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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21회 울진군의회(제2차 정례회)제3차 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7-11-24 조회 154
○의장 김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울진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울진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창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의사일정 제22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토록 하겠으며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정례의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정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부의장님.
○장시원 의원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진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유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유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진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진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울진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형욱 의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형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 의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 관리주체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규정을 당초에 지원받은 동종사업 또는 유사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5년 이내라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 의원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기타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율을 인하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 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 의원
울진군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지급 근거 조례를 인용함에 있어, 현행 “울진군 민간인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인용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울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울진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울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9항 울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10항 울진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과장님, 우리 정원이 그럼 몇 명 정도 더 늘어납니까?
○총무과장 장현종
7명이 늘어납니다.
○임형욱 의원
7명, 지금 그러면 임금이 5억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총무과장 장현종
예.
○임형욱 의원
우리 종전에 임금 피크제라고 그래가지고 기간제든 임시 근로자들 고용할 수 없다고 만약에 임금 상한선을 넘어가면 우리 국고에 패널티를 받으니까 더 이상 우리 정원은 비어 있지만 채용할 수 없다고 수 년간 고용을 안하셨습니다. 그런데 5억 정도 임금 인상되면 패널티를 받는 부분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현종
지금 현재는 뭐, 패널티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럼 수 년간 패널티를 받는다고 채용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과장님,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마는.
○총무과장 장현종
총액 임금제도 걸리지만은 거기에 뭡니까, 정원 인원이, 인원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직렬별로...
○임형욱 의원
현재 우리 정원은 넘지는 않았잖습니까?
○총무과장 장현종
예, 넘지는 않았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런데도 수 년간 국고 패널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발생하니까 더 이상 우리 채용은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정규직 공무원은 채용을 해도 되고 기간제나 이런 부분들은 임금 총액 상한제 때문에 고용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장현종
아닙니다. 인건비는 다 그 안에 포함되거든요.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나.
○임형욱 의원
그럼 어떻게 상반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총무과장 장현종
정원에 한해서 채용을 하니까 그게 임금 상한제 임금이 안 어도 정원에 초과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결원율을 어느 정도 둬야되기 때문에 100%는 채용을 못 했는 거지요. 가급적 많이 채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본의원이 기획실장님 계실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용창출을 해서 국고 패널티를 받아도 지역주민들 채용을 한다면 이 부분이 곧 울진에서 경제적인 활동이 이뤄지니까 국고 패널티 받는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도 건의를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정부가 바뀌어서 여러 가지 직능별로 사람을 채용하라고 하니까 받아쓰는 거잖습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총무과장 장현종
예, 앞으로...
○임형욱 의원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현종
예, 앞으로는 총액임금이 안 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채용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예, 더 많은 고용창출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장현종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임형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과장님, 이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현종
상위법이나 규정에 지방공무원법도 그렇고 거기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새로 제시해서 우리 조례는 따로 안 둬도 된다고 상위부서에서 도하고 행자부에서 권고 안이 내려왔습니다.
○임형욱 의원
우리 그 다음 조례 같이 범위에 대해서도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상위법에서 지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례는 무조건적으로 폐지를 하라,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권고를 하시는 모양인데.
○총무과장 장현종
예.
○임형욱 의원
우리 상위법에는 상세하게 풀이가 안 되어 있지요, 과장님?
현재 만들어져 있는 조례 보다는?
○총무과장 장현종
예, 그렇지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편이지요.
○임형욱 의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폐지를 해야 됩니까, 군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풀이 해났는 이런 조례인데 상위법령에 단순하게 한 항에 들어가 있다고, 지방별정직 인사 규정에도 보면 임용자격 기준에 관해 직무분야별 상당시기별 상당계급별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비서나 비서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장 장현종
예.
○임형욱 의원
저희들 조례는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관이라든가 이런식으로 풀이가 되어 있는데 굳이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장현종
전에는 민방위 담당인 김인 담당이 전문 경력관으로 바뀌었고요.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남아 있는 거는 비서만 별정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굳이 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임형욱 의원
그러니까 화생방 관리원, 보건진료원, 농기계교육관, 청소년수련 지도사 이 부분들이 정규직 권한이 별정직이 아닌.
○총무과장 장현종
일반직으로 전환이.
○임형욱 의원
전환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현종
예,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럼 굳이 이렇게 표기를 해서 둘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장현종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임형욱 의원
하여간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우리 조례가 무조건 거기 권고사항에 따라서 폐지를 해야 된다.이것보다는 군민이 알기 쉽게 풀이된 조례 같으면 굳이 폐지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조례도 똑같습니다.
○총무과장 장현종
예, 예.
○임형욱 의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임형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유성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창오
황유성 의원님.
○황유성 의원
너무 빨리 말씀하시니까... 한국 지역진흥 재단이 공공기관에 해당합니까?
○총무과장 장현종
예, 행자부 출연기관입니다.
○황유성 의원
그러면 이 기금을 출연하게 되면은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지요?
○총무과장 장현종
예.
○황유성 의원
그게 인센티브 내용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현종
6시 내고향 방송제작비를 50% 500만원 지원하고요. 특산품 전시관 상설직판장에 홍보가 되고 그다음에 호남선 고속터미널에 내고향 갤러리 거기에도 홍보가 되고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몇 분에 걸쳐 출연을 했고 또 인센티브 내용을 받았는 게 얼마나 되지요?
○총무과장 장현종
지금은 우리가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한 2008년부터 ‘15년도까지 출연을 했더라고요. 2011년도 빼고.
그러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일곱 번, 일곱 번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죄송하지만 출연해놓고 관리가 잘 안됐는지 효과가 별로 실적이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럼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1년 한 번을 제외하고 일곱 번 3천5백만
이란 예산을 지원을 했지요?
○총무과장 장현종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런데 혜택은 전혀 보지 못했다, 그래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장현종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조례가 제정이 안 되다보니 조금 소홀했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럼 2016년도는 아직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총무과장 장현종
‘16년도 ’17년도는 조례가 없어서 지원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라는 지침이 생겨서 2년 동안 안했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15년까지는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일곱 번 저희들이 유치를 했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장현종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가능한 얘기였습니까?
○총무과장 장현종
그 전에 조례 없이 지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예산을 명확하게 쓰라는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 하는 게 맞다 이래가지고 재배정을 하려고.
○황유성 의원
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출연하라는 강제성은 없지요?
○총무과장 장현종
예, 강제성은 없습니다.
○황유성 의원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 몇 % 정도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현종
지금 60개 지자체이니까 한 30% 정도 30% ~ 40%.
○황유성 의원
우리나라에 230개 넘는 지자체 중에 60개가 하고 있다?
○총무과장 장현종
예.
○황유성 의원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일곱 번을 출연을 하면서도 인센티비를 한 번도 못 받았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못했고 올해 역시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550만원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총무과장 장현종
올해는 편성 안됐습니다.
○황유성 의원
편성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50만 원 요구했고.
○총무과장 장현종
예.
○황유성 의원
그걸 우리 의회에 승인을 요구해서 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출연할 때 명쾌하게 해줘야 되고 또 출연한 만큼 혜택을 다 받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총무과장 장현종
예.
○황유성 의원
그리고 ‘16년도 ’17년도에는 아예 예산을 편성 안한 건 맞는데 올해 예산 편성을 해놓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어서 출연을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장현종
예, 예.
○황유성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오류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또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예산 낭비에 버금가는 이런 행위가 있었다 이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현종
그 부분은 그동안 관리가 소홀한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조례 제정되면은 출연한 금액 이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현종
예.
○의장 김창오
황유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550만 원에 대한 예산 편성은 되어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장현종
예, 올해는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출입으로 인한 장내소란)
○의장 김창오
퇴장 좀 시켜주십시오.
○의장 김창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질의 중에 아까 550만 원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세워 졌는 건지 아니면.
○총무과장 장현종
세워져 있는데 올해는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창오
예, 황유성 의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황유성 의원
의원석에서 – 예.
○의장 김창오
울진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님.
○황유성 의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 추진에 따른 사회복지직 증원, 축산방역 전담인력 증원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관리 효율화를 도모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 의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 추진에 따라 울진읍사무소에 맞춤형복지업무를 추가 하고 문화관광과에 영화관 관리 및 운영 등 과별 업무조정을 통해 군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개정안 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부의장님.
○장시원 의원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이 대통령령인「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데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 의원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지방공무원법」과「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명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데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지역진흥을 위한 연구 수행과 지역축제·관광 홍보, 특산품 마케팅 지원, 마을경제 및 공동체 지원사업 등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제정하여 대외적으로 체계적인 군정시책 및 군정홍보 등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울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울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울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심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장헌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여기 보시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발생시라고 단서조항을 명시 하셨는데 경미하다는 것은 금액을 어느 정도를 경미하다고 하십니까?
○재무과장 장헌원
계약심의위원회 여기에 해당 되는 거는 추정가격 50억 이상입니다. 50억 이상이고, 물품구입용역 같은 거는 10억 원 이상을 얘기하거든요. 얘기하는데 이 심의위원들이 타지에 거의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경미하다 라고 하면 그 이하를 얘기합니다.
○임형욱 의원
우리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금액이 10억 이상 입니까, 물품 계약은?
○재무과장 장헌원
예, 물품 용역은.
○임형욱 의원
용역은?
○재무과장 장헌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 밑으로는 우리 심의를 안 받아도 되잖습니까?
○재무과장 장헌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지금 이렇게 심의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발생시라고 그랬는데 계약은 어차피 돈이 관련된 겁니다. 그죠? 경미하다고 할 수 있는 사안들이 그럼 결국은 계약금액이 적거나 이런 부분들 보고 경미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재무과장 장헌원
예, 그렇게 아마 이해될 것 같은데 저도, 아이러니한데 계약심의위원들이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많고, 50억 이상이 되더라도 그걸 경미하다 라고 봅니다.
○임형욱 의원
표현이 좀 과장님, 애매모호 합니다마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다, 공사가 급해서 계약을 빨리 체결되어야 만이 이렇게 공사가 이뤄진다, 이렇게 할때도 서면으로 심의를 하겠다 하셨는데 종전에는 서면으로 하신 적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장헌원
서면을 올해 한 건을 했습니다. 서면은 한 건 밖에 없습니다.
○임형욱 의원
조례가 제정이 안됐는데도 하셨잖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장헌원
사실 했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런데 굳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재무과장 장헌원
그런데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기 때문에 바로 잡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가급적 서면 심의 보다는 직접 회의가 열려서 심도 있게 토의, 심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군민의 재산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니까 헛으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직접 심의 보다는 서면 심의가 받아들이기에 경중으로 본다면 가볍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판단 할때는.
○재무과장 장헌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대학교수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이 어차피 위원들이 위촉했을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수당을 다 지급을 하고 위촉을 한 겁니다. 그냥 무료로 하지는 않잖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장헌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럼 돈 받았으면 받았는 값만큼 일을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도 군민의 세금으로 취급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착오 없이 앞으로도 일을 하시는데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장헌원
예, 고맙습니다.
○임형욱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임형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과장님, 이 조례를 폐지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장헌원
기존에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정부로부터 규칙 안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개정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규정에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래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임형욱 의원
좀 전에 총무과에서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과장님, 그죠?
○재무과장 장헌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보면 법제처 50조 1항에 따라서 재정보험을 하는 경우에 한도액 이렇게 해서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장헌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1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 조례를 폐지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과장님?
○재무과장 장헌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저희들 조례는 1천백만원 이상 이라고 조례가 되어 있고 이런데 굳이 이렇게 국가가 권고를 한다 그래가지고 상위법에 있다고, 그럼 우리 군민들이 만약에 여기에 대한 조례를 관심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이 분들이 봤을때는 그럼 저희들 상위법령에 지방세법에 따라서 그 법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헌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럼 우리 군민들이 결국 불편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지방자치법규 집에 들어가서 조례를 본다면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또 지방세법이라든가 상위법령을 찾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편함 들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겁니까? 집행부에서는?
○재무과장 장헌원
울진군회계 관리 공무원 재정보전규칙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 폐지하고 쉽게 얘기해서, 불필요한 조례로 만들어놓은 것을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규칙이 따로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헌원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규칙 위에 조례가 있잖습니까, 그죠? 규칙보다는 조례가 위잖습니까?
○재무과장 장헌원
예, 조례가 위지요.
○임형욱 의원
그럼 규칙을 놔두고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상위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굳이 중복성을 두고 폐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굳이 폐지를 할 이유가 없다면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좀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법 좀 보더라도 밑에 주석을 다 달아났습니다. 달아놓은 이유가 그 법 좀 보시는 분들이 자기들만 다 알면 되지 그 밑에 해석을 달 일이 없잖습니까? 모르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났으니까 굳이 만약에 이 조례가, 우리가 조례도 폐지를 안 하면 패널티를 받습니까?
○재무과장 장헌원
패널티 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남길 필요가 없다, 제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불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없애는게 맞지 않나 이렇게.
○임형욱 의원
이 조례는 굳이 군민들이 다수가 많이 보는 조례가 아니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재무과장 장헌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다른 조례라도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더 심도 깊게 생각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장헌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임형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 의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지방계약 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 의원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
○황유성 의원
「지방회계법 시행령」제56조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의 한도액은 해당 회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데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울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 의원
울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에게 다양한 장르의 영상문화 제공을 통해 도․농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울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부의장님.
○장시원 의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등 개정된 상위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울진군 위임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의 위임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다시 한 번 들어주십시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울진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과장님, 먼저 우리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니 우리 농업인과 더불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7조까지 있는데 6조 2항에 보면 ‘목적사업에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에 수입을 재원으로 운용을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농촌 인력지원센터가 수익 사업을 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혹시?
○친환경농정과장 노태일
현재는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보조금이나 기타 수입은 따로 들어온 건 없잖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노태일
기타 수입은 관련 유관 기관에서 일부 작업과 관련된 비품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기타 수입으로 현재 운영단 경비에 보태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시지요?
○친환경농정과장 노태일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농정기획단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노태일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 명시를 하셨는데 그럼 지원센터가 개인적으로 보조금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농가에 이익금을 다 받고 일을 해도 무방하다고 볼수 있습니까? 이 조례에 따르면?
○친환경농정과장 노태일
글쎄요. 지향하는 목적이 부족한 영농일손지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별도의 목적과 맞지 않는 그런 수익사업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임형욱 의원
그게 결국 농가에서 요구를 했을 때 군 보조금을 제외하고 전액을 우리 농가가 부담을 하겠다, 인력만이라도 지원을 해달라, 인력이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지원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 인력을 쓸 수 있도록, 그러면 농촌 인력지원센터에 고용되신 분들을 거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깁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노태일
그거는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지금 현재 농가들이 금강송면 같은 경우는 봉화나 영양에서 옵니다. 그러면 한 명당 1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인력지원단에 이 분들을 쓰면 한 6만, 7만 원 정도가 되니까 30% 절감이 되니까 그 인력을 활용을 할 수 있냐 그 얘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노태일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이 조례에 보면 6조 2항에 있으니까 이 부분하고 같이 부합되니까 가능하다고.
○친환경농정과장 노태일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리고 7조에 보면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친환경농정과장 노태일
예.
○임형욱 의원
공유재산은 어떤 부분을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노태일
앞으로 더 장차의 수요가 늘어났을때에 센터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공유재산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7조에 명시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지금 현재 가장 문제 되는 게 이동 수단입니다. 그럼 저희들 군에 있는 승합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7조 공유재산이잖습니까, 그죠?
○친환경농정과장 노태일
그렇습니다마는 그게 인력지원단한테 우리 차량을 가지고 활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형욱 의원
과장님, 조례에 공유재산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났는데.
○친환경농정과장 노태일
가능하지만도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업무적인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하고 먼저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럼 공유재산 사용이 이 항이, 부분이 빠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조례 근거를 해서 차량을 지원 해달라 할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노태일
여유가 있고 또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해당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정도 편성됐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노태일
지금 현재 3억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3억. 전년도 보다는 한 5천만 원 더 늘어난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노태일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가장 이 부분들이 일손 딸려서 시급 할때니까 적극 조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정과장 노태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임형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님.
○황유성 의원
울진군내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 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 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울진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안
18. 울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울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울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울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울진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안, 제18항 울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울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울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울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울진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과장님, 우리 기술자문위원회하고 중복되는 규정이 있지요?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울진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지금 보면 내용이 우리 위원들도 여기 있는 규정에 위원들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위원장이 부군수이고 기획실장이고.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예.
○임형욱 의원
단지 차이가 있다면 우리 금액이 설계자문위원회 10억 이상 이고 여기는 50억 이상입니다. 그죠?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예.
○임형욱 의원
그런데 중복된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정이 있는?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요번에 기술관리법이 폐지가 되면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규정을 요번에 울진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존 있는 규정이 없어지는 걸로 그러면서 금액도 당초 10억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관련법에 근거해서 기존 있는 것은 없어지는 거고 새로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우리 군 단위에서 50억 이상 발주되는 금액 공사들이 많습니까, 과장님?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저가 알기로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도로분야라든가 큰 시설물은 더러 있고 저희들도 이거 하게 된 주 원인은 10억 이상을 다 도에서 승인을 받다 보니까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사 지연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점이 되어서 이 참에 법도 바뀌었기 때문에 요번에 조정하게 됐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럼 기술자문위원회를 통과하면 50억 이상은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받고 그 밑으로는 자문 안 받아도 되고 도 심의도 안 받아도 됩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예, 지금 현재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게 제정이 되면은.
○임형욱 의원
제정되면?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예.
○임형욱 의원
도 심의도 필요가 없습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예, 맞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래서 금액을 상향 조정하신 겁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예.
○임형욱 의원
그럼 도 심의가 없으면 우리군 자체 심의는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군 자체심의는 심의위원을 10인에서 30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그 안에는 저희들이 관련 관계 공무원, 그다음에 공사 관련 업체 그다음 민간인, 주로 민간인 같으면 안에 기술파트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의 기술 심의를 받더래도 맨 그런 분들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도하고 저희들하고 문제점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형욱 의원
50억 이하는 군 자체에서 심의를 안 거쳐도 된다는 얘깁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예.
○임형욱 의원
그랬을 때 걸러주는 거름망 역할은 누가 합니까? 우리 설계용역이라든가 감리용역에서 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어차피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주로 기술 감리비를 다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 사업은 기술심의를 안 거친다 해도 다 카바가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용역이 과업지시를 주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가기 위해서 용이하기 위해서 결국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저희들이 주 하는 이유는 종전에 10억 이상을 다 도에서 심의를 받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받아서도 특별하게 나온 것도 없고 저희들 공사를 예를 들어서 발주를 하는데 보통 한 두 달 걸리고 이러니까 자체 공사에도 지연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전에는 10억 이상 했는 것은 법상에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갖고 50억까지 할수 있는 규정이 됐기 때문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임형욱 의원
이 조례라든가 운영, 설계 자문회 운영 규정에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때 자문을 구하도록 자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죠? 도 심의라든가 그런 거 하고는 별개로.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예, 지금도 자문도 받을 수 있고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도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50억 밑으로 해도 꼭 자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런데 50억이라고 명시를 하면 굳이 우리가 자문을 받을 일이 없잖습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부득이 받은 사항이 있으면 받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 자체 기술자문위원회가 도의 심의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예, 예.
○임형욱 의원
그리고 도 심의를 받아야 될 경우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굳이 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습니까, 그죠?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예, 도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임형욱 의원
그러면 조금, 결국 설계자문위원회를 둔 거는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진행되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문을 받고자 만들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예.
○임형욱 의원
그런데 금액을 50억 이하는 우리 자체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임형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울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울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울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
의장님!
○의장 김창오
예.
○임형욱 의원
하나 건너뛴 것 같은데요?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의장 김창오
했어요.
○임형욱 의원
거기 질의가 있는데.
○의장 김창오
아, 방망이 두들겼는데.
뭐, 나중에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가 빨리 진행하다보니까.
○임형욱 의원
이거는 뭐 의장님, 제목에 관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일단 진행을 하시지요. 의장님.
○의장 김창오
예. 방망이를 일단 두들겼기 때문에.
○임형욱 의원
마지막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예,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울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울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형욱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창오
예.
○임형욱 의원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방망이 두들겼으니까 일단 끝난 걸로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예.
○임형욱 의원
과장님, 우리 기금들이 이렇게 운영이라고 지금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하셨는데 군에서 쓰는 기금들이 전부 다 운용이라고 다 고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운영조례... 예.
○임형욱 의원
운용으로, 기금은 ‘운용’이고 나머지 운영하는 것은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기금은 전부 다 ‘운용’이라고 울진군 전체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주요 내용에 보면 변경된 인용 법령령을 변경한다고 해났는데요. 밑에.
○임형욱 의원
아니 저기에 보면 운영조례라고 해났는데,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아...
○임형욱 의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운영’.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운용’.
○임형욱 의원
‘운영’이 맞습니까, ‘운용’이 맞습니까 과장님?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통상적으로 ‘운영 조례’로 쓰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지금 나머지 자활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군에서 쓰는 기금들이 전부 다 ‘운용’이라고 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을 쓰시는데 문제는 없겠지만 돈을 쓸때는 ‘운용’이라고 표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안 맞으면 조례 제명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죠? 한번 ‘운영’이든 ‘운용’이든 돈은 차질 없이 잘 쓰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표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명칭 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예.
○의장 김창오
그 관계는 과장님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임형욱의원 한테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도시교통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진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 의원
울진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진군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울진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울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 의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과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정비 대상을 정비하여 군민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울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울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 의원
상위법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과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정비 대상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울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울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보다 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울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울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 의원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울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울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울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과장님, 여기 보면 보일러 전기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좀 발생할 겁니다.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예.
○임형욱 의원
가스타이머 이런거는 큰 예산이 안 되고 이런 부분 예산은 어디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실 겁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 사업자 지원 사업비에 2억을 요청해서 지금 1차 지역심의에 2억이 통과 됐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지원.
○임형욱 의원
협의 중에 본의원도 협의회 위원입니다마는.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예, 예.
○임형욱 의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대상자가 보면 제2조 1항서부터 이렇게 7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단독세대 또는 노인세대라고 이렇게 2조6항에 보면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고령화가 되어갑니다. 그렇게 되고 자식들이 다 밖으로 나가고 노부부들만 생활할건데 현재 우리 노인세대라고 혹시 몇 세대 정도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노인세대를 포함한 전체 재난취약계층은 한 5천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노인세대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5천 세대, 세대당, 한 세대당 얼마 지원 금액을 보십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1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 가스타이머, 소화기 통해서 한 12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혹시 우리 사업자사업비로 선정이 안 됐을때는 군 자체 예산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수행해 나가실 겁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
예, 사업자지원사업비로 확보가 안된다 그러면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임형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2항 울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부의장님.
○장시원 의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울진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울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