매입』건 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마을공방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마을단위 공동작업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위한 장소 및 지역 주민 등의 쉼터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은 울진군 기성면 다천리 922번지 등 3필지 8,562㎡로 개별공시지가 4천 4백만 원이고 건물은 858㎡, 시가표준액 1억7천만 원으로 토지 및 건물의 실매입 추정가격은 총 6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월송정 주변 해안방풍림 매입(변경)』건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7일「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취득재산의 면적이 29,850㎡에서 106,045㎡로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토지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변경하여 상정하게 된 건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362-2번지 등 3필지 106,045㎡로 개별공시지가 19억 9천 6백만 원이고, 실매입 추정가격은 41억 1천 7백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백암 치유의 숲 조성사업』건은 울진의 대표적인 치유자원인 백암온천과 산림치유를 결합한 체류형 복합휴양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입대상은 온정면 온정리 및 금천리 일원 40필지 483,765㎡로 개별공시지가 3억 6천 2백만 원이고 실매입 추정가격은 8억 원 정도입니다.
지금까지「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관리계획의 총괄표와 취득재산의 목록 및 본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울진군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해양수산과장 김우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울진군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경북해양바이오산업 연구원에 대한 출자 ‧ 출연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의 사업종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출연금 등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 까지는 우리 군에서 연구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군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등에 따라 조례 내용을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규모 확대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시행령 제55조 관리지역과 동일한 수준인 3만 제곱미터까지 완화하고자 하며, 안 제20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 개정은 상위법령인 「산지관리법」제10조의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시 입목축적 및 경사도 산정은 산지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30조는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산정 범위를 총공사비의 20% 이내로 명시 하였으며, 안 제52조 개발진흥지구내의 건축제한을 완화하였고, 안 제60조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시설의 건폐율은 30% 이하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안 제69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반영은 군계획위원회 심의 시 관련 전문위원의 참석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며, 위원회시 안건 당사자 등을 심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도시교통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및 심의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백정례 의원과 장유덕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