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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20회울진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7-10-11 조회 188
○의사팀장 김동천
지금부터 제22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다음은 김창오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백여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백여 공직자 여러분.
한 여름 흘린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 제220회 임시회에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동안 활발한 지역구 의정활동 외에 각종 축제 및 행사에 참석 하시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육성, 군민의 복지증진, 스포츠․관광인프라 확충, 지역개발 등 살기 좋은 울진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임광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군 의회는 외적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의회”,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의회”, “배우며 연구하는 선진의회”를 표명하는 한편 내적으로는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주요 사업현장 및 시설방문 그리고 의회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등 의정활동 기반을 다져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이번 제220회 임시회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습득한 의정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회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개월 보름여 남은 올 한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연초에 세운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군정 운영전반에 영향이 많은 만큼 심도 있는 안건검토와 특히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대안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번 회기는 다음 달에 개회될 정례회를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만큼,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군정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다음 회기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준비하는 기간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므로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계획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알찬 결실을 맺는 회기가 되기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동천
이상으로 제22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동천
의사팀장 김동천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장유덕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과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9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백정례 의원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임형욱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원전관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황유성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남은경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장시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울진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 등 2건, 안순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울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임형욱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 남은경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울진군 출연계획안 등 6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창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9월 4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10월 25일까지 15일간, 제22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예산안 및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으로는 장시원 부의장, 임형욱 의원, 장유덕 의원, 안순자 의원, 백정례 의원, 황유성 의원, 남은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원전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전관련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6명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으로는 임형욱 의원, 장유덕 의원, 안순자 의원, 백정례 의원, 황유성 의원, 남은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원전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7명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으로는 장시원 부의장, 임형욱 의원, 장유덕 의원, 안순자 의원, 백정례 의원, 황유성 의원,
남은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창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은경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대로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18년도 군정주요 업무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17항까지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고, 10월 24일과 10월 25일 본회의시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시원부의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7항까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장시원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과 「울진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신 의사과와 기획실, 원전경제과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울진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정부의 탈원전 선언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탈원전 정책과는 관계없이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의 많은 가구는 물론 울진군민들 또한 태양광발전과 태양열온수기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각 가정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태양광전기시설과 태양열온수기, 아파트베란다형 태양광의 성능이 좋아져서 설치 후 만족도는 높지만 아직 설치 가격이 비싸서 개인적으로 설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울진군에서 지역주민 부담분을 일부 지원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게 된다면...특히 여름철에 에어컨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고, 온수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책무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보조금지원과 지원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용의 60% 범위에서 지원하는 규정과 단서 조항으로 전액지원 대상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보조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사항과 보조사업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마련은 전국 지자체중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울진군 전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금을 미리 선지원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인 16년 6월부터 8월의 전국 주택의 평 균 전기사용량이 407kwh였습니다. 미세먼지가 없고 공기가 깨끗한 울진군의 경우는 일조량도 좋아서 3kw가정용 태양광전기시설의 경우 6~8월의 하루 전기 생산량이 17~21kwh입니다.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에도 최소량의 전기생산을 하기에 6~8월은 한달 평균 410kwh를 생산 합니다.
그렇다면 울진군민들은 410kwh 전기사용량 요금인 한 달 약 7만원의 전기요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되고, 울진군은 2019년도부터 울진군 전체 가구에 대해 지원하는 매월 14,510원(170kwh)은 절감이 됩니다. 즉 각 가구에 지원하는 전기요금 지원금을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울진군민과 울진군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3kw가정용 태양광전기시설 설치비는 전국평균 500~550만원입니다. 울진군에서 태양광전기시설 설비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여서 한 가구당 200~250만원의 자부담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면 분명 많은 군민들의 호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 가정에서 태양광전기시설 설치로 인하여 지급하지 않게 되는 울진군의 전기요금 지원금과 경북도에서 에너지관련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자원시설세까지 울진군에서 적극 활용한다면 재원마련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많은 울진군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할 사업이라고 여겨지며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울진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하여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 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울진군에서 발생했던 불법적인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 를 추모하고,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위령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및 바른 역사교육강화사업을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및 바른 역사교육 강화사업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책과 노력 등에 대한 군수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에 대한 지원기준과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장시원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순자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
안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의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수난구호에 대한 책무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경비지원과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금 지급기준과 지원금신청, 지급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서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된 지원금에 대하여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안순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형욱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0항까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
임형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의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30일 본의원이 개정 발의한 단독 안건으로 임시회가 열려서 개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국가가 출산장려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획일적인 일방적인 정책으로 지방자치제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조례입니다.
그렇지만 시급성을 다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나, 본의원이 개정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은 우리지역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범위를 완화 하고 출산장려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이나 행정적 지원기준 마련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3조 제1항 중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이 있어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출산한 둘째아 이상 ”가정을 “부 또는 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와 함께 군 관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신설 추가 조항으로 안 제10조는 출산장려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 등에 행정적 지원 근거 기준 마련, 안 제11조에서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 단체의 출산장려시책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지원, 안 제12조에서는 출산장려 유공자 포상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3조 제1항 중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출산한 모든 출생아” 규정을 “부 또는 모가 신생아와 함께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부부 거주 기준을 완화 하였으며, 본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규정은 앞서 말씀드린 개정안 제3조 제1항에서 부부 주민등록 기준을 부 또는 모로 주민등록 기준으로 완화하게 되어 제2호 규정은 유사 중복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제출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임형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은경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경 의원
남은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의원이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의정활동비 지급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명에서는 어문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으며, 제2조의2에서는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남은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울진군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경섭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데 감사드리며,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제출한『2018년도 울진군 출연 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울진군 출연 계획안』을 제출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8년도 세출예산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출연 계획안의 총규모는 6개 기관, 176억 1천 7백만원으로 울진군장학재단에 장학금 지급 및 지역인재 양성기금과 고우이 학당 운영을 위해 34억 9천만원, 지방재정 발전 연구를 위해 지방세 연구원에 약 7백만원을 각각 출연하고자 하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에 1억 7천 8백만원, 경상북도농식품수출진흥기금에 4천만원, 지역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비 8억 5천만원, 새마을세계화사업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 사업단에 1억 5천만원과, 울진군의료원에 경영보조 등을 위해 21억 9천 4백만원, 의료원 기능강화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억 7천 9백만원 8개 대안 사업으로 실시하는 의료원 현대화사업에 90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8년도 울진군 출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산업발전, 군민의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헌원
재무과장 장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진군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울진군 북면 어린이집 신축』등 4건으로 건물신축 및 토지매입 등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울진군 북면어린이집 신축』건은 노후 된 어린이집을 신설 이전하여 안정적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보육수요 증가에 따른 질 높은 보육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건물은 지상 1층, 500㎡ 규모로 총 공사비 19억원입니다.
다음은『유영국 화백 생가 매입』건은 유영국 화백 생가를 매입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자긍심 고취와 문화관광 자원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매입대상 토지는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216번지 1필지 1,349㎡로 개별공시지가 9천6백만 원, 실매입 추정가격은 2억 5천만 원이고, 건물 매입은 1동 99㎡, 건물 가격은 4천4백만 원, 실매입 추정가격은 5천만 원입니다.
셋째『월변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구)철도부지를 활용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택지를 조성하여 원활한 택지공급 및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입대상 토지는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386-1번지 등 83필지 40,055㎡로 개별공시지가 54억 7천 7백만 원, 실매입 추정가격은 126억 2천 5백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신축 건물은 연면적은 3,967㎡로 총 사업비 78억 8천 1백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엑스포공원 유원지 확대 지정에 따른 편입토지 취득』건은 염전 해변과 왕피천 주변 체험관광지 시설 인프라 구축, 유입관광객 증가에 따른 편의시설(주차장 등)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입대상은 근남면 수산리 156-2 등 12필지, 13,329㎡로 개별공시지가 2억 2천 3백만 원, 실매입 추정 가격은 8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관리계획의 총괄표와 취득재산의 목록 및 본 안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특히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창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진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유기성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기존의 노후 된 위생처리시설을『환경순환형 가축분뇨 병합처리 바이오가스화시설』로 전면 개량하여 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재활용함으로서 정부의 자원재활용 정책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중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을 안정적·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가축분뇨의 유입수질기준을, 조례안 제8조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 및 지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수수료 등의 징수·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울진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노태일
친환경농정과장 노태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친환경농정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울진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 제3항에 양수기 대여 받은 자가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 부담을 완화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 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16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전경제과장 김종한
원전경제과장 김종한 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원전경제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주민소득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기금운용 융자지원에 대하여 지원대상 범위 확대, 이자율 인하 등을 통해 군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이 폐지된「울진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따라 근거가 없어진 본 조례안 제2조제1호를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3조제2항제5호를 신설하여 저소득층의 자영업을 위한 전세자금 및 신용보증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등 융자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저소득층의 자영업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한도액을 5천만 원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제4항의 융자금 대부이율을 3%에서 2%로 인하 하였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인 제도가 유명무실화됨에 따라 조례안 제6조제2항 연대보증인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 의견에 따라 조례안 제15조제2항에 유사 중복지원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제5호를 신설하여 대부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융자금을 반환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의 오타나 띄어쓰기·어법에 맞지 않는 어색한 문장은 제명부터 시작하여 일제히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전경제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원전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1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교통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시개발법 제60조,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81조에 위임된 사항과 울진군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제2조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조성에 관한 근거를 말하였으며, 제3조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제4조 ~ 제6조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도시교통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도시교통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안 등 검토를 위하여 10월 22일, 10월 23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순자 의원과 백정례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