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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20회울진군의회(임시회)제5차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7-10-17 조회 155
○의장 김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원전경제과 순서로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입니다.
평소 의장님과 의원님들, 저희들 문화관광 업무에 특별한 지원과 항상 애정을 주심에 대해서 이 기회에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2017년도 추진실적과 2018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창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전반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다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피천 관광자원화 조성사업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한 5년 정도 플랜을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우리 건설과라든가 이쪽하고는 연계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던 이 전체가 왕피천 일대가 관광자원화가 된다면 거기에 연동해서 울진군에 관광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며 관광으로 인해서 근남면이라든가 그 일대가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 그다음 완성된 조감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이렇게 문화관광과만 이렇게 준비를 하셨네요 보니깐. 다른 과하고는 연계를 해서 하지를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관광, 울진군에 전부 다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그런 부서가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에다가 우리 과가 만약에 주관이 되어서 주도가 되어서 한다 그러면 업무협조가 사실은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왕피천 구역, 죽변 구역, 후포 구역 이렇게 묶어서, 중간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앞으로 계획을 정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저희들 요구를 한번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건설과나 왕피천 대교를 접목을 시킨다 그러니까 과 입장에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해주기를 제가 부탁 한 적이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기획실장님 안오시고 총무과장님 대신 오셨는데 이 부분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먼저 병행이 되어야 나머지 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중복되는 것들은 우리가 예산이 중첩되어서 허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장현종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산양 힐링센터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영어가 들어가니까 조금 더 부드럽네요. 있어 보이고 그런 것 같은데, 뭐 치유나 힐링이나 같은 개념 같은데 힐링센터라고 하니까 그런 치유 구조라는 딱딱함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감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잡아서 이것도 관광 상품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잡으시는데 운영유지비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울진군과의 서로 오고 가는 얘기는 없습니까? 더 이상 진전되는 부분들은.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한 세 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도저히 더 이상 확대를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 대신 운영에 따르는 각종 가지, 가지의 용역비,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입증이라 하듯이 국비를 전체 35억 사업 예산중에서 25억이 국비인데 21억이 이번에 배정 해준거는 상당히 이례적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운영에 따르는 각종 연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거를 개발을 해서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관광상품을 연계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운영비의 일부를 충당하는 식으로 운영하시겠다 이 말인데.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보전비로.
○임형욱 의원
지자체가 살림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해야 될 몫들을 지자체로 떠넘기는 그런 형태의 이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양이 천연기념물인데 물론 당연히 울진군도 대한민국에 속해 있으니까 해야 될 일이지만은 국가가 할 일이 있고 지자체가 할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룻밤에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거 떠넘기식이잖습니까, 건물 짓는 돈보다 앞으로 유지관리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하는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지방자치에 떠넘긴다는 것은 이건 국가가 이런 형태를 자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기이 받아놓은 예산 잘 활용하시고 여러 가지 방안들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저희들 저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장 군수 협의회때 제가 건의를 할 사항이 문화재 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안 듣고 그냥 일방적으로 불가하고 허가하고 그랬습니다. 그거 첫 번째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국가고유사무 성격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운영비를 내놔라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두 가지를 시장 군수 협의회때 올려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임형욱 의원
형상 변경하기 전에 항상 설계를 해서 설계 용역비 올라가는데 거기에 불가를 하면 굳이 설계를 할 일이 없는데 꼭 이중의 예산을 낭비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국가가.
꼭 고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예. 두 가지를 건의 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리고 십이령주막촌 여기에 보니까 운영은 누가 합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말똥구리라 하는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옛 전통을 복원하고자 한옥도 짓고 초가집도 짓고 이래 났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임형욱 의원
본의원이 한 2주 전에 가보니까 거기 태양열 온수기입니까? 군에 허가를 맡아가지고 설치를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제가 태양열 온수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저는 온수기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그 허가를 득하고 실천한 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제가 이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래 주시고, 그리고 그때 한옥에 목재로 썼던 목재들이 곰팡이가 피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목재가 전부 다 덧칠을 안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 의회에서 사업장 방문을 했을 때 그 말을 했었는데 현재도 가니까 외곽진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옥마다 다 그렇습니까? 본의원이 한옥에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제가 각종 사찰을 예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럼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전체는 아닐진데 어느정도 70, 80%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에 가판대 설치, 본의원도 토요일 날 불영사 앞에 가니까 가판에 시멘 바닥이지요? 콘크리트 바닥에 농산품을 깔고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주신다니까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 수차례 요구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힘들었고 특히나 양원역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상 거기가 봉화다 보니까 더 더욱이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한 1년 넘게 요구를 했었는데 과장님 바뀌셔가지고 이런 대안 제시를 해주니까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원역 같은 경우는 거기는 코레일 구역이라서 사실은 위험구역이라서 거기에는 아무도 사람이 접근하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토산품 팔기 위해서 불법으로 코레일에서도 알고 눈감고 있습니다. 그냥.
장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쪽 옆에는 봉화 주민들이 같이 장사를 하는데 거기 보다는 우리 울진군이 행정에 지원해주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두 군데 다 해서 나머지 온정이라든가 이런 덕구온천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나중에 예산 편성되어가지고 군 전체가 다 같이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일단은 불영사 앞에 먼저 운영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영사 앞에 해보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원들이 몇 몇이서 양원역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일단은 양원역 주민들한테 플러스가 되는 건지 같이 한번 의논 해보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 의원
양원역 가신다 하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판대도 중요하지만 양원역은 철길에서 내려오는 길이니까 사실 1미터50 정도가 단층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예.
○임형욱 의원
그러다보니까 이 높이를 좀 높여서 한 1미터 20정도 하면 기차에서 내려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게 더 시급 합니다 실지로는.
가판대도 물론 해주시면 좋고요. 여러 가지 보완들을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임형욱 의원
그리고 박물관 건립하신다 하니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울진군이 남북으로 길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울진군에 있는 우리 교육청에 있는 도서관은 실질적인 도서관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학생 수들이 아무래도 울진읍이다 보니까 소재지다 보니까 학생 수도 많고 그래서 도서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박물관도 좋지만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저희들 도서관도 여러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울진읍에 상당히 길쭉합니다. 길쭉해서 특히 월변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하고 위에 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그런 위치인데 저희들도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저희들 군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설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이번에 울진읍에서도 연호정 인근 과학체험관 부지도 매입을 하겠다 이러고 이 부지도 확대하고 접근성도 가깝고 연호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하니까 지금 과학체험관 옆에 숲이 우거져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우범지역이 되는 곳으로 탈바꿈 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도서관이 건립된다면 과학체험관, 고우이청소년, 수련원, 그다음 울진문화센터 이렇게 연동이 되어서 그 일대가 청소년을 위한 공간 편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울진읍에서 부지를 대체부지로 매입을 해준다 이러면 우리 군에서는 과에서는 거기에 도서관을 내줄 의향이 없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전국적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책사업들 그다음 2018년 하고 올해 하고 하는 사업들이 마무리 잘 되었으면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임형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작은 영화관, 작은 영화관에 장애인석이 맨 앞쪽에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장애인석 두 석이 있습니다.
○남은경 의원
두 석이 맨 앞쪽에, 보통 영화관에 가서 장애인석이 없는 곳도 많지만 이것은 우리 군에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석이 있어야 되는데 맨 앞에 보통 보면 맨 앞에 있거나 맨 뒤에 있게 됩니다. 휠체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장단이 있더라고요. 맨 뒤에 있으면 처음에 영화 관람을 하기 위해가지고 올라갈 때 불편하고 맨 앞에 있으면 영화를 관람하는 이 두 시간이 불편하더라고요. 특히 일반인 같으면 고개를 젖혀서 볼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그것이 또 뒤쪽에 있는 것이 보기 쉽다는 장애인단체에서 올라온 글을 보면 그런것들이 많아요. 장애인 단체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예.
○남은경 의원
그러면 나중에 민원도 덜 발생할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봐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남은경 의원
그리고 좌석이 1열 2열은 뒤쪽 등받이가 젖혀지는 영화관 의자가 있어요. 꼭 그걸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잘 안보이기 때문에.
○남은경 의원
잘 안보이니까 각도 맞출려면.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예.
○남은경 의원
바닥이 젖혀지는게 아니라 뒷 등받이가 젖혀지는.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등받이 예, 예.
○남은경 의원
의자가 있습니다. 그걸로 꼭 설치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 해보겠습니다.
○남은경 의원
그리고 울진군 북스타트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원활동가 모집과 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하실 때 아이들한테 책 배포를 해주시면 꾸러미를 배포해 주시면 연령에도 꼭 맞아야 될 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 책을 좀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작, 과학, 고전, 위인 이렇게 한 꾸러미 속에 장르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잘 알겠습니다.
○남은경 의원
부모 교육에는 강사 초빙해서 그렇게 규모가 좀 있는 부모 교육을 하실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예. 그렇습니다.
○남은경 의원
그러면 강사는 꼭 인지도가 있는 강사를 섭외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예.
○남은경 의원
왜냐하면 똑같은 강의를 해도 부모들 신뢰도나 습득하는 받아들이는 마음이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더 높게 평가를 하고 받아들인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은경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남은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오
남은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추진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워터피아페스티발 개최, 지금 전체적으로 개최하는 지역이 염전해변 엑스포공원 이 주변이잖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 의원
그런데 관광객이 많이 오는 해수욕장 쪽으로 확대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축제를 3개 있습니다마는 이게 여러 가지 예산편성 하는데 상당히 패널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더 늘어야 타 해수욕장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필요하다 그러면 해수욕장들도 이벤트성 경비를 따로 편성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도 패널티 대상은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참, 주민들이나 관광객들 위해서는 확대를 해야 되고 정부의 안은 방침은 줄이도록 권고를 하고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순자 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 예산 안에서 4억1천만원 예산안에서 오징어잡기 체험 뭐, 민들조개 체험 같은 것은 굉장히 해수욕장 보니까 많이 참여를 해서 참여한 사람이 굉장히 많고 즉석에서 부녀회원들이 나와서 회를 잡아오면 거기서 다 썰어주니깐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매년 오징어잡이 회 먹으로 온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대표 해수욕장에다가 지원이 되도록, 여기 보니까 민물고기 체험 같은 거 있잖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예.
○안순자 의원
민물고기 체험을 해서 잡아가서 매운탕을 본인들이 끓여먹는가요? 거기서 끓여줍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민물고기를 잡은 사람은 구웠는 민물고기 하고 바꿉니다. 바꿔가지고 그 자리에서 먹게 됩니다. 근남면 번영회에서 구워서 제공을 하기 위해서 미리 구워놓습니다.
○안순자 의원
예, 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번 확대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예.
○안순자 의원
39쪽에 수토사, 내년도에 도비1억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어제 도비를 1억 정도로 확대해서 일단은 내부적으로 정해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안순자 의원
그렇다면 군비 1억하고 해서 2억 정도 예산을.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 의원
추진하겠다, 여기 자료에는 3억으로 나와 있잖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저희들 맨 처음에 도에 요구한 금액이 3억입니다.
○안순자 의원
예, 예.
아무튼 좋은 독도가 고유의 우리의 영토임을 세계에 알리려고 하는 사업들이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예.
○안순자 의원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지역주민들도 호응도가 있어야 되고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올해에 행사 했을 때 대풍헌 어르신들 참여도 안 시켜주셨고 또 음식 관계도 불신을 받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면서 그 음식 때문에 어른들이, 지역주민들이 음식 실내 가져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음식은 보기가 힘듭니다. 정말 살기가 다들 얼마나, 경로당 같은데 취사제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깔끔하게 잘해줍니까? 사랑의 밥차 라든가 그런 부분보다 훨씬 부족하니까 그 음식을 다 안 먹겠다고 해서 좋은 행사를 하면서 굉장히 불신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 수토사를 대표하는 대풍헌 어르신들을 참여시켜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저희들 내년도 5월 달이지만 예산이 결정되면 한 1, 2월 달에 사전 보고회를 한번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의원님들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아무튼 음식도 축제의 한 장입니다. 음식이 너무 그러니까 불신 받고 하니 그런 부분들도 꼭 참고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 했습니다만 49페이지에 특산물 가판대 설치 아무튼 과장님, 동료의원이 얘기했듯이 너무 좋은 지역 군민들한테 열악하게 사시는 군민들한테 관광객에게 농특산물을 홍보 겸 가판대 설치를 해준다고 하니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가 이런 얘기를 하면 과장님 먼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백암온천 노점, 어떻게 좀 협의해서 이 부분도 가판대를 설치해주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강구해주십시오. 다른 부서로 그 얘기 자꾸 하시지 마시고 같이 업무연계해서 이 부분도 꼭 좀 빠른 시일에 그런 가판대 설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판대가 저희들 일률적으로 설치하면 안 될 것 같은 이유가 어디 지역에는 맞을 것 같고 어디 지역에는 안 맞을 것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협의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모습도 만들고 안그러면 설치도 미루든가 안그러면 빨리하든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미리 기이 설치할 불영사 앞쪽 그런쪽을 먼저 하시더라도 검토하셔서 단계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에 수토성을 대체하겠다고 아까 그러셨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예.
○안순자 의원
전에 용역비가 확보 되셨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 의원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다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는 다른 쪽에 용역이고 이번에는 전시분야, 전시구간하고 야외전시 그 용역비가 있어서 요번에 용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순자 의원
저번에는 해양수산과에서 있었는가요? 용역비가 수토...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맨 처음에 작년도에 수토선을 한번 만들어서 지역 어민들이 끌고 나가서 관광객들 태우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아마 중간에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 의원
그래서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그래서 보는 거라도 구산 대풍헌 앞에서 전시용으로.
○안순자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토선도 전통 한선으로도 만든다고.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 의원
예산이 잘 반영되어서 하여튼 또 하고 또 하는 게 아니니까 잘 좀 좋은 수토선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의장 김창오
안순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 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등기산, 수토문화, 왕피천까지 해서 지금 현재 이거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준공전이라도 울진군 홈피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영을 한번 부탁드리고.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장유덕 의원
그리고 왕피천 순환레일 삭도 관련해서, 그러면 해맞이 공원을 어떻게 특단의 시즌 사업을 하실 계획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해맞이 공원에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상 못 드렸는데 관광 생태공원 조성사업 안에 해맞이 공원 위에다가 전망대가 있고 그 부분에 탐방로 조성, 삭도가 출발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옛날 주광진씨 집 있잖습니까, 그 뒤쪽에 보면 그네가 있습니다. 그네 쪽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하게 되면 거기서 밑에 전통체험장을 보고 망양정을 보고 해맞이광장을 보게 되면 아마 30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 의원
최근에 보면은 송도도 케이블카 준공해서 타워 다 만들어져 있고 해남땅끝 마을에도 현재 타워가 되어 있습니다. 완도 타워도 가보셨습니까, 혹시?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저희는 못 가봤습니다.
○장유덕 의원
완도도 케이블카 해서 타워를 다 만들어났어요. 상징적으로 그 지역에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다가 실질적으로 케이블카 또는 이런 삭도를 설치하는 게 맞다, 그러면 해맞이 공원에다가 최소한 이 사업비에 걸맞게 그런 개발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삭도만 설치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맞이 공원에 전망대 하고 그런 걸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맞이 공원뿐만 아니라 망양정도 그렇고 그 일대를 도는데 볼 게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풍족한 입장은 못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 계속 볼거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29쪽에 죽변등대 해안순환 관광레일 관련해서 이거 예산이 신한울 1, 2호기 특별지원금 150억이 사업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사업비가 총 195억 중에서 100억은 기이 편성되어 있고요. 95억은 이번에 한수원에 인센티브 그걸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아직 결과는 발표가 안됐습니다.
○장유덕 의원
한수원에 공모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지난번에 공모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결정적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장유덕 의원
아니 원특시설세 1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한울 1, 2호기 특별지원금 150억이 죽변으로 교부가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50억이 어디 가고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사업비 관계는 팀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창오
소속과 이름을 말하시고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개발 팀장
고태윤 관계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 팀장 고태윤입니다. 최초에 죽변 등대 할때는 150억으로 책정됐다가 시설세로 경제원전팀에서 100억으로 조정 이 됐습니다. 시설세 사업이 100억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유덕 의원
아니,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 예산이 50억이 날아가고 100억으로 결정을 했다, 언제 결정된 내용입니까?
○관광개발 팀장
고태윤 관계 공무원석에서 – 상세한 내용은 저가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 이래가지고 내용을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장유덕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신한울 특별지원금 150억을 순환레일사업에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100억 밖에 편성이 안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리고 49쪽에 가판대 설치 관련해서 울진군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주민들에 한해서 이렇게 가판대를 설치해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그러니까 한계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관광지에 나오셔가지고 특산품을 판매할 때 저희들이 해드리는 게 질서 있고 맞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유덕 의원
중국산이라든가 외국 농산물도 파는데도.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 울진군 특산품이 되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울진군에 특산품을 판매하는 농민들에 한해서 이렇게 앞에 보니까, 어디입니까, 정선에 가니까 이렇게 관리카드를 만들어드리더라고요. 울진군도 그런 걸 좀 충분히 하셔가지고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이 분이 판매하는 농산물이 울진군에 생산된 농산물이다, 인정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장유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울진군에 향교가 두 개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두 개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아까 보니 향교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우리 울진군에는 혹시 유림회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유림회관은 없습니다.
○임형욱 의원
유림회관을 건립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저희들 울진 향교에서 유림회관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일단 울진향교에서는 3층 내지 4층을 원합니다. 장소도 제가 어딘지 아는데 그래서 그거를 돈으로 환산하니까 한 2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금액이라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외적으로 아직 전혀 결정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유림에서 지역구 의원님인 강석구의원님이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그때 본의원도 함께 자리를 햇었는데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이 분들이 유림중에서 공무원 출신들이 많아서 특별교부세를 조금 받으면 안 되겠느냐 그러는데 저도 특별교부세의 대상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는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고 그다음 타 시군도 보면 유림회관 일부 있는 데가 있는데 특별교부세나 국도비를 받는데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특별교부세를 받을려고 하니까 향교 부지내에 있어야 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그거는 아마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300미터나 500미터 이내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특별한 기준은 저희들은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향교 부지내 있어야 만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여기 우리 울진 향교에서 원하시는 거는 향교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 발생해서 할 수 없는데 지금 타 영덕 같은데도 지자체 자체에서 자치 예산으로 유림회관을 지었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지자체에서 좀 해라,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예산을 특별교부세를 내가 다른 방향으로 해가지고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좀 딜을 하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일전에 보니까 총무과에 예산서 보면 대체해가지고 국비도 받아오고 이래 하시는데 같은 맥락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 다른 돈을 얼마를 다르게 해볼테니까 대체를 하자는 그런 말씀도 계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유림회관을 지으면 아마 부지가 울진읍사무소 길 한 블럭 건너일 겁니다. 아마.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러다보니까 울진읍민들이 같이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유림에서도 개방을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으니까 굳이 유림회관으로 보지 말고 지역민들하고 함께 하는 건물로 보시고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건립이 되었으면 합니다. 평해도 있고 하니까 두 군데 다 형평성에 맞게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내년도에는 보니까 없던데 내년에 추진 가능 안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내년도는 내부적으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임형욱 의원
예, 적극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유영국 화백 생가를 우리 만약에 유영국 화백 재단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한다 이러면 나중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행위를 할 때 일정 부분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 재단에서 얘기들을 했을 때 좀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의 차질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제가 재단이사장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조건은 없습니다. 일단은 자기들 입장에서 유영국화백의 생가가 없어지는 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꼭 잡기 위해서 절실한 입장에서 다른 나머지 돈을 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형욱 의원
지금 구두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럴 것 같으면 재단에서 전액을 들여서 생가를 재단에서 사 들이는 게 맞다고 보는데.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재단에서는 4억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못 된다. 그게 가장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아니면 감정평가하고 이 금액이 안 맞다고 가감정 했을 때 그렇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임형욱 의원
전액 우리 군비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지역 출신에 예술가이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문화적인 자산이니까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감정가가 들어가서 이런 것 들을 우리 군이 소유를 할 수 없다, 이런 앞으로 또 더 발생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법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원하는 금액이 4억 정도 평가기관에서 나오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만원, 이천만원 차이 같으면 방법이 없는데 거의 1억이 넘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점이 됩니다.
○임형욱 의원
과장님, 그렇다면 만약에 유영국 문화재단에서 차액분에 대해서 대체를 안 해주겠다 하면 군에서는 매입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현행법상 우리...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왜냐하면 그 분이 생가 아까 말씀드린 자구하고 그다음에 종손들이 금액을 안 낮추는 이상은 제대로 사업을 계속 고집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하여간 가족분들 하고 뭐, 자주 만나셔서 이런 부분들 줄이셔서 우리 군비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매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예, 임형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 의원
과장님, 문화관광은 울진군의 얼굴입니다. 특히 추진력 있는 과장님께서는 울진군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격암남사고 선생 역사인물선양 사업, 참 수많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백정례 의원
하루에 방문객은 얼마쯤 된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사실 뭐, 하루에 방문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는 참, 저희들 사람이 왔다 가면 무인계수기를 설치 안해 놔서 계수가 잘 안 되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 그런 지역은 포함된 건 아닙니다.
○백정례 의원
격암남사고 선생님은 천문과 지리를 통달하는 역사 인물입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예.
○백정례 의원
영천가면 보현산에 별빛 축제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예.
○백정례 의원
이 축제가 학생들한테는 엄청 인기 있는 축제입니다. 차라리 자꾸 이런 예산을 여기다 붓지 말고 수곡 맞은편 산...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예.
○백정례 의원
그 산에다 천문 역사관을 건립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저희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백정례 의원
이 분의 취지에 딱 맞잖습니까, 그죠? 거기에 설치해놓으면 학생들이 축제 기간에 야영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고 또 이 동네가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 그 마을 분들은 억울해 해요 억울해. 왜냐하면은 격암남사고 유적지가 들어오면서 개발행위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습니까, 그죠?
그런 걸 한번 검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백정례 의원
너무 홍보가 안 된 탓인지 좀 아쉽습니다. 그런 걸 검토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백정례 의원
그리고 워터피아페스티발 축제, 워터피아는 물 축제입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예.
○백정례 의원
장흥에 물 축제를 한번 견학 가보신 적 있으신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장흥에 물 축제 하는 건 압니다. 저가 갔다 온 적은 없습니다.
○백정례 의원
여기 보면은 지난 30일 하루에 13만6천명이 축제장을 찾았다고 하는데 네이버나 다음, 포탈사이트 검색 1위로 그 정도의 인기가 많은데 그런것도 벤치마킹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백정례 의원
그리고 뗏마타기 요번에 운영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그렇습니다.
○백정례 의원
주최는 어디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산포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주최를 했습니다. 주관을 했습니다. 주최는 축제위원회에서 했고요.
○백정례 의원
주관은 마을 어르신들이 했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백정례 의원
잘 하셨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백정례 의원
속초에 아바이마을 갯배운영도 가보니까 마을 어르신들이 운영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백정례 의원
옷들도 그렇게 입고 재현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200원, 왕복 400원 하는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검토 좀 해보시고.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옷차림도 좀 검토 해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예.
○백정례 의원
그리고 성류굴 모텔형 상가 신축 공사 들어와 있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예.
○백정례 의원
저번에 리모델링한다는 추경 예산은.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공사 중이예요?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백정례 의원
리모델링을요?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백정례 의원
그럼 리모델링도 따로 하고 미도상가는 다시 신축을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그렇습니다.
○백정례 의원
미도 상가는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평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거기 상당히 면적이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 정도까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렇지요. 신축을 한다 하니까 본의원도 관심이 많은데 봉화군 보니까 재래시장 상가를 공모사업으로 건축설계 도면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 해주시고, 1층은 커피숍 한다, 2층은 문화공간이나 쉼터를 하겠다 하는데 남강릉쪽에 가면 톨게이트 바로 내려오면 테라로사라는 커피숍이 있어요. 그게 완전 유명 관광명소가 될 정도예요.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제가 갔다 왔습니다.
○백정례 의원
예, 하여튼 그것도 같이 한번 병행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리고 우리 울진 박물관 건립이 있습니다. 소장할 자료가 있습니까, 재료가, 자료가?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저희들, 그래도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문향울진, 관광울진, 평생도시 건강울진, 여러 가지 울진에 대한 닉네임을 많이 붙이는데 진짜 울진을 한꺼번에 역사도 보고 할 수 있는데가 있느냐,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은 아직 기본계획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해양 플러스 역사 플러스 유족 세 파트를 나눠서 그렇게 한번 전시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저희들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한국문화 관광 연구원이 상당히 지방자치단체 중에 기초자치단체에 용역은 안 해주거든요. 안 해주는 이유가 너무도 그렇게 볼거리도 적고 소재가 너무 작아서 그런 것도 없고 너무 일 양도 많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은 박광우씨를 통해서 부탁을 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소재를 한번 개발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소재개발에 노력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럼 사전 타당성 조사도 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아닙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 이번에 합니다. 아직 전혀 손을 대본 적이 없습니다.
○백정례 의원
본의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제주도에 있는 박물관도 보니까 3년간 누적적자가 104억, 105억 가까이예요. 건립의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도 좀 생각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저희들도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하고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점이 있나 그러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1순위 지를 엑스포 공원 안에 그렇게 되면은 엑스포 직원들이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학예사나 전문 인력을 두 세 사람 더 배치를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 운영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정례 의원
아무튼 과장님, 심사숙고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유영국 화백 생가, 군에서 매입 하겠다 하는데 유영국 화백은 보통 사람들이 그 미술을 감상하기는 너무 어려운 작품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추상화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렇지요? 이런 그림은 진짜 지식 있는 분들, 서울시나 그런 데에 했으면 좋을텐데 생가를 매입한다 하니까 좀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김홍도 화백 그림 같으면 제주도 가면 김홍도 미술관 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백정례 의원
남녀노소 물론 수 백만 명이 하루에 방문할 것 같애요, 본의원 생각에는.
그런데 과연 생가를 누가 와서 볼 것인가 그것도 조금 의문스러운데 과장님, 검토 많이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정례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물론 어려운 그림이고 유영국화백이 저희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미술을 접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위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거기를 먼저 매입을 하고 어떻게 활용 하는가 하는 것도 가치를 한번 재산적 가치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매입을 해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생가에 작품이 또 전시 되면은 그래도 뭐, 교통의 오지라 하지만 방문할지 몰라도 덩그러니 생가만 매입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오
백정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 의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5쪽에 십이령 보부상 주막촌 활성화 지원, 내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예산 5천만 원 세워서 지원을.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그때 했었습니다. 하다가.
○장유덕 의원
문화관광과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아, 예, 예, 저희들 마침 매점 아까도 보고 드린 것 중에서 힐링 관계, 캠프 관계 그런 사업도 국가사업이 있고 그다음 주막촌 운영도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물론 땅 주인은 산림청이지만 그다음에 거기에 관계되는 과는 산림과지만 저희들 과하고 더 직접적인 연관성이 많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게 됐습니다.
○장유덕 의원
당초에 십이령주막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비로 버스 구입 2억이 확정이 됐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말씀 들었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러면서 한수원에서는 울진군이나 남부 산림청에서 관리주체가 아니면 지원을 못해준다 조건부 승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울진군도 ‘NO’를 했고 그리고 남부지방산림청에서도 ‘NO’를 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말 그대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버스를 가지고 소광리로 왕복할 수 있는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했는데 군에서 지금 현재 이것을 다시 꺼내서 한다는 것은 또 공교롭게 최근에 말똥구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장유덕 의원
거기에 위탁을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럼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게 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저희들은 우리 과에서 말똥구리 대표하고 얘기는 모든 어떤 상행위나 어떤 특수한 일을 벌일 때 그다음 사람을 쓸 때 지역주민 우선적으로 활용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부탁도 하고 지금도 지역주민 한 둘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없는 시책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장유덕 의원
아니, 이 차를 셔틀버스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운행을 함으로써 주막촌 활성화 보다 그 지역 주민들이 민박이라든가 농촌개발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장유덕 의원
그런 거 하고 연동은 어떻게 매칭을 할 생각이신지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주막촌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보고 검토를 못 해본 그런 입장입니다. 그 대신 마을하고 협의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 당초에 2억이란 사업비가 결정될 때 실질적으로 한수원에서도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했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한수원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를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5월, 11월달 피크제만 운행하지 마시고 연중으로 운행하면 활성화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리고 38쪽에 울진군 송이축제 워터피아 이런 대표적인 축제가 엑스포공원에서 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판을 엑스포공원 철도가 지금 현재 지나가는 노선에 옆에 거기 다 대형 간판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국도 그다음에 지방도에는 간판을 설치하는 게 사실상 불법입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서면 빌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구 지역내를 별도 제어 한다 라는 그런 규정 때문에 저희들 저걸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철도 관련부서가 안전재난건설과인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저희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뭘 설치하면 관광에 대한 조금 홍보가 될까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장유덕 의원
관내 북면이나 군청에도 청사내에 한수원에 설치한 LED연동형 간판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장유덕 의원
그게 원자력 안전법에 보면은 5Km 반경이내에 이런, 이런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이런 고장이라든가 이런 조건을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면은 우리 경제과 쪽하고 한 번씩 협의를 하셔가지고 방제구역이 30km 가까이 확대가 됐습니다. 한수원에서 LED 이런 대형 간판을 울진군 관내에 엑스포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면서 한수원도 일정 부분 그런 실시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울진군에 무슨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가 좀 설치할 수 있는 방안, 원자력 안전법이라든가 거기에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것 챙겨가지고 실질적으로 엑스포공원 이런 광고판 한 개가 진짜 하나 서서 울진군에 각종 행사를 홍보하고 하는데 좀 유용하게 쓰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전광판 말씀이시지요?
○장유덕 의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실질적으로 일반 광고형 빌보드 탑은 계속해서 연동이 안 되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장유덕 의원
그걸 경제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한수원에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장유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예, 장시원 부의장님.
○장시원 의원
과장님 7페이지, 호치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어쨌든 이런 행사에 군의 직원들이 많이 가서 보는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 경상북도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가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 아니라 이런 행사는 사실 전국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자체라든지 행사들이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은 좀 많이 가서 보고 느껴서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상식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거기는 동의를 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예.
○장시원 의원
그리고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1년에 타 지자체 좋은 축제라든지 아니면 외국에 괜찮은 축제하는 이런 관광지라던지 이런데 한번 가보는 그런 예산은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요즘 젊은 직원들은 배낭여행을 위주로 자기 경비를 어느 정도 보태어서 가는 그 정도이고, 그 다음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장시원 의원
지금 울진군에 예산이 8천억이라고 우리가 자랑을 하고 있고 또 모든 과에 사업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 우리는 용역을 주고 또 다들 외부 전문가들의 우리 울진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형태의 사업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신토불이라고 우리 지역에는 우리 음식이, 우리 농산물이 맞듯이 관광지 개발도 우리 공무원도 군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직원들은 정말로 1년에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국내 축제 관광지 해외 괜찮은 축제들,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이런데 좀 많이 갈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총무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우리 직원들이 매번 가는 배낭여행은 군 전체에서 가는 거지 문화관광과만을 위한 특성화 되어 있는 해외배낭 여행은 아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영덕군에서 보면은 이번에 송이판매장을 해서 영덕군 군민 뭡니까, 운동장 그다음에 휴게소에 송이판매장 한 것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장시원 의원
거기 보면은 매년마다 보면 소 뭡니까, 벼, 그걸 보고,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판매장이라고 쓰고 어떤데는 산불조심도 거기 해났을 때, 처음에 몇 년 전 해났을때는 영덕군에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해났나 하고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확인해보니까 그것이 시야성이라든지 경비면에서는 굉장히 그게 투자대비 효율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본의원이 봐도 다른 우리 모, 영덕군에도 보면 병곡 쪽에 홍보 간판이 있고 울진군에도 홍보 간판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색깔이 칼라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눈에 안 띄고 안 보게 되는데 거기는 하얀 바탕에다가 검은 색깔, 빨간 색깔만 그래 해나도 눈에 잘 띄워서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군에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정해진 곳에만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돈 들여서 하는 그런 간판, 홍보판 보다도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도로 옆에 논에다가 그냥 설치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제라든지 행사 있을 때 이 정도면 울진군 입구, 중간 중간에 몇 개를 설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장시원 의원
이런 부분들도 좀 활용을 해서 우리도 영덕이나 포항처럼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돈 안들이고도 아이디어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저희들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그리고 끝으로 성류굴 모델형 상가신축 공사 하시는데 요즘 인터넷을 보고 블로그 여행을 봐도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신축건물 짓는 것 보다는 옛 모습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정감도 많이 가고 관광지로써 커피점을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오히려 성류굴 모델형 상가를 신축합니다마는 주변하고 분명히 같이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식당들은 예산이 돈이 없어가지고 못 짓는다고 하는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 울진군에서만 2층 건물을 지었을 때 좀 조화가 필요하다, 최소한 아까전에 우리 동료의원도 얘길 했습니다마는 공모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냥 발주를 해버리면 분명히 성냥갑 같은 그런 건물을 지어서는 또 여러 가지 조화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상가를 새로 짓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 모양 그대로 사실 긴 건물들 이제는 어디서 다시 지을래도 지을 수 없고 그런 건물들은 볼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한쪽에는 커피를 팔고 한쪽에는 충분히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더 질의 할 부분들 있지만 그건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창오
예, 장시원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유성 의원님.
○황유성 의원
과장님, 두 시간 동안 서 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관광 참,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다 오셨는데 문화는 계승발전 시켜야 되고 관광은 활성화 시켜야 되고 각종 규제는 따르고 예산은 부족하고 한 마디로 말해서 갈 길은 먼데 해는 지는 기분입니다. 그죠? 참, 그래도 어쩝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해당 부서인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37쪽에 성류굴 모델형 상가 신축공사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상가들하고 과장님 아까 보고도 그래 하셨고 저도 들은 게 얼마 전에 지도자 대표자들 하고 모임이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황유성 의원
예, 모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가를 시대에 맞게끔 한번 대대적인 판을 엎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양쪽에 두는 것도 좋지만 한쪽으로 모으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좌우지간 이 모델을 이러쿵 저러쿵 할 것 없이 여기 모델형 상가에 준해서 일반상가도 같이 따라갔으면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그날에 간담회를 해보니까 그 분들은 차라리 모델형 상가를 신축을 하지 말고 먼 안목으로 양쪽을 전부 다 울진군에서 매수를 해서 매입을 해서 필요한 상가만 지어서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분양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안이 최고 지배적이었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런 내용들이 발전지향적인 내용이 아니겠나 생각도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각 지방정부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고만 고만한 사업들 그죠?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축제 수만 봐도 우리 군민이 정말 휴일에 또는 그 시기에 가야될 걸 참, 선별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죠? 축제가 벌써 1300개가 된다는 것은 다른 관광하는 시설도 이것보다 더 숫자가 많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 우리 울진은 타 지방자치단체가 흉내 낼 수 없는 자원, 산림, 해수, 온천, 또는 동굴, 유적지, 참 많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황유성 의원
그런데 여기에 늘 본의원 소신은 그렇습니다. 우리 울진에 상당한 미인을 두고 있으나 거기에 걸 맞는 헤어스타일과 드레스를 제대로 입히지 못해서 또는 다소 미인이 있다고 해서 소홀해서 미인대회에 출전 못시키는 그런 경향은 안 없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든다면 덕구온천, 울진이 면적이 크다보니까 덕구온천을 중심으로 한 죽변 바닷가와 근남 망양정, 울진향교, 성류굴이 있고 백암온천을 중심으로 한 후포바닷가와 평해 월송정, 평해 향교, 등기산, 특색적인 관광코스를 개발하기에는 우리나라 어디에도 이런 코스가 없다고 봅니다. 그죠? 이걸 한번 조금 패러다임을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열심히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마는도 전반적으로 그런 방향이 조금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이 전국에 31개소 인데 백암온천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던 ‘97년 1월 18일날 동두천, 대관령, 수안보, 속리산, 아산온천, 보령해수욕장, 무주구천동, 정읍 내장산, 부곡온천 미륵도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11개가 되었습니다. 그죠? 이거 봤을 때 과연 우리 백암온천을 빼고 10개 관광특구가 우리처럼 이래 있을까, 백암온천처럼.
상당한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특구를 지정하면서 구역, 구역별로 코스별 또는 지정이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천연잔디구장 그 뒤로 올라가면서 특구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지 옛날에 농사를 짓던 곳에 길이 있어, 농로가 있었습니다마는 특구를 개발한답시고 그 농로가 폐쇄가 되었지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알고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래서 상당부분 위에 필지별이 지금 맹지로 남아가지고 농지로서의 역할도 못하게 만들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특구지정을 하면서 또는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기존적으로 삶의 터전인 농지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게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농사라도 짓게끔 농로를 만들어 주실 건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정말 우리 관광특구가 계속 이대로 살아 있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색깔을 입혀야 될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저희들도 전에 기획단 이런 부서에 근무하면서 덕구 또는 백암온천에 대해서 앞으로 관광 트랜드가 분명히 바뀔 것이다, 그러면 덕구는 보양쪽으로 갔습니다. 가고 온정 백암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냐 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 하면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안 좋은 그런 내용의 도시, 그런것도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문화관광과가 아닌 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온정 백암은 어차피 스포츠 전지훈련장을 정비를 했으니까 그쪽하고 지금 산림과에서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암치유의 숲, 그다음 백암온천 생태공원 조성사업 그다음 체험교육장 이런 걸 설치하고 있는데 이거와 맞춰가지고 저희들 과에서는 그거는 하나의 뿌리이고 저희들은 줄기를 어떤식으로 잘 키워나가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구관계는 저도 관광과에서 근무하면서 이 특구를 없애는 게 안 맞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긴 있었습니다. 요즘은 특구의 의미가 전에 특구의 의미보다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그 허가를 받을 때 상당한 인센티브가 되는 그런 것 하고 옛날에 밤 12시가 되면은 통금 관계하고 이런 거 몇 개를 제외하고는 특구라서 국가에서나 그다음에 경상북도에서 특구 대상으로 주는 게 사실상 너무도 미미 합니다. 미미 하는데 아직 남아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자체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관광특구를 위해서 진흥계획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5년차에 내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 나름대로는 다른 말씀입니다마는 성류굴도 꼭 관광지로 둬야 되느냐, 그다음에 온정도 특구를 해제하느냐, 관광지 지정 해제 그다음 특구지정 해제 그다음 특구지정 해제는 뭐가 또 수반되냐 그러면 땅 값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어떤 게 가장 좋을지 어차피 내년에 또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용역이 있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뿌리의 관광지 조성 그다음 그런거는 민자나 다른 과나 저희 과가 하더라도 인프라 말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계속 살려서 그래도 끝까지 갈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사실 특구지정인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으나 규제를 해제하고 다소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황유성 의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백암치유의 숲이라든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아마 그것 또한 완공이 되면 백암온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그나마 유소년을 비롯해서 축구에 동호인들이 전지훈련장으로 시작을 함으로 해서 그나마 겨울에도 상당한 손님이 오는데 그런 부분들 말고도 정말 우리가 철도가 완료가 되고 하면은 정말 여태까지 고생하시는 산업 역군에 계시는 분들 실버족들이 정말 찾아와서 경유하는 관광지가 아닌 체류하는 관광지로 바꿔보는 게 정말 우리 수입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좌우지간 장시간 답변해 줘서 고맙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관광의 컨트롤은 문화관광과가 해야 됩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황유성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황유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울진군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는 몇 그루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천연기념물 지정된 나무가 한 다섯 그루 정도 됩니다.
○백정례 의원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수산리 굴참나무하고 그다음에 후정리에 향나무, 화성리에 향나무, 그다음 쌍전리에 산돌배나무, 그다음 행곡리에 처진소나무 이렇게 다섯 그루 됩니다.
천연기념물입니다.
○백정례 의원
그렇지요? 관광과에 주변정비 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서면 쌍전리 산돌배나무, 천연기념물 408호로 지정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백정례 의원
그런데 관광객이 여기도 제법 옵니다. 앞으로 더 올 확률이 많지요? 산림과에 있는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사업이 완공되면 연계해서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 아마 조그마한 임도가 아닌 걸을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있습디다. 그쪽으로 사람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백정례 의원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옆에 또 개인 가옥이 한 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그렇습니다.
○백정례 의원
어떻게 매입을 해가지고 포토존을 설치하든가 그런 방안을 검토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지금 산돌배나무 있는 그 자리에도 돌배나무도 개인 사유물이거든요.
○백정례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개인 가옥도 사유물인데 그러잖아도 한 달전에 저가 갔다 왔습니다.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아마 한 15년 전 정도 되어가지고 아마 문화재청에서 이걸 매입할 계획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매입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지금은 군이나 문화재청에서 매입을 한다 그러면 응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절에서, 조계종입니다. 조계종에서 하나의 연수관을 짓는다고 10억을 준다고 그렇게 요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반대를 했다, 그래서 솔직히 여기도 우리 선조가 물려준 땅이고 집이고 그래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팔 마음은 전혀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입할 가치는 충분히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백정례 의원
이 분들도 나이가 드시면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까 꾸준히 좀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오
백정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2015년도에 사실은 뭐 과장님이 안계셨는데 600억 규모의 투자 행위각서를 체결한 나곡리에 금강송 한옥체험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완서류가 상당히 많았고요.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보완 온게 뭐냐 그러면은 UJ 회사 하고 울진군 하고 그래도 협약에 있어서 나중에 UJ가 도저히 안 되어서 떠나는 걸 방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UJ와 울진군이 협약을 해서 협약서를 제출하라는 그런 마지막 보완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은 이번 달 말에 UJ 대표하고 저희 군하고 협약해서 협약서를 문체부에다가 제출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창오
향후 계획은 협약서를 이번 달 안에 하신다는 얘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
예,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창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처음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해양수산과장 김우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기회가 되어서 감사하게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예, 과장님 설명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길, 예, 황유성 의원님.
○황유성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9쪽에 먼저 보면은 연안침식 응급 복구를 몇 개 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황유성 의원
그런데 여기는 그럼 포함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후포4리에 공중화장실 있었지요?
그 앞쪽에.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예.
○황유성 의원
얼마 전에 조금 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예.
○황유성 의원
그런데 거기 그걸 하고 나서 북쪽으로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났다, 현장에 가보니까 또 그렇습디다. 그 멀지 않은 거리를 조금 더 해주면 이쪽 방파제하고 시뮬레이션을 안 해보더라도 커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주시고,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돌로 쌓아났던데.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사석으로 해났습니다.
○황유성 의원
예, 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은 내년도 붉은대게와 울진대게 축제 예산을 5천만원 정도 더 상향조정 하겠다. 말씀이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황유성 의원
그런데 인근에 비교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인근에 비한다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많은 차이가 있지요? 예산이 많다고 해서 축제가 성황리에 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예산에 상당히 작용을 하는 게 축제라 할수 있잖습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황유성 의원
그런데 여기 축제는 이런 비용 정도를 벗어나서 좀 더 증액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또 이런 축제를 하면서 뿌리 같은 것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올림픽을 하면서 성화봉송을 하듯이 대게 원조마을에 거기에 재래를 지내던지 출발점이 되는 뿌리 찾는 축제가 좀 됐으면 좋겠다, 지금 대게 원조마을에 뭡니까, 조각물 같은 것 설치해났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황유성 의원
거기에서 출발할 수 있는 예산이 좀 확보가 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별도로 확보된 거는 없습니다만 뿌리 찾는 방법도 같이 조금이라도, 5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으니까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걸 반드시 챙기셔가지고 타 축제에 비해서 뿌리 있는 축제다, 그래야 원조가 될 수 있겠지요, 그죠? 조금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31쪽입니다.
어항기반시설 확충에 있어가지고 방파제 보강 이런거는 나와 있는데 우리 위판을 직접 하지 않는 어항이 꽤 많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많습니다. 적은 항으로는 다 국가어항만 위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유성 의원
그럼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 시키자면 위판하지 않는 항구에 일정한 시설을 갖춰서 거기에 수족관을 갖추고 또 어구를 저거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이게 하루 그날, 그날 채취해온 해산물을 바로 팔수 없는 경향이 꽤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지역에 따라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는 오늘 잡아가지고 묵혀 놨다가 저녁에 다듬어가지고 내일 경매에 올리는, 큰 항구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적은 항구도 차로 육상으로 주로 가져가서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경매해가지고 조금 단가가 높은 지역으로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어차피 목적은 어업인들 소득증대인데 이런 시설을 좀 지원해줌으로 해서 소득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어민들의 바램이 있었습니다. 만나보신 적도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황유성 의원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장단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운영 관리비에는 그게 조금 더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어떤 경우는 저희들이 어선에다가 저온저장 시설을 해줍니다. 거기에서 보관해가지고 소형선박들은 이틀 삼일도 산소를 넣어주니까 보관하기 때문에 그런 걸 오히려 활용 하는 게 이용이 안 불편 하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판을 전체적으로 타이포장을 만든다는 것도 수협에서 인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황유성 의원
위판장을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만드는 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황유성 의원
그것은 뭐,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고 거기에 수족관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일단 오래지 않은 시간동안 가둬놨다가 보관을 했다가 한꺼번에 또 시세가 좋은 날 그래 갈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은 어업인들 소득이 조금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그거 회수하기 위해서 어선에다가 저온저장 시설이 냉장시설이 되어 있는 시스템도 되어 있고 아주 소형선박이 쪼그만 합니다. 한 칸 정도를 만들어서, 그다음 수족관에 물을 넣어가지고 어선안에 물을 수족관 같이, 소형 수족관 같이 이용하는 그런 지원쪽으로 저희들 해왔거든요. 그게 오히려 이용 관리하고 위에만 덮어놓으면, 대량으로 났을때는 정치망이라든가 이거는 별도로 가두리에 가둬났다가 이중으로 가둬났다가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황유성 의원
좌우지간 어떤 방법이 되었던 간에.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다시 한 번 연구를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소득 증대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지원을 했으면 하고요. 38쪽에 망양 오징어마을 소나무 이식 및 주차장 시설은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요구해 온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황유성 의원
그런데 여기 망양1리와 2리가 처음에 같이 시작을 했다가 조금 동리 간에 갈등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황유성 의원
그러면 먼저 한 망양 2리에 거기에 다른 걸 원하지 않고 그 지역에 이 지역에 요구를 하고 있던데 좌우지간 한 번 더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정말 여기 역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일을 좀 더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올해 보니까 내년에 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이 아주 다양합니다. 정말 많은 걸 연구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항포구에 CCTV설치도 어촌계에서 직접 하는데가 있고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황유성 의원
그걸 계속 요구 하는데가 있고 또 아주 좋은 시설 해주니까 그 필요 없다 하고 그죠? 그런 게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쓰레기 막 버리는 없어도 빈 껍데기만 있어도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바닷가에서... 성능으로서는 아주 제일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황유성 의원
모 항구에는 본인들이 CCTV를 설치하니까 너무 어두워서 CCTV를 설치해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가로등을 몇 개 설치해 준 곳이 있습니다마는 CCTV를 설치한다면 가로등도 역시 따라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 보안등 개념이 되었든지 가로등 개념이 되었든지 좌우지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46쪽에 육상양식장에 대한 취수라인 시설사업 지금 이게 자부담을 하겠다는 양식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황유성 의원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왠만 해서는 엄두를 못내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황유성 의원
예, 예. 이 정도 자부담을 가지고도 한다 이러면 대단한 일인데 이거는 앞으로 자부담을 좀 줄여서 좀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게 저층수 취수도 중요하지만은 한 공간에서 사용 밀도라 합니까, 그죠? 밀도도 줄어지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황유성 의원
그렇다면은 취수라인 시설도 중요하지만 뭐라 합니까, 수족관이라 합니까? 뭐죠?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수조.
○황유성 의원
수조라 하나요. 그거를 조금 확대하는데 지원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인들도 그걸 원하는 곳이 있고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그것은 양식장을 확대 개발하는 측면인데 사실 확대 개발해도 어업인 경영 수지를 맞출려고 좀 더 저희들 지도하는 양보다 더 넣어가지고 오면 필요하고 안 왔을때는 그게 성장이 되면 도움이 되고, 그게 더 만들어준다고 덜 넣는 경향은 마음이 첫 마음 하고 뒷 마음 하고 틀린 것 같더라고요.
○황유성 의원
맞습니다. 좌우지간 어민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가지고 어쨌든 고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마지막으로 47쪽에 마을어장 자연산 미역채취 해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우리 관내에 해녀수가 부족하니까 타지에 해녀를 모셔오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타지에서.
○황유성 의원
그래서 숙식하는데 일부 지원을 하고 인건비는 뭐.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인건비는 같이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황유성 의원
포함된다고 보면 정말 이런 중요한 사업인데 며칠 전에 미역바위 닦기 하는 현장을 나가봤는데 사실 고령화 되어서 미역을 옛날에는 해녀들이 들어가서 깊은 곳에서 따왔지만 바깥에 것도 겨우 따니까 그리고 요새 식품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미역을 옛날만큼 먹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던데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 해녀를 육성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디다.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황유성 의원
우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현재로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전에도 이런 해녀육성 하는 방안들이 많이 검토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해녀가 한 70명 정도는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조금 적다 할까, 남자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캐간 그것만 딱 하고 남의 일 안합니다.
신고는 법적으로는 채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도 자기만 하고는 끝을 내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이게 옛날에 하던 분들이 하지 사명이 없으면 못하는 그런 상당히 힘든 업종입니다.
○황유성 의원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신대로 해녀, 해남 미역만 해가지고는 안 맞겠지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해산물을 채취하는데 오늘 TV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던데 좌우지간 어떻게든 아름다운 111km의 해안선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민들 소득향상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주는 모습이 보이고 계속 그래 노력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의장직무대행 장시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계십니까?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요, 과장님. 수산종자 방류사업, 올해도 하셨지요? 이거 내년도 예산안 올라온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16쪽은 올해 했는 겁니다.
○안순자 의원
올해 한 겁니까? 16쪽?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안순자 의원
40쪽에 있는가...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내년에도 이 수준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 의원
그런데 어민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안순자 의원
어떤 게 제일 종자 방류를 해서 제일 소득이 높은 게 어떤거라고 얘기 들으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군에 따라가지고 좀 차이가 있는데 마을어업권에 관리하는 어촌계는 마을어장에 그럴때는 정책성을 원하고 또 어선어업도 채낚기나 업종별로 좀 차이가 또 있습니다. 요즘은 저희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로 강도다리 보다는 넙치를 많이 생산을 했는데 또 넙치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 다소간에 어촌계 간담회, 어업인 간담회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종묘 방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업인들도 같이 관리를 하고 또 해양 여건이라든지 같이 방류할 시기에 맞아떨어져야 그게 잘 성장이 되는 걸로.
○안순자 의원
과장님, 저가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삼이 제일 잘된다고 그래요.
다년으로 빨리 크고 수확이 많고.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안순자 의원
성장이 빨라서 해삼을 제일 많이 방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복 같은 건 요새 방류해도 그렇게 치어를 많이 방류해도 많이 소득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어촌계는 한 번도 올해 전복 저걸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전복을 뭐라 합니까, 따서 그걸 했다는 소득사업을 한 게 없더라고요. 어촌계별로 다르겠지만 어떤 어촌계에서는 전복은 올해 한 번도 수확을 한 게 없더라, 그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저희들도 지도를 제가 특별히 어촌계 만나면 늘 지도를 하는 게 전복 있다 자랑하지 마라 하는 얘기를 제가 늘 합니다. 채취하기 전에 사이즈가 5센티 6센티 7센티 되기 전에 그 전에는 꽉 붙었는데 그 담에 가면 어촌계는 자랑을 잘 붙었다고 자랑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 자랑 많이 했는 동네는 그 다음에 가면 하나도 없습니다.
○안순자 의원
다 어디로 갑니까, 그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요즘 보면 레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저가 눈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자원이 채취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보고 있고 또 인근에 보면 집중적으로 방류하는 지역에 계속 관리를 아주 잘하고 하는 지역에는 계속 소득이 오르면서 그 이웃동네 방류를 안했던데 보면 그 동네 잘해났는것 때문에 소득이 올라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어촌계끼리 만나면 우리 동네에서 해났으니까 반은 우리 도가 하는 그런, 구역을 정해졌으니까 뭐, 정책성이라 하지만 전혀 이동이 없는 건 아니고 다소나마 생물 따라 이동하는데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순자 의원
아무튼 어민들 얘기는 많이 들어보시고 소득이 높은 쪽으로 그죠? 그런 종자를 많이 방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8페이지에 바다목장 관리, 바다목장화 사업에도 수산종자를 매입하겠다고 방류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안순자 의원
그런데 바다목장 사업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2003년도부터 해서 ‘13년도, 한 10년 정도 실지 2003년도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3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안순자 의원
완료 되어서 한 5년 정도 4, 5년 정도 됐잖습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안순자 의원
바다목장화 사업에서 거기에 방류한 어종에서 소득을 창출한 것 그런 게 어민들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방류 하려고 하는 것이 다소간에 방류 지역을, 방류 지역을 다소간 벗어나기도 합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생산 되는 게 소득이 있으니까 안으로 자꾸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니까 해경이 있어가지고 경비정이 자꾸 단속하게 되면, 또 수산업법을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갔지만은 또 생계유지형 경제사범이 되다보니까 안타까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방류하는 것 강도다리라든가 이런 걸 많이 잡습니다. 그걸 잡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현상들이고 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안순자 의원
그러니까 어업인들은 별로, 불신하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그 지역을 못 잡게 하니까 불평불만이 생기는 그래서 저희들 집중적으로 넣어가지고 밖으로, 어촌 밖으로 구역 밖으로 나가는 걸 잡아내지, 아까 통영 말씀을 드리면 통영에 가면은 낚시어선들 해경선이 금지선이 딱 섰고 엄청나게 전체가, 전에 200척 되던게 그 주변 해경이 1000척 중에 실지 조업하는 게 하루에 250척 이상이 바다목장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보호수면 경계 구역에, 저희들 보호수면 안 해나서 보호수면 일체 어로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수면에는 어업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계절적으로, 그런 조치가 그런 어업인 쪽으로 풀어진 상태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자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아무튼 이런 부분이 관리감독이 잘 안되어서 그런지 스킨스쿠버라든가 낚시 오시는 분들이 그 주로 와서 이걸 다 그냥 훔쳐간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목장화 사업을 다 해서 그 안에 어종이 커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 스킨스쿠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어종을 많이 뭡니까, 해오는가 봐요. 채취를 해오는가 봐요.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그래서 원래 목적이 저희들은 바다목장에 관광형 바다목장에서 스킨스쿠버도 들어가고 레져도 들어가고 어업인들도 같이 들어가도록 해났는데 저희들이 아직 인수는 안받았습니다마는 낚시터라든지 안전성이 확보되면 군에서 인수받고 관리 운영비도 들어가고 현재는 시범적으로 관리 공단에서 낚시터를 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스킨스쿠버가 질서 문란하니 저희들도 단속한 예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단속이 되면 사법적 조치를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같이 계도하고 관리를 점점 엄하게 하고 또 우리 어업인들 하고 같이 협력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처음에 조성할때와 어업인들 책임자들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느슨해지는 그런 경향이, 초창기에는 상당히 의욕을 갖고 책임자들이 자기 업은 못해도 발 벗고 나서는 정도로 협의를 하고 대안을 내고 했는데 제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아무튼 이 부분에 꼭 종자를 방류해줘야 되는 가, 그것도 의구심이 가고요. 아무튼.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자원조성은 지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만큼 어업인들이 증대 될수 있고 합니다.
○안순자 의원
아무튼 과장님, 예산이 3억이란 예산이 종자방류에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잘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거일쪽에 낚시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바다목장화 사업은...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바다목장 시설 안에 낚시터하고 직산1리 항에 있는 그 시설물을 다 포함을 합니다. 직산 1리에 있는 스킨스쿠버 하는 거는 자원관리 공단에서 직산2리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만들어서 무상대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낚시터에는 자원관리 공단에서 세 사람이 인부가 채용이 되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저희들 그 관리운영은 최소한 1년 이상씩 해가지고 그 운영방안을 효율적으로 어업인들 할 수 있는 대안을 매뉴얼을 내놔라 할 정도입니다.
그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를 받겠다, 관리운영비도 정부에서 지원이 되면 가능하고 단지 또 한 가지는 전에 낚시터가 재해 피해를 봤잖습니까?
○안순자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안정성 확보가 될수 있는 TTP라든지 우리 잠재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 그게 요구되기 전에 안 받겠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순자 의원
그쪽에 낚시터 재해가 있었던 부분들, 그걸 계속 그쪽 분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 좀 빨리 바다목장화 사업에서 낚시터 부분이 빨리 원상복구가 되어서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안순자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은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은경 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해수욕장 관리 운영에 보니까 피서객 야영장비 요금 현실화 해놓으셨는데 이거를 전체 해수욕장에 요금 현실화를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텐트비, 저희들 받는 게 텐트비, 샤워비입니다. 다른 것은 받는 게 주차장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무료가 되어있는데 인근보다 조금 올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인근 보다는 적다...
○남은경 의원
지금 텐트비 안 받는 곳이 더 많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안 받는게 망양해수욕장은 안 받지요.
○남은경 의원
아니, 여러 군데 해안, 해수욕장을 다 지역에 다녀봐도 텐트비 안 받는 곳이 더 많다고요. 만약에 텐트비를 받는다면 기반 시설이 너무 너무 잘되어 있어요. 일단은 전기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캐라반 요금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부대시설 하나도 안 되어져 있는데, 요금을 받을려면 부대시설을 먼저 해놓고 받으시면.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지역에서도 그런 걸 몇 대 더 확보 할려니까, 저희들은 또 해수욕장 이전에 이쪽에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카라반 그 법이 카라반 요금이라든가 정해서 통합적으로 요구가 됐는데.
○남은경 의원
현실 요금을 적용, 현실적으로 적용 하실려면 일단 기반시설부터 확보를 해놓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올해도 보면 텐트비가 상당히 논란이 있는 지역에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또 이용자도 그런 경우도 저가 봐도 있고 관리하는 쪽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운영하기 전에, 내년에 운영은 일찍이 연초에 운영협의회를 해가지고 충분히 여기서는 건의 되고 제안 된거를 도출 해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율이 되고, 울진군만 해도 지금 망양해수욕장 안 받잖습니까?
○남은경 의원
안 받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우리 지역 안에서 안 받는데가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운영위원회의 소득증대 측면만 볼 수도 있고 또 안 받는다면 전혀 안 받는다면 통제의 기능이 미약한 그런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은경 의원
우리 군이 그쪽에다가 어떤 기본지원을 해주더라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용객수도 점점 줄어드는데 자꾸 돈을 받으면 안 받는 지역도 시설 너무 잘해놓고 안 받는 지역도 허다한데 이건 좀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은경 의원
여기 샤워장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샤워장 신축하실 때 더운 물도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더운 물...
○남은경 의원
지금도 더운 물이 나오는 곳이 있고 안 나오는 곳이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태양, 일부 나오고,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서 떠떠한 물이 나오니 사람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추가로 하는 시즌만큼은.
○남은경 의원
같은 사워장인데도 한쪽 라인은 더운 물이 나오고 한쪽 라인은 더운 물이 안나와요. 그럼 더운 물 쪽에 완전히 줄 서 있듯이 그렇게 밀려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은경 의원
요즘 이용객들이 다 편의 위주로 찾아가기 때문에 이런것들도 신경 써 주신다면 해수욕장 이용객이 좀 더 많아 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치패 치어 방류하는 것, 방류 방법이 어떻게 되요?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종자에 따라서는 틀립니다마는 전복은 파파야라고 프라스틱에 붙어가지고 옵니다. 그걸 가지고 바위틈에 자기가 기어가도록 되어 있고 해삼은 밑에 통에 담아오든지 밑에 상당히 해삼이 눈에 적습니다. 또 늘어지면 큰데 그게 밑에 방류하는 날 잔잔한 날에 그것도 잔잔한데 밑에 틈에 조금 조용한 데 해놓고요. 어류들은 육상에서 하고 해상 선박으로도 하고 방류를 합니다.
○남은경 의원
그럼 우리가 치패 넣을 때 파파이에다가 심겨져 왔는거를 바위틈에 넣을 때 그냥 던져 넣는 경우도 있고 잠수부가 들어가서 안착을 시켜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안착을 시키는 게 제일 잘 가고 안착을 시킬려고 하니까 간혹 지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던져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럴때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체크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못주고 어름장도 주고 비싼 돈을...
○남은경 의원
못 던져 넣게 해주셔야 되요.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그게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가 제일 중요 하다는 게 사실 가져오는 날부터 해가지고 관리, 사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넣어주고 해적생물도 수시로 구제해 주는 것도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불가사리를 구제하는데 보면 전복을 작은 것 한 마리씩 차고 있습니다. 그게 반 틈 다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도 잡는다 그러지만 동물에 있어서 포식이 되는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남은경 의원
치패 가지고 올 때 파파야 안착되어 있는 그 부분도 이게 보면은, 누구든지 건강한 아이들이 있고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 중에 좀 약한 패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것들 가지고 올 때 신경 좀 써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예 그러겠습니다.
○남은경 의원
몇 센티 짜리 가지고 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요즘은 큰 거 합니다. 최소한 4센티 정도, 최소한 3센티 이상은 다 가지고, 4센티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남은경 의원
3센티 이하가 제일 잘 죽는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옛날에는 보면 2센티에서 3센티 이래 되는데 요즘은 사이즈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져오는 게 현장에서 옮기면서 죽는 것은 많은 양이, 안 죽는다고 할 수 없지만 많은 양이 줄었습니다. 큰 거 가져오는데 비하면, 심지어는 5센티 6센티도 어떨때는 간혹 섞여 오는 게 있습니다.
○남은경 의원
치어 같은 경우에는 방류할 때 그냥 배에서 내려버리면 또 뭐, 먹이사슬로 인해가지고 내려가면서 다 잡아먹히게 되고.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먹이사슬로 가고.
○남은경 의원
생존률이 낮으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전에 육상에 방류하면서 제일 안 하는게 행사를 거의 안 할려고 그럽니다. 전에 보면 육지에서 넙치를 가져온다, 육지에서 봉지 넣어가지고 파도에 육지에서 뿌리다보면 갈매기가 한 마리 보면 어디에서 수 백마리 수 십마리씩 와서 쫓아먹는 게, 고기 먹는 거는 먹이사슬에 의해서 간다 하지만 육지에 밀려와 죽는 것 만큼은 안타까움이 없거든요. 가급적 행사장 행사를 잘 안하는 이유가 바로 물양장에서 넣든지 안그러면 배에 다시 이송해가지고 넣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내수면의 방법 없이 뭐, 천에 서가지고 갯가에 서가지고 방류를 합니다만.
○남은경 의원
남해안 쪽에 보니까 치어 방류할 때 치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가두리처럼 그물을 쳐놓고 거기에다가 적응하기 쉽게 2,3일 정도 가둬났다가 방류하는 그런 방법, 돈 좀 들겠지만 그런 방법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은 그냥 어민들한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전에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해봤습니다. 지금 연구한 방법에서 항에 가두리를 띄어가지고 거기 넣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끌고 가서 밑에 풀면 자기네가 기어가는 방법, 안 그러면 호수를 해가지고 물속에 깊어 넣어가지고 빠져가는 방법,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다시 중간 육성을 해서 가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경비가 또 고기 사는 것만큼 경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은경 의원
중간 육성비로 우리가 또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큰 걸 가지고 가급적 방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항, 주로 항포구 적은 항구로 주로 많이 방류를 합니다.
해변가 바로 백사장에 하면 거의 파도가 아무리 잔잔하다 해도 파도가 밀려 들어옵니다.
○남은경 의원
과장님, 치어나 치패 생존률 방생에 도움이 되도록 애써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남은경 의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정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킨스쿠버와 연계형 사계절 체험형 프로그램, 거북초 해중공원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백정례 의원
그런데 우리가 해양레포츠 센터가 4년 만에 운영 중단이 됐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백정례 의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이게 본사에 운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만 세월호가 있고 계약이 됐던 것도 모든 게 세월호에 관여했던 회사다 보니까 그게 관련이 되어서 좀 전에도 연락을 해봤습니다만 그거 터지고 매스컴 타고부터 전부 단체 예약 되었던 게 거의 다 취소 되어버리는 현상이 생겼고요. 저희들 운영에 그런 금년도에 있었고 본사 자체가 또 외국에서 사업을 합니다마는 세월호의 영향이 가장 큰 걸로 회사도 분석하고 저희들도 영향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렇지요. 다시 레포츠 센터를 민간위탁 관리 운영한다고 제안서에...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백정례 의원
그래갖고 13일까지 했는데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지금 현재 들어온데가 없습니다.
재공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아, 그렇습니까? 본의원은 오늘 제안서 평가가 2시에 열린다길래 과장님 없어도 되는 갑다. 이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들어온 곳이 없군요.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백정례 의원
저쪽에 한동대학은 한번 요청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접수 전까지는 세 군데 네 군데까지는 연락이 있었는데 공교롭게 지금 제시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왜 지금 안했을까? 단합이 됐는 걸까? 하는 생각도 저희들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거기 지금 카라반 시설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카라반 시설은 계획대로 설치를 합니다. 종전에 운영이 중단됐다 그때 보다가 훨씬 운영의 묘를 더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더 좋은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운영 희망자들이 문의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들 13일날 9시부터 17시까지 제출하게 했는데 그때 와가지고는 전혀 소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2차 공문을,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럼 지금 수조 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전에 관리하고 있던 두 군데를 수조 관리를 저희들 일용인부를 사역을 해서 돌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정례 의원
아무튼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인데 잘 운영되어야 할텐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여기 보니까 인명구조 요원 양성교육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사업이 잘 차질 없었으면 좋은데 빨리 좀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예.
○백정례 의원
그리고 우리가 울진 관내 있는 조형물 중에서는 그래도 망양에 있는 대게 조형물이 제일 잘 된 작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것도 보면은 주말에는 대형 관광버스도 많이 들어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백정례 의원
그래서 거기 운동기구도 설치 됐고 기사분들이 잠시 쉴 때 운동도 하라고 운동기구도 설치해놓고 관광객들도 사용하고 그랬는데 또 이번에 보니까 소나무 이식, 주차장 설치 사업도 들어와 있네, 그죠? 내년도 사업에.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백정례 의원
그것도 좋지만 화장실도 좀 신경 써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화장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그걸 뜯어내고 그 자리에 새롭게 정비를 하고.
○백정례 의원
잘 된 사업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면은 어선사고라든가 예방을 위해 항포구 CCTV설치 해났네. 그죠?
이런 사업도 좋습니다. 그런데 불법어선이나 우리가 어업지도선이 불법 조업하는 분들 단속을 하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백정례 의원
그런데 타 시군에 보면은 요즘 무인항공기 드론, 드론으로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그러면 드론이 GPS로 어선의 정확한 위치를 좌표로 측정해 주면은 우리 어업지도선이 나가갔고 단속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백정례 의원
그런것도 한번 발 빠르게 앞서갔으면 좋겠고요. 이 드론이 LET 통신망을 쓰면서 거리 제한이 없고 원격조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불법조업이나 각종 사고를 실시간에 하여튼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런것도 한번 검토 해보시고요. 우리 어업 지도선은 몇 톤급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44톤입니다.
○백정례 의원
44톤요. 마력은요?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마력이 두 대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1319마력 짜리가 두 대입니다.
○백정례 의원
이 어업 지도선은 먼 바다는 못 나갑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저희들 영해까지는 나갈 수 있습니다. 수시로. 오늘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조금 지도선 운항이 부진하거는 저가 시인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지금 제가 오고 부터도 많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작년도 보다 배 이상을 출동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정례 의원
그렇지요. 어업 지도선의 역할이 수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 확립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지도선을 건조 했는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아쉽습니다.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그러하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
과장님, 27쪽에 바다낚시공원 파도막이를 다시 설치해야 된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전년도지요, 전년도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일전에 너울성 파도 때문에 한 30억 가까운 예산으로 주변정비를 다 안했습니까?
그런데 또 보강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저희들 전체 50미터가 되어 있는데 좀 부족합니다. 낚시 장비가 123미터입니다. 전면을 막아줘야 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을 일부 흐트러진 것은 보강을 하고 전면 구간 전체를 막아서 어초 역할도 하면서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 한 겁니다.
○장유덕 의원
계획에 보면은 2011년도에 잠재 30미터는 침하가 되었다, 그런 잠재를 넣을 때 기초 피복을 안 깔고 그냥 삼발이 PTP를 그냥 떨어뜨리는 상태에서 세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은 전문가들이 설계를 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전문가 보다는 저희들 원래 잠재하듯이 사실 한 게 어초역할을 겸하면서 파도도 막자고 바로 그 자리에 의원님 말씀 지적하신대로 그 자리에 바로 TTP를 났습니다. 그래서 침하도 되고 파도에 의해서 약간씩 어그러지기도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숫자가 간 건 아니고 그 자체에서 침하가 됐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아니, 당초에 2011년도 시공을 했을 때 이런 단점을 최근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보완을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원전 기본사업 지원사업비에 확보를 추진하겠다 라고 계획을 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장유덕 의원
그리고 바다낚시터 공원 같은 경우는 군에서 역점적으로 했는 사업이잖습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장유덕 의원
거기에 대해 시설물 보강이라든가 보완의 필요성은 군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저는 뭐, 저울이라기 보다도 사실은 제대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 입장, 과장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있습니다.
○장유덕 의원
아무쪼록.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현재로서는 기본 지원사업비는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지금은 일반회계로 점진적으로 추진 해 볼려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장유덕 의원
일반회계로 추진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지금은 된다는 입장이나 같습니다마는 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마무리 지어볼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구상을 처음에 했습니다.
○장유덕 의원
아무쪼록 본의원 이야기로는 이런 보강 사업을 하면서 이런 안전의 우려가 되는 데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해소를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파도막이에 따른 보강을 할 필요가 있고 진입 데크도 기초보강을 100m를 하겠다, 이게 뭐 사업비가 부족해서 연계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는 내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년도에 추진하실 때 또는 예산 승인 하실 때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예.
○장유덕 의원
그리고 연안정비사업 29쪽부터, 본의원이 다녀보니까 국가에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세굴 되고 정비가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국비를 들여서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옛날 수중 짬이 있었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런 사업으로 하면서 어민들 소득이 창출되는 수중 짬 같은 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국가사업이라고 진행을 하지만은 그런것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 마을에, 옛날에 수중 짬에 전복이라든가 미역이라든가 이런것도 많이 달렸잖습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장유덕 의원
그런데 이런 연안정비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해서 그런 짬 자체를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방파제를 빼면서. 그리고 T자형으로 방파제를 하다보면 그 수중 짬 같은 건 없어지잖습니까, 그죠? 그리고 사후가 별도로 묻히는 그런 형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어민소득에 대해서 이런 망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국가사업이라 그래도 어민들 소득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이런 물속 짬이라든가 이런 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것도 설계 내역에 포함을 해서 어민들 위로할 수 있게 그렇게 정책을 살펴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지적해가지고 연안정비 관계로부터 내년 예산확보 관계를 중앙에 갔을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 방침은 그대로 말씀드리면, 재해 재난 쪽으로 가는데는 사실 보상을 해주고 할 그런 겨를은 없다고 하는데 저가 봤을 때 방파제를 만들고 할때는 묻히고 의원님 말씀대로, 실지 보면 백사장에도 저도 보면 백사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백사장이 꼭 짬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백사장도 이용하면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백사장 쪽에 놓으면 백사장에 이용도는 없어지지만 그 자리에 오히려 TTP 라든지 구조물 놓게 되면 그 자체가 짬이 되어버리는 현상이거든요.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잠재라는게 그래서 미역채취를 많이 하는 지역이 있고 아예 손을 안대는 지역도 간혹은 있습니다. 또 미역도 보니까 계속 10년 20년이고 붙는게 아니고 첫째, 둘째, 셋째 해까지는 한 3년, 4년째부터는 또 잘 붙어요. 그 다음 또 몇 년 지나면 떨어져 덜 붙더라고요. 그것도 저희들 두고 보면서 어민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으로 요구를 하고 저희들도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아무쪼록 제가 고포미역이 매년 800단 정도 생산이 됐는데 올해 생산되는 300단 정도 생산됐습니다. 1/3로 급감했어요. 미역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채취하는데 다 못해서 여건상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작황 자체가 없었답니다 미역이. 그래서 주변에 울진군이 해안선이 길기 때문에 미역을 가지고 소득창출하는 어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장유덕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시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음향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요.
임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입니다.
축산물 유통가공 개선, 사업을 여러 가지 8억1천4백만원 지원을 하셨는데 가공업체 준공 이렇게 해놓으신 거는 업체 시설을 해주고 준공을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이 사업이 완료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임형욱 의원
여기 혹시 가공업체는 어딘지 대상은.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맨 위에 있는 수산물 가공시설은 7개 냉동가공 공장 전체입니다.
○임형욱 의원
7개이고, 2018년도에도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임형욱 의원
2개소인데 예산은 똑같습니다. 이 2개소는 대상이 어느 곳인데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지금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매년 도비로 한 1억 한도로 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전에 보면 한 5천만원씩 짤라서, 규모를 적게 하니까 적은 규모에 기계에 구입할 때는 올해 같이 많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 건 있습니다마는 실지 5천만원씩 해야 그 공장이 2년 정도는 쉴 수가 있는데 올해는 같이 적은 걸로 하자 해가지고 전체가, 공장이 나눠갖는 사항이, 지금까지는 매년 2개 공장 정도로 제한을 했습니다. 협의를 조정을 해가지고.
올해는 조정도 안 되고 다 같이 적은 소모품이나 물건을 좀 사자 해가지고 전체가 혜택을 봤고요.
○임형욱 의원
보조금이 매년 중복되는 업체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거의 이것은 수산물 가공 업체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받은데는 중복이 됩니다. 사실 가공 공장 자체가 7개 밖에, 올해 뒤에 것 까지 하면 8개 업체니까요.
실지 위에 가공은 사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를 손 본다면.
다 되어 있는 시설은 보수 보강하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적게 들어갔습니다.
○임형욱 의원
가공 업체가 개인 사업자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법인체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체입니다.
○임형욱 의원
개인 사업자잖습니까? 그럼 사업자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인데 계속 지원을 하신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지원을 계속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근거는 법적 근거는 수산업법에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의원님, 그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은 울진 지역에 보면 붉은대게 가공이 가장 특산물, 여기에 가장 많은 재원이 수출도 가장 많이 아는 게 단일품종을 한 240억 이상씩 매년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가공 업체가 울진군에 법인세를 지방세를 납부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법인세는 저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수산업법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보조금을 지원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업체들이 지방에 법인세를 지방세를 얼마를 내는지도 모르는데 저희들 군 예산을 가지고 계속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시설에 대한 보조를 해주신다는 얘기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저희들...
○임형욱 의원
지금 우리 관내 있는 자영업자들은 박스 하나 포장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법적으로 해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관내 어촌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원 된데를 통해서 우회로 돌려서 받잖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어업인들에 대해서 수산업법이 가공이나 제조 제어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되고 그래도 뭐 조금 미미하지만 그쪽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형욱 의원
아니 우리 법인 업체는 가능하고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대기업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아니, 개인 자영업자들 우리 부가가치세를 내는 일반 자영업자들은 지원 못 하잖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수산물에 대한 포장박스도 어촌계를 통해 지원을 받아가지고 여기 지금 테이프도 상가번영회를 통해가지고 받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임형욱 의원
그런데 법인이 법인세는 타 지역보다 싸고 전기세 감면 받고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런 혜택들은 다 받으면서 이런 보조시설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지원을 보조를 받는다? 이런 부분들 과장님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본의원이 뭐 법인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준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반대급부로 우리 관내 자영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군민이 내는 세금이 법인 업체로 돌아가는데 개인 자영업자들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해양수산과다 보니까 어업인 관장, 그 법을 관장할 그 법을 테두리, 또 타 부서에 지원 가능한 게 있는지는 제가 별도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좀 알아봐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저희들 소관 부서에서만 하다보니까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의원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예, 그리고 아까 시책사업에 해녀분들 이렇게...
○의장직무대행 장시원
안 나오지요?
○임형욱 의원
톤 좀 높이지요. 안 나오는데.
○장시원 의원
참, 구영희 속기사님 녹음 안 되도 지금 기록되지요?
아니면 안순자 의원님 마이크로 한번 해보세요.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임형욱 의원
마이크는 켜져 있어요. 켜져 있어요.
○의장직무대행 장시원
되네요.
○임형욱 의원
과장님, 해녀분들 31개소 어촌계에 8천여만 원 같으면 260여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임형욱 의원
우리 해녀분들이 하루 일하시고 받는 급여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지금 적게 받는데는 15만원, 15만원은 사실 잘 없고 거의 20만원 받습니다.
○임형욱 의원
20만 원 이상이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임형욱 의원
그러면 10일 동안 거의 10일 정도 일하는 인건비를 지불하겠다는 얘기잖습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저희들 계산은 미역할 때 4명씩 3회 정도, 날로 따지면 12일은 됩니다.
○임형욱 의원
12일 정도.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임형욱 의원
실질적인 큰 소득은 안 되잖습니까? 해녀분들이 그만큼 많지 안하고 인원이.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임형욱 의원
본의원이 작년에 온양2리 어촌계 저도 주변에 다이버 하시는 클럽들 봉사를 좀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들어가서 2회 걸쳐 하셨는데 처음에 얘기를 하니까 혹시나 전복이라든가 이런데 손을 댈까 싶어가지고 못 들어가게 다이버 자체가 오는 걸 금기시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우리 다이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하고 틀리니까, 오히려 해녀분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관내 다이버 삽들이 많고 취미클럽들도 많고 이 분들에게 산소탱크 정도 지원해주면 대민봉사 차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작업양도 훨씬 많습니다. 실질적인 미역을 채취하는 요령을 알면 더 많은 미역을 채취할 수 있고 또 적절한 시기에 채취를 해야 그게 상 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들도 수심이 어느 정도 다이버가 내려갈 수 있는 수심은 엄청나게 사실 채취량이 많습니다. 파도양이, 파도가 칠 때 가에 바위쪽은 다이버가 하기에는 해수하기가 뜨고 뒹굴어져가지고 어렵고 조금 깊은데는 엄청나게 해녀 하고는 상대 안 될 정도로 채취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지역하고도 저희들 의원님 하고도 그런 얘기 듣고 또 믿는 사람 들어가면 믿고 하는데 간혹 한 두 사람이 장난 좀 치다보니까 믿음이 잃어버리는 그 관계는 서로 조율해가면서 그런 방안도 저희들도 같이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해양레포츠센터 만약에 재공고 했는데도 응시를 하지 않는다면 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재공고 하면 저희들이 보기에 다시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연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혹시나 공고에 응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과장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예.
○임형욱 의원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1년에 공사를 발주하는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전체 올해 해양수산과 365억, 364억 정도 됩니다.
○임형욱 의원
전부다 외지 업체가 입찰이 되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대부분이, 저희들 공사 자체가 대부분 1억은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외지업체입니다.
○임형욱 의원
우리 관내 업체 하도율이 몇% 쯤 됩니까,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제가 프로테지는 안내봤습니다마는 오늘 동정항 한 것은 관내 업체가 된 걸로 파악이.
○임형욱 의원
재무과에 보면 전체 입찰에 관내 입찰율이 거의 5%가 채 안됩니다. 묵시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정식계약을 하지 안하고 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 보면 채 5%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외지에서 한다는 건데 지금 우리 관내 업체들에게 와서 공사를 좀 특정 업체를 거론하지 않고 관내 업체에 주고 가라 해도 해양쪽의 일은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직접적으로 직영을 많이 와서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그건 뭐 운영하는 차이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들리는 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하여튼 이 지역에 하도급이 안 되면 원도급 하더라도 장비를 이쪽에 걸 쓰도록끔 유도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형욱 의원
장비는 어차피 못 가져오니까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또 장비 업체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다른 데 타 장비업체들도 들어올려고 하지 않고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실질적인 일을 해서 이익금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외지로 나가는 겁니다. 특히나 수산업 분야쪽에는 TTP나 이런 시멘을 양성을 해서 해야 되니까 주변 공간도 많이 필요로 하고 부지확보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 우리 관에서 협조를 안한다 이러면 이 분들이 여기와서 직영을 할 수 없습니다. 밖에서 완성품 갖고 들어와서 갖다 넣어, 우리 군에 부지 못주겠다, 너거들이 알아서 하든가 이런식으로 라도 우리가 관내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직영을 하면 관리감독하기가 더 편하잖습니까, 사실 한 다리 건너서 하도를 하면 또 두 군데 업체를 다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적극 우리 관내 업체들, 워낙 경기가 안 좋잖습니까? 우리 원자력도 3, 4호기 짓지 않는다는 국가적인 시책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우리 지역의 상권들이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람이 몇 명이 나갔는지도 모르는데도 많이 빠져나갔다,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해서 소문 때문에 더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 경기마저 같이 가라 앉는다 이러면은 과연 우리 울진에는 공직자들하고 봉급을 받는 급여 생활자들만 유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전체 경기가 살수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고기도 많이 안 잡히잖습니까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 과장님, 이런 작은 부분 하나라도 우리 과에서 놓치지 마시고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임형욱 의원
적극 행정에서 민을 위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하는 많은 사업들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더 좋은 사업들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지역 업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과장님.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타 지자체는 하도급 비율을 60%, 70% 까지 올리는 것을 군정, 시정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굉장히 이런 사업 발주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노력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강건을 해야 됩니다. 어디 업체를 주라는 것은 위법이지만 지역 업체가 일할 수 있도록 하도급을 주라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아시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의장직무대행 장시원
포크레인도 장비도 예를 들면 울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멀지 않은 포항이나 경북지역에서 많이 옵니다 보면요.
하여튼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의장직무대행 장시원
이거는 노력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시원
예, 꼭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안침식 응급복구 예산이 올해도 보니깐 9페이지에 3개소가 9억2천5백으로 되어 있고 2018년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깐 2개소로 7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안선 전체가 다 침식이 되고 세굴이 되어갖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가시려고 내년도 예산안이 2개소 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해안선 전체가 주민들의 파도로 해서 세굴이 되어가지고 파도가 막 옹벽을 넘어서 와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런 곳이 많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국비 예산 같은 것도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도 들어와 있는 게 없고요. 그런 부분에.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연안정비 사업은 저희들 지금까지 보고를 드렸다시피 국가를 전환... 저희들 지방에서 군에서 추진하게 되면 지방비 부담을 30%내지 50%를 해야 되고 100억짜리 같으면 50억, 대부분 국가에서 하는 게 220억에서 270억, 300억 가깝습니다. 50억, 150억 내지 한 100억 정도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률이 많아지면 국가를 전환을 시켜야 되는 상태고요. 저희들 도비라든지 고민하는 거는 그 큰 것 하기 전에 긴급한데 많이 파이고 하는 걸 응급조치, 재해복구라기 보다는 응급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응급복구로 나와 있습니다만 아무튼.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봉평 2리도 보면은 지금 흙이 많이 깎여나가니까 올해 추가로 추경에 올려가지고 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완제를 많이 설치해서, 그럼 국가에서 해준단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고도의 기술 200억 이상이면은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종전에 까지만 해도 100억 이상이면 국가에서 하는데 지금은 200억 이상이 되어야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00억이 안되더라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봉평 같은데는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집행을 해라, 국가에서 하게 되면 100% 국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조금 그런 과정에서는 조금 늦는 면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야만 완벽한 시설이 됩니다. 군에서 응급조치, 땜방식으로 해가지고는 또 돌아서면 피해가 오고 낭비가, 응급조치만 몇 억이란 게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수백억 들이는 것 보다 몇 억을 응급조치만 우선적으로 저희들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응급복구인데 앞으로 하여튼 해안선 전체에 주민들의 고충을 더 많이 듣고 있거든요. 국비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이안제를 나아서 해안선 전체 이완제가 설치되어야 만이 그게 좀 해결될 것 같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이 관계가 도에서 매년 모니터링을 전 해안을 하고 있습니다. 100% 저희들 110키로라 안하지만 요소, 요소 피해가 많이 있는 지역을 하면서 확대를 해나가고 전국적으로 전 해안은 모니터링을 확대를...
○안순자 의원
바다 가까이에 있는 주택들은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천둥을 치는 것 같다고 그래요. 파도가 옹벽을 때리면 말입니다. 하여튼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동료의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포장재 지원에, 고포 미역 같은 경우는 포장재가 참 좋잖습니까, 포장이, 선물용 포장으로 나온 게.
돌미역 같은 경우에도 포장재를 대중소로 해서 가격대를 2만원, 3만원, 5만원 이런 정도로 해서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울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선물을 사갈 때 동해안 돌미역을 사갈 수 있도록, 꼭 고포미역도 좋은 고급 포장재를 지원하지만 돌미역도 그렇게 해서 상품의 가치를 높여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그것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에 따라가지고 지금 아마 고포하고 나곡 3리까지는 그렇게 고포미역 브랜드로 나가고 나머지는 울진미역 해가지고 돌미역 해서 나가는데 희망하는 포장재는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일이 많고 짧게 하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 단 단위로 20장씩 해가지고 하는 걸로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신청하면 바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디자인까지도 다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 의원
박스를 고포미역 박스처럼.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그래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 의원
대중소로 만들어서.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고포미역이라 안 적히고 울진 돌미역으로 적혀 있습니다.
○안순자 의원
박스가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 의원
아무튼 지원이 되어서 다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안순자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시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지요?
저,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의장직무대행 장시원
해안가에 오징어 건조대,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오징어도 나지 않고 또 오징어가 이제는 난다고 해도 도로가에 자동차 매연을 뭡니까, 계속 있는 속에서 오징어 건조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잖습니까? 전에 설치할때는 그때는 우리가 질 보다 양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이제는 질, 품질을 보고 먹는 시대 아닙니까, 맞지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의장직무대행 장시원
오징어 철거, 오징어 건조대 이 부분도 과에서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안 그래도 지금 중간 중간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부분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시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또 해났던 걸 자꾸 철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노후 된 것은 우선 철거를 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시원
예,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그 부분들은 좀 산쪽으로 아니 옮길 수 있으면 옮길 수 있는 곳을 공간을 마련해서라도 어민들에게도 매연을 뭡니까, 있는 곳에서 오징어 건조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들이 사가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전체 상품에 대한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지를 하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의장직무대행 장시원
그거는 이제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의장직무대행 장시원
그리고 아까전에 했던 얘기지만 기획실장님이 오늘 안 오셨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하도급 하는 이 부분들은 정말 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아까 전에 5%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맞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거는요.
하여튼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어느 사업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 보다도 더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 부분은 같이 모든 실과마다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도급 이런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우현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시원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음향 점검과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한 15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원전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경제과
처음으로
○원전경제과장 김종한
안녕하십니까? 원전경제과장 김종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원전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리며, 원전경제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원전경제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원전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전경제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원전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