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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26회울진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8-08-17 조회 92
○의장 장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8년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장시원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 제1차정례회를 9월 3일 개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세진위원장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의원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세진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법규와 감사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감사의 범위는「지방자치법」제9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범위로, 자치단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제226회 임시회에서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감사계획서의 승인을 득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활동을 통해서 행정의 합법성, 합리성, 합목적성이 확보되도록 함과 동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시정 요구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의 편의증진과 함께 지역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민원처리 등을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과 제도, 규정을 일탈한 행정집행 사례는 물론, 인‧허가 등 행정규제 사항에 대한 민원 중 모순이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 되도록 하는 등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구한 감사 자료는 모두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아니며 또한 자료로 요구하지 않은 것은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행정업무 열개 중에서 한 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지적함으로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나머지 아홉 개의 사안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 개선되는 효과성을 집행부는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은 2018년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울진의료원이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간사에는 장선용 의원님이 수고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으로는 의장님을 제외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보조자로는 전문위원 등 4명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과 수감 부서별 감사일정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사항과 감사대상 자료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일정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성 높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이세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세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4.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4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유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유성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유성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08월 13일부터 08월 16일까지(4일간)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201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각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민선 7기가 의욕적으로 출범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고자,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서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인프라 구축,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마무리와 토지보상비 등 계속 되어지는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향후 국비와 도비 확보를 위한 사전 기본용역 추진 및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많은 비중과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 시에는 군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시기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자 금번 심사에서 일부를 축소하고 지양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서에서도 향후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 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 될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우선 당부 드리면서, 각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07억2천만 원이 증액된 7,228억4천8백만 원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70억6천6백만 원이 증액된 4,204억9천2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3억4천6백만 원이 감액된 3,023억5천6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4억 원, 세외수입 187억4천4백만 원, 보전수입 등 145억1천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132억7천 3백만 원, 조정교부금 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1억6천1백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13억7천1백만 원, 물건비 14억8천1백만 원, 경상이전 27억2천1백만 원, 자본지출 350억4천만 원, 내부거래 19억6천7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4억8천6백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소통정책 포럼 2천만 원, 후포면공용주차장조성 부지매입비 5억 원, 농어촌버스운행손실보상금 1억7천8백만 원, 세계슬로푸드대회참가 국제화 여비 3백만 원 등 4건에 7억1백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9천3백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6천1백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백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8억7천9백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2억5천7백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3천1백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5억7백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91억7천6백만 원을 감액하는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삭감 없이 확정 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22억 원으로 이는 2018년도 당초예산 213억7천6백만 원 보다 8억2천4백만 원 증액된 금액으로 이중 세입 예산은 기타영업외수익 4억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4억 원, 도비보조금 4억 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억7천6백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심사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갱생사업 8억 원, 근남정수장 보배수 생산시설 이전 및 자재창고 15억 원, 지하시설물(상수도) 전산화 구축 6억 원, 지방상수도(매화면) 시설 확장사업 2억5천만 원, 정수장 무인자동화시스템 구축 3억 원 등을 반영 하였으며, 예비비 32억 원을 감액 반영 하는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확정 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매번 예산 심사시에 늘 반복되고 있는 일이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산적한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을 모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한된 재원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대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은 세부사업 내역 단위로 필요성과 효과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인지의 여부를 따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의회 심의 의결된 사업들이 1차 추경예산 심사에서 전액 감액 심사를 요청한 사안들은 사업계획을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 편성을 추진한 사항으로 여건과 사정이 변경되어 불가피한 경우는 부득이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각 실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편성 심사 요구 시 세부사업 단위별로 사업명과 사업량, 단가, 지원비율 등 산출부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적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길 제삼 당부 드리며, 이번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리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도 민선 7기 첫 번째 심사의결 상정된 예산의 원칙과 기준들에 담긴 의미들을 명심하고,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을 연내 순조롭게 잘 마무리 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출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황유성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유성위원장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한 대로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부 조정하였으며, 심사 보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액 7천228억4천8백만 원, 일반회계 4억204억9천2백만 원 특별회계 3천23억5천6백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호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액 222억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수님 혹시 다른 업무 일정 있으면 나가셔도 됩니다.
(군수 본회의장 퇴장)
○의장 장시원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2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토록 하겠으며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울진군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장시원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의원님.
○강다연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최저보험료 변경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에서 정한 기준인 월 1만원 미만 세대를,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개정하여 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없도록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시원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장시원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님.
○황유성 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 반영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과다한 업무통솔 범위 완화 및 과 단위 업무조정을 통해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 명칭을 변경한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럼 문화관광과와 관광문화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진오
예.
○황유성 의원
그럼 그 차이점이 뭐지요?
○총무과장 김진오
문화도 중요하지만은 울진군이 지양하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과 명칭을 바꿔서 분위기를 쇄신해서 관광활성화에 적극 노력해보고자 합니다.
○황유성 의원
관광을 확대하고 우선시 해보겠다?
○총무과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러면은 어느 나라나 도시를 보면 문화의 역사성을 앞세워서 관광을 홍보하는 게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진오
맞습니다. 황유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광보다 문화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울진군이 먹고 살아야 할게 관광이다 보니까 좀, 과 명칭을 관광을 앞세워서 한번 분위기를 쇄신해서 타 지자체에 앞서서 관광활성화를 적극 노력해서 군민들이 관광으로 잘 먹고 잘 살수 있는 길을 한번 택해보고자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황유성 의원
지금 문화관광과를 관광문화과로 바꾸면 주무계가 바뀌지요?
○총무과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렇게 관광을 중요시 할려고 그러면은 문화과를 별도로 주고 관광에 관련된 거를 기획실에 배치하는게 더 안빠르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총무과장 김진오
과 명칭을 한번 바꿔서 분위기도 쇄신할 필요성이 안 있나, 우리가 관광을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유성 의원
얼마전에 경상북도에서도 문화관광국을 관광문화국으로 바꿀려고 하다가 보류된 사실 있지요?
○총무과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광역단위를 포함해서 기초단위까지 우리 나라에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오
228개 지자체로 알고 있습니다.
○황유성 의원
228개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광역단체로는 유일하게 전라남도가 관광문화체육국으로 바꾸고 있고 또 기초단체는 해운대구, 옹진군, 태백시, 고성군, 나주시, 곡성군, 무안군, 진도군 8개 밖에 없지요?
○총무과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관광으로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시군은 먼저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황유성 의원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잘 먹고 살고 있고 3.9%에 속합니다.
228개에. 3.9%에 지방자치단체는 잘 먹고 살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는 얘깁니다.
○총무과장 김진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 우리도 남보다 앞서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이름을 바꿔볼 필요성이 안있나? 보통 자식도 일이 잘 안되면 개명을 해가지고 키워보기도 하잖습니까? 그런 마음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사실 울진이라는 문화와 관광의 옷을 입히는데 사람을 말하면 그 좋은 양복에 왼손을 먼저 끼우느냐 오른손을 먼저 끼우느냐 이 차이지요?
○총무과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황유성 의원
마침 민선 7기가 과를 하나 바꿈으로 해서 모든게 해결되는양 이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총무과장 김진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관광활성화가, 관광에 주안점을 두자는 취지에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해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해당 과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울진 관광을 한다면 법령이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차라리 울진 관광 투어버스를 한 대 더 산다든가 이런 발상을 해보고 더 색다른 발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 명칭을 변경시킴으로 해서 다음에 안 되면 또 원위치대로 돌아옵니까? 그건 모르지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총무과장 김진오
일단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황유성 의원
앞으로는 신중을 모든 일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진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유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시원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 의원
민선 7기 공약사항 반영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과다한 업무 통솔범위 완화 및 과 단위 업무조정을 통해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시원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지요?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진군 군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울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울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2018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군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울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울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2018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군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의원님.
○장선용 의원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부과 한도를 세액 10만 원 이하로 부과하여 징수하던 것을 세액 20만 원 이하로 징수금액을 확대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 임으로 찬성 합니다.
○의장 장시원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지요?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군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시 세액공제 요건을 신설 확대하고 취약계층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감면규정 일몰기한을 2020.12.31.까지 3년간 연장하여 적용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시원
찬성토론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 의원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업무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시원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님.
○황유성 의원
현행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시원
찬성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 의원
산양구조치료센터건립 계획변경으로 인접한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진출입로 등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며, 염전해변 관광자원화 조성사업은 오토캠핑장 지원동을 신축하여 관광객이 머물고 갈수 있는 여행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시원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울진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0시39분)
○의장 장시원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의원님.
○강다연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안으로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을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하며, 지원기준 및 지급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찬성토론 더 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제8대 울진군의회 첫 발을 내딛는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회기동안 군정발전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등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충실한 내용과 성실한 태도로 보고에 임해주신 실과소장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여 주시고 울진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장기화로 인해 군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확인 행정으로 재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