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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26회울진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8-08-13 조회 127
○의사팀장 김동천
지금부터 제22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시원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7월 5일 군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 제8대 울진군의회를 개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정활동의 첫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제226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군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군의회가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을 편안하고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힘찬 원동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특별위원회 선임의 건,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옛말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야 말로 지난 개원식 때 군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던 우리의 각오와 다짐을 실현하는 첫 번째 단추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8대 의회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각오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되고 확실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선7기 집행부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여 잘된 것은 더 잘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역의 현실에 어긋나는 사항은 그 대안까지 모색하는 등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견제와 협력 속에 서로 합심하여 군민의 뜻을 받들어 나아갈 때에 비로소 지역발전은 물론 밝은 울진의 미래가 앞당겨 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민선 7기를 맞아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군민의 여망을 반영하여
「소통행정, 현장군정, 비전울진」을 건설 하는데 아낌없는 노력과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군민의 고견을 허심탄회하게 청취하고 올바르게 대변하면서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충실한 일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폭염 장기화에 따른 피해 예방활동과 피서철 손님맞이, 2018워터피아 축제 등 불철주야 군정 업무에 애쓰시는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가 제8대 군의회의 새로운 출발과 더불어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보람찬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동천
이상으로 제22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동천
의사팀장 김동천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황유성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과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8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 하게 되었으며 이세진 의원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김창오의원 외 2인으로부터 원전관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장선용의원외 2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0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의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정희, 장선용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희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5분 자유발언은 현대 방송에서 녹화 후 추후에 방송될 예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김정희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김정희 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가 구성되어 첫 번째 맞는 본회의에서 발언토록 기회를 배려하신 장시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무더위에도 군정추진에 애쓰시는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민의 알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침해받지 않아야 하며, 군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추진하고 시행하는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그 취지와 방향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 보고회로 주민들과 사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꼭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야 만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동력이 떨어지지 않고 군민 상호간의 오해와 갈등이 해소되어 화합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양과 그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사전에 모든 것들이 다 알려 졌을때, 예기치 않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투명하고 과정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주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 하면서 조금은 인내하고 노력하는 정성이 절실히 필요하며, 그 결과의 산물로 우리 주민들은 행복해 할 것이며 군민임에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6월, 기성면 비행훈련원의 소음피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공항소음 영향도 조사용역 설명회에 참석 하였습니다. 항공기 소음이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며 그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를 전문가 그룹인 용역사가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어왔는데 그것들에 대한 지역민들이 관계자들에게 질의하며 피해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는 형태는 물론,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참석한 관계 공무원들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먼 산만 바라보며 ‘나 몰라라’ 하는 식의 동떨어진 행동은 참으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사실로 정말 보기 민망 했습니다.
또 국책사업 이라고 하는 철도공사는 왠만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보다는 그냥 듣고 무관심하게 치부하면서 안하무인격으로 ‘억울하면 법대로 알아서 하시라’고 주민들에게 일면 면박 한 듯한 어조로 일방통행식 공사를 진행 한다고 합니다.
울진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오늘 현재 울진군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일부 사업 현장을 냉정하게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여 편하지 않다고 제기하는 목소리를 듣고도 소홀이 생각하고 무심하게 지나친 곳은 없었는지?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아우성을 알면서도 배려하고 챙기지 못한 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행정 지도라는 기본 틀에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만 이해가 되도록 때로는 협조도 요청 하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이해 당사자 간 순리적 지도와 협의조정을 주선하는 간담회, 2차 설명회, 3차 공청회, 4차 보고회 방식 등등으로 상호간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며 속상해 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찬걸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군민들의 바램은 높고 위대하며 거창하고 찬란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일들이지만,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시행 되어져야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로 우리에게 무익하지 않는 성과들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은 물론 군민들이 다들 알 수 있도록 하여 격조 높은 행복한 주민으로 자긍심을 가지며 울진 군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존재감이 상실되지 않도록 6백여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각별히 당부 드리며, 소통행정, 현장군정, 비전울진 이라는 민선7기 군정 슬로건을 충실히 실행하여 울진 미래가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장선용 의원입니다.
제2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저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하신 장시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군정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군 관내 도로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과속 방지턱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차량 운행에 따른 도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자동차는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교통안전 표지판과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험한 도로의 선형과 여건을 개량하며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여 사람과 차량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속 방지턱은 교통사고 예방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론 과속 방지턱이 위험성을 유발하여 사고를 불러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과속 방지턱을 설치할 시 앞부분에 경고표지판 또는 안내문구와 황색과 흰색으로 도색하고 길이 3.6m, 높이 10㎝를 넘지 않으면서 연속 방지턱은 2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침이 강제성이 없다보니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많은 돈을 들여 도로를 확장하고 선형을 개량하여 직선화를 추진한 후에도 마구잡이로 과속 방지턱을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으며, 이면 도로와 아파트 단지내 등 도로관리 사각지대는 너무 많이 설치되어 상황이 심각하기도 합니다.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의 54%(10명중 5명)는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사고위험을 느꼈으며, 68.1%(10명중 7명)가 과속방지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속방지턱에 의한 교통사고 절감비용은 연간 5,787억 원 이지만 이로 인한 통행시간 증가비용은 연간 7,166억 원에 달하며 1,379억 원의 순사회적 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관내도로는 총 225개 노선에 1,015㎞중 과속방지턱이 727개소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는데 그중 기준미달과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으며, 안내 표지판 미설치 및 도색과 마모 등으로 과속 방지턱이 사고위험을 조장하는 경우는 없는지, 이번 기회에 일제히 관련 시설물 점검․정비를 추진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찬걸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가 발언한 과속 방지턱은 비록 우리 울진군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지만, 군민들과 우리 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규정미달 시설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사실을 모른 체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위험해 처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것은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시해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교통사고의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진 않겠지만, 과속 방지턱이 우리주변 소수 일부가 설치 요구 하여 통행하는 다수 주민이 위험과 불편을 느끼게 하는 일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세심하게 점검하여 문제를 개선해 주시길 제삼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26회 울진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장시원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7월 24일 의원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8월 17일까지 5일간 제22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예산안 및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으로는 장유덕 부의장, 황유성 의원, 이세진 의원, 김창오 의원, 장선용 의원, 김정희 의원, 강다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7명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으로는 장유덕 부의장, 황유성 의원, 이세진 의원, 김창오 의원, 장선용 의원, 김정희 의원, 강다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진군 원전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원전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전관련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6명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으로는 황유성 의원, 이세진 의원, 김창오 의원, 장선용 의원, 김정희 의원, 강다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원전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울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장시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의 건
○의장 장시원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황유성의원님, 간사에는 강다연 의원님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의 건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세진 의원님, 간사에는 장선용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진군 원전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의 건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원전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진군 원전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창오 의원님, 간사에는 장선용 의원님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7항까지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고 8월 17일 본회의시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8.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9.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장시원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9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9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중
기획실장 김영중 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2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마무리와 토지보상비 등 사전절차에 필요한 예산, 국비확보 추진을 위한 사전기본용역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407억2천만 원이 증액된 7,228억4천8백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0억6천6백만 원이 증액된 4,204억9천2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3억4천6백만 원이 감액된 3,023억5천6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4억 원, 세외수입 187억4천4백만 원, 보전수입 등 145억1천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32억7천3백만 원, 조정교부금 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억6천1백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3억7천1백만 원, 물건비 14억8천1백만 원, 경상이전 27억2천1백만 원, 자본지출 350억4천만 원, 내부거래 19억6천7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4억8천6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요약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5억6천8백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설치사업 14억 원, 죽변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사업 6억6천만 원, 화성~덕천간 도로개설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오산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3억1천 6백만 원, 기초연금 지원 21억1천1백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산불예방 담수지 건설사업에 15억 원, 직산1-2지구 해안도로 침식방지시설 5억 원, 상당리(원당교) 교량확장공사에 4억 원, 울진대로 건설사업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울진경찰서 이전신축 예정부지 매입과 군 관리계획 결정 수립 용역에 13억 원, 백암 치유의 숲 토지매입 12억 원, 금강송군락지 진입도로 정비사업 12억 원, 죽변등대일원 순환레일 설치사업 95억 원, 흥부만세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9천3백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6천1백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백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8억7천9백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2억5천7백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3천1백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5억7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91억7천6백만 원을 감액하여 특별회계는 총 63억4천6백만 원이 감액된 3,023억5천 6백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원전주변 외 지역 공공요금 지원사업 10억5천만 원, 울진군의료원 현대화사업 중 소방안전시설과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에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면서, 2018년도 당초예산 총 213억7천6백만 원을 승인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8억2천4백만 원이 증액된 222억 원이며,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영업외수익 4억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4억 원, 도비보조금 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3억7천6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갱생사업 8억 원, 근남정수장 보배수 생산시설 이전 및 자재창고 15억 원, 지하시설물(상수도) 전산화 구축 6억 원, 지방상수도(매화면) 시설 확장사업 2억5천만 원, 정수장 무인자동화시스템 구축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필요하므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
의원석에서 – 거수)
○의장 장시원
황유성 의원님, 잠깐만요. 저희들이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기로 했지만 꼭 하셔야 될 내용 맞지요? 그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
세입 예산은 기타 영업외 수익사업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사업원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실장님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6억이라고 했는데 뭐가 맞지요?
○의장 장시원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두 번째...
다섯 번째 줄입니다. 6페이지.
○기획실장 김영중
세입예산은 기타 영업외수익 4억 원 하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4억 원, 도비보조금 4억 원을...
○황유성 의원
4억 원이지요?
○기획실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타회계...
○황유성 의원
6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중
제가 읽을 때 말입니까?
○황유성 의원
예.
○기획실장 김영중
죄송합니다.
○황유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시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 정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울진군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대교
복지지원과장 정대교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저희 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2018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최저보험료가 1만 원에서 1만4천6십 원으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지원 조례에서 정한 지원 대상자 기준인 “월 1만원 미만 세대”를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개정하여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오
총무과장 김진오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선 7기 공약사항 반영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과다한 업무 통솔범위 완화 및 과 단위 업무조정을 통해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관광과’를 ‘관광문화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교통새마을과’ 소관의 교통업무를 ‘일자리경제과’로 이관하면서 과 명칭을 “도시교통새마을과”에서 “도시새마을과”로 변경하고, 또한 문화시설관리업무가 현(現)문화관광과로 이관 되어 있어 ‘생태문화사업소’의 명칭을 기존의 ‘엑스포공원사업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울진군 군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울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전부개정조례안
15.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8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군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울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울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전부개정조례안, 제15항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2018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6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재무과장직무대행 김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전부개정조례안」 및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울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한도를 확대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한도를 당초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확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세 감면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 요건을 신설 확대하고 취약계층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감면 규정을 일몰기한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납부신청에 대한 세액공제는 고지서 1장당 150원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등 각 조항별로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개정이유는,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납세자보호관의 목적 및 정의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업무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신청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준수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이유는, 유관부처 권고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사용·대부 받는 경우 현 5%의 요율을 1%로 완화하고 상위 법령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수의계약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의 영세한 농업여건 개선 및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법인에 사용·대부 시 요율을 완화하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의회 동의 시 사용·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 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와 같이 제출한 「울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전부개정조례안」 및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 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진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2018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산양 구조․치료센터 건립 사업』등 2건으로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 등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산양 구조∙치료센터 건립 사업(변경)』건은 2017년 4월 14일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 상정하게 된 건입니다.
본 사업은 멸종 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 제217호인 산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치료∙연구∙관리 시설을 설치해 겨울철 먹이를 구하지 못해 탈진∙폐사하는 일이 없도록 산양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가 매입대상 토지는 울진군 북면 두천리 311번지 등 3필지 7,045㎡로 개별공시지가는 5천3백만 원이고, 실매입 추정가격은 3억5천만 원입니다.
다음『염전해변 관광자원화(오토캠핑장) 조성사업』건은 근남면 수산리 76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2억8천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 및 캠핑장지원동을 신축하여 자연친화로 조성된 염전유원지에 은어다리 주변 편의시설과 사계절 캠핑이 가능하도록 오토캠핑시설을 설치하여 머물고 갈 수 있는 여행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72번지 등 11필지 2,989㎡로 개별공시지가는 7천9백만 원이고, 실매입 추정가격은 2억3천만 원입니다.
캠핑장지원동 신축공사 36억7천8백만 원, 유원지 시설변경 용역비 6천만 원 등 총사업비 42억8천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2018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리계획의 총괄표와 취득재산의 목록 및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7. 울진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울진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고재옥
안전재난건설과장 고재옥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안전재난건설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재난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하며 울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 및 지급방법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8. 휴회의 건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예산심의 및 조례안 등 검토를 위하여 8월 14일에서 1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창오 의원과 장선용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