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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19회울진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7-09-05 조회 242
○의장 김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울진군의회 현행 규칙 제2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장시원 부의장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부의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장시원 의원
오늘 제219회 임시회를 통해 울진군의 모든 사업 추진에 앞서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명회와 협의, 그리고 의견수렴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장시원부의장입니다.
먼저, 발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과 임광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군 예산 규모는 약 8천100억원입니다. 인근 지자체의 삼척시는 4천5백80억원, 영덕군은 3천702억원입니다. 전국의 농어촌 지자체와 비교해 봐도 5만 인구의 울진군 예산으로 8천100억원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속한 각 지자체는 물론 삼척시와 영덕군의 공무원들은 “우리도 울진군만큼만 예산이 있으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보고 싶은 사업을 마음껏 할텐데...” 하며 부러워 하고, 타 지역주민들은 “울진군은 부자군” 이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은 듣는 우리들은 왠지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 말은 싫지 않는 표정으로 듣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울진군민들은 예산이 울진군보다 적어도 삼척시와 영덕군의 지역개발과 관광인프라 구축과 수영장 등 우리 군 보다 먼저 갖춰진 각종 편의시설 그리고 각종 축제행사와 행정서비스를 비교하면서 오히려 삼척시와 영덕군을 부러워하는 우리군민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삼척시와 영덕군 대비 우리 울진군을 서로 단순 비교 평가하는 것이 무리이긴 하지만 국가별 행복지수를 보면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고 부자나라 국민의 행복지수가 낮듯이 분명한 것은 울진군의 예산이 많다고 지역발전이 더 잘 되고 예산이 많아서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대형 사업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 마을 사업들이 군민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박수를 받아야 하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과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없는지 한 번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사 시작 후 주민들의 이의제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도 많이 있고 여기에 설계변경까지 되어서 사업비가 추가 되는 현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 전에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나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근남면 수산리에 완공한 가축분뇨 병합처리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건의 경우도 울진군과 같이 해당 사업이 선정된 홍천군의 경우는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열어서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 70여 가구에 대해서 난방용으로 바이오 가스를 1년 내내 무상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분에 대하여는 강원 도시가스에 판매를 하면서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악취의 피해가 예상되는 울진읍 해당 주민들에겐 어떤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지 않고 피해에 따른 대안도 없이 사업이 진행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사항입니다.
위 사업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는 결국 사업을 진행하는 행정만 있었고 늘 그 자리에서 있어서 피해를 볼수 있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소홀했다고 보여 집니다.
임광원 군수님과 집행부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크고 작은 사업에 대한 최종 결재시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회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몇 회를 했고 해당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 여론 수렴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표기를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불필요한 민원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늦어지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 주민들로부터 ‘수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창오
장시원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계속) 처음으로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황유성의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창오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유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공무국외여행의 자율적인 통제기능을 확보하고 내실 있고 투명한 공무국외여행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규칙 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 수 표 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처음으로
3.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처음으로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3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유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유성 의원입니다.
본위원회는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방교부세 증가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액 반영과 정부 추경과 관련하여 공공일자리 창출·안전 복지·교육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예산 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예산안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에서 편성・제출된 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다 467억 5천 4백만원이 증액된 7,626억 6천 5백만원이며, 일반회계는 576억 2천만원이 증액된 4,709억 2천 2백만원, 특별회계는 108억 6천 8백만원이 감액된 2,917억 4천 3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수입 116억원과 세외수입 31억 7천
1백만원, 보전수입 등이 206억 5천 8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151억 9천 2백만원과 조정교부금 1억 5천만원, 국·도비보조금 68억 5천 1백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1억 2천 8백만원, 물건비 8억 7천 4백 만원과 경상이전 22억 3천 7백만원, 자본지출 494억 5천 6백만원, 내부거래 5억 4천 9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35억 9천 8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심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온양2-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6억 7천 6백만원, 금강송군락지 진입도로 정비사업 30억원, 공공체육시설(우레탄) 개보수사업 14억원, 노인일자리사업 5억 3백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2억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봉평 1-1지구 해안옹벽 정비공사에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12건에 54억원, 국립 해양과학교육관건립 부지매입비 36억원, 왕피천 순환레일(삭도)설치사업 47억원, 금강송에코리움 조성사업 20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0억원, 오산종합리조트 토지매입비 10억원.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4천 9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 1천 9백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1천만원,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4억 4천 3백만원이 각각 증액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28억 8천 9백만원을 감액하여 특별회계는 총 108억 6천 8백만원이 감액된 2,917억 4천 3백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울진 군립추모원 조성사업 74억원, 원남골프장 조성 114억원, 울진군의료원 현대화사업 건강검진센터내 읍압격리병실 확충 등 3건 14억원을 각각 추가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억 5천 1백만원이 증액된 507억 5천 6백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익 5천 1백만원, 기타영업외수입 1억원 등 1억 5천 1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5천 1백만원, 예비비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지방 상‧하수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이므로 특별한 조정 요인이 없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액 반영과 각종 사업 마무리, 군민이 건의한 사업 중 시급한 주민숙원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죽변 실내체육관 신축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 등 4건에 대해 8억4천4백만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편성에 있어서 건물이 준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의 구체적 계획안도 없이 운영비를 편성하고 건물이 준공된 후 추경예산을 요구하여 준공식을 하겠다는 발상은 극히 위험하며 이번에는 편의상 승인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생기는 선례를 남겨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골프장 조성사업의 경우 추후 투자될 예산을 미리 파악하여 장기적인 로드맵 완성이 필요하고 모든 예산에 있어 포괄적 계획을 세워 향후 울진의 가치를 상승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소한 문제에서 미래의 꿈을 짓는 사업까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소통 해야만 군민을 위한 진정한 헌신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첨부된 예산안 심사조서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유덕 간사님을 비롯해 여러모로 고생하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첨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황유성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유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한대로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부 조정하였으며 심사 보고 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액 7천626억6천5백만원, 일반회계 4천709억2천2백만원, 특별회계 2천9백17억4천3백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총액 507억5천6백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처음으로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공유재산관리안은 세 가지를 한꺼번에 상정 하셨습니다. 이 사전에 저희 의원들하고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관리계획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필이 되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장헌원
나름대로 설명도 하고 했지만 그 부분이 의원들이 판단하기에 좀 미흡 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임형욱 의원
시급성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충분한 설명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전에 우리 부의장께서 5분 발언에도 충분히 집행부와 저희 의회와 소통을 얘기 했습니다. 얼마나 이런 부분이 안됐더라면 의장단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평의원도 아닌 의장단에서 집행부에 얘기를 하겠습니까? 꾸러미식 세 가지를 세트로 묶어가지고 시급성을 다투는 사업을 끼워서 도저히 이 사업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 될 수 밖에 없는 이런 형태를 계속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다천 분교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꼭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까?
○재무과장 장헌원
필요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있지만 교육지원청에서 매각을 위한 의견이 왔습니다. 사전에 각종 학교 부지 폐교에 대해서 매각을 한다 이러면 우리 행정에 먼저 의견을 물어라, 그래서 협의되어서 매각 의사 있다라고 의견이 왔어요. 왔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하게 됐고요. 설령 오늘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더라도 사업의 실효성 판단해서 매수하는 것은 향후 10년, 5년도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관리계획에 승인을 먼저 받아나야 사업할 때 즉시 필요할 때 예산 확보해서 예산 부분이 들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해준다 해서 당장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기회가 왔을 때 쉽게 얘기해서 교육청에서 먼저 의견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행정도 발 맞춰서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과장님, 보통 공시지가의 4배 정도 산정을 해서 매입을 하시지요?
○재무과장 장헌원
내용에 따라서 한 3배에서 4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제안 설명하실때는 1억7천만원이 공시지가 그 정도로 표준이 되는데 6억7천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소요예산을 산정은 하셨습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에서 울진군으로 이런 건물들을 매각을 할 때 특히나 학교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들은 전부 다 지역주민들에게 기부채납을 받았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4배, 5배 해당되는 뻥튀기를 해서 다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장헌원
전반적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본다 이러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나 근거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우리가 매수할 때 그에 대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매수하는데 사실 추정 금액입니다. 추정 금액이고, 우리가 필요할 때 매수할 때 특히 거기 같은 부분은 공시지가 가지고 판단해서 보통 3배 정도 하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 정도 금액 이하로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임형욱 의원
예, 추정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가대로 매입을 할 수밖에 없지요?
○재무과장 장헌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예를 들면 울진군에서 구매를, 물건을 매수를 안 하고 일반 공매로 올렸을 때 그 감정평가 기준에 의해서 입찰을 본다 합니까? 공매입찰을? 그렇게 됐을 때 유찰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지요?
○재무과장 장헌원
예, 떨어집니다.
○임형욱 의원
그렇게 되면 일반인이 군에서 사는 것 보다 더 싸게 살수도 있다는 얘기잖습니까?
○재무과장 장헌원
예, 그래서...
○임형욱 의원
군에서는 감정평가대로 다 주고 살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 기관 대 기관 협조를 해서 교육지원청은 물건을 더 비싸게 파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이 예산이 역으로 다시 울진군에 교육지원청으로 재배정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재무과장 장헌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임형욱 의원
아니 아니, 교육지원청에서 이 건물을 매각을 했을 때 매각대금을 다시 울진군에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세로 환원을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헌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도 교육지원청으로 갈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헌원
예.
○임형욱 의원
그럼 기존에 있던 울진군의 물건을 매각해서 결국 도 교육지원청이 쓰는 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고 난 뒤에 매수를 하는 게 안 맞다고 봅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장헌원
예, 그래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수하게 되어서, 하게 되면은 교육지원청에서 감정 평가를 합니다. 할 때 우리가 판단했던 것 보다 많이 나오게 되면 매수를 안 해도 됩니다. 단지 관리 계획을 승인 받는 부분이지 예산하고 물론 연계되지요. 연계되는데 우리가 판단했던 것 보다 과다하게 나온다든가 그 금액을 주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가 판단했을 때 판단보다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가격이 과다하게 나왔다 라고 하면 매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과장님, 관리계획 안을 올릴때는 충분히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검토되고 난 후에 관리계획안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헌원 예, 그건 맞습니다. 타이밍이 있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왔기 때문에 매수할 의사를 보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저희들이 우리 울진군에서 이런 사업계획이 섰기 때문에 이 건물을 매수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헌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이게 필요치 않다면 굳이 여기 관리계획안을 올릴 이유가 없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선행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헌원
예, 나름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우리?
○재무과장 장헌원
기이 설명 해드린 바와 같이 마을공방이라든가 마을쉼터조성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임형욱 의원
우리 마을 공방이라든가 마을쉼터, 어느 특정 사업을 정해 놓으신 건 아니네요, 그죠? 과장님?
○재무과장 장헌원
예, 좀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관리 계획 자체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라고 계획도 서 있지 않은데 먼 장래를 보고 재산증식을 위해서 다천 분교를 매입 하시려고 그럽니까?
○재무과장 장헌원
그런것도 있지만 사실 재산증식은 아니고요, 우리가 매수 안 하겠다라고 의견을 보내면 공매를 합니다. 공매를 하게 되면 사업자들이 매수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은 사실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저가 봤을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숲으로도 되고 마을 주변이잖아요. 주변이다 보니까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매수해서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여하는 차원도 있겠습니다. 마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임형욱 의원
마을 주민들이 기부채납 했는데 교육지원청에 우리는 돈을 주고 사서 다시 마을로 돌려주는 그런 걸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장헌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이냐 하면 과장님, 저희들 타 지자체 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타 지자체 보다는 많은 예산들이 교육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교육 사업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교육지원청에 시설 사업에도 군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본인들은 팔아서 도 교육청으로 올라가고 울진군은 환원이 되지 않은데 관리 차원에서 이걸 사가지고 관리를 하시겠다? 개인이 사면 오히려 개인사업을 하면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살수도 있고 인구유입이 되고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시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시니까 개인이 사서 아무것도 안하고 방치를 하겠다, 돈 들여 사가지고 방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일예로 매화에 커피숍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자산관리공사에 세를 주면서도 자산관리공사 앞으로 된 땅들이 많습니다. 그런 땅들도 다 구입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관리계획이 없는 그런 땅들을 먼저 매입을 하실 그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구입을 하시겠다? 지금 그런뜻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송정 주변 해안 방풍림 여기는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장헌원
여기는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습지조성 해안숲, 월송 포진성도 있고요. 그리고 멀리 봤을 때 난 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매입해서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는 해안 방풍림 사업 관련해서...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지금 일대를 매입 하려면 추정 가격이 거의 4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난 개발을 막기 위해서 군비를 40억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 하겠다? 지금 월송정은 문화재청으로 문화재 관리구역으로 묶여 있지요? 그건 개발행위가 안되잖습니까?
○재무과장 장헌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사구습지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도 개발이 안 되잖습니까?
○재무과장 장헌원
예.
○임형욱 의원
그럼 과연 우리 군에서는 여기를 사서 어떤 개발계획을 하겠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헌원
해양 방풍림 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습지 조성하고 거기에 해안 숲이 아주 그런데가 우리나라에도 없습니다. 없는데 주변에 울진군이 매수하게 되면 각종 여러 가지 사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되고 포괄적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요자들이 나름대로 의사를 보이고 있는 이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분들도 더 낮은 가격으로 더 높은 금액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다른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난 개발을 하게 된다, 그래 볼수 있거든요. 그 경관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름대로 행정에서 군 전체로 보았을 때 핸드링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위해서 타당 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임형욱 의원
과장님, 난 개발행위를 개인이 한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재...
○재무과장 장헌원
아니, 일부 지역은 저희들이...
○임형욱 의원
제외된 지역에 우리 관광지로 개발을 해서 수익성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장헌원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임형욱 의원
그랬으면 벌써 개발행위를 안했겠습니까? 지금 땅 지주가 벌써 개발행위를 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승인들이 군에 요청된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헌원
요청된 건 없습니다. 없고, 현재 거기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제한을 걸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걸 해제하면서 까지 하기엔 상당히 벅차거든요. 개인사업자들이.
그래서 행정에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임형욱 의원
과장님, 참, 난해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하면 우리 법적으로 행위를 할 수가 없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고, 이게 지금 국민이익추구권에 맞다고 보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부지를 매입을 해서 개인의 개발행위 제한을 묶어났던걸 역으로...
○재무과장 장헌원
지금 현재 걸려있다는 얘기지요.
○임형욱 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걸려 있으니까 군에서는 그 부지를 매입해서 개발행위 제한 해났는 걸 풀어서 우리 군에서는 개발을 해서 관광지나 이런걸로 만들겠다는 얘기잖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장헌원
크게 봤을 때 그렇게 그림을 그려야 안 되겠습니까.
○임형욱 의원
그럼 과연 국가라든가 공공기관이 할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장헌원
그것은 뭐, 사업자가 개발제한을 해지 해달라고 요구 들어오면은 법적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 라고 하면 해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걸려 있으니까 모든 부분들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포기를 하는 이런 단계라고 볼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삼척 같은 데는 쏠비치 같은 경우에는 삼척시에서 일부 부지를 무료 사용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멀리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임형욱 의원
과장님, 거기가 입지조건 적으로 유원지나 관광지로 해서 사업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 지주가 땅을 팔지도 않겠고 고가를 받을 것이며 본인이 투자자를 유치를 해서라도 개발행위를 했을 겁니다. 그런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다른 땅들이 자산관리공사에 군민 세금으로 세를 주면서도 사들이고 있는 실정인데도 먼 장기개발을 보고 돈을 50억 가까이 투자를 하시겠다? 이런 관리계획안을 지금 내놓으셨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여기 있는 의원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백암 같은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급성을 다투는 이런 건들과 같이 병행해서 급하지도 않은 사업하고 묶어서 이것 때문에 앞에 두 가지 해줄 수밖에 없는 이런 관리 계획안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7대 의회 제가 들어와서 3년째 한 번도 이런 건건이 분리되어서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장헌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사전 설명을 통해서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형욱 의원
예,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임형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다천 분교 같으면 도교육청 가서 울진군 교육청으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재무과장 장헌원
그 부분은 저가 도 교육위원회 하고도 협의를 해서 과거에 이런 과거사를 설명 드리고 해서 가급적 울진군 교육지원청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사전 협의도 안 해봤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무과장 장헌원
사전협의 까지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관리계획...
○의장 김창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3건이 올라왔는데 시급성을 다투는 건도 있습니다마는 이 건 때문에 다른 두 건이 충분히 관리계획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저희 울진군의회에서는 승인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것이며 집행부에 일방적인 통행에 제동을 걸으라고 군민들이 저희 의원을 이 자리에 앉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군 재산은 군민의 재산이기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업성의 타당성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대를 합니다.
○의장 김창오
혹시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 의원
의장님, 그렇습니다. 요번 임시회의때 수시관리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좀 심도 있게 의원님들께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 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1시 36분인데 5분 정도 정회를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장유덕의원께서 5분 정회를 요청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41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반대 2명, 찬성 6명 이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진군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처음으로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 의원
울진군 해양산업육성을 위해 재단법인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자 ‧출연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처음으로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 의원
상위법인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일부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울진군의 여건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9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활기찬 모습으로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난 8월 24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및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등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임광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2회 추경예산은 사업의 경중과 우선 순위를 가려 조속히 반영하여 올 한해 계획된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