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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22회울진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8-03-12 조회 185
○의장 김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1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토록 하겠으며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출연(추가)계획안, 제2항 울진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울진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울진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울진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대 등단)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출연(추가)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출연(추가)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출연(추가)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지역진흥을 위한 연구 수행과 지역축제․관광 홍보, 특산품 마케팅 지원 등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여 군정 시책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출연(추가)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님.
○장유덕 의원
포상에 따른 대상과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인사위원회에서 포상대상자 공적심사를 진행하던 것을 포상 공적심사 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포상 심사를 추진하는 등 포상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행정의 신뢰를 제고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 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 의원
2018년 행안부 기준 인건비 산정결과 지역 현안수요 및 인력확충으로 조직개편, 복지허브화 정책 추진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님.
○황유성 의원
울진군 행정조직의 합리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 단위 업무를 조정하고 과다한 업무통솔 범위를 완화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변화하는 지방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 의원
울진군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 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부의장님.
○장시원 의원
무기계약직 노조설립 및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 법령해석과 사전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상생협력하고 노사가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등 울진군 노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추가)고시안
9. 2018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추가) 고시안, 제9항 2018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대 등단)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추가) 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추가) 고시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마 7대 우리 회기 마지막 회기,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지금 경찰서 부지를 이전한다고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하셨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장헌원
예.
○임형욱 의원
보니까 개별공시지가가 1억8천만 원 인데 실매입 추정 가격은 27억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장헌원
예.
○임형욱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장헌원
경찰서 부지 말씀입니까?
○임형욱 의원
예, 예. 경찰서 부지입니다.
○재무과장 장헌원
지금 현재 경찰서 부지는 공시지가를 얘기하면 토지가 약 한 30억 됩니다. 건물이 9억5천8백, 그래서 약 한 40억2천만 원 되는데 이 토지가격이 개별공시지가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시지가 가격이 한 3배 정도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면 그래 나옵니다. 그래서 한 90억 정도의 가격이 판단되지만 우리가 교환을 한다 라고 하면은 공시지가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임형욱 의원
과장님, 그러면 울진경찰서 부지가 현 시가로 감정평가를 하면 한 90억 정도의 자산가치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장헌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런데 우리가 경찰서 갈려고 하는 부지를 매입하는데 더 들어가는 비용이 27억 정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장헌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 부지가 어떻게 교육청 부지입니까, 거기가?
○재무과장 장헌원
예, 교육지원청 부지입니다. 도교육위원회.
○임형욱 의원
그걸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경찰서 부지로 조성을 해주고 경찰서를 옮기고 그다음에 맞교환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잖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장헌원
예.
○임형욱 의원
그러면 27억은 경찰서 부지를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교육청 부지를 매입하는 매입단가부터 시작해서.
○재무과장 장헌원
예, 공시지가는 우리가 고성리 산 21번지에 약 한 1억8천 정도 되지만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하게 되면은 약 한 27억 정도 소요됩니다.
○임형욱 의원
27억, 그리고 27억에 경찰서 부지를 감정, 그러니까 공시지가지요?
○재무과장 장헌원
예.
○임형욱 의원
공시지가에 한 40억 정도, 전체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장헌원
부지 조성비까지 다 따지면 한 부지 조성하는데 우리가 약 한 30억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인데 그러면 우리가 실제 매입하고 감정평가 해서 하게 되면 27억7천만 원, 그리고 부지조성 하는데 약 30억 정도 약 한 57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임형욱 의원
57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경찰서 부지를 갖게 되고 우리 교육청 부지에다가 경찰서 부지로 지금 제공을 하고 남는 잔여부지가 남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헌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잔여 부지는 얼마 정도가 남습니까?
○재무과장 장헌원
약 한 그게 14만6천 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에서 공공청사가 들어가는 부지는 약 한 3만9천4백 평방미터 됩니다. 그러면 약 한 9만5천 제곱미터가 남습니다.
○임형욱 의원
지금 통상적으로 제곱미터 보다는 평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재무과장 장헌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현실적으로 안 와 닿는데, 과장님 자료를 주신걸 보니까 공공청사가 한 만 천평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
○재무과장 장헌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나머지 녹지가 2만8천평 정도 전체가 한 4만2천평.
○재무과장 장헌원
예, 4만2천5백평 정도,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택지를 조성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만 천평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나머지 한 3만 몇 평이 남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장헌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이걸 그러면 자산으로 환산하면 얼마정도가 되지요?
○재무과장 장헌원
그게 부지조성하고 토지매입비하고 환산하면은 약 한 50억이잖아요, 약 한 57억 되는데 57억 나누기 하면은 금액이 거의 뭐,...
계산은 안해봤지만... 약 한 3,... 평이 남습니다.
○임형욱 의원
과장님, 단순 군민들이 인식하기에는 경찰서 부지를 57억을 주고 사는데 거기에 보니까 활용 용도가 주차장이나 군민 광장으로 이용한다고 그렇게 해났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장헌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러면 단순히 우리 주차장 부지를 57억을 주고 매입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거기에 꼭 주차장이 필요로 합니까?
○재무과장 장헌원
필요한 이유는 사실 거기가 지금 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있고 울진에 관문입니다. 들어오는데 보면은 특히 주말에 보면은 들어오면서 주차를 해놓고 거기에 주차를 하고 공공교통 이용해서 서울이나 관외를 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차를 가지고 나가는데, 들어오면서 주차를 쭉 대놓습니다. 대놓는데 일일 대수가 보면 평일은 30에서 40 정도 넘게 되어 있고요. 주말에는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혼잡할 수 있는 이유는 터미널이 있고 그다음에 울진 역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근처에.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고 거기 또 인근 지역 주민들도 주차난을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우리가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게 되면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문으로서 우리가 깔끔한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는 것도 판단됩니다.
○임형욱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황유성 동료의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장헌원
예.
○임형욱 의원
한 차선이 주차장화 되어 있다, 터미널 앞에.
○재무과장 장헌원
예, 예.
○임형욱 의원
이런 어려움도 해소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결국 주차장 군민광장의 역할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우리 일반 시가로 하면 분명히 남는 장사입니다. 그죠? 90억인데 57억 들이면 무려 한 33억 정도가 남는 장사입니다. 그죠?
○재무과장 장헌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 정도로 읍내 3리 지역이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전된 지역에 우리가 주차장화를 시킨다 이러면 관공서들이 외지로 빠져나가서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우리 울진군의 인구는 한 5만9백명 정도로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관공서가 빠져나감으로 해서 위성도시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가는 공간들은 비어있습니다. 지금 국유림 관리소나 건강보험공단이나 이 부분들이 관공서들 밖에 나가 있는데 거기하고 시내하고 연계가 되어서 발전을 못합니다. 관공서는 동떨어져서 차를 갖고 오는 민원인들은 편할런지 몰라도 지역상가 발전이라든가 인구 유입이 되어서 같이 발전 되어가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이 나갔을 때 미치는 시장경제 효과 이런 부분들까지 혹시 감안을 하셨습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장헌원
사실 거기까지는 감안을 못했지만 어떤 교통 편의성, 그다음 울진지역을 울진읍 소재지를 확장하는 부분, 그리고 확장함으로 해서 공간이 생기게 되면은 도시의 집중화가 됩니다. 다른 지역은 줄지만 울진읍은 저가 하마 10년전만 해도 인구가 만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지금은 울진읍 인구가 만4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울진읍으로 다 집중화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된다 라고 하면은 공공기관들이나 밖에 멀리 포진하게 되면 그 사이에 지역주민들도 울진읍 소재지로 이사 오는 이런 게 되거든요. 사실 북쪽에는 울진읍이 집중화 되고 있고요. 또 남쪽에는 후포면이 집중화 되고 있습니다. 저가 온정면에 근무할 때 보니까 온정면에 지역주민들도 불구하고 주소 집을 후포에 둡니다. 왜, 애들 자녀교육 때문에 두고 거기서 출퇴근을 온정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출퇴근을 주거하는 부분은 후포면, 근무지는 온정면입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사실 거기까지 섬세하게까지 판단은 못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조금 미치는 영향은 떨어질 수 있는데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오히려 더 확장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임형욱 의원
과장님, 외지에서 인구가 유입 된다 이러면 우리 과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장헌원
예.
○임형욱 의원
그런데 결국 울진군에 면에서 읍으로 이동화 되니까 면은 고도화 현상이 생기니까.
○재무과장 장헌원
그렇지요. 쏠림 현상이... 예, 맞습니다.
○임형욱 의원
쏠림 현상이 생기니까 이 부분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발전, 두 가지 다는 해결하기는 아마 어렵지 싶습니다. 지금 울진읍의 인구가 만4천5백명 정도 되는데 행정 타운들이 한곳에 밀집이 되었다면 오히려 우리 민원인들은 더 편할 겁니다. 그죠?
○재무과장 장헌원
예.
○임형욱 의원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울진군에서 이런 행정 타운들을 밀집화 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도 사실은 지금은 놓쳤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그런데 경찰서가 이전이 된다고 하는데 물론 다각도로 여러군데 같이 공동으로 발전되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하셔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세심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얼마라고 디테일하게 해서 군민들에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장헌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이것은 뭐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주차 문제는 아마 해소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보통 한 가구에 차가 기본적으로 두 대는 갖고 있고 지금 현행 건축법상 우리 공동주택에도 보면 기준이 한 세대당 0.7대입니다. 국가가 그렇게 법을 정해나 놓고도 우린 주차난은, 주차위반하면 딱지를 끊어서 국고로 환수를 하고 그건 국가에서 먼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만약에 의결을 받아서 예산 심의가 되어가지고 이 부분 한다 이러면 군민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더 세심하게 해서 군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장헌원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임형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추가) 고시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
○임형욱 의원
울진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이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고시됨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추가 편입된 일부지역과 일제정비계획에 의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으로 확인된 지역을 추가 변경 고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추가) 고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 의원
울진경찰서 이전계획에 따라 현재 경찰서 부지를 주차장, 군민광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군유지와 교환을 위한 신축이전부지 취득 및 주인예술촌 힐링공원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계획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울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새마을과장 답변대 등단)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 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과로 가서 처음 조례를 들고 오셔가지고 앞에서 설명하시는 입장이 반대 입장이 됐습니다. 그죠?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이 이번 조례로 입법예고 할려고 올려놓으셨는데 혹시 과장님, 민원인들 전화 많이 받으셨지요?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다소 받았습니다.
○임형욱 의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쟁점이 되는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조례에 상정한 것처럼 규제가 임야 부분이 도로의 이격 거리가 1000미터로 제한하다 보니까 울진 도로 이면도로에서 1000미터면 보통 산지에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한 것 때문에 쟁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지금 우리 울진군에 산지가 8만4천212헥타르니까 전체 면적에 85%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임형욱 의원
타 시군보다는 산림 분포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리고 금강송이라든가 우리가 울진군에 쟁점으로 아니 포커스로 맞춰 갈려고 하는 우리 부분이잖습니까, 그죠?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임형욱 의원
트랜드 마크로 내세우는 이런 부분들, 거기에 대한 무분별한 훼손 때문에 1키로라고 이격 거리를 두신 겁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럼 결국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이렇게 1키로 라고 조례 하셨는데 여기에 반해서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군민들이 소득이라든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본다 하면 여기에 대한 우리 보완책은 있습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저희들 조례에 예 조항이 좀 있습니다. 조례가 21조 2항에 보면 거리 제한의 근거에도 불구하고 또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특별한 특성상 사유가 있다든가 인정하는 경우에 또한 휴경지나 농경지 또한 공한지는 주변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차폐등 경관상 저해가 없을 경우에는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가지고 허가할 수 있는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심의위원회에 들어왔을 때 내가 다 된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완화를 해줬으면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지금 1키로라는 게 너무 멀다, 혹시 타 지자체 1키로 라고 정해진 지자체도 있습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지자체가 244개 지자체 중에 조례로, 지침으로 정한데가 53개 지자체가 되어 있는데.
○의장 김창오
잠깐만요. 방청객 녹음하시면 안됩니다. 제재를 좀 해주세요. 사진 찍어서도 안되고 녹음해서도 안됩니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이격 거리가 전국에 4개소가 있습니다. 청송, 장흥, 진안, 울진이 1키로 이상 내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지금 우리 주민들은 가까운 사례로 영덕 얘기도 하고 삼척 얘기도 합니다. 영덕 같으면 얼마로 되어 있지요?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영덕에서는 당초 500미터에서 200미터를 작년 8월달에 지침에서 변경하다 보니까 인허가 건이 한 130건으로 3개월 만에 되어 있는데 전기사업 허가가 130건 되다보니까 지역적인 거기 무리가 있고 산림훼손에 문제가 되다보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럼 한 달에 40여건 정도, 하루에 1건 이상 1.3건 정도가 접수가 된다는 얘긴데 토, 일요날 제외하면 하루에 두 건 정도입니다. 그죠? 접수되는 건수가.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게 전부 다 영덕 군민들이 한 겁니까? 아니면 발전 업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군민이, 정확한 파악은 안됐습니다 마는 다 발전사업자가 신청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사업자가?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임형욱 의원
우리 울진군에서는 군민들이 직접 소득사업으로 태양광발전 전기사업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저해가 된다, 이렇게 해서 완화를 요구를 하는데 지금 완화를 했을때는 태양광발전 업자들이 직접적인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잖습니까, 과장님?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그렇지요. 지금도... 저희들 소송도 걸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발전사가 직접 참여를 하다보니까 소송제기가 되어가지고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지금 현재 울진군에는 그러면 발전사업을 인허가를 요구한 건이 몇 건 정도가 됩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발전사업 건수가 두 건이 소송 중에 있고요. ‘16년도에 두 건 정도가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3개 지역에 인허가를 신청 할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태양광발전하게 되면 군민들에게 소득에 투자대비해서 소득이 발생을 합니까? 어느 정도 투자대비 소득을 비율을, 혹시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 군에서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태양광발전소 경제성 검토를 개략적으로 해봤습니다마는 100키로 정도의 수준으로 필요 면적이 400평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량은 12만2천7백 정도 발전량이 있는데 초기 연 수익이 발전사업으로 보면 2천5백80만 원 정도 수익이 연 수익이 발생된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년간 저희들에게 모든 설치를 해가지고 20년 정도 유지가 된다면은 한 4억6천 정도가 수입이 되는데 100평 정도 공사비가 한 2억 정도 키로와트당 한 2백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년도, 시설을 해가지고 회수 될려면은 그 전에는 한 10년, 15년 걸리는데 요즘은 많이 발달 되어가지고 한 8년 정도 회수년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연간 2천5백만 원 정도가 수입 되면은 농가 개개인의 수입이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설치하고 난 뒤에 모듈은 15년 갈수 있지만 인버터, 이거 열량을 하는 인버터가 2년 사이에 수리를 해야 된답니다. 이 수리 하자면은 인버터 가격이 4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40만 원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를 곤란한 상황이 있을 것 같고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후에 이게 사용이 못할 경우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폐기처리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런데 시설업자들은 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버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합니다. 그죠?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 의원
안하고 그리고 마지막 폐기물처리는 우리가 중간에 사업자가 부도를 내도 보험을 들여 두면 그 보험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군민들은 발전하는 15년 동안에는 아무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땅만 대어주면 되고 나머지 뒷 부분은 그때부터는 군민들 소유가 되니까 그때 발전되는 것은 군민들 가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수명이 다 되어가는 발전 태양광 시설을 우리군민들 소유로 안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런 걸 정확하게 우리 군에서 정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면 소득이 창출되면 우리 군에서는 당연히 해줘야 되고 우리가 울진은 원자력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국가 에너지 정책 사업에 신재생 에너지라는 사업으로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런 원자력이 안고 있는 그런 지역 피해를 겸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봅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이 있다면 원자력이 있는 지역에는 다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줘야 되는데 국가는 정책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만약에 돈이 공공기금이 생겨서 원자력에 재투자해서 원자력에서 전기 생산을 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군민들 소득사업을 주면 됩니다. 그러고 우리 태양광시설 안하고 땅 안 쓰고도 그 돈하고 자원시설세 전기생산하면 다시 군세수로 받을 수 있고 차라리 국가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휴농지 있는데는 이렇게 태양광시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은 우리 임야 때문에 이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산지에다가 할려고 하니까.
그럼 산지에다가 하게 되면 조례에 보니까 산에 소나무 수령이 40년 이상 되면 아예 할수 없도록 그렇게 규제되어 있지요?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규제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그런데 이 규제를 다 빠져나갈려고 하면 군 관리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가능하도록 뒤에 열 구멍은 열어났다 지금 과장님 그 말씀이지요. 그죠?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그런데 그것도 예외 규정이 있지요 또.
○임형욱 의원
예.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임야가 산불이 나가지고 임야가 다 없다든가 또한 산속에 휴경지나 논이나 밭이 있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형욱 의원
과장님, 어예됐든 간에 어떻게 되었든 간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될겁니다. 그죠? 이게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강제 규정으로 인해서 군민이 피해를 본다, 이렇게 해서는 법을 만들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군민들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군민들이 이해와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시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당연히 군민을 대의하는 기관이지만은 저희 의원들이 와서 설명하기 보다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우리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이런 설명들을 해주시고 조례가 입법화 되었더라면 아마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오늘 이런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들 간에 이런 얘기들 보다는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 간인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알림이 필요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 홍보를 통해가지고 주민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 의원
오늘 입법 해놓고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우리 의원들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웃음)
의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예, 임형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 의원
과장님,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해서는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지역의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설치시설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백정례 의원
그러면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기성 정명리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거기는 산불 난지가 2000 몇 년도 였지요? ‘11년?
본의원이 알기로는 2011년 4월경쯤 됩니다. 대형산불.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백정례 의원
그때 당시로 48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무슨 사업을 했지요?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조림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조림사업을 했지요? 조림사업을 2년에 걸쳐서 잣나무, 소나무 등을 한 4억 가까이 조림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아십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어떻습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이것은 뭐, 개발행위에 그런 제한된 것이 아니고 전기사업자 허가, 전기사업 허가 자체가 안 되어가지고 소송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산림과에 조림사업지에 대해서 국가에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림을 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훼손을 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래가지고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 의원
그런데 조림사업을 그 수억을 들여가지고 했지만 지금 잣나무, 소나무, 살아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민둥산입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 그런데는 이런 산림훼손과 관계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그것은 개별법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백정례 의원
하여튼 서로가 같이 좀 과와 협력해갖고, 국가에서는 규제완화를 외치면서 우리 울진군은 규제강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강화라는 개념보다는 산림을 보존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있고.
○백정례 의원
산림보존이 아니고 민둥산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나무가 몇 그루 살았는가, 그 많은 수억을 들여 갖고 조림사업을 했지만 그런데는 완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보존가치가 없잖습니까, 나무가 뭐 있어야 보존을 하지요.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이 사항은 3월 16일날 변론이 있고 법원에서 판결할 사항에 따라가지고 적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백정례 의원
그리고 전라도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까지 대출을 주면서 권장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전라도 하고 또 경상도 울진하고의 비교는 산림쪽에 보면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타 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울진에는 왜 설치하지 않아야 되느냐, 설치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개념 가지고는 좀 안맞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백정례 의원
그럼 전라도 농협에, 농협도 이득 사업이예요, 이윤 사업이고.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답니다. 농사짓는 것 보다 태양광발전 사업이 득이 되니까, 거기는 왜 그렇고 우리 울진군은...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저희들도 농경지에,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농경지나 휴경지 또 가정주택, 또 공한지 이런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국가에서 지원하고 군에서 지원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정례 의원
우리 군에 보면은 피해 예상 지역하면서 태양광 반사로 인해 주요도로에 차량 운전자인 눈부심 현상으로 차량 통행 불편 및 경관 저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한국도로 공사에서는 영동고속도로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최초로 설치해가지고 저소득층한테 공급도 하고요. 또 바로 옆에 폐도로, 굽은 도로를 놔두고 신도로를 개설하면서 1미터도 안되요. 눈부심 작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도로 공사에 오죽하면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그 내용은 우리 인터넷이나 TV나 이런데 민원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 반사로 인해가지고 가축이나 또는 농경지, 축사 이런 부분에 피해가 있다고 홍보가 된 사항도 있고요. 또 도로에는 빛의 반사각에 의해가지고 피해가 없는 방향에 설치 안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정례 의원
한번 현장도 방문 해보시고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고 주민들의 개인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주민들의 이득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권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의장 김창오
백정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무튼 국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맞지요?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안순자 의원
그런데 왜 지금 같은 울진군에는 풍력은 지금도 설치하고 있잖습니까, 풍력발전소는?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현종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순자 의원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왜 태양광만 이렇게 자꾸 규제를 강화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더 강화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건?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조례를 제정하는, 아까도 계속 설명한 것과 같이 저희들 공한지나 유휴지 농경지 지금 농사도 안 되는 밭에, 농사도 안 짓는 휴경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설치 하라는 얘깁니다. 꼭 임야를 훼손해서...
○안순자 의원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도 다 설치가 가능한 게 아니고 군 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했잖습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농경지에 이런 부분에는 이격 거리의 제한을 안 받고 저희들 근래에 삼산리에도 이격 거리 없이 허가가 난 사항이 있습니다.
○안순자 의원
아무튼 지금 지방자치에서 제동을 걸어서 군민이 소송 중에 있는 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왜 이렇게 까지 규제를 하고 군민들한테, 군민들이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규제를 해서 점점 군민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점점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잖습니까, 군민한테 피해를 주고 있고.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인근 영덕 지역에 예를 들었잖습니까. 주민들이 의견 내어서 태양광에 대한 수익이 있기 때문에 완화를 시켜놓으니까 130건이 3개월 만에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전기용량을 한전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접수되어 있고 행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한 이격 거리를 낮춰가지고 무분별하게 개발이 다 들어온다면 울진에 산림이 남아날게 어디 있겠습니까, 도로변에.
○안순자 의원
아무튼 본의원은 자꾸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허가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부분적으로 허가를 낼 수 있는 거는 조항에 되어 있고 특별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군관리계획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승인할 수 있으면 승인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 의원
예, 아무튼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이 소득사업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십시오. 이 조례로는 좀 어렵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안순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님.
○황유성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본 조례의 목적이 우량농지 조성을 빙자한 과다한 절․성토로 인한 난개발, 태양광발전을 통한 과다한 산지개발을 막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지요?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조례가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현 조례상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는 주요도로에서 1000미터의 이격,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 상 5영급 이상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황유성 의원
그러면 오늘 조례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제안해왔습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규정 된 거는 지침에 제안을 해가지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렇다면은 이 지침에 보면은 지침을 지금 상위법 기준에 의해서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황유성 의원
그러면 주요도로에서의 1000미터 이격, 산지정보시스템 상 5영급 이상 지역이라면 우리 울진군에 전역 산지에는 태양광시설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저희들 이격 거리 1000미터로 돌려보니까 대다수가 산림지역이 금강송이 한 65% 다 차자하고 있고 또 산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지금 판단됩니다.
○황유성 의원
그렇다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우리나라 기초단체 226개입니다. 그죠? 거기에 시군구 중에 구를 구 단위 69개를 빼면은 시군이 157개소가 됩니다. 그렇지요?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황유성 의원
그런데 2017년 기준, 34% 정도인 53개소만 이 지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맞지요?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런데 34% 정도에 53개소에서 100미터에서 500미터까지가 38개소로 72%에 달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지침을 정해낸 곳이 4개소인데 맞지요?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황유성 의원
4개 군인데 이 4개는 불과 몇%입니까? 7.2%. 왜 우리 울진이 7.2%에 속해야 되느냐, 또 산지보전이지요? 금강송 보전이지요?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황유성 의원
그러면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예외 거리가 없는 곳이 있지요. 그죠? 아예 예외거리 없는 곳이 있습니다. 53개소 중에. 그죠?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예외 거리 없는 건 없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렇지요?
○도시교통새 마을과장
김정한 예.
○황유성 의원
그리고 100미터 이내에도 9개소가 되지요?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럼 전부 말해서 쉽게 말해서, 500미터 이내가 93% 정도 된다? 그런데 7%인 진안군, 무안군, 신안군, 울진군입니다. 그중에 무안군은 작년에 해지를 했지요. 그죠? 그러다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진안군이 산림면적이 75.64% 여기 왜 그렇냐, 마이산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또 무안군은 29.5% 밖에 안됩니다. 산지가. 또 신안군은 46.74% 인데 여기에는 신갯벌 도립공원이 있고 다도해 군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황유성 의원
그러다보니까 이런 제안을 했는데 우리 울진군은 아까도 동료의원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85%가 산지입니다. 그죠? 산지 중에 85%의 면적 산지 중에 사유림이 37%나 됩니다. 이 사유림을 1키로 정도의 제안으로 막는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래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울진 금강송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금강송은 2.74% 밖에 안됩니다. 그렇지요?
이 자료가 정확합니다.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황유성 의원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문제가 있어서 5 영급과 이격 거리를 해서 두 가지를 제안하게 되면은 하지 말라는 얘긴데 지나치게 통제를 해서 군민에게 피해를 줄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지고 지금 여기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저거 있지요. 지역 여건이나 사업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 휴경지 등에 농경지 및 공한지는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주요 도로에서 지형지세 등을 통하여 차폐가 되어 경관상 저해가 없는 경우, 이것은 군 관리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죠?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여태까지 허가 한번이라도 나간 곳이 있습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삼산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허가 났습니다.
○황유성 의원
어디가 났다고요?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삼산.
○황유성 의원
삼산 지구에 나갔습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황유성 의원
그런데 거기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문제가 없습니다. 차폐...
○황유성 의원
문제 없지요?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황유성 의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산림내 태양광발전소 검토 기준을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2016년도 7월 22일자에 태양광발전소 건설 대상지 산림기준입니다. 그 예가 있습니다.
무임목지 및 불량임으로 산림경영 활동에 가치가 없는 산림, 두 번째 산불피해지 등 집단적으로 조림한 후 실패한 산림, 셋째 타 지목이 주요사업지로서 불가피하게 편입되는 소규모 산림, 이런 예외로 기준을 정해났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황유성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울진군에 사업허가를 신청 한 곳이 이곳이 아닌 곳이 있습니까?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외 지역은 있습니다마는 정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속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유성 의원
그래서 우리 조항에 보면 군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정말 필요에 따라서 이걸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예외조항을 두는 조항에 의해서 조항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한 번도 그걸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 조항은 있습니다. 그죠?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황유성 의원
그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군 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활용해서 사유지 또는 공유지에 재산 가치를 훼손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이것 또한 군민에 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당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할수 있도록 앞으로 과에서는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겁니다.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오
황유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부의장님.
○장시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큰 틀 속에서는 분명히 어쨌든 이 자연을 지키고 산림훼손을 막는 것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철도도 그렇고 36번 국도도 그렇고 어쨌든 꼭 필요하면 산림훼손은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태양광시설은 현재 관점에 놓고 보면은 하나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이 흐름을 우리 군에서 다른 지자체는 어쨌든 정부의 방침도 이걸 풀려고 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강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또 군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어쨌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 사례들 봐도 여러가지 문제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것을 한꺼번에 풀지 말고 그러면 단계적으로 뭡니까, 여러 가지 감안을 해가지고 체계적인 그런 상태에서 조금 조금씩 허용을 한다면은 큰 문제는 없을거라고 조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산지라고 임야라고 해도 정말 거기가 사람들하고 거리 주택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가 여러 가지 피해 주지 않는 아주 태양광 시설로는 최적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임야는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항 때문에 그런 곳마저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재산권 침해가 될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난쟁이 사과를 뭡니까, 그걸 군민들에게 각 경상북도에 보급을 해서 야산 마을에 있는 야산을 뭡니까, 개관을 해가지고 거기에 사과를 심어서 소득을 가져가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아마 태양광도 무분별하게 개인 사업자들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산불이 났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풀어주는 이런 부분들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간담회에서도 많은 얘기를 나눴고 또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정한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오
장시원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님.
○황유성 의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울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사항의 기준을 설정하여 울진군 주변경관과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행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지자체가 자체 행정명령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시설 등 특정 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있음으로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 금번 임시회에서 울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늘 표결하여 가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위와 관련된 많은 의견이 내포된 사항에 대하여 좀 더 내실 있고 충실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은 오늘 결정을 고려하여 주실 것을 제의 합니다.
○의장 김창오
황유성 의원님, 보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또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임형욱 의원
거수
○의장 김창오
예!
○임형욱 의원
의장님! 지금 보류동의안이 들어왔으니까 의견을 묻는 거지요?
○의장 김창오
예, 예.
○임형욱 의원
황유성 의원의 안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창오
아, 예.
의원 여러분!
황유성 의원으로 부터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보류 동의안이 접수되었고 또 재청하는 임형욱 의원님께서 재청을 하였습니다.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안건은 상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울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동의안
○의장 김창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보류 동의안은 상정합니다.
보류에 대한 동의하시는 분은 찬성하시고 보류에 동의하지 않은 분은 반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울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답변대 등단)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 의원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른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부 사항을 변경 하고, 주민의 체력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건립한 울진국민체육센터 등의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과 사용료를 추가하여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김창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8명 찬성이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활기찬 모습으로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3월 8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 출연계획안 그리고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심의 등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임광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변동이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 한해 계획된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