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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27회울진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8-09-17 조회 128
○의장 장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성과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2.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의장 장시원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성과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유성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유성의원 입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7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의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자 고생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 계속 건설에 불철주야 투쟁하시는 부의장님.
더불어 우리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동가식서가숙 심정으로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3일 제1차 본회의시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성과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이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성과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울진군의 총 결산 규모는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천746억 원, 세입결산액은 9천872억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5천268억 원으로 지출 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4천604억 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항목별로는 이월액 2천310억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0억 원, 순세계잉여금 2천224억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가뭄대비 긴급 영농 급수대책사업 등 4건에 예산액 98억 원 중 4억 원에 대해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지출승인을 받아 적정하게 지출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94억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9천938억8천4백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99%인 9천871억8천2백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0.7%인 67억2백만 원으로 그 중 결손처분액이 8억2천4백만 원, 고질적 체납 및 납세태만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58억7천8백만 원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국세징수법과 지방세 징수법, 개별 관련법에 따른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요구 됩니다.
세출부문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세입 결산액의 23%, 세출 결산액 대비 42%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과다한 금액이 발생되어 막대한 재원을 사장시키고 있고 특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는 1천816억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등 막대한 유휴자금이 매년 누적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년 결산검사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에 대해 수차례 지적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향후 예산안 심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기도 합니다만, 예산편성 이전부터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분석을 통하여 불용재원에 대한 특단의 활용 대책은 물론,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과지표 160개 중 자체감사 실적, 세출예산 유보율, 희망키움통장 발굴실적 등 9개 지표는 목표 대비 초과달성 되었으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자활사업 참여 실적, 농어촌빈집 철거 실적, 원전지역개발 사업 추진실적 등 50개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목표 대비 초과달성 될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결산 및 공사・용역 수의계약, 정수물품 취득승인, 공유 및 행정재산 관리 등에도 반드시 행정절차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결산의 분석을 통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고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군민의 혈세인 예산이 한 푼이라도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매년 결산 검사시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향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울진군이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성과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결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보고서 대차대조표를 보면, 전체 자산은 전기 대비 116억5천만 원이 증액된
1천790억3천만 원이며, 이 중 부채가 5억9천만 원, 자본이 1천784억4천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과 지출을 보면,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은 41억3백만 원이며, 감가상각비 등 영업비용은 81억1천2백만 원이 지출되어 40억9백만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타회계 지원금 수익 등 영업외 수익은 17억2천5백만 원이, 이자비용 등 영업외 비용은 5천1백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23억3천5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총괄 원가산정 분석결과, 생산원가는 톤당 2,911원이나 판매단가는 796원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7%에 지나지 않아 266%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고 공인회계법인에서 감사한 결과 중요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적되어 오고 있는 손실금액 적자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상수도 사용요금의 현실화 방안 등 경영합리화와 상수도 관련 사업집행을 위해 타회계로부터 전입금을 확충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공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연구개발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단한 노력과 역량을 쏟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성과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황유성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황유성위원장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성과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세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세진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가 지난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기초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과 함께 현지점검 등으로 수집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건설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방안 등 업무 추진시 적정치 못한 것들을 지적하고 각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서, 행정 현장에서 공직자들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는 모습에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예산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 및 조례제정 등 입법권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지방의회의 기능중의 하나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 하거나 제도와 관행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행정이 시행한 적정한 예산 집행과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추진의 합법성, 합목적성, 효율성, 공정성 등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내의 많은 현안사항과 역점시책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었고, 집행부에 많은 대안을 제시한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결과 다소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입니다.
울진군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 선정 시 분야별 전문가를 엄선하여 위원회 실효성을 거양토록 하고,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비상설화를 추진하는 등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사업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현장과 사실을 적절히 파악하고 반영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 및 지도관리 등 용역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낭비 요소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시 예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음을 수차 지적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각별히 명심하여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반영과 사업비 집행계획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예산이월 및 과다한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재정운영에 내실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획・행정 분야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성과연봉과 연계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업성 제고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진학에 따른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은 1인당 150만 원 지원과, 성적 미달자 및 이중 수혜자의 지급제한 기준이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고 울진군민의 날을 지정하여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기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보건, 환경 분야입니다.
사회적 빈곤계층과 다문화 가정이 복지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자생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복지안전망 실태를 촘촘히 점검하고, 관내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요양중인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환경 개선과 요양보호사 교육 및 행정지도 편의를 강화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 주변에 설치된 간이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관광울진의 이미지 제고를 추진하고,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관내 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들의 영양 및 위생교육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의 청결과 위생의식 함양을 도모하는 한편, 추석명절 연휴에 바닷가 주변과 다중이용 시설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용기를 적절히 배치하여 배출되는 음식물이 적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추진하고, 환경오염 실태측정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군민들이 실시간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홍보해 주시고, 읍면별 취약지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여 주변 환경이 청결히 관리되도록 하고, 방역 인부임을 현실화 하여 예방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교통, 안전재난건설 분야입니다.
금년도 폭염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격었던 사실을 교훈삼아 향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될 경우를 대비하여 버스정류장 등에 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고, 국책사업으로 시행중인 철도공사 현장 주변의 도로가 공사차량의 통행으로 많이 파손되어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태를 점검하여 공사완료 전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철도공사 구간 중 성토시행 예정으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의 기술적인 검토사항과 교량화 요구에 대한 수용성 여부를 대군민 설명회 등을 추진하여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는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신속히 정리하여 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에서 필요한 골재 소요량에 따라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골재허가를 추진하고 있으나, 생산되는 골재가 일부 관외로 판매되지 않도록 수급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라며, 레미콘의 품질 향상을 위해 불량자재 사용이 없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촌 버스운행 노선을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형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온정∼삼율간 장날노선 시간 조정과, 울진읍 고성1리 마을내 운행검토 및 고등학교 학생들의 하교시간에 맞게 운행시간을 조정하시기 바라며, 시가지 가로변 지정된 장소외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이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으로 현수막 지정 걸이대 추가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고, 후포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지역 주민간 찬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한 후 시행방안을 검토하여 민민 갈등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발전시설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관련지침을 조례로 제정코자 검토 중인 사항을 현재 지역 실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원전관련 8개 대안 사업중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성과거양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림수산, 경제 분야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방풍시범단지조성사업은 추진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농업인 생산성 향상과 작목의 상업성 등 소득증대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입식확대 지원을 결정하기 바라며, 보조사업 시행시 사업비중 일정 부분을 자부담 하도록 하여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심사를 강화하여 농가 자생력 제고를 도모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가로수 식재시 노선별 수종을 특화하여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식재하고, 관리는 전문성이 있는 조경 전문가의 관리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 재선충단속반원 선발시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진해양레포츠센터의 시설물, 운영프로그램, 수중 기자재 및 물품을 일제 점검하여 보수와 교체 등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바라며, 후포 마리나항 개발사업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 통행불편 등 민원사항이 가중되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대책을 추진하기 바라며, 해심원 온천의 시설물 안전을 위한 보수 및 체납된 재산세 납부와 부가세 환급 등 현안사항 해소 방안을 시급히 강구하여 주시고,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의 본관 및 공급관 설치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가스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단독 주택의 공급지원 및 저소득가구 지원방안도 검토하여 주거난방 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후포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을 주변 환경과 조화를 도모하는 한편, 예산 투입대비 사업의 실효성도 함께 검토하고 임대중인 장옥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여 임차인과 마찰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문화관광사업 분야입니다.
등기산 스카이워크 보행교 설치운영에 따라 주변 민가의 사생활 침해 민원사항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방문객 편의를 위해 화장실, 주차장, 안내 표지판 등을 조속히 설치하여 관광객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며, 유료화 추진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 함께 연계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류굴 관광지 주변 화장실, 주차장, 상가 등의 환경을 개선하고 정비하여 관광울진의 이미지 제고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도서관의 공기청정기 설치 및 노후 된 컴퓨터 등 기자재, 장비 교체와 죽변도서관 앞 철도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확대조성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 들여 평소 충분한 업무연찬과 사업 분석 및 연구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는 검토와 협의를 넘어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실행으로 옮겨줄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특히 군정주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사전 협의와 설명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 주시고,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활한 소통과 현장 행정으로 군민이 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군정 발전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이세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세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검토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장유덕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에 따라 울진군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데 그 대상을 개업중인 변호사에 국한시키고 있어서 개업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조문을 개정하여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시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의원님.
○강다연 의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군정 주요업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행사 및 사업 추진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시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지요?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진군 공인중개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계속)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공인중개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공인중개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의원님.
○이세진 의원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고, 「공인중개사법」으로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징수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일원화 되고, 「공인중개사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시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공인중개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진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 및 비용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 및 비용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 및 비용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 의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 부담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시원
더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 및 비용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의원님.
○장선용 의원
울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시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울진군 엑스포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엑스포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엑스포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 의원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울진안전체험관과 어린이 이용시설물에 대한 관람·이용료에 대한 징수 근거를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장시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예,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엑스포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27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군정발전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층 더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울진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여러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정서를 한 마음 한뜻으로 결집시켜 군정발전을 위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물가안정대책 강구, 귀성객 맞이 준비 등과 함께 특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우리 여덟명 군 의원 모두는 보다 더 가까이 군민의 곁으로 다가가서 군민과 함께 소통하여 민선현안을 세심하게 살필 것이며 군민 모두로 부터 더욱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