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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20회울진군의회(임시회)제7차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7-10-19 조회 163
○의장 김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안전재난건설과 순서로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주현
보건소장 조주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보건소와 울진군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군민 건강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 장수 팔팔 체조를 송이축제에 맞춰서 성황리에 잘 마쳐서 어른들 축제장으로 만들어줘서 다시 한 번 군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처방 보다는 예방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지요? 사업들이?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임형욱 의원
처방은 하면 눈에 보이는데 예방은 눈에 안보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보니까 많은 일들을 해도 우리 군민들이 직접 피부로 와닿지 않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 하느라고 다시 한 번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 요양병원을 확장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국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군비가 52억3천5백입니다. 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예산안 편성하신 겁니까,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지금 의료원에서 요양병원을 현재 더 확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때와 맞춰서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가지고 국공립 병원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 군은 의료원이 16억 정도 사업비를 한 30병상 정도 하는 걸로 사업 신청해가지고 추경, 현재 가내시 정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임형욱 의원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100병상 중에 70병상이 치매 병상입니다. 그죠?
○보건소장 조주현
30병상 정도를.
○임형욱 의원
여기 일반 30, 치매 70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보건소장 조주현
그걸 우리 군에 의료원에, 현재 요양병원에 한 절반 정도가 치매환자로 입원을 해가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현재 입원하신 요양병원에 몇 분 정도가 되십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그러니까 30, 40명 정도 되어가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의료원 4쪽에 보시면 100병상 중에 일반이 30병상이고 치매가 70병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임형욱 의원
여기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임형욱 의원
그럼 70%가 치매 요양병원으로 쓰잖아 그죠?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임형욱 의원
그럼 예산이 66억8천만원이 들어가면 여기에 대한 70%를 국가가 부담을 해야지요 그죠? 국가가 치매를 100%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지방비, 군비 부담율이 더 높나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소장 조주현
지금 사업은 같이 하게 되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군 요양병원이 현재 75병상인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니까 원 의료원에서 100병상 규모를 더 증축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치매병원을 여기서 국가가 지역별로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받아서 현재 군 자체 계획하고 합쳐서 100병상 정도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임형욱 의원
소장님 말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치매요양병원으로 70병상을 활용을 한다 하면 국가가 책임을 진다면 70병상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다해줘야지요. 100%.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조주현
그런데 지금...
○임형욱 의원
국가가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진다고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군비 부담을 한다는 것 지방자지체 떠넘기는 거잖아요 지금.
70병상에 대한 그 부분을 국가가 책임을 지라는 얘깁니다. 우리 울진군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국가가 책임진다고, 지방자치제 떠넘기기 했잖아요 울진군에다가.
○보건소장 조주현
지금 현재 국가 차원에서 초기 연도에 올해 정부 들어서서 올해 초기 연도에 16억 얼마가 올해 것 됐고 내년도에 원 사업이 국가사업이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도 국가에서 하는 것 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현재 말씀드리는거는 올해 것 가지고 사업 확정 됐는 내용가지고 제가 보고 드리는 내용입니다.
○임형욱 의원
그럼 13억하고 도비 1억하고 14억입니다. 그죠? 4쪽을 보시고 설명을 하시지요?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임형욱 의원
본의원도 여기 표기된걸 보고 이걸 갖고 자료를 갖고 얘기할 수 밖에 없으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예, 예.
○임형욱 의원
그럼 14억에 대한 우리가 이 시설을 한다 이러면 과연 몇 병상을 할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지금 복지부에서 지침상으로 됐는 것 30병상.
○임형욱 의원
14억 가지고 30병상.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임형욱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66억입니다.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임형욱 의원
그럼 14억이면 100병상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산상 안 맞는 겁니다. 그럼 국가가 결국은 실질적인 지원을 안 해준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임형욱 의원
실질적으로 30병상을 하면 20억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 14억을 주고 30병상을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진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초기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이렇게...
○임형욱 의원
물론 일반 어르신들이 치매병으로 입원해가지고 요양병원에 계시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국가가책임을 안 져도 소장님 말씀은 지자체가 어느 정도 이런 요양병원들을 충족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잡혀있는 이 예산으로 일부를 좀 보태어서 건물을 짓고 병원시설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임형욱 의원
그럼 문재인 정부가 책임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조주현
지금 현재 거기서 표방을 그렇게 현 정부가 치매는 국가가 하겠다 하는...
○임형욱 의원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말 장난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 우리 행정하시는 집행부가 울진군민을 상대로 국가가 했던 말을 실천도 못하는 이런 말들을 약속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임형욱 의원
그리고 의료원 현대화 사업이니까 장비 이런 현대화사업에 치중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 간호사분들 복지쪽으로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료서비스에 질을 높이는 것도 맞는데 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임형욱 의원
지금 그리고 요양병원을 확충한다는 장소가 입지적으로 그 장소가 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에 의료원 장례식장 별관 일원 이라고 해났습니다. 그죠?
○보건소장 조주현
지금 현재 생각, 의료원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거는 현재 장례식장 별관을 리모델링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더 증축하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뜯어내고 새롭게 지어 올리든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결국 거기에 증축을 해서, 물론 건물 방향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장례식장이 볼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위치적으로?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임형욱 의원
그럼 요양하러 가신 분들이 장례식장을 옆에 두고 요양을 하시겠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 장례식장이 지금 입지적으로 앉아 있는 조건이 전체를 다 아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지만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요양을 하러 갔는데 뒤에 장례식장이 있다, 이런 부분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더 환경이 좋은 곳에서 요양시설이 요양병원이 들어 있으면 좋은데 현재 요양병원이란 자체가 또 일반 병원하고 가깝게 있어야 되는 현실이 있고 현재도 지금 본관 쪽에 요양병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장례식장 앞쪽에 거기 있는데 거기가 또 하고 있고 이래서 의료원 하고는 터가 장례식장이 분산되어 있는 거를 한쪽으로 올리고 그쪽으로 하는게 적정한 걸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그것은 우리가 설치하면 되는 거니까 참고 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물론 현실적으로 장례식장이 먼저 선점이 되어서 장소에 있고 뒤에 추가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시고 계획들을 해서 차폐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병행이 되어야지 지금 임시방편으로 급하니까 있는 부지에다가 있는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우후죽순 격으로, 의사들 숙소하고 간호사 숙소가 장례식장 양쪽 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말 출퇴근 하는 길에도 아침에도 발인이 되고 하면 그런 걸 다 보고 출근하셔야 되고 물론 사람이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죠? 병원에서 그 과정들을 병원에서 이뤄지니까 요즘은, 안 볼수는 없지만 기이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계획하에 임시방편으로 ‘아, 여기 안되면 옮기고 뜯고 짓고’ 이래갖고는 돈을 500억 가까이 들여갖고는 이런 시설들이 그냥 임시 계획없이 그냥 당장 급하게 시설물이 다 지어지니까 나중에는 관리 자체가 어렵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소장님 계실 때 물론 현대화 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주십시오.
돈이 남아가지고 의료원 적자 보존하는데 여기다 쓰면 안되겠나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주현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리고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하느라 소장님 욕도 많이 보시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지원들을 타 지자체보다 많이 한다고 하는데 올해도 이때까지 올해 출산율이 작년보다 저조하네요.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임형욱 의원
그런데 여러 가지 대책하고 캠페인도하고 내년에는 많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주민인식 개선이라고 그래났는데 애 안놓는 것도 주민인식을 어떻게 개선합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그런데 그걸 현재 저출산에 대한 위기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든지 홍보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인식이 개선되어야 되고 또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에게는 또 출산을 해서 국가적인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같은 인식을 공유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홍보물이라든지 각종 이런 내용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이것 보니까 올해 캠페인을 중학교 정문 앞에서 하고 해수욕장 바다체험행사 할 때 했었는데 중학교 정문 앞에서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젊은 세대들이 장기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이런 것 저출산에 대한 위기를 공감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요새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도시쪽에서 하는거는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데서도 저출산 이거를 기본 강좌에 넣어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일부 출산관련 기관에서는 얘기를 하고 합니다.
○임형욱 의원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학교 정도 되면 전부다 애 둘 정도 갖고 있는 학부형들이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지요.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건소장 조주현
예, 예.
○임형욱 의원
치과 진료는 어느 수준까지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치과 현재 수준은 발취하는 수준은 평해 보건소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구강관련 예방 교육이라든지 칫솔, 칫솔질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보철이라든지 임플란트라든지 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안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치과쪽으로 혜택을 볼려고 하면 보철이나 임플란트 정도를 진료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조주현
그런데 그게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봉급, 해가지고 고용해서 이래 하면은 그런 부분도 가능한데 현재 공보의 부분이 하니까 외의 하는 부분을 현재 법적으로 자기가 수입으로 갖고 갈수 없도록 되어가 있으니까 기본 되는 진료만 하고 보철이든지 임플란트 이런 부분은 본인이 안하고 있는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제 만약에 거기서 돈을 백만원 받는다 이러면 시술하는 공보의가 차라리 한 30만원, 50만원 가져가고 수입을 얼마 잡고 이래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실제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데 현재 그거를 개인 수입은 할 수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임형욱 의원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예, 할 수는 있는데 그 수입을 보건소에 입금을 시켜야 되는 내용입니다.
○임형욱 의원
그러면 공보의가 수입이 발생 안하니까 안하는 것이잖습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자기가 외의 일을 위험 부담을 갖고 더 안 할려고 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거요.
○임형욱 의원
그러면 공보의가 의무를 안하는거네 그죠, 소장님?
○보건소장 조주현
본인이 의료부분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걸 안했다고 해서 니가 안했다고 얘기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고.
○임형욱 의원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는데 나라 안 지키고 여기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는 분이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준거는 국방의 의무를 기만하는거나 똑같습니다.
○보건소장 조주현
그 부분이.
○임형욱 의원
의료기술이 안되어서 못한다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은 의료기술이 있는데 안한다는 것은 의료행위를 안한다는 것은 본인의 의무를 안하는 거잖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조주현
광의로 보면 그렇지만 개인이 보는, 자기가 그거를 현재 전국적으로 자기가 수입이 되면 옛날부터 보철 문제도 세우는 것 그것도 암암리에 하다가 자기 돈 받아서 하다가 이런 게 적발되고 문제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의 안한다고 보면 됩니다.
○임형욱 의원
우리 행정이 공공의 광의를 보고 하는 거지 개인을 보고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는 치과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의료원에서는 치과진료를 할 수는 있는데 의사 봉급을 들고 가서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종합병원으로 되어야 되는, 일반병원에서는 치과과를 개설 못하도록 의료법이 그래 제한되어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럼 지금 저희들은 의료원에서는 개설이 안됩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예, 개설을 하면은 종합병원으로 승격이 되어야 되는.
○임형욱 의원
종합병원으로 승격이 될려고 이러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현재 기준에서 치과를 종합병원으로서 치과를 안해도 되지만 치과를 개설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종합병원으로 되면은 우리 주민들 본인 부담금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임형욱 의원
지금 의료원이 몇 차 의료기관이지요?
○보건소장 조주현
우리가 의료원은 2차 의료기관이고요. 종합병원 되면 3차 의료기관 됩니다.
○임형욱 의원
3차 의료기관 되지요. 그죠?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임형욱 의원
그럼 의료 수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한 배 정도 차이 난다고 봅니다.
○임형욱 의원
배 정도?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임형욱 의원
이빨 아프신 분들은 돈 더 내고 강릉이나 대구나 서울 가서 치료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아니면 일반 개인 병원으로 가야 되는.
○보건소장 조주현
예, 관내 치과에 가야.
○임형욱 의원
현대화 사업이 35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도 조금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소장님.
○보건소장 조주현
예, 예.
○임형욱 의원
방역, 내년에는 기간을 연장을 하시겠다?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임형욱 의원
올해 조금 연장을 해달라고.
○보건소장 조주현
올해 조금 연장을 했습니다.
○임형욱 의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했습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예, 조금 더 추가로 하고 내년에는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기간을 앞뒤로 늘렸습니다. 지역 간에 통일도 하고요.
○임형욱 의원
소장님, 우리 의원이 얘길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기간이라든가 횟수, 시간들 인력 운영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판단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임형욱 의원
전에는 연막형식의 분무를 하다보니까 방역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지금은 분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막 보다는요.
○임형욱 의원
예.
○보건소장 조주현
그래서 방역을 안한다 하는 민원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추가로 그거를 연막을 그래도 주민들 시각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연막을 조금 하라고 민원이 들어온데는 그 부분을 하라고 우리가 시키고 이래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연막이 효과가 없으면 안하는게 맞고 소장님, 맞죠, 그죠? 분무를 하는데 우리 이장님이나 이분들 통해서 장소라든가 시간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공지를 해주시면 아마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겁니다. 보이는 행정 보다는 그래도 실질적인.
○보건소장 조주현
그런데 지금 그게 부분이 방역 부분은 오래된 일인데요. 연막의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공개적으로 밖에 있으니까 빨리 희석되어서 날라가버리니까 외부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 하지만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안에 연막 그거를 치면 그안에 있는 것 몽땅 다 죽습니다. 그 정도로 그거는 관계없고 한데 분무하는 것은 물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뿌려졌는데 잔류가 되어가지고 효과 기간이 길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소장님, 당연히 밀폐된 데다가 물을 연막을 하면 죽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내년에 기간하고 이런 판단들은 보건소에서 알아서 적절하게 그래 해주시고 민원이 최대한 발생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주현
예, 감사합니다.
○임형욱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예방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쪽에 있는 예방 접종입니다. 폐렴 예방 접종이 360건을 하셨네요. 보니깐.
○보건소장 조주현
예, 예.
○임형욱 의원
폐렴 예방에는 접종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위원님께서 추가로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약이 지금 현재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약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근본적으로 가장 크게 보이는 게 지금 약값이 비싼 것은 어린이들이 있는데 애기 있는데 놓고 있고요. 지금 약값이 싼거는 어르신들한테 놓고 있고 이런 현실이고 어르신들한테 놓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적을 하는데 복지부에서 그 약만 맞았는 것을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임형욱 의원
약명을 말씀해 주시죠 소장님.
○보건소장 조주현
다당 백신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23가가 있고 단백결합백신이라고 13가가 있고 이래 있습니다. 13가 그게 현재 병 의원에서 맞으면 15만원 정도에 맞고 현재 다당 백신은 한 4만원 정도에 맞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4만원 정도, 지금 현재 65세 이상, 울진군은 60세 이상이지요 그죠?
○보건소장 조주현
예, 예.
○임형욱 의원
폐렴예방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약을 어떤 약을 투여를 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그거는 4만원 짜리 그걸 쓰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일명 제약명으로 프로디악스 라고 그러지요 그죠?
○보건소장 조주현
예, 예.
○임형욱 의원
4만원 짜리를 투여하시고 프리베나 13은 25만원 짜리이다, 시중에 그죠?
○보건소장 조주현
예, 예.
○임형욱 의원
그거는 군민들에게는 투여를 안 하시고 약값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약값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정부 조달 가격으로 단순히 비교했을 때 우리가 17550원에 구입을 하고요. 이것은 13가 이것은 조달에 가격이 어르신들 놓는 가격이 조달 구매에 없습니다. 어린이 놓는 것만 있는데 그 약 양도 적지만 어린이 놓는 것 이것은 조달 자체 가격에 58200원입니다. 한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임형욱 의원
3배 정도. 그러면 약값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예방 접종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예방접종을 하지요? 프로디악스 하고 프리베나 13 하고.
○보건소장 조주현
접종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런데 약 값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예방을 했을 때 효과도 똑같습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지금 거기에서 효과를 했는 내용에 보면은 복지부 지침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두 가지 다 항체 형성율은 80% 정도로 비슷하게 나와 있고요. 단순히 패혈증 균혈증 수막염 이런 계통으로 동반하는 폐렴에 대해서는 비싼 게 한 75% 예방이 되고 그 부분은요. 가격이 싼거는 한 50%에서 80% 이게 일정하게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은 헐은게 조금 부족하고 이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물론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면역력이 틀리니까 그런데 물건 모르면 돈 많이 주라고 좋은 것 하면 결국 좋다는 얘기잖아요. 비싼 걸 하면 좋다는 얘긴데 그럼 당연히 우리 군민들에게는 약효가 높은 약을 투여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그런데 의료부분 쪽으로서 보건사업을 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비용 해가지고 효과 분석도 되어야 되고 비용 분석도 되어야 되니까 현재 국가 차원에서는 23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국가가 전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렇고 우리 울진군은 울진군민을 대상으로 하면 타 시군 군민들하고는 차별화 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면 특히나 보건소에서 이런 의료쪽으로 지원을 해주는게 안맞습니까, 소장님?
이런 차액분은 우리 군에서 예산 편상을 해서.
지금 프로디악스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 접종을 해야 되지요.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임형욱 의원
프리베나 13은 1회로 하면 3년 전에는 괜찮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나중에 5년 뒤에 프로디악스를 한번 더 예방하면 더 안전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건소장 조주현
예, 예.
○임형욱 의원
결국 본의원이 보기에는 약장사 약 파는 것 같습니다 그죠? 몇 년 전에 한번만 하면 된다 그랬다가 3년 지나서 두 번 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국가가 제약회사 손 들어줘가지고 약 팔아먹을려고 하는 약 장사 같아요 보니까.
지금 울진군의료원에서는 프리베나 13을 예방 접종했을 때 얼마를 받습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지금 한 16만원 정도 받는 걸로.
○임형욱 의원
16만원요?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임형욱 의원
3년전에 소장님 13만원 했더랬습니다. 이 3년전에도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13만원 하는 걸로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의료원에 한번 소장님, 물어봐주시고요.
○의장 김창오
담당자 소속.
○보건소장 조주현
폐렴예방 접종 얼마 받는지.
○의장 김창오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의원석에서 – 부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마이크 잘 못 키시는...

○의료원관리부장 박현철
관계 공무원석에서 – 의료원관리부장 박현철입니다. 의료원에서
폐렴 예방 접종은 말씀드린거는 24가 그거는 4만원이고요. 13가는 12만원에 접종하고 있습
니다.
○임형욱 의원
3년전에 그때는 13만원 했을 겁니다. 녹십자 같은데는 보니까 8만원에도 접종을 하더라고요. 본의원이 어제도 인터넷에 보니까 현재 보통 15만원인데 10만원에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현철 부장님!
2년전에 의료원에 그 당시도 업무보고 끝나고 11월달 의료수가 조정위원회가 열리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통 11월달에 열린다고.

○의료원관리부장 박현철
관계 공무원석에서 – 의료수가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면 저희 자체
에서 소집해서 열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당장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11월달 열린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1년에 거의 한번 내지는 두 번 열리는데 그래서 분명히 그때 수가를 낮춰서 9만원 정도로 하겠다고 본의원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차 확인을 안했는데 지금 12만원에 접종이 되고 있다? 이건 우리 의회와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건데 소장님.
그것도 다른데도 아니고 여기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료수가 조정위원회라는 그것도 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저희들 의료원이 다른데는 막대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도 하고 의료원 적자를, 부장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적자 이런 부분들 장례식장 적자 부분들도 지금 다 안고 가잖습니까? 착한 적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런 예방 접종에 나중에 병이 안걸려서 오히려 의료에 들어가는 군민들의 세금을 결국은 덜 쓰는게 되는데 내 돈 주고 예방을 해가지고 우리 군비를 덜 쓰는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들을 안하신다, 오히려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5만원 짜리가 지금 12만원 둔갑 되어가지고 7만원에 주사 한방에 마진이 생기는 겁니다. 이익금이.
지금 의료원에 개인적으로 프리베나 13을 예방 접종을 하신 분들 인원수 하고 그거 좀 파악해주시고 소장님.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임형욱 의원
이 부분 약값 조정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그 부분은 의료원하고 수의를 한번 해가지고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수의 하시 마시고 약값 조정을 해가지고 군민들이 이런 예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적정가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익금을 발생시키기 보다는 우리 의료원에서 하는 의료에 대한 인건비 정도만 나와도 이 부분은 나중에 병에 안 걸리면 그런 부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3년전에 다 이뤄졌던 일 인줄 알았는데 새삼 보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인근 의료원들하고 가격이 서로 맞아야 된다고 그때도 얘기를 하지만 왜 우리가 울진군이 안동의료원이나 타 김천이나 이런데 의료원하고 삼척하고 단가를 맞출 일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임형욱 의원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 올해 남은 사업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신규사업들 좋은 계획 잡아서 또 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되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주현
감사합니다.
○임형욱 의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임형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 의원
소장님, 좋은 사업은 많지만 직원들이 너무 과다 업무로 건강을 헤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오시면서 너무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운영이 있는데 이 취지 목적이 오지에 계시는 병원이 좀 먼 어르신들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조주현
예.
○백정례 의원
특히 우리 울진군은 노령 인구가 많습니다. 매화면 같으면 거의 한 40 몇 % 가까이 되는데 특히 어르신들 보면 대부분 한방이나 물리치료를 선호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보건소에서 한방이나 물리치료 하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읍면 보건소?
○보건소장 조주현
지금 읍면에서는 평해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예전에 기성면도 시설을 다 갖춰놨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요?
○보건소장 조주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방도 그렇고 물리치료도 그래가지고 하는데 한방은 한방의사가 보건지소에 전부 와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데 이게 평해에서 기성도 한번 갔다가 온정도 한번 갔다가 이런식으로 물리치료를 하니까 평해 자체도 제대로 안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군데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실적이 받았을 때 더 낫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평해에서 고정으로 해서 남쪽 쪽에서 필요하면 평해에서 매일 하니까 가도록 하고, 이런 방침에서 그렇고, 전에 하던 것을 하루씩 가서 일주일 하루씩 가서 하니까 예를 들어 기성에 갔다하면 하루에 오면 몇 명 하느냐 이러니까 두 명, 세 명 이래 한다는 내용이고, 차라리 평해에서 고정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해가지고 평해에서 계속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거를 다른 데는 시설이 안 되어 있지만 여기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일주일에 화나 목요일, 온다 하면 아니면 기성 장날에 딱 정해놓으면 많이 옵니다. 검토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주현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 내용이지만 무기계약직으로라도 해서 물리치료사를 보건소에 한 명씩을 더 두고 평해는 평해대로 실지로 거기서 고정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온정 이틀하고 기성을 이틀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는 쪽으로 가야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갖고 어르신들한테 좋은 사업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의료원에 보면은 입원 환자 중에 상의를 다친 환자들은 몇 % 쯤 됩니까? 위에 다친 환자들.
○보건소장 조주현
상의요?
○백정례 의원
예.
○보건소장 조주현
관리부장님한테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예.
○의장 김창오
예.
○의료원관리부장 박현철
관계 공무원석에서 – 상의라 하면 정형외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정례 의원
예, 그렇지요.
○의료원관리부장 박현철
관계 공무원석에서 – 정형외과 환자 입원환자 중에 약 한 35%~40% 차지합니다.
○백정례 의원
많이 차지하네요. 그죠? 본의원이 묻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의료원 현대화라 하면서도 시설은 현대화가 안 되어 있어요. 입원실 보면은 특히 화장실.
요즘 비데, 비데설치는 기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공공장소, 공원이나 공중화장실도 지금 비데 설치를 거의 다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데 의료원은 입원실에 비데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의료원관리부장 박현철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백정례 의원
요즘 영유아들도 나만의 휴지 하면서 본인들이 다 휴지를 갖고 다녀요. 물 휴지 같은 것, 그 정도인데 강구 좀 해주십시오. 손 다친 환자 팔 다친 환자들은 일반 화장실 사용을 못합니다. 비데를 꼭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료원관리부장 박현철
관계 공무원석에서 –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검토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거 설치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조주현
사업계획에 내년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리고 향후 의료원 추가 사업계획 보면은 요양병원은 솔직히 말해서 소장님, 병원, 장례식장 거의 대도시 가면 동선이 짧은데로 붙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주현
예.
○의장 김창오
백정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확충,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국가에서도 올해는, 올해 12월까지 전국적으로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지요?
○보건소장 조주현
예.
○안순자 의원
우리 의료원에서도 준비 중에 있는데 6페이지에 보면 올해 계획으로 지역에 치매환자들, 치매가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가족도 못 알아보고 환자가 하나 발생함으로 해서 온 가족이 정말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데다가 센터를 구축해서 관리하면, 주간보호센터처럼 그렇게도 해주시면 굉장히 어른들이 가족이나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애요. 지금은 보면 주간보호센터를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거리가 좀, 멀리는 아직까지 후포쪽에는 주간보호센터가 없는 걸로 알고 평해쪽에 월송에 있고 망양쪽에 있고 또 요양병원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읍면에서 보건소 같은데서 치매센터를 구축해서 읍면에 가까이에서 치매환자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가족들이 드나들기도 쉽고 지금 보니까 차를 이용해서 봉고차로 해서 통근을 시켜주더라고요. 출퇴근을 시켜주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지금 치매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는 옛날, 현재도 하고 있는 치매쉼터 그 부분은 원래 당초 계획의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간보호센터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제일 문제는 지금 보건진료소든지 보건지소 밑에서 직원이 한 명 두 명이서 치매환자가 한 명이 와가 있으면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이 두 명 있어도 치매환자를 계속 보기 어려운데 다른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치매환자를 거기에 갖다 놓으면 관리가 안 되고 오히려 문제가 발생 된다 이래서 운영 방향을 치매쉼터를 지금처럼 치매예방 차원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치매 안심센터라든지 치매안심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은 이런 안심센터쪽에서 현재 우리 군 같은데는 실제적으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심센터 14명을 현재 하는데 현재 보건소장 회의에서 현재 복지부에다가 14명 전체를 공무원으로 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복지부에서는 한 1/3 정도는 공무원 정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간제로 하겠다,
이런쪽으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인원이 14명이 확보가 되면은 차를 가지고 좀 해가지고 치매안심 주관하는데다가 데려왔다가 데려다 주고 여러 가지 이런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14명 전문인력을 군부에서는 그 자체도 확보가 14명 중에 4명도 확보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이 복지부에서는 현재 복지부쪽에서 내놓은 사업이니까 올해 마무리를 하는거를 돈 줬는거를 하라고 막 하고 강요를 하고 있고 일선에서는 인력이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게 올해 하반기때 9월달 이때 사업해놓고 건물 지어서 그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할 수도 없는 이런 현실에 있어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짓는 것 하고 전체적으로 보는데 인력은 일단은 저희들도 일시에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자원이 엄청 늦어야 되고 이래서 일단은 의원님 말씀한대로 그 부분을 우리가 센터를 해놓고 센터 밑에다가 지역별로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인원을 필요한데로 강화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점점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20쪽에 출산장려금 지원, 몇 년 차지요?
○보건소장 조주현
총...
○안순자 의원
아 참, 출생아 건강보험금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게 몇 년차입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이게 거의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안순자 의원
어떻습니까? 점점 줄지요, 출생아가?
○보건소장 조주현
출생아가 줄기 때문에 대상자가 주는 현실입니다.
○안순자 의원
대상자가 줄지요? 예, 10년 됐으면 아직 보험금을 타지는 못 했잖습니까, 그죠? 18년이 되어야.
○보건소장 조주현
타는데 그 안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 자체에서 혜택을 받는거는 한 1억 정도 보상을 받고 있고 이런 현실입니다.
○안순자 의원
예. 그리고 과장님, 의료원 6페이지 보면 보호자 없는 환자들의 간병부담 경감을 해주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건소장 조주현
예.
○안순자 의원
그런데 병원에 갑자기 환자가 생겨서 병원에 가면 보호자가 꼭 옆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보호자가 갈때는 야간이라든가 환자가 갑자기 응급실에 들어가게 되면 내일 출근도해야 되고 다른 일정이 다 잡혀 있는데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굉장히 불편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보호자들이.
병실에 간병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없잖습니까, 그죠?
일반 병실에?
○보건소장 조주현
예.
○안순자 의원
요양병동에는 있지만, 이런거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해나 갈 생각이십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입원을 하러 온다든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왔을때는 관계, 서류 한다고 실지로 보호자를 찾고요. 이 부분은 그 절차를 마치고 입원이 되어 있는 사람은 보호가자 간병활동을 안해도 간호 통합서비스로 같이 일괄 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안순자 의원
야간에 갑자기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야간 동안에 보호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보건소장 조주현
글치요. 그거는 보호자가 따라와야 되는.
○안순자 의원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예.
○안순자 의원
그리고 또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던데요. 지금 한 병실에 간병인이 몇 사람씩 일하고 있습니까? 그냥 간호사들이 다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지금 간호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하겠다 하는 게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이고 현재는 간병인들이 병실별로 몇 몇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현재 간병인들이 하는 거고요.
○안순자 의원
그런데 보호자들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마 간병인이 부족하고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시는지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그 부분은 민원이, 예를 들어서 한 4인실에 간병인이 1명 있는 것 보다는 2명 있으면 훨씬 서비스가 좋아지지요. 예를 들어서 기저귀도 제때제때 가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병원 경영하고 또 어느정도 그게 되니까 지금은 하는데 간병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일이 많으니까 숫자를 더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안순자 의원
요양보호사들도 부족해서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장 조주현
간호사도 그렇습니다.
○안순자 의원
아무튼 소장님, 우리 군민한테 좋은 의료시설을 갖췄으니까 아무튼 수술부분이라든가 연계를 잘해서 큰 병원 가실분 들은 빨리 빨리 연계해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주현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오
안순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독감 예방 접종하시느라고 보건소 직원들이 많이 애 잡숫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소독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소장님이 주민들이 원하고 연막소독을 원하기는 하는데 연막을 했을 때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효과가 저하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연막을 안 하고 연물을 하면 되잖습니까. 연막은...
○보건소장 조주현
연물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옛날에는 ‘붕’ 하면서 연기나고 차소리가 나고 하니까 ‘소독 하는구나’ 하는데 연막을 하니까 그런 걸 안보이니까 ‘와 요새 소독 안하노?’ 이런 민원이 오니까 그런데는 추가로 연막을 차로 가서 한 번씩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은경 의원
근남쪽에 연막 소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조주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은경 의원
이 연무도 부분, 부분 분무식으로 하지 말고 연무도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보건소장 조주현
그거는 연막처럼 연기가 확 이래 나지는 않거든요.
○남은경 의원
물이라서...
○보건소장 조주현
예, 예. 연무하는 거나 분무나 거의 같은 말인데요.
○남은경 의원
물과 소독제를 섞어서 하는.
○보건소장 조주현
우리가 그냥 농약 치듯이 하는 그게 분무식으로 한다고 표현을 하고 연막은 연기처럼 확 나가는 거, 이거를 연막식이라고 합니다.
○남은경 의원
연막 보다가 연무가 한 세배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보건소장 조주현
효과가 더 하는데 일단 주민 입장에서는 작년에까지 차가 그런 게 막 다녔는데 왜 올해 안다니느냐 이런 내용으로 때문에.
○남은경 의원
사실 연막은 석유 제품을 쓰니까 연무하시는 분도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인공호흡하고 재세동기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보건소장 조주현
예, 예.
○남은경 의원
마을회관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효과가 있습니다. 재세동기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 그 기계를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꺼내지도 안하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로 잘 모르고 있다가 교육을 하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있고 하기 때문에.
○남은경 의원
그럼 어른들이 그것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조주현
예, 그거는 재세동기는 꺼내면 거기에서 안내 방송을 합니다. 지금 뭐하라, 지금 뭐하라, 이런 내용으로요. 그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걸로요.
○남은경 의원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기계가 되어 있다면 재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어른들도 쉽게 할수 있는 거니까 마을회관에 하나씩 비치해주는 그런 안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조주현
지금까지는 현재 우리 군에서는 재세동기 설치하는 게 아파트라든지 각종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다 했고요. 현재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법에 선박에 소형선박은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선박에 설치를 하면 되는데 현재 선박설치에 다른 데는 받은 데가 없으니까 선박에 기준에 한 10% 정도면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은경 의원
마을회관에 어른들이 많이 계시고 지역 시골 마을에는 그런 것 들이 비치되어 있는 공간도 없고 기관도 없기 때문에 교육도 하셨고 하니까 검토 해봐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주현
예.
○남은경 의원
마을회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조주현
예, 그거 하는 부분 그것도 예산은 만만찮습니다. 한 대 250만원씩 하니까 우리 마을 같으면 200개...
○남은경 의원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주현
점차적으로 우리가 기본법에 비치해야 되는 거를 일단 해결하고 그 부분은 검토 하겠습니다.
○남은경 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남은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의원님.
○황유성 의원
보건업무와 군민건강에 대해서 소장을 비롯한 팀원들 또 우리 의료원 관계자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체크하는 상황으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8쪽에 보면은 건강검진 사업이 있는데 이 대상자가 미 검진시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지금 국가 암검진 사업에서 암검진을 검진대상자가 검진을 안 받으면 나중에 암환자로 되었을때 암환자 치료비 지원이 안 됩니다.
○황유성 의원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제한을 받잖습니까, 그죠?
○보건소장 조주현
예, 예.
○황유성 의원
그렇다면은 군민들이 이런 검진을 계속 받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미검진시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서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그 데이터베이스는 체크를 해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그 대상자한테 계속 전화를 합니다. 받으라고. 받으라고 하는데도 지금 그거를 울진에서는 울진이 암검진 사업의 실적이 낮습니다. 병 의료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도 왜 낮은가 보면은 그렇게 와서 검사를 간단하게 하는 것은 좀 싸구려 식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안 받을려고 하는 이런 인식이 있어서 실적이 낮은데 지금은 계속 독려를, 대변통도 보내주고 저희들이 계속 안내 전단보고 직원을 하나 채용해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되어가지고 받았는 사람 안 받았는 사람 분리해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런데 이거 대상자들이 그런 정도의 검진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해서 기피하는 경향도 있지요. 그죠?
○보건소장 조주현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고 그런데 그 검진이라도 안 받게 되면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해보냐 하면 본의원이 검진을 받았는데도 여기 저기서 몇 차례 검진을 왜 안받느냐 확인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제대로 안 됐는 것 같다 이래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미 검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업무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방역을 조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장 조주현
예.
○황유성 의원
16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참 어느 병보다도 중요하지요. 그죠?
○보건소장 조주현
예.
○황유성 의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암은 뭐, 기간을 줘서 준비할 시간을 주지만 이 심혈관내 환자는 바로 내일이 없는 정도의 심각한 질환이라고 보는데 이걸 제대로 된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제대로 유지를 해주시길 바라고 이 기회에 늘 우리가 얘기해왔던 남쪽 지방에 응급의료센터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요?
○보건소장 조주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가지고 설치하는 부분은 현재 못하고 있고요. 그 대신 올해 응급헬기장을 남대천 체육공원 아니고 하천변 쪽에 있는데 거기 올해 설치합니다.
○황유성 의원
여건과 예산이 허락하지 않다보니까 이게 미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헬기를 지금 활용을 하겠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마는 닥터헬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쪽으로 갈수도 있고 또 기후가 안좋을때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잖습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예.
○황유성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쪽 지방에도 빠른 시간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주현
예, 검토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 전체 상황이 우선 순위라 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건소에서는 얘기가 되어도 여기 실장님도 와 계시지만은 예산 반영 부분이라든지 이런것에서 제한을 받다 보니까 그거한데...
○황유성 의원
군비에 전체적인 분배를 보면은 복지라든가 행복지수 때문에 많은 예산을 씁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그걸 넘어서서 사람이 목숨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목숨이 걸린 이 예산은 어느 것도 이 예산을 우선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빠른 시간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주현
예.
○황유성 의원
다음 3쪽을, 의료원 분야 3쪽을 한번 봅시다.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병상이 우리 군민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조주현
지금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은 제외해놓고요. 요양병원으로만 했을때는 부족합니다. 현재 것 가지고. 그거는 20, 30명 정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양병원은 현재 기준으로도 증축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노령화가 더 진화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의료원하고 계획하고 있는 한 100병상 정도는 추가로 한번 할 때 지어져야 된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황유성 의원
군민의료원이나 요양병원도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군 관내에 일반인이 경영하는 요양원도 있지요?
○보건소장 조주현
요양병원요? 남쪽 오차드 요양병원.
○황유성 의원
있을거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도 대기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왜 대기자가 있나 그러면 병상이 부족해서 대기자가 될 수 있고 또 이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해서 병실은 있는데 대기자가 생기는 경향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이왕이면 타 지역에 가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것 보다 우리 군 관내에 평생을 살아오신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병실이나 또는 거기에 병실에 즈음한 인력을 보강해서 최대한 여기에 많이 계실 수 있도록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주현
이 부분은 더 보충을 하면은 현재 정부가 그걸 치매 부분을 올해 할 때 공공병원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먼저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안 그래도 담당부서에다가 내년에는 정부사업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민간 병원에도 어차피 공공히 다 감당을 못하니까 민간병원에도 지원을 하는 계획이 있으면 우리 관내에도 그걸 미리 알려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사업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라 하는 이런 내용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만약 한다면은 그 부분을 더 신청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의장 김창오
황유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원 부의장님.
○장시원 의원
소장님,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늘 합니다마는 여기 보면 늘, 굉장히 직원들이 많습니다. 맞지요?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장시원 의원
그런데 늘 보면은 5급, 어쨌든 허리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머리 부분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계속 공석인 이유가 뭐지요, 소장님?
○보건소장 조주현
그거는 지금 현재 직속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군청하고 전체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군청에 전체 5급 이상은 정원에 5%를 5급 이상으로 책정해가지고 숫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정규직만 61명이 있습니다. 그럼 5%만 해도 3명이 있어야 기본으로 다른데 하고 승진의 형평성이 맞아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1명이 있고 나머지 2명은 군청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원을.
그래서 군청 전체로 봐서는 안 되는데 활용하는 것은 좋은 일단 우리 여기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 문제라든지 하면 읍면장이든지 사업소 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1명 정도는 보건소에 있는 직원이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은 개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총무과에 계속 해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안 이뤄지고 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보건소에도 직원이 3명은 되어야 인원수 하고 같이 올라가는 인사 누적되는 부분은 해소되는 내용으로 있습니다.
○장시원 의원
어쨌든 군의 직속기관인 두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직속기관은 과장님 두 분도 계시고 하는데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거기 부서는 있는데 우린 왜 없느냐가 아니라 그 부서도 있으니까 이제는 이 보건소에도 5급이 필요 하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의료원 관리감독은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장시원 의원
의료원에는 부장님도 있고 전에 처장님도 있었고 과장님들도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이 의료원 업무도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이 일일이 그걸 다 관리감독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 6급 팀장님이 의료원에 가서 관리감독을 한다, 이게 체계상 맞지가 않습니까? 그건 소장님도 공감하시지요?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장시원 의원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뭐, 보건소에 5급 과장이 없어도 이렇게 운영하고 업무하는데 부족함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보건소에 현 정원에 5급이 몇 명 있어야 된다, 그것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습니까, 맞지요?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장시원 의원
실장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업무 보고때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 인사때는 반드시 승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의회에서 계속 이런 부분들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의회에서 해결할 것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또 보건소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아니라 이제는 진행이 될수 있도록 실장님도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질문입니다마는 중복해서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건강검진사업, 소장님 전에 본의원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길 했습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수급자, 수급율이라고 그럽니까 굉장히 떨어지지요?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장시원 의원
전에 제안을 한 것처럼 이동버스 검진, 그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의료원에 재원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을 투입한 걸 우리가 본다면 이동검진차량 구매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이 사업은 반드시 반영되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본의원이 질의도 하고 했는데 그동안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분명히 결론은 났을거라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조주현
결론은 아직 났는게 없고 저가 하는 것은 의료원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건강검진 사업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건강검진 센터에 현재 공사 중에 있지만 그 건강검진 사업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과 나오는 수입금을 계산 댔을 때 그 부분은 적자가 나지 않는걸로 의료원에서도 검토가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차를 해가지고 이동검진을 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시원 의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직원들도 울진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들이 안타까워 죽겠데요. 이거는 차량만 구입을 해서 이동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군에서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 손해를 떠나서 우리 군민들이 건강검진을 받는다면 굉장히 혜택도 많을뿐더러 암이 발견이 됐을 때 지원받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료원 어느 사업을 하는 것 보다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누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검토 단계로만 계속 간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분명히 소장님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내년도에 사업이 반영이 되어서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의료원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가능하시겠지요?
○보건소장 조주현
예, 예.
○장시원 의원
그리고 소장님, 본의원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건강보험 공단에서 실시하는 암진단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 군청 직원들 건강검진하고 있잖습니까? 홀짝수로.
이게 중복이 가능하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군민들 중에서도 한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군청에는 1인당 4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암진단 대상자들은 위암이라든지 이런 진단을 받을 때 진단 그것은 빼고 만약에 40만원이면 40만원 안에 위암진단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그것은 암 진단을 받고 그것은 외로 대장암이라든지 다른 우리가 돈을 추가로 주고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진단 같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소장 조주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 의원
그런데 그걸 모르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소장 조주현
예, 예.
○장시원 의원
아마 군청에 있는 직원들도 아마 모르실걸요. 아마 많이요? 이런 부분들 더 강화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한수원 건강검진으로 해서 울진의료원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더 해서 추가경비 없이 검진을 더 받고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주현
예.
○장시원 의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주현
예, 예.
○장시원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창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처음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울진군 농업발전을 위해 소장님 이하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직원 이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업이 경쟁력이 없다보니까 뼈 빠지게 일해도 돈 안 되는 게 농사일 이라고 많이 얘기 들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센터 소장님 직원분들 정말 여념없이 울진군민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요즘 뭐 스마트 시대라서 실용기술을 보급하겠다고 하시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하시는데 23쪽입니다. 맞춤형 핵과류를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단지 개념이면 대단위잖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임형욱 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량 핵과류가 30ha가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3ha입니다.
○임형욱 의원
3.0ha라고 해났는데 혹시 단지라서 30ha를 오타를 친 거 아닌가 싶어서 3ha 가지고 사실 단지라고 하기에는 적은 것 아닙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저희 울진 지역으로서는 단지하기가 없어서 3ha를 공모사업으로 울진매실 대체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형욱 의원
공모사업으로, 지금 우리 과수반을 운영을 하면서 복숭아반 사과반 체리반을 운영을 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임형욱 의원
거기에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이 체리반을 많이 선호를 안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체리반에 현재 38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사과나 복숭아가 대체를 해서 부족분 보다는 체리가 2005년부터 해가지고 ‘16년까지 15배 정도가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임형욱 의원
그럼 실질적으로 돈 되는 사업을 한다 이러면 체리가 돈이 되면 체리반을 많이 교육을 해서 돈 되는 사업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과나 복숭아반하고 해서 굳이 반을 정해서 그걸 운영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지금 사과 복숭아는 3년째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체리반은 품목별로 해서 금년에는 체리반 교육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체리반 교육은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선정해서 희망한다면 저희들이 내년에도 녹색농업 대학 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형욱 의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리반을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 고등학교처럼 입학정원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임형욱 의원
아니, 센터에서 50명이든 60명이든 체리반을 원하면 체리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돈 되는 농사를 우리가 선두지향 해야 되잖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임형욱 의원
사과 농사 짓고 복숭아 농사 지어가지고 영덕에 뒤지고 청송 이런데 사과하고 이런데 판로가 걱정이 되는데 굳이 우리 울진군에서는 그 반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있기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저희들 시범사업이라서 사과 복숭아 정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은 아닙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핵과류 저희들 단지 사업은 농업인들이, 과수는 전문 교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과수 농가들이 기술교육을 배우길 원해서 저희가 편의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고 교육을 안 받으면 우리 보조사업을 받을수가 없잖습니까, 그죠? 그러다보니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인데 우리가 체리를 교육을 받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 인원이 더 신청을 했을 때 38명이란 인원 제한을 하잖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인원 제한 하지는 않았습니다.
40명 정원으로 잡아가지고 비농업인들이 받을려고 그러면 인원 제한을 했었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러니까 비농업인 농업인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 받는데? 그건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소장님, 교육 받고자 하는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지, 그 분들이 나중에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장래적으로 그래서 받는 건데 문 자체도, 그럼 1학년 2학년 3학년도 아니고 사과 복숭아 받고 체리반으로 오세요, 지금 이렇게 밖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우리 센터가 교육하는 방향이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비농업인들이 향후 농업을 과수농업을 해보겠다고 왔을 때 홀대를 받는다,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 그렇게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소장님. 군민들이 누구나 똑같다 이러잖습니까? 그 부분 조금 지양을 해주시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보니까 전년 대비 2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임형욱 의원
내년에 금강송면 하고 북면, 죽변 일원에 주변을 계획을 잡으시고 올해 금강송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현재 부지매입비는 확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기종은 추가가 사업비로 추진 할려고 도에서 추경 예산에 편성이 신청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형욱 의원
현재는 도에 신청이 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임형욱 의원
농림식품부에서는 가내시는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가내시 보다는 일정 공문을 저희들로 대상지로 확정됐다는 공문은 아닌데 예산 가내시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형욱 의원
사업자는 확정이 되었다는 공문은 내려와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임형욱 의원
그렇다면 올해 우리 공사 시작이 가능하겠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설계를 좀 올해 예산 추경, 결산 추경때 예산 편성이 되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임형욱 의원
실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계시지만은 우리 정말 뜻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주시면 군민들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다고 하기 보다는 가능하도록 해보겠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소장님은 예산상에 설계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 어려운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은 만약에 소장님 뜻을 가지고 올해 시작을 해주신다면 아마 내년 봄에는 금강송면 농업인들이 아마 거기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쓸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설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여기서 군에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 시기는 꼭 정해진 60일이 아니라 열흘 안이라도 가능합니다. 일주일 안에라도.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진행을 하고 12월 20일 넘어 동절기 공사중지가 떨어져도 그 전에 모든 콘크리트에 관한 기초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 있다면 나머지는 조립식 구조의 가건물 형태의 철구조물로 우리가 임대사업소를 지을건데 그러면 그건 동절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2월달까지는 준공이 될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업인들은 우리 울진군민들은 이런 행정 서비스를 1년 더 빠르게 받는 겁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면 3월달 되어 시작하면 5월달 6월달입니다. 그 바쁜 농번기 시절을 다 보내고 그때 우리 사업소를 준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어주고도 정말 칭찬을 듣습니다. 기이 시작해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겨울에 좀 힘들지만 발 빠르게 움직인다 하면 우리 군민들이,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고맙다고 할 것 아닙니까? 1년이란 시간을 당겨주는 겁니다. 지금 두 달이란 이 시간을 달로 보지 마시고 연도로 보시면 1년입니다. ‘내년에 할게!’ 하고 올해 시작하는 것 하고는 우리 군민들이 울진군의 행정을 받아들이는 피부로 느끼는 체감이 틀린 겁니다. 그런 부분들 공직자분들께서는 조금 헤아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센터 소장님의 국한되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다른 타 부서에도 가면 예산이 없어서 아이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겠지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은 1년이란 시간을 허비합니다. 추경때 봅시다. 다음 추경때요. 두 번 넘어가면 1년입니다. 이런 현실들을 좀 헤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무조건 안 된다기 보다는 사업자 확정됐다고 공문까지 받았잖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대공사 준비를 해가지고 돈 내놓으면 바로 사업 시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가 25% 가까이 증가가 됐다고 하니까 많이 농민들이 쓸수 있도록 소장님, 올해 좀 가능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소장님하고 저하고 1년 가까이 이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일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데 소장님도 물론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예.
○임형욱 의원
믿어도 되겠지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검토 마시고 실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있는 농심나눔쉼터 사실 센터하고 친환경농정과하고 여러 부서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고 관리가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임형욱 의원
그런데 신규로 3개를 하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이거 실적입니다.
○임형욱 의원
그러니까 시공을 하신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임형욱 의원
어디다 시공을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신규 3개는...
○의장 김창오
답변 곤란하면 팀장님이나,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소속과 이름을 말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팀장 김대학
관계 공무원석에서 – 농촌자원팀장 김대학입니다.
산포2리 하고요. 서면 소광1리, 한 군데는 평해, 그거는 제가 확실히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평해 삼달.
○농촌자원팀장 김대학
관계 공무원석에서 – 삼달 2리.
○임형욱 의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이렇게 소장님 그때도 말씀을 하셨지요? 참, 관리가 어렵다, 또 보수하는데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편성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신규로 3개를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각 읍면으로 해서 읍면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201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만들어가지고 읍면에 넘겼습니다. 읍면 사업비로 할 수 있도록.
○임형욱 의원
내년에는 우리 센터에서는 더 이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더 이상 저희들이.
○임형욱 의원
농심쉼터는 사업을 안 하시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예.
○임형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지금 보면 하반기 몇 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셨는데 문제점이 무상활용 희망으로 운영비가 과다 소요가 된다, 지금 이렇게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 하실려고 그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아직 조례 제정이 안되어 있어서 조례 제정을 해서 농기계임대 기계 사용하는 것처럼 기계 사용할 때 비용을 내고 할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 할려고 각 시군에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2018년 예산으로 1억4천 정도, 1억4백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1억4천만원 입니다.
○임형욱 의원
1억4천만원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운영비가 과다 소요가 되어서 곤란하다, 그럼 우리 1억4천 들어가는 운영비는 내년에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사용료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국비지원 사업으로 여기에 농산물 가공에 대한 시험연구사업이라든가 이런쪽으로 비용을 쓰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농업인 가공 조직체 전문교육을 시켜서 조직체반을 교육시켜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상품을 생산해서 그걸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체계를 구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 하신 게 맞거든요.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저희들이, 희망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의 방침이기도 하지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방향대로 가야 되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소장님이 제시를 한 거잖아요. 농민 누구나 와서 사용을 희망을 했을 때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런 문제점을 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우리가 지었는 이유가 울진군의 농민을 위해서 지었는 겁니다. 그죠? 농업인들 위해서 자생적으로 우리가 6차 가공생산품을 만들기 어려운 분들 위해서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실지 그 분들이 사용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소장님, 말씀하신 매뉴얼대로 교육 과정을 다 받고 이런 상품성이 나올 수 있는 농산품을 갖고 와야만이 이것을 이용 가능한 게 소장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런 요건들을 다 충족을 한다면 개인적으로 아마 개인 상품들 만들어서 로컬푸드라든가 여러 군데 향토 토산품 판매장이라든가 이런데 아마 다니셨을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임형욱 의원
지금 보면 사용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현재 빠른 농업인들보다는 한발 더 앞서가는 분들이 아마 이 길을 더 많이 사용하지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지금 현실적으로 블루베리 재배하는 농가들, 딸기 재배하는 농가들, 아로니아 재배하는 농가들이 센터에 와서 팔고 남은걸 가지고 즙을 짜거나 쨈을 만들거나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식품 제조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 친인척이나 이런쪽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품 그런 쪽에 대한 무한정 무료로 딸기재배 농가들 이런 농가들이 사용 할수 있게끔 만드는데 무료로 하게 되면 다른 농가들도 양파즙이라든가 이런 즙을 만들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거를 품목별로 가공지원 기술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상품화 하게 되고 식품제조 허가를 맡아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지 만이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로서의 그런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임형욱 의원
지금 본의원이 작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잘못하다가 중탕집 되겠다, 잘못 운영하시면 그런 말도 했었는데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농업을 어느 정도 선도적인 농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밖에 쓸수가 없습니다 사실. 생산량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딸기, 블루베리, 아로니아 이런 부분들이 개인이 와서 한 번에 내 것만 갖고 식품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연합회든 작목반이든 아니면 여러 개인이 같이 모여서 일시에 이 기계를 2, 3일 동안은 이것만 쓰세요,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해서 공동생산해서 갖고 가세요. 같이 어우러져서 뭐, 그런 대안도 있어야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운영비가 많이 나와서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일부를 위한 가공지원센터가 일부 농민들 위한 것 밖에 안 됩니다. 실지 소장님이 가시고자 했던 그런 목적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지금은 조례나 이런 것 들이 없어서 비용을 못 받기 때문에 다 무료로 해갖고 가기 때문에 모든 농가들이 다 무료로 해가기를 원하고 무료로 잼을 만들어 갖길 원하고 무료로 즙을 짜갖고 가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처럼 어떤 기계를 하나 섰을 때 가격을 매겨가지고 세이브 시키면 무료로 운영하는 그런거를 방지할 수가 있지 않나 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형욱 의원
그럼 과연 사용료를 조례를 제정해서 받아가지고 본전이 나오겠습니까? 장사를 밑천을 들여가지고 30억을 들여서 지었고 년간 2억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가 되고 지금 인건비하고 하면 한 2억 들어가지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농기계 임대사업 처음에 추진 할때도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정착이 됐습니다. 우리 보다 먼저 앞서간 다른 타 시군에서도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거를 검토해서 그런쪽으로 좋은 쪽으로 지역농산물이 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소장님,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배제를 하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임형욱 의원
정말 한 명의 농민이라도 우리 센터에 와서 지원센터에 있는 시설물들 이용함에 있어서 불만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 점 분명히 유념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민원들이 많다 이러면 굳이 저희들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35억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년간 그 돈 농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돈으로 나눠 주는 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소장님, 1쪽입니다.
추진실적에 5억7천6백만 원 예산을 섰는데 여기에 대한 개별적으로 금액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무논점파 같은 경우 신기술 보급 시범을 계속 몇 년차 하고 있는데 40ha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정도인지 측조시비기 지원을 6개 읍면에 10개소에 이건 개인에게 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측조시비기는 개인한테 했습니다.
○임형욱 의원
이거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측조...
○임형욱 의원
이거는 추진실적에 있는 예산을 지원했던 금액은 나중에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임형욱 의원
같은 맥락입니다. 2018년도에 주요추진 계획에 사업을 잡아놓으셨는데 7억9천3백만원 중에 군비 부담율이 5억천8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임형욱 의원
군비 부담율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국비 사업보다 국비, 밀묘시범사업 밀묘생력재배나 측조시비기 사업이나 친환경 콩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군비 부담은 높고 밑에 생산유통 가공 직거래장은 국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형욱 의원
지금 센터에서 지향하는 농업인들 육성은 어떤 겁니까? 뒤쪽에도 보니까 강소농이라고 나와 있던데 강소농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벼농사는 노동력 절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농업규모가 작기 때문에 작지만 강한 농업을 만들어서 소득을 높여주고 나가는 사업이고 지금 생산만 가지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생산가공 유통 이런쪽으로 복합화 시켜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농촌지도사업 방향입니다.
○임형욱 의원
우리 울진군은 농토가 적으니깐 강소농이라고 할 수 밖에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임형욱 의원
대농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임형욱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추진 계획에, 그나마 울진군에서 강소농에 대한 지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강소농은 저희들 매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임형욱 의원
아니, 지금 여기 7쪽에 있는 거기에 추진계획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이거는 벼농사 쪽에.
○임형욱 의원
그러니까 벼농사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식량작물 쪽에 노동력 절감사업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러니까 측조시비기 지원사업이 9천3백만원이 1억 돈입니다. 그다음에 벼생산단지조성에 4억입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임형욱 의원
밀묘 이앙기라든가 파종기 농기계지원 이런 부분들을 개인 농가에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밀묘는 단지화 해서.
○임형욱 의원
단지화를 하는데 단지를 농사짓는 분이 우리 작목반에서 하는 겁니까, 개인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밀묘 재배 단지화를 묶어가지고.
○임형욱 의원
아니 단지화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개인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형욱 의원
소장님, 제가 본의원이 묻는데 다른 답변보다는 묻는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면 저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농가에 지원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임형욱 의원
여기 7억9천3백중에 5억이란 돈 중에 여기 보면 4억이 기계에 지원 되어가지고 개인 농가에 지원됩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밀묘 이앙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측조시비기, 일반 이앙기에 장착 불가능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일반 이앙기에 부착이 불가능합니다.
○임형욱 의원
승용 이앙기래야 가능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이거는 일본에서 나온 야마 이앙기에만 부착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일반 작은 강소농에서 그런 기계들을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야마하 농기계를 갖고 있는 농가가 2016년, 2017년도에 생산, 출하된 농기계만이 이 밀묘생력재배 시범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밀묘키트라든가 파종기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벼육묘를 할려면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밀묘재배는 기존 상자대비 한 70% 감소되어서 굉장히.
○임형욱 의원
소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고 결국 노동력 절감은 영세농들이 해야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농들은 농기계를 다 갖고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예요. 실질적으로 영세농들이 이런 노동력 절감을 해서 밀묘를 해서 소출을 올리고 재료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당연히 소출이 많을 수 밖에 없잖아요, 밀묘를 하면. 그런데 결국 우리는 빈익빈 부익부를 창조하는 거예요 소장님.
있는 대농에다가 기계 장비를 사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임대 사업소에서 기계 빌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작은 영세농들도 이 장비를 빌려서 밀묘재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시범사업이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노동력 절감을 해서 식량작물을 생산기술을 보급을 하시겠다, 그럼 기술보급은 있는 사람만 받고 없는 사람은 못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육묘장에 육묘를 할때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단지에 전부 다 육묘를 해야 되거든요.
○임형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 이런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다가 빌려주고 임대하고 그러면 다른 분 적게 내 농사를 짓는, 나도 밀묘 농사법을 하고 싶다 했을 때 그럼 장비가 없으면 못할 것 아닙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이거는 육묘농가, 육묘를 하는 농가에 재배를 해서 지금 육묘가, 친환경농정과에서 육묘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육묘를 해갖고 지역에다가 모내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농가가 지금 육묘를 할려면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노동력을 절감해 줄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평해쪽에 벼농사 위주의 농가에다가 이걸 만들어서 여러 농가들이 파종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계획입니다.
○임형욱 의원
아니, 그 장비를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잖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저희한테는 이앙기에 보유하기가 대농가들이 거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농가에다 파종기 하고 그걸 밀묘키트 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결국은 대농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처음부터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십니까, 소장님.
이런 부분들 우리 센터 임대사업소에서 이 기계를 보유하고 임대를 해주는 건 불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소수의 이앙기를 갖고 있는 농가들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임형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장비를 보유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부착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건 농가들한테 사용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농가에 지원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관계 공무원석에서 – 농촌협력과장 장홍기입니다.
○임형욱 의원
아니, 잠깐만요.
의장님한테 답변 득하고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의장님한테 답변 득하고.
○의장 김창오
소속과 이름을 말하시고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농촌협력과장 장홍기
관계 공무원석에서 – 농촌협력과장 장홍기입니다.
저희들 임대사업 기종 중에 승용이앙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40마력 트렉타라든지 이런 부분은 임대사업 기종에서 지침에 사용 안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어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임대사업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소장님, 답변하실 때 질의 했는 의원님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하세요. 여러 가지 답변하지 않도록, 문제점이 어떤 것 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임형욱 의원
소장님, 40마력 이상 콤바인이나 승용이앙기를 지자체 임대사업소가 보유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이지요? 권고사항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농림수산부.
○임형욱 의원
권고사항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권고사항입니다.
○임형욱 의원
법적 제한은 없지요? 국비를 안 받고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 사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문제는 없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대농기계, 큰 농기계를 갖고 있던 분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업을 하기 때문에 농업의 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관에서 방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임형욱 의원
소장님, 그거는 어불성설 같습니다. 업에 방해가 된다고 사업을 안한다 이러면 우리 군에서는 행정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복된 이런 예산 지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소장님? 그러면 자급자족해가지고 살아야지, 울진군에 말고 밖에 나가서, 다른 물건들 왜 밖에 나가서 사옵니까? 자급자족 하셔야지.
지금 소장님, 우리 센터에 제가 농업에 대한 키를 어디로 보고 가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도비니다. 강소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법적인 권고사항 때문에 지자체가, 농기계 구매하는데 한수원 지원 받고 자체 재원으로 거의 다 한 80, 90% 구입 안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임형욱 의원
그런데 무슨 농림식품부에 권고사항 받아들입니까? 권고는 말 그대로 그냥 권해보는 거예요. 그게 안 맞으면 지역 실정에 안 맞으면 현실적으로 저희 지역을 맞는데 맞춰서 하는, 그래서 지자체 하는 거지 지방자치 하는 거지 아니면 지방자치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국가가 지방을 다스리면 되는 거지. 우리 울진 현실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이만큼 확장이 되어 있으니까 기계 자체 구비가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충분히 갖춰났다가 임대해 주고 사용할 수 있고 작은 영세농들에게는 안 되면 직원들이 나가서 밀묘 재배 해주면 되잖습니까, 파종해 주면 되고? 그게 우리 센터에서 농민들 위해 하는 거지 대농들 기계 갖고 있는데 기계장착 하라고 우리 기계 사주는 게 센터가 갈 방향입니까? 그것도 국비 도비 부담률이 5대 5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잖습니까, 소장님? 제가 목소리 톤이 올라가서 죄송합니다마는 격앙되어서 그런데 이해를 해주시고요.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너무 연세가 많으십니다. 비료 하나 들기도 힘들고 이런 시점에 저희들이 인건비 절감, 이렇게 묘목이 적게 들어가는 이런 방식을 택해서 하신다는 건 소장님 정말 바른 생각이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혜택을 골고루 다 볼 수 있어야 되잖습니까? 우리 기계 장비를 사서 업을 하는 분들 때문에 방해가 된다, 그럼 일예로 건설과 포크레인 덤프차 왜 소유하고 있습니까? 업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 불러서 해야지.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행정이 할 역할이 있고 개인 자영업자들이 할 역할이 있고 우리 센터에서 군민들 업 하는 것까지 다 신경써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마는 다 먹여 살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군이. 이건 내년 업무 추진계획일 뿐이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 듣는 자리이니까 본의원도 소장님한테 의견을 개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적극 내년에 반영을 하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소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농업발전위해 다시 한 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감사합니다.
○임형욱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임형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님.
○황유성 의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업량을 늘려서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황유성 의원
그것을 간과한다면 농업인의 장래를 암울하게 하고 방향을 딴 곳으로 향하게 하여 미래가 불분명한 울진농업 울진농촌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농업을 안내하는 길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라 생각하는데 소장님 이견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황유성 의원
그리고 전체 양을 보면 다 기록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선 1차적으로 친환경농정과 와의 중복되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게 좋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황유성 의원
소장님께서 동료의원 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소장님이 다소 이해가 부족하거든 담당과장님 활용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황유성 의원
말 한마디에 한 질문가지고 10분 끌수 있습니다. 그죠? 대농가들 때문에 못 하는건 아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황유성 의원
그런데 답변을 그래 하셨단 말입니다. 그걸 이앙기를 사주게 되면은 우리 임대농기계 이앙기가 300대에서 500대 있어야 해결이 다 되겠지요. 그죠? 그 질문을 답변을 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들어가보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조성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걱정하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잉여농산물을 가공해서 소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6차 산업에 즈음해서 우리 농산물 얼굴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황유성 의원
그렇다면 여기에 기술 인부를 둬야 되는데 먼저 간 지자체에 보면은 최소한 박사급을 앉혀놓더라고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황유성 의원
탁도도 좋아야 되고 색깔도 좋아야 되고 경쟁력 있어야 되고 전체를 감안하다 보니까 박사급을 앉혀놔야 우리 농산물의 얼굴이 된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똑같은 기종을 들여서 투자를 해놓고 잉여농산물을 지금 다른데 다 있는 양파즙, 아로니아즙, 딸기즙 정도로 생각 하신다 그러면 이건 방향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정말 울진 농산물로 대한, 몇 안되는 그런 얼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차피 이걸 시작해을 때 이런 예산이 필요로 한다고 봤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황유성 의원
그래서 인력동원에 절대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는 게 맞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8쪽을 한번 볼게요.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에 여러 가지 사업으로 작년도에 3억6천4백만원 섰습니다. 그죠? 올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황유성 의원
맨 아래에 기대효과에 보면은 병해충 적기 예찰 및 방제로 고품질 쌀 안정생산이라 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책임질 수 있는 답변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현재 들판 나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황유성 의원
지금 수확이 몇 % 되셨딥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30%...
○황유성 의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황유성 의원
조생종은 거의 다 베고 삼광벼 들어갈 차례가 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황유성 의원
어떻습디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깜부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황유성 의원
깜부기 많은데 8쪽에 나온 기대효과를 충족 시켰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추수기때 잦은 강우로 인해서 삼광벼는 깜부기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런데 추수기에 비가 오면 무조건 병들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측을 해서 방제를 해야 되는데 올해 추수기 8월달에 삼광벼 추수기 시기에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해서.
○황유성 의원
소장님, 그거는 이 농업기술센터로서의 답변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8월달에, 2016년도 8월달에는 13일간 비가 왔고 올해는 19일간 비가 왔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황유성 의원
그래서 작년 7월 20일부터 말까지는 2016년은 5일간 비가 왔고 올해는 7일간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강우량을 8월분 하고 7월20일 이후 보면 강우일수가 18일이고 26일이고 강우량이 156.7미리이고 304 미리입니다. 그럼 평년작은, 평년에는 얼마 됐느냐, 265.5미리였습니다.
그럼 이런 강우가 온다, 이랬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삼광벼가 뭐지요? 올해 공공수매 대상곡종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황유성 의원
공공수매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조금 어려움이, 깜부기병이 발생된 지역은 공공수매 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황유성 의원
잘못 하면은 공공수매에 물량을 못 맞출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황유성 의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발병 이유를 한번 봅시다. 추수기시 잦은 강우, 또 지속적인 영향흡수, 또 제때 농약 적기 미사용, 미살포, 또 하나로 보면 품종에 의한, 이 품종이 정말 약한데 그것도 간과를 못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삼광벼를 우리 수매 품종으로 넣었단 말입니다. 이런걸 보면은 올해 이 정도로 비가 온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인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무인헬기 방제 했는 거 한번 볼게요. 북면에 7월 20일날 13ha를 했고 평해 7월 25일, 기성면에 7월 27일, 북면에 8월 7일, 평해 8월 18일, 기성면에 8월 19일 했는데 방제약제가 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방제약제는 도열병 하고 그런 쪽 위주로 저희가 방제를 했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렇지요, 그죠? 방제약제가 살충제는 충격파를 썼고 살균제는 문고 119를 썼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황유성 의원
그럼 충격파는 적용범위 대상이 어디까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도열병 목돌병 쪽에.
○황유성 의원
충격파 살충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살충제 예,
○황유성 의원
멸강나방 노린제 멸균으로 잡지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황유성 의원
그럼 문고 119가 살균제지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황유성 의원
문고병 입도열병이 적용 범위입니다 그죠? 깜부기병 없잖아요?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 지금 기후가 이러니까 이 약을 쓰라고 지도 계몽했어야 되지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
○황유성 의원
이런 사업이 가장 미천하고 가장 쉽다는 쌀농사에 기후가 여기까지만 바뀌어도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의 우리가 접해보지 않는 미지의 세계에 많은 농산물을 또는 재배하고 가공을 해보겠다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나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이후의 쌀을 수확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공공수매시에 등급하락을 막고 자체 수매시에 미지불량에 대한 쌀값 하락이 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황유성 의원
잘 해주시리라 믿고 또 12쪽을 한번 볼게요. 기후변화 대응 소비자 중심 소득작물을 보급하겠다, 실질적으로 아스파라거스라는 제품이 결국은 우리 울진에 보급품종으로 되어가고 있기때문에 노력한 흔적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고소득층 천궁 재배단지 이런거는 기후변화에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품종이 맞는지 그리고 소비자 선호 가능성 유기작물 확대보급 시범 3개소에 예산을 편성해났는데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천궁 재배단지는 금강송면 일원에 관수나 관비 시설이 되면 훨씬 더 소득이 많이 높아지는데 관수 관비 시설이 없어서 소득에 낮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고랭지 배추하시는 분들이 관수하고 관비해서 천궁 재배하기를 희망해서 조성사업을 할 계획이고 유지작물 재배는 지금 논에 대체작목으로 저희가 하기 위해서 참깨, 들깨 이런쪽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기후가 자꾸 따뜻해지다 보니까 온난화 되다보니까 이런 유지작물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역에 확대기반을 조성해 나갈려고 합니다.
○황유성 의원
천궁 재배단지는 고랭지 채소농가들이 변형을 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고랭지 채소 연작 재배.
○황유성 의원
유지작물은 참깨보다는 들깨를 선호를 많이 하지요. 그죠? 들깨가 요새 많이 쓰이는데, 좌우지간 이것도 기술에 따라서 수확량이 상당히 차이 나니까 제대로 된 기술보급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18쪽 한번, 농기계 임대사업 한번 봅시다.
의원들께서 많은 고민도 하고 이래 하는데 실지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상당한 개선점이 문제가 됐지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황유성 의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정도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부분 개정을 할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문제를 전부 훼손을 시킬 수는 없지만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될수 있도록 부분 개정을 하고 또 왜 못하느냐, 이런 이러한 사업들을 왜 못하는지를 지침 같은 것도 홍보를 좀 더 해주시길 바랄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황유성 의원
그리고 봅시다. 22쪽 특수시책이 있는데 생각을 잘했습니다. 울진군에도 스마트농장을 만들겠다 이 말이잖아요. 좋은 사업인데 이거는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좀 더 많은 농장이 이쪽으로 갈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또 방향을 넓혀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 해주고 단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가 미래농업을 지양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기후변화도 그렇지만 동해안 철도가 생기면서 이 길을 통한 유럽까지 가는 그런 방향을 생각해본다면 미래 농업이란 게 주로 뭐, 기후변화에 대한 미래 농업도 중요하지만은 현실에 접해오는 잘 팔리는 우리가 앞으로 몇 년간은 먹고 살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하는 것도 미래농업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걸 확대를 할려면 청내에 미래농업 지원계도 하나쯤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맞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도 많이 심하게 되고 그 다음 소비자들의 식생활 패턴이 변화되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작목을 재배해서 판매하는 것도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황유성 의원
그래서 지금 요즘은 핵가족화 시대에 1인 가구 이래서 아주 소형화 되고 그러면서 당도는 개선되고 식감도 좋아지고 그런 걸 해보는데 지금 우리 보다 북쪽에 있는 지자체들도 열대성작물이라든가 그런 데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황유성 의원
그래서 우리도 정말 아주 좋은 기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또 예산이 충분하지 않지만 가능성 있는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농업지원계를 하나 만들어서 아니면 아래층에 미래농업지원에 관한 협약부서 같은 게 하나 있어서 우리 농업이 항구적인 방향을 찾아가는데 등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황유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 의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16페이지에 인재양성교육에 추진 계획에 보면 농업인 교육장비 확보 노트북 40대가 되어 있습니다. 녹색대학 그쪽 운영에 사용 하시려고 그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이제는 농산물을 판매할 때 SNS 이런 걸 통해서 팔기 때문에 정보화 교육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저희 센터에 농협 컴퓨터, 노트북이 아닌 컴퓨터를 구입해가지고 활용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 의원
컴퓨터 노트북으로 되어 있어서, 예, 하여튼, 지금 SNS 교육하고 하는데 필요해서 컴퓨터를 구입해서 교육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안순자 의원
그리고 소장님, 18페이지에 농기계임대사업 신규로 분소를 설치하겠다고 2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예.
○안순자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분소가 없는 읍면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저희들이 지금도 농기계를 운송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없는 쪽에는 임대, 임대를 수송해주는 그런쪽으로 해서 운송 체계를 확충시켜가지고 운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그렇다면 소장님, 마찬가지로 지금 신규설치 하려는 곳도 마찬가지로 운송이 가능한데 형평성에 맞지 않도록 어떤 면은 해주고 그런 비슷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 읍면은 어떻게 소외시키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세요? 하시면 같이 예산편성을 하셔서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읍면 농협이랑 해서.
○안순자 의원
아니, 그렇잖습니까? 금강송면, 그렇다면 온정면 같은 지형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검토 해주시든지 하셔야지 북면, 죽변 일원에 1개소를 더 하겠다? 이건 정말 남쪽 주민들이 농민들이 알면 뭐라고 얘길 하겠습니까? 남쪽 의원들 뭐하고 있냐고 얘길 하실 겁니다.
○안순자 의원
관계 공무원석 보며 - 실장님!
예산편성 같이 해서 같이 설치되도록 해주십시오.
소장님, 절대로 이렇게 형평성 맞지 않도록 분소를 설치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꼭 할 때 같은 전체 형평성에 맞도록 남쪽에도 같이 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고 노력하시고 꼭 그렇게 설치 해주셔야 됩니다. 동시에.
그렇게 믿겠습니다 소장님.
가능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
○안순자 의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이건 정말 이건 아닙니다.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검토하시더라도 그 지형이 비슷하고 농토가 많은 곳에 우선으로 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안순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 보고 준비를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처음으로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저희 안전재난건설과의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시간이 뭐 40분 정도 걸리셨는데 사업량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과가 안전재난건설관리과인데 안전이 최우선 인가 봅니다. 군민안전에 늘 신경을 쓰시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 걱정해서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이렇게 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에게 군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길 했었고 국지도 하고 지방도 부분에 우천시에 배수가 안 되어서 사고위험이 따른다, 좀 전에 점심 먹고 들어오면서 명도리 쪽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쪽에도 이 비에도 경계석 쪽으로 물이 고여 가지고 옆으로 지나가는데 보행자에게 물이 티고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두 달 쯤 넘었는데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다시 한 번 현황 파악을 해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방도 부분은 도에 이런 부분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에 월요일날 다녀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얘긴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도가 감당할 부분은 도하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감당할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면밀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곧 있으면 겨울입니다. 눈이 오게 되면 눈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 아마 그 구간이 빙판 구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차선도 더 더욱이 안보이고 사고 위험이 발생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겨울 오기 전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아까 보니까 회전 교차로 이런 부분들도 과에서 준비를 하고 하는데 울진읍에 명품교 앞에 도시교통새마을과에서 다리는 공사를 했습니다만 며칠 전 그 앞에서도 사고가 났다 그럽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알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예.
○임형욱 의원
빠른 시일내에 회전 교차로든 신호등이든 체계가 빨리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리아 앞 하고, 이왕이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없는 회전교차로가 낫지 않을까 본의원도 저녁에 택시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 회전교차로 쪽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료의원이 수차례 회전교차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경관개선 사업에 담수화 1차 시행을 하셨고, 본의원이 3년 쫄랐지요 과장님? 부구천을 빗대어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3년에 걸쳐 이뤄가지고 요구를 했었는데 하시고 나니까 주민들 좋아하시지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주민들 반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임형욱 의원
여름에 시원하고 저녁에 울진읍내 야경에 비춰가지고 볼거리를 만들고 또 뭐하신 분은 저녁에 나와보니까 물결이 살랑거리는데 물결위에 달빛이 비춰가지고 뭐 윤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야경도 도출하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뤄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명품교 월변교 밑에 공사를 할 때 그 밑에다 물막이 공사를 병행해서 했더라면, 또 요구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예산이 중복쪽으로 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판단을 내려서 군민들 위해서 할수 있다는 게 군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속히 이뤄지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임형욱 의원
그리고 동해선 철도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안 되면 현 도로를 철로선 바깥으로 내고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대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래선 안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원칙적으로 교량건설이 아니면 철도를 놓지 말아라, 그날 과장님도 본의원하고 현장에 같이 계셨지요? 우리 지역구 강석호 의원 오셨을 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철도시설공단 본부장하고 통화도 하고 철도청에도 통화를 해서 우리 울진군민들은 교량이 아니면 철도를 원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 같이 계셨지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예.
○임형욱 의원
정치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임의로 주는데 우리 군에서 한발 양보된 그런 안들을 낸다는 것은 본의원은 조금 군에서 대체를 하는 게 너무 표현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그런 대체는 안 맞다고 봅니다. 강하게 같이 밀어서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해야지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알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리고 이제는 집행부에서 안하면 본의원이라도 머리 깎겠습니다. 신나통 옆에 갖다놓고 머리 깎고 한번 해볼대로 해보자고 그 정도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안들을 낸다 하면 저도 집행부를 질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철도 공사할 때 야간 발파 작업을 24시간 작업을 했습니다. 인근 삼척 같은 경우는 저녁 6시 이후면 야간발파 작업을 못하도록 경찰서에 얘기를 해서 화약을 타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우리 울진군은 정말 외지에서 와서 하는 공사 업자들이 천국입니다. 천국.
이런 민원 없는 동네 처음 본다고 그렇게까지 얘길 합니다. 이런 부분들 행정에서 좀 앞서서 이런 얘기들 안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리고 왕피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우리 잔여 예산이 한 27억 정도 남아서 이 예산을 과장님, 남쪽에 뭘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저희들 왕피천 정비 종합계획 안에 보면은 엑스포 남문이 있습니다. 엑스포 남문에서 수산리에 요트 콘테이너 거기까지 축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축제를 한 454미터 되는데 그거는 축제를 도로 높이면서 축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몇 미터 정도 축제를.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높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형욱 의원
예.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높이가, 현 도로에서 2미터70 정도.
○임형욱 의원
3미터 정도 되면 우리 1층 높이, 건물 1층 높이 정도 되지요, 상가 1층 높이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임형욱 의원
그런데 454미터로 그쪽에 하겠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카라반도 놓고 그쪽에 염전쪽으로 관광지를 개발하겠다고 그러는데 3미터 높이의 성벽을 500미터로 쌓겠다, 결국 남대천 왕피천 하상폭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해일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이 축제를 하는거잖습니까? 축제를 쌓는 것이잖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왕피천 폭이 좁아짐으로 인해서 축제를 쌓는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왕피천에 대한 분석결과 그 정도 하폭에 높이는 그 정도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검토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폭이 좁아져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임형욱 의원
기존에 왕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안전에 대한 대비책은 안 왔을 것 아닙니까?
기존 있는 자연 그대로.
본의원은 궁금한 게 여태까지 해일이 와서 범람해서 염전들을 몇 번 정도 범람되어서, 범람이 되었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내수침수 사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구에 보면은 조그마한 간이식 펌프가 있습니다. 수문을 닫고 해수가 들어올때는 수문을 닫고 펌프한 시설이 있는데.
○임형욱 의원
아니, 바다 자체 하구에서 범람을 해서 우리 염전들을 침수가 된적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침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얼마 정도.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기억은 못하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사철이나 이때는 아닌 것 같고 농한기 시절에 외수에 의한 하도에 침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씀은 못하시네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정확하게 몇 년도라고 말씀을, 기억을 못해서.
○임형욱 의원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면 3미터 축제를 한다 이러면 거기에 과연 염전에 관광지로 가실 개발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왕피천 대교 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관광자원화로 왕피천 대교를 건설하는데 여기에 쌓겠다?
지금 부산에는 해운대에 해일이 한번 일어났었지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예.
○임형욱 의원
그쪽 앞에 요즘 축제를 쌓아났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해운대 그 앞에는 지금 테트라포트 가지고 보강사업을 많이 해났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럼 우리 군도 테트라포트를 하면 되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 3미터에 옹벽을 쌓으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까, 과장님?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재해...
○임형욱 의원
땅값 떨어지고 맞잖습니까, 해운대 상가 앞에 3미터 옹벽 쌓아놓으면 누가 해수욕장 거기 놀러오겠습니까? 얘기도 안 되는, 본인들은 더 위험한데 살면서 그런 걸 안하는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왜 우리 지방에 여태까지 거기가 침수가 되어가지고 그런 적이 단 한번밖에 없었다고 과장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인명 피해도 없었고?
무슨 안전을, 본인들이 365일 울진에 여기 와서 안전 확인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십시오.
앉아가지고 자판 튕기지 말고, 주판 튕기지 말고, 365일 상주하면서 살아보고 거기에 대한 근거 제시를 하란 얘깁니다. 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앉아가지고 여태까지 강수량의 하천폭에 앉아가지고 통계를 잣대를 들이대냐고, 그럼 그 잣대는 본인들한테는 안들이댑니까? 우리도 바다에 테트라포트 하고 잠재시설 하고 그 돈 주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미관상 보기 좋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돈 천억 들여가지고 왕피천을 개발하는데 거기 다 축제를 하라,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의원님, 축제 높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비 절감되어서 사용협의가 끝나면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부산청 하고 높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해보고.
○임형욱 의원
높이 자체를 논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한다는 자체가 그렇잖습니까? 백사장이 거기에 대한 완충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해변가에 그래서 기존 있는 옹벽도 걷어내고 백사장이 완충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는 백사장 있는 염전해수욕장에 그거 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과장님?
이거는 다시 한 번 부산국토관리청에 하시고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고향의 강 다 뜯으십시오. 원상복구하시고 있는 자연 그대로 생태경감 그대로 보존하실라 하면 안 건들고 그러면 그럴 일도 없잖습니까?
아니면 다 뜯어가라고 하십시오. 과장님. 우리는 못하니까 다 뜯어가라고, 그렇게 꼭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왕피천 대교가 도로 시설 확충사업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아니잖습니까?
8개 대안에 근남 면민들이 요구하는 관광 자원화로 하기 위해서 사업인데.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어떻게 지역도로 시설 확충 사업으로 이렇게 기관사업으로 이렇게 잡아놓습니까? 접근 방법이 그러면 보는 시각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다리 놓아가지고 양쪽 두 군데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부터 별도로 카테고리를 꺼내서 8개 대안사업에 추진사항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렇게 하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미리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과장님.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임형욱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재난이 우선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원자력이 있습니다. 물론 현 정부가 탈원전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어놓고 하지만은 원자력이 없어가지고 없고 우리 전력이 충분하다면 그보다 더 좋을 건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기이 원자력이 있으니까 북한이 여러 가지 핵이라든가 미사일 이런것들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전쟁 위기에 휩싸여 있을 정도로 불안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미사일이 발사된다는 얘기를 듣고 5분 전에 그 지역을 상공을 지나가는 주민들이 다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자력이란 돌아가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본의원부터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지 싶습니다. 괜찮겠지, 괜찮겠지, 설마 설마, 이렇게 하는데 아까 대피훈련을 해보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를 들어 북한이 미사일로 직접적인 공격이 왔을 때 울진군에서는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인가, 물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군에 걱정해야 될 부분도 맞지만 국가적인 문제인데 그랬을 때 우리 군민들이 대피로라든가 실질적인 대피훈련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우리 울진군이 대체를 해야 되는지 혹시 계획이라든가 이런 방안들을 갖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북에서 미사일 쏜다, 포가 날아온다 하면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왕좌왕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진대피 훈련 이런 걸 매년 한 두번씩 해보면 주민들 자체가 그런 걸 겪어보지 않아서 물론 일본처럼 주기적인 훈련 이런게 늘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문제를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봉평지구에 지진대피 훈련을 한다고 주민들을 홍보를 하고 높은 들을 옮깁시다, 갑시다 해도 나오질 않습니다. 왜 안나옵니까? 이러니까 나는 살만큼 살았으니 안나가겠다 하니 대화 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슈가 있을때도 그렇지만 이장출무회의나 마을단위 회의나 이런 부분이 기회가 된다 그러면 홍보를 자주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홍보와 계획을 병행해서 어떤 이런 불감증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과장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압니다. 기성세대인 저희들은 거기에 하마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살만큼 살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터지면 그런 소리 안 할겁니다. 그죠? 가장 먼저 탈출구를 찾을려고 할 것인데 본의원은 학생들,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어릴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습관화가, 생활화가 되어 있다면 아마 조금 더 원활하지 않겠나, 기성 세대 보다는 우리 학생들 위주로 이런 부분들 많이 해줬으면 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된 울진의 생활체육공원 수영장이 완성이 되게 되면은 안전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을 수영 교육시키는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교육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물론 원자력이 안전합니다. 우리나라가 또 원자력 수출까지, 기술을 수출할 정도의 그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렇긴 한데 만에 하나라도 사고 났을시에는 정말 우리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니까 이런 부분들 어릴때부터 애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군에서 발 빠르게 해주시고, 원자력에 나온 육영사업비 이런 것들이 있잖습니까? 학교시설물 하는데 치우치지 말고 교육하는 교육쪽으로 많이 개선, 그쪽으로 쓸 수 있다면 이 부분이 정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알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2017년도 한 해 동안 고생하시고 남은 사업 마무리 잘 하시고 2018년에는 많은 사업들이 군민들 위해서 신규 사업들과 기존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직원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고맙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형욱 의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임형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계십니까?
황유성 의원님.
○황유성 의원
과장님, 마지막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4쪽에 월송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오래전부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구지정하지도 못하고 해서 애를 많이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18쪽하고 연계가 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완벽히 완공을 하자면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2019년도에 시작한다 그러면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예산은 얼마 정도를 생각하지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110억 표기를 했는 부분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산포리에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규모에 비추어 한 110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건 기본계획 할 때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 다시 계산되어서 확정시킬 계획입니다.
○황유성 의원
지난번 본의원이 질의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역류하는 물만 막아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죠? 그리고 지정하기까지 민가나 농가가 없다보니까 지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지정이 되고 이 예산을 요구하는데 고생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20쪽에 골재자원의 관리 여길 한번 봅시다.
육상골재와 부순골재를 지금 생산을 하고 또 허가도 내고 필요에 따르는 하천골재도 지금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수요공급에 맞는 허가를 지금 내주고 있는 거지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행정은 그래 수요공급에 맞춰서 허가를 했는데 채취 후에 관내 업체에 납품되는 골재와 관외로 반출되는 골재양을 한번 체크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지난번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문서를 내기보다는 업체에 개인적인 회사 정보사항이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선으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얼마 팔았다, 얼마 사왔다, 회사에 그런 정보사항이 되다보니까 정보 공개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골재장 앞에 기다리고 서서 이 골재가 어디로 가는지 따라 갈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 애로사항이 현재는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과장님이 해당 허가의 수장으로서 그런 답변은 조금 미흡하고요. 앞으로 그런 답변은 해서는 안될 걸로 보고 지금 관내 레미콘 공장에 사용되는 골재가 관내 양과 관외에서 양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역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자원을 개발 해놓고도 또 허가를 해주고도 우리 관급이나 사급에 사용되는 우리 그 재료를 의해서 만들은 것들이 타 지역보다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걸 좀 확인을 해주시고, 또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그런 것은 앞으로 제대로 된 계획하 에서 허가를 발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환경위생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정해놓고 가축은 사육 못하는데 골재는 허가를 해준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골재가 상수도보호구역 외에 우선적으로 허가를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수요공급 따라, 외의 걸 해주시길 바라고, 그럼 이것이 여기서 통제를 하지 못하면 미래 우리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은 요원해진다, 이래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죠?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황유성 의원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전체를 비교 분석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21쪽에 36호선 88호선 국지도 69호선 다 중요합니다. 이 도로는 사람에 있어서 혈류나 마찬가지인데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봐지는데 국도 88호선에 관해서 내년도 예산이 9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예.
○황유성 의원
그럼 올해까지 사용될 예산이 얼마였지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
○황유성 의원
그래 많지는 않지만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지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황유성 의원
그런데 실시설계나 기본적인 용역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편입부지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은 안됐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 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정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구간이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래서 여기서 발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절대 다수의 생각들을 관철시키는 역할을 끝까지 해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물론 그 사업을 기관이 다른 기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몰라라 하는 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차 요구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가서 그 기관에 국장님한테 싫은 소리까지 막 했습니다. 왜 거짓말 하느냐? 이런식의.
그런데 칼자루가 저희가 안 쥐고 있다 보니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현재, 현재까지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유성 의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유불리를 따지고 장단점을 따지고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다른 사안하고 틀리지요? 당초에 원한대로 해달라는 게 지금 절대 다수의 온정면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당초에 원안이 훼손되어서 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딴 방향을 당초의 원안대로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현지 주민들의 계획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도로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요. 우리 철도 국책사업을 하면서 훼손되고 있는 도로들이 많지요? 그런데 철도공사에서 훼손된 부분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복구를 하면서 또 재차 사업을 합니다. 그죠?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황유성 의원
그런데 그 복구했던 그 부분들이 금방 또 훼손이 되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맞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
○황유성 의원
우선 성의 없는 복구겠지요 그죠? 원칙적인 복구가 아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유성 의원
성의 없는 복구지요. 그리고 국도에 비해서 이 군도나 지방도 비지정도로, 농어촌도로, 농로 이거는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강도를 국도만큼 못 맞춰났잖아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도로설계 기준에 의한다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교량으로 얘기하면 1등교 2등교 뭐 3등교 이하 이래 구분한다 그러면 군도나 지방도는 국도에 기준에 못 미치겠지요. 그래 되다 보면은 중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견디는 내구연한이 짧아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런게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말썽이 아니지요, 그죠? 그 차량들이 통행함으로써 말썽이 되고 있잖아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황유성 의원
그런데 지금 재포장 하는데도 수시로 가보면 힘 강도 정도의 체크를 한 번씩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강도 측정 같은 걸 한 번씩 합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강도 측정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납품되고 있는 레미콘이나 아스콘 이런 부분들은 회사 자체에서 시험을 거쳐서 ks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이 시험 다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힘 강도나 이런 강도 이런 시험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현장에 도착하는 레미콘의 현장에서 검수 할 수 있는 게가 슬럼프가 제대로 나오느냐, 고기량이 맞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수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강도 이런 부분들은 시료를 별도 채취해서 21일 지난 후에 시범구간 맡겨서 하는 이런 기간이 소요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관리하는 품질의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업자가 시료를 채취해서 이렇게 합니다. 니가 높으면 하는게가 제대로 납품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사업자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유성 의원
ks를 득한 레미콘이나 아스콘이라 할지라도 현장에 와서 시공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기후에 따라, 그럼 이런 부분들은 여기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군이 발주하는 사업에서부터.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맞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것까지 전부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코어 채취를 하는 방법도 있을거고 시멘트 비파괴 검사를 하는 방법도 있겠잖습니까, 그죠?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황유성 의원
그런 걸 한 번씩 함으로 해서 공사업자나 또는 저 친구들이 임시복구에도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알겠습니다. 물론 철도시설 공사 임시복구 하는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울진군에서 시행한 전체 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과에서는 철도 TF팀하고 또 환경위생과하고 의회 의원들 몇 사람 하고 해서 정말 현장 TF 팀을 구성을 해서 현장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잖아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예.
○황유성 의원
정말 잘한 일이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 같은 걸 지적을 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했는데 끊임없이 자료를 요구하고 일을 마무리 해줘야 됩니다. 국책사업 하다보니까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다고 해서 자꾸 피일차일 미루거나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마는 결국은 그게 잘못 됐을 때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보고 우리 군비가 낭비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을 명심을 하시고 정상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하도 안타까워서 지난번 했던 말 한번 말씀 더 드리는 겁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알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지금 어떤 사업장이든 대형 트럭이 하루에 50대 이상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축하중 무게 1톤이면 승용차가 13만대 지나가는 것과 똑같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다니는 도로에 1일 100대 이상 다니는 도로가 잘 없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1년 내내 다닌 걸 차량 1톤 이상 추가 차량이 3대만 지나가면 1년을 까먹는 겁니다. 하루에 50대가 지나간다는 거는 물론 풍파로 인한 기후로 인해서 파괴도 있겠지만 17년 동안 우리가 지켜온 이 도로를 하루에 다 파괴 한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오늘 도로공사 자료를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에 1호선이 경부선, 가장 많이 다니는 구간이 신갈 JC에서 수원 신갈 구간인데 24만9천대밖에 안다닙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도로가 이거 이상 하루에 3대만 다녀도 이만큼 다니는거와 똑같잖아요? 그 이상의 몸살을 앓고 있다, 이래서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알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 정도입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예.
○황유성 의원
그리고 자료에 없는 말씀을 드릴게요. 세월호 잠수교 뭐 코구멍교라고 말씀하는 수중 또는 좁은 공간에 다리를 놓잖아요. 그런데 여러 군데 특히나 온정2리 그 위쪽에 지난번에 현장을 갔었는데 하고.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황유성 의원
황보천에 있는 금강에서 하구들 가는 거기는 정말 그 길이 아니면 갈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세월교를 나아서는 안 되겠다는 일부 지침 때문에 지금 공사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특별한 곳은 이걸 안 해주면은 주민들이 너무 큰 불편을 느끼잖아요. 어떻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황보천 하구에 있는 그거 말씀이지요?
○황유성 의원
예, 예. 금강에서 하구들 건너가는 길, 지금 금강 가게 되면은 그 논의 답주들이 갈 때 마다 그걸 요구하고 가보면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금강에서 하구들 길 밑으로 가는...
○황유성 의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다녀오셨던 움지막 그 위쪽에 조금 내려가는 길.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예.
○황유성 의원
그것도 내녀에는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검토 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황유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
○백정례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보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매화-오산간 도로, 8미터 도로지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8미터 도로입니다. 매화-오산간 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백정례 의원
그런데 지금 설계 변경을 했잖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게 오산 요양원에서 일부 구간이 5미터 도로 설계가 나왔지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전체 구간이 3.2키로 구간 중에 당초에 도로가 없던 구간, 개설구간은 1키로 입니다. 그거는 8미터로 도로를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나머지 2.2키로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임도 형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4미터 정도 도로를 6미터 확보해서 차량 교통량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려고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 앞에 8미터인데 뒤에는 6미터를 하면 좁지 않느냐, 나중에 돈 더 들이지 말고 지금 할때 2.2키로 구간에 대해서도 8미터로 해달라 하는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원래는 언제 완공이었지요? 몇 년도까지? 1년 사업이었습니까, 2년 사업이었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원래는 올해 20억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이 된다 그러면 내년에 완공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8미터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물론 설계 내용 다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빠르면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내년 연말쯤에는 마무리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럼 사유지는 다 매입을 했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아닙니다. 아직 2.2키로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사유지 매입은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백정례 의원
아무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에 그런데 신경써주고 사업을 해주십시오.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리고 소하천정비사업이 있는데 귀골천, 직곡천이 있는데, 귀골천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귀골천은 현대 아파트 앞에 보면 터널이 있습니다.
터미널 그 앞에 조그마한 도랑이 있습니다. 오시골로 해서 신림쪽 올라가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내려서 신림까지 올라갑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소하천, 신림까지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신림에는 신림천, 비례천 따로 소하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교량도 들어갑니까, 그럼 여기에?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교량이 들어갑니다. 귀곡천은 지금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행정 안전부 옛날 국민안전처 심의를 받을때는 소하천 기준에 대해서만 심의를 받기 때문에 하여튼 도시계획도로와 연관된 이런 부분을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오시골 부분에는 360미터 구간이 주민들이 마을 앞으로 다니는 도로 바깥에 꺼집어내라, 차 못다니게 해라, 이래서 바깥에 도시계획 도로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하천 둑하고 같이 가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심의를 받을때는 소하천 설계를 해서 심의를 받았지만 그것도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 도로에 맞춰서 12미터 도로 될 겁니다. 도로를 맞춰서 아래위 교량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추진할 계획으로 변경 검토 중에 현재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직곡천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직곡천은 직산2리 버스승강장 뒤편에 올라가는 거기 도랑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예. 호음천은 위치가 어디 됩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호음천은 소광리에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소광리 쪽에 있고?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백정례 의원
수심천은 후정리.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후정리입니다.
○백정례 의원
예, 요번에 귀곡천 정비사업 때문에 말은 좀 많지요? 별 탈은 없습니까, 사업 하는데는?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아까 말씀드린 이런 변경 부분이 정리가 되면은 바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 주위에 답주들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 좋아는 하는데 사업은 원천과 하도급 사업에 말이 좀 많았지요? 아닙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말씀입니까?
○백정례 의원
원청이 하도급을 사업하는데 있어서.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아...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울진에 국한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할 부분은 없고요. 경상북도나 전국 상대로 입찰이 벌어진다 그러면 지역 업체를 참여 좀 시켜라 이런 얘기는 합니다. 하고 대신 어느 A 업체, B 업체 C 업체를 찾으시오, 이런 얘기는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지역업체를 참여시켜라 하는 이런 얘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특별히 어렵거나 이런 얘기 모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는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백정례 의원
모르는 게 약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24페이지 보면 삼산에서 신흥간 도로, 아주 사업이 덜 된 곳이 있지요. 그죠?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어디, 신흥 삼산간 도로 말씀입니까?
○백정례 의원
예.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여기 1.7키로가 덜 됐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럼 그거는 내년도 계획에 들어와 있는데 내년에 확실히 다 합니까, 마무리 합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아닙니다. 이것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0억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억5천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시설계부터 추진을 할까 싶습니다. ○백정례의원 매화면 사람들이 왜 기성은 그 정도 해놓고 매화까지 연결 안해주냐고 참, 민원이 많습니다. 신경 써갖고.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부러 뭐 이렇게 뒤로 미루거나 이런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지역개발법, 과거에 이런 부분들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지, 왜 군비를 받아서 하느냐, 이래서 사실 이 부분은 남겨뒀던 부분인데 늦게나마 내년도부터 계획이, 국비가 배정이 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정례 의원
일부 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오고 그런데 왜 에스케이디앤디 돈이 많은데 거기다 해주지,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저희들도 에스케이디앤디 보고 1.7키로 너거가 개설해서 공사용 도로로 우선 이용하다가 나중에 포장하면 되잖느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사업자 측면에서도 다른 도로를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경제성 분석을 하니까 안 되니까 이걸 안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덕신1리 주민들 지금 터널공사에 소음과 먼지 때문에 집회 시위를 내고 있잖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아마 집회 시위하는 부분, 기간을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떤 소음이나 진동 이런 부분들 정신적인 보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중재를 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금으로 보상해 달라, 이런 부분 개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시공사 하고 주민들 하고 중재를 서서 어떤 타협점이 나오든지 잘 했으면 좋겠다, 중재는 지금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에 대해 돈을 내놔라 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보기 안 좋게 보여준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동네에서는 우리가 동네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장비지원해 주는 그것도 따지고 보면 돈이니까 어떤 이런 부분으로 협의를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본의원도 에스케이에 전화도 해보고 이랬는데 그 분들 하는 얘기가 국가정책 사업인데 우리가 뭐 단순 공사를 하면서 이득 남는 것 10원도 없는데 아예 냉정하게 대하더라고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저희들도 그러거든요.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왜 꼭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얘기를 누차 현장 소장에게 얘기를 해도 그 현장 소장은 그렇게 대답할 줄 몰라도 또 다른 사업은 대답 안하거든요. 쉽게 말해 국책사업에 ‘너거가 뭔 얘기가 그렇게 많으냐?’ 한 사람이 그런식으로 얘기 해버리면 이게 또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지역을 힘들게 하고 저희들도 교육을 안 시키는 건 아닙니다. 가능하면 주민들 심정 건드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화를 잘 하라고 얘기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하여튼 중간에 역할 좀 해주십시오. 날씨가 제법 쌀쌀한데 어르신들이 그죠, 70세 넘는 분들이 나와 갖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걸 보니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오
백정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7페이지 보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지금은 보면 해안도로 쪽에 태풍이나 저기압에 의해 일어나는 복합재해로 강풍해일, 요새는 파랑주의보도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 오늘 아침에도 그쪽으로 지나오면서 봤는데 그대로 뒀다가는 큰 재해를 당할 수 있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못 막을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애요. 여기 보니까 그쪽 부분에는 예산이 반영된 게 없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도 그냥 뒀다가는 만약 그 도로가 무너진다거나 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주민들 피해도 상당하잖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기성 구산지구에 권봉출씨 집 앞에 40, 50미터 구간이 있고 그래서 급하게 섬유 돌망태로 응급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구산리에 정우수산 앞에 한 300미터 구간이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파도가 많이 치면은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에 주민들 잠을 못 이룰 정도라 이래서 저희들이 지난 3월달에 특별교부세 부산지구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올 10월을 저희들이 구산지구하고 봉평 봉산 그쪽에는 실시설계를 먼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부세나 사업비가 떨어지면 바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하여튼 미리 대비해 주시고 예산 확보 꼭 되어서 빨리 좀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그리고 과장님, 17페이지 아닌, 38페이지 취약계층 소화 장비 보급 있잖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예.
○안순자 의원
여기에 보면 가스안전타이머콕이라고 들어 있어요.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65세 단독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원전경제과에도 있습니다. 원전경제과에도 고무 호수로 금속배관을 교체하고 푸즈콕이라고 안전장치를 설치하겠다고 여기는 대상이 관내 465가구로 되어 있고 여기 안전재난건설과에는 5천 가구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복이 되는 건 아닙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저희들은 재해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여기 원전경제과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 세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원전경제과에서 하는 그 내용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안순자 의원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예.
○안순자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안순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로교량 성능개선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농어촌도로 10-1호선 입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여기에는 농어촌 도로입니다.
○임형욱 의원
그런데 몇 톤 정도가.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지금 현재는 근남 노음 앞에 시작하면은 삑 돌아가서 자연, 나온 구간인데 구간 중에 교량 3개소가 통과 하는 게 한 32톤 정도 밖에 통과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통수 단면이 낮아서 지난 루사, 매미때 범람했던 지구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섬유제를 보강해서 교량 성능도 향상을 시키면서 교량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통수 단면을 확보를 해서 비가 많이 오더라도 물이 안 넘도록 교량을 털고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있는 교량을 성능을 교량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농어촌 도로에 30톤 이상 넘어가는 차량들이 다닙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농어촌 도로라 해서 사실 물론 골짜기에 있는 농어촌도로는 다닐 일은 없겠지만 제가 볼때는 근남 거기 같은 경우는 운동장으로서 삑 돌아오는 이런 구간은 중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구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형욱 의원
주 이용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50톤까지 성능을 개선할려고 그럽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임형욱 의원
주로 이용하는 차량들이 30톤 이상 되는 차량들이 많다는 얘기잖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24톤 차들 앞차바리 같은 경우는 많이 실으면 40톤 싣는 걸로.
○임형욱 의원
그 안에 광물을 실어 나르는 차량들 많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그 안에 남일 통상 차들은 거기에도 앞차바리를 하기대문에 한 37톤, 거기도 하중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못 싣고 나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임형욱 의원
그러면 남일 통상이나 전에 있던 우리 남수산 쪽에 석회를 실어 날랐던 이런 부분들, 그 차량들 때문에 성능개선이 필요 하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실질적으로.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굳이 남일 통상이나 그쪽에 회사 측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걸 한다는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 겸해서 통수단면 구조물 하니까.
○임형욱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여기가 뭐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속기록에 남지만 정확한 이유가 이런, 이런 이유가 필요로 해서 병행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진솔하게 군민들에게 의원들도 나가서 남일 통상하고 남수산 석회광산에 석회 실어 나르는데 차가 많이 다닌다, 잘못하면 다리가 무너지고 군민이 다친다,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잖습니까? 그 차가 아니라면 과연 30톤 넘는 차량들이 우리 농어촌 도로에 다닐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뭐 집짓고 뭐하고 골재 싣고 나르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지는 않잖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루에 다니는 교통량 조사하면 무슨 차가 가장 많겠습니까? 과장님?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차량들이 그 구간 같으면 남일 통상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겠지요.
○임형욱 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도로 교량을 개선해주면 남일 통상이나 석회광산은 문을 닫았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에게 회사가 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돌려서 해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이렇게 만약에 도로 성능이 개선되면 30톤씩 실어 나를 것 10톤씩 더 실어 나른다 하면 운임이 절감 되잖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맞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럼 이런 부분들 지역주민들 위해서 환원할 수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윤을 다시 군으로 환원하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들 업무보고 자리에서 좀 진실 되게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여기 있는 지역구 의원들도 다음 행사 있을 때 가서 지역주민들 어르신 경로잔치 할 때 10만원 내던 것 20만원 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안 해주십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사실 저는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의원님 말씀 하신 부분을 보니까 아마 그런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애서 사업 시행되면 그런 부분도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오늘 이 자리는 감추는 자리 보다는 서로 오픈하고 군민들 위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알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지금 봉평지구에 조형물 아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시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죠?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임형욱 의원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건 어떤 방식입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봉평지구는 한 5개, 6개 정도의 조형물 예정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변항 하고 울진에 어떤 맞는 어울리는 무작위로 안이 있는지 그래서 받아오면 시비를 해서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한다 그러면 그중에 1위 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하고 협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일단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작위로 공모를 해서 그 안을 받아가지고 채택된 안에 선정된 업자가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그런 조형물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겠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저희들이 조형물 5개, 6개 지구를 설치 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울진군에 맞는 조형물이 좋은 것 인가, 바다가 있는 죽변항 하고 연계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어떤 구상을 해서 들어올겁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1위 업체하고 협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이 부분이 예를 들어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성능 과정에서 또 이렇게 의혹의 불씨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예.
○임형욱 의원
저번 우리 왕피천 대교 곱씹지는 않겠습니다만 실과장님들 다 그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 투명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그러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리고 양원역에 보면 봉화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다리 등급이 그때 아마 D등급인가 안전등급이 그렇게 나왔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74년도인가 건설된 걸로 알고 저희들 한번 다녀왔습니다. 지난번 의원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니까 길을 끊어나서 돌아서 걸어서 가판대 했는 부분까지 다 보고 전화번호가 적혀있기 때문에 전화도 해보고 이래 왔는데 어떻게 해결을 할까 지금, 들어가는 길도 막아났습니다. 길 다 끊어놓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래서 봉화군에 건설과장을 잘 알기 때문에 부탁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너거가 이거 좀 해주면 안되나, 그랬더니 우리 지역주민들 별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량도 그렇고, 교량은 저희들한테 잡혀 있습니다. 하천관리는 봉화에서 합니다. 그런데 교량 이용은 저희들이 하다보니 교량은 저희들한테 잡혀 있고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울진군에 너거가 돈이 많으니까 너거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도 돌아오고 그런, 저기 들어가는 길까지 막아났는 부분 다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돌아서 가는 길도 사유지가 되다보니까 짤라가지고 농작물을 갈고 이래가지고 가보니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왔는데 어떻게 해서 해결하면 좋을까 지금 묘안이 사실 떠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럼 과장님, 제가 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임형욱 의원
양원역에 그래도 울진군민이 만드는 역입니다. 행정상으로는 봉화군으로 되어 있지만, 기존에 길들이 이쪽에 답주가 얘길 하는 게 태풍이 오기 전에는 돌이 쌓여 있던 철조망을 쳐났던 하천쪽에 그것이 길로 사용하였다, 태풍때 떠내려가고 난 뒤에 밀려들어와서 내 밭을 자동적으로 길로 사용을 하였다, 이제는 내가 양보를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길을 만들려면 옛날 있던 길을 복원을 해라, 하천을, 그 밑에 큰 돌들이 많습니다. 그럼 거기 돌 쌓고 해가지고 차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왜 내 땅을 쓰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봉화군에서도 그 부분을 해줄 수 있는 것이잖습니까? 지금 봉화 건설과장님이 봉화 군민을 이용 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 장사를 해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봉화사람입니다. 앞에 있는 건물도 봉화 사람이 하는 거고 울진 사람들이 본인들 장사, 역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서 본인들이 벌어먹고 있는데 봉화 건설과장님 큰 오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다시 한 번.
○임형욱 의원
그러니까 그 길 부분은 기존에 옛날에 있던 하천에 그 길을 복원하면 차량이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도 흐르지도 않고 큰 비가 와도 안 흐르고 하니까 그 부분은 봉화에서 좀 해주고 교량은 D등급이고 울진군에서 관리를 한다 하니까 도에 도비를 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D등급인데 요새도 D등급 다리 어디 있습니까? 거기도 안전 불감증 같습니다. 본의원도 한 번씩 올라가고 차를 갖고 가서 철조망 옆에 대놓고 걸어 들어가고 하는데 물부터 시작해가지고 걸어서 운반할 수 밖에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알겠습니다. 이장님 만나서 제반 사항을 확인을 한번 더 해서 어떤 사항이 검토가 되어야 할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창조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내년에 거기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관광객들이 계속 들어오고 전곡리 내려가는 곳에 도로 확포장 하잖습니까, 그죠? 버스가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다리만 새로 교체가 된다 이러면 역 앞까지 관광버스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봉화 사람들하고 울진 사람들하고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는데 봉화 건설과장님 큰 오판을 하고 계시네요.
다시 한 번 봉화군하고 협조해서 연계해서 그 부분이 빨리 좀 이뤄졌으면 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현황 파악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동료의원님께서 귀곡천에 대한 이런 부분들, 건설과에서 아무래도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죠? 이런 건설사업들이 많이 발주가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아사모사하게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실 게 아니고 정확한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애매 모호하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물어서 무슨 일인지, 건설과에서 공무원들이 외압을 주고 울진업체 특정업체 하도를 주라고 압력을 넣습니까, 과장님?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그거는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울진이 아닌 외지업체에서 수주가 되게 되면 울진업체 지역에 참여를 좀 시켜달라, 이 얘기는 할 뿐이지 특정업체 A B C 야는 빼고 야는 넣어주라, 이런 얘기는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군에서 집행부에서 ‘모르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과장님 개인적으로라도 나중에 무슨 일인지 알아서 확실히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이런 부분들 우리 밑에 팀장님들 일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런 얘기를 듣습니까? 만약에 있다 이러면 본의원도 집행부에 그냥은 간과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업무보고 자료 올라온 것 보니까 하도율이 10% 채 안됩니다. 정식하도를 맺었는 게, 우리 건설과에서는 정식하도 맺었는 게 몇% 정도 됩니까, 과장님?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임형욱 의원
한번 나중에 파악을 해보시고, 만에 하나 이런 의혹들이 불거져 나온다 이러면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명하시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우리 특정업체도 아닌 지역업체를 일을 주라고 얘기했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 와전이 되어서 밖에.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저는 글쎄요 뭐, 울진 업체 누구 주라 이런 얘기는, 지역업체를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A B C 이 업체를 주라, 이 업체를 줘라,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임형욱 의원
해서도 안 되는 일이잖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할 수가 없습니다.
○임형욱 의원
하면.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요즘 세상이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말을 좀 조심해야 하는 세상이고 목욕탕에 가서 대화를 하지 않는 이상 믿을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임형욱 의원
업무상에 그것도 무슨 죄라고 정확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되니까 이런 부분들 의혹 없이 이런 부분들 분명히 소상히 나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라도 그런 부분들 다 해소를 하십시오.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그런 사항이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그런 부분 확인이 되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뭐 건설업도 건설과니까 이런 토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주가 되니까 우리 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일선에 의혹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사실상.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예.
○임형욱 의원
현재 또 입찰을 하는 구조상 외지 업체가 받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 지역업체 간에 경쟁이 되어서 결국 울진 업자들이 본인 살 본인 뜯어먹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금을 많이 주고 그런 상황에도 우리 군에서는 부금에 대해 관여를 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돈 많이 더 주는, 부금 더 많이 주는 업체에다가 일을 줄 수밖에 없잖습니까? 법적인 한도 부금은 하고 따로 뒤에 부금 계산해서 받아가는 게 현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들 직원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현실인데도 우리 주변에서는 군에서 개입했다, 군수가 누구 일을 주라 했다 부터 시작해서 이런 풍문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건 여기에 있는 업자들 입에서 나오는 얘깁니다. 결국 받아가는 사람은 불만이 없는 거고 못 받아 가면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소문에 소문의 꼬리를 무는 겁니다. 이런 소문들은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철저히 원인을 밝혀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명 아닌 이게 있다 하면 언론에라도 해서 밝히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근절될 것 입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알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덧붙이면 양원역에 다리 74년도에 30년이 넘었습니다. D등급 다리 이거 가지고 군민들이 매일 건너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과장님 고민을 하셔가지고.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관심을 갖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임형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원 부의장님.
○장시원 의원
과장님, 정부에서도 국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여론 조사를 통해서 여론 수렴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맞지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장시원 의원
우리 군에도 굉장히 사업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도 눈에 잘 안띄는 곳에 하는 사업들은 잘 처음에 한번 보고는 계속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매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하천 정비 사업을 할 때 보면 굉장히 두고, 두고 그것은 우리 군에서 어느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그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천정비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늘 마무리가 덜 되는 것 같고 뭔가 분명히 해놓기는 해났는데도 어떻게 보면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한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런 혼란을 주고 있는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천정비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매끄럽고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말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드리면 지금 하천에 붉은색 페인트 칠해놓은 것 있잖아요? 알지요? 바닥에? 인도입니까, 자전거 길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산책하는.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투수 콘크리트. 투수가 되는 콘크리트 포장했는 부분, 뻘건색.
○장시원 의원
예?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뻘건색 포장해놓은.
○장시원 의원
붉은색 맞지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예.
○장시원 의원
그게 지금 1년도 안됐는데 하마 햇빛에 발하고 어떻게 해서 벗겨진 것 아시지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부분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단적인 예로 지금 남대천 여기 읍내2리 쪽에 보면 일제때 쌓았는 제방 있잖습니까, 알지요? 그 제방은 참,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어도 사실은 하자보수 거의 안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하자보수는 너무 많고요. 하자도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 방금 얘기하신 그런 붉은색, 페인트를 칠해났으면 사실 2년 아니고 5년 10년은 가야 되는데.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페인트를 칠한 부분이 아니고 레미콘 믹스할 때 색소를 넣어서 전체 검은색,... 마모가 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어쨌든 페인트입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예.
○장시원 의원
그날 뭡니까,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페인트 냄새가 이틀 정도 삼일 정도는 계속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이런 용어들은 과장님과 저희 의원들 간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주민들은 그런 전문적인 용어, 투석이든 콘크리트 같이 할 때 같이 섞어서 했건 그건 주민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한번 해놓고 나면 다시 보수를 하는 다시 또 업체에서 하자 기간 동안에 다시 하든 아니면 우리 군에서 또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하든 그걸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아닙니까?
좀, 자연, 우리 울진군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감히 쓰지도 못하는 생태문화관광도시라는 타이틀을 울진군 앞에 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타 지자체에서 그걸 쓰지 못해서 못 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업 정책이 생태쪽으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감히 그 말을 못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히 생태란 얘기를 울진군 이름 앞에 섰다면 모든 공사를 할때마다 생태라는 이런 접근을 해가지고 생태에 뭔가 다른 지자체하고는 틀리는 이런 형태의 일을 해야만 앞에 생태라는 이름이 맞지 생태라는 이름을 써놓고 나서 전혀 생태적이지 않는 이런 형태의 일들은 오히려 군민들에게 반감만 가질 뿐이고 굉장히 그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군 행정에 케치프레이즈가 ‘생태’ 라면 당연히 우리 모든 사업부서에 일들도 생태적인 이런 일들 같이 병행하는 것이 저는 군정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남대천 이 예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앞으로는 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마지막으로 25페이지 회전교차로, 두 개소를 한 개소에 한 5억 정도 듭니까, 그렇게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교량 말씀.
○장시원 의원
부구 교차로.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아, 예. 예.
○장시원 의원
과장님, 이 회전교차로에 효능 이런 부분들은 이미 검증이 된 걸로 알고 있으시지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 의원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도로 왕복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늘리는 것 보다 오히려 회전교차로를 둠으로 인해서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효과가 많다는 것은 검증이 됐는 사항들 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거 어쨌든 이 사업을 내년도에 두 개소를 계획을 하면서 사업자 지원사업비에 신청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사실 이런 사업들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선도적으로 하고 난 이후에 한수원사업자지원비는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럼 회전교차로 두 개소 말고도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회전교차로 있습니까?
○의장 김창오
팀장님, 누가 답변할 사람 있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의원님, 도로 팀장이 답변을.
○의장 김창오
소속과 이름을 말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팀장 표남호
관계 공무원석에서 – 도로팀장 표남호입니다.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회전 교차로 계획은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북면에 덕구, 칠보마트 그 앞에 교차로 하고 한수원 정문 앞에 교차로,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라고 신청하게 된 것은 그 지역이 한수원 위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자지원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전교차로 하는 계획은 저희들이 죽변 사거리라든지 그런데도 저번에 계획을 해가지고 교통안전공단에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능한 지역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죽변 사거리하고 아까 수산교차로 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에 배정되기를 경주에 1개소만 배정이 안되다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원전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시원 의원
과장님, 우리 왕피천 대교부터 해서 국비사업을 받지 않고도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군비 가지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예.
○장시원 의원
그런데 오랫동안 병목현상이 있었고 분명히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분명히 교통흐름이 개선된다고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다 우리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맞지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시원 의원
그렇다면은 내년도에도 보면 도로시설 개선 굉장히 많습니다. 이 회전교차로가 절대로 다른 도로개설 보다 필요성, 중요성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과장님?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예.
○장시원 의원
그런데 한수원사업자지원비 신청해서 북면 거기는 당연히 우리 군에서도 해야 되지만 거기는 한수원 직원들이, 발전소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곳이어서 당연히 그건 여기서 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지역에 회전교차로는 우리 군 예산을 들어서라도, 만약에 과장님처럼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올해 경상도에서 한 군데 밖에 내년에 안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국비만 기다리고 그럼 기다립니까, 과장님? 그건 아니잖습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예, 예.
○장시원 의원
최소한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었고 분명히 필요성이 있고 설치를 했을 때 분명히 개선이 된다고 하는 곳이 확인이 됐다면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한꺼번에는 못 하더래도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장님. 꼭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다른 사업은 못 하더래도 이 사업만큼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이 월요일날에 세종시에 관련회의가 있어서 돌아오는 길에 마침 회전교차를 7, 8군데를 통과해서 내려왔는데 직선구간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차로인데 회전교차로가 있어서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되는 부분을 보고 느낀바가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최소한 내년도에 어쨌든 엑스포 앞에 있는 교차로에 반달 형태의 교차로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들은 미리 파악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내년도에 진행할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창오
장시원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주 동안 우리가 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실장님, 저희들 동료의원들이 2014년도부터 들어와서 업무보고, 행정감사, 정례회 질의를 하고 안을 냈을 때 실과장들이 그런 부분, 물론 실과장님들이나 소실과장님 이동 때문에 잘 몰라서 답변을 못하는 부분들은 없잖아 있는데 앞으로는 업무 보고때나 행정감사 그다음에 정례회때 동료의원들이 질의했던 부분들 충분히 숙지해서 요번같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엄경섭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예.
○의장 김창오
동료의원들이 열심히 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많이 안을 냈을 때 본인이 답변을 했는데도 본인이 답변을 모른다 이러면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1년 치든 2년 치든 3년 치든 충분히 실과장님이나 안 그러면 팀장들이 그거를 충분히 숙지해서 업무 보고때나 정례회때 행정감사때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기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