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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27회울진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8-09-03 조회 192
○의사팀장 장세석
지금부터 제227회 울진군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시원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27회 울진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동안에도 활발한 지역구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느라 수고하시고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육성 군민의 복리증진 스포츠 관광인프라 확충, 지역개발 등 살기좋은 관광울진 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7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2017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그리고 민선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 조목 조목 꼼꼼하게 심의 확인하여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권고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여 군정추진을 극대화 할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등 내실 있는 회기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군정 운영전반의 영향이 큰 만큼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통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역시 답습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성실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의 진행사항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여 소중한 예산이 불용되거나 허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에도 알찬 결실을 맺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장세석
이상으로 제227 울진군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세석
의사팀장 장세석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8월 27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의를 하게 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성과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울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정희, 강다연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희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김정희 의원입니다.
올 여름 살인적인 폭염도 입추 말복을 거치고 아침저녁 선선한 기온이 가을을 실감케 합니다.
울진군의회 제227회 1차 정례회를 맞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발언토록 기회를 배려하신 장시원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발언코자 하는 사항은 행정내부 조직과 기능을 운영하면서 강한 조직으로 역량이 높고 고효율의 시너지 창출을 할 수 있는 유연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물질과 문명이 풍요롭고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지만 누구나 다 행복해 하고 만족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비록 부족하진 않지만 현재 보다 미래가 더 행복해지기를 갈망하고 또 나아가서는 지역이 다른 지방보다 더 발전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행정이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그 일들을 적절히 해소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런 요구와 비중들은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사회 각 분야의 크고 작은 일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요구하고 심지어 이치에도 합당치 않은 일들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접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수용하고 해소할 수 있는 행정조직 인지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울진군 공무원 정원이 662명이나 현원은 628명으로 읍면에 156명, 군, 의회, 사업소 직속기관에 472명이 직렬별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직이 221명, 복지직이 53명, 보건직 60명, 시설직 86명, 농업직 33명, 수산직 15명, 녹지직 13명 등으로 소수직렬은 제한된 인원으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읍면은 전체 17명이 결원이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인력 배치로 전문성을 도모할 수 없음은 물론 반농반어 관광의 특성이 차별화 되지 않은 단편적인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3개 읍면에서는 복지부서가 중복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를 읍면과 특성에 세심하게 고려하여 인력 재조정을 배치코자 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이 타 지역에 비해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군 단위로는 의료행정이 많이 수용하고 있는 현실로 중복적이고 방대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시됩니다.
지방공사울진군의료원을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종전 의료원이 없던 시절과 변화 없이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공중보건의 등 근무인력을 84명이나 배치하고 있는 것이 저효율 구조는 아닌지 다시 한 번 조직의 재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가야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우선 119를 호출하여 바로 의료원으로 찾아간 후 진료 가능 여부와 큰 병원으로 후송 여부를 결정하는 진료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험 목적이 아닌 예방, 관리, 방문 간호 등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는 현재의 조직이 계속 유지되어 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심사숙고 검토해볼 사안이 아닌지 제안합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는 조직들이 조금은 중복과 과잉 또는 수월하게 진행되는 분야가 있다면 작지만 강하고 첨단화 되어가는 현실에 부응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 개선하여 향후 점차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능히 감당하면서 경제적이고 튼튼한 자체단체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개인별 역량강화 등 조직 운영에 내실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다연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강다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의회 제227회 제1차 정례회 제가 제8대 의회 등원하여 오늘 첫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하심을 감사드리며,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 추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지원으로 군민의 주거난방 공급기회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동절기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춥고 매서운 날씨였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문풍지가 흔들리고 열효율이 낮은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에게는 참으로 잔혹하고 원망스러운 겨울이었습니다. 난방용 기름 한 드럼이 20여만 원, 변변한 수입원이 없는 가구는 연료비가 고통스럽고 부담이 되어 방안에서 옷을 잔득 껴입고 불편한 상태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치솟는 공급여분과 폭등하는 물가로 난방이라야 전기장판 한 장에 의지하며 추운 겨울을 견뎌야 하는 우리 이웃들은 오늘도 내일이 되면 덜 추워지겠지 하는 바램으로 고통스러운 겨울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 받는 지역의 겨울은 어떻습니까? 한 겨울에도 거실에서 얇은 옷만 입고 생활하는 그들의 일상들을 가끔 보게 되면 우리 서민들은 최소한 추위에 떨지 않을 정도의 주거난방이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주거난방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한 기본 요소입니다. 그러하기에 군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서 생활하든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에너지를 공급 지원하는 기회를 공평하게 누리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2,264세대가 수요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으로 울진군 25,135세대에 10%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보급률로 군 소재지 일부에 보급되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전찬걸 군수님.
울진군민이 도시가스를 공급 받고자 하는 욕구는 매우 강하고 시급합니다. 도시가스를 받고자 함에 있어 수요자 시설 시설 분담금이 너무나 부담스럽기에 도시가스 설치 보급률이 확대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타 지역에서는 수요자 분담금은 저소득층은 지자체에서 80% 까지 지원하고 일반 주민들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본관 가기 어려운 지역은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하여 본관에 설치하는 등 서민들의 생활안전에 많은 재원 조달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서민 가계에 안정적인 도움을 주고자 많은 정책을 추진하는데 우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도시가스는 공공재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스공급 사업은 군민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자의 이윤창출 논리로 영리성이 높은 소재지 공동주택 일부를 제외한 지역은 언제 공급이 가능할지 기약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이는 경제성 논리와 저조한 투자가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부담이 적지 않지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고 서민생활 안전에 핵심이며 군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복지 울진을 만들어가는 기본임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속도감 있게 확대 추진하여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강다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걸 군수님 다른 일정 있으면 나가셔도 됩니다.
(군수 본회의장 퇴장)
1. 제227회 울진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장시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8월 22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9월 17일까지 15일간 제227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시원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서 의사일정 제9항까지는 오늘 제안 설명만 듣고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시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성과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장시원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성과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재무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성과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예산현액은 9,746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9,872억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5,268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4,604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상잉여금 4,604억 원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0억 원, 이월액 2,310억 원, 순세계잉여금 2,224억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695억 원이며 수납액은 5,758억 원, 지출액은 3,993억 원으로서, 1,765억 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상잉여금 1,765억 원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5억 원, 이월액 1,350억 원, 순세계잉여금 370억 원 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5,821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98.9%인 5,758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500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95%인 475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3억 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미수납된 금액은 22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76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89.9%인 338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5억 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미수납된 금액은 33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835억 원으로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6억 원, 국․도비보조금 1,497억 원이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478억 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5,695억 원의 70%인 3,993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분야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예산현액 363억 원 중 266억 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예산현액 296억 원 중 205억 원, 교육분야는 예산현액 37억 원 중 36억 원, 문화및관광분야는 예산현액 639억 원 중 297억 원, 환경보호분야는 예산현액 565억 원 중 511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예산현액 795억 원 중 708억 원, 보건분야는 예산현액 127억 원 중 98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예산현액 1,172억 원 중 869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예산현액 173억 원 중 85억 원, 수송및교통분야는 예산현액 303억 원 중 121억 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예산현액 560억 원 중 256억 원, 예비비분야는 예산현액 94억 원이며, 기타분야는 예산현액 571억 원 중 541억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분야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예산현액은 4,050억 원입니다.
수납액은 4,114억 원이고 지출액은 1,275억 원으로,
2,839억 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상잉여금 2,839억 원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4억 원, 이월액 960억 원, 순세계잉여금 1,855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성과보고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160개에 대한 목표 달성치 성과 결과는 초과달성 9개, 목표달성 101개, 미달성 50개로 총 결산액은 4,855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실적을 보면 자체감사 실적, 세출예산 유보율, 희망키움통장 발굴 실적 등 9개 지표가 목표 대비 초과달성 되었으며, 자활사업 참여 실적, 농어촌 빈집 철거 실적, 원전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 등 50개 지표가 목표치를 미달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98억 원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외 3건에 4억 원을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이며, 2016년도 조성액 44억 원, 2017년도 적립액 26억 원, 지출액 18억 원으로 현재 52억 원의 기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기금관리 현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활기금 7억 원, 재난안전기금 14억 원, 식품진흥기금 1억 원, 농어업발전기금 25억 원, 공무원주거안정기금 5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채권총액은 121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1억 원, 특별회계 49억 원, 기금 41억 원 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채무액은 82억 원이고 2017년도 14억 원을 상환하여 2017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은 총 68억 원으로 일반회계 차입금은 68억 원이고 특별회계 차입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7년도 말 현재 4천4백만제곱미터에 4,920억 원 상당으로, 이중 행정재산은 4천2백만제곱미터에 4,600억 원, 일반재산은 2백만제곱미터에 320억 원 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2017년도 말 정수물품기준으로 69억 원 정도이며, 신규취득으로 10억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과 폐기 등으로 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재무제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12월 31일 기준 울진군의 총자산은 2조9,951억 원이고, 총 부채는 204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9,747억 원 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도 울진군의 총수익은 4,782억 원이고, 총비용은 3,489억 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1,293억 원 발생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성과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호각
맑은물사업소장 정호각 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복지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 제출한『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체 자산은 전기 1,673억8천만 원 대비 116억5천만 원이 증가한 1,790억3천만 원 입니다.
결산감사 개선 과제로는, 자체 수익으로는 사업운영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속적인 요금 현실화로 급수수익 증가 및 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타 회계로부터 전입금 확충이 요구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2015∼2017년까지 1단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국 평균 수도 요금현실화율 70%에는 많이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지침에 따라 지속적인 수도요금현실화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급수구역 확장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유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선진화를 구축하여 수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이 보다 더 발전되고 성숙한 기업회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된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청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울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제출한 「울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책기획관실에서 제출한,「울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를 참고하여 기존 울진군 고문변호사 위촉 대상을 개업 중인 변호사에 국한시켜 개업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조문을 개정하여 기회의 형평성 제공과 공직에 대한 신뢰 확보 및 경쟁력 있는 법치행정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촉대상 고문변호사의 범위를 기존의 “개업중인 변호사”에서 “군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변호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제출한 「울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오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기간이 셋째 자녀에서 둘째자녀로 확대되었으며, 특별휴가에 자녀 돌봄 휴가의 신설로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2일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재해·재난, 축제에 동원되는 공무원 및 주요시책이나 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울진군 공인중개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공인중개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장성용
민원실장 손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실에서 제출한 『울진군 공인중개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실에서 제출한,『울진군 공인중개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으로 전부개정(2006.1.30.시행)되고,「공인중개사법」으로 일부개정(2014.7.29.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2008.6.22.)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일원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법」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공인중개사법 시행령」[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부과·징수 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제출한 폐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울진군 공인중개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울진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 및 비용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 및 비용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일자리경제과 김광대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울진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장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물환경보전법」으로 2017.12.12.자로 개정됨에 따라 「울진군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를 상위법령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진군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를 「울진군 농공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금 징수조례」로 상위법에 따라 제명을 변경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총 5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장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2장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를 조례안 제3장으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2장에서는 “시설의 운영” 으로 하였고 본 조례 제3장 “시설설치비의 부담” 과 제4장 “유지관리비의 부담”을 조례안 제4장에서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담” 으로 통합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5장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을 “부담금의 징수유예와 체납처분” 으로 변경하여 상위법 체계와 맞게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 변경에 따른 조례안의 각 적용법률, 용어, 정의, 조항 순서 정비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본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를 조례안 제2조로 통합하여 정의 하였고, 본 조례 제3조의 “처리구역”을 조례안 제4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배수설비의 설치, 구조, 공사 및 관리, 유량계 설치, 신고, 배출허용기준 등에 관하여 상위법에 의거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에서 제25조까지는 설치부담금의 부담, 납부방법, 사용료부담, 기본배출금 부과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6조에서 제32조까지는 부담금의 징수유예, 이의 신청, 가산금, 독촉, 권리·의무의 승계, 사용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2017.12.12. 자로 개정됨에 따라 「울진군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를 상위법령 체계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용어 정비, 조문정리 등을 통해 전면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울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고재옥
안전재난건설과장 고재옥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저희 안전재난건설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등 관계 법령개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울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에서 “울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로 변경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목적을 “재난대비” 에서 “재난의 수습 등” 으로 변경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구성원의 임무를 구체화하여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통제관으로 부서의 팀장을 담당관으로 두고 일원화된 재난수습상황 홍보를 위하여 대변인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안전재난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울진군 엑스포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엑스포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장 김명식
엑스포공원사업소장 김명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엑스포공원사업소에서 제출한『울진군 엑스포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진엑스포공원 내 안전체험관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료를 조정하고 관람료 면제 및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친환경농업관을 울진안전체험관으로 명칭 변경과 관람료를 조정하고, 어린이공원 입장료를 어린이 놀이시설별로 세분하여 이용료를 조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통합관람권 이용시설을 기존 친환경농업관, 곤충여행관, 아쿠아리움에서 곤충여행관,아쿠아리움으로 변경하며, “의사상자”, “한부모 가족” 에 대한 관람료 면제 및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사용 중 발생한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엑스포공원사업소에서 제출한 울진군 엑스포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엑스포공원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 건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황유성 의원과 이세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