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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28회울진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
작성자 울진군의회 작성일 2018-10-15 조회 94
○의사팀장 장세석
지금부터 제22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시원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개회사를 하기 전에 먼저 의회를 방문해준 노음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는 의회 본회의장은 생방송으로 각 군청과 각 읍면에 실시간으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우리 학생들의 방문이 의미있는 방문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는 방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환영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 여름 흘린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 제228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동안 활발한 지역구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동료의원님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육성, 군민의 복지증진, 스포츠․관광인프라 확충 및 지역개발 등 행복이 가득한 건강한 울진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군의회는 외적으로 “군민의 참뜻을 실천하는 열린의회”, “군민의 복지와 행복한 삶을 위한 감동의회”, “군민과 함께 생각하며 앞서가는 선진의회”를 표명하는 한편 내적으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주요 사업현장 및 시설방문 그리고 의회연수를 통해 의원으로서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의정활동 기반을 다져 왔습니다.
오늘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이번 제228회 임시회에서는 군정 주요업무보고, 울진군 출연계획안, 각종 조례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습득한 의정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회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회기는 다음 달에 개회될 정례회를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만큼, 심도 있는 군정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군정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2019년도에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하여, 다음 회기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 한해도 2개월 보름여 남은 현시점에서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연초에 세운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고,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보람된 결실을 맺는 회기가 되기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장세석
이상으로 제22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세석
의사팀장 장세석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창오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 하게 되었으며, 장유덕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울진군 출연계획안 등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의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정희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정희 의원)
처음으로
○김정희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김정희 의원입니다.
국화향기 그윽하게 깊어가는 가을, 울진군의회 제228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하도록 기회를 배려하신 장시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시계획 시설물로 지정되어 공익을 위해 오랜 기간 권리 소유자가 불편을 감내해온 사항에 대하여 전향적이고 슬기롭게 문제 현상을 근원적으로 조정하고 해소해 나가야됨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토지소유자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보상규정이 없는 장기간 재산권 제한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관련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1일 부터는 20년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향후 해제되어 실효될 예정입니다.
우리군의 도시계획구역은 7개 읍면 47.85㎢로 군 총 면적 대비 4.8%에 해당되며,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1,129개소 1,806만㎡로 그중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은 719개소 382만㎡로 전체 21%에 해당 됩니다.
또한, 향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일몰 대상인 시설은 574개소 311만㎡로 장기미집행 시설의 82%에 해당되며, 총사업비는 토지보상과 공사비로 6,7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우리군 금년도 예산 7,228억원 대비 92.7% 달하는 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비단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로 자치단체마다 현재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겪고 있는 공통 현안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근본적으로 슬기롭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 노력이 절실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중앙에 촉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활용되다가 세월이 경과되고 여건이 변하여 시설용도가 폐기되어 현재 타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 십년 전 해안도로가 개설되어 7번국도가 포장 도로로 확장되어 선형이 개량되면서 기존 도로의 기능과 용도가 폐기되어 타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 등에게 불하를 적극 추진하여 군민편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행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포 시가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은 주변환경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관련 주민들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그들의 다양한 요구를 협의와 조정을 거쳐 도출된 사안을 실행 하므로써 지역 주민간 민민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후포 전통시장 비가림 아케이드 시설은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제공으로 고객유치와 시장기능 활성화를 도모코자 지붕을 현대식으로 비가림을 추진하였으나, 지붕의 높이가 주변환경과 조화롭지 못하여 여전히 비바람이 들어오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우며, 예산투입 대비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장은 장옥에 입주하여 장사하는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어서 장옥 관리운영에 애로가 있는 등 사실이 현장과 괴리되어 갈등과 반목으로 병리현상이 깊어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전찬걸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시계획시설과 시장은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있는 복잡한 사안으로 해결 방안이 쉽진 않지만 관행이라고 방치하기 보다는 분명한 원칙과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안을 도출하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신속히 실행해 주실것을 간절히 요청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김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일정이 있으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군수 본회의장 퇴장)
○의장 장시원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일 의원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10월 26일까지 12일간, 제22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유덕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대로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19년도 군정주요 업무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시원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서 의사일정 제6항까지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고, 10월 26일 제8차 본회의시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시원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울진군 출연계획안, 제4항 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까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중
정책기획관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저희 정책기획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울진군 출연계획안」,「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울진군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울진군 출연 계획안』을 제출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세출예산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출연 계획안의 총규모는 8개 기관, 81억6백6십2만3천 원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지역진흥을 위한 재단의 운영 및 사업 지원을 위해 5백5십만 원, 울진군장학재단에 장학금 지급 및 지역인재 양성기금과 고우이 학당 운영을 위해 28억 원, 지방재정 발전 연구를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7백12만3천 원을 각각 출연하고자 하며,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에 1억7천8백만 원, 경상북도농식품수출진흥기금에 4천만 원, 지역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비 9억 원, 새마을세계화사업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1억5천만 원과, 울진군의료원에 경영보조 및 의료서비스 운영 등을 위해 23억7천4백만 원과 의료원 기능강화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5억5천2백만 원을 포함하여 총 39억2천6백만 원을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는「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과 국장체제 출범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이 일부 변경된 것을 자치법규에 일괄적으로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식 한자어 용어를 순화하여 군민들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이 변경된 것을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하였고, ‘실·과장’을 ‘국장, 정책기획관, 실과장’으로 개정한 것 등이 있습니다.
일본식 한자어 용어를 순화하여 조례에 반영하여 ‘게기’, ‘구좌’ 같은 용어를 ‘열거’, ‘계좌’로 개정한 것 등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9년도 울진군 출연 계획안』 및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네팔 둘리켈시 우호교류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오
총무과장 김진오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울진군-네팔 둘리켈시 우호교류협약 동의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울진군-네팔 둘리켈시 우호교류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과 네팔 둘리켈시는 우호교류를 위하여 교류의사 전달 및 교환방문 추진 등 상호 교류증진에 큰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향후 보다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진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우호교류협약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김대현
재무과장 김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진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2019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광회분교(폐교)매입』등 3건으로 토지매입 등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광회분교(폐교)매입』건은 폐교를 활용한 농가소득 작업장 운영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310번지 6,671㎡로, 개별공시지가는 4천1백만 원이고, 건물은 875.49㎡로, 시가표준액은 1억7천만 원이며 토지 및 건물의 실매입 추정가격은 총 3억6천만 원입니다.
다음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건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574번지 등 19필지 20,030㎡로 개별공시지가는 3억1천4백만 원 이고 실매입 추정가격은 18억8천4백만 원입니다.
치유센터 등 건물 신축은 9,377㎡, 1백7십9억4천만 원, 기타 부대시설 조성은 4,170㎡, 4십1억3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매화면 풋살장 조성사업』건은 체육시설이 부족한 면민들에게 체육시설 접근기회를 확대하여 면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매입대상 토지는 매화면 매화리 1030-6 등 3필지, 4,033㎡로 개별공시지가는 4천8백만 원, 실매입 추정가격은 1억 원입니다.
지금까지「2019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리계획의 총괄표와 취득재산의 목록 및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원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안 등 검토를 위하여 10월 23일, 25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창오 의원과 장선용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