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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20회울진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7-10-12 조회 202
○의장 김창오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순서로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경섭
기획실장 엄경섭입니다.
저희 기획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어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주요업무 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황유성 의원님.
○황유성 의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7쪽 하고 13쪽 하고 15쪽 하고 일맥상통한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마는 수도권 이미지(와이드칼라) 광고를 내는데 내년도에는 1개소를 더 확장해 보고 싶다. 이 말입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예, 예. 내년도에는 중부권에 36번 국도가 2019년도에 개통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비한 내륙권에...
○황유성 의원
그랬을 때 자체적인 평가라 해야 되나, 효과라 해야 되나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상당히 와이드 칼라를 설치 해놔 놓은 곳에 가보면 타 지자체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면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도 거기에 조사를 하면서 광고판을 보고 주민들이 느낀걸 보면은 ‘아!’ 어떤 다른 현수막이나 TV나 신문이나 일회성에 준하는 광고 보다는 그래도 와이드칼라를 해서 연중 광고가, 광고 효과라는 게 안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그걸 꼭 봐서 내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주 보면서 자기한테 인식이 되어서 나중에 “아, 울진에 그게 있던데!” 라고 할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황유성 의원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도 이런 걸 대부분 하지요?
○기획실장 엄경섭
예.
○황유성 의원
안하는 곳이 거의 없다 생각이 되고 또 타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축제를 통한 홍보 이런걸 보면 대한민국의 축제가 1300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죠? 1300개가 되면은 각 지자체마다 3개에서 6개 사이로 봐지는데 그렇다면 축제도 하루에 3개 정도가 개장을 하고 시작을 하고 3개가 문을 닿는 꼴인데 우리 본회의에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것도 해야 되겠지만 시외버스에 대한 광고, 울진에서 서울로 가는 또 울진에서 울산으로 부산으로 대구로 강릉으로 가는 그게 상당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애요. 우리고 또 차를 타고 가면서 지나가는 차가 울진이란 간판을 달고 갔을 때 색다름을 느끼듯이 시외버스 광고도 한번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의원님, 시외버스 바깥에 차량에다 하는 거...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요즘 보면은 전문병원 조차도 시외버스의 광고를 하면서 상당한 고객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되고, 그리고 13쪽과 15쪽에 백서와 화보를 100부와 3000부로 이래 나눴는데 100부와 3000부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울진 화보는 말하자면 울진을 알리는 주요관광지, 이걸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관광 팜플렛은 여러 가지 사소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정말 울진군을 대표할 수 있는 페이지를 최소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장을 보면서도 울진군 전체를 볼수 있도록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관광용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관광지에 갔다 놓고 광고 이런 관광홍보용 팜플렛 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오는 내빈들한테 배부해 드리는 고 로얄판이 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래서 질문 요지는 이 책자형으로 만들겠다는 100부 가지고 가능하겠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100부를 한정 한 이유가 어디, 어디 공급을 하겠다는 게 정해졌는지 아니면 이 정도 수준만 공급을 하겠다는 건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엄경섭
울진 화보지는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로얄판으로 해서 우리가 관광홍보지가 아니고 로얄판으로 만들어서 오신 내빈들한테 울진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씩 드리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3000부를 만들었고요. 아까 백서는 울진군에 책자를.
○황유성 의원
비치용.
○기획실장 엄경섭
예, 비치용입니다.
○황유성 의원
그러니까 100부면 되나...
○기획실장 엄경섭
예, 기관 단체하고 읍면하고 각 실과소 이런 비치용이 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마을 단위에도 배부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더 숫자를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백서 발간을 해서 숫자는 더 늘려보는 방법으로.
○황유성 의원
어차피 우리가 군정백서를 발간한다면 뭐 군민들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울진군 관내 동회관이 벌써 195개가 되고 경로당까지 합하면 23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그 정도 한 권 정도는 비치하는 게 옳다 싶고 어차피 책은 숫자에 상관없이 큰 요금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실장 엄경섭
예.
○황유성 의원
숫자 늘리는 것은.
○기획실장 엄경섭
예.
○황유성 의원
그 점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기획실장 엄경섭
그 숫자는 저희들 늘려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식으로 해보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리고 16쪽을 보면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확보 후에 반납된 국도비가 없습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사역 사업을 하다가 잔액 정도가 있고요.
○황유성 의원
그 정도이고.
○기획실장 엄경섭
혹 사업을 당초 계획을 했다가, 거의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했는 것은 거의 다 사업을 소진을 합니다마는 대부분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앞으로 국도비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올해 보다는 내년에 요구를 더해서 더 많이 받아야 될 것이고 이런데, 특별한 증액의 방법은 없지요? 여태까지 해온 추진 방향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기획실장 엄경섭
예, 저희들 내년도에는 더 노력을 해서 국비 확보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러면은 기획실이라는 게 기획실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산, 울진군 전체 예산을 총괄 지휘 감독 편성하는 기관 맞지요?
○기획실장 엄경섭
예, 맞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렇다면 여태까지 내년 당초 예산을, 예산 편성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을 실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편성을 하고 계시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경섭
하여튼 저희들 사업 예산편성 방향은 물론 국도비 확보에 따라서 매칭 예산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 예산은 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산을 토지 매수비용에 관한 사업비 비용이라든가 사업 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고요. 특히 도시계획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적인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현 정부에서는 아직 신속집행 관련해서 크게 이슈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내년에는 지난 정부와 이어서 신속집행이 계속, 신속집행 관련해서 같이 정부도 추진되리라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속집행에도 예산이 정말 당초 예산에 집행이 가능, 내년도에 당초에 6월전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본 사업추진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하는 방법으로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실장님, 그래 답변을 하시니까 말씀인데 전년도 역시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지요, 그죠? 그랬는데 그렇게 예산을 실장님께서는 타이트하게 예산 편성 했다고 하시는데 9월말 현재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마는 예산 집행율이 몇 % 됩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9월말 현재 78% 정도 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럼 78%의 수치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저조합니다.
○황유성 의원
상당히 낮지요?
○기획실장 엄경섭
예.
○황유성 의원
정말 너무 낮지요?
○기획실장 엄경섭
예, 낮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러면 또 봅시다. 올해 앞으로 남은 그러면은 78% 된다니까 22%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산중에 명시 또는 사고 이월되어야 될 예산을 지금쯤 되돌아본다면 몇 %쯤 될 것 같습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지금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40%요.
○황유성 의원
그렇지요?
○기획실장 엄경섭
예.
○황유성 의원
그래서 이게 우리 의회에서 늘 걱정거리인데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방향이 의회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조기집행 가능 여부 쉽게 말해서 6월 이전에 할 수 있는 예산의 가능여부, 그래 되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를 먼저 하고 동의를 구하고 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간구한 사업에 대해서만 해야 되고 그렇지요?
○기획실장 엄경섭
예.
○황유성 의원
그리고 새로운 사업 보다는 군민들이 느끼고 있는 우리 군의 가치상승과 또 안전을 포함해 꼭 해야 될 만한 사업, 그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겠다, 신규 사업도 좋습니다마는 신규 사업 보다는 꼭 해야 될 안전이라든가 마무리 하지 못했던 사업에 편성을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각 실과소별로 이것 빨리 해야 되겠다, 이거 이번 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죠? 거기에 최종적인 컨트롤 타워는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들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예산을 다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기집행, 신속집행 가능한 그런 사업들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예산편성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김창오
황유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군정홍보 중에 와이드광고 스크린도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우리 대형간판 국도변에 있는 간판 있잖습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예, 빌보드 형 간판.
○백정례 의원
예, 그런 것도 많은 홍보를 얻고 있지요?
○기획실장 엄경섭
글쎄요. 홍보 효과는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한테는 ‘아!’ 그 간판을 보면서 ‘울진군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백정례 의원
동해시 같은 경우는 드라마 ‘동해야’ 하면서 7번 국도에 보셨지요?
○기획실장 엄경섭
봤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화 4차선 도로 옆에 축제 홍보도 하고 참, 본의원은 효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기획실장 엄경섭
예, 예.
○백정례 의원
그런 걸 좀 신경 쓰면서 구7번 국도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어느 신문사에 올라온 글을 한번 보셨나요?
○기획실장 엄경섭
못 봤습니다.
○백정례 의원
강원도와 우리 군에 경계선에 있는 간판을 비교 해났더라고요. 울진신문사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기획실장 엄경섭
예.
○백정례 의원
그런데도 좀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획실장 엄경섭
그렇습니다. 광고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미지 광고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빌보드 광고를 하면서 거기에 전에 같이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울진에 이미지 광고 하기 보다는 어떤 조형물 자체가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빌보드 광고, 조형물 간판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강원도 하고 경계에 구 7번 국도 광고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저희들도 구 7번 국도에 대해서도 광고를 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요즘은 또 자전거 타고 주말이든 평일이든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 길로 다니니까 꼭 신경 써 주시고요.
○기획실장 엄경섭
예.
○백정례 의원
그리고 환동해 해양과학 레포츠 특구라고 지난번에 3월 23일날 착수 보고회를 가지셨지요?
○기획실장 엄경섭
예, 했습니다.
○백정례 의원
레포츠 특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해양 헬스케어로 한다? 그렇지요?
○기획실장 엄경섭
그건 아직까지는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마는.
○백정례 의원
확정은 아니고...
○기획실장 엄경섭
지난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환동해 해양레포츠 특구 이랬더니 너무 울진군 전역을 특구로 묶는 것은 특구의 의미가 아니잖느냐. 그래서 지역별로 특성화 시켜서 지역단위로 그걸 하자는.
○백정례 의원
포항시도 또 해양레포츠 특구로 조성하면서 요번 추석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지 모르지만 얼마전에 신문에 크게 떠들더라고요. 무료체험 행사를 해갖고 크루즈요트, 파워보트, 이틀간에 지역민들 아니면 고향을 찾는 분들 관광객들 엄청 효과를 얻었다 하더라고요. 그 한번 기사를 보신 적 있는지요?
○기획실장 엄경섭
예, 봤습니다.
○백정례 의원
봤지요? 우리도 울진군도 아주 많은 재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전에 해양레포츠센터 환동해 해양과학중심 도시로 도약한다는 그런 슬로건으로 그때 몇 년도에 저걸 했지요? 건물이 완공 지었지요, 그때?
○기획실장 엄경섭
스킨스쿠버...
○백정례 의원
예, 예 그렇지요. 2013년도인가 아마 그럴겁니다.
○기획실장 엄경섭
예, 그 정도...
○백정례 의원
그 정도 되지요, 그죠? 그때 당시에 언딘 인가, 계약체결을 하고 사업비가 그때 얼마 들어갔지요?
○기획실장 엄경섭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아마 수많은 사업비가 들어갔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에도 레포츠센터 주변 옆에 오산항 레져선박 계류시설 갖춰져 있고 그죠? 거북초 해양테마파크 뭐 오토캠핑장 시설 여러 가지 갖춰갔고 해양관광중심도시로 만든다는데 지금 문을 닫았잖습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그건 새로 운영자를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백정례 의원
그 좋은 시설이 솔직히 말해서 전국에 없고 울진만이 있는 시설 아닙니까, 그죠?
○기획실장 엄경섭
예, 그렇습니다. 연습장으로, 교육장으로서 씁니다.
○백정례 의원
그거를 앞으로 좀 잘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실장님, 신경 써야 됩니다.
○기획실장 엄경섭
예, 해양수산과 하고 저희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보고요.
○백정례 의원
이번에도 보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수산과는 그런 업무보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기획실장 엄경섭
예.
○백정례 의원
하여튼 연계해서...
○기획실장 엄경섭
그렇습니다. 이건 뭐 참, 군의원도 걱정하고 있지만 저희 군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백정례 의원
진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기획실장 엄경섭
예, 맞습니다.
○백정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오
백정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1년 동안 울진군을 위해서 열심히 기획실에서 살림을 살아왔습니다만 저희들 2017년도 재정자립도 몇 % 됩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재정자립도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확보를 많이 해버리면 재정자립도는 내려와 버립니다.
○의장 김창오
예, 그리고 현재 2018년도에는 얼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엄경섭
한 6천억 정도, 당초 예산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창오
하여튼 열심히 뛰어주시고요. 그리고 홍보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황금 연휴때 사람들 엄청나게 울진군에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숙박이라든가 요식업에 사실은 울진군 전체 관광 홍보 책자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왔어요. 요식업이나 숙박업 시설에 홍보 책자가 배부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획실장 엄경섭
그건 관광부서에 확인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배부가 전부 다 식당에 다 되어 있어서 식당에서 보니까 카운터 옆에 다 비치를 해났습디다.
○의장 김창오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없는 부분들은 채워서 오신 분들이 관광지를 가고 싶었는데 책자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시 전체 울진군 전체 요식업이나 숙박시설에 다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엄경섭
예.
○의장 김창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장 김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처음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사회복지과장 이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들 사회복지과 업무에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들
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님.
○황유성 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1쪽에 기미만세탑 주변 정비사업이 완전히 완료가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올해까지는 상판까지는 했습니다. 아래쪽에는 아직 굉장히.
○황유성 의원
바닥만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오래되어서 보기도 흉하고 해서 그거를 마무리 할까 하고 주변지역도 할까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기획실인가 어디서 준비하는 그 뒤쪽에 대형태극기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소나무 식재를 왜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울진을 상징하는 그 소나무이기 때문에 그 뒤에서 현재 기미만세탑, 과거에 보면 일본형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제거하고 제거하니까 굉장히 뒤에 아무 저거 없어가지고 보기가 그래가지고 월변 도로 확장 때문에, 철도 확장때문에 그 소나무가 다른데로 가야될 그런 입장이었고 그 소나무를 그쪽으로 기념탑 쪽으로 옮길 그런...
○황유성 의원
쉽게 말해서 소나무를 교체 식재했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황유성 의원
금강송의 대표로 울진군 대표 수종이고 또 기존에 일본산인 희말라야시다를 없애고 소나무를 교체했는데 지난번 감사때 본의원이 지적을 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을 좀 하라고 했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영산홍이 심겨져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그건 철거를 다 했습니다.
○황유성 의원
완전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황유성 의원
거기에 대한 결국은 지난번에 기모노 위에 결국은 한복을 입은 꼴이 되었다 이랬는데 그게 정리가 완전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완전히 됐습니다.
○황유성 의원
거기에 뭘 식재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잔디 식재 다 했습니다.
○황유성 의원
잔디로?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황유성 의원
완전 잔디로 교체를 했다, 다음은, 그건 참 잘한 일입니다.
다음은 28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 몇 가족 된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우리가 전체 230...
○의장 김창오
자료를 받으세요.
○황유성 의원
정확한 자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235...
○황유성 의원
그렇지요? 그쯤 되는데 여기에 질문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이혼 내지는 별거 가구가 얼마쯤 됩니까? 당초에 했다가.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제가 현재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나중에.
○황유성 의원
그렇지요. 지금 이국만리 와서 혈혈단신 신랑 하나만 보고 온 꼴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임을 자주 해줌으로 해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줌으로 해서 이혼 이런 율이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황유성 의원
그래서 처음에 희망과 달리 여기 와 보니까 상당히 견디기가 힘든 상황이 되고 그러다보니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화를 자주 하다보니까 그런 영향도 없잖아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상당 부분 활성화 시키고 예산을 더 편성해줘야 된다는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저희도 동의합니다 사실은.
○황유성 의원
그렇지요. 그리고 신생아 숫자가 연간 400명 채 안될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맞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리고 한 사람의 엄마가 오니까 인구 증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 사업은 확대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인근에 지방자치단체 보니까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문화 가정에 친정, 친인척을 초청해서 3개월 내지 6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합디다. 그렇게 되면 같이 가족들이 와 있으면서 일자리에 출퇴근을 하니까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덜어주고 또 군내 있는 일손이 부족한 사업장에서는 구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좋습디다. 그래서 인근에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것 같애요.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파악해보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해서 이런 사업도 병행하는 것이 우리 다문화 가족에 상당한 간접적인 지원이 안되겠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제안을 해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참고로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예.
○황유성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황유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 데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고요.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울진군에서 청소년 관련된 지원 예산은 전체 예산에 몇 % 정도 규모를 쓰시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지난번에 청소년 관련 보니까 5% 이내입니다 사실은.
5%까지도 안됩니다. 한 3%.
○임형욱 의원
표 적다고 많이 안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예. 청소년에 대해서 투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과에서 예산이, 우리 부서 예산은 600억 정도 되는데 그에 비하면 5% 내에 .
○임형욱 의원
어른들 대비해서 청소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사실입니다.
○임형욱 의원
예산이 각박하지만 좀 더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청소년 관련해서 예산을 다른 운동기구라든가 애들 활동할 수 있는 사실은 다른 곳에 받아주지를 않거든요. 청소년 운동 하는데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좀 확보 할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사업에 보니까 운동기구도 편성해났고 여러 가지 편성을 했고 특히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가장 많은 군민들이 엑스포 공원을 찾고 할 겁니다. 타 행사를 보면 일회성이지만 요번에 농촌지도자 경북대회 이런 경우도 소요예산이 1억2천 ~ 3천만원 갖고 당일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4천명이 왔다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날 같은 경우는 6천명 7천명 가까이 울진군민이 찾아오는데 거기에 반하는 울진군의 예산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한수원에서도 보조사업을 받는데 군에서 주는 예산을 매칭을 해서 받으니까 군에서 적게 주면 한수원 자체도 사업비를 적게 책정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군 행사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보니까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중이니까 각별히 어린이날 행사에 예산이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좀 더 많이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공공실버주택 건립 해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시던데 예를 들면 주택에 우리가 지어서 이 분들이 들어간다 그래도 사후에 드는 관리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관리비는 운영하는 것은 국가에서 운영비 다 나오고요. 원룸으로 합니다. 하기 때문에 홀로 들어가서 혼자서 생활하는데, 월 5만원 내지 6만원만 부담하면 1년 내내, 월 5만원, 6만원 부담하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 부담이 안 듭니다.
○임형욱 의원
거기 들어가는 전기세라든가 수도세, 시설비가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운영비는 다 나오고. 예, 예.
○임형욱 의원
그럼 저희들은 부지만 제공을 하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부지만 확보하면 국가에서 국비라든가, 부지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한 24억 정도, 두 곳에 한다 이러면.
○임형욱 의원
읍내리 714-1번지인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지금 소방서 건너편, 거기에 철도부지가 좀 있고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왜 했나 하면은 우리가 노인복지관도 있고 어른들도 같이 프로그램 운영도, 물론 그 안에서도 합니다. 운영하는데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가까이로 하려고 합니다.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생각은 아직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이 분들이 아무래도 기동을 하는 부분에서 많이 좀 불편할 겁니다. 일반인들 보다는. 그쪽에는 복지시설에 대한 생활권은 가깝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교통이라든가 걸어서 도보로 오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예로 기성에 장애인 사무실이 시장 옆으로 옮겼지요? 면사무소 있던데가? 공설시장 옆에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장날마다 거기가 모임의 공간으로 활용이 되니까 이 분들이 몸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가까우니까 장보기가 편하니까 점심때 모여서 이런 공간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도 이 어르신들 생활권이 시장 내 가까이 붙어야 활용하기가 편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그쪽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내에는 할수 있는 면적이 나오는데가 없습니다. 최고 가까운 곳이 그쪽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결국 부지가 구입하기 용이하고 땅 값이 조금 저렴한 곳을 찾다보면 아무래도 외지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군유지이고 철도부지 이래 있으니까.
○임형욱 의원
요번에 철도부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택지개발로 하니까 구입하기 용이하니까, 그런 것 보다는 생활하시는 분들의 편의가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어떤 방법을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른 수단을 세워서 대체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시내는 그런 면적이 없기 때문에 또 땅값도 비싸기 때문에 어디 갈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최고 시내 가까운 곳이 거기입니다.
○임형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등하원 알림서비스,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놓으셨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 사업이 선정이 안된다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 3억이라 그러면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하는데 안 되면 이 사업이 만약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이 안 된다 하면은 연차적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지금 시중에 ‘어금니 아빠’ 때문에 난리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임형욱 의원
친구 집에도 못 보낼 정도로 애들이 중학생인데도 안전에 정말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린이집 같으면 미취학 아동인데 여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소홀함 없도록.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알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한수원에도 본의원도 적극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불편하신데도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임형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내 국가보훈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 지금 되고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까? 보훈처에서, 등록되어 있어서.
지정으로 되어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를 들자면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것은 북면에 만세탑.
○장유덕 의원
만세탑, 지금 현재 19쪽에 보면 현충시설을 보수 하시겠다, 내년도에.
기미 만세탑과 충헌탑, 그렇습니다. 현재 국가보훈처 관련해서 지정시설물로 국회에서도 입법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는 기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이력 있는 것을 챙겨서 지정을 받으면 개보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훈처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장유덕 의원
순수하게 군비라든가 도비 대응 투자하지 말고 보훈처 지정 시설로 받을 수 있게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건 가능하시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예.
○장유덕 의원
제가 2016년도 9월달이든가 그때, 국가보훈시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리고 21쪽에 내년도에 6억6천만 원으로 전체 군비로 해서 공동취사제를 하시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사업자지원사업비 신청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지금 사업자지원사업비로 계속 추진해 왔고요. 그렇습니다.
○장유덕 의원
군비 100%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신지.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사업자지원...
○장유덕 의원
사업자지원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건 군비로 포함해서 볼수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지금 현장에 가보면은 과거에는 몇 분들이, 5개월 동안은 계속 경로당을 찾는데 이제는 가보면 1년 내내 찾습니다.
○장유덕 의원
아니 아니요. 본의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6억6천만원을 순수 군비 100% 부담해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자지원사업비가 올해와 같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도, 지금 100% 라는 것이 사업자지원사업비에 포함한 군비 100%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사업자지원사업이 군비로 편성되는 거지요.
○장유덕 의원
그럼 내용이 군비 100%라는 사업자지원사업 포함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장유덕 의원
좋은 사업이면 확대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장유덕 의원
그리고 옆에 표시할때는 사업자지원사업비를 내년도에 활용하겠다고 사업자지원사업비 옆에 부기명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알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울진군 노인요양원 지금 현재 위탁 관리하고 있지요?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울진 노인, 위탁하고 있습니다.
○장유덕 의원
거기에 2억5천만 원 들여서 개보수 시설보수를 하시겠다 그러는데 솔직히 위탁 하고 있는 업체에서 관리운영을 하면서 혹시나 그렇게 시설물을 훼손 또는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전수조사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시설 관계는 저희 군에서 하는 거고요. 운영만.
○장유덕 의원
아니, 요구가 있을때는 요양원에서 요구를 하면 군에서 다 해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아니지요. 현장을 가봐야 되지요.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난 뒤에 개보수가 해야 될 경우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지, 사업을 해주는 거지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장유덕 의원
그러니까 시설보수라는게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는 상태에서 관리 주체가 시설을 관리소홀로 해서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이 전개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그렇게 시설을 운영하면서 훼손 한다든가 그런 건 없고요. 보통 테크가 오래되고 건물 오래되다 보면 비도 샐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장유덕 의원
그럼 요청이 있을때는 무조건 해준다 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아니지요. 우리가 판단해서 하는 거지요. 군에서.
○장유덕 의원
방수라든가 데크보수를 하는데 2년 3년 주기별로 해야 된다는 그런 혹시나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기준은 없지만, 하자보수, 옛날 건물을 금방 지어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에는 하자를 시켜야 되겠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군에서 비가 샌다든가 색깔이 오래됐다든가 이런 부분은 군에서.
○장유덕 의원
요양원도 일부 수익적 지출로 볼수 있습니다. 사업자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치밀하게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알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내년도 시책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 공공실버주택 관련해서 본의원이 2015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사업 계획을 착안하실 때 북부 지역 남부 지역 이런 표시를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렸는데 1지구 북부, 1지구 해서 옆에 금강송, 뭐 2지구 해서 왕돌초 이런식으로 이름을 바꾸십시오.
북부, 남부, 행정에서 자꾸 북부 남부라는 표현을 쓰면 우리 군민들도 이질감이 생깁니다. 이런 자료를 하나 만들때도 그런 것 좀 신경을 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저희들도 북부 남부 표기했는 부분은 아직까지 용역이 나오면 어디 지역 이름을 보고서에 넣기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럼 하나, 하나 이렇게 바뀌어서 가면 군민들도 보는 시각도 틀려질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아직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포 지나갈 때 울진 남부도서관, 이름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아무튼 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알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장유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 의원
과장님, 오래 서 있게 해서 죄송합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여기 장애인 복지회관에 입소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까? 시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위탁으로 줌으로 해서 가능 한 겁니다. 우리가 직영하면 그래 운영할 수 없지만 위탁 줬기 때문에 11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순자 의원
장애인들에 한해서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그렇지요.
○안순자 의원
그리고 평해보호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관해서 저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몇 쪽이지요? 제가...
○안순자 의원
2쪽입니다. 이용인원이 1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장애인 5명이 가구 제작에 들어와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5명이 지금 가구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가구사업을 하기 위해 전에 비워둘 수 없잖습니까, 준비 과정에.
○안순자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기간 안에... 전선 소켓 연결하고 냉장고 밑에 받침, 조립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 의원
여기는 공고를 해서 장애인들한테 신청을 받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당연히 나중에 신청을 받을 때 절차를 거쳐서 채용합니다.
○안순자 의원
아무튼 아직 젊고 얼마든지 단순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파악하셔가지고.
○위원장 황유성
그거는 뭐, 당연한 일입니다.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되어야 됩니다.
○안순자 의원
많이 참여시키도록.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지난번 말씀에 여성들도 참여 시키라고, 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될수 있으면 번거롭고 어렵겠지만 장애인들 찾아가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알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그리고 과장님, 7페이지에 공동취사제, 아까 과장님이 내년도 예산안에 한 2억천 1백만원 정도 증액을 시켜서 연중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안순자 의원
그렇게 된다면 우수 경로당 부식비 지원 그것도 그대로 시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들이, 올해 추경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스레인지 있는 것 다 교체를 해주고요. 내년도는 예산 확보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은 우수 경로당에 대해서 또 TV 필요할때도 있고 냉장고 등등 안 있습니까, 에어컨 등등, 이런 걸 조사해서 그렇게 파악 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늘 가면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 의원
TV가 오래됐다, 냉장고 오래됐다 하고 계속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현재 요구하는 건 방 칸칸마다 에어컨 설치해 달라,
○안순자 의원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냉장고 설치 해 달라, TV 설치해 달라
○안순자 의원
칸칸마다 또 TV를 설치 해 달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안순자 의원
저희들 가면 늘 요구가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숱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안순자 의원
예, 그리고 내년도는 연중 12개월 계속 취사제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읍면에 복지팀장들이 있고 하니까 참, 잘 운영되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불협화음이 많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있습니다.
○안순자 의원
쌀을 막 나눠가고 쌀을 판매해가지고 돈을 나눈다 그러나 뭐, 하여튼 그런 불협화음이 있는 곳이 있어요.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그런 소리 있었고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강력하게 조사할 겁니다.
○안순자 의원
너무 안타깝습니다. 좋은 취사제를 해주는데 사이좋게, 이제 한 마을에 몇 명이 계십니까, 그죠? 작은 동네들은. 참 오순도순 한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데 저렇게 작은 것에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그런 부분은 철저히 점검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그러니깐 그런 걸 교육을 경로당에 불협화음이 많은 곳은 팀장님들이 가서 화합할 수 있도록 그런 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그리고 과장님,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마는 경로당 정수기 설치한 게 몇 년도지요? 기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정수기는 오래 된 걸로, 제가 와가지고 안했기 때문에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6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기가 메이크도 없는 것을 했어요. 그게 너무 어떻든 어른들이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굉장히 기계 자체가 너무 낙후, 뭐라고 합니까? 너무 그렇게 좋은 물이 거기서 생산될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은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 물품을 계속 해년마다 바뀌잖습니까, 지원해 주고, 어느 정도 단계 가면은 또 다른 물품이 오래되어서 교체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메이크 같은 것 있잖습니까, 다 메이크는 매달 와서 청소를 제대로 해주는데 노인에다 위탁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안순자 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른들이 늘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대로 청소를 안한다, 불결하다,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많은 예산들이 경로당에 집행이 되고 있지만 정수기 물 문제는 깨끗한 물, 좋은 기계로 먹을 수 있도록 교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추진 계획에 실시설계 용역중이고요. 착공을 11월에 해서 내년 4월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동절기에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부실시공이 될 수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내부 공사는 동절기도 가능하거든요.
○안순자 의원
내부 시설만 있습니까? 바깥쪽으로는.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있지만은 바깥시설은 그 전에 해야 되겠고 내부 공사는 동절기에 할수 있으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그 관계를 파악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물론 4월에 준공한다 하지만 조금 딜레이 될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 의원
아무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는데 하여튼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대로 시설이 리모델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좌우지간 현장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예,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안순자 의원
과장님, 12페이지에 가정양육수당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군에서 968명 한테 17억5천7백만 원을 수당을 주고 있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안순자 의원
이것은 보통 0세에서 5세까지 입니까? 3세에서 5세까지 입니까? 이건 범위가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잠깐만요.
○안순자 의원
12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가정양육수당 968명인데요. 그 중에 12개월 미만은 일반 자녀지원에는 20만원, 틀립니다. 농어민 자녀 20만원, 24개월 미만일때는 15만원, 농어민도 17만7천원 그렇고, 연령은 0세에서 7세까지이고요.
○안순자 의원
얘들이 그럼 어린이집 같은데 보내지 않는 애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가정에서 양육하는 겁니다.
○안순자 의원
가정에서 양육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그러니까 일반 자녀에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 농어촌 자녀에 지원하는 게 있고 틀립니다.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안순자 의원
24개월까지만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아니지요. 48개월에서 84개월 미만까지도 합니다.
○안순자 의원
과장님, 자료를 하나 주시면.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안순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애인 복지 종합복지관은 언어치료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하고 있습니다. 미술치료, 언어치료, 수치료 다 하고 있습니다.
○남은경 의원
그럼 언어치료사 수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지금 한 명이 있는 걸로 제가.
○남은경 의원
너무 언어치료사 수가 적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지난번에도 2명이 있었는데 나가는 겁니다. 자꾸 나가고 퇴사를 하니까, 언어치료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남은경 의원
다른 치료사 보다가 언어치료사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졸업시기에 맞춰가지고 학교에 요구를 하고 이러거든요. 굉장히 언어치료사라든가 이런 종사자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울진 지역에서는.
○남은경 의원
힘들지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은경 의원
왜냐하면 조음 음운장애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만 발견이 된다 하면 정말 6개월 안에도 완치가 가능한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언어치료사가 있다면 엄마들이.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혹시나 그런 분 계시면 저한테 연락해주면 적극적으로.
○남은경 의원
지금 포항하고 동해 가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치료사 확충에 신경 써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종사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저희들 신경 안 쓰는게 아니고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2명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남은경 의원
예,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오
남은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노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스타이머 차단기 사업도 많이 했지요? 몇 년간?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백정례 의원
그게 보면 본의원이 나가보면 제일 인기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나 제안을 해드릴게요. 형광등 갈이, 그게 특히 어르신들이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사다리나 높은 의자를 올려놓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원 과에서 요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나올 겁니다.
○백정례 의원
아, 예.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그런 단을 만들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전구 다마도 갈아주고 석회도 갈아주고 이런 사업 다음 시간에 보고 드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정례 의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미 만세탑 19페이지, 주변정비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그 옆에 건축물 하나가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어디 말입니까?
○백정례 의원
저기 매화에.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식당 관리하는, 말입니까?
○백정례 의원
예, 예. 그 처음 용도가 뭐였습니까? 사무실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사무실이 아니고 관리하기 위해서.
○백정례 의원
관리동...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관리하기 위해서 아주머니하고 아저씨 두 분이 계시는데 수시로 거기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매화쪽으로 가다 보면은 뭡니까, 무슨...
○백정례 의원
고분 공원...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거기까지 관리하도록 별도로 채용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분은 거기에만 탑쪽에만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럼 세를 받습니까? 건물?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세는 일부 저희들 받습니다. 세를 받아서 여입 합니다.
○백정례 의원
그러면은...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큰 금액은 아닙니다.
○백정례 의원
너무 보기가 흉물스러워서 안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그래서 작년도에, 올해입니까? 전기시설 다 교체해줬고요. 그다음 지붕 다 교체해 줬고요. 올라가는 계단 입구 다 교체해 줬고요. 정비를 다 했고요.
○백정례 의원
안에가 엉망이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안에는 전구하고 시설 주방시설, 정비를 다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관리가 늘 그렇더라고요 보니까요.
○백정례 의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고장 나면 전화 옵니다. 우리가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너무 관리가 안된 것 같애 갖고 질의 해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다시 한 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예, 그리고 근남 어린이집 신축, 국도비 확보에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근남면은 특히 어린이집이 없다보니까 주소지를 울진으로 옮기고 울진읍에 또 이사를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바로 어린이집이 완공이 된다 하니까 젊은 분들이나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하여튼 내년 3월에는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예, 꼭 완공 될때까지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본의원이 예산 심의할 때 지적을 했지만 후포 어린이집 북면 어린이집도 이전 신축을 하고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그래서 북면은 계획되어 있고요. 후포도 저희들이 부지 확보 때문에 제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잖아도 원장하고도 며칠 전에 월례 조회 왔을 때 얘기도 했고 해서 부지를 그 자리에 바로 짓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거기는 특히 장소도 좁지만 교통사고 위험이 엄청 높은 곳이예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렇게 해갖고 차후에 꼭 이전 신축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검토 하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오
백정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원 부의장님.
○장시원 의원
과장님, 8페이지 경로당 신축 개보수, 앞으로도 계속 신축을 해달라는 수요들이 많이 있지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있습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30년 뒤에 전국에서 시공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84곳, 1038개 읍면동이 인구소멸 지역으로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울진군은 어쨌든 30년 뒤에는 인구감소 신중 검토 지역으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이게 소멸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자가 한 명도 없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보고서인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비교해가지고 나온거겠지만 그래서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보면 신축 건물을 짓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동네 한 복판에 있는 빈집들을 활용해서 거기를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축이나 이런 지어져 있는 경로당 위에 2층을 증축을 했을 때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동네 한복판이 아니라 외곽에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는 폭염쉼터 이런 공간들을 마련해서 경로당으로도 활용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군에도 이제는 워낙 거리가 먼 마을 환경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사유지 일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장시원 의원
그래서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은 그 집을 빈집을 임대를 하는 겁니다. 한 10년 정도, 어차피 빈집이기 때문에 거기 리모델링을 해서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뭡니까, 계약을 하고 나서 10년 뒤에는 그 집을 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여러 가지 타 지자체도 빈집을 활용한 경로당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해본다면 충분히 우리 군에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일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 비교해서 한번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다른 지자체 뭐, 잘 되고 있는 지자체를 견학을 가든지 안 그러면 자료를 파악해보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예,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창오
장시원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 의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매년 업무 보고때나 늘 얘기를 합니다만 본의원이 조례 제정한 목욕비 지원 조례 그것은 어떻게 시행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보다 더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어려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충분한 예산이 될 수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보면은 기초연금에서 그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장기요양보험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건 확대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가에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아무튼 다른 부분도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도 다 좋습니다마는 12개월 뭐, 앞으로 하겠다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른들 어려운 목욕탕을 경영하는 분들한테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어른들도 꼭 굳이 국민건강보험 그쪽으로 해서 계속 병원에 매일 같이 물리치료를 다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목욕비로 지원해 준다면 하루는 물리 치료를 안가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됩니다.
○안순자 의원
그런 부분들도 물리치료 보다 훨씬 더 치료효과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이해되고 저희들도 검토는 나름대로 해보겠지만은 국가에서 이 사업들을 책임져야 될, 모든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확대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적극 검토, 자꾸 검토만 하시지 말고 시행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안순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장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복지지원과장님이 와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지만 교육 중이어서 엄경섭 실장님이 보고를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처음으로
○기획실장 엄경섭
기획실장 엄경섭입니다.
먼저 좀 전에 부의장님으로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복지지원과장의 교육으로 저가 대신해서 설명 드린 점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제가 직접 담당과장이 못되다 보니까 설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하시겠습니까?
황유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
실장님, 해당 부서 과장이 아니다보니 정확하게 파악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예산 올해든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 되든 간에 법정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요 부서에 한해서, 복지지원과 안에서.
완전히 파악은 안됐지요?
○기획실장 엄경섭
예, 못했습니다.
○황유성 의원
본의원은 왜 질문을 하게 되나 이러면 재량지출이 타 부서보다 많을수록 우리 군민이 받는 복지혜택은 높아질 수 있겠지요?
○기획실장 엄경섭
그렇지요.
○황유성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가 끝이 있겠습니까 마는 최대한 뒤에 보니까 특수시책에 좋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걸 많은 걸 발굴하고 또 좋은 제도가 있으면 활용을 좀 하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복지혜택을 되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5쪽에 9번항 읍면 복지상담 전용차량 구입인데 아직 전기차 구입이 미미합니다. 그죠?
○기획실장 엄경섭
예.
○황유성 의원
그런데 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구입을 해서 우리 관내 전기충전소가 몇 개나 되지요?
○기획실장 엄경섭
충전소가 연호정에 1개소.
○황유성 의원
그러면 이 근방에 있지 않은 차량들은 거기까지 충전하러 와야 됩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이 충전은 충전소 안하고도.
○황유성 의원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올해 3개 추가를, 내년도에 3개 추가가 되고요. 지금 현재 나오는 차는 꼭 충전기를 통하지 않고 가정 전기로써도.
○황유성 의원
가능하다?
○기획실장 엄경섭
충전이 가능하다 라고 들었습니다.
○황유성 의원
물론 여기서 활용하다보니까 충전소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충전소가 필요 없는 차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 전반적으로 충전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요, 그죠? 해당부서를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기획실장 엄경섭
예.
○황유성 의원
15쪽입니다. 자활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죠?
○기획실장 엄경섭
예.
○황유성 의원
우선 토지매입 6600㎡ 약 2천평을 1억원에 구매를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엄경섭
예.
○황유성 의원
그럼 이 2천평 토지매입 대상지가 아래 있는 토지임대 현황에 위치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럼 그게 어떻게?
○기획실장 엄경섭
지금 현재 밑에 있는 4개 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매입을 해서 사업단이 운영하는 토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황유성 의원
그럼 4필지가 전부 소유자가 같습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소유자는...
○황유성 의원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소유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아니 이게 자료상에 보면은.
○기획실장 엄경섭
임대를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유성 의원
6600㎡를 매입하겠다는데 아래 토지임대 현황에 6600㎡를 뭐와 뭐를 합해야 이게 되지요?
단순 수치로 2000㎡평쯤 구입 하겠다. 이 표기를 한 겁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그건 자료를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러면은 소유권 등기를 누구에게로 하지요?
○기획실장 엄경섭
울진군으로 합니다.
○황유성 의원
군으로 하지요?
○기획실장 엄경섭
예.
○황유성 의원
소유권 등기를 군으로 하고 자활사업장 쉽게 말해서 자활은 궁극적인 목표가 자활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기획실장 엄경섭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렇지요?
○기획실장 엄경섭
스스로 살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황유성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장을 영구적으로 울진군 소유를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비용을 자활하는 사람들에게 더 지원을 함으로 해서 자활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럼 결국은 자활후견 기관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땅 역시 군 소유로서 나중에 남아 있게 되지요. 그죠?
○기획실장 엄경섭
예.
○황유성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이게 이 사업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료를 장기적으로 주는 것이 차라리 토지가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현재처럼 임대료를 주는 것이 전체적인 계산으로 보면 우리 자활후견기관 하고 울진군으로 보면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이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특별한 시설이 갖춰져서 이 부지를 구입하지 않으면 손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또한 자료로 조금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7쪽 특수시책 중에 복지상담 전용 휴대폰 구입,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좋은 사업 같은데 15대를 구입하겠다. 이러면 복지담당 공무원이 전부에게 분배가 됩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전부에게 가는 것은 아니고요. 15대 같으면 읍면 한 대씩 하고.
○황유성 의원
한 대씩 하고 조금 더 추가 되겠지요?
○기획실장 엄경섭
여기에 조사팀에서 나머지 가지고 있고요.
○황유성 의원
그럼 이러면 충분합니까 내년에 또 편성을...
○기획실장 엄경섭
지금 현재 15대면 충분합니다.
○황유성 의원
충분합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예.
○황유성 의원
이런 질문을 왜 하냐 하면은 꼭 필요하다면 이런 건 확대를 해서 할 때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했던 얘기가 비슷한 얘기인데 33쪽에 지역자활센터를 증축하겠다, 증축하는 목표는 목적은 그 위에 하고 똑같다, 그죠?
○기획실장 엄경섭
예, 교육의료시설비로.
○황유성 의원
그런데 이런, 그렇다면 간병실습, 고압 세척 훈련, 핸드드립 커피 교육, 수제 맥주 실습 등 기타 등등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훈련생이나 또는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궁극적인 목표는 자활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죠?
○기획실장 엄경섭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아까 앞장에 설명했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물론 자활할 수 없는 여건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는 자활하는데 많은 예산을 편성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엄경섭
의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황유성 의원
물론 방법이 없어 10여년 또는 그 이상의 자활후견 기관에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해주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엄경섭
예, 고맙습니다.
○황유성 의원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급여 중지된 분이 665명이나 되는데 이런 분들은 소득에 나타나서 중지가 된 겁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소득발생이지요?
○안순자 의원
상당히 많으네요, 그죠? 665명이나 되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그렇게 또 빠져나가고 우리가 접합 앞에 보면 신청해가지고 다시 선정된 걸 보면 1879건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안순자 의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통장에 소득이 발생해서 들어왔을 때 다시 그게 중지가 되고 그게 다음 달에 그 예산이 소득이 없을시는 또 그렇게 다시 그러면 수급자가 되는 겁니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변동조사를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동조사를 하는 그 기간 내에서 다시 바로 연결해서 돈이 없으니 바로 저걸 해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1년 12달 중에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안순자 의원
지금 보면 남부 복지허브화를 통해갖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고 많이 찾아서 지원해 주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연계가 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엄경섭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25페이지, 희망나눔 캠페인 보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년도 목표액이 2억이라고 그러셨잖습니까, 그죠? 전체 모금액이 5억 얼마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전년도에? 어디에 있었었는데...
○기획실장 엄경섭
5억3천... 5억2천.
○안순자 의원
5억2천 맞지요?
○기획실장 엄경섭
예.
○안순자 의원
착한 가게라고 했습니다.
○기획실장 엄경섭
목표는 2억은 도에서 공동모금회에서.
○안순자 의원
시군에.
○기획실장 엄경섭
시군별로 목표대로.
○안순자 의원
목표되는 금액이고.
○기획실장 엄경섭
예.
○안순자 의원
상당히 모금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죠?
○기획실장 엄경섭
예.
○안순자 의원
그런데 저희 울진관내 착한 가게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예, 있습니다.
○안순자 의원
거기 등록하신 분들이 한 달에 2만원인가 회비를 쭉 내고 있잖습니까, 2만원도 내는 분이 계시고 3만원도 내는 분이 계시고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2만원 이상, 본인들 자율에 의해서.
○안순자 의원
거기는 몇 가구나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204...
○안순자 의원
204...
○기획실장 엄경섭
가게가 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예, 이 돈이 다 협쳐진 게 5억2천이었지요, 전년도에? 아닙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아니지요. 아니 이것은 저희들 매년 연말에 1월말까지 해서 공동모금회 뭡니까, 성금모금 하잖습니까?
○안순자 의원
그러니까 이 돈이 성금 모금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착한 가게...
○기획실장 엄경섭
아니요. 그건 별개로 가지요.
○안순자 의원
별개로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의장님, 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미처 못했기 때문에 우리 담당팀장님이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시원
담당 팀장님,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주돈
관계 공무원 석에서 –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주돈입니다.
착한가게 수익금은 저희 군에 204, 가까이 되는데 군부에서 제일 두 번째로 많이 가입되어 있고요.
○안순자 의원
예.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주돈
관계 공무원 석에서 - 가입하신 분들은 2만원에서 3만원씩 입금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보통 한 달에 3만 같으면 2백 쯤 되니까 6백만원 정도 입금이 되는데 연으로 보면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저희들한테 학생들 교복지원사업이라든지 추석명절 때 위문금, 올해 같은 경우 가구당 7만원 나갔는데 그런식으로 지원이 내려옵니다. 예산이 배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 의원
이 돈이 6천만원 이란 돈이 사회복지공동모금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주돈
관계 공무원 석에서 – 일단 모금회에 들어갔다가 그래 나옵니다. 그러면은 착한가게 같은 경우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순자 의원
예, 예. 아무튼 지금 보면 희망복지 지원이 참 연계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애요.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아무튼 참, 저는 칭찬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얘기하면 직원들이 즉석 즉석에 연계를 해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연계를 잘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또 실장님도 읍면 이장님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대상이 되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누락되더라고요. 그런 걸 저희들이 알아서 연계를 하다보면 거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습디다. 좀 늦어서 대상이 되었는데 병원비가 한 달 이내에 한 달 전에만 하게 되면 연계가 되는데 병원비를 이미 납부하고 나와서 한 달이 지나니까 아쉽게도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이장님들한테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어려운 어르신들이 병원비가 많이 연계되도록 좀 적극적으로 일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엄경섭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읍면장을 통해서 읍면장들에게 수시로 출무회의때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장들의 관심도 입니다. 관심도에 의해서 배제가 됐던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서 취약계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백정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보면은 사회복지 에코힐링센터 건립 유치가 있잖습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예.
○백정례 의원
이 목적을 주로 보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다음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스트레스 라든가 그런 예방적 치유 목적으로 해서 휴양소를 설립할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실장 엄경섭
예.
○백정례 의원
그럼 이것 전국에 한 몇 명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착안을 했어요.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상태입니다. 국가가 자기네들이 이런 사업을 보건복지부가 이걸 하겠다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면 상당히 부서 정하는데 애로를 겪을 일은 없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울진군에서 국립, 앞에 ‘국립’ 자가 빠져 있습니다. ‘국립사회복지에코힐링센터’ 이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전체를 카바를 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을거예요.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만약에 선택을 정책적으로 선택을 해서 추진 한다라고 하면 서해 남해 동해 이렇게 해서 최소한 3개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한 해양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니까 4개소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 봤을때는 저희들이 혼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국시설로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전국을 전체 카바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백정례 의원
그런데 본의원도 중간보고서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요양보호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 분들도 다 사실은 포함 되어갖고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기획실장 엄경섭
의원님, 지금 저희들은 기초용역이고요. 사실 이 사업을 국가가 한다라고 하면 그런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전원이 되겠습니다. 전원을 대상으로 업무로 인해서 쌓여져 있는 스트레스를 여기 와서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때는 누구나가 참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렇지요, 그죠? 밑에 보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대효과에 보면 정기적으로 울진군 방문이 300명 년간 몇 회 입니까, 아니면 월 몇 회.
○기획실장 엄경섭
1회 교육을 한다 하면.
○백정례 의원
할 때 300명?
○기획실장 엄경섭
예, 한번 와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300명 정도 되는 시설을 하겠다. 이 얘깁니다. 보통 이래 한다면 일주일 코스, 한 10일 정도 코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겠지요?
○백정례 의원
그렇지요, 그죠?
○기획실장 엄경섭
예.
○백정례 의원
일단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요양보호사도 포함하면 전국에 한 300만 명쯤 된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엄경섭
예, 그래 됩니다.
○백정례 의원
그 정도 되지요?
○기획실장 엄경섭
예.
○백정례 의원
그래도 우리 군에 유치할때는 1년에 한 100만 명이나 올수 있을 정도로 크게 키워가지고 좋은 사업을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엄경섭
의원님도 같이 좀 저희들 하고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예.
○기획실장 엄경섭
저희들은 이 사업이 최대한, 시작은 했을 때 상당히 손톱도 안들어갑니다 마는 옛날 국립해양과학교육관도 그랬듯이 이 사업도 언젠가는 정부가 분명히 이 사업을 들고 나설때까지 계속해서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렇지요, 그죠? 이 좋은 사업은 지역경기도 살아나고 고용창출도 되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엄경섭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예, 22페이지 보면 희망울진행복만들기,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벽화사업을 보면 얼마전에 월송3리에 벽화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외지인 대학생들이 아주 그림을 잘 그리고 뭔 화가보다도 더 잘 그린 벽화인데 보면 작품인데 보면 재료를 잘 써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금음이나 직산쪽에 가보면 벽화가 흉물스럽잖아요, 보기가.
○기획실장 엄경섭
예, 맞습니다.
○백정례 의원
거의 1년 안 되어가지고 벗겨지고, 남서방네 벽화쪽을 그쪽으로 가보신적이 있는가요?
○기획실장 엄경섭
예.
○백정례 의원
거기도 일부가 페인트가 벗겨져 있어요. 보통 벽화는 10년은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기획실장 엄경섭
그런 재료는 사실 어렵고요.
○백정례 의원
한 몇 년 갑니까 보통 이래...
○기획실장 엄경섭
보통 했을 때 보면 탈색이 되고 보기 싫어지는 게 3, 4년 정도 지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되면 다시 또 그때 가서 재 사업을 해야지요.
○백정례 의원
그런데 재사업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엄경섭
즉각 얘기해주십시오. 저희들도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여러 가지 이 과만 아니고 해양수산과도 하는 데가 있고 문화관광과도 그죠? 여러 부서가 하니까 통합적으로 관리 했으면 좋겠고요.
○기획실장 엄경섭
앞으로 그리기 보다는 그런 기이 설치했던 게 탈색되어서 보기 싫은 그런 사업을 더 도안하는 방법에 그런 사업에 치중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정례 의원
실장님, 삼척시에 가보면 연간 7억이란 예산을 세워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오래된 벽화는 새로 또 보수도 하고 신규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군도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검토 해보십시오.
○기획실장 엄경섭
예, 그러겠습니다. 좋은 안입니다.
○백정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형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시책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부분은 2018년도에 반영이 가능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예, 지난번에 군수님한테 이 부분을 보고 드렸던 부분이고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반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위사업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더 해서 내년도 예산 부분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복지사각지대나 저소득층들에게 치중을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적극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엄경섭
예, 그러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리고 자활센터 증축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쪽에 주차장 부지 관계로 협소해서 주변일대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려고 그러지요?
○기획실장 엄경섭
예, 매입을... 매입을 했습니다.
○임형욱 의원
매입 하셨지요, 그죠?
○기획실장 엄경섭
예, 예.
○임형욱 의원
주차장이 부족해서 부지는 매입하고 건물은 증축을 하고 여기 이런 주차장 해소를 하려고 주변 일대를 고가의 땅들을 매입하고 있는데 건물을 증축 했을 때 주차 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이런 계획들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여기에 현재 교육이나 훈련시설은 센터나 지역자활센터 여기에 거의 이용하는 말하자면, 고객들이 이 훈련과 이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 수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면적을 활용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임형욱 의원
현재 자활 여기 건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시 재이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차량대수가 늘지는 않다 이 말씀이잖습니까 그죠, 실장님?
○기획실장 엄경섭
예.
○임형욱 의원
지금 이렇게 각 기관마다 내가 이런 공간들이 필요해서 요구를 할때마다 건물을 증축하고 신축을 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 군의 예산가지고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주변에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여성복지 회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실이 나는 것은 없습니까? 여기 교육하는 이 수업 훈련 내용을 보니까 중복되는데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나 이런데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한다면 굳이 우리가 건물을 증축까지 해서 교육장을 만들 필요가 있나? 지금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 말씀을 드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엄경섭
이 부분은 저희들 내부에서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부분을 검토를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해당 부서하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내년도 당초 예산 반영때 다시 의원님들한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우리 훈련을 받으시고자 하는 분들의 민원과 이 훈련을 받고 밖에 나가서 이런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그런 자료와 그다음에 저희들 주변일대 공실이 있어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이렇게.
○기획실장 엄경섭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별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우리 군민들을 위하는 것이니까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늘 대신 실장님 설명하시지만 기획실에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고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차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엄경섭
고맙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시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시책사업에 34쪽에 복지대상자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현재 활동감시센스에 대한 웹을 개발해서 관찰망을 구축을 하겠다?
○기획실장 엄경섭
예.
○장유덕 의원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 이런 게 이뤄진다 그러면 요사이는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 센스 보다는 가족연계형으로 한 cctv가 더 효과적입니다. 그것을 최소한 집안에 cctv 한 사각지대 몇 군데 정도만 설치하면 바로 또 휴대폰이라든가 통신망을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가족 연계형으로 한다 그러면은 가족들도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거동이 불편할 정도 되면 그 분들은 이런 센스망을 하기 보다는 차라리 cctv가지고 가족 연계형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실장 엄경섭
저희들 활동이 가능한 노인,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이런 센스를 설치를 하고요. 활동이 불편한 그런 노인, 세대에 대해서는 장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장유덕 의원
활동감시센스 정도로 대상자가 된다 그러면 상당히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거든요, 지금현재. 의료서비스도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복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안부 묻기라든가 각종 마을에 또 복지이장 제도도 활성화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또 해소 가능하고 나아간다 그러면 cctv 가지고 가족 연계형 관찰망을 활용한다 그러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예산 부분도 6억이라 그러면 상당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래 보면 관찰망을 활동감시센스로 활용 하더래도 지속적인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요금을 조금 부담하더래도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엄경섭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예, 같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이런 부분이 잘 그래도 목적대로 반영될 수 있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남은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은경 의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실장님, 여기에 아동 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는 이론과 실기 파트가 어떤 파트입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뭐,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시원
예, 담당팀장님 팀명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주돈
관계 공무원 석에서 –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주돈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서비스는 만7세부터 만18세 아동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해갖고 클래식 악기 렛슨하고 정서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은경 의원
그럼 클래식 악기면 그때 보니까 지난해 보니까 주로 바이올린하고 플룻 두 종목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죠?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주돈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남은경 의원
지금 아이들이 295명이 되는데 295명은.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주돈
관계 공무원석에서 – 연 인원입니다.
○남은경 의원
아, 연 인원.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주돈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남은경 의원
그럼 이 학생들이 어디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요?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주돈
관계 공무원석에서 – 지금 거의 보면 울진 부근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경 의원
그렇지요. 후포나 이쪽 평해쪽은 애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주돈
관계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남은경 의원
아예 여기서도 군에서도 그쪽에는 등한시 하는, 등한시 한다기 보다 신청자가 없다고 하시는데 신청자가 있어도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것 좀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주돈
관계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총 예산이 1억4천7백입니다. 1억4천7백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3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예산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이래 되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1억4천7백 보다도 한 2배 정도 되면 저희들이 남쪽, 북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서비스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는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없고, 그래갖고 포항쪽에서 올라오는데 예산이 많이 확보 되면은 남쪽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은경 의원
포항쪽에서 올라오면 지금 후포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지요.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주돈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남은경 의원
선생님들이 올라오면서 후포를 거쳐가지고 울진으로 오면 되는데 아예 후포나 평해 아이들을 배제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한 사업 같아요.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주돈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올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내년에는 양쪽 남쪽 북쪽 다 같이 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은경 의원
‘18년 예산에 보니까 예산안이 나와 있는데 그럼 올해하고 ’18년이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주돈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남은경 의원
예산 금액입니까?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주돈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남은경 의원
후포, 평해 이쪽 아이들도 고르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주돈
관계 공무원석에서 – 노력하겠습니다.
○남은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시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기획실장 엄경섭
예.
○의장직무대행 장시원
사회복지 에코힐링센터 이게 복지지원과에서만 계속 추진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시원
420억 사업이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맞지요?
○기획실장 엄경섭
예.
○의장직무대행 장시원
그리고 1회에 300명이 온다고 하면 굉장히 400억이면 금강송면에서 짓고 있는 에코리움 그다음 기타 여러 가지 큰 사업이 있는데 안그래도 올 여름에 여당 국회의원이 울진에 왔을 때 복지지원 과장님도 오셔서 몇 시간을 국회의원 하고 만나고 보좌관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조직적으로 여러 가지 인맥들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군 집행부 전체에서 이런 사업이 유치되도록 함께 노력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중앙정부에도 지역 인맥들 많잖습니까, 퇴임하신 분들 이런 분들 함께 해서 이런것도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획실장 엄경섭
예, 하여튼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을 집중토록 하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하여튼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계속 해당, 우리는 봤을 때 다들 그 부서가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 부서에서 전혀 우리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꾸 타 부서로 미뤄서 복지부에서 부서가 정해지지 않다보니까 한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전에 들은 얘기로는 거의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은 내년도 예산 3억 반영 하는데는 손쉽게 나아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의장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해당부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같이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시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경섭
예.
○의장직무대행 장시원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